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청의 '96년도 상반기 업무상황 중 중등교육국 소관, 관리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연초에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린 업무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96년도 상반기업무추진사항보고 중 중등교육국, 관리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의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은 중등교육국, 관리국의 순서로 일괄청취하고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중등교육국, 관리국 구분 없이 일괄로 하고 답변은 중등교육국, 관리국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김충식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간관계상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추진상황보고에 이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국장 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 각 시군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개혁을 개념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각 시 군의 교육개혁을 위하여 각 군마다 도서관이라든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시설을 해 주셨는지 또 생각을 해 보았는지 그런 문제를 두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은 각 읍 면에 중학교도 분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은 불과 100명도 못되는데 선생님은 11명, 1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폐합할 길은 없는지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에서 그전과 같이 규율과 도덕과 예절을 위해서 하나의 서클 조직이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열린교육에 대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충청남도에 농업고등학교가 현재 몇 개의 농 공고가 되어 있는지 또 개편은 몇 개교가 되었는지 현재 폐교되었던 말하자면 시설이 바뀌어진 재단을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지 또 사업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또 실업고교의 수용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교육개혁을 추진해서 홍산 농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농업과를 농업공고로다가 개편을 했는데 농고는 사실상 공고라 해서 학생이 입학이 되지 않고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 직접 호호 방문해서 다른 학교에서 낙후된 말하자면 떨어진 학생들을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96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도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규모의 총액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고 또 결산업무 추진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총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교 안전공제회 운영에 대해서 가입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또 회비에 대해서 1인당 300원∼400원씩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것이 '76년도에 결성해서 '96년도에 가서는 총 수입이 7억3,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 9,500만원의 이자수입 또 도특보조 5억을 받았고 '96년도 상반기에 지불했는데 3억3,4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길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위원     길호일 위원입니다.
  관리국 소관 자료 94페이지 16항에 나와 있는 천안소재 충남예술고등학교 신축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업체의 부도 설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실인지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도로 인한 공사진행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둘째 학교 진입로에 대한 부지매입 여부와 셋째 학교 신축지와 주택가의 거리가 원거리로 인해서 등하교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여론과 더불어서 도보로 걸어서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그러하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 기숙사를 신축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기숙사 신축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 신축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학생 수 대비해서 수용능력은 어느 정도이신 지와 넷째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공정이 15% 정도의 공사진척이라는 설명을 아까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97년도 3월1일 개교가 가능한 것인지 만약 개교가 안되면 그런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상당한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차질이 되어서 '97년 진학 준비를 해 온 학생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다섯째 제가 듣기에는 암반으로 인한 문제로 공사의 어려움과 더불어서 공사지연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사실인지와 사전에 그런 암반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실시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질조사를 사전에 실시 했는 지와 끝으로 충남예술고등학교 신축지에 대한 당초 토지소유자 명단과 더불어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며칠 전에 는 현지를 갔다온 것에 대해서 우선 조언 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에 있는 대천고등학교 부지를 보았습니다.
  아주 좋은 땅을 구하셔서 아주 마음 흡족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큰집을 지을 때는 예로부터 대가라든지 명인들이 집터를 보고합니다.
  우리 전통적인 하나의 습관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대천고등학교의 부지의 뒷산이 하나의 주산과 주봉입니다.
  앞에 있는 산을 안산이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큰 인물이 안 나온다 이렇게 지질학자계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설계의 정 남향에서 약간 서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대천고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앞에 커다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안산 봉우리가 주산 봉우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안산이 더 높으면 큰 민물이 못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면을 피하면 학교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 방향으로 약간 서쪽입니다.
  물론 그렇게 건물을 지어도 남향의 방향입니다만 남향에서 약간 서쪽으로 틀면 앞에 있는 안산의 큰 봉우리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직 설계가 안 이루어졌을 테니까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안에 짓고 있는 한국교육예술회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낙찰금액이 63.5%입니다.
  시공자는 온양에 본사를 갖고 있고 천안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삼산 종합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삼산 종합개발은 종합건축으로 등록이 된 것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현장 자들의 말에 의하면 종합건축의 노하우를 갖기 위해서 60%라도 공사입찰을 보았다 이런 결론입니다.
  기업의 최고의 목적은 이윤입니다.
  삼산 종합개발이 20억, 30억의 손실을 보아가면서 예술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말로는 그렇습니다.
  기업최고의 목적은 어쨌든지 이윤이 목적인데 충청남도를 위했든 충남교육청을 위했든 2, 30억의 손해를 보아가면서 기업의 노하우를 쌓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짓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모든 책임은 감리가 짓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교육청에도 토목건축 전문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독기관이니까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63.5%의 낙찰금액은 설계대로 한다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과연 몇십 억의 손실을 보고서는 그 공사를 하는 것인지 감독기관은 도  교육청입니다.
  도교육청의 전문기술진의 철저한 감독을 우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종합생활기록부라고 하는 문제가 올해 생겼습니다.
  우리 나라 교육은 인성교육이니 뭐니 하고 맨날 크게 써 붙이고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케치플레이어」에 속하지 않느냐 대학을 가기 위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만은 자타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종합생활표에 1년에 40시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올해 같은 저런 난맥상이 계속된다면 저렇게 홍수처럼 봉사를 하겠다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봉사시간을 채울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러면 동점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 지 굉장히 궁금스럽습니다.
  또 봉사한 시간을 생활기록부에 쓴다면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을 만드는데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점수를 따기 위한 것으로 흐르지 않느냐 그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북일여고도 국비지원을 받고 지금 건축을 신축하고 있는 것인가요?
  북일여고는 지원하나도 안 받습니까?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 전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북일여고에 대해서는 하나도 새로 신축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이재창 위원     다음은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학교의 전통과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여고는 양궁이고 대천 수산고등학교는 뭐고 하는 하나의 어떤 특기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밴드부, 어느 학교에 또 뭐 이런 식으로 특기가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의 인사발령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전문적으로 봉사했던 그런 선생님들이 갑자기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궁을 지도했던 선생님이 다른 데로 가면 그 학교에 양궁지도 선생님이 없어집니다.
  밴드를 지도했던 선생님이 가시게 되면 몇십 년 전통의 밴드부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공부만 해서 서울대학교에 가는 것이 인성교육이 아니고 밴드를 잘해서 양궁을 잘해서 수영을 잘해서 이런 하나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도에서 봉쇄하고 있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현재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시 부임한 관리국장님께서 학교전통과 꼭 있어야 될 선생님 대체를 해 놓고 바꾸어야 한다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페이지에 자체감사 활동추진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주 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분상의 조치는 무엇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상의 조치라고 하는 단어가 뭐 뭐가 해당되는 것인지?

○이재창 위원     신분상의 조치라고 하는 것이 견책, 감봉, 시말서 이런 정도입니까?

○이재창 위원     재정상의 조치로 해서 몇 천 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재창 위원     그 금액이 몇 천 만원 되어 있는 것은 관계직원이 변제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 행정상 부기를 잘못했다는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려고 했던 것은 몇 천 만원 그런 문제가 나왔지만 어떻게 조치를 시켰느냐 변제를 시켰느냐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려고 했습니다만 공직에 관계되는 문제고 이것으로 족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지도해서 54페이지에 관련이 있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행정적인 숫자의 나열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 보고를 하신 국장 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를 하셨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폭력 서클 해체 18개, 폭력피해 감소 87% , 금품피해는 89%, 그렇다고 하면 학교폭력 관계에 대해서 사실 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학교폭력 다 끝난 것입니다.
  87%를 조치했고 89%를 감소시켰는데 더 이상 괜찮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하나의 행정적인 숫자적인 상부의 보고적인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천만부당한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에 만족하시지 말고 정말 이 %는 안 맞습니다.
  물론 저 역시 왜 안 맞느냐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90% 감소를 했다는 말이 전혀 근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말로 90%에 가까운 감소를 했다면 깨끗하고 좋습니다.
  68페이지에 관계가 있습니다.
  학원의 시설규모를 완화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은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상위법과 이런 것을 따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주요 내용을 볼 때 학원의 시설규모를 완화해 주겠다는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부당한 말씀입니다.
  학원의 시설을 엄청나게 강화해야 됩니다.
  왜 강화해야 하느냐 정말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냥 너도나도 학교 갔다오면 주산학원도 가야하고 미술학원도 가야 되고 영수학원도 가야 되고 남이 가니까 나도 가야 되고 하는 식의 이 학원이 사실상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다 학원을 더 완화해 준다는 말은 천만부당한 소립니다.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종로학원이나 대성학원이나 정말 서울대학을 갈 수 있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런 학원이 천안에도 하나 섰습니다.
  그 학원의 시설과 그 학원의 야간 시스템은 대학하고 틀릴 바가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로 잘되어 있습니다.
  한 수업이 교실하나가 15명 정도, 16명 정도 어떤 교실은 10명 정도 특수한 애들은 2, 3명합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학원을 하고 있는 그런 판에 학원을 시설을 완화해 주겠다는 말은 천부당하다 물론 법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이니까 하나의 조언 부탁의 말입니다.
  학원의 시설의 강화해서 정말로 학원을 할 사람들이 학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도 학생들한테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학원이어야지 그냥 남도  학원 가니까 학원 가는 그런 학원이 앞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심도 있게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보고를 받으시기 전에 그런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96년도 상반기에 물론 생긴 것입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조례가 통과된 2, 3개월 그 사이에 어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정말로 교육에 득이 되는지 교육에 짐이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만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경 위원     김옥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린교육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를 가나 열린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열린교육에 대한 참 인식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장님의 열린교육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학교 폭력 근절대책에 대하여 지금까지 실시해 오신 결과 및 평가도에 대해서 보고서에서 보고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저는 그 숫자 나열에 대해서는 믿음성이 없는 바 근본적인 대책방안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내신이 많이 반영되고 있음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금품 수수에 대하여 금품수수근절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실 계획이 없으신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우리 도에서 금번 여름방학 중에 학생 해외연수가 계획되어져 있는 지와 해외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해외연수 아이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교단개혁을 통한 인성교육의 긍정적인 변화유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성교육의 참뜻과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요 이웃선도 학생 특별수련과정을 교육사회위원들에게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교육개혁 박람회 개최기간 중에 우리 교육사회 우리 위원들이 방문하여서 참관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어제 초등교육 업무보고 석상에서도 본 위원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초등교육국장께서는 오늘 중등교육국 업무보고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때 아마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요지의 답변만 듣고 말았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옥경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학교주변 폭력에 대해서 그간에 추진내용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회화되고 있는 것이 학교주변 폭력 난무로 인한 상해, 금품갈취 그리고 그 외에도 급우간에 이지매 현상 그래서 급우를 상해한다던가 또는 유치원 원아, 초등학교 여학생 중학교 여학생들이 성추행으로 인해서 자살하고 출산하고 그야말로 커다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경악과 개탄을 금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음을 국장 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주변 폭력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형식적이고 그리고 막연한 기구나 만들어 놓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 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이 급우간에 이지매 현상 예방대책 또 빈번한 성추행에 대한 예방책 여기에 대한 향우대책 이런 것은 전혀 보고내용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교육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교육자들이 내 학교문제는 내가 예방을 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은 내 제자다 내 자식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이렇게 적당히 내 탓이 아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할 문제이고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 교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안이한 사고방식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사건은 중대한 사건이라고 교육계에서는 받아들여서 초비상대책을 세워서 교직원들의 총동원령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예방을 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 내용을 보아도 그 후의 후속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상당히 실망시키고 있는 학부형들을 많이 실망을 시키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우셨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초등교육국장께서는 그 내용은 오늘 답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만 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러한 그릇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교육주체라고 제가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이 교육자들의 사명감 결여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도 과거에 교직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의 선생들의 자세와 지금 교직자들의 자세를 비교해 볼 때 정말로 많은 감회를 갖습니다.
  요새 흔히 얘기하는 것이 지식을 파는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다 지식을 배운 학생은 있으되 제자는 없다 그런 말이 정말로 실감나게 들려 옵니다.
  저도 이렇게 실감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추행이라든가 이지매 현상 이런 것은 선생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교외지도, 교내지도 이런 것을 잘한다면 예방이 그런 대로 가능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 보도를 보고는 아주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충청남도 시·군의 교육청 발표에 의하면 시·군에 학교가 32개가 있는데 그 32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650여명 현재 그 650명중에 73%가 되는 480명이 대전, 천안, 청주, 공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외지도를 해야 될 선생님들이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다보면 교외지도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사명감은 고사하고 물리적으로 곤란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62명이나 되는 교장, 교감 중에 40명이면 60%가 넘습니다.
  교장, 교감이 원거리 출퇴근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퇴근시간 되면 집에 가기 바쁘고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들보고 당신은 여기 임지에서 근무하라 출퇴근하지 말라 이것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초등교육국장 님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전부다 대전시내에 있으니까 출퇴근을 문제삼으면 곤란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런 성추행이라든가 이지매 현상은 도시에서 나오지 않아요.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도시형이 아닌 군 단위 이런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으슥한 데가 많은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감시하고 있는 이 도시형에서는 이런 현상이 안 나더라 구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와 비교해서는 반증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지 근무강화 이 비상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하자면 현행 인사제도가 여러 면에서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제도는 벽지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것보다는 자기 임지학교로 이사가서 근무하는 그러한 교직원들한테 가산점을 많이 주어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유도하는 인사제도로 고려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학교별, 남녀별, 직급별 어디서 어디로 출퇴근하느냐 하는 교내 교직자의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윤숙 위원     노윤숙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분장업무에서 과학기술과 항목에 컴퓨터 보급과 CAI 프로그램 제작보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하고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CAI컴퓨터를 모든 자료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선 학교로 내보내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학습용 디스켓이 정말 적절하게 학습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고 생각이듭니다.
  그 이유는 일선 교사를 통해서 그것이 보급이 되지만 지금 현재 컴퓨터 보급문제와 또 교사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아직은 거기에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89년부터 이것이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부터 CAI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 어떻게 보급이 되고 있는지 현황 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올해부터 자율학습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학습을 하는데 물론 학생들이 자유의사로 하고 있지만 또 그 중에는 어떤 반강제적으로 선생님에 의해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문제하고 자율학습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맡겨져 있지 않은 부분 또 하나의 경우는 여학생의 경우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습지도를 위해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도 나타나니까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학교폭력추방대책 기구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역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굉장히 형식적으로 기구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떤 그런 기구운영보다는 정말 폭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물론 혼자 할 수는 없지만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해야 되지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하실 것인지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골에 농업학생수가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관련학과 졸업생이 농업을 기피하고 또 취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 보고에서도 61페이지에 농고학과 개편과 농업과 공업과목을 합해서 개편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과목을 다양하게 물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식품가공학과라든가 기계과라든가 취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학과를 개설할 그런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갖고 계신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종식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해준 것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관리국 소관인데 학교 안전공제회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세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공제에 어떤 기금을 어떤 금융기관에 어떤 상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가 또 안전사고 발생건수보다 어떤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정말 학생들이 공제기금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의 '91년부터 6월30일까지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상금 나간 것은 있지만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건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굉장히 어떤 기금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준이 있는가 또 여기 기금조성의 목표액은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길수 위원     임길수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의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등교육국 소관의 몇 가지와 관리국 소관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의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것이 요즘 종합생활기록부제가 도입되어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생각이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나 고매한 인품이나 학적인 학덕이 풍부한 이름으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점수 화되어 있는 것을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가 오늘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시를 위주로 해서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을 종합생활기록부제에 의하면 1개 반의 45명이면 45명, 50명이면 50명에 대한 그 애들이 1등부터 50등까지 계속 줄을 세우는 평가방법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고 할 때 1점 차이를 누가 측정을 하며 2점과 3점 사이를 인격적인 면이나 그런 것을 누가 단정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육학을 이용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단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파동이라고 할까요 애들이 불안해서 일정한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요즘 소위 얘기하는 독학을 해서 검정시험을 쳐서 소기의 목적으로 하는 대학을 이런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것이 유행어처럼 실제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은 열악한 환경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천안 등 좋은 데가 많이 있고 이런 데를 가기 원하는 것이 학생 심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종합생활기록부제를 만들어 놓는다면 여기에서 오는 최소한도의 파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의 고충은 물론이고 일선 교사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사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고충도 뒤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교사에 대한 고충을 알아차리셔서 대책을 강구해서 충남교육이 앞으로 인간교육, 전인교육에 매진하고 어느 의미에서는 전문적인 교육에 임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해서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 님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지 주목되고 있는 폭력관계에서 여러 위원 님들이 군데군데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 한가지만 묻습니다.
  폭력학생근절 업무추진 예산이 1억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직분야도 업무분야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경찰과 일반단체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으로 놓고 본다면 약 1,500만원씩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써주면 좋은데 정확하게 안 써줄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하셔서 일선 시·군에 내보내 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떠한 계획으로 앞으로 이 예산액을 집행을 하실 것인지 궁금하고 또 여기에 대해 가장 주목이 되는 학생들에 대한 성과라고 할까요 뒤에 따르는 교육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후조치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요 선도학생 특별수련 과정을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8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충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이 불량학생들과 어울려서 정학 내지는 퇴학될 상황에 있는 애들이 차출되어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애들을 오라고 하면 순수하게 응해서 갈 수 있는지 또 학교에서 얘를 교육적으로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젖혀놓은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우리 도내에서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정도를 숫자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시하는 것은 충무수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1주일 정도 교육을 해서 성과를 얼마나 기대를 하시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전망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 가지를 여쭈어 보고 관리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자세한 질의가 계실 것으로 알고 저는 지방자치교육이 된다고 할 때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시작을 해서 실적을 보니까 약 25건이 되는데 교육감이나 도교육청 본 청에서 명령했던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심사를 해 가지고 다시 올바른 길로 바로 잡았다고 하는 것 말하자면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규칙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 상위법과 거리가 먼 것을 독자적으로 했을 경우에 고치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 구성을 보니까 부교육감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초등교육국장 님 중등교육국장 님이 죽 계시고 공립중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사립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이 한 분 이렇게 해서 열 세분이 계시는데 앞으로 규제완화에서 순수하게 개념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한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교육상으로 놓고 볼 때 꼭 이것만은 제거해야 되고 이것만은 택해야 되겠다고 하는 인과응보 적인 관계에서 이 규제위원회가 탄생이 되었어야 되고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매일 수동적이고 위에서 내려 미는 것을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꿈을 실은 교육의 지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 더 필요한 것은 어지러운 사회체육 계통에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교육문제는 제쳐놓고 유아교육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살피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임창호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임창호 위원     보령의 임창호 위원입니다.
  삼복더위에 질의하는 양반이나 답변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안 물어도 될 문제인데 말 안 할 수 없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특히 충남지역은 농도라고 해서 촌에 속합니다.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따라서 대전시나 서울특별시에 비해서 교통이나 문화혜택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실력 있는 교원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수교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력신장에 필요한 우수교원의 확보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 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호 위원     조명호 위원입니다.
  '9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그 동안 답변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충남교육의 발전의 계기가 마련된 오늘의 시점에서 여러 가지 머릿속이 심란함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만 질의 건수는 많다 하더라도 답변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하기 전에 전제를 할 것은 항상 보면 포괄적인 업무보고가 됩니다.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교육위원은 아니지만 교사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에 가서 도내에 어떠한 특수학교에 대규모 시설을 한다 어떠한 교단개혁을 한다 실업고등학교에 특별지원을 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런 보고 시에 도표로 첨부를 해 주시던가 그 지역 학교명을 명시를 해 주셔야 우리도 지역에 가서 의정활동을 하든지 누가 묻더라도 알고는 지내야 할 것이 아니냐 지역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동문서답으로 "그려 그거 했다고 하대 몇 억 들여서 했어. 내용은 모르겠어!"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어느 학교에 한 것을 알고서 우리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가 되고 사실 우리도 상세히 알아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보고 시에는 총괄을 해서 내용을 첨부로 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단개혁에 대해서 교육개혁의 원년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습니다만 교단개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3년 전부터 시작이 됐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 현재 금년까지 60%밖에 안됐는데 앞으로 40%는 언제 할 것이냐 앞으로 2년 걸려서 100% 한다고 할 때 시작한 학교와 늦게 한 학교의 차이는 5년입니다.
  그 교육이 뒤떨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40%의 교단개혁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예를 들어서 컴퓨터 보급도 그렇습니다.
  컴퓨터 보급도 매년 몇 백대 몇 천대씩 사는데 아직도 보급이 안된 학교가 있는가 있다면 그만큼 그 학교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 교실 하나를 덜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빨리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자율장학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교육위원을 할 때도 학교장의 자율장학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나와서 반갑게 느꼈습니다만 자율장학 대상교가 30개교입니다.
  요청장학대상교가 77개 이렇게 구분된 것은 어떤 이유이고 학교장 중심의 자율장학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업연구대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연구대회 실시방법은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해 줘 가지고 "너희 학교에서 이것을 한번 해 봐라" 그런 것이냐 교장이 희망을 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교사가 자신의 실력을 개발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내가 한번 금년도에는 수업연구발표를 하겠다" 이런 용기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음으로 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고 기왕이면 시상하는 문제가 여기 있는데 우수교사의 연구실적을 인정해 주는데 전문직 전용 시에 가산 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높이자는 거죠.
  전문직 시험을 안보는 사람은 그것도 못 받는 것이고 연구실적 인정을 몇 점을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크게 준다고 해야 내가 한번 연구를 해서 내 머리를 개발을 해서 수업연구대회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많이 줌으로써 교사의 능력이 나오고 교육이 발전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냐? 좀더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해서 다양한 수업연구대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원어민교사 활용 문제입니다.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냐 막대한 예산 들여서 밥 먹이고 재우고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하는데 물론 교사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거야 되겠죠.
  얼마나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됩니다.
  이것이 3년이나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할 때는 충남이 선진도로서 특수시책으로 환영을 받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줄 압니다만 내가 볼 때는 이것보다 개선방안이 없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 고등학교를 많이 설립을 하든가 그 돈 가지고 우리 도도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하자는 겁니다.
  또 그 예산을 우리 충남에 또는 전국은 외국어 대학에 충남출신이 다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특별히 지원을 해 주자 지원을 해 줘서 해외장기연수를 보내자 특별히 충남에서 충남출신의 외국어 대학 다니는 사람은 예산을 충남교육청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해외장기연수를 보내겠다 희망자 얘기해라 이렇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보내서 실력을 빨리 개발을 해야지 외국사람 데려다가 밥 먹이고 해서 되겠느냐 영어교사만 조금 회화가 는다고 해서 투자 대 효과가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40일이나 한달 동안 외국인 교사들과 영어교사들의 합숙훈련을 시켜요.
  방학 때 하면 고생되면서 왜 방학 때 그것을 하느냐 이것만 생각하지 다른 때 특별휴가를 주어서라도 특별히 예산을 투자해서 하려거든 효과를 보아서 40일 동안 임해수련원에 합숙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속화를 시켜야지 데려다가 오후에 1시간, 토요일 날 2시간 같이 영어교사들과 생활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과감하고도 효율적인 가속화시키는 방향에서 한번 연구를 하실 의사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다 보니까 공연히 내가 열을 올린 것 같은데 본래 내가 의사를 강력히 발표하려면 목소리가 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러 위원 님들이 말씀이 많으십니다.
  당연하죠.
  이럴 때에는 교장, 교감이 현지에서 비상근무체제를 해 봐라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하면 어떠냐 출퇴근을 꼭 해야 되느냐?
  거기서 방 하나 얻어서 같이 비상근무를 한다 선생님들도 특별근무제를 실시해서 한 시간 일찍 출근한다든지 늦게 퇴근한다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대상학생들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라도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줘야 그 여론이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비상체제 하면서 밤낮으로서 지도하고 가정방문까지 해 준다 이렇게 되어야 상대방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것이 상호일체가 되어서 효력이 있는 것이지 서로 미뤄? 학부모한테 미루고 사회에 미루고 학교는 정문에서 내 보내면 그만이고 이래가지고 폭력이 근절되겠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요 선도학생을 특별수련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서 의문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비밀보장이 되겠느냐 학생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알면 내가 이 선도대상이다 양심적으로 느낄 테지만 막상 그것을 알고 한 학교에서 세 명이고 다섯 명이고 간다고 합시다.
  얘들이 무엇 되겠어요?
  가서 머리를 고쳐 가지고 와요?
  내 생각 같아서는 이 비밀을 안다고 할 때는 도리어 더 나쁜 수렁에 들어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얘들이 집단화됩니다.
  도내 적으로 집단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나쁜 정보가 교환이 돼요.
  몰랐던 것도 알게 돼요.
  서클이 조직돼요.
  새로운 교분관계가 이루어져서 활동의 무대가 넓어져 걔들은 전국의 폭력배들이 서울에 본부가 있어 가지고 전국의 4,200명이 있어서 지시만 하면 삐삐가 되었든 뭐로 해서 싹 동원되는 조직이 있다고 했죠?
  그런 데에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 도리어 수련을 시킨다고 했다가 더 나빠질 우려는 생각을 안 해 봤느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까 전제하다시피 교장이하 교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학교에서 살펴주지도 않고 그저 근무시간 안에 수련원 가서 교육이나 시키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히 판단을 해서 실시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비상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교육진흥을 위한 학교별 연계교육이 되어 있느냐 전국체전, 소년체전해서 많은 성과가 충남의 종합적인 실적이 발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상 강조를 하는 사항인데 체육진흥을 위해서 학교별로 연계육성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어디는 싫다고 하고 예를 들면 사립학교에서는 한 과목도 않겠다 사립학교가 제일 크고 자원도 있을 텐데 교장이 싫다는 겁니다.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그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중등교육국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관리국 소관에서 교육규제완화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13명을 위촉했는데 어떤 분들인지 대상을 말씀해 주시고 규제완화추진사항이 많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몇 가지 제시를 해 주시고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법적인 권한이나 규제사항이 있는지 그저 대상과제를 조사해서 교육부에 보고하는 것인지 내용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학진흥을 위한 지원입니다.
  작년보다 근 20%인 100억의 재정결함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왜 늘었느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립학교도 교실을 새로 지어주기도 하고 보수도 해 주고 숙직실도 해 주고 배수로도 해 주고 옹벽도 쳐주고 관정도 파주고 다목적교실도 지어주고 급수시설도 해 주고 난방시설도 해 주고 살림살이 다 해줘요.
  그런데 이것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학생을 위해서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살림을 다해 주는데 소유권은 누구입니까?
  법적인 한계를 정해서 할 것이 아니냐 심지어 그래서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죠.
  다목적 교실을 하나 지어준다고 하면 이사장과 충남교육감의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 놓아야지요.
  어느 때인가는 정부에서 인수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50% 이상 재정결함 되어서 보조해 주는 데가 많이 있죠?
  그 학교를 하루속히 인수해야지요.
  이렇게 다 해 주면서 유리창까지도 끼워주면서 인수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충남이 전국에서 지원비율이 가장 높은 것도 압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긴 주되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은 법적인 한계를 확실히 정하고 해줘야 되고 이렇게 다해 줄 바에는 하루속히 땅을 팔아서 라도 통합, 폐교된 학교가 몇백 개 있죠?
  팔아서라도 하나씩이라도 인수하자는 거죠.
  인수해서 우리 것 만들어야지 왜 남의 것에 자꾸 해 주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도 한계를 가려야 됩니다.
  재단 이사장이 학교 부동산에 대해서는 너희가 해라 교원들의 퇴직금이나 수당이나 학생들이 필요한 것은 지원해 주마 보조해 주마 이렇게 한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는 겁니다.
  인건비는 학생을 위해서는 주되 부동산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사장이 자기 돈 빌려다가 수리 보수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잘못 준다는 것보다도 법적인 한계를 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냥 해 주다 보니까 해 주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문제입니다.
  왜 155개만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교육개혁차원에서 1차 년도, 2차 년도에 몇 개교씩 하라고 되어 있는지 '98년까지 한다고 했어 '98년까지 전면 실시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뭐하려면 연차계획으로 조금씩 잘라가 균형발전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똑같은 국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컴퓨터 먼저 사주고 교단개혁 먼저 해 주고 예쁘고 미워서 그러나?
  장학자율도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려면 다 똑같이 하라고 해야지....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데고 소규모 학교는 않는다 하더라도 할만한 대상은 다하라고 해야지 왜 골라서 하느냐 이것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해 놓고도 회의는 있는지 없는지 유명무실한데도 있고 교장들이 그것을 활용하려고 안 해요.
  위원장이 그렇다고 직업이라고 수당 탄다고 해서 그 학교에 종사합니까?
  사실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됨으로써 교육자체에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막대한 권한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교육부 지시냐 아니면 자체냐?
  교육부 지시라 하더라도 충남에서는 전 대상학교를 전체 지시할 용의는 없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었으면 위원장들을 언젠가 교육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만 교육인지 상견례인지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돼요.
  교육을 교육청에서 직접 못 시키면 교사위원에게 맡겨줘요.
  우리가 할 테니까....
  정말 옳은 길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줘야지 진짜 권위 있는 내용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줘.
  교장이 골치 아프니까 없던 거 생겼으니 골치 아프다는 거죠. 간섭기관이 생겨서.......
  솔직히 얘기합시다. 아닌가....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해야만 교내 폭력도 관련되고 성인지 지랄인지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과의 삼위일체도 될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천안 예술고등학교 신축문제입니다.
  내년 3월1일자 개교할 계획으로 해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이때까지 1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본 위원은 잘 압니다.
  그런데 전체 위원들이 모르세요.
  왜 이렇게 지연되었는가 지역에 가서 물을 때는 교사위원들은 알고서 답변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묻지 않아도 여러분이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15% 되었다고 보고만 하고 말아요?
  언제 착공했는데 '94년 12월 달에 했어...
  '94년이 그냥 넘어갔어 '96년 지금에 와서 15% 됐어?
  또 하나 문제는 내년 3월1일 신학기 신학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홍보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마음을 그렇게 결정하고 있을 거라고 모집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얘들 어디로 가요?
  사전에 금년 초라도 내년 신학기는 모집 못한다 '97년도에 가서 한다 '98년도에 가서 한다고 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학생들의 선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그렇다면 내년 3월 달에 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 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안 고등학교의 여 학급 증설문제입니다.
  작년에 군내 학부모들이 진정서를 냈는데 그 답변에 의하면 고등학교가 분리 이전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제 '97년 9월1일자 개교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이니까 증설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으로 오해 없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길호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     길호일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자료 70페이지 다 항에 제77회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점검 내용 설명말씀 중에 지도자 활동상황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훈련 상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7시06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부여 같은 경우 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충청남도 일원에 19개가 있다고 했죠?

○이종식 위원     그런데 현재 부여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종식 위원     어디입니까?

○이종식 위원     구 교육청 건물을 도서관으로 다시 만들었다는 겁니까?

○이종식 위원     내가 알기로는 부여에서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식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인성교육은 충·효와 도덕과 예우 이런 것이 결부가 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교과서 외에 교재가 있습니까?

○이종식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학교가 개편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과가 개편된 데는 거의 모든 재산이 노화되거나 이용도가 없을 정도가 되지 않았냐 학교에서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이런 관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대책을 말씀드리고 홍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토목공고가 공업공고로 바뀌었죠?

○이종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학생이 토목공고나 농업공고나 거기에 대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호호방문 해 가지고 다니면서 인원을 채우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만 그렇지 못했고 농고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어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창 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한 학급에 만약에 30명이면 30명에게 다 18점을 줘도 괜찮습니까?

○이재창 위원     국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자나 후자나 똑같이 그런 제도가 전자에도 있었고 더군다나 앞으로는 교사 초빙제도도 생기고 한다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도가 있으니 마나해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헛일 아닙니까?

○김옥경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도 책임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책임이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학교에만 책임전가를 하려고 이 자리에서 학교폭력근절 대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 님께서 걱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만 보내고 있고 또 우선 제일 먼저 아이들이 상담을 원하는 프로 테이지를 보았을 때 72%라고 하는 %가 학교에 있는 친구나 선생님에게 상담을 원하는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일단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지만 가정교육을 떠나서 학교가 우선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이 마당에 국장 님의 생각과 견해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견해는 지금 첫째 학교에서는 인간중심 교육에 학교 교과를 편성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편성을 통해서 교과를 교육을 시켜야 되며 감정이 배제된 이성만이 존재하는 지식교육이 아닌 인간교육을 시키시는 선생님 자신이 그런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특히 인성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 자모회를 통해서 제 아이들이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특히나 많고 물론 90%의 선생이 좋으십니다.
  개중에 선생님이 많으신 분 중에 5%나 정말 선생님들께서 문제가 선생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늘날 야기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께서 인성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요즘 세간에서는 인사는 없되 경사는 없다는 교육풍토를 개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과 선생님이 아닌 스승과 제자가 존재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며 이래야 지만 비로소 근본적인 학교폭력근절대책이 강구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아를 만드는 문제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는 어느 학교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들한테서 학부모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은 전혀 안 하시고 아이들만 가지고 교육을 시키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옥경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명단을 작성해서 교육청에 보내면 그 선생님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김옥경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대기발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도 잘못된 학생도 많습니다.
  이 사회에서 잘못된 부모도 많습니다.
  선생님만 잘못된 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오로지 바라고 있는 것은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선생님이 이 세상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99%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책임이 많으시다 는 것이 이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념하셔서 제가 민원이 들어와 있는 선생님을 보내 드릴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타도에서는 '90년 5월부로 교육감이 주축이 되어서 「금품수수근절대책위」를 구성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금품수수근절 대책위가 구성되어 지기까지는 선생님 자신들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조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한 각종 조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되어 있는 학부모들에게 과연 제대로 알려지고 있는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하는 것인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몫을 담당하는 것인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학교 내에 있는 어떤 선생이 금품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발표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 그런 것을 두시면 제보자들이 자기의 신분을 보장받는 한도 내에서 이런 것을 제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그것도 특별시에서 이런 금품수수근절대책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자체 내에서 이런 것을 인정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나쁜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런 대책위를 구성하시면서 교육자들께서 스스로가 교육풍토 불신을 쇄신하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도도 한번 이렇게 학교폭력이다 모든 문제 때문에 불신풍조가 팽배해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옥경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다루느냐 하면 지금 독자란이나 제보가 그 학생 해외연수 건해서 제보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제보에 의하면 연수에 참여를 시켜 달라고 하는 아이의 부모님들로부터 많습니다.
  첫째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당신 자신도 아이들이 보내달라고 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관의 정립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것보다는 남의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음식이나 스포츠나 영화나 의복 등 모든 것에 자기가 입고 먹고 쓰고 행동하는 것 하나까지 외국 것을 모방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을 나가서 우리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무조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 와서 무엇을 보고 느낄 것인가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드리고요 제가 작년 12월에도 이 문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 학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모회간에 싸움이 나서 자모회가 아주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모들간에 싸움이 났습니다.
  갔다 오네 갔다 오지 못하네 편이 갈라지고 이런 것은 이제는 세계화를 위해서 갔다 와야 되지만 갔다 오기 전에 아이들한테 충분한 가치관을 정립해 주셔야지 갔다 온 뒤에 사후대책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문제를 거론 드렸습니다.

○김옥경 위원     국장님의 열린교육에 대한 개념의 교육사회위원 님이나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열린교육에 대한 개념이 전혀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린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면 열린교육 운영에 대한 인식이 개별화 학습, 교수, 학습방법 개선 등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이 아닌 시설물의 개선에 우선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열린교육이라고 하니까 교단개혁인지 열린교육인지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교육수혜자께서 이로 인해서 이 학교에선 첨단 기기를 들여놓기 위해서 학년간 학부모간에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대라고 하면 대겠습니다.
  이렇게 열린교육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첨단 기기를 들여놓고 아이들을 많은 장비 속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열린교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열린교육의 참뜻을 널리 홍보하셔서 열린교육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셔야지 만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서 교육청에 고발을 한다 서로 머리 싸움을 하고 회장, 부회장간에 싸움이 나서 머리끄덩이 잡고 이런 일이 지금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교육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널리 교육수혜자인 학부모들한테 널리 홍보를 하시는데 유념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위원 님들께서는 알고 계신데 일부 부형들이나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린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첨단 기기를 들여놓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유도를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첨단 기기를 교육청에서 1학년만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1학년만 받았습니다.
  2, 3학년은 자모들간에 돈을 얼마씩 모으고 이런 과정에서 싸움이 나고 문제가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교육에 참뜻을 알려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옥경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았느냐 하면요 먼저 번에 교육개혁박람회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교육개혁박람회가 개최가 되면 분명하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을 초청을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월2일까지 하니까 그 안에 교육위원들도 가신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기에 우리도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김옥경 위원     국장님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인성교육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인사보다는 경사가 있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고등학교 내에 서클활동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2, 35개씩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도 서클활동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조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불만이 뭐냐하면 우리한테 영어단어, 수학문제만 풀라고 하시지 마시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만이라도 서클활동을 통해서 음악도 하고 체육도 하고 연극도 하고 독서도 하고 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김옥경 위원     조사가 되었는데 왜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까?

○김옥경 위원     국장 님 잠깐만 요.
  그러시다고 하면 여기 업무보고에 전부 들어있는 것이 인성교육, 학교폭력근절대책, 열린교육, 교단개혁 이렇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대학입시를 위주해서 교장이 그런 무능력한 자로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 인성교육이나 아무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연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과감하게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옥경 위원     아이들이 서클 활동할 수 있게끔 강제성을 띨 수 없습니까?
  일주일에 한시간이라도....

○김옥경 위원     그런데 안하고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     그때만 하겠지요.

○김옥경 위원     그러니까 하시라고 강제성을 띠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이 서클활동을 하고 싶은데 1주일에 1주일에 한시간도 안됩니까?

○노윤숙 위원     김옥경 위원이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옥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아이들 동아리를 형성하는 것은 현재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게네들이 학교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상담실에 와서 일주일에 한번씩 모임을 갖는데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게네들은 전시회 발표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그 학교에 목사님이 오셔서 지도하고 또 선배들이 와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형성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안되어 있고요 청소년 연맹이라든가 보이스카웃, YMCA, YWCA는 회원으로 가입해서 아이들의 수련활동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동아리로 인정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윤숙 위원     학생들 말을 들어보면 아이들 방과후에 나가서 아니면 교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우시잖아 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더라 구요.

○위원장 박원래   국장님 답변해 주시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정회)

(18시34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님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학교주변 폭력예방대책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내용이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지매 현상, 성추행 상황, 환각제 복용, 흡연, 학생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예방대책이 이 보고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예방대책은 있는 것이냐 없으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시겠느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질의요지는 지금 모든 이러한 사건사고들이 나오는 것이 선생님들이 교외지도가 미흡한데서 온 것이 아니냐 예방차원으로서 임지 근무강화대책이 요구되지 않느냐 임지근무를 강화를 하자며 하나의 유인책으로 임지에서 생활하게끔 이사를 해서 근무할 때 유도하기 위해서 인사고가 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연고지 배치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있다고 하면 있다고 답변해 주시면 저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김인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감을 한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의사만 제가 들으면 앞으로 교육청 당국하고 협의해서 대안, 대책을 협의해서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노윤숙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CAI프로그램 제작, 보급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6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했는데 지금 활용하고 계신 것은 제가 처음 질의에 말씀드렸던 지금 활용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해 주셨거든 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면 계속적으로 예산은 들어가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활용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98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 안에는 활용이 안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소모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노윤숙 위원     일선에는 활용을 하시면서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되니까 그런 문제점을 갖고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노윤숙 위원     컴퓨터가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금방 기능습득이 잘 안되더라 구요.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배워봐도 금방 안 돼요.
  컴퓨터는 기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일 선결과제가 선생님들이 한 사람 앞에 컴퓨터를 갖는 것이 제일 선결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추방대책기구 구성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55페이지에 보면 요 선도학생 수련회에서 8월5일부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저는 상담지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 선도학생이라는 말도 하기 싫습니다.
  사실 어떤 아이들이 선정되어서 오는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고 학교에서 요 선도학생이라고 하면 문제점이 강한 아이들이 지정되어서 오는데 사실 5박6일의 프로그램 갖고는 애들이 변화가 안됩니다.
  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이하고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던가 해서 일정을 1년에 몇 번씩 해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뒤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때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다든지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조명호 위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타 위원 님들의 질의에 중복이 되고 또 그 내용인 즉 하시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보다 촉구하는 방안이 없는가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내용으로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귀추를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간다면 교단개혁해서 금년까지 60% 되었다면 40% 남았는데 5개년 계획이라면 2년 남았잖습니까?
  그것을 단축해서 4년으로 맞출 수 있도록 내년에 40% 남은 것을 교단개혁을 일제히 할 수 없겠는가 예산파트의 행정과장도 계시고 하니 큰돈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반갑습니다.
  내년까지 된다니까 좋고 기타사항은 답변 안 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국 소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단 한 가지 자료요구를 했더니 어제 한 것을 오늘 마무리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개혁에 대한 사안이 제안목표가 9가지이고 개혁과제가 43가지인데 제가 봤더니 이 43가지 중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으로 25가지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위원 님들께서 보신다면 교육개혁을 몇 개 과제로 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개혁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졌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하면서 저의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는 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양해말씀은 엊그제까지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위원들의 모임에 7시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었습니다만 그 자리에 가야 되겠기에 먼저 실례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에 대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는 관리국장님의 답변이 끝난 뒤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29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립중학교 보조금이 29억9,500만원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지금 사립중학교가 도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복구 위원     관리국장님 제가 느끼기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되어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금 뭐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말씀으로 해 주셨지만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이해가 갈 겁니다.
  물론 답변을 못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우리 위원 님들도 감안을 하실 것이고 적어주신 그대로 읽다 보니까 알고 읽는지 모르고 읽는지 이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솔직하게 위원 님들이나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 주시고 회의진행이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국장 님 답변을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     예술회관 감독관 사무실이 있나요?

○이재창 위원     도교육청에 관계 직원이 가 있나요?

○이재창 위원     4명으로 편성된 사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나요?

○이재창 위원     100억 공사인데 사무실에 감독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재창 위원     건축법상 어쩔 수 없습니다.
  100억이나 되는 공사인데 감독관청이 도교육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 도교육청 내에서 감독관 사무실을 주어서 감독을 하든지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천안교육청에도 그 전문직이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라도 위임을 해서 감독관 사무실을 운영해서 100억이나 되는 공사인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지어 놓았으니...

○위원장 박원래   김충식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국과 관리국에 대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1문1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호일 위원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아마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될 시간에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또 우리 국가를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제2세를 가르친다는 그런 어떠한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들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중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방 관리국장님께서 충남예술고등학교 신축에 따른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지도 교사에 대해 다시 한번 중등교육국장 님의 물음이십니다.
  아까 답변을 하시는 과제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안에 대하여 제 18조 3항에 보면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학교장에서 재심의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재심의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체육지도교사 초빙과 같은 특별사안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학생 선도차원에서 대 국민운동 전개를 펼치자는 중등교육국장 님의 말씀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과 더불어 동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가나 사회 또한 정치권에서 해결 못하는 부분을 교육이 책임지고 앞장서서 훗날을 기약해야 한다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기대가 무엇  보다도 크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따가운 시선이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원성의 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올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위원     예.

○길호일 위원     지금 18조 제3항에 보면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학교장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학교장에게 재심의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총 체육교사를 A라는 분을 선정을 했는데 결의했는데 결국은 교장선생님들에 의해서 교육청이나 교육감 님한테 건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길호일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결정을 하면 그 선생님을 교사초빙제에 의해서 모셔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지도 교사를 결의를 해서 결국은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들에게 인사건의사항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교육감 님이나 교육장님 또 내지는 교장선생님께서 내가 데려오려고 하는 선생님은 A라는 선생님인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선생님은 B라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 님에게 말씀을 올리는 것은 교사, 특별사안에 대한 체육지도교사 초빙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심의 요구를 하실 의향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복구 위원     우선 공문을 내잖아요.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대화가 되었든 신청한 사람을 한해서 하는 것이지 공모하지 않고 그냥 지명해서...

○길호일 위원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해 주시지요.

○길호일 위원     제가 물음을 드렸던 것은 아까 국장 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때 대 국민운동 차원으로 이것을 승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답변과 더불어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한 제 생각은 아까 물음을 드린 것은 주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든가 또 아니면 일반 어떤 사회단체가 되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국가가 해야 된다던가 그런 국장님의 어떤 견해를 제가 듣고 싶어서 물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호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국가가 하는 어떠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가 포괄적으로 뭔가 할 수는 없어요.
  거기는 누군가 분명히 앞장서서 그 역할을 맡아될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앞장서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이 대 국민운동 차원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주체가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되어야 된다 아니면 뭔가 시·도 교육청이 되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호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서 충남예술고등학교 신축에 따른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충족을 다 못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상 개교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준비를 했고 또 홍보를 했기 때문에 한 학급정도는 당초 계획대로 모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다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얻고 또 높일 수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당초 그러면 모집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몇 학급이었습니까?

○길호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 6학급을 목표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학부형을 대상으로 해서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6학급을 모집을 했다면 아마 홍보를 하셨을 겁니다.

○길호일 위원     그러면 6학급이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승인을 맡아서 하셨는지 내규로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당초 계획은 6학급을 모집하겠다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의 것은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6학급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학급을 당초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더 홍보는 안 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따져볼 때 6학급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실 것이나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자원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3학급에 해당되는 그 자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아까 물었는데 답변을 안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국장 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다고 하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국장 님이 복안을 말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답변이 당장 곤란하고 어려움이 계시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면서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길호일 위원     그러시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천안중학교에 교실 3개를 하고 아까 어떤 초등학교인지 모르겠지만 8개 교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술학교로서의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는 여러 가지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예술학교라고 한다면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따라 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학교를 다른데 교실을 임대를 않는 데가 있고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시설을 거기다 했다가 또 아니면 3개월 후에 또 그리로 이전해야 되는 하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의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이 중요하듯이 그렇다고 한다면 3개월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고충과 어려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상적인 학교수업을 통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을 갔다가 이룰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12달에 방학 빼고 3개월 빠져 버리고 하면 '97년도에는 전혀 수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 그겁니다.
  그러면 예술고등학교를 갔다가 1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그렇게 안 얻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길호일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스쿨버스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진입로가 현재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과연 명년도 3월1일 개교를 하셔 가지고 그 안에 진입로가 해결이 될 것인지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버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 소유자들과의 절충 아까 천안시청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토지 소유자들과 정상적인 대화가 안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현재 거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상황이 내년 3월1일 개교를 한다 아니면 3개월 넘어서 타 학교 교실을 빌려서 하고 6월 달에 한다고 하면 국장 님이 판단하실 때에 스쿨버스를 명년도 6월 이후에 운영을 했을 때 그 안에는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길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답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질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교사 들어설 자리만 지질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을 국장 님께서  하셨거든 요.
  그 규정에 정말 교실 들어설 자리만 지질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학교부지로 선정된 전체를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질조사를 하셨다고 국장 님께서는 일부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예산의 절약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부분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형식적으로 이 부분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듭니다.
  교사 들어설 자리만 지질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교사 들어설 자리에 대한 지질조사를 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문제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거든 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골, 농촌에 있는 학부형들이 상대적으로 도시에 있는 학부형들 보다 교육비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교육에서 추진을 하시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내에도 전문교사를 통해서 학원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정말 특수학교를 정말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충남예술고등학교를 현재신축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충남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안에서 올 수도 있고 홍성에서 올 수도 있고 금산에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과학고등학교 같이 영재교육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 기숙사를 마련을 하고 해서 그 학생들이 마음놓고 예술을 자기의 특기에 맞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교육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절감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이 교육에 앞장서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부지 전 소유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은 그 선정한 부지가 상당히 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여론이 떠있습니다.
  어떻게 되었기에 거기까지 들어갔는가 정말로 그런 여건이 어렵고 힘든 지역까지 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숙사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적어도 10년, 20년은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     학교 운영위원회가 관리국 소관이죠?

○김인태 위원     국장 님께서 당초 학교 운영위원회조례를 제정할 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은 기대하는 효과를 과연 거양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에 많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당국에서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다하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부랴부랴 통과를 시켰는데 그 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회의를 국책사업추진특별위원회에 왔다갔다하느라고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위원이 이것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요구한 것이 없다고 하면 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시·군 교육청별, 공·사립별, 초·중·고 학교별, 학부형위원, 지역위원, 교사위원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별 배분비율, 학부형위원의 성별 또는 직업별, 지역위원들의 직업별, 교사위원의 근무연한별, 금년도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는 목표수치, 현재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 수, 비율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해서 요청합니다.
  이런 분석자료가 기히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분석을 해서 현황표를 교사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예술고등학교 토목공사가 허가가 난 거죠?

○이재창 위원     건축허가도 난 거구요?
  두 가지 다 난 겁니까?

○이재창 위원     시설과장님 건축허가도 나고 토목허가도 다 난 겁니까?

○이재창 위원     토목허가는 요?

○이재창 위원     만약에 입지승인과 토목건축승인 이런 것을 할 때 진입로가 없는 것을 한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거꾸로 된 것 같다는 거죠.
  물론 시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백의하나 토목공사 해 놓고 100억이나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진입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정말로 진입로 타협을 시에서 도와줄 테니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백의 하나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창 위원     좌우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입지승인을 받은 거죠?

○이재창 위원     그러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재창 위원     토지사용승낙서에 인감 붙여서 받았어요?

○이재창 위원     그러면 끝난 건데요.

○이재창 위원     좌우간 예술고등학교 짓는 부지에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있고 건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입로가 타협이 안됐다고 하셨는데 토지승낙서에 인감 첨부해서 받아서 입지승인 받은 거죠?

○이재창 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30년간은 교육청 땅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부도가 났든 좌우간 부지승인을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받았다면 30년간은 땅임자가 소유권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다 끝난 건데요.

○이재창 위원     직접 토지 주한테는 안 받은 거구요?

○길호일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진입로가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공사를 하고 계시죠?

○길호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진입로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될텐데 그 장비가 어느 곳으로 들어가는지 그 곳이 아닌 다른 길이 있는 것인지...

○길호일 위원     다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길호일 위원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승낙서를 받았으면 그것이 학교를 앞으로 신축이 끝나 가지고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그 진입로를 통해서 해도 지장은 없는 거네요?

○길호일 위원     그러면 됐고요 아까 천원군과 천안시가 통합할 때 천원 군으로부터 진입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실 때 교육감 님의 명의로 천원군수 님한테 공문을 띄워서 천원군수 님으로부터 그렇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구두로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해결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는지...

○길호일 위원     그러면 건의서 들어온 사본도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위원     그 회신을 그 후에 받으셨어요?

○길호일 위원     그러면 의회의장님들과 의원님들이 진정을 낸 사본과 교육감 님께서 천원군수 님한테 촉구했다는 공문사본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 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토지사용승낙서에 관계되는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받아서 시에서 입지승인을 해 준 것만은 틀림없죠?

○위원장 박원래   행정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 중 중등교육국, 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님 김충식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 국장 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 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 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