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2024년 비상하는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 건강과 축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끊임없는 신·변종 감염병 출연 및 급변하는 기후 환경 등으로 인해 도민의 건강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고, 보건·환경 분야 전문 기관인 우리 원의 업무 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은 기존 업무를 꼼꼼히 챙기는 한편, 온실가스 관측망 추가 구축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환경 정보 플랫폼 구축 및 통합 정보와 연계된 시각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도민들이 좀 더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도민 맞춤형 정책 지원을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화두이자 과제인 탄소중립 이행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 공동 연구 및 학술 활동 강화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힘쎈 충남 위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보건·환경 분야에 산재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일권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현정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홍현미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정금희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정금희 부장은 2024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교육 파견에서 복귀하여 대기연구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병창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보건환경연구원 기본 현황, 두 번째,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세 번째,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네 번째, 참고 사항 순입니다.
  먼저 136쪽, 기본 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2팀, 4부 12팀 1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08명이고 현원은 104명입니다.
  다음은 137쪽, 주요 기능입니다.
  운영지원과 업무는 연구원의 조직·인사, 보안 및 청사 관리, 예산 편성과 결산, 회계 및 물품 관리 등입니다.
  감염병연구부는 잠복결핵, 에이즈 등 법정감염병과 신·변종 감염병, 생물테러 등 고위험 병원체를 검사하고 모기·진드기·설치류 매개체 감염병 및 인수공통감염병 등을 검사합니다.
  식약품연구부는 식품 및 의료 제품 검사와 식중독 원인 규명, 예방·감시와 식품 미생물, 유전자 변형 식품 검사, 경매 전 및 유통 농수산물 유해 물질을 검사합니다.
  대기연구부에서는 대기환경 측정망, 대기오염경보제 운영, 대기질 분석·진단과 온실가스 관측망, 인체 노출 영향 평가 시스템, 보건·환경 정보 플랫폼 구축 및 대기 배출 사업장 오염도 조사, 악취, 환경소음 측정망, 실내공기질, 석면 검사, 서북부 산단 지역 대기질 감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물환경연구부는 하천·호소 물환경측정망, 토양 오염도 및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지하수, 먹는 샘물 등 먹는 물 수질 검사와 폐수, 오·하수, 방류수 및 폐기물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9억 3653만 원이고, 세출은 170억 7545만 원으로 일반회계 156억 1545만 원, 특별회계 1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8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첫 번째, 보건과 환경의 업무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소비 환경의 변화 등으로 도민의 건강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보건·환경 분야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방향입니다.
  첫 번째, 지역 환경 감시 및 검사 확대를 통한 감염병 예보 및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 위기 반영 식품 안전 예방 및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온실가스 관측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및 도민 건강 중심의 대기질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밀한 수계 조사 및 먹는 물 검사 추진으로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감시·조사 체계 다각화를 위한 매개체 다양성 조사 확대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모기·진드기와 같은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병원체 감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 가속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3년 우리 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모기 감시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진드기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서식 조건의 변화로 해외 풍토병의 국내 유입에 대응하는 조치입니다.
  살인 진드기로 알려져 있는 참진드기를 채집하여 분류·동정 및 밀도 조사를 하여 진드기 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감염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국내 토착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감시와 질병 데이터를 축적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도 데이터 공유 기반 시스템 연계로 사업 결과를 시각화하여 도민에게 신속한 정보 및 홍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두 번째,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고령 및 면역 저하자 증가, 침습적 의료기술 사용 확대로 감염병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한 물·토양·매개체 등 환경 영향과 여행 증가 등 네트워크 확장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잠복 결핵 검사를 통해 감염자를 조기 발견 하여 결핵 발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및 매독 등 성병 검사 강화로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의 경우 해마다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의 신속 진단을 통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역학조사 관련 감염병 병원체 감시 및 확인 진단입니다.
  장출혈성대장균, 살모넬라증 등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수족구병 등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 9종에 대한 통합 표본 감시와 감염병별 확인 진단을 통해 역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고위험군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세 번째, 환경 중 감염병 병원체 노출 위험 조사 추진입니다.
  이상기온 대비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병원체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근거 중심의 결과 분석과 신속한 환류로 감염병 확산을 사전 차단 하기 위함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병원성 비브리오균 발생 가능성 증가에 따른 조치로 출연 시기 모니터링을 통해 비브리오 패혈증균 검출 시 주의 및 예방을 홍보하겠으며,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일본뇌염 예측 사업에 참여하여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경보 발령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일본뇌염 환자 관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환경 중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통해 호흡기 감염병 집단 발병을 예방하며,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 헬스(One Health) 기반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입니다.
  매개체 서식 환경의 변화와 국가 간 이동의 활성화 및 반려동물 증가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간-동물-환경의 관계를 통칭하는 원 헬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고위험 직업군 대상자의 큐열 검사 지원을 통해 감염 사례를 분석하여 예방 및 관리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상 참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검사하여 감염 초기 진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감염 초기에 신속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다섯 번째,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하수 및 고위험 병원체 감시입니다.
  환경 변화 및 보건 위기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방안으로 지역사회 하수 내 감염병 감시율 확대를 통한 감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하수 감시 공공하수처리장을 2개소에서 6개소로 지점을 추가하여 감시율을 25.1%에서 48.1%로 제고하고, 항생제 내성균 등 병원체 감시 추가로 지역사회 유행 경향을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기법의 고도화를 통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에 항상 대비·대응할 수 있는 감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고위험 병원체 관련 연구시설에 대한 생물안전 3등급 재인증을 획득하여 고위험병원체 신속 진단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축제장 등 행사장 내 고위험병원체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생물테러로부터 안전한 행사 환경 조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여섯 번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소비 환경 및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한 식품의 안전 관리 강화로 의료 제품 사고 이슈 대응 등 건강 위험 요인의 선제적 안전 조치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유통 단계 식품 등 안전성 검사입니다.
  특별 관리 식품 유형 집중 점검과 명절, 휴가철 등 시기별 다소비 식품 검사와 건강기능식품 지표 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 식품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식품 중 유해 물질의 기준·규격 재평가를 통한 곰팡이독소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도민 안심 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의료제품, 위생용품 품질 감시 및 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식품에 직접 닿아 사용하는 재질별 용출 및 잔류 물질 중심으로 검사를 추진하고 위생용품,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품질 검사를 추진하며, 식약처 지정 품목 및 지역 현안 등을 반영한 의료제품의 안전성 검사와 원료의약품 중 불순물 모니터링 및 마약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제품의 국내외 위해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도내 제조·가공, 수입업체 생산, 의료제품의 검사 지원 등을 통해 유통 의약품 등의 품질 확보 및 신뢰하는 의료제품 유통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일곱 번째,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식품 미생물 검사 강화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의약품 미생물 안전성 검사와 위생 취약 분야 미생물 관리 강화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유통 식·의약품 미생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시기별, 계절별 다소비 식품 안전성 검사와 미생물 오염도 조사로 식품 위해 요소를 관리하고,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표시 제도 준수 여부 확인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집단 식중독 원인 규명 및 발생 저감화를 위한 예방 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으로 적극 대응하고, 식중독균 추적 관리 사업을 통해 식중독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위생 취약 시설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사로 대규모 식중독 발생을 차단하고, 도내 주요 행사에 조리 식품 등 식중독 사전 검사를 통해 식중독 예방 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식·의약품 미생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신속 대응으로 집단 식중독 저감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여덟 번째, 유통·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한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입니다.
  도내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유해 물질 검사 확대로 건강한 먹거리 공급과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 지원 및 도민 불안감 해소에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수산물 유해 물질 차단입니다.
  야간 근무조 운영 체계로 천안공영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신속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류에 한해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2024년 시행됨에 따라 양식 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유통 식품 및 학교 급식 납품 식재료 방사능 안전 관리입니다.
  섭취량 상위 식품 및 학교 급식 식재료 중 수산물 집중 수거 검사와 함께 검사 결과를 주 1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아홉 번째, 온실가스 관측 연구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힘쎈 충남 실현입니다.
  기후 변화 감시 및 온실가스 감축 평가를 위한 관측 정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는 관련 제도나 관측 기반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온실가스 관측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누적 관측 지점을 현재 2개소에서 8개소로 전국 지자체 중 최다 지점의 관측망을 구축하고 국립환경과학원, 서울대학교, 나사 등 국내외 유수의 연구 기관들과의 업무협약 및 공동 연구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힘쎈 충남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열 번째, 데이터 통합 관리 기반 기후 위기 대응 및 도민 건강 연구 체계 구축입니다.
  첫째, 보건·환경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원 내외에 산재된 보건과 환경 분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하기 위한 보건·환경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안전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 정보 분석과 시각화된 콘텐츠 개발·공유로 정보의 품질과 정책 지원의 효율성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인체 노출 영향 평가 시스템 구축입니다.
  환경 정책이 배출원 관리에서 수용체에 대한 건강 영향 중심의 변화에 발맞춰 지자체 최초 인체 노출 영향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대기, 물, 토양 등 다양한 환경 매체를 통해 호흡, 섭취, 피부 접촉 등 인체에 흡수되는 유해 물질의 위해성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민 건강 중심의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고 확률적 과학적 환경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열한 번째, 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시 및 정보 제공입니다.
  대형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및 국외 유입 미세먼지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환경에서 대기질의 빅데이터화 및 예측·진단 시스템을 활용, 충남 맞춤형 저감 정책 수립에 기여하겠습니다.
  44개소의 도시 및 도로변 지역 대기환경을 365일 실시간 감시하고,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중 유해 중금속 측정 등 대기환경 측정망을 실시간 운영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오존 등의 고농도 시 대기오염물질 경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 상황을 전파하며, 도민들에게 문자 발송하여 주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대기질 예측 진단을 통한 과학적 대기 정보 자료를 도·시군에 전파하여 비상 저감 조치 등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및 원인을 분석하고 과학적 실측 자료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 정책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열두 번째, 서북부 산업단지 주변 주민 건강 유해 대기 물질 감시 강화입니다.
  서북부 산업단지 시설 노후와 화학 사고 등 대형 사업장 주변 대기환경 개선과 유해 대기오염 물질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화학 사고 조기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5지점, 당진 산업단지 주변 4지점 등 9지점에 대해 이동형 유해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벤젠 등 53종을 측정하겠습니다.
  서북부 산업단지 및 인근 주거 지역 기은리·화곡리·대죽리 측정소의 유해 대기 물질 상시 모니터링으로 벤젠 등 유해 대기 물질을 24시간 연속 측정 하여 대기환경 개선 기초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열세 번째, 대기오염물질 검사 강화로 쾌적한 대기질 조성입니다.
  민원 피해 대기 배출 사업장 오염 물질 45종을 검사하여 배출 허용 기준 준수 확인 및 방지시설 개선으로 유해 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대기환경 이동 측정 차량을 활용하여환경 피해 사업장 주변 대기질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원인 조사 결과를 주민 설명 및 충남넷에 공개하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안전망 조성입니다.
  악취 유발 사업장으로부터 민원 발생 시 악취 검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서산·당진의 악취 관리 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검사하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인 천안 지역에 대해 분기별 주간 4회, 야간 2회 환경소음 측정망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석면 분포 가능 지역 및 석면 사용 5000㎡ 이상 해체 사업장에 대기 섬유상물질 1종, 토양 백석면·갈석면 등 6종을 분석하여 도민 건강 피해를 사전 예방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환경생태계 건강성 지속적 모니터링입니다.
  공공 수역 및 수생태계 환경 오염 물질의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환경오염 추세 파악과 오염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생태환경 보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물환경 측정망 하천 29지점, 호소 100지점에 대하여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물환경 정보 시스템과 충남넷에 공개하겠으며, 금강 본류 8지점, 지류 17지점에 대하여 금강 수계 수질 및 수생태계 변화에 대한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등 토지 용도별 오염 개연성이 높은 230지점에 대하여 중금속, 벤조에이피렌, 석유계총탄화수소 등 23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양 지하수 정보 시스템과 충남넷에 공개하겠으며, 조사 결과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이 초과하게 되면 정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골프장 33개소의 토양 및 수질을 연 2회, 농약 27종을 검사하겠습니다.
  특히 도정 현안과 관련하여 농약 잔류량 관리 방안이 법제화되지 않은 파크골프장에 대해 도내 3개 파크골프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농약 잔류량 표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환경오염도 감시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먹는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질 안전성 검사입니다.
  정기 수질 조사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 공급으로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하수 안전성 지속 관리를 위해 양수 능력에 따라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며, 약수터인 먹는물 공동시설 53개소, 민방위 비상 급수 159개소는 분기별로 검사하겠습니다.
  도내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은 연 4회 수거 검사 하고, 먹는 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은 연 2회 실시, 마을 상수도 등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급수 60항목, 노후 수도꼭지 10항목을 검사하겠습니다.
  학교 먹는물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하수를 사용하는 24개 학교와 홍성·태안군 77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하수 46개 항목에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라돈을 추가하여 48개 항목을 연 1회 검사하고, 정수기의 경우 총대장균과 탁도 2항목을 분기별로 검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질 안전성을 위해 환경오염에 신속 대응 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먹는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사업장 배출 환경오염물질 감시입니다.
  폐수 배출 시설 사업장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 폐기물의 분류 및 적정 처리 방안 제시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등 57항목에 대해 폐수 배출 시설을 검사하겠습니다.
  하수 및 가축분뇨 처리 시설 방류수 검사와 사업장 폐기물 유해 물질 검사를 하고 있으며, 폐수 등 방류수 점검 강화로 청정 환경 보전 및 민원을 예방하고 폐기물의 유해 물질 함유 여부에 따른 적정 처리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보건·환경 체험 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보건·환경 체험 교실을 확대 운영 하여 도내 체험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도서 벽지 등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도정 핵심 과제인 탄소중립 경제특별도의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생활 속 실천하는 탄소중립 인식 교육 추진으로 2045년 넷제로(Net-Zero) 실현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54쪽부터 2024년 조사·연구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8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은 추진 완료 2건, 추진 중 6건, 추진 불가 1건, 총 9건과 제12대 도정 질문 2건 및 MOU 체결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 172쪽 참고 사항의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173쪽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 도민 건강 증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희는 행정 조치는 하지 않고 행정 조치 하는 부서에 제공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법정 업무 이외에 연구 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올해 1년 안에 하고 학회나 우리 연구원보에 싣고자 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아니,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희가 작년에도 조사·연구 사업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고요, 그 결과는 5월쯤에 저희 원보로 해서 관련 기관과 PDF 파일로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요, 그래서 올해 한 사업은 내년에 또 나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내년 초 3월·4월경에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이라도 저희가 학회에 참여를 한다든가 연찬회에 참여를 해서 중간중간 포스터 형태로 발표를 하고요, 마지막쯤에는 연구논문이나 연구원보에 싣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프로그램과 SPSS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구독할 예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소프트웨어인데요, 엑셀 같은 프로그램은 계산에 능하고요, 한글 프로그램은 문서 작성에 능한데요, 통계 프로그램은 통계를 위해서 전문화돼서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깜짝 놀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그것까지는 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그때 상황이 그랬을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그거와 관련해서는 아직 식약처에서 연구 분석 방법 그런 게 러프하게 나오고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의 도민 참여 그 부분은 현재 식약처 계획에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해는 천안과 보령 지역에 30건 정도 해서 －도민 참여 소비자 해서－ 식품 위생 감시원증을 갖고 있는 분들 위주로 하겠지만, 도민들이 원하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도 차원에서는 없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난 12월까지, 현재까지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되는 내용에 대한 결과를 홍보하고 있고 그 체제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없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나오기는 나왔지만 아주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아직 시행하기는 힘들지만 식약처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지침이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발표는 했는데 너무 러프하게 하셔가지고 그 정도는 저희가 늘 알고 있었던 거고요, 시험법을 저희가 또 다시 가서 익혀 오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공유는 됩니다.
  되지만, 그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더 확실히 준비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아주 간단하게 몇 페이지 정도밖에 없어서 이거로 하기는 살짝 힘든 상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년간 연구의 토대, 측정·분석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면 올해는 성과로 말씀을 드리고 항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생수 제품에 한해서는 저희가 도와 협업을 해서, 수거해서 저희한테 같이 하면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2회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도 보도 자료를 오늘까지 보고 왔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리터당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확실하게 답변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미국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연구와 또 저희도 그런 학회 아니면 발표하는 곳에 직원들을 계속 보내서 미세플라스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식약품검사팀과 먹는물검사팀 두 팀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벙커시-유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이 대부분 나오고 있는 거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찾아 뵙고 그 부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국의 담당 과하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기후환경연수원으로 갔을 때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 불찰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찾아뵙지 못하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불찰이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말씀하신 중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도 사실 많은 힘듦이 있었음을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전선로 밑에 있는 극저주파에 의한 인체 노출 피해는 WHO나 미국 EPA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해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인체 위해성과 극저주파 사이의 원인적 연관성을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힘들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린 상황이고요, 또한 그 과정은 잘 아시겠지만 이연희 위원님께서 지난번 도정 질의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지만 저희 역할로 송전선로 밑에 사는 분들의 건강 영향, 그러니까 백혈병이라든가 뇌질환, 신경질환에 대해서 원인적 연관성은 못 밝히지만 그 외의,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현안 보고에 그렇게 밝히지 못한, 원인적 연관성은 학문적으로 밝히지 못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벤젠이나 VOCs, PAHs 물질들, 벤조에이피렌 같은 물질들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환경운동연합.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적합도 조사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희가 작년에 국내외 숙련도 평가 27개 분야의 적합도 검사를 받아서 전부 ‘적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항목 수는 제가 외우지는 못하지만, 일단 27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적합’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께 축하도 받았고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토양과 수질 분야에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그 부분 답변드려도 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은 저희가 TF팀을 구성했고요, 지금 천안 두 군데, 아산 두 군데, 공주 한 군데, 서산 한 군데에 도내 하수처리장 배출 하수 내 마약 감시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OU를 해서 타 지역 타 기관에 용역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중앙 부처와 또 얼마 전에는 천안 보건소도 방문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직원분들이 팀을 만들면서 많은 노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칭찬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배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굴뚝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해서 22개 시설군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신축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시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이게 작년에 시작해서요, 질병청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6개 지점을 했지만 앞으로는 전 수도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바이러스에 따라서 바이러스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검체를 수거해 온 보건소나 병원에 직접 통보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거기까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지금 현재는 기초 자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충청남도가.
  그래서 그 기초 자료를 보는데 저희가 작년에 두 지점이 있었는데 그 두 지점에 대한 자료 축적부터 하고요, 지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저감을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검증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저희가 온실가스는 아직까지 국가적으로나 대학과는 자료들이 없는 상황이라서 못 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분야는 저희가 공주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같이 노력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희가 이거는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이라는 게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작년에 조사·연구 사업을 했고요, 의료기관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 의료기관에 환경 중에, 그러니까 침대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이런 쪽에 가서 저희 연구사분들이 다 검체를 채취해서 가져와서 분석해서 항생제 내성균이 얼마나 있는가 보고 위험하면 관리해 주고, 또 위험하다는 것이 나타나면 가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97%∼9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아리수, 지사님이 예전에 홍보하셨던 그런 부분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잘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0일 오인철 의원 등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에 근거하여 이륜자동차 운행에 의한 소음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 제정 법·규정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은 없으며,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집행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안 제6조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서 도 및 시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과 도 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교통 담당자, 교통 관련 전문 기관의 소음 측정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가 이륜자동차 수시 점검 지원 및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정 사항 등에 관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의체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기후환경국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음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기후환경국장 구　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오인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륜자동차 소음에 관한 수시 점검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시행 계획 수립·시행 사항,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홍보 추진에 관한 사항, 시군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충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 의결되면 2024년 6월 14일 조례 시행 시기에 맞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계획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시군, 유관 기관과 함께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제가 알기로 사륜자동차와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살펴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주민에 대한 권리 제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하위법에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9일, 방한일 의원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하여 충남의 생태 자원 보호 및 생태계 균형을 안정화시키고자 함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6조는 충남의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하여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도내 시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을 제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본 원칙에 따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수거 및 처리,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환경국장 구상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여 주신 방한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시군 등 관련 기관과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에 적극 협조토록 계획 수립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충남의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통해 생물다양성이 보다 증대를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되면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위한 5년 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분포 현황 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가 시급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위하여 환경부, 시군 및 민간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환경국장 구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조례안에는 내용을 못 담았다 하더라도 환경교육 과정 속에서 이런 사항이 도민들한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환경국장 구상입니다.
  제가 알기로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년 조사만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거는 아닌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방한일 위원님께서 평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에 체계적으로 담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되면, 실행화되면 내년부터는 상황이 바뀔 겁니다.
  저희도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 부분도 적극적으로 챙겨서 생태계 교란종 퇴치에 앞장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잘 알겠습니다.
  분포에 대한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내용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귀담아서 구체적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구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 성취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으로 부임한 기후환경국장으로서 기후환경국의 역량을 결집해 탄소중립 선도, 환경문제 선제적 해결 등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후환경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기후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등 도정의 핵심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열정을 다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성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빈준수 대기환경과장입니다.
  김광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종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이영민 하천과장입니다.
  그리고 기후환경정책과 권오덕 환경정책팀장을 비롯한 스물두 명의 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여운성·김광주 과장은 1월 1일 자로 도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하게 되었고, 이상모 전 탄소중립과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파견, 김윤섭 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도 업무의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2024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금년도 업무 여건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 자원순환의 중요성 증대, 물 수요처의 증가로 인한 신규 수원 확보, 치수 능력 강화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는 도민이 참여하고 성과를 체감하는 충남형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탄소중립 이행 모델 구축 등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산업·운송 부문의 대기오염 배출량 감축과 미세먼지 대응 강화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며,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과 자원의 순환 체계 구축, 화학 사고, 폐기물, 악취 관리 강화 등 자원순환 관리 체계와 도민의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며, 안전한 물 공급과 수자원 확보, 용수 적기 공급 등으로 물 복지와 안보 가치를 실현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하천 정비·관리로 기후 변화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이 선도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배출 제로 목표로 2030년까지 1010만 톤을 감축하고, 전문 이행 평가단을 통해 연차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상황을 지속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 모델 마련을 위해 환경부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시군의 탄소중립 이행 대표 사업을 발굴토록 우수 시군에 2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해안 CCUS 허브 클러스터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보령 바이오 에너지인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과 기후 변화 대응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재단과 국제 기후기금을 공동 조성 해 개발도상국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금년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행사 규모를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연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부문별 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 점검과 도내 3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목표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파, 폭염 쉼터 등 도민 기후 변화 적응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후위기안심마을 30개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자연생태 회복력 복원과 자연자원 보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항 국가 습지 복원 사업이 본격 추진 될 수 있도록 올해 4월까지 생태관광센터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한반도 생태축 복원 사업은 기 환경부 계획에 반영된 3개소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며, 2025년까지 신규 사업 대상지 1개소를 추가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자원 보전 기반 구축과 생태 관광기능이 강화되도록 당진·보령·예산에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을 건립하고, 보령과 예산에 국가생태탐방로를 조성하며, 생태 관광 운영 역량 강화 등 생태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환경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은 지난 12월 건축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4월까지 전시물을 제작·설치하겠습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역환경교육협의회를 통한 도민의 환경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전문적인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건강권을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건강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해 발전 산업 등 핵심 배출원 대상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 예보를 추진하고, 공공 부문의 선제적 예비 저감 조치와 각종 측정망을 통한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고농도 시기 발전, 산업, 수송 등 부문별 미세먼지 집중 관리를 위한 제5차 계절관리제를 운영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연구·관리 센터, 발전 3사 상생발전협의회 등과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제2차 충청남도 대기환경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대기총량사업장에 대한 배출 허용 총량제를 통해 산업 부분의 감축을 견인하고, 대기총량사업장 165개소의 배출 허용 총량을 금년 12월까지 재할당하여 지속 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기업 선정 등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을 확대해 오염물질 감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02쪽, 수송 부문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무공해 버스·화물차를 집중 보급 하고, 도내 공공 부문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과 수소 충전소도 확대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무공해화를 위한 전동화 사업을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차 47대도 LPG 차량으로 전환하고, 미세먼지 집중 관리 도로 240㎞를 선정해 관리하며, 저소득층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380대를 교체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 유해 인자의 선제적 추적·관리를 통해 환경보건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화력발전소·철강단지 지역 주민 1300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발전소 주변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56대를 보급하는 등 주민 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강화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경로당·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고 라돈 저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내공기질 사각지대 관리 강화로 민감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37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 소재로 도배·장판·단열재 시공 등의 환경 개선 사업을 하겠습니다.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 빛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충남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등 지역 환경보건 현안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03쪽, 충남형 자원순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도민의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중심의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와 협업해 올해 안에 공공 산폐장 대상지를 확정하고 주민 지원 의무화, 반입세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관리를 위해 소각시설 7개소를 확보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을 활용하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서산·부여·청양에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지역 사각지대 없는 폐기물 수거 체계를 시범 구축 하여 농촌 지역 쓰레기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탈플라스틱과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금년 7월까지 충남형 플라스틱 대책을 마련하고 대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등 정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 확보와 재활용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퇴출이 정착되도록 도 산하기관과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공공 청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민간 일회용품 퇴출 유도와 사용 규제를 병행 추진 하여 실천 문화 확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104쪽, 화학 사고와 환경 오염 물질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환경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41개소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학 사고 합동훈련과 ‘화학 사고 상황 공유 앱’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천안시와 협력해 천안·아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도 관할 190개 대기·수질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기·수질 원격 감시 체계를 설치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악취·군소음 등의 선제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악취 이동 측정 차량 11대와 시료 자동 채취 장치 130대를 운영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와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생활 불편 민원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5개 시군, 7개 지역에 대한 군소음 피해 주변 지역 실태 조사 및 협력 방안 연구 용역을 9월까지 완료해 실질적인 피해 지역을 설정하고 주민 지원·협력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안정적 물 공급을 통한 물 복지·안보 가치 실현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유역 물 관리를 위한 통합 체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물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신규 수원지 개발 등 시기별·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수자원 확보 관리가 가능토록 충남 수자원 종합 계획을 수립하며,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추진 등 단위 유역별로 체계적으로 오염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강수계와 삽교호수계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지속 추진 하고, 유역 단위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을 5개소 지정해 오염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점오염원 3개소의 저감 사업과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2개소에 대한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안정적 수자원 확보를 마련하겠습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아산호와 홍성호를 활용한 용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해수담수화, 하수 재이용 등 다양한 용수 공급도 추진하며, 물 재이용 확대, 지방 정수장 복원 등 정책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지하수 저류댐 사업 실시설계, 7개 시군 대용량 지하수 시설 개량 사업,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등 지하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용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물 환경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산 잠홍저수지, 예산 예당저수지의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 구상 설계를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고, 금강의 수질과 수생태계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과 도랑 살리기 운동 등을 지속 추진해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공급 체계 개선으로 도민의 물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하수관로 정비 등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사업과 보령·서천 등의 지방 상수도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9개 시군 수도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수돗물 누수를 저감하고 노후 정수장 정비 등 수돗물 수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여-청양, 보령-태안 등 지방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수도를 공급하고,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3개 시군 6개 지역에 대해 하수도 정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마지막으로 재난 예방을 위해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하천에 대한 재산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기후 변화에 대응한 선도적인 하천 정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해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2개소 이상 추가 반영 되도록 적극 대응하며, 곡교천, 금강 등 재해 발생 우려 하천 치수 강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하천 8개소 28.3㎞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하천 41개 지구 정비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510개 하천에 194억을 투입하여 하천을 유지·관리하고, 지방하천 수문 홍수 관리와 소하천 계측 관리 스마트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에 재해가 발생한 지방하천 176개소에 1025억 원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만 9520만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하천 공유재산 관리에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30건으로 추진 완료 사항은 1건, 추진 중인 사항은 28건입니다.
  추진 불가 1건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생태하천 모니터링을 위한 차세대 물 관리 시스템 도입 건으로 제도 기반 마련 및 재정적 지원이 확보된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6쪽 도정 질문 추진 상황, 118쪽 5분 발언 추진 상황, 122쪽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2024년도 기후환경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걱정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우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업무보고(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하천과장 이영민(집행부석에서)   용역 정지 그거는 우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그것만 하더라도 1년 이상 필요한데요, 그 행정 절차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지한 사항입니다.

○하천과장 이영민(집행부석에서)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정병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관련해서 녹색성장 기본계획 연구용역 자료는 있는데요, 기본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자료로 갈음해서 드려도 되는지…….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연구용역 통해서 수립했던 내용을－ 가지고 1월 초에 탄소중립위 회의를 통해서 위원들 의견을 들었고요, 그거를 수정·보완해서 3월까지는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

○기후환경국장 구　상   대략 한 40% 정도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옳은 말씀이시고요, 수소충전소가 지금 현재 12개가 있고 추진 중인 게 5개, 신규가 2개인데요,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역 주민에 대한 수소충전소 폭발 이런 것들 때문에 대상지 확정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맞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기후환경국장 구　상   현재 이용량이 일일 한 137만 톤 정도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공급량은 한 206만 톤 정도로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27년도까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해수담수화라든가 온배수 재이용 그다음에 대형 담수호, 공업용수 확대하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담수 종합 계획을 새로 수립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내용들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지난주에도 우리 담당 과장이 환경부 가서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고 방향을 받아서－ 내용을 보고 올렸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몇 개소 정도는 아니고 환경부 계획에 저희 거를 하나 추가하는 쪽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일단 수거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거는 되는데 100%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지역의 소규모 조직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조직 외에는 크게 공동체 조직으로 활동하는 조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이번에 농촌지역 생활 쓰레기 수거 체계 시범 사업을 구축해서 전국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담아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물 관리 업무를 하다가 물 관리 일원화에 의해서 환경부로 업무가 넘어왔고 그런 차원으로 우리 도 조직도 기후환경국으로 하천과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우리도 환경과 하천이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아무래도 계절관리제 시기에 맞춰서 지상파를 통해서 －KBS·MBC 통해서－ 방송이 되다 보니까 일반 도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게…….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래도 지상방송을 통해서 방송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뉴스 끝난 시간에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 도민들께서 많이 보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현재 전기 충전소 설치 장소는 42개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충전소 확대에 어려움은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저희도 탄소중립도에 맞게 전기 인프라를 확대하는 측면에 있어서 방안을 나름 강구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87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고요, 경유차 같은 경우는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 5등급 차량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계절관리제 12월부터 3월까지는 수도권이라든가 특·광역시는 진입을 못 하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그때는 운행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제가 전체 포함해서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지금 응급 복구는 한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하천 절차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하천 응급 복구를 해서 하천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이후에 하천 정비에 따른 기본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조금은 계획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사업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3년에 발생한 것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말씀하신 대로 그게 타당하고 바람직한데, 저희가 지방하천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하면 7조 이상의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단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그동안 밀렸는데, 그래도 김태흠 지사님께서 작년에 예산을 더 투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줘서 가속화시키고는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제가 알기로 사업의 방향이 바뀐 거는 아니고요, 행안부 그린뉴딜 사업으로 사업을 하다가 작년 말에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움직여서, 환경부에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거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이게 되면 2월 중에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 원인을 분석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제가 그 뉴스는 보지 못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건강영향조사는 제가 서산시에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수혜를 보는 분들과 수혜를 못 보는 분들의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합의가 되면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할 텐데, 서산시하고 잘 논의하고 조정해서 지속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금년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효과를 보고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서면 평가하고 현장 평가를 해서 중복 여부 조회해서 이 3개가 선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민간 평가위원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저희 국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 사업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기본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저희가 환경부에 이 계획을 최종 제출 하고요, 매년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부문별 감축 추진 상황을 지속 관리 해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탄소녹색성장위원회 중심으로 전체적인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지속 관리 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일단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준을 저희가 내려보내서 시군에서 시군의 특성에 맞게 조사 결과를 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시군비만 매칭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시군 상황을 수요 조사 해서 국비 규모를 환경부에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작년도에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로 선언을 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일회용품 규제를 정부에서 유예했는데, 저희들은 공공 부문에 앞서가는 구조이고, 오늘 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그 사항들이 되면 타 시도보다는 앞서가는 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저희도 수송 부문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분담률을 지금 현재 11.8%에서 ’45년까지 50%로 확대하는 계획을 담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올해 목표는 200만 톤 감축이고요, 12% 정도 줄이는 걸로 목표를 잡아놨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실질적으로도 이 정도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연말 되면.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200만 톤.
  그러니까 산업이라든가 전환 부분, 에너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요, 이 정도는 달성이 가능하리라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일단 단위별로 연도별로 쭉 목표량이 있는데 금년도 목표량은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이 비율이 올해는 12%인데 내년도에는 15% 이렇게 비중이 좀 올라갑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렇죠.
  저희가 올해는 200만 톤 정도 감축하는 걸 목표로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목표가 올라가거든요.
  260만 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아니, 감축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들이 최종 다 실행되면 그 정도, 1년에 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0만 톤 정도…….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올해가 첫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연도별로 상향 곡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올해는 그 정도 잡아놨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하여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제도나 정책을 가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국가에서 전체적인 양을 측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시도에 배분되고 또 시군구에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지방행정연수원이라고 민간 용역 기관에 줘서 수행을 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

○기후환경국장 구　상   …….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이 책자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쓴 것 같고요, 지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임의 데이터는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 통계 데이터라는 게 산업 부문, 공공기관 거를 다 추려서 중복되는 부분 다 정리해서 확정되는 게 2년 전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래서 아마 이 데이터는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데이터가 아닌가 싶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가 정확한 자료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환경 노트에 대한 각주라든가 내용 설명을 명확하게 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단순 수치만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아산시와 잘 협의를 해서 아산 인근의 탕정 지역 쪽 부지로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거는 아니고 대상 부지 확정이 우선돼야 그거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천안시 쪽에서는 조금 소극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산보다는.
  그래서 아산시이지만 천안과 인접해 있는 지역을 유치해서, 대상 부지를 확보해서 이 상황을 가지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금년도에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이것은 지사님께서 강하게 새로운 모델을 만드시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 중인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실시설계가 작년 12월에 완료돼가지고요, 1단계 공사가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겨울철 공사 휴지기라 공사는 진행 안 될 테고 아마 공사 휴지기가 끝나면 공사를 진행해서 11월까지는 1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전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체크해서 문제가 없는지, 일정대로 잘 가고 있는지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현장을 가봐서 진행 상황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2부제가 필요해서 하는 상황인데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딱히 떠오르는 건 없지만－ 실무자랑 같이 고민해서 지금 우려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한국은행과 금융위 등 5대 금융지주회사를 불러서 각 기업들이 탄소 배출 인벤토리를 정리해서 그거를 ESG 경영 차원에서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출이라든가 이자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세제 부분은 지방세 차원에서 특별히 혜택을 주는 방안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담당 부서랑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위원장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환경은 TMS로 관리되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부분은 도 차원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국가 차원에서 TMS라든가 다른 데이터를 종합해서 정보를 취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 입장에서도 탄소 배출 거래라든가 EU 지역에 수출하려면 인벤토리 목록을 제출해야만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그런 변화에 동참하는 구조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조명관리구역 지정이라든가 관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전환기금 조성한 거는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기금까지 근거가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