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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09년1월29일(목)  14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9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 보고
  4. 3. 200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업무계획 보고
  1. 부의된안건
  2. ㅇ 5분발언(박찬중 의원, 김동일 의원, 차성남 의원, 이창배 의원)
  3.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4. 1.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2. 2009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 보고
  6. 3. 200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업무계획 보고
  7. ㅇ 휴회의 건

(14시19분 개의)

○의장 강태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금산군 제원면 이장단협의회 육상희 회장님 등 4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곳 의사당을 찾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영합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동기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동기   사무처장 정동기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도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로 새로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선규 법제자료담당관입니다.

(인    사)

  공주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다가 전입했습니다.
  윤대섭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당진군 부군수로 근무하다가 전입했습니다.
  서용제 행자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세종연구소 교육수료 후 전입했습니다.
  안병직 건소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농촌개발과에 근무하다가 전입했습니다.
  참고로 윤석만 전 법제자료담당관은 정보화담당관으로, 윤영우 전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교육파견으로, 김종화 전 행자위 수석전문위원은 기업지원과장으로, 강희종 전 건소위 수석전문위원은 명퇴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정동기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규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8년 12월 16일 개회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2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2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9년도 1월 19일에 최의환 의원 등 열세 분께서 2009년도 도청과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제정·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9년 1월 21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6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고시 및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등 2건을 2008년 12월 19일에, 200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등 2건은 2008년 12월 22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고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등 2건은 2008년 12월 18일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해서는 2008년도 12월 24일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고,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0일에 충청남도교육감권한대행이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황화성, 유환준 의원님 등 스물두 분께서 2008년 12월 22일에 발의하신 장애인 복지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 1월 22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황화성 의원 등 열아홉 분께서 2008년 12월 22일 발의하신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제정안과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 1월 21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사회복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충청남도교육감이 동 일자로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동일, 고남종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2009년 1월 14일 발의하신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 1월 21일 제출한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유병기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 1월 21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안 등 2건을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 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이기철 의원 등 열아홉 분이 서면질문한 48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 차성남 의원 등 열네 분이 서면질문한 80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서 해당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강태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박찬중 의원, 김동일 의원, 차성남 의원, 이창배 의원) 

(14시26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자유선진당 금산군 출신 박찬중 의원님, 자유선진당 보령시 출신 김동일 의원님, 자유선진당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님,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이상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찬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의원   금산 출신 박찬중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최악의 경제적 위기 속에 우리 충청남도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하여 우리 200만 도민들의 위기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충청권의 정치인들과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 그리고 특히 정당을 초월한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
  함께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무단히도 노력하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는 금산의 우리 육상희 이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지도자님, 부녀회장님들께서도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완구 지사님께 금산군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산IC~충북 영동 간 4차선 도로사업 추진계획의 해결책에 대한 건의올시다.
  2006세계금산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우리 금산군민들은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지역에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밑그림에 포함되어서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는 물론 우리 인삼을 세계에 알리는 그 지대한 효과를 거두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민들의 희망찬 미래의 발전 기대 속에 뭉쳐 있습니다.
  우선 이에 성공적 개최에 밑거름이 되고, 우리 금산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 중에서 금산IC~금산읍 간 3.8km를 2006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시기에 맞추어 4차선으로 확장하여 주시어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금산읍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금산읍~대전 간 그리고 금산읍~무주 간, 금산읍~논산 간, 금산읍~충북 영동 간, 추부면~옥천 간 동서남북으로 4차선 및 고속도로의 통행과 4차선 확·포장이 진행 중인 바 충북 영동으로 연결되는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 중에 금산IC~충북 영동 간 7.6㎞를 4차선 확장계획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16억원을 들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08년부터 명분도 빈약하고 설득력도 없이 금산군민은 물론 공직자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설계비 6억 7,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기존 2차선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차선으로 이미 결정된 것이 다시 기존 2차선으로 축소된다는 사실에 우리 금산군민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지역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만의 우리 금산군민들의 숙원사업이자 발전적 가치가 높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충남도청이 조금 있으면 이전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금산군민들은 낙후지역 및 균형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군민들의 소외의식 해결 차원에서도 우리 지사께서는 국토해양부에 금산IC~충북 영동 간 4차로 사업으로 재추진하여 주실 것을 우리 금산의 박동철 군수를 비롯하여 본 의원과 저희 지역 동료의원인 우리 김석곤 의원 그리고 6만의 금산군민 이름으로 이완구 지사님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이장님과 우리 지도자님 그리고 부녀회장님!
  본 의원에 대하여 지사께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는 앞으로 무슨 말씀이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마는, 여기서는 박수를 못 치게 돼 있습니다.
  박수를 치시게 되면 집에 가서 치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200만 도민과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1만 5,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과 2만의 교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태봉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태봉   박찬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200만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령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도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석면피해와 관련하여 조속한 대책수립과 원상회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작년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1년 내내 방제작업에 전념하다 이제 조금 숨돌릴만하니까 기축년 새해 벽두부터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집단 발병으로 온통 불안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석면 광산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은 혹시 나도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심리적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0.01㎜의 미세먼지 형태로 공중에 떠다니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면 빠져나가지 않고 흡착해 있다가 10~30년의 잠복기를 거친 뒤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바로 석면의 이런 특성 때문에 현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21개 석면광산 가운데 17개소가 우리 충남에 위치해 있고, 석면 폐광산 주변 1㎞ 반경에 약 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석면과 관련된 일을 해 왔지만 석면의 피해에 대한 예방은커녕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목이 메케할 때 유일하게 했던 치료방법이 있었다면 돼지고기 몇 점에다 막걸리로 목을 축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석면광산에서 일했던 지금 고령이 된 이 분들은 일생을 가족과 국가를 위해서 한 평생을 보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후속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민들은 향후 추진방안과 일정에 대하여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사자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만족할만한 민원 해결을 기대할 수가 없고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우리 도에서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놓고는 있지만 주민들은 정부대책이 너무 안이하고 포괄적이라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도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역 주민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피해 대상자들을 위해 추진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소상히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간에 퍼져있는 막연한 심리적 불안감부터 해소해야만 합니다.
  석면피해와 같은 도민건강을 해치는 중차대한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민들은 정부와 우리도의 대처과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석면광산 피해 지역 주민들은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고, 석면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치료 그리고 보상과 폐광산 주변지역의 원상복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현지를 방문할 때마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무런 소식도 없다면서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석면피해 보도 이후 석면의 위해성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도내에 지난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스레트로 지붕개량을 한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집들은 대부분 30년이 넘어 석면이 발생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만, 지붕을 걷어내려 해도 철거비가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해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석면공포는 광산이 있었던 어느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 전 지역의 문제인 것입니다.
  도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석면광산 지역에 대한 정밀한 피해조사와 복구대책뿐만 아니라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미리 챙기는 예방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김동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의원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강태봉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완구 지사님과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 성연~운산간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도의 지방도 4차선 포장율은 2007년 말 현재 3.3%로 전국 5.9%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타 시·도에 비하여 예산이 적게 투자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은 대산유화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 물동량을 운송하는 중요 노선으로써 일찍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도 29호선인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부터 음암면 문양리까지 8.7km를 616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9월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공사구간인 성연~운산간 4.3㎞의 공사부진으로 본 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던 우리 시민들은 국도 29호로부터 국도 32호까지 연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목적지를 바로 앞두고 4.3km가 연결되지 않아 협소한 도로 약 8km를 우회하여 산업 물동차량과 지역민들의 통행을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국민의 혈세로 투자된 616억원이 계획성 없이 투자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을 낭비 하였다는 등 집단민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서해안을 향하는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서산 대산유화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국도 32호까지 단절된 4.3km를 금년도에 필히 착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1회 추경에 예산을 꼭 반영해서 부지를 매입하여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차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200만 도민 여러분!
  새해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서산 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첫째, 이삼일 전에 음력 명절 대목에 폭설로 인해서 충청남도에는 많은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완구 지사님께서는 불철주야 공무원들과 같이 노력하시어 이에 대한 긴급복구대책을 강구해서 당진 쪽에서는 지금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피해액은 대개 서산 인삼조합 산하 약 7개 시·군에 16%로써 약 3억 7,000만원 정도이며,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의 그 피해액은 천안에 41억, 아산에 2억 400만원, 당진에 28억원 정도로 엄청난 천재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긴급복구는 물론이고 피해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촉구 있으시기를 이완구 지사님께 간곡히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인삼과 달리 장비가 없이는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장비를 배치해서, 군경을 동원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청남도의 기업유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완구 지사님께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국내외를 지금까지 약 85만 여 ㎞를 비행기나 차를 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지사가 열심히 심신을 다하여 기업유치에 노력하는데 관계 공무원들은 내부에 있는, 충청남도 내에서 발주할 수 있는 기업조차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일을 지연시키고 방치하고, 때에 따라서는 방해까지 하는 행위가 있지 않은가 하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몹시 불쾌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확실한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있네 없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러 업자가 오면 당연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르는 것은 일러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일러줘야 함에도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까지 일러줘 가며 기업유치 하느냐?”하는 등 폭언이나 말 못할 그런 언행으로써 상대방을 모욕하는 이런 처사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목격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정부로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서울특별시 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규제완화로 인해서 충남이 어렵다는 판국에 있는 기업을 유치는 못할망정 일을 갖다가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축제 문제입니다.
  이 축제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하나의 문화, 역사를 전승·계승하는 것인데 이를 갖다가 그때그때 바꿔서 계속 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 삼거리 흥타령 축제 같은 것, 옛날에 이씨 조선 때 영남·호남 선비들이 서울로 과거 보러갈 때 대개 날 좋고 해 질 때를 택해서 봄에 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 하던 흥타령을 9월로 미뤄 버리고 그 축제를 9월에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 축제는 개인 상인들이 자기들 이해관계에 의해서 뭉쳐지는 것입니다.
  수백 년 내려온 흥타령 축제, 어떻게 해서 9월에 버들이 핍니까?
  5월에 버들이 피고 꾀꼬리가 날라들 때 거기에서 쉬어가는 과객들을 갖다가 이렇게 유치하던 그런 관행을 싹 9월 달로 미뤄버리고, 낙엽 지는 9월 달에 하는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버들 축제를.
  이런 것은 단호히 시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게 노다지 내포권, 내포권 하는데 내포권 축제도 사실은 홍성 같은데 새우젓이 광천 내포권 축제의 역사입니다.
  광천으로 시집 못 간 내 팔자에 있습니다, 처녀들이.
  그런데 어떻게 소 축제로 막 변했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 문제에 대해서 역사와 전통성을 기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태봉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14시48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룡시 출신 한나라당 조치연 의원님과 금산군 출신 자유선진당 김석곤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49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도와 교육청의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 제·개정안 등 부의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난 2008년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9년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 첨부 2)
2. 2009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 보고 

(14시50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완구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완구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날, 그리고 금년 1월 1일 날 인사발령 한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재관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이기춘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김용찬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하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성우 공보관입니다.

(인    사)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이 부이사관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인    사)

  그리고 정재근 전 기획관리실장은 행정안전부로, 정남균 전 경제통상실장은 아산시로 각각 전출되었습니다.
  전병욱 전 건설교통국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교육입교 하였고, 남궁영 전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2년 동안 미국연수 중으로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박성진 전 공보관은 당진군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의 희망 속에서 다가온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한 달이 이제 다 되어갑니다.
  먼저 의원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뜻하지 않게 설날을 앞두고 내린 폭설로 인해 즐거워야 할 명절을 걱정으로 보내신 도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피해가 심한 당진, 서산, 아산 등 여러 시·군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 및 정밀조사를 통한 지원대책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찰병력을 도경에 요청을 해서 지금 몇 백명씩 매일 동원을 하고 있고, 국고지원과 필요하다면 예비비 투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참으로 보람이 많았던 해로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안면도 연육교도 확정이 되었고,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롯데 민자를 유치해서 바로 얼마 전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국방대 논산이전으로 145억의 예산이 금년도에 확정이 되었고, 도청이전지원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5,000억 정도의 도비가 절약되게 되었습니다.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었고,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 서해 물류철도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하나하나 착실히 풀어졌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이창배 의원님께서 외자유치 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국 최고기관 상을 작년에 수상을 했습니다.
  이제 충청남도가 외자유치 전국 1위라고 하는 명실상부한 이 위치는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오만에 가서 외자유치를 들여옵니다.
  또 일본에 같은 2월 달에 가서, 대부분 한 2박 3일 예정입니다마는, 끊임없이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4월 달에 미국, 5월 달에 일본, 월별로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외자유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고맙게 위원님들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열리는 제222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세계적인 금융위기, 또 금융시장 위축,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기간 내에 경기가 호전되기 어렵다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 내에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판단을 안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 같고 또 세계 경제석학들의 판단인 것 같아서 더욱 더 저희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0만 도민과 도의회,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침체된 경제살리기와 수요자 중심, 계층별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두고 문화, 농업, 환경분야 등을 업그레이드시켜 강한 충남의 브랜드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몇 가지 주안점을 말씀드리면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재난에 준하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위기상황으로 간주를 하면서 예산의 조기집행 비상대책상황실과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매일매일 도지사가 경제상황 보고서를 받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8조 5,000억에 달하는 우리 충청남도와 시·군의 예산을 90%이상 조기 발주하도록 하고, 조기발주 한 90%의 예산 중 60% 정도 자금을 집행하게 하면서 그 자금이 건설업체로 얘기한다면 하청업체까지 골고루 침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를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시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충청남도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히려 중앙부처보다도 더 먼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약을 작년 연말에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금년도 주요 경제목표는 외자유치는 작년수준인 약 12억 달러 금년에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12억 달러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고 일자리 창출은 약 6만개 정도 목표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창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남도 건설업체의 경우도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제가 어제 어느 자료를 보니까 전라남도에서는 일정한 사업을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돈의 건설업자가 100%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함께하신 우리 집행부 실·국장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지역건설업체의 침체에 활력을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 도내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충남의 건설업체들이 활로를 틀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실을 좀 확대 개편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제가 어려우면 노인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소외계층이 대단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위기가 찾아오면 가정의 위기, 가정의 해체로 이어집니다.
  가정의 위기, 해체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위기와 해체로 이어지고 이것은 곧 국가의 위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 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또 허점이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는 심각한 상황인식 속에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소외계층 말고 법적으로 보호는 못 받지만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이번 달 내로 완료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힘들어하시는 분들, 실직자라든가 영세 자영업자 중에서 휴업했거나, 폐업했거나, 소득이 없거나 하는 분들에 대한 확실한 실태파악과 함께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도지사부터 솔선수범해서 도지사의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하고, 그리고 우리 도 예산의 경직성, 소모성, 일회성 경비들의 약 10% 정도를 절감을 해서 그 절감된 돈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약 2주 전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돈이 모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아지는 대로 그 돈은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쓰여져야 되겠다 라는 게 지사의 철학입니다.
  그대로 집행을 하고 앞으로 그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면광산 피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일 의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사실 석면피해에 저도 피해의 가장 큰 당사자입니다.
  제가 유년시절에 바로 그 문제의 석면피해 광산에서 뛰어놀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 피해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의 본가가 이 피해광산에서 한 500m 정도밖에 떨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 헬리콥터 타고 현장에 가 봤는데 옛날에 뛰어놀던 바위며 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무지의 탓이죠.
  도지사가 피해, 제가 피해 받았는지 저도 조사를 못 해봤어요, 검사를 못 해봤어요.
  검진을 못 해봤으니까.
  이게 다 우리 모두 무지의 탓입니다마는 아무튼 석면이 심각한 환경에, 또는 인체에 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근자에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알려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인류의 무지입니다마는 아무튼 뒤늦게라도 이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즉시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너무 피해가 광범위 하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선 공기의 오염입니다.
  둘째는 토양의 오염입니다.
  셋째는 물의 오염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너무나 광범위 하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를 피해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 그래서 일단 저로서는 7억원의 도비를 들여서 건강진단부터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조치를 지금 취해놓고 있는데 또 정치권에서 마침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각 당에서 방문을 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지원의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도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각 당에 이미 보냈습니다.
  저희가 재빠르게 대처를 한거죠.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다만 양승조 천안 국회의원께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했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는데 각 당 공히 제가 공식적인 답변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 도가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서 보내줬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동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전담 계를 만들어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계를 설치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보령이나 서산이나 홍성같은 일부지역의 문제가 아닌 도 전체적인 광산으로 인한 피해문제를 우리가 점검을 이 기회에 해야 되겠다, 소위 광의 피해지역, 청양도 일종의 피해지역이고 여러 가지 광범위한 도전체의 이 광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시급히 전제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의 실력이나 도의 현재 장비나 인력가지고는 좀 힘들기 때문에 외주에 의지해서라도 이것의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교사위원님들 하고 보령출신 세 분의 의원님들 현장방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 도가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겠습니다.
  도 자체적으로는 작년까지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에 대한 밑그림은 거의 그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과하게 말씀드린다면 소화하기 좀 거북할 정도의 많은 프로젝트를 따왔다, 아마 의원님들 해당 지역구별로 따져보시면 상당한 사업을 우리 충청남도가 그동안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후속조치가 되느냐 하는 것만 해도 벅차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을 따오는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따온, 확정된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겠다, 철저하게 하겠다 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4월 달에 개최되는 태안의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그리고 대백제전, 그리고 농산물, 농촌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농산물 개방, 소위 FTA에 대비한 농촌, 농민에 대한 배려 이 문제, 활력있는 농촌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살리기, 금강 재정비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지금도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대운하, 운하문제와는 전연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금강은 서천에서부터 연기까지 우리 충청남도의 젖줄입니다.
  이것은 ’70년, ’80년, 100년 전에 연기까지 배의 뱃길이었던 것은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수십년 동안 퇴적되어서 강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질이 대단히 나빠졌고 토사가 퇴적되어서 강바닥이 드러나고 제방 둑이 무너져서 이미 홍수와 상습침수지역으로 수조원의 피해를 우리 도가 당하고 있다, 제가 10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10년 동안의 피해 내지는 복구비용으로 3조 2,000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 강 살리기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중앙부처에 끊임없이 줄기차게 금강에 대한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은 갖고 있는 터인데 마침 이 4대강 유역 살리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가 할당한 2조 4,000억 보다는 훨씬 많은 6조 9,000억 의 예산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 금강에 할당된 예산은 2조 4,000억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강 살리기 운동 문제는 재정비 문제는 수변, 수상, 제방, 그 다음에 각 시·군별로 요구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담아서 철저하게 운하와는 전연 무관하게 순수한 우리 금강의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운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던 시민환경단체들과는 제가 1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시민환경단체가 지금까지 이것을 감시하는 운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참여를 해 달라, 감시자의 입장이 아니라 참여자 입장에서 같이 하자, 우리 도가 어차피 계획하고 설계하니까 같이 합시다.” 그랬어요.
  자꾸 옆에서 운하다 아니다 할 것 없다, 같이 들어와서 설계하고 같이 계획하고 같이 운하로 안 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민환경단체와 의사타진을 같이 하면서 전혀 그러한 걱정들이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순수한 우리 금강을 살리는 쪽으로 맞추고 그 사항 사항을 우리 도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아까 말씀올린대로 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만만치 않은 도정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하신 의원님들의 지혜와 힘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원래 5분 발언에 지사가 즉시 답변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만, 마침 박찬중 의원님께서 금산에서 여러 어르신들 이렇게 방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박 의원님이나 금산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금산 IC와 영동 도계 간 국지도를 하면서 금년도 교통량을 하루에 1만 9,000대로 판단을 과거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일 교통량이 1만 9,000대가 통행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국가지원 국지도를 확정을 했는데 그런데 국가 DB 소위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넣어 보니까 하루에 5,700대가 통행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도로가 전국에 스무 군데 정도가 됩니다.
  금산을 포함해서 스무 군데 정도,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업규모 축소를 일곱 군데, 사업비 조정 다섯 군데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다시 한번 오늘 박  의원님께서 이렇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금산 군민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나 국토해양부 장관하고 이 문제를 긴밀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연~운산간 우리 차성남 의원님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대로라면 5월달에 공사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경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예산실무자하고 또 역시 예산이라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예결위원님들하고 판단해서 가능한 한 예산편성 자체에 무리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판단할 테니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신 우리 존경하는 도의원님들 협조, 전폭적인 성원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도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금년에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하신 금산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두영   기획관리실장  최두영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통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충청남도)

  (끝에 실음 : 첨부 3)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이완구 도지사님과 최두영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업무계획 보고 

(15시28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 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축년 새해 존경하는 의원님 모두 더욱 건승하시고 활발하게 의정활동 펼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학력신장,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격려아래 현장위주의 지원 행정을 펼쳐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는 우리 충남교육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는 도전과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즐겁게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행복한 배움터”, “미래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 구현을 위해 근면하고 성실한 소의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희망의 나래를 펼치며 마음껏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덕목을 갖추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딸로 자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우리 충남교육청은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첫째,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력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사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람됨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에 충실하여 실천 중심의 예절 및 질서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이 없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셋째, 보람이 가득한 교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원 연수를 다양화·특성화하고,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수업중심의 내실 있는 장학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스승존경 및 제자사랑 운동을 확산하고 교직원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교육가족들의 교육복지를 증진 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자기계발로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현장 중심의 학교친화적 지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학교정보공시제를 활성화하고 학교장의 책임경영제를 강화하며 단위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처리 시간의 30%는 직접 현장 지원 및 점검에 집중하는 ‘事七現三’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내수 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교육사랑,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세부내용은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종성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운 겨울날씨에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009년도에도 우리 충남교육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충남교육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 및 특색과제 순입니다.
  먼저 컬러로 인쇄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2쪽과 3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 교육청의 행정조직은 2국 2담당관 10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재정현황은 2조 1,02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교육의 기본방향부터는 흑백으로 인쇄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역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특색있는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세부 추진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2009주요업무계획(충청남도교육청)

ㅇ2009주요업무추진계획(충청남도교육청)

  (끝에 실음 : 첨부 4~5)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에도 우리 교육청은 2만 4,000여 교직원과 함께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김종성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의 건 

(15시42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도와 교육청의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부의된 조례 제·개정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