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1일, 이현숙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로 비유되는 소아·청소년 진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야간이나 휴일 진료는 고사하고 가까운 병원조차 없는 현실과 중증 소아 진료 인력 감소에 따른 진료 공백 발생 등 소아청소년과 의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잠재적인 의료 수요 감소와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가, 수익 및 의료사고 등 높은 진료 위험 부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현상 등 여러 원인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의료의 질마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차원의 소아청소년과 의료 체계 구축 및 개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한 것이고,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는 도지사에게 소아청소년과 의료 문제 해결 및 의료 체계 개선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것이며,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의 선후관계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고 바람직한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 ‘시행계획 수립’과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지원사업’, 제8조 ‘지원’은 충청남도의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의 법적 근거로 작용하여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6조 및 제7조, 제8조에서 “도지사는 할 수 있다” 등의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9조 ‘환수조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았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고, 안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은 관련 의료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안 제11조 ‘시행규칙’은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앞장서서 수가 조정 및 전공의 확보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향후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소관 부서에서도 도 차원의 소아청소년과 의료 체계 구축 및 개선 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하는 등 추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필수 의료의 공백 및 붕괴 문제는 비단 소아청소년과만의 문제는 아니며, 흉부외과·산부인과 등 다른 필수 진료 과목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소아청소년과라는 특정 진료 과목만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다른 진료 과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아·청소년의 건강권 확보 및 의료 접근성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 중 조례안 제5조부터 8조까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와 전북도의 경우에도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전공의 급감 또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관련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였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필수 의료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정부의 세부 정책 시행에 맞춰서 도 차원에서도 맞춤형 필수 의료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에는 소아·청소년 진료 기관이 총 8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4개소에서는 야간 진료를 시행 중이며, 또 소아에 대한 맞춤형 야간·휴일 응급실 4개소와 3개소의 달빛어린이병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어쨌든 소아·청소년 분야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 자체가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유지가 되고 또 관리가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이나 도에서 약간의 지원을 통해서 그나마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순천향대하고 단국대에서 야간 응급진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공의를 뽑으려고 해도 인원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5년 전과 현재의 전공의 수를 보면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해 올해 세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 도에서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보험 수가 조정, 인상 문제 이런 것들도 중앙정부에서 선도적으로 해 줘야 우리 도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어차피 저희가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포함해서 실행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시도의 예를 들면 어쨌든 거기는 현재 임의 규정으로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임의 규정으로 하든 강행 규정으로 하든 도에서 해야 될 일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것도 “환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 이 조례의 목적이 소아·청소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의료 체계가, 여건이 좋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일부 시군 지역의 소아 의료 체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 시스템이 없는 시군 지역을 우선적으로 확충해 주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순리에 맡기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세 군데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천안 두 군데, 아산 한 군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에 있는 곳보다는 없는 곳에 집중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건이 안 된 데라고 하면 권역별로라도 나눠서 분산을 하는 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거는 깊게 생각을 해 보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면 인건비든 운영비든 저희가 지원을 해 줄 텐데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은 의료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거를 통해서 부정한 방법이 나온다고 하면…….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러니까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운영 시간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 있고요, 운영 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에서 지원되는 일정한 예산이 있다면 운영 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건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어쨌든 원격 협진도 있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출장 진료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유념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올해 순대병원하고 단대병원에 소아 중증 환자를 위해서 인건비를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인건비를 지원해서 의사가 충원될 수 있는가 그게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채용을 하려고 8명 공고를 했는데 1명도 지원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질환 환자 전문 의료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8일 김응규 위원장님 등 마흔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주요 정책 수혜자이자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 원로들로부터 자문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교육·의료·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해짐에 따라 노인과 관련한 각종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을 갖춘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오늘날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 주목받고 있으며, 아울러 충남의 노인 인구 비율은 21.3%로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상황이므로 원로자문회의 운영을 통해 노인과 관련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계획 및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요자의 관점으로 요구 사항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으므로 공급자 중심의 일관된 서비스 제공에서 비롯된 단점을 보완하여 사업의 효과와 만족도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원로자문회의 자문 사항의 범위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앞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와 운영과 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사회 경험이 많은 62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원로자문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수혜자를 직접 당사자로 하여 정책 추진에 참여시킨다면 효율적이고 현실감 있는 고령 친화 정책 등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과 업무 중첩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된 후에 원로자문회의 운영 세칙 수립 시에 자문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요즘 조례에 보면 “도지사가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따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임기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조례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대부분 잔여 임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반영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연임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잔여 임기에 오시면 다음에 또 연임을 하실 수 있고 하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9일, 정병인 의원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질병 및 부상 치료가 필요한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입원 약자에게 입원·외래진료·검진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하고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함에 그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을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문구를 개정함으로써 충남 도민이 조례를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5조의 지원 대상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도민을 120% 이하로 확대하는 것은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시켜 더 많은 충남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도민의 복지 증진 확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의 제5조 지원 대상과 제7조 지원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규정되어 있던 코로나19와 관련된 한시적 추가 지원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코로나 종결로 인하여 조문의 실효성이 없어져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0조의 자문위원회 설치는 기능이 유사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함은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업인 상병수당 사업을 2022년 7월부터 시범 운영 하고 있으며, 2025년에 전국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는 향후 동 사업의 통합 또는 폐지 등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사무 위임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가급적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에 담도록 추후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입원 생활비 지원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하여 수혜자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도민이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기간 중 소득 공백에 대한 수당 지급을 통해 생계유지를 확대하여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보건복지부의 유사 사업인 상병수당은 본 조례와 지원 취지는 유사하지만 지원 대상·기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현재는 천안시에서만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경우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충남형 입원 생활비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병수당은 최대 12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기 기간이 최대 14일로 단기간 입원하는 경우 지원이 어렵고 일일 지원 금액이 최저임금의 60%인 4만 7560원으로 금액이 크지 않은 반면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의 경우 최대 14일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기 기간이 없고 또 충청남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일일 9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충남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상병수당이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만 ’25년에 상병수당이 전면 시행 될 예정으로 있기에 향후에 변경되는 지원 제도 또 중첩되는 부분 등을 추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충남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통합 또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부개정조례안 11조의 사무 위임에 관한 규정은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개정이 2024년 말에 이루어짐에 따라 시기가 맞지 않아 위임 조례에 담지 못하였는데, 추가 개정 추진 시에 시군 위임사무로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23년도에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급된 거로 보면 16건에 1100만 원정도가 지급…….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은 조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을 것 같고 아직 도민들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거는 입원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입원하기 위한 전후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일까지도 포함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또 입원실이 비어 있는 상태 이런 것도 감안돼야 되기 때문에 입원을 바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포함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1일 김선태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충청남도 및 시군 장애인복지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2조 정의에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장애인복지관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 장애인복지관의 적용 범위를 충청남도 및 시군이 설치한 시설로 적용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안 제5조 사업 추진에 대한 비용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하나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충남도는 2016년부터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해 오던 보조금을 2024년에는 전혀 편성하지 않아 각 시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프로그램의 질적인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관 지원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한다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별 맞춤 지원을 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및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기능 보강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동안에 지원 조례가 별도로 없었고 저희 도에 장애인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기초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장애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사업 차원에서 하면서 기초 사업은 시군에서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어서 그동안 기초 사업 하던 거를 여기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 지원해 줬던 겁니다.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 예산을 안 세우니까 시군에서도, 이게 3 대 7 매칭 사업이었거든요.
  도에서 예산을 안 세우다 보니까 시군도 예산을 못 세우는 여건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작년도에 올 예산이 다 삭감된 거고, 그동안에는 도비로 많게는 4억 5000에서 적게는 2억 정도까지, 시군별로 총 2억 원 정도를 지원했던 겁니다.
  지원이 되던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매칭을 못 하면서 예산 자체를 아예 세우지 못하게 된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조금씩 줄기는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 예산이 삭감된 측면이 있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거기에서 평생학습 교육이나 문화 축제 또 자격증 교육하는 거 또 그다음에 일반 생활체육…….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해 왔는데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시군비 자체도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2023년도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부 시군에서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을 한 데가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일부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조항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닙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분들이 어쨌든 집에만 계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것도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올 갑진년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넓은 아량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를 꼼꼼히 살펴 주신 덕분에 도민을 위한 복지는 물론 보건·의료와 건강 증진까지 국 소관 업무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창덕 과장은 회의 관계로 참석을 못 했고요, 정낙도 경로보훈과장입니다.
  곽행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홍집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홍집 과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윤여명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윤여명 과장은 충남도립대학교 사무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헌희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이헌희 과장은 체육진흥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인    사)

(「이왕 팀장님들도 소개해 줘요」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들요?

(「예, 팀장님들, 많으면 어때」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은 일괄로 하겠습니다.
  주무 팀장인 최상미 팀장을 비롯한 팀장님들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김은숙 전 보건정책과장과 김성호 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장기 교육을 떠났고, 신일호 전 감염병관리과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전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그리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등 도의회 관련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6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6과 26개 팀, 1TF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현재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3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4쪽 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국의 올해 예산은 3조 378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2024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업무 여건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충남권 등 지역 간 의료 인력 및 인프라 격차에 따른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인구 구성, 가족관, 공동체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정신적·물리적 위험 및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팬데믹,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취약계층 고용 불안정 및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여건에 따라서 우리 국에서는 충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지방의료원 공공 의료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서 지방 의료 재건 및 의료 공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대하고 아동과 노인 학대에 대한 전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약자에 대한 공적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직업 재활 시설 운영,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 강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지역 복지 및 출산·보육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남형 유급 병가 제도 기준 완화와 맞춤형 홍보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든든한 출산·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1분기 중에 논산 공공 산후조리원을 착공하고, 고위험 임산부 및 난임부부 지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부모 급여를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 돌봄 통합 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영유아 양육과 워킹맘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 하여 아동 학대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확대 및 충남 아동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역할 강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둘째, 행복한 노후 보장과 어르신이 존경받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우선 어르신의 기본 생활권 보장 및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자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 우려 어르신에 대한 식사 제공 등을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익 증진과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해서 내포에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 설치 하여 학대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다양한 효 문화 장려 시범 사업 추진을 통해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이 사회 각 분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6800여 명이 증가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적극적인 자립을 통한 여유로운 노후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안정되고 편안한 노인복지를 위해서 도내 요양시설과 천안 추모공원 등 장사시설의 기능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 예우 및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참전 유공자 수당을 본인은 월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미망인은 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고, 충남보훈관 리모델링과 홍예공원 내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형물 이전 및 추가 설치 등의 다양한 선양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셋째로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사회 통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휴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재활병원과 힐링센터 건립을 금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5년도에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 시설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전국 1호로 개소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함과 아울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를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탈시설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행정도우미 등 4개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반짝 자립 통장을 통해 장애인 자산 형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넷째, 수요자 중심의 필수 및 공공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민의 의료 이용 형평성을 높이고자 노후된 보건 기관 시설 개선과 의료 장비를 보강하고 서산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10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충남병원선 주민 정기 순회 진료 등을 통해 의료 취약지에 대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닥터헬기와 126개소의 인계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거점 병원 및 재난의료지원팀 24시간 운영, 5개 진료권별 병상 수급 관리 및 소아 필수 의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개 의료원에 대한 시설·장비 보강 및 공공 의료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지방 의료원의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남부권의 응급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응급환자 거점 센터 설치와 단국대병원 등 권역 센터와 원격 협진망을 구축하여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다섯 번째,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상시 구축하겠습니다.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코로나19의 생활 방역을 꾸준히 실천하는 한편, 소 럼피스킨병 방역 지원 또 빈대 대응 총괄 등 생활 속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방역과 방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위험도 기반의 효율적 역학조사 및 인력 양성을 위해서 2개 팀 24명의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방역·역학조사, 담당 공무원 또 의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34명의 역학조사관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2028년까지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을 구축해서 고위험 환자 치료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감염병 예방·감시·대응 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 예방 관리를 위해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어린이 및 고위험군 집중 접종 등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쪽 여섯째, 자살·치매, 건강 증진과 먹거리 안전 수준 향상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등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해서 관리하고, 생명존중약국 등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정신 건강 관리망 구축 및 1인 가구 또 중장년 등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 해서 자살률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 및 마음이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활성화해서 중증도별 치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 또 정신 건강 전문 요원과 경찰 합동대응센터 설치 등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건강 증진 및 먹거리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서 충남 권역 암센터와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으로 도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안심식당 운영,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서 음식 문화 개선과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은 총 54건 중 방한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대형 버스 진입로 개선 등 12건은 추진 완료 되었으며, 4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쪽, 도정 질문 추진 상황은 총 12건 중 김선태 의원님의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외국인 자녀 지원 등 8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0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총 20건 중 2건은 완료되었고, 이연희 의원님의 충남형 복지 체계 구축 제안 등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7쪽,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은 총 6건 중 양경모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 반대, 천안 설립 촉구는 완료되었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9쪽, MOU 체결 추진 상황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협약 등 8건을 체결하였습니다.
  끝으로 83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3년 복지보건국 간주 처리 예산 편성 결과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각종 위원회 및 단체 현황,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 등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349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업무보고(복지보건국)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기본 통계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전에 한 6개월 정도 과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전념하느라 다른 쪽 업무들은 못 챙겼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 생소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 저희도 저출생 대책 관련해서 충남도의 대책을 조만간에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재원을 투자해서 출생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충남도 차원의 대책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14명이 있고요, 학대피해 같은 경우 개소당 4명이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6명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렇지요, 총 6명.
  아니, 개소당.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거기보다는 훨씬 종사자 수가 많은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렇지요.
  심리 상담, 치료, 교육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제가 이직률까지는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독립운동가 동상 그리고 거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전하는 문제가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는 공공기관유치과에서 하고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 일환으로 독립운동가 동상이나 거리를 조성하는 게 저희 소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동상 이런 데 기증을 받는 건 아니고요,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헌수, 나무를 기증받는 거, 그거는 제가 균형발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는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헌수 행사 이런 것들은 계속 하고 있고 지금 꽤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자리 수로는 모르겠고 작년에 연인원 4만 2000명 정도 참여를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올해…….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 노인 일자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익 활동형은 한계가 있고 단가도 낮고 월 29만 원 범위 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형이나 취업 알선형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책도 이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윤석열 대통령.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취업 알선형에 경비 업무도 들어가 있는데, 워낙 경비 업무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 알선형 유형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거기에 매칭을 시켜주는 게 더 옳지 않은가 싶은 생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원래 당초 사업비 예산이 269억 원으로 알고 있고요, 300억 원이 좀 넘는 거로, 한 삼십몇 억 원이 증액된 거로 알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렇지요.
  현재 3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거는 건축 단가 인상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늘어날 소지는 있는데, 어쨌든 중간 설계 과정에서 나온 금액이 31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사업비가 가장 증액된 부분이 감리비 인상 부분, 그다음에 BF 인증에 들어가는 예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BF 인증, 그런 것들하고 건축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물놀이장도 실외에서 실내로 끌어들이는 것까지 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설계 과정에서 일부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한 스누젤렌실 그런 것도 반영이 됐고 물놀이장도 실외에서 실내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실 수 이런 것들이 약간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천안·아산이 최고 많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관계 법령과의 배치 여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희도 그 계획을 갖고 추경에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어떻게 보면 위로 겸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과장님 중에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 우리 과장 중에는…… 현재는 다 행정직입니다, 왜냐하면 전 김은숙 과장이 보건직인데 장기 교육을 간 상태이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아직…….

○주무관 한경순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주무관 한경순입니다.
  죄송한데 팀장님께서 오후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주무관 한경순   장애인 탈시설 시범 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 공모가 2021년에 있었는데 그거를 대상으로 서산시에서 응모를 해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한경순   장애인 거주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을 시켜드리는 시범 사업입니다.

○주무관 한경순   자립, 시설에서 탈시설 하는 거지요.

○주무관 한경순   예, 개인 거주 시설로 이동하시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서산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 사업 자체가 대상자를 발굴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탈시설도 발달장애인이나 상태가 심각한 사람들은 사실 탈시설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가능하다라고 보면 그래도 약간 경증 또 사회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 이분들을 트레이닝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시설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 것 같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다 보니 저희가 공주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긴급 돌봄 서비스, 그게 아마 그로 인해서 혹시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집에서 장애인을 돌보다 보면 돌보는 보호자들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긴급 돌봄 서비스 하는 게, 물론 입원 치료나 다른 경조사 이유도 있지만, 보호자에 대한 심리 치유 개념으로도 며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받아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도나 의료원 또 협의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 적자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더 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 하고 있고, 아까 1000억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확정됐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 못 했는데요, 그거 플러스 더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이 아직 종식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더 연장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요, 지금 저희 4개 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을 보면 의료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편차가 많은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 오히려 가동률이 괜찮은 데는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높은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의료원들이 있어서 의료원별로의 경영 상황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다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어쨌든 의료원의 기능이 저는 공공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경영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여건은 아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한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기능 보강이나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진료의 질을 높여서 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러한 측면에서 도에서 지원할 것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저희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순천향대병원에서 2024년 4월에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되고 나면 전문 인력 채용이 완료돼야 되고요, 원격 협진이라는 게 화상 진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와 연계해서 추진되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게 실시간을 통해서 처치하고 또 치료하고 가능하다면 이송까지 시켜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것까지 포함해서 되는 걸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환자의 상태가 중증이라든가 하면 권역의료센터로 이송까지 해서 거기서 수술을 한다거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것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희 국 내에 6개 과가 있고 6개 과장이 있는데, 반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보통 많이 바뀔 때는 반 이상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승진은 아니고 전보로 해서 오신 분들이 있고, 다른 실·국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 다 행정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현재는 없습니다.
  보건이나 간호 이쪽은 최저 승진 소요 기간이 안 지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감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단국대병원에서 관리하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매뉴얼은 당연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6개소에 인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서 요청이 있으면 판단을 해서,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2023년도 예를 들어보면…….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2023년도에는 148건을 이송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보통 평균적으로 연 150건에서…… 전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5년 평균을 보면 한 130∼14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환자 보호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섬 같은 경우는 이장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가까운 데 응급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 의사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겠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148건 이송을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교육은 계속하고 있고 더 강화를 할 계획이고요, 문제는 지금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실제 현황이나 데이터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매스컴에서 봤는데 작년도에 마약 단속 건수에 걸린 게 1만 8000건 정도 된다 하는데, 그거는 단속에 걸린 거고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몇 명인지는 실제로 정확히 조사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저는 보조금의 최고 맹점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장이 세워 놓은 보조금운영위원회에서 사업 결정이 되고 승인이 나고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 집행부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하게 되고, 의회에서도 승인이나 들여다볼 기회가 훨씬 더 미약하고, 그래서 복지보건국의 예산 중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자꾸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조금의 어떤 맹점처럼 보이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빼먹은 것이 한 번 나가면 종신제처럼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민간 위탁 사업은 2년, 3년 만에 공모로 새로 정하기도 하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도비 3 대 7로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신증축 12개소에 대해서는 3 대 7 그대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는 시군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기준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작년에…….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10월에 내려갔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전에는 딱 구분이 돼서 그 항목으로밖에 못 쓰게 되어 있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계획상으로는 작년 12월 8일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서 영유아 보육 사무가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밑의 후속 절차로 중앙에서 시도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1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그게 내려와야지만이 시도에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는데, 현재로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단만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계획은 상반기 중에 이관할 업무나 이관할 예산, 이런 것들을 확정해서 연말까지 －조직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관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교육청에서 전담해서 일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아서 약간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폐지됐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중복 장애가 아닌 거라고 하면…….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저희 도 같은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장애수당을 주고 있는데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수당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월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되는 금액이.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2.3명이라고 합니다.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경로보훈과장 정낙도입니다.
  우선 요양시설 종사자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60세 이상 종사자한테 처우개선비로 5만 원씩 지급했고요, 재작년까지 안 했었는데 작년에 지급을 했고 올해부터는 요양보호사 외 위생원이라든가 환경원, 이 사람들까지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문요양이라든가 종사자들도 계속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도 재정 여건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관련 법을 보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건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