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도지사 김태흠   2024년 2월 13일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경영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진기 인재개발원장입니다.
  농림축산국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정찬형 정책기획관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특별자치도지원단 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성권 안전기획관입니다.
  안전정책과장에서 승진하여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참고로 김영관 전 정책기획관은 논산 부시장으로, 윤동현 전 안전기획관은 행정안전부로 발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우리 교육청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희 교육국장입니다.
  도교육청 교육과정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이병도 전 교육국장은 천안교육장으로 전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안장헌 의원님의 5분 발언을 통한 걱정에 이어서 조철기 의원님께서 긴급 현안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저는 질문 요지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안전 문제, 건강권 문제, 이 문제를 얘기하시면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의 2000명 증원 부분이 잘못됐다는 건지, 아닌지 이 부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주의 깊게 들으면서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해서 듣는 과정 속에서 서너 가지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대통령이 우리 충남에 방문을 해서 민생토론을 하는데 거기 가는 게 옳으냐 아니면 그날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으니까 병원들을 한 바퀴 도는 게 옳으냐라는 얘기를 저한테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오시는 그 부분에 가서 민생토론을 통해서 충남이 가고자 하는 정책들 그다음에 사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취할 거 취하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미 구성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로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도지사 될 때도 “국립병원을 신설하겠다”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대통령 공약이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저보고 국립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했냐고 그러는데 저는 어떤 주장과 얘기를 하더라도 자리를 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의사 정원수를 늘린다 해가지고 이렇게 의사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저는 의대 신설 문제를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리고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많다, 그리고 그날도 그 얘기가 나와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신설 문제는요, 또 하나는 입학을…… 신설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더라도 학생을 뽑는 건 몇 년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을,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병원을 짓고 여러 가지 해서 몇 년 걸립니다.
  그 부분은 오늘 이번에 당장 의대 신설을 내놔라라고 하는 것보다도 2000명일 때 2000명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당장 내년부터 뽑을 수 있는 기존 의대의 증원 확대를 하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앞으로 신설을 통해서 간다 하는 그런 안을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저는 달성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일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또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요구 사항이라도, 필요한 얘기라도 시점을 정확히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 드렸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도지사로서 과거에 민선 7기, 6기의 도지사보다도 국립대 신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추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두 번이나 만나 독대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전임 지사들이 그렇게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합의점을 갖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전남하고 경북하고 서로 따로따로 가지 말고 우리 세 군데에서 국립의대 신설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자, 같이 공동으로 취하자,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합의도 봤고, 제가 도지사 공약으로서 약속을 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의대의 증원 문제라든가 의사 증원 이 문제가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도민들께 약속을 할 때보다는 여건이 좀 좋아졌다 ―이 문제만큼은― 그렇게 보고요.
  또 세 번째로 전공의들이 저렇게 집단행동 하는 이 문제를 옹호하는 건지 아니면 비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뭔지 내가 질문 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그때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400명 증원하는 데 그때 뭐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은 한다.
  4년 전에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4년 전처럼 추진을 하려고 그러다가 의사들한테 두 손 들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부분이 지금은 오히려 의사 수가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에 우리 충남 같은 경우 1000명당 1.5명, 전국 평균의 2.2명보다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하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것 하자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뭐든지 어느 선택을 하든지 뭔가 불편한 점이 있고, 반대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 길이 가야 되는 길이냐, 안 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 부분을 갈 때 효율적으로 타협하면서 가자.
  얼마 전에 여기 교육감님도 오고 저도 그날 함께 참석했지만, 중앙-지방 회의를 할 때 대통령과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이 함께한 그런 날이었었는데 제가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 정부한테 고언을 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일반 국민들에게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홍보가 덜된 것 같아서, 정부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이라든가 전공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필수 의료수가 현실화라든가 전문의 비중 상향이라든가 사실은 의료계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을 제대로 안 내놓고 그냥 의사 2000명 늘리겠다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언론이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를 어떻게 변화를 주고 개혁을 하고 또 의사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가 하는, 발표한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홍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강하게 했는데 그날 자기들 나름대로 협의를 할 때 제일 처음에는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의료수가의 현실화라든가 그다음에 전문의 비중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개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홍보를 해서 국민이 다 알아야지, 이런 얘기도 저는 했습니다.
  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건 여야를 떠나서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은 똑같은 과제다.
  가는 과정 속에서의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안이 더 효율적일 수 있지 않냐 또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이런 문제에서 서로 간에 논의되는, 이 도의회의 전당에서 논의되는 오늘 그런 토론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전국적으로 다 그러는데－ 17개 시도에서 집단행동 때문에 중증 의료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하는데 우리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됐고 또 중앙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도 설치해서 다각도로, 그리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문제점이 있었던,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나름대로 개선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런 문제에 있어서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제석   의사담당관 정제석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앞 의석부터 의사팀장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님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소에 부착해 놓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명부를 참고하시어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 분만 한글로 정확하게 쓰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으면 재투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와 기권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투표용지 기명란 밖으로 기재한 것, 의원님 성명을 본명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한글 이외의 문자로 기재한 것, 두 사람 이상의 의원님 성명을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것, 투표용지에 기재한 의원님 성명이 투표함에 넣기 전에 공개된 경우나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님 성명을 기재한 경우 모두 무효표 됩니다.
  아무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 처리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및 무효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현미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5시26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