내무위원회회의록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정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출장소 소관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92년도 당시 업무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출장소가 '92년도에 중점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건설 사업 추진으로 택지 개발 사업은 엄사지구 20만평 대지 총 사업에 대해서는 당시 총 공정 51%, 택지 분양이 77.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암지구 30만평은 절차이행과 실시설계를 완성하여서 금년에 착공을 못하고 내년도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사업은 그 당시 대전직할시와 용수 공급 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송수관 매설 8.5km와 1일 4,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착공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91년도에 27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완공목표로 계약 체결하여 착공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 간선도로는 건설부에서 28억원을 투자해서 국도입체 교차로 건설사업을 추진해서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철도 입체교차로는 철도청과 공사 방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계역사 신축은 우선 기존 대합실을 확장하였고, TMO 건물을 신축하여 늘어나는 주민 수송에 대처하였으며 종합 문예회관 건립은 계룡대와 협조해서 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보도 드린 것은 '92년도말 결산에 즈음해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계룡 한가족 운동 실천은 계룡 사랑방을 운영하여서 전 주민이 한 가족화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코자 생활 현장이나, 마을 순회 방문, 간담회  반상회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조직을 한 가족 화시키기 위해서 계룡협조회를 운영해서 민이나 관군의 협조체제를 마련하였고 출장소 내부에서는 직원들 자체적인 토론회를 운영해서 공무원이 한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계룡대와의 지원 협조 사항으로 출장소가 계룡대에 협조해 준 사항은 모두 15개 사업으로써 교통편의 제공 사업과 생활 편익 및 체육 시설 보강 사업, 무궁화 동산 조성 등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을 저희들이 '92년도에 총 15건을 계룡대에 협조를 해 주었고 계룡대로부터 저희들이 협조 받은 사항으로는 군 인력 지원으로 법률 상담이나 농촌 일손 돕기 그리고 군의 장비와 기술인력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4페이지 무궁화 동산과 양묘장 등 계룡대의 부지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계룡대의 군악대, 버스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협조를 해주고 협조를 받는 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에 '92년도 일반 회계 및 공기업 특별 회계의 결산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일반 회계 결산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125억4,066만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4억2,683만원과 예비비 2억9,760만9,000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132억6,5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의 내용은 모두 7건에 4억2,683만원으로 명시 이월이 2건에 2억4,514만원과 사고이월 사업비로 5건에 1억8,169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지출액은 예산 현액인 132억6,510만5,000원의 약 71.4%인 94억6,764만 5,000원이고, 익년도의 이월액은 25.3%인 33억6,319만원이며 불용액은 3.3%인 4억3,22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28일 저희 출장소의 불의의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건물과 집기 등의 복원 사업으로 책정해 주신 2억9,688만9,000원과 호우 피해 주택 복구비 72만원으로 예비비 예상액은 총 2억9,7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용 내역은 청사 화재 복구비로 2억9,538만9,000원을 지출하여서 222만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불용액 중에서는 호우피해 주택 복구비 72만원이 본인의 포기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인 '93년도로의 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4건에 33억6,500만원으로 이중에서 명시 이월액은 3건에 19억3,600만원이고, 사고 이월은 11건에 14억2,8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유연 분묘 이장 사업비는 연고자와 협의 지연으로 이월을 시켰고 계룡 신도시 상수도 시설 사업은 가압장 시설에 따른 행정 절차의 이행 지연과 공사 순기에 맞는 집행을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계룡 남북간선 도로 개설 사업은 당시의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년내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시켰습니니다.
  사고 이월은 은농제 보수공사로 '92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년내 집행이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이월 시켰고 계룡 신청사 신축 설계 용역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8페이지 무연 분묘 이장 사업은 무연 분묘 안치 예정지인 납골당 신축 공사의 적지 선정 지연으로 늦게 착공되어서 이월되었고 납골당 신축 공사는 신축 적지 선정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과 무궁화 대 단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은 육군 본부와의 협의 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계룡 신도시 상수도 시설 공사는 2년에 걸쳐 시행될 계속 사업의 성격으로써 절대 공기가 부족 되었고, 모원제 보수 복원 공사는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영 개발 사업 특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공영 개발 사업의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 개발 사업의 2차 년도인 '92년도는 계룡 신도시 건설의 가시화를 위해서 공영 개발 사업으로 택지 개발 2개 사업과 공단 조성 1개 사업을 무리 없이 착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엄사지구 대지조성 사업은 계룡 신도시 건설 사업을 위한 공영 개발 첫 사업으로 계룡대 이전으로 인한 유입인구의 주거 단지 19만 7,000평 조성을 위해서 협의 보상을 완료하였고 본격적인 공사 시공으로 계획 공정을 초과 달성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택지 분양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금암지구 시가지 조성 사업은 계룡 신도시 중심 업무와 상업 지역으로써 개발 단지 30만평의 택지 조성을 위해서 사업 계획인가 등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사전 절차를 '92년도까지 완료를 시켰습니다.
  왕대 준공업용지 조성 사업은 계룡 신도시 발전에 필요한 지원 시설 유치를 위해서 모두 6만7,000평의 준공업용지 조성을 위해 '92년도까지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 이행을 완료, 착공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영 개발 사업 특별 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 회계는 일반 회계와는 달리 발생주의 즉 현금주의에 의한 복식 부기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금년 3월 공인 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 결산액은 513억8,200만원으로, 세출 결산액은 185억4,000만원, 세계 잉여금 328억4,2000만원이 발생하여서 그 중에 사고 이월액 6억4,000만원과 계속비 이월액 322억200만원이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 재정법 및 지방 공기업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년도의 세입에 이입을 하였습니다.
  이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세입 결산액 513억8,200만원은 영업외의 수입 즉 이자 수입으로 17억 4,100만원과 택지 분양 선수금 309억7,300만원, 지방채 차입금 106억 3,0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및 미수금 수입 80억3,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 185억4,000만원은 업무 관리비가 10억4,200만원, 영업외 비용 즉 지급이자 등이 32억1,700만원, 전년도 미 지급액 비용이 1억100만원, 투자비 즉 보상비나 시설비, 시설 부대비등이 137억7,700만원, 택지 매매 계약의 반환금이 4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영 성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말 현재 재산 상태는 자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193% 증가한 810억8,400만원이나 부채 총액이 전년도보다 195% 증가한 835억3,300만원이 되어서 자본 총액은 결손금으로 2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자산 총액 810억8,400만원은 당좌 자산 즉 현금 예금액과 미 수익, 선급 비용이 335억3,100만원과 재고 자선 475억3,600만원 고정 재산이 1,100만원, 이연자산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부채 총액 835억3,300만원은 지방채 차입금이 405억3,000만원과 택지 분양 선수금이 423억2,300만원, 미지급 비용, 예수금이 6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92년도의 손익 사항인데, 총수익은 19억9,400만원, 총비용은 35억3,300만원으로 당기 순 손실이 15억3,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영성과 상 자본 총액이 결손으로 나타나고 당기 순 손실이 발생한 것은 회계 처리상 수익, 비용 인식 시점을 사업 정산 완료 기준으로 함에 따라 택지 분양 대금이 이익으로 계상되지 못하고 관련 원가도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0억500만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4억300만원이며, 모두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액 4억300만원은 엄사지구 택지 매매 계약자중 예측하지 못하였던 해약자들의 발생으로 선수금 반환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목의 세출 예산으로 편입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무현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말 현재 채무 총액은 405억5,00만원으로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 지역 개발 기금 114억 원과 충청 은행 차입금 100억원, 국민 주택 기금 35억원, 공채 발행액 156억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룡출장소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 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계룡출장소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에 있어서 예산액은 125억4,100만원, 전년도 이월비가 4억2,700만원 예비비 지출액이 2억9,700만원, 예산 현액이 132억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94억6,800만원입니다.
  다음 익년도 이월이 33억6,500만원으로써 불용액은 4억3,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고 드리면 호우 피해 주택 복구비 100만원, 계룡출장소 청사 화재복구비 및 관련 경상 사업비 2억9,700만원, 다음 익년도 이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유연 분묘 이장 사업 700만원 계룡 신도시 상수도 시설 16억5,600만원 계룡 남북 간선도로 개설 2억7,3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은 3건에 1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농제 보수 복원 공사에 5,400만원, 계룡 신청사 신축실시 설계용역비 1억2,800만원, 무연분묘 이장 3,900만원, 납골당신축 200만원, 무궁화 대 단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2,300만원, 계룡 신도시 상수도 시설 공사 8억4,000만원, 계룡 신도시 상수도 시설 공사 부대비 2,500만원 모원제 보수복원 공사 2,700만원으로써 사고 이월은 10건에 1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에서 7,900만원, 은농제 보수공사입찰잔액이 800만원, 퇴직 수당 부담금이 2,100만원, 선거관리 공공요금 200만원, 두마지소 민원실 보강 사업 200만원, 신 청사 설계용역 입찰 잔액 1,700만원, 청사 시설 복구비 입찰 잔액이 400만원, 무연분묘 입찰공고료 100만원, 유연 분묘 이장사업 입찰잔액이 8,800만원, 무궁화 대단지 기본실시 설계 잔액 800만원, 무궁화 동산 조성공사 입찰 잔액이 100만원, 남선 주차장 시설 잔액이 1,300만원, 토특자금 상환금이자 6,700만원, 남북 간선도로 실시용역 입찰 잔액이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예산편성 부족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발생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이 3건에 19억3,600만원과 사고이월 10건에 14억2,900만원 도합 13건에 33억6,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예산 중 전액 미 집행 예산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도출된 문제점은 금후 시정 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여타 부분은 정상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룡 공영개발사업 특별외계 '92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 결산 액에 있어서 '92년도 계룡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액 744억9,000만원 중 513억8,200만원이 수입되었으며, 수입내용으로는 수익적 수입이 17억4,100만원, 자본적 수입이 416억800만원, 이월금이 80억1,300만원, 미수금이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액 744억9,000만원 중 185억4.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익적 지출 42억5,900만원, 자본적 지출 141억8,000만원, 미 지급금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을 보고 드리면 수입이 513억8,200만원, 지출이 184억7,900만원으로 차기 이월 액 32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계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결산결과를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권위 있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필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선 답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계속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조일동 위원님께서 저희 계룡출장소의 예산편성상의 문제, 즉 이월액이 많다, 불용 액이 많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한 가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저희 도 예산의 일반회계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예산의 불용이 되었다 해서 도 일반회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를 가지고 편성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일반회계 부분에서 불용 액과 이월 액도 생긴 점을 시인합니다마는 저희 사업이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91년도부터 모든 사업의 사업비는 일반적인 경상비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비를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열거했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 년도에 설계용역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열거시킨 사고이월, 불용액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이나 불용액이 없이 전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3년차, 4년차 사업이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어야 부득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때는 가능하면 이월이 되지 않고, 불용액이 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시간을 주시지요.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지금 다 완료되어서 지었습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대성공원묘지라고 현재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기존에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땅을 할애 받아서.....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1만여 기입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부지 값은 없고 건축비만 2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조일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나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없도록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이 되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계룡출장소의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치안본부 감식반에서 감식결과 설계나 시공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전기 누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식을 했지만 화인은 불명 판단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건물의 시공상 설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가건물이었습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예, 조립식 건물이었습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1년 7개월 후에 발생했습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소방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당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소방점검이 안되었으면 책임을 물었을 텐데 정상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당시에 화재책임을 출장소장이 경고처분을 받고, 행정담당관과 건물관리 책임자인 재무과장 둘이서 견책을 받았습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그런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예산을 주셔서 복원을 했습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8월의 호우 시 저희 관내 입안리에 주택 약 10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복구비가 10평에 72만원이 됩니다.
  당시 건물주가 토지 주와 상이한 상태에 있었고, 남의 땅에서 살아가는 형편이므로 건물이 파손되고 나서 본인이 고치지 않고 옆방의 사랑채로 이전해서 살겠다고 포기를 해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상으로 지원 가능하면 복구비를 주려고 했으나 본인이 복구하지 않고 옆방 사랑채에 살겠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둔 것입니다.
  주민의 불만으로 수령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공영개발문제는 개발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보상비가 아니라 복구비입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전 같으면 복구비를 다 받지만 복구비에 자담, 융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전체 복구비의 2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80%는 본인 부담 내지는 융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꺼립니다.

○개발담당관 한기선    이시우 위원님께서 상수도이자 불용 액이 많은 것 같다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92년도 상수도 사업비가 처음에 60억원이었습니다.
  도비가 15억원, 교부세 20억원, 건설부에서 주는 융자금이 25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년 초에는 사업에 따라서 우선 도비와 교부세 30억원을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이 가압장의 사업 인가유실로 지연됨에 따라 거기에 투자되는 토특융자금이 당초보다도 늦게 12월 년말에 잡혀서 이자 부담이 경감되어서 불용 처리 된 사항입니다.

○개발담당관 한기선    최원식 위원님이 불음을 주신, 분양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저희들에게 손실이 오지 않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엄사 지구를 총 분양할 때 현재 감정가격으로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991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분양한 것은 427억원입니다.
  앞으로 분양해야 할 잔액이 564억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채무액은 243억원입니다.
  현 시점에서 분양이 된다고 하면 32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중에서 앞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것이 공사비가 53억원, 그리고 분양에 따라서 내년도라든지 관리비 등이 얼마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많은 개발이익이 남고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택지분양이 어려워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엄사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되고, 현재나 내년에 택지분양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담당관 한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택지분양의 감정은 1년에 한번씩 합니다.
  1년이 자나면 지가의 등락이나 재 감정을 그때그때 합니다.

○개발담당관 한기선    그것이 서 대전 인터체인지는 대전직할시에 가압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대전직할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직할시에 의뢰를 해서 5월초에 도시계획 결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305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맞지 않는 사유를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인쇄 과정에서 757만4,000원이 57만4,000원으로 백 단위 7자가 누락되었습니다.

○개발담당관 한기선    예.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전체 액수의 10% 정도입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현재까지 22명이 해약을 했습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650명입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예, 그렇습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전체 총액의 10%만 저희들이 해약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예.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그것은 안됩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그곳이 부동산이 상당히 좋은 자리로 생각해서 무리하게 계약을 했는데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해약을 했습니다.
  계룡대에 있는 군인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상당히 전망이 좋으니까 신청을 했었습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공시지가가 시가의 95% 정도입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지역별로 모두 다른데, 과세표준액은 고시지가의 반정도 됩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참고적으로 저희 전국적으로 공영개발, 택지개발 사업 예를 들면 도의 공영개발 단에서 몇 군데 택지개발 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계룡출장소도 그와 같이 생각하시는데 도의 공영개발 단에서 하는 논산의 택지개발사업과 저희 계룡출장소의 사업은 성격적으로 다르고 저희들이 방법과 투자, 자본금, 수입 여러 가지 등 크게 우려되는, 크게 빚을 진다든지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것을 책정하면서 사업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민방위국장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해 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민방위 분야에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방위국의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5,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전액 교부 받았으며, 주요 내역은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 보조금 3,800만원, 민방위시설 장비 보조금 1,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당초 예산액 15억9,700만원에서 추경예산 1억6,400만원의 증액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7억6,1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84%에 해당하는 14억8,2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2억7,9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제 개편에 따라 소방과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2억3,200만원, 관서운영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예산절감으로 해서 4,200만원, 미 발생 400만원이었습니다.
  청원경찰 예비군 실탄 이런 것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 안된 것입니다.
  세출결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7억2,500만원,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3억3,3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및 교육훈련비 2억2,000만원, 비상대책업무 추진비 4,900만원, 경찰청 소관의 지역안정 관리 1억5,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중 민방위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에 있어서 예산액은 17억6,100만원, 예산 현액이 17억6,100만원으로서 지출액이 14억8,200만원이며, 불용 액은 2억7,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가 2억1,600만원, 인력동원 보상금 600만원, 경보통제소 연료비 200만원, 경보통제소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300만원, 경보통제소 한국통신 중계소 전용회선 사용료 700만원, 충무시설쓰레기 수거함 설치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분리에 따른 예산 조정의 소홀로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미 조정액이 2억1,6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과목예산 중 전액 미 집행 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금후 시정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그렇습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우지명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방과 분리에 따르면서 소방과에서도 인건비도 다시 예산을 올렸고, 저희들도 분리가 되니까 시집보내는 입장에서 인건비를 올렸고, 그래서 이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지명 위원께서 알다시피 도중에 하나를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행정의 협조가 안되었습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앞으로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원래 소방과가 가면서 저희들이 시집보내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워낙 그대 당시 워낙 바쁘니까 소방과에서도 일괄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아닙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4월에 됐습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민방위과장 이용억    민방위과장입니다.
  이것은 관서운영비와 인건비가 당초에 민방위국으로 있으면서 법정경비로 세워졌던 것인데 4월에 소방과가 소방본부로 분리되면서 지금 조일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 후의 추경에서 저희도 조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고, 발견이 됐어야 되고, 예산 부서에서......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간에 몰랐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산집행이......

○민방위국장 이동원    그렇습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이것은 국장의 불찰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계관을 불러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존경하는 전용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 발전과 특히 소방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2년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예산의 개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164억7,1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출액 135억3,100만원, '93 이월액 13억8,600만원, 불용액 15억5,400만원입니다.
  주요재원은 교부금 1억7,300만원, 도비 147억5,100만원, 그리고 '9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15억4,7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은 인건비 10억7,200만원, 관서운영비 40억9,500만원, 기본경상비 18억6,500만원, 경상사업비 4억9,500만원, 주요사업비 39억4,4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소방장비구입 예산 10억3,100만원, 저희과에서 소방차 26대를 구입하여 천안소방서 외 11개소에 배치하였습니다.
  또 소방관서 설치 예산 13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천안 소방서 이전 신축 외3개소의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이월 사업으로서는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충남소방학교 신축비 9억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천안소방서 신축 청사의 미 완공으로 119수보대 시설비 2,000만원, 부지선정 지연으로 공주소방서 굴절사다리차고 신축비 1,400만원, 대지 조성 및 설계지연으로 대천소방서 신흑 파출소 신축비 2억2,800만원, 적지 부지 선정지연으로 대천소방서 장항파출소 부지매입비 1억6,800만원,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태안군 이원면 소방차고 신축비 4,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광역 소방체제하의 첫 번째 예산인 '92년도 예산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결산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 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소방행정 발전에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중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로서 예산액이 149억2,5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4억4,700만원, 예산현액이 164억7,200만원이며, 지출액이 135억3,700만원, 이월액이 13억8,600만원, 불용액이 15억5,5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비를 보고 드리면 천안소방서 소방전산 119 수보대 시설이 2,000만원, 공주소방서 굴절사다리 차고신축 1,400만원, 대천 신흑 소방 파출소 신축 2억2,900만원, 서천 장항 소방파출소 청사신축 1억6,800만원, 태안 이원 소방차고 신축4,500만원으로서 사고이월 4건에 4억7,600만원이며, 충남소방학교 신축9억1,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보고 드리면, 소방행정 공공요금 100만원, 결원발생으로 인한 인건비가 7억5,900만원으로서 이것을 각 부서별로 검토해 볼 때, 본부가 7,100만원, 천안소방서 1억400만원, 공주소방서가 600만원, 대천소방서가 7,300만원, 온양소방서 6,400만원, 서산소방서 2,800만원, 기타 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판비를 국비 지방비로 2중 계상해서 2,700만원, 내역은 소방서별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장항파출소 신축부지 매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인건비에서 불용 액이 과다발생 하였습니다.
  7억5,9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결원의 다수발생으로 인해서 소방행정 및 예산운영에 혼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2중 편성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킨 경우가 있는데, 정판비를 국비와 지방비로 2중 계상을 해서 2,700만원 정도가 사장된 결과를 가져왔고, 과목 예산 중 전액 미 집행 예산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도출된 문제점은 금후 시정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여타 부분은 정상집행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강기세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2년도 결원발생을 보면 결원여건으로서는 자연퇴직, 또는 파출소 신설에 따른 결원이 있습니다.
  월별로 말씀을 드리면 1월에 충청남도 전체에서 20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2월에도 20명, 3월 35명, 4월 39명, 5월 35명, 6월 19명, 7월 99명, 8월 99명, 9월 99명, 10월 103명, 11월 105명, 12월에 34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이 결원 보충을 못하게 된 사유는 고시계에 저희가 보충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며 고시계에서 공고를 해서 충원을 해주면 저희가 관리하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년 초에 재 작년도에 결원 된 인원을 충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다음 2차 적으로 했으나 도 형편상 저희 소방본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년 중 충원계획이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같이 추가로 저희를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금년 4월에 모집을 해서 5월에 시험을 봤는데 151명을 뽑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결원이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지장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작년에 총 결원이 월 평균 결원이 59명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전체인원은 작년에 707명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래서 그것은 행정요원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의용 소방대를 활용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작년에는 상당히 미달사태가 많았고, 지금 행정계장이 보고 드린 대로 150명을 모집했는데....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것은 아닙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금년에는 5월에 모집한 결과, 금년에도 170명 모집했는데 1,300여명이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왔는데 실제 합격자는 151명입니다.
  170명을 다 못 채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그렇지만 결원은 다 채우고 여유인력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1,000만원 중에서 10% 절감 계획에 따라 100만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배정안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조금 전에 관서운영비를 페이지별로 말씀하신 것은 각 소방서장별 관서운영 정보비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상근하는 사람은 정식 공무원인데 운전요원 한 사람씩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저도 인간인데 24시간을 주야로 근무한다는 것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 실정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무에서 T/O를 안내 해 줍니다.
  이것은 저희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이 현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100% 충실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내무부에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방위병을 소방에 배치할 계획을 국방부와 협의해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소방본부장 김영원   소방서관할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의용 소방대는 도에서 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제가 건의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용 소방대에서 내무부로 옛날 식으로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가니까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불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은 없고 예산관계 때문에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의용 소방대의 임용권을 시군에 주게 되면 그런 불만을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대나 소방관이나 한가족입니다.
  한식구인데 군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서로 상의해서 손 맞잡고 불끄러 가는 것이지, 의용 소방대나 소방서원이 같은 한가족인데 갈라지면 불끄러 갈 수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설 서에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의용 소방대가 있다가 소방서가 새로 신설되면 의용 소방대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소방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마찰이 있는데 세월이 가면 해결됩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공주 초대서장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랬습니다.
  말도 못하게 눈물도  몇 번 흘렸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소방서관할은 법에 근거해 있으므로 도리가 없고, 소방서 미 관할 지역에 대해서는 시 군으로 의용 소방대를 넘기는 것을 찬성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공무원은 안됩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시군 의원은 될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직업에 규정은 없지만 공직자는 안됩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시군 의원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시군 의원이 먼저가 아니라 대원이 먼저입니다.
  의원이 되고서 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원이 입장에서 의원으로 출마했던 것입니다.
  의원 출마자격에 대원은 못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출마가 된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만두라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의원님들은 공직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무보수로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의용 소방대도 지방향토 재해에 봉사하는 단체이지 공직자가 아닙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내무부에서 질의한 것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원이 되기 전에 대원이 먼저 인데 대원으로써 의원 출마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의용 소방대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가지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 두어야지 그만 해라, 말아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과 나영진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며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한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교육원 소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교육훈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교육목표를 지방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직무수행 능력의 제고와 자치시대를 이끌어 나갈 전문지방행정인의 양성 그리고 민주이념의 구현과 건전한 공직윤리의 확립에 두고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당초 교육계획인 49개 반, 3,830명의 101%인 49개 반의 3.855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9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예산 11억6,958만1,000원 중 94%인 1억489만1,000원을 지출하고 6%인 6,469만원이 불용 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출의 주요내용은 인건비로 5억4,037만9,000원을 지출하였고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등 관서운영비로 2억8,570만5,000원, 교재편찬, 강사료 등 기본경상비 1억9,483만7,000원, 여비, 수용비등 행정수행을 위한 경상사업비 7,648만1,000원, 대수선비등 주요 사업비로 748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불용 액은 예산절약을 위하여 관서운영비, 경상비등에서 3,597만1,000원을 최대한 절감하였고 예산사용 잔액은 2,871만9,000원인 바, 이는 주로 인건비적인 경비로 결원 등에 따른 잔액이며 미 집행 액은 물품구입비중 에어콘 구입비 305만원으로 이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유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92년도 예산집행은 공무원교육을 운영하면서 최대한 절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을 계기로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알찬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원장대리 나영진   김영중 공무원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중 공무원교육원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이 11억7,000만원, 지출액이 11억500만원이며 불용액이 6,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에 3,700만원이며, 에어콘 구입비 300만원, 에어콘 사용 전기료 100만원, 외래강사 여비 보상 1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예산규모도 영세한데다 집행도 균형에 맞게 정상집행 되었음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에어콘은 강의실에 한 대, 교수 실에 한 대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 이것들은 상당히 오래되어 낡았습니다.
  이 두 대를 교체하려고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더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예산절감을 위한 지침이 왔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예.
  각종 에너지절약 시책으로 중도에 포기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92년도 이후 이전에 따라 거기에 맞는 에어콘을 설치해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감내를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교수부장 실 것하고 강의실 것인데 이 두 곳에 있는 것이 상당히 낡아서 성능이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교수부장이 그대로 견디겠다고 해서 안 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전기료는 매월 사용 액이 거의 균일한 상태인데 이번에 에어콘을 구입도 안 했고 절감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감 액이 남은 것입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저희가 분석하다가 답변이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예.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외래강사 여비는 사무관 급에 준해서 실비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예를 들면 서울에서 오는 분에게는 4급 대우를 해서 여비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공주에서 오는 분은 공주에서 오는 것에 대한 실비보상만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그것이 저희의 애로사항입니다.
  저명인사나 대학교 총장 급에 대한 강사료는 시간당 규정상 5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학장이나 총장급을 5만원에 연사로 모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현실화 해 주실 것을 누차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원 성격의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이라는 것은 관계 법령의 연찬 이라든가, 또는 행정사례 이런 것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래강사의 필요성은 극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교육 분야라든지 특수한 이론분야는 자체교관들이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소화하고 있고 외래강사의 의존을 점차 낮춰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예.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단가에 의해서 지침이 시달이 되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이시우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해 주시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서 지침을 무시하고 예산 단가를 현실화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신 다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사실 경리라든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단가를 지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