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심종훈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당적변경 신고사항입니다.
  2008년 7월 3일 금산군 제2선거구 박찬중 의원이 무소속에서 자유선진당으로 당적변경 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이완구   존경하는 유병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2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6년 7월 3일 날 제가 취임을 했으니까 오늘 2008년 7월 4일 정확히 2년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2년의 세월이 어떻게 지났는지 참 정신없이 뛰어온 2년이었습니다마는, 요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많은 협조와 여러 가지 지도 편달로 해서 우리 충남도정이 그런 대로 크게 대과없이 지금까지 2년 동안 온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의원님들과 함께 도정을 이끌어 온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또 제가 귀 빠진 날인데 축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평소 관행대로 지사가 중요한 것 정도 보고를 드리고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2년이 되는 날로 또 사실상 제가 어제 날짜로 실·국장들 인사 조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마침 도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정질문 전에 인사발표를 하게 되면 다소 도정질문에 지장을 줄까 봐 발표를 유보하고 오늘 사령장을 사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국장들이 지금 조금 충실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이 오늘 진행관계상 좋을 듯 싶습니다.
  오후에 자리를 바꾸는 실·국장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이 부실할 것 같아서 지사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아침에 서산 주민들이 오셔서 집회한 것에 관련한 이창배 의원님께 사전에 연락 못 드린 점을, 이창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라도 지역구 유권자들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러한 집회가 있을 때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 그건 의원으로서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차후에 함께 한 우리 실·국장들은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 도의원님들의 유권자이, 유권자들과 관련이 되는 사안이 있다면 즉시 해당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후로 함께 한 실·국장들은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한 실·국장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서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와 성연 지구에 여러 가지 도시개발계획 문제라든가 주거용지의 문제는 서산시에서 보고한 것을 토대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과정을 듣고 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창배 의원님 말씀에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다시 행정절차상 이것이 다시 한 번 타당성 문제를 검토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 이창배 의원님과 함께 이 문제는 저희가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산시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서산시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의사를 저희가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서산시가 계획변경을 해 와야 도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하니까 다음 주에, 주무국장 어디 있나?
  주무국장!

○건설교통국장 전병욱(집행부석에서)   실장님요.

○도지사 이완구   누구 소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전병욱(집행부석에서)   경제실입니다.

○도지사 이완구   경제실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집행부석에서)   경제실인데 지금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도지사 이완구   이거는 이창배 의원님모시고 다시 한 번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집행부석에서)   알았습니다.

○도지사 이완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의원님?
  그렇게 지사가, 실무자들이 이런 저런 답변을 써 왔는데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써 왔는데 지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으니까 같이 참여해서 하죠.
  아울러서 지곡면 일원 기업유치 관련한 인구유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기회에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해당되는 지곡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나 아까 말씀하신 성연부락이나 이쪽 어디입니까?
  서산 일반산업단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소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 말씀하시면서 바이러스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금년 초에 바이러스 한마리가 배양을 잘하면 1억 마리로 번식된다는 아주 귀한 첩보를 제가 듣고 미국에, 사실은 이러한 회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접촉을 여러 번 했어요.
  이 말씀은 이창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검증이 안 됐어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분명히 기름을 잡아먹는 바이러스가 있긴 한데 정말 그것이 인체에 제2차, 3차의 오염이 있냐 없냐를 감히 이거를 누구도 확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번에 태안 만리포 쪽에 방제작업을 한 이인구 계룡건설 회장께서 직접, 이 회사의 이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그래서 그쪽과 접촉을 했어요.
  수차례 접촉을 한 결과 또 국내 전문기관과 접촉한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그걸 장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바이러스 한 마리 배양하면 1억 마리가 되어 버리는데 그 1억 마리가 기름을 잡아먹으면 더 볼 것 없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미루어 추측건대 알라스카에 몇 해 전에 엄청난 유류피해가 있었고 지금 세계 각국의 유류피해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유류피해가 유조선의 여러 가지 기름유출로 인해 많은데 미루어 짐작해서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게 그것이 효율적이라면 아마 선진국이 썼을 거예요.
  뭔가 실증적 검증이 아직은 덜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사도 섣불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전문가라 하더라도 2차, 3차의 어떤 오염은 예컨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름오염 됐는데 뜨거운 압축된 물로 방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바위덩어리에 붙은 거 떼어 내는 것.
  이게 엄청난 2차, 3차의 오염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도중에 중단했어요, 저희가 4월 달에.
  언뜻 봐서는 뜨거운 물로 바위에 묻어있는 기름때를 하는 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일부 전문가 집단이 “그건 안 된다,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으니 그걸 중단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겁나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문제는 섣부른 대책을 가지고 하기 대단히 조심스럽다.
  그래서 저도 백방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고생스럽더라도 사람이 닦아내고 원시적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게 현재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문제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러나 사실상 그런 걱정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의한 환경 또는 생태오염에 대한 방제대책은 관심을 계속 갖고 가되 조금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실·국장들도 모를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조심스러워서 극비리에 중앙에 총리한테만 제가 보고를 하고 워낙 예민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충 제 선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이러스 관계는 아셨습니까?
  이거는 상당히 고도의 방제수단인데요.
  그 다음에 아까 박물관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박물관이 됐든 생태환경체험관이 됐든 아니면 자원봉사자 승리의 기념관이 됐든 이 문제가 왜 한쪽으로 편향됐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태안 등 6개 피해지역에, 제1차적 피해지역은 태안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태안이 직격탄을 받은 겁니다.
  물론 인근의 서산 의원님들도, 당진 의원님들도, 서천, 보령, 홍성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태안이 받은 고통은 대단합니다.
  따라서 지사로서는 생태환경박물관이 됐든 체험관이 됐든 기념관이 됐든 이것을 한다면 태안지역에 건립할 수밖에 없다, “해야 한다”가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도지사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문제와 함께 내포문화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로 이제 2012년도 본격적으로 되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태양광열이라든지 조력발전소 이런 걸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시화호에 254㎾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강화지역에 720㎽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 중인 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순신 장군 해전 말씀하셨던 남해안의 울돌목에는 40㎾급 시험용 조력발전시설을 설치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험용입니다마는.
  그러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문제는 태안군과 서산시가 입장을 달리 합니다.
  솔직한 말씀드릴게요.
  태안군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서산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도지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환경과 생태가 어느 것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갯벌 및 해수교환율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해양생태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민 피해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섣불리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강력히 추진해 주기를 직·간접적으로 도에 의사표현을 하고 있지만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쉽게 결정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군 간의 갈등관계로 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 해 가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연구용역도 좀 보고 해야지 이것을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고유가 문제인데 고유가 문제는 지난  6월 27일 날 고유가 대책에 따른 유관기관 회의를 제가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죠.
  지금도 제가 오전에는 행사 때문에 넥타이를 매고 있다 이제 요즘 넥타이를 안 매고 근무를 합니다만, 가장 손쉬운 방법부터 시작해서 고도의 대책까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력발전소도 들어 있어요.
  조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같은 것들이 있어야 고유가 대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이 다 상충되는 겁니다.
  환경생태를 위해서는 조력발전소 건설이 대단히 주저되는 문제지만 또 고유가 대책에 대한 에너지 문제라고 할 때는 조력발전소가 환영을 받는 의제가 되어 버리고 말거든요.
  참 어려운 일이지요, 이 선택이.
  제일 좋은 것은 석유 안 쓰고 발전 일으키는 게 제일 좋죠.
  수력이나 조력이나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얼마나 좋습니까?
  원유 한 방울 안 쓰고 전기를 생산해 내니까.
  상충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지혜롭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아무튼 고유가대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할 것이냐.
  예컨대 제가 며칠 전에 한전사장하고 3일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1,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약 4만 3,000세대를 선별해서 5%, 10%, 15% 전기를 줄여준다면, 소위 전기절약 마일리지 제도지요.
  그것을 한다면 인센티브, 장려금을 주겠다.
  장려금을 줄 테니까 한전에서도 돈을 몇 억 내놓고 이렇게 해서 전기 절약하는 쪽으로 좀 같이 우리 충청남도하고 MOU를 체결할 생각 없느냐 하고 제가 한전사장한테 물어보니까 한전사장이 고개를 저어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말이야.
  지금 고유가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1,000억불이 넘었어요.
  외국에서 원유 생산하는 비용을 1,000억 달러 이상 지금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전사장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
  “왜 안 되느냐?”, “전기를 팔아먹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전기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전이 삽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제 말씀이 맞지만 한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전은 전기 안 팔면 회사가 적자가 되니까 그 또한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모르지만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전 사장권한대행이니까.
  나는 이 문제를 왜 검토를 했느냐 하면 7월 달이 될지 8월 달, 9월 달이 될지 대통령께서 이제 지방초도순방을 하시는데 그때 대통령께 보고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실시해 봅시다, 한 번 이것을.
  “내가 한전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할 테니까 한번 대통령께서 지식경제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한 번 전국적으로 합시다.” 그것을 해 보려고 한 번 한전하고 노크를 해 보니까 전기 팔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참 어렵지요, 나랏일 하기가.
  그래서 고유가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사무실 냉방 온도를 낮춘다든가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공모를 한다든가 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하여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깊게 생각을 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부터 에너지를 절약하고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정책적 수단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생각해 내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끌고 나가는 방법, 예컨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줘서 한다든가 자전거 주차장을 새롭게 아주 이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인한다든가 여러 가지 백방의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정답이야 있겠습니까?
  정답이야 내놓을 수 없고 다 공통적인 의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해 준다든가 또는 저소득층 도민에게 월동비, 난방비를 겨울을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다든가 축산농가에 특별 사료구입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비닐하우스, 에너지 절감 비료가격 인상분을 보전해 준다든가 소상공인에게 지원자금을 좀 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정책수단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는 절감하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서 하여튼 고유가시대를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와는 도차원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다, 중앙정부에 비해서 도가 갖고 있는 수단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팔봉산 문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도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워낙 이 문제에 대한 집념과 함께 관심이 많고 또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해 왔는데 서산시가 간월도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을 389억으로 계산하고 있던데요, 이것이 끝난 연후에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 딱한 노릇인데 잘 아시다시피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도지사가 시장·군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두 가지 뿐이 없어요.
  하나는 인사입니다.
  인사와 감사권입니다.
  인사와 감사고 둘째는 재정권입니다.
  도지사가 시장·군수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외에 뭐 있습니까?
  예산편성권이야 시·군 의회에 있는 것이고 시·군의 예산집행권은 시장·군수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질적으로 도지사에게 그런 권한을 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내가 서산시장한테 “팔봉산 계획 세워 빨리 보고해라” 얘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시에서 올라오지 않는 한.
  저는 국회의원 할 당시에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시장·군수를 도지사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는가, 현실적으로.
  부군수 같은 것을 임명할 때 시장·군수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발령 낼 수 있습니까?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팔봉산 문제는 저하고 함께 고민합시다.
  그래서 내가 서산시장한테 얘기할게요.
  “사실상 이것을 좀 해라, 왜 올리라는데 안올리나.” 말이죠.
  올려 주면 도에서 예산 같이 시에 보조해줘 가지고 해 줄 텐데 왜 안올리나, 서산시장한테 촉구를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하십시다.
  저는 이창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중언부언 해 봤자 괜히 공허한 논란뿐이 안 된다는 말이죠.
  지사의 의지를 확인하셨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하십시다.
  아니면 서산의 도의원이시니까 우리 이창배 의원님도 시장한테 촉구를 해주십시오.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없는 도지사한테 그러시지 말고 서산시장한테 좀, 아니면 서산시민을 동원해서라도 서산시장을 압박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도의회에서 자꾸, 통제수단이 있어야 말이지요, 이것을.
  나는 해 주겠어요.
  서산시에서 올라오면 도에서 반영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공허한 논쟁을 해봤자 괜히 쓸데없는 소리에요.
  그래서 서산시를 동원해서 올려주세요.
  제가 예산 넣겠습니다.
  인삼 관련, 아까 홍삼 말씀하셨는데  우리끼리, 서산이 되었든 금산이 되었든 예산이 되었든 우리끼리 이 문제를 가지고 안 다투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인삼이 금산의 전유물도 아니고 서산도 6년근, 서산이 오히려 더 금산 쪽 보다 강한 거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산인삼조합, 금산 인삼조합 다 같이 아우러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금산의 우리 김석곤, 박찬중 의원님 계십니다만, 같이 한 번 들 서로 협조해서 가야지 홍삼이 서산 쪽이 세고 4년근 인삼은 금산이, 이렇게 가는 것 보다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인삼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지요, 박범인이라는 직원, 일본에, 금산군 공무원인데 일본에 연수를 1년 간 사람을 일본 땅에 도착한지 보름 만에 데려왔겠습니까?
  데려왔어요, 일본 연수 간 사람.
  도착한지 보름 된 사람 “귀국해라.” 해 가지고 데려다가 지금 T/F팀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인삼 심포지엄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방으로 지금 인삼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다 대고, 그때 인삼엑스포 할 때 농림부차관이 왔기에 수천 명의 금산군민이 있는 앞에서 농림부차관을 제가 정말 혹독할 정도로 질타를 했어요.
  “너희 농림부에 인삼담당 사무관 한 사람 없지 않는가?”
  없어요, 농림부에.
  또 제가 도지사 취임하니까 충청남도에 인삼담당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지사 된 후에, 인삼담당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세 명입니까?
  네 명입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정남균(집행부석에서)   네 명입니다.

○도지사 이완구   네 명으로 늘려놨어요, 네 명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서산이 되었든 금산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같이 힘을 합쳐서 인삼 한 번 살려봅시다.
  대한민국에 10대 명품브랜드라고 하는데 정부도 엉터리고 그동안 우리 도도 담당공무원 한 사람 없이 수 십 년동안 온 게 되겠습니까?
  인삼이 우리 충남의 대표브랜드라고 하면서 그래 공무원 한 사람도 안 둔 게 말이 됩니까?
  네 사람 가지고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서산에 6년산 홍삼 지원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같이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질문이 워낙 예리해서흡족하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늘 도지사 생일날이니까 좀 잘 좀 봐 주십시오.

(장내웃음)

  김동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방제인건비 관련은 이따가 우리 권희태 본부장이 현지에 나가있는 국장입니다.
  방제 관련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 힘드네요, 참 힘들어요.
  무척 힘듭니다.
  작년 12월 7일 사고 나서부터 재난사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과정에 강철민 의원님, 안 계신데 강철민 의원님 옆에서 들으셨지만 장관들하고 참, 이거 속기록에 기록이 되면 입장이 곤란한 점이 있지만 이놈 저놈까지 욕해가면서 재난지역까지 선포를 하고 특별법 제정 때문에 그 피눈물 나는, 특별법 잊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결의안 해 주시고 우리 도의원님들 도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했고 이명박 당시 당선자 만나서 300억 긴급생계비 지원 해 달라고 해서 그거 받아냈고, 별의별 짓을 다했지요.
  그런데 이게 참 힘든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볼 때 태안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난립된 대책위원회입니다.
  일본 사카이시 11년 전에 똑같은 사고가 났을 때 일본은 보니까 대책위원회가 하나예요, 하나.
  하나입니다, 한 개.
  일사분란하게 의견 통일해 줬지요.
  재판이 빨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변호사 몇 명 뜁니까, 변호사 열댓 명 뜁니까?
  권희태 본부장!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 권희태(집행부석에서)   예, 열일곱 개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집행부석에서)   열일곱 명이랍니다.
  저쪽입니다.

○도지사 이완구   변호사가?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 권희태(집행부석에서)   변호사, 손해사정법인까지 해서 17개입니다.

○도지사 이완구   17개가 각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개 단체의 의견을 통일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서로들 의견 다 틀리지요?
  너무 너무 힘든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권희태 본부장을 제가 현지 국장으로 보냈습니다마는, 저 사람 6개월 동안 집에 며칠 들어가 자지도 못 합니다.
  이번에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참 거북한 일인데 큰 걸 한번 구상을 해 가지고 대통령도 여름휴가를 오시게 하고 장관들 전원 다 그 쪽에 태안에서 여름휴가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지 사정이 녹녹치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관광분야, 비수산분야, 수산분야 하고 또 입장이 틀립니다.
  비수산분야에서 관광 쪽들은 여름을 좀 풍성하게 하자는 입장이고 수산 쪽에서는 안 된다, 못 한다.
  지난 2월 27일 날 제가 태안에 갔습니다마는, 해상 시위가 벌어지고 참 어려워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따 구체적인 말씀은 권희태 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방제비 건도 그렇습니다.
  방제비 건도 이제 신청이 됐을 것 아닙니까, 신청이?
  하는데 일부 어떤 기관에서는 이것 그냥 100% 다 줘버렸어요.
  사정 안 하고 100% 신청하면 다 줘버렸어요.
  나머지 기관에서는 “그게 어디 있냐 말이지, 검토 좀 해 보자.” 해 가지고 또 얼마뿐이 못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 이게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사고를 냈던 일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수습과정을 거친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 힘들어요.
  120만 자원봉사자가 다녀 간, 그 분들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착하게 신중하게 조금 기다려 가면서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 주장입니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책임 있게 얘기할 사람 나오라 그러면 못 나와요.
  다 뒤에서 한두 마디씩 합니다.
  변호인이 몇 명이 붙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17개 단체에서 지금 우후죽순 격으로 각기 자기 목소리 내는데 견딜 수가 있습니까?
  누구 말을 들어 줘야 됩니까?
  이 사람이랑 대충 합의가 되면 이 사람이 안 된다고 깨고 나오고, 이 사람이랑 대충 얘기되면 또 저 사람이, 저 단체에서 안 된다고 깨고 나오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겠습니까?
  참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IOPC 쪽에서 일부 흘러나오는 얘기는 인건비, 소위 동원된 사람들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이런 숫자에, 그렇지요?
  유익환 의원님!
  자신 없다는 거지요.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맞느냐, 허위숫자 들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거지요.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칼자루는 IOPC가 쥐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이따 상세하게 답변을 권희태 국장, 부탁합니다.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 권희태(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도지사 이완구   보령 신항 말씀하셨는데요, 보령 신항이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보령신항 어디로 갔나, 한 장 가지고 있나, 아까 그 종이.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자료 건네받음)

  자! 옛날 한번 봅시다.
  제가 ’96년도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되어서 홍성군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때 제가 농림해양수산 분과위원회 바로 이게 제 상임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보령신항 문제가.
  그래 가지고 ’97년도에 신항으로 딱 결정이 되더라고요.
  ‘아주 잘 됐구나.’
  바로 저희 동네 밑이니까.
  광천 바로 밑에 있으니까.
  ‘아하! 잘 됐구나.’ 했는데 ’97년도에 IMF가 와 가지고 전국에 6개 중에서 5개가, 아 1개가 취소됐는데 보령시가 취소돼 버렸어요.
  보령 하나만.
  그래 가지고 죽 이게 연기가 되어 오는 겁니다.
  오다가 2006년도 제가 도지사 취임을 해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걸고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의원할 때 이 문제를 다뤄봤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 12월 달에 항만기본계획 수송고시를 했지요.
  그리고 50억을 그 해에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런데 타당성 재검증, 즉 BC 대응이 안 끝나가지고 이게 불용처분 돼 버렸어요.
  그 힘겹게 딴 50억이 불용처분 돼 버리고 말았어요.
  당시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제 고시 동기생입니다.
  김성진 장관한테 제가 참 뭐 한 말씀으로 별놈의 짓을 다 했어요.
  골프도 쳐주고 선물도 보내고, 친구지간이지만 “여기 좀 도와다오”.
  그래 지금 그 친구랑 의가 상해서 만나지도 않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2007년 11월 29일 KMI 이종환 원장 방을 갑니다.
  거기가 예술의 전당 앞에 있습디다, 사무실이.
  내 직접 건설국장 데리고 갑니다.
  가서 좀 따졌어요.
  다시 검토를 해 봐라.
  내가 볼 때는 이것 분명히 타당성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그래서 2007년 12월 11일 KMI 연구진이 우리 충청남도를 방문해서 지사실에서 다시 만납니다.
  연구 박사들 하고.
  이걸 드릴게요.
  내가 이걸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7일 재경부를 방문해서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2008년 1월 18일 인수위원회를 방문해서 “대선공약에 이것 들어 있으니까 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월 20일 날 대통령께서 우리 충청남도 방문하셨습니다.
  그 때 대통령께 건의를 했어요.
  그 대통령께 건의한 공문을 찾아서 김동일 의원님 드리세요.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도지사 이완구   거기에 분명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5월 6일 날 정종환, 정종환 장관은 우리 청양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해양부 장관을 방문하고 5월 2일 날 강만수 장관을 청와대에서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강만수 장관을 만나서 “이것 한번 다시 보자” 하는데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원래 9선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9선석.
  9선석으로 되어 있는데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한 선석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KMI에서.
  보령신항 기본계획이 9선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선석도 안 나온다는 물량이 나오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기획재정부에서 그건 KMI가 거기 용역을 받았으니까 국토해양부로 이제 통보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는 끝내 버리면 됩니다.
  이제 취소가 됐든 무산이 됐든 뭐가 됐든 아주 끝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제 강만수 장관한테 어제 서울에서 대통령과 MOU를 체결하는데 강 장관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것 나하고 한 번 더 시간을 더 갖자”.
  그런데 강 장관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어! 알았다고.” 알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알았으면 아마 쉽게 그렇게 답변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아!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 불씨를 꺼트릴 수도 없고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한번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구름이 지금 몰려오고는 있는데 조금 더 이 문제는 몸부림을 쳐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 유근찬 국회의원한테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지사가 혼자 이렇게 발발 뛰니까 참 힘들어요.
  저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뛰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백낙구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께 제가 간청을 합니다.
  국회의원도 뛰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번에 7월 몇 일 날 국회의원 간담회가......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집행부석에서)   7월 15일입니다.

○도지사 이완구   7월 15일 날 국회의원들 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내 유근찬 의원한테 분명히 얘기 하겠습니다.
  지사 하나만 쳐다보지 말아라 말이지, 왜 국회의원들은 안 뛰어주는가?
  이것 국책사업입니다.
  도 사업 아닙니다.
  아니면 농림해양수산 분과위원을 들어가서 자기가 따지든가 말이지요.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런 성의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 같이 합동작전으로 가야 이거는 된다.
  국회의원 혼자 뛰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 혼자 뛰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거는 뭐 자꾸 한 쪽에서 지금 이 흐름을 저거 하는데......
  그것 주세요, 대통령......
  내 이것 드릴게요.
  

(이완구 도지사, 김동일 의원에게 자료전달)

  이것 가지고 분명하게 해서 하셔야지......
  보령신항은 그렇게 해서 한번 끝까지 연육교를 살려냈듯이, 안면도 연육교.
  보령에서 안면도 가는 연육교를 살려냈듯이 한번 몸부림을 쳐보겠습니다.
  정말로 참 힘드네요.
  공공기관 이전사업 그 중부발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것도 참 고약하게 된 게 한전이, 한전이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이 민영화가 되느니 뭐 별놈의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민영화가 된다 뭐 안 된다.
  그저께 한전 사장대행 문호입니다, 문호.
  제 동기동창인데 문호 사장을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일단 오늘까지인가 내일까지 한전사장 공모를 합디다.
  그러니까 사장이 와 봐야 되겠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국이 소란스럽다 보니까 혁신도시라든가 공공기관의 이전문제가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건 좀 별개의 일인데 최상철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을 어제 리셉션 장에서 만났어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신 국가균형발전 위원장.
  아까 유환준 의원님 지역홀대 국가균형발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아마 그 옆에 정종환 장관이 있었는데, 뭐라고 할까요?
  좀 모멸감을 느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깎아 세웠는지.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여기서?”
  그러면서 국방대학교 문제를 포함해서 대단히 강도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지사가 폭발하기 전에 도지사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내가 폭발하기 전에 문제를 수습해 나가라.
  내가 폭발하면 조금 곤란할 거다.
  옆에 정종환 장관이 난처하게, 거기에 자꾸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깍아 세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충청·충남 인사 안 집어넣느냐?
  그래서 한전 문제를 포함한 우리나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지금 정부 일각에서 연기가 되느니 취소가 되느니 민영화 되느니, 민영화 되면 이게 개인기업으로 들어가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면 안 오려고 하겠지요?
  이거는 도지사 차원에서 드릴 문제는 아닌데, 한전이 민영화 된다면,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한전이 민영화 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전의 연간 매출이 29조입니다.
  29조.
  연간 매출이 29조인데 그런 한전을 살 개인 회사가 있겠습니까?
  난 민영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회사인 중부발전은 오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명천지구도 관련이 되지요.
  이게 풀어지면 명천지구 술술 풀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천지구 하고 중부발전 문제는 같은 맥락에서 풀어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 한전사장 권한대행인 부사장이지요, 정식 직함은.
  필요하시다면 김동일 의원님과 문호 사장대행과 지사 같이 한번 자리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건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한전 측의 공식입장을 듣기가 곤란하다면 비공식적으로 라도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건 제가 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농민대책, 최의환 의원님께서 오늘 질의 안 하셨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최의환 의원님께서.
  이 문제는 농림국장이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도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이것도 권희태 국장이 같이 보고 올려 주세요.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 권희태(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도지사 이완구   서해안 관광벨트는 유익환 의원님하고 김동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균형발전특별회계 8개 시·군에 태안을 집어넣었습니다.
  전부다 서남부지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산 논산 부여 공주 청양 서천 보령 다 서남부지역인데 유독이 홍성, 예산을 건너뛰고 태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연간 80억씩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80억이란 돈은 관광하라고 준 돈입니다.
  따라서 보령에 60억, 서천에 80억, 태안에 80억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균형발전특별회계 그 돈입니다, 그게.
  거기 쓰라고 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광벨트 큰 돈 아닐지는 모르지만, 도로서는 큰 돈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서해안 쪽에 관광벨트 지역인데, 다만 죄송한 것은 우리 홍성지역을 뺐다는 점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태안 홍성 보령 서천이 서해안 일대 관광벨트인데, 홍성에도 여러 가지 관광계획산업이 많은데 제가 홍성과 연고가 있다 해서 홍성 도의원님들 저한테 질책의 말씀을 안 하시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돈으로 우리 도는 기본적으로 서해안 관광벨트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또 관광벨트 내 사업으로 굳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머드축제 우리 김동일 의원님!
  지사로서는 상당히 성의 표시한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지금 12억인가, 얼마 들었죠?
  머드축제!
  국장들 답변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왜 이래 이거?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집행부석에서)   20억원입니다.

○김동일 의원(의석에서 )   10억 5,000.

○도지사 이완구   10억 5,000!
  그런데 왜 20억이라고 해요?
  10억 5,000!
  그건 역대 어느 시기에도 없었던 도의 관심과 지원 아닙니까?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문제 아닙니까?
  마음가짐이.
  적어도 보령지역에 어떤 형태로든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좀 돕고 싶다, 도가 지원해야 되겠다 라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안면도, 원산도 또 보령지구 있는 지금 연육교 문제도 거의 5,000억 가까운 규모 아닙니까?
  거기가 명소화 될 가능성이 있죠.
  금년 중에 아마 입찰 들어가서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도의 정책적 수단은 사실 큰 건 없죠.
  중앙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끄집어내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도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순수한, 순수한 서해안 관광에 관한 예산에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까 말씀드린 80억, 60억, 80억 그런 돈으로 해서 하고 중앙부처와 이 문제를 긴밀히 해서 하겠습니다.
  태안만 하더라도 국립해양공원 아닙니까?
  소홀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는 2009년도 꽃박람회도 지금 집어넣은 이유는 굳이 저는 사실 처음에 좀 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꽃박람회가 과연 2010년도 대백제전도 있는데 2009년도에 또 행사를 할 수 있겠나?
  하지만 궁극적으로 서해안지구 서산까지를 포함한, 서산까지를 포함한 서해안지구의 관광문제로 해서 하자 해 가지고 용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이것도 몇 백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할지는 모르지만, 조금씩 좀 참고 이해 해 가면서 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관창지구 말씀하셨는데 그 관창지구 다 팔지 않았습니까, 이제?
  분양 안 된다고 보령에서 그렇게 고민하시던 거 이제 다 팔았죠?
  이제 완공이 됐는데 나머지 관산지구가 문제죠.
  그리고 서남지역 산단이 문제인데 아마 지금 여기 서천 도의원님들께서 안 계신데 서천 도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섭섭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턱 밑에까지 지금 보령이 다, 관창도 다 분양이 끝났고 또 관창이 끝났기 때문에 관산까지 확장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도에서 약 8～9억 정도 용역비를 내 가지고 지금 이거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태양광발전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자를 끌어들이는 쪽으로 해서 관산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중지를 모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문제는 학교용지나 지원시설 용지는 공장용지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죠.
  우리 재산이 아니니까.
  이게 지금 아주대학과 대우건설 재산이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공단 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중철 의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창출했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8%입니다.
  또 도지사 책상 위에 취직시켜 달라고 온 이력서가 수백장입니다.
(웃    음)
  한 시·군에서 열댓 장씩만 들어와도 한 250장 정도 되죠.
  참 이력서 많은데 “야! 이 8%라는 숫자가 맞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서 저는 형식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같이 고민하고 솔직히 좀 터놓고 답변하고 싶은데, 지금 청년실업률이 8%인데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챙겨줄 정도로 우리가 일자리가 많지는 않죠.
  다만 노인 어르신들께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컨대 교통질서, 주차 계도라든가 문화재 해설사업 같은 거, 무슨 생산품 판매 같은 거, 건물 관리, 경비 이런 게 있긴 한데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인 어르신들한테 다른 무슨 돈을 조금 드리는 것보다 건강과 함께 약간의 소득을 벌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은 서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묘안이라도 있으면 상금이라도 걸면서 저도 좀 짜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인 어르신들 건강 도움이 되죠, 단 얼마라도 스스로 버셔서 생계에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도 갖게 만들어 드릴 수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정책적 수단으로 채택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리 관계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연 단일민족이냐 다민족국가냐 하는 논란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100만명이 넘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외국인 숫자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외국인 지원 조례까지 의회에서 제정을 해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근거해서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운영하다 보니까 다 따로따로예요.
  도내에도 우리 충청남도의 새마을과에서 하고 여성정책관실에서도 하고 어디에서 하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농협 따로 교육청 따로 다 기관들끼리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교육청, 우리 도청 그 다음에 농협, 관련기관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같이 회의를 하자, 같이 대책을 세우자!” 해서 15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전국 처음으로, 우리가 T/F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49억을 투자했는데 금년에는 80억을 투자합니다.
  다만 아까 임금체불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요, 기업하시는 분들 말씀 들으면 산업연수원생으로 와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도망갑니다, 또.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말이죠, 이 업주가 처벌을 또 받아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 들어 보면은, 그래서 “왜 그러면 감금을 하고 혹독하게 어디 외출도 못하게 감금 가까운 생활을 하게하고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풀어놓으면 2년 가까이 되면 도망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제가 과태료 물고 제가 처벌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정말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차원에서 지금 아주 고민거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른 외국인 같으면 참 괜찮은데 중국 우리 동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예민한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금 소위 이른 바 3D 업종, 특히 음식점, 식당에 가면 거의 연변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분들이 없을 때 임금인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사회적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려하시는, 걱정하시는 이 체불임금 문제 이런 것들을 노동청과 협조해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 구역 내에 사유재산 보호대책 문제는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홍성을 지역구로 갖고 계시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홍성군 결성면의 도시계획도로를 보니까 1920년대에 만들어진 도시계획도로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90년 가까운 세월동안 그 면단위 도시계획이 일제시대 때 만든 도시계획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거야 더 볼 거 있겠습니까?
  그 지역 내의 사유재산권이 얼마나 지금 침해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라는 문제와 또 상충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홍성읍내 김좌진장군 동상 그 쪽에도 지금 이 문제로 상당히 저도 현역의원 시절에 민원을 많이 받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지정과 보호구역에 있는 사유재산에 있는 문제는 내년부터 문화재 별 특성에 맞게 현상변경을, 허용기준안을 우리 도에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각종 민원인들한테 아마 부탁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 문제는 혹시 활동하시면서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내 주시면 의원님 별로 별도 카드까지 좀 만들어서 저희들이 한 번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저희들한테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민원 받으시는 대로 주시면 저희가 별도 관리해 가지고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가 있는데 이것도 좀 실태를 파악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준다면 개정된 조례를 가지고 이것도 현실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사유지 매입 부분은 예산문제입니다, 결국.
  문화재 내 사유지 매입문제는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지정에 따른 사유재산 보호대책은 같은 맥락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익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류피해 보상 관련은 이따 권희태 국장이 종합적으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건강관리도 마찬가지로 좀 대단히 디테일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총리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총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디다.
  “우선 건강이 최고다, 건강문제를 잘 좀 살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결국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유사기관이 잘못하다가는 또 말썽이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환경문제랑 포함해서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거는 도도 계속 모니터링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걸로 ......
  아직 안 나왔죠?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 권희태(집행부석에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도지사 이완구   일단은 나오는 결과를 봐 가지고 저희가 만족할 수준이 안 되면 다시 촉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일단.
  태안지역 중국 직항로 문제인데, 그 말씀이죠?
  모항하고 안흥항에, 지금 어항인데 그걸 무역항으로 만들어서 중국과 직항로 만들자 그 말씀이죠?

○유익환 의원(의석에서 )   예.

○도지사 이완구   이렇게 되려면 이게 무역항으로 돼야 되는데, 그죠?
  먼저 무역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해로 문제는, 해로 문제는 정부와 정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해로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는, 남당항 문제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당리.
  남당항 문제를 한 번 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물류라든가 관광수요 분석 같은 걸 좀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다.
  이건 안흥이라든가 태안의 항구가 결국 청자 나오는 거 보면 그 옛날에도 중국과의 대단히 중요한 무역항으로 역할 했음이 분명합니다.
  저도 사실은 안흥 쪽에서 어떻게 중국과 저 13억 되는 인구의 어떤 관광객을 직접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항상 고민해 왔는데 이거는 현재로써는 좀 어둡게 보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갖고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지혜를 짜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관광특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내용에서 봐야 되겠지요?
  이것은 근거법에 현재 없는 건데 중앙부처에서 환경관광특구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문제부터 접근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변웅전 의원님께 한번 협조 요청을 하셔서 국회 차원에서 환경관광특구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좀 도와 주십사하고, 저도 변웅전 의원님을 이달 15일 날 국회에서 만나 보죠.
  저도 변웅전 의원님께 “국회 차원에서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같이 이건 힘을 써야 될 거 같아요.
  다만 저희가 2월 6일자, 6월 30일자 유류유출 주변지역을 관광 환경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고 중앙부처에 공문을 이미 띄웠습니다.
  저희가 할 짓은 했는데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아니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환준 의원님께서 수도권 전철 관련 말씀하셨는데 지금 천안지역의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천안지역에서는, 솔직한 얘기를 하지요.
  천안～청주 직항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북면을 통과해서, 맞습니까?
  천안 북면을 통해서 청주로 가는 걸 원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연기에서는 천안～연기～청주로 가는, 그렇게 원하는 것 아닙니까?
  상충된단 말이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것도 묘수가 나와야 됩니다.
  전부 다 어려운 문제들만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래서 2011년도에 우리가 국가철도망 구축 수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이 문제는 말이지요, 천안지역 의원님들하고 연기지역 의원님들하고 또 저희 집행부랑 한번 소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번 논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사 입장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되었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연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벨트, 전의2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 생각은 연기에서 청주공항까지, 연기에서 천안까지 전철 연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행복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벨트가 활성화 되고 살려면 수도권 전철 연장이라든가 청주공항까지의 전철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토대로 기본계획에 넣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안에서 북면을 거처 청주로 가는 노선 불구하고 연기에서 연기에 처한 행복도시, 과학비즈니벨트, 전의2산업단지, 물류센터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본다면 천안～연기, 연기～청주의 전철 노선 추가와 함께 연장은 타당성 있다, 그런 방향 점으로 도에서는 계획을 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지역에서는 연기가 독자적으로 유환준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문제에 대한 이의는 제기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별개로 북면으로 가는 것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니까 연기군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연장이라든가 천안 연장, 천안에서 연기 연장이라는 연기에서 청주 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의석에서 관계 없어요.)

○도지사 이완구   관계없지만, 천안에서는 북면으로 노선 빼달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두 분께서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까?
  맞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사는 골치 아파요.
  이게 상충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천안 쪽에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로서는 연기가 워낙 중요한 행복도시와 국제 과학비즈니벨트라든가 전의2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연기는 연기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지역구 의원들끼리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지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답변하기가.
  그래서 별개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6·25 참전용사 호국원 문제인데 이것은 유환준 의원님께서 아까 열변을 토로 하셨는데 100% 동감입니다.
  저도 유환준 의원님 주장 내지는 말씀에 넘으면 넘었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저는 충청남도에 있는 보훈단체 대표들 400여명을 우리 충청남도청 강당에 모셨어요.
  모시고 바로 아까 유환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들 앞에서.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고 목숨까지 바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게 3개년입니까 5개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5개년입니다.)

○도지사 이완구   5개년이죠.
  앞으로 5개년 동안 호국보훈단체들에 대한 또 호국열사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중앙정부가 뭘 하든 말든 충청남도와 시·군이 손을 잡고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추진한다, 그 자리에는 보훈처 대전·충남 보훈청장까지 와 있었습니다만, 내가 그랬어요.
  김양 국가보훈청장한테 전화하시오, 우리 충청남도는 별도로 한다, 당신들이 안 하니까 충청남도는 별도로 가겠다 가서 전해 주시오, 그러고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날 400명 어르신들 모시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완공 됩니까, 그거?
  (○집행부석에서 9월 말까지.)

○도지사 이완구   9월 말까지 완성이 되면 예산 편성 해 가지고 의회에 내년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호국원 문제는 8월부터 부지선정을 위한 기초조사가 실시가 되는데 시·군별로 희망을 받을 겁니다.
  연기로 할지 논산으로 할지 천안으로 할지 아산으로 할지 그건 모르는 거지요.
  따라서 시·군 희망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면 이건 시·군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어느 시·군이 될지 모르니까.
  다만 우리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하겠다, 8월 달 부지선정 기초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요.
  그 전까지는 저희들로서도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조사를 하고 시·군별로 희망을 받고 조사결과와 시·군의 희망을 매치 시켜서 결정을 할 겁니다.
  충청도 인재 활력문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통령을 그동안 해방 이후에 배출을 해 놓은 그 지역사람들 많이 등용을 했지요.
  경상도 등용 되었고 전라도 등용 되지 않았습니까?
  충청도 대통령 안 나왔으니까 중앙에서 비빌 언덕이 없었던 건 사실 아니에요?
  굳이 홀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즈음 세상에 자기 대접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세상입니까?
  입에 넣은 것도 빼가는 세상인데.
  따라서 저는 지역사업이 되었든 중앙에 지역 무슨 인재가 되었든 쟁취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쟁취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공직에 있을 때 적어도 충청도 인사가, 제 후배들이 홀대 받지 않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30년 근무하는 동안에 충청도 인사가 홀대를 받거나 후배들이  홀대를 받는다면 가만있지 않았어요.
  이번에 전임 행정부지사 최민호 부지사도 처음에 소청심사위원으로 결정이 났어요.
  소청심사위원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사인 못해 준다.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결국 요직인 인사실장 가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정치 공학적으로 볼 때 충청의 홀대는 대권 못 잡은 탓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지사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도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도 중앙에 가서 큰소리 치고 좀 하는 것이고, 도의회에서 저를 못 도와주시면 제가 힘이 빠져서 못하는 거지요.
  이번에 어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한테 제가 큰 소리 치는 것도 든든한 도의원들이 계시고 200만 도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큰소리치는 것 아닙니까?
  또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셔도 분명히 따질 겁니다.
  이게 지금 방송에 공개적으로 나갑니다.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도 방문하시면 저도 공식적으로 얘기 할게요.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할 사람 있습니까, 도지사 외에?
  따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힘 좀 쓸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좀 힘을 실어 주셔야 저도 따지고 뭐 어떻게 힘 좀 쓰지.
  따져 봅시다, 이건.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지, 가만있다고 대접 받는 것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합니다.
  저는 충청남도의 공익, 충청남도의 이익, 충청 도민의 명예가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말씀인데 충청남도의 이익과 충청남도의 명예와 충청남도의 이해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다, 저도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충청도 이익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다 라는 제 답변은 대단히 나름대로는 정치인으로서는 무서운 말씀으로 들립니다.
  절대로 충청도 이익이 침해될 때는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문규 의장님이 지금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6월 30일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재의원으로 충청남도의회 의장님의 추가 위촉한 것 이런 것은 우리 도의원님들과 함께 김문규 의장님의 아주 탁월한 헌신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충청남도의회 의장의 추가위촉을 받아 들이겠다 해서 지금 쟁취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각자 맡은 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백낙구 의원님께서 상수도 관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백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저 보다도.
  이거 직접 백 의원님께서 참 고생하셨던 일 아닙니까?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67%, 지방이 64%인데 다른 지역의 경우에 경기가 92%, 강원도 89%, 충북이 82%, 전북이 85%, 전남이 79%, 경북이 84%, 경남이 85%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왜 그러냐?
  투자 안 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동안 투자 안 했습니다.
  그동안 투자 안 했으니까 보급률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돈 안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지요.
  하수도 보급률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56%입니다.
  경기가 84%, 강원도 70%, 충북이 75%, 전북이 73%, 전남이 61%, 경북이 63%, 경남이 78%, 제주가 73%인데 우리가 56%예요.
  이것도 돈 안 썼기 때문에 상하수도가 이렇게 엉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서 안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670억입니다.
  작년에 320억입니다.
  작년에 320억, 지방상수도 죽 해서 320억인데 금년에 670억 아닙니까?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두 배로......
  이것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백낙구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소홀히 해 왔지만 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타 시·도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하는 백낙구 의원님 지적에 100% 동감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타 도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증액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들도, 우리 충청남도도 92% 목표로 예산증액을 심각하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정책보좌관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도지사 된 후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가장 획기적으로 제가 결심을 하고 고민스러웠던 게 정무부지사 대신에 경제부지사 임명하는 것입니다.
  정무부지사라는 자리는 도지사가 행정 이외에 잡다한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의 정책적 보좌를 해 주는 게 정무부지사죠.
  그것 폐지하고 경제부지사를 임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무에 김수진, 보건복지여성에 조춘자, 소방안전특보에 김철종, 교육에 김성경, 국제교류에 외국인 이만열, 대외협력에 독일에 외국관계 하는 서준원 박사, 농업에 황규호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비상근으로......
  했는데, 이것을 둘러싸고 말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일 한다, 못 한다 이런 저런 말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따져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외국인 미스터 페스트라이시라고 하는 하버드대학 예일석사, 동경대학 박사 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할 때 외국인들 다 불러다가, 심사위원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받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아주 인프레시브(LMPRESSIVE)하게 받아들인 거죠.
  외국인들 다 데려다가 한국말을 능통하게 하니까, 한국말 어느 정도 하느냐 하면 조선조 때 구운몽이라고 하는 우리 조선시대 소설을 번역하는 사람이니까,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하고 한국말 얼마나 잘 합니까?
  활약을 많이 했어요.
  김성경 특보 방과후 영어교육 저한테 보좌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 영어교육이 3월 20일 날 대통령한테 내가 건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수진 정무특보 천안 풍세지방도 공사 민원, 또 국회 연락 왔다갔다 하면서 금년도 우리 예산확보 하는 문제, 또 수도권 규제완화, 천만인 서명운동 주도하는 정무적 기능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 천안 의원님들 아실 것입니다.
  조춘자 여성특보 향토 표준식단 개발 참여해서 지금 백제문화권 개발하는데 외국인들 음식문화가 엉망이라 그것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철종 소방안전특보는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 본부장 출신이니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분들이 하도 일부 언론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으니까 다 사퇴한다는 겁니다, 다 그만 두겠다는, 이 사람들이 뭐 돈을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현재 임마누엘 그만 뒀습니다.
  미스터 페스트라이시 그만두고요, 김성경 특보 그만 뒀습니다.
  황규호 특보 그만 뒀습니다.
  김수진 특보 아마 2～3일 내에 사표 낼 겁니다.
  조춘자, 김철종 특보만 남았는데 아마 이 양반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다 그만 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할 때 대단히 불쾌합니다.
  지사가 정무특보까지 폐지하면서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문제점을 특보를 가지고, 더군다나 비상근으로 해서 좀 하겠다는데 그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일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 저 사실 굉장히 불쾌해요.
  그러면 그만두자, 내가 무슨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지사가 개인적으로 자리 만들어 주자는 것이냐, 아니면 상근이냐 말이요, 이 문제가......
  다 그만 두고 이제 두 사람 남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두 분도 어떻게 할지......
  그래서 보고드릴 말씀은 임마누엘 그만두고, 김성경 그만 뒀고, 김수진이 그만 둘 것이고, 황규호 그만 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 남았는데 이 사람들 입장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 특보임명은 안 할 것입니다.
  지사생각은 이것 괜히 쓸데없는 말들 나오니까 특보운영 안 하겠습니다.
  도유림 대부 사용허가재산 매각 관련인데 이것 이번 회기에 아마 의원님들께서 개정이 될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하게 되면 ’81년도 이전에 건축된 부지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이 두 배까지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좀 넣고 해서, 이것은 백낙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백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중 의원님께서 대전시내 인근 시·군 확립 관계인데 이게 두 개 시·도에 노선개편 될 때는 광역 장끼리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대전시에서 우리한테 협조 온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대전시에서 5개 시·군에 부담금을 물으라고 공문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금을 보전해 달라 이런 공문이 왔겠지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주무국장한테 이것 말이 되느냐 말이지,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5개 시·군에 그것 그렇게 할 이유 없다, 이게 지금 대전시에서 업자 이익 때문에 이러는 것인데 대전시에서 굳이 그런다면 노선 빼라고 그래라, 우리 시·군 버스 줄 테니까, 뭐 그럴 것 뭐 있나, 대전시 장단에 맞출 것 없다, 그래서 시·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부담금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고집 부린다면 대전시 버스 빼라고 해라, 우리 시·군 버스 투입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의견에 반해서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송덕빈 의원님께서 노인 장애인 관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금년부터, 금년, 내년, 내후년 3개년 동안에 우리 충청남도의 경로당, 노인회관이 5,322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욱(집행부석에서)   예.

○도지사 이완구   5,322개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3개년 동안에 전부 다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575억원인가요?
  576억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상욱(집행부석에서)   575억입니다.

○도지사 이완구   576억이죠.
  576억을 들여서, 도비 시·군비 합쳐서 하고 있고, 장애인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금년부터 4,376억을 5개년 동안에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08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우리 도 예산이 3조 5,49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 약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예산에 복지부분이 23%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 전체예산 중에서 2004년도에 복지부분이 몇 %였느냐, 14%였어요.
  2006년도에 17%입니다.
  2007년도에 19%예요.
  금년도에 23%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도 예산, 도 사업 못 합니다.
  도로, 항만 이런 일반사업 못 합니다.
  복지부분이 이런 정도로 뛰기 시작하면 도 예산 3조 5,000억 가지고 복지부분에 다 투입해 버리면 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급신장 하면서, 예산증가율보다는 복지예산 부분이 뛰기 시작한다면 곤란한 일이죠.
  저는 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노인대책 3개년 계획, 장애인 대책 5개년 계획을 도지사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 23%가 이제 30%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그러면 충청남도 사업, 아까 이창배 의원님 말씀 한 팔봉산 사업 어떻게 합니까?
  돈 어디서 빼서 거기에 투자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복지부분이 이런 식으로 뛰기 시작하면 사업 못하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시·군비, 도비부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도지사가 시·군에 부담시키고 싶은 도지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시·군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도가 존재하는 것이고, 시·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가 존재하는 것인데 시·군에 부담드리고 싶은 생각 없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이런 예산적, 구조적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시·군과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생각으로는 복지부분이 이렇게 뛰다가는 정말로 도 살림 거덜 난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부도난 지자체......
  (○집행부석에서 유바라 시......)

○도지사 이완구   유바라 시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파산하지 않았습니까?
  단체장들이 민선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인가요, 거기 단체장이 오는 단체장마다 표 얻으려고 전부 다 복지예산 다 갔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 시가 없어졌습니다, 유바라 시라는 기초자치단체가 파산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까 고유가 대책 문제로 비료값 농민들 부담 경감하는데 그 돈 어디서 갖다 줍니까?
  결국 도비 쓰려면 복지예산 자르던가 아니면 못 주든가 하는 수밖에 없는데, 비닐하우스 보전을 어디서 무슨 돈으로 해 주느냐, 농민대책 축산농가 사료 급등 하는 것 보전해 주는 것 어디서 해 줄 것이냐, 그래서 참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문제는 도의 지원비율이 대체로 낮다는 송 의원님 지적의 말씀은 공감을 하지만 같이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는 이게 참 30평까지 하다가 이제 면적 관계없이 전 업소에 적용하고 양축농가, 축산단체, 시민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장 드리고, 지자체 공무원, 경영인연합회 이런 분들, 시민단체 해 가지고 2,600명 단속요령 교육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양식의 문제죠.
  이거 뭐 한 사람의 도둑을 열 사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뭐하고 있나, 도대체......
  환경사범 단속하고 있나, 식품위생 단속하고 있나, 산림사범 단속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도나 시·군에 다 이른바 특별사법 경찰관한테 권한이 위임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 권한인데 이 사람들 다 모아서 내가 모을 테니까, 도나 시·군 다 모을 테니까 검찰에서 검사가 교육을 시켜주시오.
  교육을 시켜가지고 검사가 지휘를 하시오.
  시장·군수들 도지사는 그렇지 않겠지만 표 때문에 단속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다음 당선되려고 그렇게 원칙대로 단속 합니까?
  도지사는 2선에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검찰이 나서야 될 것 아니에요, 검찰이......
  경찰이 나서든가, 경찰도 눈감고 있고, 검찰은 그냥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떨어져 있고, 시장·군수들은 표 때문에 안하고, 그 중에 이 원산지 표시도 마찬가지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특별사법 경찰관을 다 모아줄 테니 검사장 당신이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강력한 검사의 지휘 하에 단속해 달라, 이 중에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검사장과 합의를 했어요.
  앞으로 대전지검에서 아마 도지사와 검사장이 합의한 대로라면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포함한 각종 특별사법 경찰관의 업무 영역의 일들이, 단속이 대단히  실효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도 경찰청장한테는 양해를 구했어요.
  도 경찰청장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섭섭할 것 없다.
  안 하니까 방법 있냐 말이야!
  한다는 검찰한테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장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강력하게 단속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국가 기강이 살고 법질서가 확립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출산 장려하는데 1974년도 제가 경제기획원 사무관 시절에 맡았던 업무가 바로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34년 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3.84에요, 3.84.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 라는 게 엊그제입니다.
  이게 20년?
  한 15년 전에도 그랬어요.
  이게 인구 증가율이 1.08입니다.
  저출산을 걱정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참 정책으로 맡기는 힘들지요.
  다만, 우리가 굳이 머리를 써 본다면 왜 저출산이 되느냐!
  우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리고 육아를 갖고 나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어떤 보장 제도가 잘 안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육시설이 안 돼 있다든가, 탁아소가 안 돼 있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앞으로 중앙정부나 도 정부가 신경 써야 되는데 이건 내내 돈이지요,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천안이나 아산지역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해 주고 싶어요.
  젊은 아주머니들을 끄집어내서 생산직으로 돌리면 임금도 안정이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인데 이 보육시설을 어느 돈으로 해 줄 수 것이냐는 엄두가 안 나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사회보장시설, 사회보장제도와 소득과 상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고, 양육 전담부서는 일리는 있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 지역 향토 축소 방안 문제인데, 맞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우리 충청남도의 축제가 40건인데 지금 91건입니다.
  충청남도 모든 축제가 91건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두 개의 축제가 줄여지면 3,000만원, 2,000만원?
  두 개를 줄이면 얼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집행부석에서)   2,000만원입니다.

○도지사 이완구   2,000만원이요?
  2,000만원.
  3개 줄이면 5,000만원, 4개 줄이면 1억원의 장려금을 주겠다는 유인책을 쓰고 있는데 저는 시·군에 축제가 너무 많아서 축소해야 된다는 우리 송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혹시 논산에서 줄일 것 있어 말씀 주시면 제가 줄일게요.

○도지사 이완구   있습니까?

○도지사 이완구   그러니까 논산지역에 이런 이런 축제는 없앴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까?

○도지사 이완구   실무 직원들하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다, 의원님들이나 저나 표로 당선된 사람들인데 참, 우리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송 의원님 말씀에 100% 동감할 겁니다.
  저도 100% 동감입니다마는, 선출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래서 그건 조용히 말씀을 주시면 조용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한 말씀이고, 송 의원님께서 정말 이렇게 용기 있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해 주신 것 존경합니다.
  정말 참 하시기 힘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존경합니다.
  이 말씀 정말 하시기 힘든 겁니다.
  도 식품진흥기금 활용처 문제는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답변이 부실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지사 입장에서는 진솔하게, 그래도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실·국장들 제가 사령장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공직을 걷고 있습니다마는, 사령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궁금하신 게 있으면 8월에 저희가 또 있지요?
  8월에 더 저희들 질책해 주시고, 오늘 지사가 간결하지만 말씀 드렸으니까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 보충질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뭐 또 흔쾌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소신을 담아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만이라도 도와 줬으면, 특히 이창배 의원님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월에 또 있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임헌용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배 의원님께서 박물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박물관은 현재 진행 상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아직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전시할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과 전시관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이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전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하고 연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진행되는 대로 따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인상 등에 따른 농자재 사료값 가격 폭등에 따른 농어민 지원 대책, 이것은 김동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인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 인상 그리고 사료값, 영농자재 이것들이 인상이 되었는데 주로 인상 품목을 보면 비료가 약 87%가 올랐고, 농기계가 3.5%, 면세유가 80.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 특히 어업용 유류는 약 97.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료가 약 50%가 인상되어서 정부에서는 지난 6월 19일 인상된 비료 가격 중에 인상액의 약 70%, 이것은 정부가 30%, 농협이 30%, 업체가 10%를 분담해서 지원을 하도록 했고, 유기질 비료를 당초 12만 1,000t에서 15만 7,000t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20㎏ 포 당 단가 700원에서 1,160원으로 인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 사료 구입 자금을 당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조 5,000억원을 전국에 풀어서 우리 도가 1,501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했기 때문에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이것을 당초 3%였던 것을 1%로 낮춰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현재 지원을 해 오고 있고, 면세유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ℓ당 1,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50%, 그러니까 1,900원이라고 한다면 인상된 100원의 50%, 50원을 지원하도록 정부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벼농사용 비료 지원 인상분 55억원을 지난번에 추가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난방기 보온 커텐 등 시설제도 에너지 절감 시설에 약 83억원을 금년에 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당초에 7,000㏊를 계획했다가 이것을 약 1만㏊까지로 늘려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가공시설을 41억원을 투입해서 한 개소를 새로 신설하고, 1일 400t 규모의 배합사료 공장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가배합기 50대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연근해 어선 135척의 감척을 이번에 계획해서 건의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1회 추경 예산은 다 예산서를 보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 권희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 권희태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과 유익환 의원님께서 주민방제 인건비 체불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민방제인건비도 방제비의 일종이고 이것도 지역주민의 피해보상과 마찬가지로 그 기준은 IOPC 국제기금의 사정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내 피해지역에 태안이 70㎞, 도서가 59개소, 해수욕장 15군데에 대한 방제구역을 21개 방제회사와 방제조합, 지금은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만, 22개 업체에서 나누어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그 각각 실시하는 주최가 지역주민들을 일시 고용을 한 다음에 그 고용 상황과 작업 일지, 작업량, 작업 방법, 동원되는 장비, 사용한 자재 등을 종합적으로 IOPC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과연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제작업이 이루어졌느냐를 판단한 다음에 IOPC에서 방제에 대한 사전 규율을 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것이 IOPC와 서류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보통 다섯 차례 내지 여섯 차례를 거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 사정 기간이 길어지고 방제 작업이 늦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영어로 번역이 되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사정 기간이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국토해양과 충청남도에서는 IOPC에 너희들만 보상 주최가 되는 것이 아니고 IOPC에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을 하고, 또 정보를 개인 정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 답신해 오기 때문에 우리도 보상에 일부 주최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자, 지난 6월 23일 IOPC 집행 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거론해서 7월부터는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고 서로 공유하도록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 공유에 대한 문제는 IOPC측과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단 특별법에 대지급 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IOPC 사정 금액이 나오면 일단 정부에서 대지급을 하기로 방침을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월 9일 결정을 하고, IOPC에서 사정이 되어지는 대로 사정 되어지는 회사별로 지금 대지급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보가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시·군별로 정확한 금액을 알 수는 없고, 1월부터 5월까지 대략 한 40만 명의 방제 인건비만 25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 2월분이 한 133억원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4월부터 저희들이 IOPC측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정이 이루어지고 이 지역에 여건을 감안해서 관대하게 사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략 청구 금액에 70% 수준으로,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70% 수준으로 사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21개 방제회사와 1개 방제조합, 22개입니다만, 11개 방제회사의 사정이 완료되어 졌고, 오늘 현재까지 5개 업체 23억원 정도가 지역주민들한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1, 2월로만 우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 4, 5월 사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급적 지역의 방제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사정이 이루어지도록 국제기금 측과 긴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동일 의원님께서 추경 예산 확보된 사항은 모두 7건에 767억원입니다.
  그 중에 큰 금액이 지난 1월에 지급된 생계 안정비, 국고 보조금 사전 집행분이 한 601억원 정도 되고, 방제비를 저희들이 도에서 일부 지원한 것이 한 5억원 정도 지원한 게 있고, 해수욕장 정비사업에 국고 보조금 71억원, 또 특별 공공근로사업비 50억원, 아까 농림수산국장님이 보고 드린 기념관 건립비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의원님께서 피해보상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기관에서 대행해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질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IOPC에 크레인 매뉴얼상 이 부분은 피해를 입은 자가 IOPC에 청구하도록 하는 민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보상 업무를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이 충분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개 피해대책위원회와 17개 사정법인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통일된 사정 방법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사정 등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활동 차원에서 매주 모든 손해사정법인을 저희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새로운 기법도 서로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서 사정이 완료되면 대부금과 대지급금 문제가 거론이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 차질 없이 노출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교육감 오제직   존경하는 유병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우리도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운동종목은 무엇이며 그동안의 성과와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 할 특성화 전략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종목은 육상, 수영, 체조를 비롯하여 다메달 종목인 역도, 레슬링, 복싱, 유도, 태권도, 다득점 종목인 요트, 카누, 하키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금년도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국 5위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작년도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고등부가 1만2,884점을 획득하여 200만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훈련의 극대화를 위한 특성화 전략으로는 학교체육중장기발전계획의 추진을 통하여 시·군별 연계 육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체육코치의 보수 인상으로 사기앙양 및 지도력을 배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외국인 코치도 영입해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한 내용을 잘 분석하여 효율적인 학교체육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과 학교 급에 적합한 수준별 이동수업의 확대 운영을, 학력을 신장시키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그러한 몫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과 수준별 이동 수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학력신장과 사교육비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도농간의 학력 격차가 심한 충남의 경우 무엇보다도 방과후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하겠고, 아울러 수준별 능력별 이동수업에 각별한 관심과 그리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은 예체능을 중심으로 한 특기적성 교육과 말하고 듣기 중심의 외국어 교육 그리고 학부형과 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로서의 학교가 역할을 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서는 필수과목을 중심으로 한 보충수업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무학년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직 교사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교육연수원에서 선생님의 교과 연수와 특기적성 연수를 실시하여 현직 교원의 자질을 함양시켜 질 높은 프로그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어·촌 지역 외부강사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교육청 별로 순회강사를 풀로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공동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수준별 이동 수업을 위해 영어 전용교실, 수학 교과교실 등을 설치하고 지도교사 확보를 위해서는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에 시간 강사비를 지원하며, 특히 학급 수 플러스 1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교과부와 5:5 대응투자로 교재개발비를 30여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의원님께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천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중철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공교육 내실화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3년 전부터 타 시·도가 하지 못하고 있는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봄에 진단평가와 가을에 성취도 평가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학력신장의 지침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부진 학생지도와 수월성 교육 등 학력신장을 위하여 본청이나 학력증진기획단과 대학입시정보팀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원재교육시스템 구축과 자기 수업 특수 브랜드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습의 효율성을 위하여 맞춤형 수업과 학생 능력에 맞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활성화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배치, 영어 전용교실 설치, 영어체험캠프 확대 등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논술사랑 행복 프로젝트, 예체능 교육 내실화 사업 등을 통해 사교육 수요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시·도 교육청에 따라올 수 없는 에듀스 충남 사이버 스쿨을 가장 활성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집 컴퓨터 앞에서 학생이 언제 어느 때나 필요한 과목을 교사와 학생간 쌍방 수업 형태로 개인지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된 초·중·고 학생 수는 현재 약 18만 여명이며,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만도 5,700여명이나 됩니다.
  이는 교육환경이 취약한 농어촌 학생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사교육을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교육경감대책팀을 활성화 시켜 현장 점검을 통해 수시로 추진 상황을 평가분석하고 우수사례로 확산시킬 것이며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고 학력증진기획단을 더욱 강화하여 학부모님들의 힘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중 의원님께서 도교육청의 에너지 절약 추진 계획 및 학생 에너지 절약 교육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의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자 에너지 절약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우선 매월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차량운행을 통제하고 있으며 실내 적정온도인 여름철 26℃, 겨울철 20℃ 이하를 유지하여 냉난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에어컨 사용 시간을 절대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한 선풍기를 사용하고 출·퇴근시 카풀제 운영과 여름철 간소복 입기 등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에너지절약 교육에 대하여는 우선 에너지절약 실천 기록장과 절약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에너지 절약 습관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경제통상실장이 천안 부시장으로 발령이 나 공석인 관계로 기획관리실장이 대신 나왔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인 기업지원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이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나을 거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그렇게 할까요?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예, 말씀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도시계획, 도와 시와의 도시계획과 관련한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한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예, 그거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게 되면 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건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병욱   죄송합니다.
  서산 테크노밸리 사업은 원래 산업입지개발 및 촉진법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발촉진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체계가 저희 도내에서 처리부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말씀드리는 것이 번거롭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개발 및 촉진법에서 그 개발계획입안의 제청은 사업자가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한화가 사업자 SPC(특수목적법인)가 구성이 되어서 사업자가 입안을 하면 그 입안에 대한 기본적인 제1차적인 결정은 시장이 하게 됩니다.
  시장이 입안권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이 입안을 하면 다시 그것을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그 심사를 해서 승인하기 때문에 1차적인 판단은, 그 그림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은 일단 시장·군수가 주민들과 사업자들에 의견을 거쳐서 1차적인 결정을 한 다음에 저희 도에 올라오게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병욱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병욱   그 문제 실제로 실무부서인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아마 현지 조사를 직접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병욱   지금 과장님이 옆에 있는데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병욱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서산시장이 현지조사를, 현지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현지에 나가지는 않았고 서산시에서 한화와 같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올린 경우에 서산시장이 현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에게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그렇게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님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서산시하고 논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서산시의 그동안 의견이 타당한지 안 한지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서산시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서산시의 의견을 저희들은 그동안 들었고요, 의원님께서 현지에 나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현지에 나가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는 지금 여기에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현지에 나가서 저희들이 보겠고요, 그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민원인들도 저희들이 다 만나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그거는 검토를 해서 그 법적절차에 의해 가지고 다시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렇게 합의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다시 나가서 보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사업시행자가 서산시이기 때문에 서산시장이 그 의견에 동의를 해서 다시 변경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내야지만이 후속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다시 한 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과 지역주민들도 제가 알기로는 의견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양쪽 의견 다 들어서 서산시도 참여시키고 해서 논의도 하고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서산시로 하여금 다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단지 그것에 대한 서산시가 듣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서산시의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서산시에서 낸 공문서는 허위공문서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다시 가서 다 들여다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사람마다 다 의견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아, 그러니까 의원님께 저희가 답변을 하려고 준비했던 걸 지금 한 번 읽어보라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서면답변......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 권희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화학적 방제방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을 포함해서 삼십여 군데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화학적 방법을 도입했을 경우에는 많은 학자들이 바다나 해상과 해안은 일반 육상과의 환경조건이 틀리고 또 하나가 제2차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해양환경오염법에 근거해서 그러한 생화학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에서 승인한 형식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만, 30여 군데 제안한 모든 곳에서 아직까지 해양경찰청의 형식승인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해양연구원과 국립공원연구원 또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서 해양생태복원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계절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그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환경생태복원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방법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 권희태   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 권희태   아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것하고 바다, 창대한 바다에 직접 생화학제를 투입하는 문제하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것을 직접 투입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에서 승인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한 곳도 그 전문기관에 의뢰한 곳이 없습니다.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 권희태   해수욕장 개장문제는 이렇습니다.
  해수욕장을 개장하려면 해수에 관한 일곱 가지 일반항목과 열아홉 가지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전문연구기관에서 받아야 되고 백사장에 유류성분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우리나라에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를 검증을 해서 총 탄화수소 양과 다환방향성  탄화수소 양이 외국 기준에 기준치 이내면 해수욕장을 개장을 해도 좋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유권해석이고 또 바다 백사장에 기름 냄새가 나는지 유막이 형성되는지의 여부는 50m 간격으로 관능검사를 실시해서 적격한 해수욕장만 지금 시장·군수가 개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 권희태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해양생태복원 프로젝트로 추진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임헌용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지금은 지역을 선정하고 규모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규모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과연 이 전시관을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농림수산국장 임헌용   1억 5,000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임헌용   처음부터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용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임헌용   어디에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농림수산국장 임헌용   일반적으로 우리......

○농림수산국장 임헌용   일반적으로 우리 국내에 있는 박물관들의 규모를 대략 상정을 하고 좀 규모 있는 박물관들이 800억 내지 1,000억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임헌용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저희들이 그냥 앉아서 달관적으로......

○농림수산국장 임헌용   판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장 임헌용   목포의 해양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예, 경제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관리실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다시 한 번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2년 전부터 유가상승의 징조가 보였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그동안 늘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죽 해 왔습니다만, 국가와 발맞추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그것은 6월 27일 날 지금 나라가 워낙 에너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차원에서 정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유관기관을 전부 불러서 전체적인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절약을 우리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절약에 나서면 더 효과가 있지 않냐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전 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기 보다는 다소 소극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한전하고도 또 다른 기관하고도계속 협조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하고도 계속 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임헌용   예, 우선 간월도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관광국장이 말씀을 드리면 팔봉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입니다.
  서산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보니까요, 지금 서산시가 간월도 관광지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에 389억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투자가 끝나고 나면 팔봉산이나 다른 데 관광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팔봉산에 대한 관광지개발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임헌용   예.
  팔봉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이 의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저희들도 이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농촌개발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체사업비 약68억을 들여서 농촌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경관시설, 휴양시설, 기타 마을 역량강화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현재까지 된 것은 연결도로 500m가 되었고 저온창고가 현재 약 5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앞으로 1단계로 42억원, 2단계로 25억원을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말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임헌용   그것은 서산시장이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지난 번 유류사고 이후에 각 6개 시·군에 저희가 2,000만원씩 공히 그러한 사업들을 하도록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정남균   미래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정남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아! 내포권은 제 소관이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병욱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병욱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병욱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도지사 이완구   저 유 의원님!
  죄송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지요?

○도지사 이완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도지사 이완구   서로 이게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사의 의지라고 말씀드렸지요?
  천안의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도지사 이완구   제가 답변했으니 저한테 보충질문 하십시오.
  말씀하세요.

○도지사 이완구   예.

○도지사 이완구   아까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4년 공직생활 동안에 뭐 지사 신분이 아니더라도 해 왔고 또 같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충청인의 홀대를 도지사 한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
  충청인 전체와 함께 같이 노력을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의 요지는 너무 포괄적이다.
  충청인의 홀대를 도지사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으면 같이 우리 힘을 합칩시다.

○도지사 이완구   장기적이 됐든 단기적이 됐든 도지사 한 사람이 충청인의 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하셨습니까?

○도지사 이완구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같이.
  도지사가 됐든 도민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시장·군수가 됐든 누가 됐든 충청인의 홀대 문제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지사 이완구   같이 하십시다.

○도지사 이완구   장기든 단기든 중기든 같이 힘을 합칩시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도지사 힘으로 안 됩니다.

○도지사 이완구   예, 같이 합시다.

○도지사 이완구   아니,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지사 이완구   아니, 사령장 발급은 실·국장들이 다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서중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도지사 이완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이완구   예, 답변 드릴게요.

○도지사 이완구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노인 일자리 창출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앙이 됐든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도지사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지마는, 현재 묘책이 없으니 상금이라도 걸면서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고 싶다 할 정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혹시 서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채택을 할 테니까.
  두 번째로 문화재 관리문제는 우리 홍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도 홍성 국회의원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홍성이 어떤 문제 있는 것은 서 의원님만큼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중앙에, 중앙에 문화재, 국가문화재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고 도지정문화재는 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도지정문화재 일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완화를 해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지사 이완구   예, 홍성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도지사 이완구   예.

○도지사 이완구   그거는 조례 개정해 가지고 확대 실시할 겁니다.

○도지사 이완구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도지사 이완구   예?

○도지사 이완구   예, 도청 하세요.

○교육국장 김종성   예,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 육성종목들이 산발적으로 학교별로 육성팀을 지정하기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통합·조정해서 초·중·고 연계 육성하는 것이 육성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 산하에 집중 육성종목, 초·중·고 육성종목으로 연계되고 있는 종목은 22종목, 42개 팀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로 초·중·고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은 씨름의 예 경우같이 초등은 14개, 중학교는 7개, 고등학교 2개처럼 연계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체육의 육성종목을 연계 발전하기 위해서 연계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는 예산과 또 여러 가지 지자체, 학교의 특성이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그걸 다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노력을 해서 연계 육성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