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생활복지국과 여성정책심의관실 소관에 대한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초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알차게 추진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박원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중생활복지국소관을 장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창 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자치 원년인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복지국을 이끌어 오신 국장 님 이하 여러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적인 측면을 떠나서 제가 지방자치 1년이 되는 지난 6월쯤 전국의 몇 개 시도를 가봤습니다.
  읍 면사무소도 가봤습니다.
  느낌이 있어서 국장 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1년을 충청남도의 도정과 행정에 대해서 거의 상위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충청남도가 1등을 차지한 부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지상에서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시·군·읍·면을 봐서 실 예를 파악해 본 결과 본 위원이 느낌으로는 충청남도 행정이 전국 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생활복지국에 관계되는 행정도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고내용에 해외연수도 되어 있습니다만 생활복지국 소관의 책임 있는 직원을 최소한도 이웃도인 충청북도에 가서 실 예를 파악해서 정말 읍·면사무소, 각 충북의 시·도에서 행정의 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충남도청에서 왔다고 하면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구체적으로 국장께서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남의 생활복지국에 있는 직원을 충청북도로 4박 5일이고 약 1주일정도 각 시·군·읍·면을 한번 돌아보면 그래서 충북이라고 다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좋은 행정을 보았을 때 그것을 충남의 행정에 특히 각 시·군·읍·면에 전달을 해서 충남의 행정이 충북을 능가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생계보호 특별지원이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0억의 지원금이 전국 최초로 나간 시점에서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것을 앞으로 계속 더 해야 될 것인지 또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은 행정적인 하나의 숫자의 나열 그런 쪽의 난맥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만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문제가 하나의 행정에서 나오는 숫자의 지나지 않는 보고사항이 많은 부분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것이다 하고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실제로 어느 측면에서 천 몇 백 명, 2천 몇 백 명 이렇게 했다 교육을 몇 번 실시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우리 충남의 문제만은 결코 아니겠습니다만 언제쯤 행정에서 사라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 교육, 주민을 위한 복된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갖고 계신 포괄적이고 과감한 획기적인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 갖고 계신 복안이 소 경로당 위주에서 대 경로당 위주로 복안을 갖고 계신 것으로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대 경로당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소 경로당은 앞으로 계속 1개도 안 지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제에 대 경로당이라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충분한 부지에 최소한도 게이트볼장 이라든지 정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치과, 내과, 물리치료사 이런 정도의 시설로 화투나 하는 쪽의 경로당에서 좀 여가를 선용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는 쪽으로 대 경로당으로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인 측면의 몇 십억, 몇 백억 들여서 옛날에 했던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어디에선가 용역비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행정 쪽에서 하는 용역에 관계되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에서도 용역비가 3,00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나와있는 용역에 관계되는 문제는 과연 정말로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을 주는 것인지 많은 의문점을 평소에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에서 용역이 나와있어서 그 용역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행정적인 숫자 놀음으로 인한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또 행정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그런 단계를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문제의 용역이라고 판단을 못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간단한 정도의 계획을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주는 것도 타당하겠습니다만 실·국에서 충분한 경험을 갖고 계신 국·과장, 실무자들과 충분히 상의하면 회사에서 나오는 용역보다 더 좋은 안이 생길 겁니다.
  또 의회와 상의해서라도 용역비 없이도 충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부대학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충남도 그렇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주부대학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도는 도대로 어느 기관은 기관대로 주부대학이 설립되어 있는 측면에서 주부대학이라면 예산낭비성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부대학을 어떤 부녀자가 되었든 미혼모가 되었든 결혼을 한 주부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거의 다 각 읍·면이라든지 시·군에서 농협의 주부대학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중 삼중으로 혹시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산낭비성이 발견이 되시면 농협과 상의를 하셔서 통합으로 운영하실 수는 없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성정책심의관실이라고 하는 것이 '96년도에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여성정책심의관 실에서는 과연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성정책심의관 실에서 하는 일 또 지금까지 했던 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결연 1,012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96년도 상반기 실적인지 지금까지 총 실적인지 좋은 식단제에 관계되는 물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쓰레기 문제로 전국이 시끄러웠던 적이 불과 며칠전입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 운영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얼마 전 작고하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국장께서는 도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행정의 교훈을 삼아서 그때와 지금은 시간이 많고 흘렀습니다만 그때 행정을 교훈 삼아서 현실에 맞는 강한 행정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바로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5페이지에 이러한 행정적인 시·군에 전통이라든지 문서로 지시하는 정도로서 대한민국의 식단제가 고쳐지기는 현 상황에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충청남도만이라도 강한 법률을 적용하든지 해서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대책을 하고 계신지 25페이지 이런 정도의 대책 가지고는 절대로 고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 청소년 문제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이 시끄러울 정도로 청소년 문제가 연일 지상이나 TV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충남의 문제만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이 행정적인 숫자로서는 절대로 불가피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면 청소년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적인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의 책임이라고 절대 안 하겠습니다만 가정과 학교, 행정,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만이라도 행정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어떠한 하나의 손을 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소년에 관계되는 문제를 바로 잡는 길로 가야 할 것이 아니냐 행정과 교육청과 공무원과 이러한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다음 위원님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위원     김옥경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측면에서 국장 님께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의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방안을 계획하신 일은 있으신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이 사회복지예산이 47.4%이고 미국이 29.1%, 이스라엘이 23.2%, 쿠웨이트가 21.6%,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 나라가 지금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한 각종 위원회가 있는 지와 있다면 위원회에 장애인이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 시설에 대하여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권 중 5개소의 지역은 어디인지와 이 지역의 저소득층 지역 경로당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후 추진과정에서 중풍과 노인치매센터 건립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경로당 건립과 완벽한 시공 건에 대하여 경로당보다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유도로 다목적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노후 생활지원금에서 노령수당은 1인당 얼마이며 생활보호대상자 노후 생계비하고는 어떻게 틀린가 생활보호대상자 노후 생계비는 1인당 10만원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유아 보육 사업 건에 대해서 시·군 보육정보센터설치운영 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영아 장애아 시설의 전담 보육시설 건에 대해서 생각이 이떠신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 여성교육을 해서 의식변화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주부교실이다 뭐다 해서 시키시는 것보다는 여성의 참여도를 위해서 지역별 여성 인력 은행을 설치하시고 여성복지 전담 부서를 설치하시고 정책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도에 대해서 여성의 고용평등이나 안정 또 참여확대를 위해서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길호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     길호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서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의 관심과 문의가 충남도로 쇄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 생활보호대상자 4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자가용 승용차 소유실태가 먼저 번 제가 임시회의 때에 그럴 리 없다던 생활보호대상자 차량 보유현황이 사실로 입증된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또한 선정기준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41페이지에 나와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자가용 승용차 소유실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대주에 한한 자료로서 실질적  그들의 자가용 소유현황 다시 말씀드려서 같이 살고 있는 직계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 소유현황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윤숙 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해서인데요 처음에 자치단체 내에 65세 이상 노인 수와 영세민 수 또 영세모자세대수, 재가 노인 수, 소년소녀 가장 수, 각 시·군·읍·면·동별로 해 주시고 역시 같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정원과 지금 현재 현원, 배치현황 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무나 회계업무 등등 그런 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직이 담당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모자가정에 학자금 지원이 되는 것이 현재는 실업계 고교학생의 경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인문계 고교진학 아이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인문계 고교로 가고 싶어도 지금 현재 못 가는 적성에 맞지 않는 실업계 고교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지침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요 보호여성 발생 예방 및 선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3페이지에 나와있는 아산에 부녀아동 상담소는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정 정을 해 주시고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1회 200명, 어떠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 때 역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공주직업보도 시설은 미혼모나 저소득여성, 요 보호여성 등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지금 충남의 경우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인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기에 부랑인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녀복지과에서 여성복지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부랑인 시설 내에 부녀부랑인이 몇 명이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여성부랑인 시설을 다시 설치를 해서 그분들을 수용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좋은 식단제에 대해서 지금 25페이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균형 있고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으로 도민 보건향상 도모 이렇게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떤 좋은 식단에 대한 어떤 표준식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보다는 식단의 반찬 가지 수를 줄여서 잔 반이 남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어떤 표준식단의 개발보급보다는 그쪽으로 최우선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일선 시·군으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진반 운영하셔서 전시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외연수 때문에 가지 못했지만 굉장히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호응이 높습니다.
  기초적인 과정이 끝났으면 상급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과에 대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해서 2,018명이 지금 지도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여기 금후 추진계획에도 청소년 지도위원 재정비 및 활동내실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정비와 활동내실화를 좀더 강하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실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비 지원확대라고 해서 31페이지이거든요.
  개소 당 250만원 보조해서 300만원으로 지원확대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90년도에서부터 '95년까지 운영비가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확대가 아니고 300만원에서 결국 3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기금에서 나오는 각 시·군에 상담실 운영비가 250만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요구를 해서 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사이코 드라마 쪽으로 4군데에 100만원씩 4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청소년 육성기금의 운영계획서에 보면 거기에서 사이코 드라마 쪽의 260만원이 뚝 잘려져서 상담실 운영비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이재창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현안으로 어떤 청소년 성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산의 경우 그 애가 13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피해자나 가해자나 똑같이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그러한 것을 언급을 해 주셨어야 되고 또 하나 학원폭력에 대한 것을 전혀 여기서 언급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나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학원폭력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을 회의를 하고 청소년에 대한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맞아서 어떤 행사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고 그런데 있지만 그것은 어떤 사회이고 문제는 없을 수 없지만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단 하나 실천을 어떤 내실 있는 쪽으로 하나라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38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인데요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에 대해서 완료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담실이 수련시설에서 4개소가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전문상담원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지 또 방과후에 아이들이 학교 갔다와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상담실이 열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지난번에서 여성주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님께서 여성에 대한 담화문도 그 주간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행사를 보면 제가 아쉬운 것이 있어요.
  과연 여성주간 행사에 좋은 식단정착을 위한 시·군 순회교육이 꼭 이때 필요했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도지사와 전문직 여성과의 어떤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었을 줄 알고 있는데 건의사항이 어떤 것이 나왔나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진군의 여성발전을 위한 토론회 이런 것은 사실 어떤 일선 시·군보다는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렀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노윤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 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오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대리 길호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를 진행해야할 위원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19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만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기업체와 21개소를 결연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기업체와 결연이 되어 있는지 다음 결연 기업체로부터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수요 조사용역을 3,000만원에 해당되는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이재창위원님께서 대충 본 위원과 유사한 질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용역발주 기관은 어디인지 어떤 기관에 이런 수요조사 용역을 맡길 것인지 용역발주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시·군의 사회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런 내용을 조사는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이번에 의정보고 활동을 하고 다니면서 수렴을 한바 있습니다만 노인회장들이 공히 요구사항이 경로당 운영비가 태부족이다 군청의 사회과장 답변내용은 시·군에 공히 600만원씩 도로부터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사회과장은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역시 교육사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지원비가 공히 6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지원내역하고 경로당수가 시·군별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역에서 많이 목격을 합니다만 쓰레기 표준식단제 쓰레기를 줄이는 일환으로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길거리 쓰레기 버리는데 지나가다 보면 장롱이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가구, 의류, 침구들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목격합니다만 이 여성복지과에서 쓰던 것을 교환하고 판매하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 지역에서 바자회, 무슨 알뜰 시장 이러한 명칭으로 여성단체로 하여금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지상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성복지와 업무추진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지 것인지 별로 대수롭지 않아서 보고내용이 누락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좀더 확대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소비의 재량이라든가 또는 알뜰 살림 운영이라든가 또는 쓰레기 감소운동의 일환으로서도 적극 추진해 볼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하고 있다고 하면 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 지 의견을 표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과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하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농어촌 충남학사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현황자료를 제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의 재정경제원하고 재산취득 문제에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은 이미 저도 대충 윤곽을 잡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고내용을 보면 엉뚱하게 국방부가 여기 튀어나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농촌진흥원 또는 농민교육원 자리에 농어촌 충남학사가 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도유재산 또는 국유재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동안의 상황이 부지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자료내용에는 전혀 감지가 안 되는데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농어촌 충남학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그 이후에 벌어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보고내용에 보면 회관재산 문제에 있어서 매입을 하거나 교환 또는 양여 등의 3가지 방안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여성회관의 재산상태를 도유재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관의 재산내용,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유재산인지 국유재산인지 서울시에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오늘 보고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김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조명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본 위원의 소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5대 도의회가 개원된 지 만 1년이 엊그제 지났습니다.
  우리 열두 분의 위원들은 교육과 복지행정에 뜻을 가지고 교사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인연이 되어 1년 동안 일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1년 동안에 과장 세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가 땀흘려 수입이 많아서 국민소득 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행정은 과연 그와 같이 발전이 되고 있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이 행정은 20년, 30년 그때의 답보상태로 그저 답습행정으로 오늘날까지 내려온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의 상반기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 심정을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도 혹 그렇습니다.
  사회과, 복지과 하면 한직이라고 할까요 별로 매력이 없는데 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내무나 경제나 건설 같은데 소리 막지르고 국장, 실장, 부지사까지 오라고 해서 막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듣죠?
  우리 열두 분은 덕망이 있으신 지 교육사회 복지행정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1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있다가 다녀가는 종전과 같이 그런 느낌에서 조금 있다가 가면 되겠지 과장이나 국장이 일시 쉬어 가는 거쳐가는 그러한 복지행정이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6개월 한 행정이 행정을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고 하면 이런 성의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몇 장입니까?
  1개 과에서 만들어도 이 이상 만들었어요.
  왜 시·군별로 지역별로 명시를 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기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자기지역이든 남의 지역이 되었든 어떤 일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상세히 알려줄 이런 시간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보고서 내용조차 성실치 못하다나는 냉철히 여러분들에게 선배 입장에서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 달 있다가 다른 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달이 되지 않아 해서 뭐 할거냐?
  골치 아프게 만들어서 뭐할 것이냐 조금 있다가 갈텐데 할 것이 있는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역시 어떻게 생각하면 가엾은 심정도 없지 않아 있고 좀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도에 심의관 실이니 프로젝트팀이 있습니다만  복지행정에 프로젝트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간곡히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연구를 해야지 돈버는 것 개발하는 것만 상책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러한 소감 속에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합니다만 답변을 요하지 않고 서면으로 우리 105회 임시회 끝나는 날까지 각 위원 님들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되 이것은 어떠한 행정적인 내용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충청남도 사회복지가 생활복지가 또 보건행정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복지 소관의 업무가 발전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위원 님들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 참고해서 정책적인 또 의정에 반영해서 노력을 할까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합니다.
  가정복지국에서 생활복지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하고 생활이라고 하는 것하고 바꾼 개념의 차이가 뭐냐 거기에 따른 새로운 발전 비전이 있느냐 국장께서 그 동안 장기간 이 업무를 다루어 오셨고 특히나 여성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소신을 한번 적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복지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바꾼 개념의 차이가 무엇이고 기구개편으로 인한 새로운 발전구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현재 추진 중인 업무가 되었든 그 예라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장님들한테 묻습니다.
  사회과 하면 노인복지다, 거기다가 여성복지과가 있고 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의 개방물결 속에서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과거의 답습행정을 가지고 앉아서 맨 날 연구해서 뭐 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처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성의껏 도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봉사행정이 뭐냐 누구도 말로서는 걱정 많이 합니다.
  맨 날 소년 뭐했네, 뭐했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행정기관에서 합니까?
  검찰에서 합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자치단체, 종합행정을 다루는 우리가 뭔가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되든 안 되는 밀을 나가보자 도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해 보자 이겁니다.
  이런 것이라도 한번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소관 과장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자기 소관업무를 해 나가겠다 이런 것을 한번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상부의 지시도 없는 것이고 예산 뒷받침도 없는 것이고 한데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자기 소신껏 한번 적어서 25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서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오늘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도 없고 또 본 위원은 여러분보다도 50년대부터 행정을 수십 년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행정을 이런 사항을 가지고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아주 정말 듣기도 싫은 얘기입니다.
  좀더 우리는 시대와 감각에 따라서 발전된 행정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과격한 말씀이 되었을는지 몰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성하고 뭔가는 용기 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의 뜻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와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예, 조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     7페이지 거택보호자 1만2,346가구의 2만1,923명에 대한 109억8,000만원이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의료보호, 자녀학비지원 7,776명에 대한 18억3,100만원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라고 해서 15명이 유럽 4개국 순방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보니까 사전에 약속된 것도 아니고 현지 설명도 제대로 되지 않고서 어떻게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갖춘다는 것인가 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320명에 대한 3억9,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얼마씩 배분해서 이렇게 작은 숫자가 나왔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 2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납골당이니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왔습니다만 과거에 공동묘지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충청남도도 각 면, 부락, 리 단위까지는 전부 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묘지를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해서 정리작업을 하면 미관도 좋을 텐데 그렇게 제대로 개선할 수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예, 이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거택보호에 110억인가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1만2,346가구에 109억8,000만원을 지원했고 이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위원장대리 길호일   예,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길수 위원     임길수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분야에서 말씀을 드려서 전부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큰 테두리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전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동감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 조금 소소한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 이 유인물을 주신 9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대목에서 자립자금 대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1세대에 2,700만원이 완료를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겠습니다.
  자립자금 중에서 따져 보았더니 이것이 15개 시·군에 나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지역에만 드린 것인지 잘 모르겠구요 31세대를 2,700만원 가지고 나누어 보니까 약 90만원 돈 됩니다.
  90만원 다 갖다가 한 달에 살림살이하라고 해도 부족할 텐데 이것이 무슨 자립자금입니까?
  또 15개 시·군단위로 나누어 보니까 180만원밖에 안 되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감안을 해 볼 때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님도 있는 경우 또 지체부자유자도 있고 숱하게 많은데 우리 도정하면 작은 정부입니다.
  이 분들은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만 일선 시·군에서 같이 50%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태주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금만은 전체가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이자도 있고 물론 있습니다.
  몇 년 거치 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터무니없이 이러한 식의 도정이 온다라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정확한 숫자와 액수와 나간 시·군별로 보고를 해 주시되 전 우리 교사위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시·군별로 이 액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경로복지 시설하면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었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건설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이 데이터를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대개 이 경로당에 대한 건립이 숱하게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사 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단위 경로당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적인 면에서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금년도 우리 도의원들에게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시책자금이라고 해서 위원 1인당해서 많이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미 착공된 데가 착공되어서 완료된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경로당이 배정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서 추궁을 하고 일선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도 설계가 안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것은 계통 계통으로 해서 올라오고 여러 가지 밟는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럽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을 했습니까?
  이것이 안타깝고 적어도 "도정"하게 되면 이러한 책임을 지고 밑에 있는 시·군에 있는 시장으로부터 관계관들한테 이것을 수시로 얘기를 듣고 보고사항을 듣고 안되면 격려를 하고 뒤에서 이렇게 미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런 자세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서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 착공이나 또 착공된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설계가 되지 않은 오랜 곳이 어느 곳, 어느 곳이 있는가 여기서 발주가 되어서 이미 지정되어서 나간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빠짐없이 모두다 보고를 받으셔서 이번 회기 내로 이것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경로식당 운영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경로식당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경로식당을 움직이고 있는 데가 5개소라고 했습니다.
  5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또 5개소를 운영하는데 "식당운영"하면 물론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표된 것을 보고 된데 의하면 4,600만원이라는 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600만원을 가지고 이용한 인원은 얼마냐 보고된 바에 의하면 1만9,7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얼른 쉽게 이것도 5개라고 했기 때문에 1개소 당 얼마인가 하고 따져 보았더니 약 1개소 당 4,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에 4,000명이 이용했다 라고 한다면 1개월에 얼마가 이용이 되었는가 몇 사람이 이용이 되었는가 라고 간단하게 따져 보았더니 약 7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이라고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숱한 데가 많은데 도정을 펼치고 있는 생활복지국에서 이러한 돈을 내주고 이러한 돈을 모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정확한 파악이 되었느냐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은 이것은 엉터리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자료를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제가 확인할 작정입니다.
  정말로 이용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일지가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간 액수가 필요할 것이고 메뉴가 필요할 것이고 모든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보시고 생활복지국에서 이런 것을 살펴보셨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는 도의원으로써 물론 시·군에는 시·군 의원들이 계십니다.
  이런 의원님들이 챙긴다 하더라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제도상이나 모든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종을 잡아야 되고 가는 방향을 우리는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 저희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결이 안됩니다.
  말하자면 확실한 근거 없는 보고와 더불어 또 시책에 대한 분야가 완전무결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다 대고 모두가 따라야 될지 판단을 잘 못할 지경에 있다는 것을 이런 계제에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이 대목에서는 이 숫자대로 있는 것을 사실그대로를 전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전 위원 님들에게 이 분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충·효 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충·효 교실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자격자로 또 말하자면 이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도 여러 차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서에 보면 충청남도 내에 있는 150개 시·군에 그 지원금이 약 4억5,000만원이 나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름 방학하고 겨울 방학하고 두 군데로 나누었는데 이것을 돈 액수를 따져보니까 여름방학 때 나가는 돈이 약 2억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된 내용대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150개라고 한다면 1개 시·군당 10군데라고 우리가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개 시·군당 10군데이면 읍·면 단위가 18개 내지 20개되는 곳에서는 대개 2개 면에 1개라는 결론이 오는 것이고 또 작은 면은 작을 것이고 물론 여기저기 용통성 있는 그런 계산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문제는 그야말로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온 충·효 교실에서의 교육내용이 부실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올렸더니 여기 이 보고서에 놓고 보면 "현대문화의 접목"이란 이러한 제목으로 이렇게 추진하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 현대문화가 무엇이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교육목표 내용이 무엇 무엇이며 무엇을 가지고 도정에서 충남도민에 대한 바람직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구상이 뭔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그 효과에 대한 예상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러한 것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1년을 지나오면서 산 경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임기 동안에는 철두철미하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요구 드린 그러한 보고내용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건대 저희는 일선에 가서 이것을 확인할 작정입니다.
  그래야만 방향설정이 되고 작은 정부로서의 이 도정이 군데군데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에 느끼고 또 우리 도민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작은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당부 드리고 또 우리도 이런 각오로 임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와 건의와 또 답변서의 부탁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임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이 보고서 자체가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로 되어 있거든요.
  상반기라고 하는 기준은 6월30일까지 상반기라고 하는지 7월30일까지 상반기로 치는 것인지 모를 정도의 보고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충·효 교실 운영에 4억5,000만원이 지금까지 지급이 되었다는 말씀인지 앞으로 12월30일까지 4억5,000만원을 확보한다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임길수 위원     지금 여기로는 2억5,000만원만 나갔다는 얘기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는데 아직 여름방학이 되지 않았거든요.

○위원장대리 길호일   조춘자 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임길수 위원     추진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료가 다 왔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추진한다면 이 내용을 소상히 답변하세요.

○위원장대리 길호일   국장님 답변이 지난하시면 답변준비를 잘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     국장님 답변 듣고서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충·효 교실 4억5,000만원 중 현재 지급한 것이 얼마입니까?

○이재창 위원     그러면 6월30일자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이재창 위원     됐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109억8,000만원 나간 것에 관계된 장부의 카피 또 노인교통수당에 150억9,300만원이 나간 장부를 카피 그것을 받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보고내용의 충·효 교실도 150개소 4억5,000만원이 지금 6월말 상반기까지의 업무보고는 그런 기준실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합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 님 답변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준비를 하셔서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위원장대리 길호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총괄적인 사항은 조춘자 생활복지국장 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과장님들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사항은 국장 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 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바람직한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경제일변도에서 벗어나서 경제와 복지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져야 한다고 보는 시점에서 재정확보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밝히지 않고 단지 주어진 여건에서만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으로 구태의연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에서의 복지행정의 구체적인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점을 유념하셔서 복지정책의 예산반영에 대해서 좀더 투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오시면 하시죠.
  생활복지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     그러면 '97년도 10억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4개 권역별 중에서 어느 지역에 먼저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김옥경 위원     그것을 4개 권역별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어느 지역에 해당됩니까?
  부여와 연기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김옥경 위원     노령수당과 생활보호대상자 노후생계비는 다릅니까?

○김옥경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노후생계비는 1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김옥경 위원     별도로 없고 노령수당만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김옥경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부 국비라고 하셨죠?

○김옥경 위원     그런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노후생계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7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화된 것이 1인당 7만7,000원으로 정해진 생활보호대상자 수당이 너무 적어서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     그러면 노령수당 3만원은 어디에서 계상된 겁니까?
  10만7,000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김옥경 위원     그러니까 노령수당 3만원은 따로 별도이고 생활보호대상자 노후생계비는 안나오고 10만7,000원이라는 돈은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김옥경 위원     그러니까 노후생계비는 아니죠?

○김옥경 위원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김옥경 위원     노부부의 1인 생활보호대상자 수당이 7만7,000원으로 정해져있는 것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김옥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령수당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 돈 가지고 도저히 생계를 유지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이라는 것에 굉장히 허점이 많다는 얘기는 복지정책은 경제와 복지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할애부분이 우리 나라에 9.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복지를 경제와 균형 있게 맞추어 나가야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얘기하는 복지정책이 되고 복지국가가 됩니다.
  우리가 복지국가, 복지정책이라고 말만 외치고 있지 전혀 복지로 안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만 몇 명당 얼마 몇 명당 얼마를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실질적인 생계수당이나 실질적인 혜택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숫자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정말 한 사람에게 가더라도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말씀드렸습니다.

○김옥경 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심신이 다 건강한 일반인들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장애인들만이 느끼고 있는 그리고 당해야만 하는 고통을 장애인 자신들이 직접 참여해서 위원회에서 자신들을 위한 각종 복지혜택에 참여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장애인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앉아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 위원회를 설립을 하게 되면 그 위원회에 장애인 자신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적어도 30%, 40%는 그 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     그러면 도내의 영아장애인의 수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보육시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영아 장애인들이 기하학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수용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버려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안되지만 우리는 간간이 그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영아장애인 시설정도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장님께서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종식 위원     여기 보니까 100억....

○이종식 위원     또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의료보험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입니까?

○이재창 위원     잠깐만 요,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충남도정에 관계되는 상반기 보고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10억으로 나와있고 그 밑에 시·군비 9억6,700만원별도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의심해서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만 9억6,700만원 빼놓고 보고자료를 만들었어야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만 물론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보고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제 생각은 이해를 못하겠다 또 과연 보고자료 자체가 시·군 포함해서 충청남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비 9억6,700만원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불성실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시·군비 포함해서 9억6,700만원을 자료에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9억6,700만원을 빼고 자료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이재창 위원     다른 자료도 시·군비를 포함해서 주겠네 요?

○이종식 위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외국에 갔을 때 거기는 기간이 25년으로 1평정도 되는 곳에 평장을 해 가지고 표석만 세우면 끝납니다.
  그런 식으로 공동묘지를 깨끗하게 또 부모들이 돌아가셔서 매장을 하게 되면 자식들이 거기에 가서 화단을 만들고 화단주위에는 항상 촛대를 피워놓고 관리자들이 관리를 해 주고 묘에 대해서 불성실하면 거기에서 불러서 "네 선영에 대한 치산을 왜 소홀히 하느냐"해 가지고 큰 꾸중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공동묘지를 얼마든지 치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납골당 안 만들어도 되는 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길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작년과 달라졌고 1일 4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1/3도 안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릴 때는 깊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개 시·군 당 10군데인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1개소에 300만원 꼴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아이들을 위해서 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강사를 위해서 준 것이냐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준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이고 제가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짚고 싶은 얘기는 인성교육입니다.
  논리, 도청에 대해 깊은 얘기는 않지만 하절기가 되었든 동절기가 되었든 계절적으로 어른들이 가르쳐야 될 덕목은 윤리와 도덕을 기반으로 한 인성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어른을 압니까?
  밥상머리에서 나 길가에서의 예절부터 서툰 것들이 많은데 이것이 현대화된 이 사회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길인데 여기에 대한 강사에 대한 얘기도 숱하게 제가 말씀 드렸어요.
  금년도 저를 초청을 해줄는지 모르겠습니다.
  일 예를 들어서 제가 공주에 살기 때문에 유림들에게 초청이 와 가지고 제가 두 시간을 가서 애들에게 강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빵 주고 우유 주고 하니까 그것 먹기 위해서 애들이 와 있는데 전부 국민학생이에요.
  그러면 국민학교도 고학년이라면 괜찮은데 애들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 너 여름학교가면 빵도 주고 과자도 주고 하니까 가라고 해서 부모들이 귀찮으니까 몰아내는 형편이 되어 버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까지 생각을 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일 때 계획이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우리 도민의 양성이라든지 도민에 대한 자질을 길러낼 수 있는 방법이 될텐데 그것이 아니고 덮어놓고 뒤에서만 이렇게 된다고 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10군데씩 나간다고 하는 얘기는 한군데 한군데를 모두 짚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한문 속에도 유익한 얘기가 행동과 말을 가르쳐서 실질적으로 쉬운 말보다 한자에서 나오는 것을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가르쳐 나가는 풍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무조건 데려다 놓고 애들만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주류를 이루어 있어요.
  이것을 타파를 해서 중학교 학생이든지 고등학교 학생이든지 자진해서 와서 어른들 가르침이 진짜 옳다는 풍조와 이러한 모임에 대한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교육청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 도 교육청과 도 연계가 되어서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되어 있고 저기는 저기대로 되어 있고 한다면 어디에 따라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청남도의 생각을 하고 충청에 대한 하절기나 동절기에 앞으로 진정한 윤리, 도덕교육을 하려면 이와 같은 협조방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방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장래에 의지와 희망과 자기가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일조가 될 수 있는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번 계제에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김영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여성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는 여성회관의 순회교육, 여성회관장님께도 해당이 됩니다만 순회교육 내용이 이제는 21세기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나 19세기적인 교육에만 치중하여서 환경, 소비, 음식 식단제, 자원활동자, 봉사 이런 것이 왜 굳이 여성에게만 국한되어야 되는가 이 의식을 떠나서 이제는 여성인력에 대해서 19세기적 교육에 치중하지 말고 좀더 멀리 높게 볼 수 있는 여성정책과 여성의 실질적인 지위향상을 위해서 조직적이면서 내실 있는 교육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내용에는 좀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성교육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의 여성복지과의 교육내용이나 여성회관의 순회교육 내용을 전반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     이번에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에 임순영씨가 같이 했다면서요?

○노윤숙 위원     우리 충남에도 역시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은 바로 성교육이거든요.
  성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과정을 밟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셔서 강좌를 하게 해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성교육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하실 때에는 그런 것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     왜냐하면 가족계획협회에 성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상담원들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받고 나가서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윤숙 위원     공주에 있는 직업보도 시설이 4월1일부터 윤락여성만 대상으로 해서 선도보호시설로 바뀌었는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상담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이 보강이 되는 것입니까?
  특히 윤락여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능보강을 해야 할텐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노윤숙 위원     지금 윤락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장대리 길호일   예, 김영자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락구 청소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     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비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비비가 당초 계획은 5,247만7,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4,598만원이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잔액이 65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부득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것을 260만원을 시·군상담실 운영비로 했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해 주신 다니까 고맙습니다.

○김옥경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책 모니터를 60명 위촉하셔서 여기 보니까 각종 의견을 38건을 접수하였거든요.
  들어와 있는 의견 38건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길호일   백락구 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춘숙 여성회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민축숙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을 주시지 않은 사항이 있으셨지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대리 길호일   예,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길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길수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충남에는 법무부 소관에 치료감호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도 복지문제에서 치매환자, 정신병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치료감호소 안에는 전국에서도 가장 좋은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의사들도 굉장히 수준 높은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 내에 있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무부 소관 감호소라 할지라도 외래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교섭을 해서 도민들이 수속을 밟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설을 보면 깜짝 놀란 것은 제가 민방위 교육을 가서 안내를 받아서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반 사회에서는 그러한 설비와 기계시설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러워서 금년도 '96년도만 해도 병실을 600개를 다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관할하고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 충남도민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통원치료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해 주는 길이 없는가 해서 도 단위에서 교섭을 해서 이렇게 어렵게 지내는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임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옥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     여성회관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운영방침이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 개발로 경제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도내 전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여성회관에서도 양재, 한복, 꽃꽂이, 한국화, 조리법, 할머니생활교육, 간병인 교육 이런 것을 초월해서 이제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회관 자체에서 음악회나 연극이나 문학의 밤이나 이런 것을 지금 이 시기에는 유도해 볼만하지 않을까 굳이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양재, 한복, 꽃꽂이 꼭 이런 것만 교육을 시키셔야 되겠는지 우선 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방법이겠지만 그것이 여성의 자질향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참여 기회가 굳이 양재, 한복, 꽃꽂이, 한국화, 도배, 전통음식, 조리, 수선 어느 것밖에 없는가 좀더 여성회관을 운영하시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탈피를 하시고 이제는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충남에는 문학이라는 것이 정서적인 면에 전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여성들도 남은 시간에 음악회를 갈 수 있고 연극을 볼 수 있고 문학을 한번쯤은 시 낭송회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여성복지과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여성회관에서 유도를 한번 해 보셔서 여성회관의 예산을 가지고 한번쯤 음악인을 초청해서 무료 음악회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 말씀을 한마디 드려봅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춘자 생활복지국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정회)

(17시39분 속개)

○위원장대리 길호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다음은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 중 여성정책심의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춘자 여성정책심의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조춘자 여성정책심의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답변 준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진사항 보고를 보면서 정책실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독려의 말씀을 드리며 100만 여성정책을 담당하시는 충남의 여성정책심의관 실이 인원 두 분만으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여성이 아니신 남성 두 분이 정책을 맡고 계신데 대해서 걱정스러움과 함께 여성공무원 인력을 더 보강시켜서 좀더 적극적인 여성정책을 담당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여성위촉가능위원회에 대하여 2005년까지 144명을 여성으로 위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너무 멀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100만 여성 중에 144명하는 것을 그것도 2005년까지라고 하시면 가능하면 2000년까지 300명 여성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충남 유아예절교육 모델 정립 추진이라고 했는데 보육교사 승진, 보육기관 파견연수, 보육교사에 대한 연수실시 등 보육교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보육정보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김옥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심의관 님 금방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길호일   그러면 김옥경위원님이 세 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     여성전문위원이라고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길호일   김인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심의관실 보고내용을 보면 아직도 업무내용이 구름 잡는 식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심의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여성만을 주테마로 하는 정책개발로 집약을 해야지 그냥 사회복지, 장애인, 아주 내용이 너무 방만해요.
  한군데로 여성 쪽 정책으로 집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다면 여성의 정치, 사회, 문화의 참여기회 확대,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참여 또는 사회적으로 참여하는데 문화, 예술분야에 어떻게 하면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느냐  어떤 정책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데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여성이 생태학적으로 남성보다 여러 면에서 뒤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생태학적으로 약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 것이냐 그러려면 여성의 건강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느냐 그런 입장에서 정책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음 농촌여성들은 지금 농약 피해 이런 것으로 해서 허리병, 호흡기질환,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농촌여성의 건강문제를 어떻게 보완해야 예방할 수 있느냐 도시 근로여성들은 또 마찬가지로 산업병에 시달립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위향상보다는 생태학적으로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요소에 의해서 취약점이 무엇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발췌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정책심의관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초 보고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내용인지 여성복지과 업무보고 내용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여성정책심의관 실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고 미천하기 때문에 그러시리라고 이해는 갑니다만 여성만의 그런 정책 이런 것을 입안,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남자 두 분이 여성정책심의관 실에 보좌기능을 하고 있는데 남자라는 것은 여성을 어떻게든지 누르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여성정책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남자를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거부반응 안 일으킵니까?

○김인태 위원     원천적으로 여성으로 직원을 보강해서 여성이 떼를 써서라도 해야지 조금 그런 면에 의아심을 갖게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입안, 개발, 발굴하는데는 유능한 사람이면 성을 불구하고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업무내용을 여성정책 거기에다 국한해야지 장애인 문제가 왜 나오고 노인문제가 왜 나오고 물론 여성노인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극히 지엽적인 것이지 즉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여성정책심의관 실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노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     정책실이 처음에 기구가 생겼을 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각 실·국·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정책을 만들어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실을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3정책실이 있고 여성정책실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 님께서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시고 두 분의 공무원이 계시는데 그래도 정책을 만들어낼려면 여성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으로 인원이 보강이 된다는 것을 아까 김옥경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학을 전공했다거나 사회복지학, 사회학 전공자 이런 분들로 충원이 하루빨리 되어야 정말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김인태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무의탁 저소득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우리가 여성문제라고 하면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무의탁 저소득 장애인 복지시책추진을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해야될 것인가 또 하나 5페이지에 21세기 충남의 장려문화개선방안 그것도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만들어 낼 장기적인 과제가 되어야 되는가 의문이 되어서 여쭈어 보고 여성관련 정보에 대한 네트워크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지금 추진중이라면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노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임길수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동안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     임길수 위원이에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모든 사업이나 정책은 돈 없이는 안됩니다.
  경제분야에서 얼마로부터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98년까지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이것저것을 하신다고 되어 있더군요.
  이것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실 거예요?

○임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김인태 위원님이나 김옥경 위원님이 다 말씀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이라든지 노인, 청소년, 장애인복지, 지금 얘기하는 마스터플랜 같은 것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여자 것입니까?
  남자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혼합입니까?

○임길수 위원     그러면 생활복지과에 소관 되어 있는 이 부분도 같은 얘기라는 거죠?

○임길수 위원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여성정책심의관실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도 물론 구상이 되어야 되고 당장 어떤 분야에서 얼마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 얼마 가지면 되겠다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임길수 위원     그러면 전 시간에 생활복지국에서 말씀하시던 것들이 중복되어서 나오고 새차비로 나왔다고 하면 구조개선문제 같은 것도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뭡니까?
  정책만 개발하는데....

○임길수 위원     그러면 200억을 조성하는데 도에서는 36억, 시·군에서는 84억, 기업체에서 8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시·군에서는 반발한다고 하셨죠?

○임길수 위원     그러면 이 이자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자이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국제금리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00억 가지고 현행으로 보면 여성정책심의관 실에서 될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게 된다는 얘기이고 '98년도까지라면 내년, 내후년 이예요.
  그렇죠?
  내후년도에 이것까지 완성이 될지가 의심스러워요.

○임길수 위원     심의관들은 봉급 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일할 때마다 수당으로 받습니까?

○임길수 위원     그러면 2중으로 되는 분은 양쪽에서 다 받습니까?

○임길수 위원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이상 묻습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이복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구 위원     지금 전반적인 보고도 받고 질의 답변도 전반적으로 받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명칭 자체부터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심의관실 해 놓고 실제로 여성에 관한 문제보다 사회복지 문제나 생활복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인태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명칭을 변경합시다.
  여성정책심의관실이 아니라 생활복지심의관실로 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적인 것이 되어야지 그것도 아니고 내용상으로는 생활복지국에서 하는 사업적인 문제를 다 다룬다고 보면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할까?
  이런 입장밖에 들려지지 않아요.
  업무 보고나 질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정말 여성정책심의관, 외형적으로 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정말 우리 충청남도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지 여성의 앞으로의 발전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진로라든가 여성의 천국을 만드는 아이템이라든가 개발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의 생활복지국 소관의 정책 개발하는 것뿐이지 실제 여성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회의감이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이복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태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과거에 경제단체조사역도 해 보고 해서 경험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우선 정책개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내려면 기초자료부터 수집이 되어야 됩니다.
  기초자료 수집 없이는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기본자료가 충남의 여성인구가 얼마냐 또 직업별로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느냐  가장 많은 것이 여성교사, 초등학교 선생들이 제일 많이 있을 거예요.
  직업별, 농촌여성, 근로여성 이런 현황이 어떤가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자동차 면허를 1종을 가졌느냐 2종을 가졌느냐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상세한 데이터가 라이센스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여성분야의 기본자료를 우선 파악을 해야지 무슨 정책개발이 되지 아무 것도 없이 그때그때 지사가 "이거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다고 해서 무작정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두드러진 정책을 개발한다는 입장보다는 기본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당분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할 용의가 있는가 말씀드립니다.

○노윤숙 위원     이 사업은 저희 도의 자체적인 사업은 아니잖아요?
  여성개발원에서 사업을 시·군으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저희가 잠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니까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심의관 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생활복지심의관 실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깊이 새겨들으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심의관 실이라는데가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여기 1페이지에 보면 여성위촉가능위원회라고 있어요.
  여성정책심의관 실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여성이 위촉되어서 안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위원회 중에서 당연직이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인적구성해서 당연직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성발전기본법에 30% 나와있는 것을 왜 넣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남성위주로 봤는데 여성위원이 여기 위촉되는 것은 여성의 시각으로 행정을 볼 수도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서도 "여성위촉가능위원회" 이런 문구는 가능하면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식 위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노인 합동 금혼식 추진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농촌지역이고 없는 지역인데 행사가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합동금혼식을 하려면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추진을 전개한다고 하면 없는 살림에 어렵지 않느냐 물론 예절과 단합과 화합적인 면에서는 좋지만 너무 그런 쪽으로 자꾸 하면 지역 주민들이 없는 살림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전문가집단 이용 교육자료 개발이라고 했는데 여기 어린애들이 3세부터 5세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3세면 한참 젖 먹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살 먹은 애들은 유아원에 갑니다.
  너무나 그런 쪽을 깊이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도 과외다 뭐다 해 가지고 어린애들이 초등학교나 유아들이 몇 과목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고 지금 신생아들을 한참 키울 때 그 신생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그것을 자꾸 이용을 하면 더 어려운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등이 현재 영세민 쪽으로 전개되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농촌에 가보면 지원 받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디로 흘러오는 것이냐 나는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김옥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경 위원     현재 여성정책실에서 총괄하고 계신 업무분야가 전반적으로 너무 산발적이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여성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과정에 여성의 고용안정, 고용평등, 모성보호, 아동보육시설, 방과후 아동지도 보호시설, 가정폭력, 성폭력, 양성평등교육, 세법상의 성 평등, 가족보호, 여성노인복지, 농촌여성복지, 여성장애인복지, 기타 여성복지 등 엄청난 양의 여성정책에 필요한 분야가 많습니다.
  차제에 여성정책실을 이제부터는 명실공히 여성의 정책만 다루는 여성정책심의실이 되도록 생활복지에 관한 모든 업무를 빼신다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문제들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급하게 이런 여성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사안을 다루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6개월밖에 안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명실공히 여성정책심의관이 되기 위해서 모든 분야를 다 삭제하시고 여성정책만 실행하시는 기구로 전담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업무분장이 제1정책심의관, 제2정책심의관.....

○김인태 위원     생활복지가 들어갔어요?

○김인태 위원     조례는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김인태 위원     본말이 전도 됐다고 여성정책은 안하고 생활복지만 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노윤숙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위원장대리 길호일   이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인 것 같아서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심의관실에 대한 업무보고에 관해서 회의실로 들어올 때 사실 몇 분이나 걸리겠느냐 하는 것이 대다수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동안 여성정책심의관실에 관계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이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고자료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보고자료 자체를 보고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 드린다면 정책심의관실 같은 하나의 여성에 관계되는 정책을 개발하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새로움을 개발하는 여성에 대한 권위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체육문화 등 별소리를 다해도 그 아이템이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이 정도의 업무보고였다면 앞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아이템과 개발이 나오겠느냐 하는 감을 저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 예술, 체육 별별 소리를 우리는 수십 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법적으로 보호되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재산상속권에 관계된 문제, 불과 몇 년 전에 여성의 고용에 관한 약간의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우선 충청남도청에 있는 여직원들의 발령일자, 학력 이런 것을 남자들과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평등하지 못했는가 하는 데이터가 나와서 인자권자에게 보여서 앞으로는 5급 승진에 누구를 해 줘야 된다 물론 인사의 개편안만 전부가 아닙니다만 바로 그런 쪽이 여성정책심의관실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말로만 정치적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2년이 채 안 남은 시기에 시·군 의회, 도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갖고 계신, 계장님이 갖고 계신 여성정책심의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서산시에서는 시의원을 여성이 두 명, 세 명 정도는 해야 여성지위가 향상될 것이 아니냐 홍성군에서는 누구냐 하는 아이템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
  그런 아이템이 개발이 되었다면 그러한 예비 후보들이라도 도에서 불러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면 뭐합니까?
  각 시·군에 문화예술 작가협회, 서당협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이쪽은 그림 그리는 쪽, 음악 하는 쪽, 서예 하는 쪽, 공예 하는 쪽으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남자작가보다 여자작가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가를 비교, 대비표를 만들어서 파악하는 그렇게 해서 문화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기타는 똑같은 방안이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 이런 차원보다는 김옥경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우리 나라 여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에 충남 도에서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제1정책보좌관실, 제2정책보좌관실, 제3정책보좌관실이 저희가 알기로는 퇴직을 몇 개월 남겨놓지 않은 분들의 잠깐 휴식처가 아닌가 생각이 도의 200만 도민이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생활복지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성정책심의관실로 떠넘겨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쪽에서 떠맡고 여기는 여성에 관계되는 것만 맡아야 되겠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여성정책심의관실로 되어 있는 한 다른 것을 맡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것 말고도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결론의 말씀을 올리고 말씀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 중 여성정책심의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춘자 여성정책심의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심의관실 소관에 대한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