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황장순   의사담당관 황장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직 상실 사항입니다.
  금산군 출신 국민중심당 유태식 의원님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06년 11월 23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칙 공포 사항입니다.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은 2006년 11월 20일 의장이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6년 11월 16일 송선규 의원님 등 15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접수하신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촉구결의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6년 11월 24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자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177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 이창배 의원님 등 13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하신 31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이완구   설계도는?

○도지사 이완구   먼저 우리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오전시간의 질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예리한 질문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역시 도의회는 우리 집행부와 함께 정말로 함께 논의 등 중요한 파트너십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송선규 부의장님께서 오전에 가슴 뭉클한, 그리고 정말로 참 숙연하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송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 의원님께서 예산 사과의 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0년도까지 예산 사과의 품질향상과 유통개선을 위해서 약 326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예산 사과를 적극 추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신암면 용곡리에 15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을 10월중으로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전문인력 보강문제는 필요하다면 농업기술원에 인력을 배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친환경 우수 농산물 품질인증을 아직 획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 군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되어야 저희가 국내 전자상거래인 옥션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우리 고 의원님도 저희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저한테 주신 대형 홍보 상징탑 문제는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군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건의해 오면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와 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 문제는 백 번 옳은 말씀인데, 이 문제를 잘 아시다시피 옳음에도 불구하고 잘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컨대 자치단체간에 승진 소요연수가 다르다든가, 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생활근거지가 문제가 된다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장들의 성향에 따라서, 인사행태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컨대 능력있는 공무원을 자꾸 키워주는 그런 인사행태를 보이는 단체장도 있을 것이고, 또 능력있는 사람은 자기가 붙들어 놓고 싶어하는 그런 단체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기초단체장들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광역단체장한테 줘야 될 것 아니냐, 통제권은 어느 정도 줘야 되겠다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다만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해결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번에 제가 초도순방을 하면서 시장군수님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식의 공감대는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국장들과 부단체장들간에 그동안에 몇 차례 모임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12월중으로 한 번 협약을 맺어서 연말 인사에서는 반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속된 말로 우물 안 개구리식의 인사행태에서 벗어나서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쪽으로 해야 된다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100% 공감합니다.
  장기적으로 법률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라도 이 문제는 진지한 자세로 기초단체장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 산하단체 기관장들의 임명 관련해서는 이번에 제가 취임을 해서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충청남도가 구체적인 경영평가 지표를 가지고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충청남도의 민선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했는데, 물론 간헐적으로 그동안에 감사활동이 있었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과도 나왔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체장들한테 소명의 기회도 줬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께 가감없이 그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아직 저희도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어떤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서 있는 그대로 주고, 소명을 받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살펴보시고 그리고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임용권자인 인사권자인 지사가 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가야 어느 정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한 경영평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시비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평가도 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연봉문제는 지사보다 높은 연봉을, 저는 연봉개념은 아닙니다마는, 도지사보다 높은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봉문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과거부터 오던 관행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터치하기가 대단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합리적으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수한 사람을 모셔오려면 연봉이 너무 박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시중의 은행장들이 연봉 6억원 정도를 받습니다.
  제가 재정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하면서 공적자금을 받는 은행들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저희들 연봉이 7,000～8,000만원 되는데 한 6억원씩 받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래서 한참 논란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 연봉문제에 대해서는 좀 중지를 모아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영평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조치기 때문에 제도화할 수 있도록 무슨 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제도화시켜서 산하기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책임성을 우리가 부각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례 의원님께서 조직문제 질문을 주셨는데 조직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보통은 계선조직으로 이제 실·국·과·계, 옛날에는 계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담당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게 일반적 보수적 측면에서의 조직 원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존에 어떤 조직체계에서 밝혀내지 못하는, 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른바 T/F입니다.
  팀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에 행자부장관으로 있었던 오영교 장관같은 경우엔 코트라(KOTRA)에서 상당한 조직혁신을 시도해 봤지요.
  행자부장관 하면서도 이른바 계급을 무시한 하나의 팀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마는 조직문제는 대단히 건드리기가 정말로 예민한 문제입니다.
  기본방향은 지사로서 조직의 변화와 어떤 개혁을 꾀하게 되겠는데 그 기본 기조는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혁과 변화를 준다 해 가지고 조직의 안정이 깨져서는 안 되겠다, 안정을 확보한 그런 상태하에서 개선점을 찾아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변화하는 우리 행정환경이라든가 또는 도의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5년, 1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조직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우선은 크게 아까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조직의 변화를 줘서는 그 자체가 또 나중에 개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적인 기능을 강화시켜서 경제통상국으로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지원단이 있는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존속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행정도시지원단하고 도청이전추진단을 통합해야 되겠다, 중복되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행정도시지원단의 노하우를 그대로 도청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통합하는 방향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충청남도의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아까 장항국가공단을 비롯한 충남 서남부권의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문제, 또 백제문화권 문제 관련해서 금강권종합복합개발문제, 그 다음에 안면도 개발문제, 충남개발공사 문제, 여러 가지 지금 핫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자유치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10개 안팎의 T/F팀은 가동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구도 하에서 지금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지원부서는 좀 줄여줘야 되겠다,  이른 바 의전, 총무 이런 기능들은 이제 우리가 과감하게 그런 쪽의 비중을 줄이고 현업부서, 일하는 쪽으로 조직의 비중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과거에 저희들 공직생활 할 때는 총무과가 제일 셌죠, 인사, 총무 이런 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지원부서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고 일하는 부서를 강화 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및 기능배분과 관련해서 담당별로 분장을 과별로 하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100% 동감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 업무추진 문제에 대해서 효율성 문제인데 중앙정부가 외국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요.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여성부는 여성부대로,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외국인 문제에 대한 총괄부서가 없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도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 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
  그래서 저도 이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로 묶기가 참으로 애매한데 도의새마을과로 통합해서 한 번 우리 도만이라도 우선 총괄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먼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중앙부처가 잘 안 되니까 우선 우리 광역단체라도 먼저 이걸 조치해야 되겠다.
  영어마을도 국제교육인프라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 광역단체들 간에 경쟁문제도 있고 또 수요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 구상을 밝히기가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인 업무 관련한 이 용어문제는 지적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혼용해서 보통 쓰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혼용되지 않도록 행정용어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문제 말씀인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시장·군수가 신청을 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시·도에서, 지도·감독할 도가 의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국 65개 중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3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시장·군수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신청 중인 곳이 2곳, 준비하는 곳이 11곳 정도 돼요.
  그래서 11개～13개 정도 되는데 저희 도에서 시·군을 독려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유환준 의원님과 황우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도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와 연기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귀결이 돼야 되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것이 과연 우리 도와 연기군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우리 도 자체 결론을 아직 못 내리고 있습니다.
  상황은 행자부에서는 지금 중앙대학에 용역을 줘서 2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충발연과 각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섣부른 결정이 행여 우리 도와 연기군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유 의원님과 황 의원님과 같이 한 번, 일전에 연기군 군의원님들도 방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같이 한 번 머리를 맞대면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되기 보다는 우리 도나 연기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략적으로, 비공개로 이 문제는 논의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정돈해 가는 것이 옳은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중계방송도 하고 있고 또 공개된 장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연기군과 우리 충청남도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시급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대아파트 지원문제는 황 의원님,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391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겠는데 우선은 평형과 아파트 형태를 좀 다양하게 고급화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15평, 18평해서 그냥 영세민아파트라 해 가지고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신청 세대수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 자체를 상수로  놓고 본다면 다양하게 평형을, 그리고 아파트의 질을 좀 고급스럽다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좋게 해서 영세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562억원인데 또 나머지 이것은, 충남도, 공주, 연기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토공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자체는 큰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도시 내 기업체 이전문제에 대해서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법인세하고 소득세 감면 문제, 소위 이른 바 조세제한특별법 개정문제인데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 며칠 전에는 제가 경제부총리한테 공식적인 서한까지 보냈고 또 일주일 전에 경제부총리 만나서 구두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마 주춤대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년 정도 유예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선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산업단지 문제도 조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도시 내 공원묘지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SK에서 500억원 들여서 지금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일부 주민들  반대가 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계획 이 자체 변경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 화장장부터 가시권 내에 건설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양하는 쪽으로, 또 진입도로 개설 시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보완책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느 자치단체 간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국적인 상황인데 유 의원님께 또 황 의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 문제는 먼저 유권자 되시는 여성분들이 다 가셨습니다마는, 유 의원님께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 가셨네요.
  우선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 의원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성농업인이 농촌의 인력에서 한 50%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지위나 또는 여성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무슨 보험 같은 게 제한을 받고 있게 또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성농업인도 분명히 하나의 직업인이고 또 여성분들이 농촌에서 일하는 것도 분명히 노동가치로써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법적지위 문제를 연구하고 보험상품 개발, 보상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우리 도에서도 중앙정부의 그러한 연구결과와 연계해서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자 의원님께서 충남 관광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나라의 관광문제가 우리 충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 관광정책이 부재입니다.
  나라 전체가 잘 아시다시피 유럽의 불란서나 이탈리아나 스위스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어림도 없고요, 또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태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도 저희 나라의 관광정책이 부재하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정부 당국자인 공무원들의 인식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외국에 내놓을 만큼 풍부한 문화유적이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일 것이고 또 국민들이 외국인들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종합적인, 총체적인 문제에서 이 문제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대백제제, 또 바로 이선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제문화제라고 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단 몇 백명 놓고 하는 게 백제문화제가 돼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조금 연구를 해서 명실공이 백제문화제라는 이름이 걸맞을 정도로  잘 다듬어서 몇 년 후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올 수 있고, 이번에 특히 제가 조금 가슴이 뜨끔했던 것은 경주시하고 앙크로와트 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직접 가 가지고 거기서 대통령 모시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우리 백제 쪽은 너무나 빈약하다, 그래서 개인적 소견으로는 백제문화하고 아스카문화하고를 매칭해야 하는 그런 형태로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타 시·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수도권을 집중 겨냥한 지하철 광고, 전국단위 행사시 관광홍보관 또 홍보물 책자 또 관광박람회 참가해서 설명회를 갖는 이런 정도의, 전국적으로 이건 아마 각 시·도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선자 의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로서 상당히 활약을 헌신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도내에 118명이 있지요.
  이 분들 사실 활동도 대단히 저희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수준 높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또 서비스 관광, 서비스 향상 교육을 위해서 우리 도도 신경을 쓰고 있고 아마 자율적으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도 대단히 적절한 지적의 말씀인데, 우선 인삼엑스포를 저희가 치렀습니다마는, 그것이 흐지부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하기 위해서 T/F팀을 다음 달부터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직계까지 내고 일본으로 연수간 공무원을 불러들여서 약 2～3년 정도 인삼문제에 대해서 팔로업(Follow-Up)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엑스포가 끝났다고 해 가지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적임자를 불러들여서 몇 사람 묶어 가지고 그것이 큰 결실을 몇 년 후에 거둘 수 있도록 T/F 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한산모시도 마찬가지예요, 한산모시도 그냥 말로만 한산모시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볼 때는 먹거리 잔치 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천 초도순방이 이제 마지막 한 군데 남았습니다마는, 서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한산모시도 확실하게 그걸 해 주어야 되겠다.
  예컨대 모시 한 필이 지금 서울 가서 보면 약 80～90만원대입니다.
  여자는 약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약 50～60만원 돼요.
  그러니까 한산모시 생산농가가 500세대뿐이 안 됩니다.
  이제 한산모시가 끊기게 생겼어요, 과거 중국 모시를 갖다가 국내에 들여와서 홍두깨로 두드리면 중국 모시의 경우는 이게 부서졌어요, 우리 한산모시는 홍두깨로 치면 칠수록 찰이 져 갔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가르쳐 줬는지 요즘은 중국 모시가 비슷하게 따라 온다고 합니다.
  중국모시가 우리 한산모시에 약 1/4 가격에 제품도 질도 비슷하게 가니까 이건 견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몇 년 안 가서 한산모시는 끊긴다, 생산농가 약 500세대 갖고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군 힘으로 안 된다면 도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도순방 때 이 문제는 서천군과 긴밀히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이 머드축제도 마찬가지예요, 보령에 머드축제가 지금 국비 3억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이렇게 9억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가장 외국관광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마는, 아직은 초보적 수준이에요.
  그래서 보령시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려면 확실히 하자” 그래서 내년도 20억원 규모입니까?
  주무국장!
  내년도 얼마죠?
  우리 도 지원이 얼마예요.

○문화관광국장 정동기(집행부석에서)   내년도 10억원입니다.

○도지사 이완구   도지원이?

○문화관광국장 정동기(집행부석에서)   예.

○도지사 이완구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도 보령시와 같이 머드축제를 해서, 이미 시에서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같이 우리 충남도하고 보령시가 협조해서 할 생각입니다.
  대백제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성웅 이순신 추모제나 이 강경 젓갈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 예산이나 우리 도예산이나 시·군 예산 가지고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얼마 안 가지고 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자를 유치해야 되겠는데 지금 백제역사재현단지 쪽도 그렇습니다.
  이게 몇 천 억원 들여서 왕궁 터를 짓고 하는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정말로 걱정스러운 구석들이 많아요.
  거기 승마장이나 무슨 국궁터 그거 이미 다 틀렸어요.
  그건 어렵습니다.
  호텔 그것도 이미 틀렸어요, 어려워요.
  예술인마을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역사재현단지 왕궁터 하나 지어 놓고 외국인 관광객이 됐든, 국내 관광객이 됐든 끌어 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닌가, 인센티브를 주자, 특혜시비가 나옵니다.
  그럼 특혜시비 때문에 민자도 안 돼, 정부예산도 안 돼, 왕궁터 하나 무슨 세트장 비슷하게 지어 놔, 이거 가지고 2011년도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병기 우리 부의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유병기 부의장님한테 하소연했어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실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민간자본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고 또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다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시행하는, 일부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한 개 참여하고 있는데 땅값 가지고 계속 도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계약 당시의 땅값으로 해라, 안 된다 올라간 땅값으로 해라!” 자꾸 이런 논란이 있길래, 누구를 위한 논란인가 말이지요, 누구를 위한 논란이냐 이게.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다가 2010년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민간자본이라는 게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데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민간자본은 외국자본도 포함이 됩니다.
  외국자본들도 들어와야 되지요, 부여·공주에 어떤 자본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 설사 관광객이 온다 하더라도 부여에 호텔 하나가 없어요.
  호텔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자고 가란 얘기예요, 한두 시간 휙 둘러보고 가는 그런 관광객 있어야 한 푼도 안 떨어뜨리고 가는 그런 관광객 아무리 유치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페이(Pay)나 인센티브(Insentive)를 주어서 민자가 들어 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원 사업 관련 초등학교 사회과 지역교과서 발간 보급문제는 이건 교육감님이 계십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교육감님과 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끝낸 후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운영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조례제정 문제를 한번 검토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문제는 공주시하고 저희 도하고 도유재산 등과 교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는데 이건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아주 저희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헌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게 아주 문제가 꼬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교육청에 못주고 있는 돈이 33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굉장히 불편하실 것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작년 3월에 300세대 기준이 100세대로 완화가 됐어요, 또 부담금 주체가 주민입장에서 사업자로 됐기 때문에 약간 사정이 나아졌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전국적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환급부분도 154억원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의 일반회계로 메우자니 저희 도의 입장에서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도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중앙정부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16개 시·도가 다 마찬가지이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황우성 의원님께서 고층건축물 소방장비 구입방안 문제는 이게 한 대당 5억원～1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황 의원님 말씀대로 보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송덕빈 의원님의 국·공유재산관리 문제는 송 의원님 말씀대로 무단점유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말씀대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은닉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것을 발굴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은닉재산신고 발굴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신고자한테 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적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양심적이라 당연한 자기들의 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훌륭한 공무원이 있으면 천거해 주시면 저희가 포상금도 지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오납 관련해서는 환부금 약 99억원 정도 전액 반환을 했습니다.
  발생원인은 국세나 지방세나 내내 마찬가지 되겠습니다마는, 납세자 착오로 해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과세기관의 착오로 잘못된 경우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대책은 뭐 뻔한 얘기인데, 홍보도 열심히 하고 전산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공무원교육도 잘 시켜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내내 똑같은 얘기지만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납세자가 몰라서 돌려받지 못한 건수와 금액은 저희가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도 전개하고 해서 아직 미 환부액은 없습니다.
  혹시 있는 사례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주시면 저희가 즉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오납 환부시 과오납금에 대한 보상은 이게 연 4.2%,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이자는 아니지요, 지금 현재 금리수준으로 볼 때......
  그래서 약 육칠천 만원 정도로 3년 동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송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조류인플루엔자, 특히 우리 농촌에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익산 인접 지역 5개 시·군의 주요도로에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농가 방역을 위해서 소독약품 5만㎏을 공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한 3일전에 서산 초도순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산에서 뭐가 하나 나타났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해 보니까 다행스럽게 서산 쪽이 아니라는 농림부의 통보를 받고서 안심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익산 쪽에서 받은 92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양계농가의 피해를 우려해서 영농자금 상환연기라든가 이런 것을 농림부측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오늘 2시에 천안 아라리오 백화점 앞에서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시켰고, 12월 1일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내식당에서 닭고기 시식회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부지사가 또 재빠르게 구내식당에 지시를 한 것 같은데 내일부터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한다는 자세로 닭고기를 지급하는 것으로 부지사가 기민하게 대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노력으로 양계농가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가, 또 우리나라 전체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농가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시·군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합니다마는 관련법상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하고 지방교육세 재원인 법정전출금 중심으로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개정이 완료가 되면 보다 활발한 재정지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년에 저희는 중앙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교육감님과 함께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176억원의 기금을 만들어서 44개의 초·중·고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고, 32개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해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서천군 등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방안 문제는 지적하신 말씀대로 서천을 포함한 주로 금강권 쪽에 있는 7개 시·군의 면적이 약 48%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조업 생산이 약 13～14%대 되니까 어느 면으로 뜯어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제조업이 얼마 안 되었다고, 낙후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낙후된 것은 각종 지표를 봐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올린 대로 가칭 충청남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초도순방을 해봐도 6～7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을 초도순방을 했을 때는 단체장이나 공무원들, 주민들 얼굴에서 활기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한데 서천을 포함한 낙후지역에 가면 그늘진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균형감각을 가지시고 저희들 집행부를 도와주시고, 충청남도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인식을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서천이 내포지구 개발대상에서 그동안 빠져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포지구에 포함이 되면 그래도 무엇인가 서천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서천군이 내포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교부측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동안 서천군이 빠졌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해서 서천군이 손해 보지 않도록 지사로서 챙기겠습니다.
  금강변 산업도로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132㎞ 구간중 지금까지 약 102㎞ 정도 되었고, 30㎞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빨리 서둘러서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장항 국가공단 문제는 저도 도지사로서 참 할 말씀이 많습니다.
  우선 위로는 대통령한테 건의말씀을 몇 차례 드린 바 있고요, 총리하고도 이 문제로 상당한 논란을 벌였고, 해수부 장관에게 서신도 보내고 약 20여 차례 얘기한 바도 있고, 건교부측에도 얘기를 한 바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해수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대단히 섭섭하고 도지사로서도 참담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적말씀 하신대로 전라북도 군산과 너무나 대비가 되고, 또 17년 동안 서천군민들이 가져야 했던 마음고생은 아마 타 시·군에서는 이해가 잘 안될 것입니다.
  물론 일부 몇몇 분들은 이견을 가진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서천군이 발전하려면 장항 국가공단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토지공사와 상의를 해서 1,000만평의 대체갯벌을 조성하고, 700만평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만들어 놓고, 37만평의 습지,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확실한 환경보전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앙정부가 결론을 내지 않고 자꾸 지연시키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그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현실적으로 서천군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또 서천군수가 단식농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지사가 결단을 내렸을 때는 대단히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지혜롭게 해결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끝내 우리 충청도민의 여망을 져버리고 서천군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져버릴 때는 지사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특단의 결단을 내릴 생각입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성급히 대처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인내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지혜롭게 풀려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촉구를 하고, 정치권에도 촉구를 할 생각입니다.
  내일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 차 서울에 올라갑니다마는 서천군수는 내가 내일 직접 뵙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다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고통스러울 뿐이지 지사의 의지나 판단은 정확합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 오전 질의에 빠짐없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혹시 미진한 것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주시고, 대강은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바 있고, 도지사의 도정에 대한 방향과 대강의 그림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따끔한 질책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해서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오제직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6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우리 도내 전 지역에서 한 점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충남교육이 지향해야 될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존경하는 이명례 의원님, 유환준 의원님, 이선자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와 농촌지역간 교육 양극화 해소 대책과 직속기관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농간 양극화 현상은 교육비 지출의 격차와 함께 학업성취도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1개 학년이 몇 명 안 되는 초등학교 몇 개의 농어촌 학교를 공동으로, 그 중에 중심학교를 중심으로 묶어서 같이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균형 있는 학생들 실력과 학력 결손을 막도록 노력하고 특기적성에 몇 개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어촌에 작은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중학교가 하나 부실하면 바로 연쇄적으로 4·5·6학년이 도시로 전학 감으로써 그 초등학교마저 더 쉽게 무너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에 있는 중학교를 거점학교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영어캠프와 원어민 교사 공동 활용을 통하여 영어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농어촌 고등학교를 군소재지는 1군 1우수교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자율 수강권, 보통 「바우처」라고 합니다마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에는 주로 농어촌에 베트남이나 조선족, 그리고 필리핀 이런 국제결혼 하는 가정이 아주 많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자녀들의 어머님이 한국문화나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결손과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 아이들의 학습결손을 막는 데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대부분의 장학금이 성적우수자와 특기자에 편중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지방교육혁신평가에 전국 1위를 함으로써 받은 상금 중 20억원을 저소득층과 그리고 국제결혼 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장학지원 「교육사랑장학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금년에 이 달 말까지 우리가 24일 받았습니다마는 전국 평가를 또 해서 만약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100억원 이상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면 이 돈의 일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재단에 투입해 넣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농간의 학력 격차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비해 경제·문화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의 소외감을 극복하고 도·농간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천안지역이라도 천안의 읍·면지역보다는 천안 중심학교로 대부분 연구시범학교가 지정된 것도 천안의 중심지역 학교보다는 읍·면지역의 학교들이 연구학교나 그 테마에 대한 신청이 적어서 일어난 현상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지역 학교들도 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과 그 소속된 선생님들로 하여금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안학교 예산지원에 천안시 동면에 위치한 한마음고등학교와 서천에 위치한 공동체비전학교의 예산지원에 차이가 많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큰 이유는 한마음고등학교에 생활관 증축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7억 700여만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된 것이 큰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기자재 구입비와 대안학교 프로그램 개발비를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차등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성인교육사업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직업이 아주 다양화 되고 그 수명도 크게 단축되면서 생애에 걸친 계속 교육이 중시되고 있으며, 아울러 이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평생교육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현행 평생교육부에 교육감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 평생교육 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평생교육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업무 중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재정과 문화시설, 교육청의 인적자원 및 교육시설 등을 상호연계 하여 기관별 역할분담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라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으로써는 학교교육을 보완하거나 성인대상 직업교육 등 지역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생애교육에 치중하고 기타 자치단체나 기관은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등을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면서도 기능상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평생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깊이 있는 검토와 법적인 후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역사교육의 부실과 행복도시 편입 잔여지의 중장기 교육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북한 침략 자원의 사전 포섭으로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 및 발해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역사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사과목이 선택으로 되어 있고 국사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대학이 점점 적어짐에 따라 학교에서는 역사교육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국사 이수시간을 확대하는 등 학교에서 국사교육을 대폭 강화하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도내 초·중등학교에서 교과 및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국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역사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외국의 역사왜곡 및 우리역사 바로 알기에 관한 연수를 적극 확대하고 국사관련 수업을 강화하겠으며,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현장체험 학습을 확대하는 등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행복도시 편입 잔여지역 내에 중장기적인 교육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말씀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의 연기·공주지역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수용하고 80개의 학교를 신설한다는 기본계획을 지난 7월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도시의 학교설립은 단계별 개발계획과 유입되는 학생수를 감안하여 행복도시건설청과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정부청사 이전으로 유입되는 공무원 및 입주민 자녀를 수용하기 위하여 2011년 개교를 목표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모두 4개교를 우선적으로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정확한 계획과 여러 가지 후속적인 문제는 아직 교육청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 학교가 지속적으로 설립될 경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위치하는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 위치하는 학교 간에 교육여건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선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하기 전에 먼저도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기지역에는 조치원 고등학교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과 함께 특수한 으뜸교육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45억원을 들여서 전부 교사를 개축하고 작년도에는 기숙사를 했습니다.
  아울러 조치원여고 이 두 학교를 우선 지금 1단계로 집중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먼저, 신설학교 학교용지 부담금 확보가 지체되어 발생되는 문제점과 내년도 학교신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지역 내에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 매입비의 1/2 해당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2002년 12월 31일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현재까지 115억 5,300만원을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6년도까지 신설을 추진하는 학교의 용지 매입비는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지 매입비 전액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학교신설은 정상적으로 금년까지는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부터 개발지역 내에 신설을 추진하는 학교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대로 학교용지 매입비 1/2만 교육부에서 교부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으로 봐서는 도저히 천안이나 아산에 많은 학교를 지금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결국은 강한 충남은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충남과 국가를 이끌 인재양성에 투입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전 도민이 나설 때 결국은 강한 충남도 되고 희망 있는, 경쟁력 있는 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밀학급이나 또는 제때 입주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도 여러 가지 부담금 교부를 위한 많은 노력을, 저도 했습니다마는, 도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전액 교부하지 못한 금액이 460억원 정도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개발지역 내에 신설되는 학교가 내년도부터는 아주 이것이 안 들어오면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의 관리직 임용에 대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은 이유는 현재 여교사들 중 고 경력자 비율이 낮아 승진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교사들이 부족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여교사들의 승진대기자 육성 방안을 강구하고 교장·교감 승진임용 시 여성을 우선 임용하는 등 여성 관리직 임용에 대하여 제가 취임한 후 과거보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의 임용 확대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욱이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제 자신이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여성을 홀대하거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이런 면의 바탕 속에서 인사행정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도 내 인격과 명예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인사행정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직의 안정에 바탕에 두고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많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지막 사심 없이 충남교육,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바치려고 하는 각오 하에 지금 이 자리에 섰고, 그리고 이 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조직의 안정에 바탕에 두고 줄서기나 소위 코드인사를 배격하고 화합과 단합을 전제로 비교적 투명하게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과연 누가 적임자인가, 담당부서 관계관들의 종합적인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인사권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인사가 만사라는 소신을 가지고 능력 위주의 인사행정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2만 3,000여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교육가족들로부터 능력위주의 인사라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말씀을 명심하여 그동안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여 더욱 좋은 평가를 받는 인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례 의원님, 유환준 의원님, 이선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문제점 및 대안은 보완하고 제시해 주신 대안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서 가는 충남교육이 되도록 으뜸 충남교육의 건설에,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정동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광 업무에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수요 예측 그리고 관광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활용했던 것이 3차 계획입니다.
  이 3차 계획이 금년 12월 중에 끝나기 때문에 4차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년부터 5년간 활용할 4차 계획에 대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관광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은 없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우선 외국에서 개최된 각종 박람회에 저희 충남을 안내하는 별도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일본 특히 중국을 향해서는 별도의 여행관계자들 협회도 되고 또 회사도 됩니다.
  그런 분들을 불러서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저희가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불편사항이 뭔가도 알아서 그것을 활용해서 그 개선책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패키지 등의 여행이 있다는 예시를 들어 주시면서 저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책자라든가 음식점 등을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매년 꼭 안내책자를 한 번씩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호텔, 그리고 식당 등을 담은 저희 지역의 특성 있는 관광장소를 선정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이나 역전 등에는 별도 안내소를 설치해서 국내외에서 저희 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 주고 있고, 금년 4월부터는 포털사이트를 별도 구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담아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우수개발상품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매년 연초에 이와 관련해서 공모전을 한 번 개최합니다.
  여기서 우수제품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중앙에 보내서 중앙의 지원도 받고 저희 도도 지원하는데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이 부분에 저희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수상품으로 말씀드린다면 잘아시겠습니다만 충무공을 연상하는 거북선, 금동향로를 연상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문섭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341억원 정도 부담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이것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3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 받은 자에 대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액이 270억 8,000만원에 징수를 204억 4,400만원을 했는데 이때에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에 전출한 것이 115억 5,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자한테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환급을 해 주느라고 49억 3,1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 35억 3,4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금 의원 입법으로 환급특별법이 확정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환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급을 해 주어야 할 돈이 이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154억 3,8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331억원을 또 이렇게 지출하게 되면 50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정형편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고를 얻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재정이 허락한 범위내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문섭   그것이 아니고요, 마침 2005년 3월 24일자로 300세대 이상 규모에서 100세대 이상 규모로 공동주택이 이제 분양을 받은 자가 아니고 분양사업자한테는 징수를 할 수 있게끔 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징수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24억 8,000만원을 부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징수는 약 8억원 정도를 징수했기 때문에 좀더 학교용지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데 원활히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문섭   예,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새로 통계담당 부서를 신설해서 만들었고요, 기존에 우리 기획실에 확인평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와 확인을 병행하면서 그  부분을 더 보강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배   제가 조직개편과 관련 상임위에서 검토회의 때 진지하게 의원님들 의견 다 받아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기획단장 김용교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지원단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유치예정 지역내 주민들의 땅값을 올려서 드린다’ 제가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기억이 없고요, 그 말씀을 먼저 좀 올리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청남도에 입지함으로서 충청남도 전체에 파급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해득실을 그렇게 개량적으로 따질 수 있는 성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신도시, 아산신도시 이런 여러 가지 신도시가 복합적으로 동시에 개발됨으로서 충청남도 전체가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서 발전되는 것이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의 심부름하거나 그런 성격으로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의원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기획단장 김용교   그책임을 지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기획단장 김용교   도지사를 대리해서 제가 임무수행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기획단장 김용교    맞춤형 보상을.......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기획단장 김용교   예.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기획단장 김용교   그 보상에 따른......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기획단장 김용교   보상을 받게 되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상당부분의 재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나름대로 상당액의 보상을 받게 되고 또 반면에 집도 절도 없는 분들도 있게 됩니다.
  또 보상액수가 아주 적은 분들도 있게 되고.
  그래서 행정도시 안에 계신 분들이 행정도시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터전을 확보해 드리고 지금과 같이 또는 더 나은 지속적으로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도시 시민 1호가 되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분들에게 집도 마련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취업도 알선해 드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맞추어서 좀 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영세민 임대아파트도 짓고 취업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해서 앞으로 있을 건설사업이나 여러 군데에 본인들의 능력에 따라서 취업도 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이나 형편에 따라서 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추어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책을 지금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기획단장 김용교   그렇지 않지요.
  예를 들면 보상금을 일시에 많은 돈을 받으신 분들은 이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재태크 입장에서 유리한지 이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섬세하게 신경을 써서 8개 은행을 거기에 상주시켜 가지고 상담이나 컨설턴트도 해 드렸고 세무상담, 법률상담 같은 것도 전문가들 모시고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의 맞춤형이 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기획단장 김용교    금리는 국가 금융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기획단장 김용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주체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땅을 팔거나 사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기획단장 김용교    질문요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기획단장 김용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남에 건설됨으로서 연기·공주 지역에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국가대의에 부응이 되고요, 어쨌든 30년 동안에 50만 명의 인구목표로 건설될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인구도 모이게 되고 각종 시설도 유치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서 국제적인 도시의 면모를 갖춘다고 볼 때에 결국 그 효과는 충남 전체적으로 충남 전체권역에 파급되어서 미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이득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기획단장 김용교   예?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기획단장 김용교   역두진요?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기획단장 김용교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기획단장 김용교    제가 그 3억불 소득된다는 답변은 기억에 없습니다.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기획단장 김용교   어떤 답변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요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