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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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포 보부상촌 운영비 도비 80% 지원해야 등 3건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6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9-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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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일 의원 | 질문내용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가 먹는 예산 황토사과의 고장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3건의 도정 현안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포 보부상촌 운영비, 도비 80%를 지원해야 합니다. 보부상은 보상과 부상을 합하여 보부상이라고 합니다. ‘보상’은 기술적으로 발달된 정밀한 세공품이나 값비싼 사치품 등의 잡화를 취급하고 보자기에 싸서 들거나 질빵에 걸머쥐고 다니며 판매하는 것을 봇짐장사라 합니다. ‘부상’은 일용품 등 가내수공업을 지게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등짐장수를 말합니다. 부상단은 조선 초기에 상류계층과 무뢰한의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되어 별개의 행상조합으로 성장하였으며, 보상단은 동료 간의 결속을 다지고 상권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또 회원 각자와 동료에 대한 예의범절과 상호 존중하며 상업도덕을 지키고자 폭리와 사기행위를 단속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신분상으로 미약한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 조직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천민이지만 천대를 받지 않았고 국가적으로는 충성이 두터운 선비 위용을 나타내어 조정에서는 부상의 충의정신과 협동정신을 가상히 여겨 어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전매특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보부상은 국가의 일정한 보호를 받는 대신 유사시에 국가에 동원되어 정치적인 활동, 즉 임진왜란 때의 행주산성 전투, 병자호란 때의 남한산성 방어, 동학 농민 운동의 황토현 전투 때 무력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보부상 말살 기도에 따라 전국의 보부상 단체들은 거의 소멸되었으며, 현재는 부여·한산의 저산팔구 보부상단과 예산·덕산을 중심으로 하는 예덕상무사가 있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핵심 사업인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은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일원의 보수상 문화자원을 보존 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 여가활동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수립 시 15만 5000㎡ 규모에 7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현재는 관광 명소화를 위하여 6만 4784㎡ 규모에 479억 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시행은 충청남도의 요청에 의거 2013년 8월 6일 도지사와 예산군수가 협의하여 예산군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14일 도정 상황관리 회의에서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율을 도비 80%, 군비 20%로 확정하였으며, 2013년 9월 운영은 예산군에서 하고 운영비용은 공동 부담키로 합의하고, 부담비율은 준공시점에서 협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은 당초 충청남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부지와 사업비를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2013년 충청남도의 요청에 따라 예산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에 2020년 내포 보부상촌 개관을 앞두고 관리 및 운영비 부담률을 사업비 부담률과 같이 도비 80%, 군비 20%로 결정하고자 충청남도에 건의하였으며, 특히 작년 8월 31일 도민과의 대화 시 양승조 도지사님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내포 보부상촌 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자료에 따르면 연간 운영비가 약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어 많은 적자 운영이 예상됩니다. 예산군 입장에서 보면 충청남도의 요청으로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에 더하여 관리운영비의 50%만 도비가 지원될 때 매년 약 10억 원의 군비가 소요되므로 재정자립도 11.5%의 열악한 예산군은 관리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요청에 따라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에 관리운영비의 80%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사리에 맞고 타당하다고 판단하기에 건의합니다. 또한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위하여 충남도 요청에 따라 2009년 3월 2일부터 2014년 3월 1일까지 5년 동안 14만 9000㎡의 면적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그중 5만㎡만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편입 토지에서 제외된 인접한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받은 사람들이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보부상촌만으로는 관광명소화에 많이 부족하기에 충청남도에서는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소유자들의 토지를 매입하고 보부상촌 조성사업 확대 및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로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를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미래형 도시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2개 광역 시도에는 그동안 공공기관 153개 기관이 이전되어 경제적·사회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은 2005년 공공기관 이전 결정 당시 세종시의 특별자치시 법적 지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되었고, 이후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으로 면적은 437.6㎢가 감소하였고, 13만 7000명 이상의 인구 감소와 경제적 손실 등 충남은 어려움만 가중되었습니다.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성장 거점 육성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공공기관 이전이나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에서도 배제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추진한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도 중 유일하게 제외된 충남도가 다른 지역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은 물론 도민들을 중심으로 한 목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도시 출범 6년 동안 정주여건의 미흡으로 인구는 2만 5000명에 불과한 상태이고, 혁신도시가 없는 충청남도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하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 졸업자의 공기업 취업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당초 계획된 내포신도시의 환황해 중심도시로 육성하여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내포를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7월 10일 ‘대전, 충남을 혁신도시로’란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충남혁신도시지정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7월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대통령주재로 개최한 규제자유특구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한 자리에서 대전시장과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8월 13일 충남 혁신도시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220만 도민과 300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혁신도시유치 염원을 하나로 뭉쳐서 출범하였고 15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대표단과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와대, 총리실, 국회와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충청권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충남 내포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으며 9월 30일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 내포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충남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주문하였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4개 시·도지사와 집권당 시도당 위원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충남혁신도시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에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지난달 31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확대하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뒤에도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여러 차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하여 구두굽이 닳도록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마무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만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10월 10일 충남을 방문하여 충남도민은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발길을 돌린 것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예산·홍성 출신 홍문표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이낙연 총리의 안일한 답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님까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의 핵심 현안과 관련해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당일 오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충남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기대해도 좋다고 했다며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라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공식적인 어느 자리에서 누구와의 대화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많은 도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언급이 사실이라면 대통령님이 기자회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히는 것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만 남았습니다. 그렇기에 도민들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의아해하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그 진위를 도지사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과정에서 농업, 농촌, 농민들이 가장 소외되었으며 오늘날 농축산물 개방 정책에 따른 가격하락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태풍 등 극심한 재해재난 발생으로 농민들은 참담한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국의 250만 농업인과 충남 28만 농업인은 깊은 좌절감과 함께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WTO 차기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차기 협상이 진전되면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농축산물 관세와 보조금을 우루과이 협상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부딪힐 것이 자명합니다.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2018년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4배로 증가하였고 농업강대국들과 맺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개도국 위치에서도 이처럼 수입이 급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이어 RCE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까지 합의되면서 다시 한 번 시장개방의 파고에 휘청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 농업은 산 넘어 산이라는 자조석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4%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며 직불제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5조 원 수준으로 확충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통해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천명하고 실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1일 농민회가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농업 포기선언이다”, “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기는 직불제 개악이다”, “충남의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라”며 한국 농업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11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WTO 개도국 지위포기 관련 우리 도 농림축산분야 대응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주요작물에 대하여 민감 품목으로 유지 등 3개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자체 대응책 중 농어민수당 도입은 이미 WTO 개도국 지위 포기발표 이전부터 도입하기 위해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며 2017년부터 우리도 자체시책으로 시행하는 농업환경실천사업은 3년간 1675억 원을 지급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금년 농업환경실천사업으로 가구당 4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중지하고 농어민수당을 6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발표는 아랫돌 빼서 윗돌을 쌓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또 옛말에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충남의 농정시책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충남의 농정 대책인지 농민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 농업의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민들의 불만과 외침을 가슴깊이 새겨서 충남의 농업정책 방향을 재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희망 농정, 미래농정의 청사진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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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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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한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6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9-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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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건설교통국장 농림축산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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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양승조 방한일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농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 기울이시고 여러 가지 정책도 제안해 주셨는데 오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보부상촌 운영비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에 대해서는 대강 설명을 드리고 담당 국장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자세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점 자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부상촌 운영비 문제인데요, 도가 말씀하신 대로 8 대 2 정도로 해서 설립을 했는데 운영비가 ’13년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부담하자 이런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보부상촌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용역에는 23년부터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하기 때문에 먼저 50 대 50으로 협약을 한 만큼 몇 년 정도 운영상황을 보고 도저히 예산군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입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제한기간이 ‘14년 3월 1일에 종료되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어떤 사업의 활성화 문제라든지 공공성 문제라든지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문제도 전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부상촌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특유한 문화거든요. 이거를 관광상품화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정체성도 확립하고 나아가서 예산군민의 소득도 증대시키는 게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활성화되고 잘 정착돼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요, 이외에 수덕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계해서 잘 활용될 수 있고 예산군, 충청남도에 커다란 관광자원 그리고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TO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도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공익형 직불금 문제는 2019년도 1조 5000억에서 내년도 2조 2000억으로 증액시킨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상임위에서는 예결위 전에 이미 3조 원으로 증액시켰다는 거 아울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대책문제는 해당 국장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가허용 보조금 문제를 확대 시행하면 좋겠다, 말씀대로 농민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바우처 문제라든지 농가소득을 안정화할 수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문제 같은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농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농민수당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농민수당 문제는 이런 개도국지위 포기 이전에 충청남도는 방향을 설정했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연구모임 때 와서 많이 주셨는데 충청남도 개도국지위 포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결정했고 의원님들과 함께, 시군과 함께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친환경 실천사업이 45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금년에 굉장히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런데 60만 원으로 농민수당에 도입되더라도 이게 반드시 의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윗돌 빼서 아랫돌에 고일 정도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15만 원 정도 상향 조정된 것은 나름대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어떤 시대의 흐름에서 농민수당제도 농민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한다는 자체가 커다란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진전 첫걸음을 냄에 있어서 100% 만족스럽지 않다고 그래서 이 취지가 조금이라도 약화되든지 지위가 몰각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서 전남이라든가 전북과 함께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농가 기본 소득제를 도입해서 시행한다 이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15만 원 상향된다는 데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첫출발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득응 위원장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수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증액되는 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 우리 충남도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더구나 문제가 시군과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60%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시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하고 어떠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거에 최대한 적극 동의하면서 한번 농민수당을 2020년에 멋지게 출발해 보자 그런 호소의 말씀을 의원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문제에서 몇 가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경제투어 방문 시 오셔서 일언반구도 없으신 건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서산 해미읍성 앞에서 우리 충남의 경제인들하고 오찬간담회 때 경제인들이 대통령께 여섯 가지 사항을 건의말씀 주셨습니다. 그중에 한 개가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에 대통령께서 법이 아직 개정되고 그런 저기 때문에 명확하게 혁신도시를 하겠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충분히 여러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대통령님으로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고의, 최대한으로 말씀하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님이 경제투어 이후에 국토부하고 정부하고 관계자의 내부적 논의를 거쳐서 혁신도시법이 아닌 국가균형발전법으로 해서 한번 돌파구를 마련하자, 공공기관 이전 전이라도 혁신도시 지정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라고 해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이 제출됐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게 야당으로서는 홍문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요, 여당으로서는 김종민 의원,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하셨는데 이게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대통령이 경제투어 시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의지 표현이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으로 나타났고,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법에 대해 정부의견은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자체가 커다란 진전이라고 생각하고, 국가균형발전법의 통과는 지금 막바지 심의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경제투어 시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국가균형발전법이 통과된다면 경제투어 최고의 성과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의원님들이 적극 앞장서 주시고 우리가 혁신도시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병국 도의회 의장님께서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충청남도에서 100만인 서명이라는 정말 엄청난 일을 우리 충남도민이 함께해 냈는데 그 과정에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각 지역구에서 열심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22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번에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것은 충남도민한테 엄청난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전에 혁신도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공공기관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가 실행이 안 됐었는데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인해서 혁신도시법 통과 이전에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인재 우선채용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 코레일이라든가 수자원공사, 조폐공사가 있는데 이게 소급 적용됨으로써 엄청난, 다른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최대의 －어떻게 보면－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가 적용되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왜 커다란 의미가 있느냐, 그게 대전에만 혜택이 되는 게 아니고 대전시장님, 충북도지사님, 세종시장님, 충남도지사가 그 법이 통과되기 훨씬 전에 만 약 소급 적용이 된다면 지역인재를 광역화해서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해서 협의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통과로 인해서 충남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생들이 커다란 지역인재 우선채용의 기회를 갖게 됐다, 그것도 커다란 경사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혁신도시법은 국토위에 법안이 계류 중이고요, 국가균형발전법 통과가 해당 상임위 소위에서 바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심의가 법제실로 통과되면 바로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통과될 것이고 그게 법사위에 보내질 것인데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2019년 정기국회 마지막 안에, 끝나기 전에 국가균형발전법 통과가 되기를 목표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집행부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십사 그런 부탁말씀드리면서 그게 통과가 된다면 국가균형발전위를 통해서 우리가 혁신도시 지정을 곧바로 준비해서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것 잘 경청해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내포 보부상촌 운영비에 대한 도비지원 비율 확대하고 개발사업 관련해서 개발행위제한구역 토지 추가 매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내포 보부상촌에 대한 저희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덕사지구 또 온천지구와 연계돼서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2013년 9월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운영비는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공동부담에 대해서 물리적 해석이나 관습적 해석 다 따져보더라도 5 대 5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2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예산군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운영수입이 있기 때문에 초기 연도 적자 폭은 14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적자의 한 50%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나머지 7억에 대해서 도와 예산군이 5 대 5로 분담한다면 저희 도와 예산군의 초기부담은 3억에서 4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2023년도에 흑자로 전환한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 확대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운영추이를 보아가면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매입 확대도 초기에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이걸 추가 매입하면 관리운영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에는 흑자가 예상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 기본입장도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추이를 보아가면서 적정 시점에 추가 매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께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관련돼서 농업분야에 대한 선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관련돼서 정부에 정책건의 세 가지 사항 또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충남농정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의 두 가지는 지사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고, 세 번째 충남농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쟁력 중심의 농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큰 성과는 있었지만 일부에서 소득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고 그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충남도의 농정은 투 트랙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업농에 대해서는 시장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추진을 하고요, 중소고령농에 대해서는 공공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 정책 이런 소득안정화 정책을 추진해서 시장경쟁력과 중소고령농에 대한 보호정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서 3농정책을 수립했습니다. 5개 분야 18대 전략과제, 100대 중점사업 선정을 해서 거버넌스 농정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1월 6일 날 WTO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관련돼서 몇 가지 보고말씀을 올리면 첫 번째로 농어민 소득보조 정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신 충남형 농어민수당을 도입 추진하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도 72세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75세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는 현재 시군별로 두 품목씩 추천을 받아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 시군에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가에 대한 지원한도도 올해 0.5㏊까지인데 내년부터는 1㏊까지 확대를 하고 지원금액도 농가당 200만 원에서 300∼400만 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타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 기반여건들을 조성하는 데 주력을 하고 채소류 수급안정 정책도 적극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복지 시책에 대해서도 농촌마을 공동급식이라든지 농촌공동아이돌봄 등에 대한 농촌지역에 맞는 복지정책도 적극 보완하고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적농업 선도모델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중소고령농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고령농에 대해서 농작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5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올해 20개소로 확대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54개소, 2022년까지는 11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규모농가에 대해서 시설하우스에 대한 설치 지원사업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국내수요와 소비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유치원까지 학교급식을 확대했는데 올해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린이집까지 확대를 해서 지역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충남오감을 비롯한 연합마케팅을 강화하고 시군 단위의 통합마케팅을 확대해서 우리 도내 농산물들이 타 지역으로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외마케팅에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안정성과 건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권역 단위로 안전성분석센터를 운영해서 위해요소를 예방하고 충남형 자주인증제도 도입 그리고 GAP 안정성 관리에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청년·후계농 육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청년 농부를 적극 육성을 하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착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등을 통해서 농업 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남 농업 발전을 위해서 미래방향 설정에 있어서 농업인들 그리고 전문가 또 도의회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바람직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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