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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06년12월15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0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5.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7. 6.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ㅇ 5분발언(김동일 의원)
  3. ㅇ 신상발언(황화성 의원)
  4. 1.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6. 3.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7. 4. 200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5.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 6.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7.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ㅇ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김문규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농아인협회 충청남도협회 노윤철 회장님 등 열여덟 분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도지사는 오늘 오전에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2006년도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전을 방문하는 정부 인사를 면담하고 우리 도의 현안인 장항 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등을 건의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조금 늦게 출석하겠다는 사전양해가 있었으며, 오제직 교육감은 동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장순   의사담당관 황장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천안시 출신 정종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당진군 출신 김홍장 의원님을 2006년 12월 11일에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6년 12월 1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회기운영을 정례회  2회에 51일, 임시회 6회에 63일 등 총 8회에 114일간 개의하기로 협의하였고, 제202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10일간 개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송덕빈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2006년 12월 5일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지사가 2006년 12월 12일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2006년 12월 8일 제출한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의 결과 및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2007년도 충청남도 기본운용계획안 등 세 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 처리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창배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10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의원님 등 열 네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12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김문규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김동일 의원) 

(11시15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국민중심당 보령시 출신 김동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령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한 해의 보람과 아쉬움을 되새기는 세모의 길목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최민호, 김태흠 부지사님 그리고 이종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노윤철 회장님을 비롯한 세 분 농아인협회 지부장님들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6개월은 민선 4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계하면서 충남의 밝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힘찬 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국가간 FTA 확대로 거대한 물결 속에 많은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전과 적응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도청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2 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20년간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무려 6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림잡아 한 해에 약 3조원이라는 충남의 경제유발 효과가 낭비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손실을 보전하는 노력은 여기에 계신 공직자와 의원님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연간 3,000여 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종합건설사업소가 유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개발사업을 총괄 집행하는 기관이 굳이 대전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홍성과 공주에 사업소, 지소가 있는데 두 곳 중 한 곳으로 기왕에 통합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종합건설사업소는 고도의 현장 감각이 요구되는 기관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기타 지역에 남아있는 산하기관도 도청이전 계획과는 관계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도청이 관내에 있는 것과 같이 도민 속에서 직접 발로 뛰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생활현장 행정이야말로 우리 도정이 지향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반상회 날 이었던 매월 25일을 도정을 살펴보는 「현장도정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일입니다.
  최근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IMF 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소기업의 행·재정지원을 해야 할 우리가 이를 간과하여 소홀히 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생산자와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6년도에 충청남도와 교육청의 제품구매 현황을 살펴본 바, 교육청은 한 건도 없었고 충청남도는 한 건에 1억여 원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공직자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실천의지가 부족한데 기인하여 도민중심 서비스체제로 전환되지 못한 하나의 실례라고 할 것입니다.
  보령시의 경우 2005년 한 해 동안 160건에 21억여 원의 구매실적을 올려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주인의식이 매우 필요한 때입니다.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생산 현황을 파악, 각 사업부서에 통보해 주고 이를 반영해서 도내 생산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어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기업이 우리 충남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조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목표설정과 기획 작성 등 예정적 활동과 집행적 활동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적 활동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도정......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전반에 대하여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작용의 올바른 집행과 통제기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뢰도정의 체감지수를 높이는 노력을 다할 때, 민선 4기가 지향하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중심, 강한 충남」은 앞당겨 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정편의 관습을 버리고 잘못된 구태를 바꾸고, 진정으로 도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풍토를 만들어서 우리 도민과 함께 강한 충남을 이룩합시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 도민 여러분,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규   김동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ㅇ 신상발언(황화성 의원) 

(11시22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분의 추가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의원   저는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황화성입니다.
  먼저 200만 도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 올 한 해도 이제 15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알찬 마무리를 하시고, 2007년 새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비전을 구현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혁신교육을 추진해 가시는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6부터 시작된 201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한 사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 왼쪽 옆에 서서 작은 손짓의 동작을 말입니다.
  이것은 청각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농아인들의 언어인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 뒤에 방청석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동안 도민이면서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와서 한 번도 방청해 본 사실이 없는 언어 청각장애인들, 농아인들이 우리와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남도의회 8대에 거쳐서 수십년동안 이 자리를 참석하지 못한 언어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농아인들이기에 수화통역을 통해서 비로소 오늘에서야 방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최초로 우리 도의회에서 수화통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도에서 발간되는 모든 출판물을 앞으로 점자로 제본해서 중증 시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서 수화통역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좁게는 도내 16개 시·군 의회와 넓게는 국회와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 수화통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화통역은 농아인들의 언어이고 농아인들과의 소통 문제인 것입니다.
  수화통역으로 말미암아 농아인들의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농아인들은 우리 도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애인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고려해야 될 것이 장애유형과 유형별 정서와 특성, 장애 정도, 개인의 욕구 등 다양한 욕구들이 검토되고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장애는 결코 예산의 볼모가 될 수 없습니다.
  200만 도민 중에서 저 하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자립을 하는데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수화통역으로 말미암아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 전파되어 이 땅에 450만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1시28분)

○의장 김문규   황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학   제2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안시 출신 정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등 면밀히 심사한 후 제3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3조 1,799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의 15.2%인 4,185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안은 경기의 침체로 인한 성장률의 저하현상과 저출산 및 고령화, 그리고 금년 8월부터 시행되는 건물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 계획에 따른 세입의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안정을 바탕으로 변화와 성과를 지향하고자 건전재정 틀 안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농수산업의 선진화,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 등 복지공동체 구축, 재해 재난방지 등 성장과 분배의 조화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시책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등 27건에 51억 5,3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 부정부패 신고센터 운영비 2,0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2개 기금 3,620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25억 8,000만원보다 205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등을 통해서 심사를 한 후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규모 3조 1,057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조 1,190억 8,800만원 보다 133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안사업 등 일부를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동분 조정과 불용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밤늦은 시간까지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는 등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예산이 되도록 의결된 내용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문규   정종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 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정회)

(12시02분 속개)

○의장 김문규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H?H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완구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완구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대통령께서 대전에 방문하셔 가지고 방과후 성과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중복이 됐기 때문에 조금 자리를 떠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인사드리는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가 개회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 그리고 도정질문과 2007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참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다른 어느 회기보다도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늦은 시간까지 도정 전반에 걸쳐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셨고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걱정해 주시고 깊이 살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개발공사 설립 추진을 위해 큰 힘을 실어주신 의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도청이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산업단지의 적기 공급을 통한 기업 수요에 부응하면서 적극적인 수익 창출사업을 발굴하여 부족한 세원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가 됐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개발공사 사장을 결정했고, 오늘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CEO를 모셨다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공평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15명의 응모자 중에서 가장 적임자를 골랐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잘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해를 보내면서 우리 도정은 대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실 있는 성장과 발전을 이룬 보람의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도민이 축하해 주는 도청이전지 결정, 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벤처농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전국체전 종합 4위, 13억 7,200만 달러의 외자유치, 도정사상 최초의 수출 40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은 충남이 한국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징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충청남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제1위의 성장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도하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어느 시·도 못지않게 역동성을 가지고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전 도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착공문제는 해결되는 그때까지 끈질기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저와, 그리고 송선규 부의장님, 오세옥 의원님, 그리고 이명례 의원님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측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말이 없습니다.
  저는 3개 시·도지사 회동을 통해서 이 문제는 단순히 장항의 산업단지문제가 아닌 500만 충청도민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는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장관에게 이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 여러 가지 말씀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기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용지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러나 강인하게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이 문제가 우리 500만 충청도민의 강한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단계적으로 중앙에 또 정치권에 언론에 각계각층에 전달하면서 신축성 있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이때마다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고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금년도 보름 후면 정해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민족의 풍습에서 다산과 다복의 상징인 돼지해라고 합니다만, 민간경제연구소에 의하면 2007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은 3.7%에서 3.3%로 둔화될 전망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4.8%로 예측되고 있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지방세수의 감소도 예상되는 등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의원님들과 200만 도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구역지정 보상 및 개발계획 수립 등 도청이전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정의 제1과제인 균형발전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 가면서 경제 활성을 위한 기업 및 외자유치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경제국장하고 서울의 통상사무소 이승곤 과장이 미국과 캐나다와 구라파 아랍 쪽을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연초부터 이 문제를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서산의 이창배 의원님, 또 강철민 의원님 안 나오셨네요.
  서산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갖고 에쓰-오일(S-OiL) 문제에 대해서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쓰-오일(S-OiL) 관계는 45억불 투자입니다.
  에쓰-오일(S-OiL)의 두바이 회장을 제가 4~5일 전에 서울에서 만났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말씀은 “45억불 투자하려 하는데 어떻게 지자체에서 그렇게 무성의 하냐, 또 주민들 때문에 도저히 참 어렵다.”는 호소를 도지사한테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참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3억불의 직접투자를 저는 요구를 한 상태고 본인들은 45억불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투자를 못하겠다는 그런 아주 간곡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에쓰-오일(S-OiL)이 에쓰-오일(S-OiL)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에쓰-오일(S-OiL)이 투자를 하게 되면 지난 9월에 제가 구라파에 가서 협상을 벌였던 삼성 토탈사가 뒤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삼성 토탈사는 에쓰-오일(S-OiL)에 나프타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엄청난 외자유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이창배 의원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도정의 생산적인 부분에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더욱 알뜰하고 성실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걱정해 주시고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입안이나 도정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도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에 쏟아주신 열정과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건승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규   이완구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2시13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김홍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홍장   제2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당진군 출신 김홍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등 심사를 한 후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 하셨습니다.
  동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360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 6%인 1,525억 6,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한정된 교육재정 속에서도 학력신장과 교육정보 인프라 확대, 교육복지 수혜확대에 역점을 두고 보다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변화하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하는데 예산편성의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2007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에서 학교용지부담금 198억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서는 충남외국어교육원 진입로 확충사업 등 4건 201억 5,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중 3억 5,0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 7,266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043억 2,700만원보다 1.3%인 223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지원시설의 확충과 그 외에 국고지원사업비 변동분 조정 및 예산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문규   김홍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0삭0삭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이완구 지사님께 아까 인사 말씀 중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이완구   오늘 회의에 참석했다가 막 달려오느라고 경황이 없어서 에쓰-오일(S-OiL) 관계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서산의 차성남 의원님 말씀을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남, 이창배 두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차성남 의원님께 결례를 범함을 용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규   이완구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을 대신하여 이종원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종원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마땅히 교육감님께서 참석하셔서 인사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병술년 한 해도 이제 며칠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제8대 충청남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시면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과 아울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 질의, 그리고 새해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해 주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도 현안사업과 미진했던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는데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아울러 신년도 교육예산은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육의 양극화 해소, 유아 및 특수교육지원, 학력신장 등 일선교단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교육공통체로부터 전폭적인 협조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효율적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조언의 말씀은 200만 도민의 뜻으로 생각하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정해년에도 전국 제일의 으뜸 충남교육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2만 3,000여 교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새해에도 의원님께서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을 직접 올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규   이종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24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홍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 홍표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부여군 출신 홍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배경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배경은 기존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내용을 변경하고 용어도 제정된 법률에 맞도록 정리하면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숲속의 집」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내용 등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변경하고,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변경된 내용을 인용하였으며, 제정된 법률의 맞도록 「휴양림」을 「자연휴양림」으로 변경하였고, 도에서 운영하는 「숲속의 집」시설사용료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으로 요금을 조정하였으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면 대상 및 휴양림 내 시설물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 사용료 면제대상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배경은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 보조금 지원을 토지에 한정하던 것을 건물에 대해서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해 투자유치를 촉진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난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관한 국비의 지원 기준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의 편입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기업들이 도내에 이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변경하고 또한 법령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 지원기준을 건물에도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도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임대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에 대해 시장·군수가 보조하고자 하는 금액의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으로 이전해야 하는 기업들이 도내에 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조금에 대한 국·도비 및 시·군비 부담비율을 정하고,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도내 균형발전 및 기업유치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투자보조금에 대해서는 시·군별 지원을 최대 5억원까지 차등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심사과정에 충분한 질의 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 김문규   홍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의 건 

(12시16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매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이종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된 정책대안은 도정과 교육행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