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생활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제일 먼저 물음을 주신 이하원 위원님의 장애인복지 주요실태 조사용역비 계상은 그동안 장애인 자료가 있을텐데 3,000만원을 어디에 용역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장애인의 생활 실태, 편의 시설 현황, 사회적 관심도 등을 일제 조사하여 장애인 복지 지원 문제점을 도출해서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대책을 연구, 개발해서 시행코저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조사연구 항목은 장애인의 생활실태 조사 및 효과적 지원대책, 미등록 장애인 현황 및 등록 유도 방안, 장애인 수용 이용시설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도내 사회복지 또는 특수기관에 용역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3월말 현재 등록 장애인은 1만8,000명이 됩니다.
  두 번째 물음이십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차량 구입비 1,100만원 삭감 이유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타는 '95년도에 맹인복지연합회 충남지부에 설치해서 차량을 이용한 민원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량구입비 1,1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중앙의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당초 가내시에 포함되어 왔었으나 확정내시에는 감액되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차량 한 대가 지원되어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하원 위원님과 강창구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만간경상보조 해외연수비 2,000만원 지원사유 및 해외연수 대상은 누구인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도의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회원은 복지사업시설 대표, 사회 전문인사 등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이들 회원중 10명을 서유럽의 선진국을 견학하여 시설운영의 선진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1인당 200만원씩 부담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원 위원님과 강창구 위원님의 가정복지국 특수활동비 56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도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1월부터 5월까지 직제개편 전예산을 집행하고 6월부터 12월말까지는 집행해야 할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보건환경국 소관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하원 위원님과 강창구 위원님의 같은 질의이시기에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단체에 지원치 않고 새마을 부녀회만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단위 9개 여성단체에 대해서 매년 사업비를 풀경비로 지원해 왔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 내용에 표기된 새마을 부녀회에 대한 지원은 여성단체 지원으로 수정, 각 목 명세서를 편제 제시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 기능보강비 1,300만원을 삭감해서 모자보호시설에 증액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항은 국고보조금으로써 '96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의 조정입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 기능보강비는 한복교육실을 증축하고, 교육기자재 구입, 시설주변 코팅망 설치, 등을 했는데 1,300만원을 삭감해도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서천에 있는 에벤에셀 모자원의 마당이 포장이 안 되고 비가 오면 땅이 질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00만원을 복지부와 협의해서 에벤에셀 마당을 포장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창구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상이군경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70%인 3억7,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례에는 그 보조비율이 명시되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상이군경회는 보훈5단체에 해당되며 상처 재발과 기능퇴화 방지 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복지관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8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한 지역부터 그 건립비를 우선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는 이미 건립하였고 경기와 전북은 금년에 건립 중이며, 미건립 시도는 충남과 경북과 전남 뿐입니다.
  그래서 천안지역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천안시에는 30%의 매입비 부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기관으로 천안시에서 부담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천안시에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훈 상이군경 회원이 적어도 70% 정도고 천안시에 회원이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95년도 사회복지사업 정산분 내역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도 사회복지사업 정산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1개 사업으로 총 국고사업비 283억원 중의 0.9%인 2억4,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정산분은 보건복지부에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조춘자   그런데 그것이 그 항목에 따라서 변태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남은 잔액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우리 도에 다시 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업을, 잔액분을 협의해서 더 얻어올 수는 있어도 지금있는 잔액분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정선흥 위원님께서 경로승차권 현금 교환 배경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지급하여 오던 경로승차권 제도가 '96년부터 현금 지급으로 개선됨에 따라서 그동안 사용 않고 보관하여 오던 승차권에 대하여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에서 현금교환 요구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경로승차권 제도변경 권고결의문 채택 그리고 민원 등을 감안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사용 승차권에 대하여 현금교환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로승차권이 남아있는 승차권이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죄송합니다.
  아주 어려웠었던 그 노인들에 대한, 애절한 애착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민원이 되었었기 때문에,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저희 젊은 입장에서 또 기관의 입장에서도 당연한 도리일 것 같아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사님께 건의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잘 처리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의 음식솜씨자랑대회의 시상금 10만원이 현실에 적정한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솜씨자랑대회는 우리 도의 특수한 음식이나 전통음식을 찾아내서 도민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전통음식을 전국에 자랑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 전통음식을 전승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대회에 참여를 촉구하고 또 참여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시상금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재료비를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감사합니다.
  정선흥 위원님과 강창구 위원님이 같은 맥락의 질의이시기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복지기금 조성 목적, 지원 실적 및 확충이유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91년도에서부터 '95년도까지 조성액은 8억9,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자수입으로 100여명에게 전세자금 그리고 사업자금의 융자 또 기술교육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교육이나 또 취업알선 같은 것을 해서 3억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자 발생한 한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는 1,65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에게 혜택일 뿐이지 전체 1,650세대에 혜택이 가기에는 너무 기간이 멀은 것 같아서 저소득 모자가정의 복지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또 사업자금 융자도 최고 한도액이 500만원이니까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극히 미미하였습니다.
  또한 모자가정 자녀교육비나 또 그 어머니의 질병치료비도 지원을 해 주고 또 모자가정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시책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각종 기금지원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고, 또 현재 적립상황으로는 장기적인 시책추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2000년까지는 20억으로 연장을 해서 한해에 2억원씩 확충할 계획을 추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원은 본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또 1억원은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남부지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부지는 어디이며, 건립규모는 어느정도인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남부지역은 공주, 논산, 금산, 연기, 부여지역 재가 장애인 6,500여 명의 이용에 편리한 남부지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부지는 공주와 논산부근인데 공주가 가장 적격할 것 같아서 계룡면 기산리 산 626번지를 선정 금번 의회에 취득승인 요청중입니다.
  건립규모는 총 사업비 15억2,000만원인데 700평 규모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시설로써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장애인들의 상담, 치료, 교육 등을 하는데 장애인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북부지역은 보령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건평이 700평입니다.
  대지는 6,200평 정도가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저쪽이예요.
  그러니까 논산과 공주의 국도간입니다.
  논산분들과 거의 협의가 되어서 공주도 부여도 논산도 가까운 지역이 그 지역이었습니다.
  김용호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납골당 건립 주민숙원 사업지원 3개마을 1억원 지원에 대한 사업추진 경위와 사업내용은, 사업추진 경위는 '95년도 8월 2일 지사님 홍성군 순방시 공설납골당 건립 추진지역 반대 주민들과의 대화결과 사업추진의 원활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주민건의 사항인 도비 1억원 지원을 약속 하신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3개 부락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금마면 봉소리 한죽골 마을안길 포장 또 그 다음에 금마면 봉소리 상골 마을안길 포장해서 3,100만원, 3,000만원, 3,900만원해서 1억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거기가 화장장과 겸해있는 납골인데......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더라구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장군수에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5개소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 지역에 데모도 그렇지만 자기부담, 그러니까 시군비 부담하는 것도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것을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하니까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곳이라도 완성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일권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는 과거에 지원이 있었는가, 아니면 처음 지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국가 유공자로서 보훈 5단체중 무공수훈자회만 사무실이 없어서 회원 상호간 매월 회비를 갹출해서 임차 사용하고 있었으며 전국 시도지부장 회의에서는 타 사무실을 임시 빌려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을 지원하면 1,000만원은 자체 부담할 계획이며, 국가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함이 옳을 듯 싶습니다.
  이하원 위원님이 수련원에 대한 청소년 6대지표 수련활동비 960만원을 계상한 이유와 사업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공주 청소년수련관 보조금 예산 양여금 5,000만원은 무엇을 하는 것이며, 공주에 지원하는 이유는, 도 청소년 종합상담실 보조금 137만5,000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청소년 6대지표 수련활동 등은 건강, 정서, 용기, 예절, 협동, 긍지 등 이것이 6대지표에 대한 체험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960만원은 당초 민간단체에 보조하여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부여군에서 운영하는 부여 청소년수련원에 보조 운영할 계획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주 수련관 신축 보조금으로 양여금 5,000만원의 계상은 청소년의 실내활동 위주의 수련활동 을 위한 생활권 수련시설로써 '96년부터 '97년 2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중 양여금 지원이 16억8,000만원으로 '96년도 양여금 지원액 6억8,000만원중 당초 예산 6억3,000만원이 계상되고 추가분 5,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공주에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공주와 보령이 신축되는 것입니다.
  이미 3년전부터 계획해 오던 그 내용입니다.
  도 종합상담실 운영비 137만5,000원의 삭감은 중앙의 예산 내시가 지연되어서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앙 예산 확정 내시시 당초 계상액 보다는 137만5,000원이 적게 내시되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강창구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계룡출장소 1,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5,400만원을 가지고 16개소를 운영하는 것인지 공주 청소년 수련관 양여금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내 몇군데나 있는지 또 공주만 설치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는 당초 15개 시군에서 계룡출장소가 1개소로 추가되어서 16개소입니다.
  그리고 개소당 지원액은 당초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되고, 15개소에서는 4,500만원의 증액과 계룡출장소에서는 900만원의 증가로 총 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청소년 수련장 신축은 공주와 보령 2개소이며, 공주에 신축하는 것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5개년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또 송일권 위원님께서 도내 정신질환자 시설실태 자료와 또 보육시설 신축 운영비 지원실태 파악된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상이군경 회관과 복지회관하고는 다릅니다.
  복지관은 상이군경 회원들이 복지증진을 위해서 신체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거기에 회원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사무실은 여기에 그냥 있구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원오   수질관리과장 이원오입니다.
  보건환경국장께서 병가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일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청호 환경기초시험 운영비 부담관계 이것을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존대책 지역안에 설치된 하수도처리장, 간이용수처리장 등 환경기초 시설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에.......

○수질관리과장 이원오   기초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 50%와 대청호의 용수로 공급을 받고 있는 수혜 시도, 시군에서 운영비를 50%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천안, 아산, 연기, 그 3개 시군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분담액은 원수배분량,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와 함께 우리 도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국고보조가 2,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분담액도 2,200만원이 삭감되어서 4,4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9개소와 간이상수도 개보수율을 포함한 설치장소 사업지구를 자료로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창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추경사업비 2억원과 관련하여 어느 곳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환경기초시설은 어느 시설을 말하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지역 인근주민이 요구는 숙원사업비입니다.
  즉 마을진입로 확포장, 하천정비, 주택개량, 마을회관 건립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지원계획은 우선 부지가 매립 완료되고 설계가 완료된 시군 중 주민과 합의된 지역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쓰레기 위생매립장, 축산폐수처리장을 환경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원오   금년도에는 공주시와 홍성군, 그 지역에 1억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52억원 삭감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9개소 설치예산이 52억6,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환경부로부터 금년도 사업지원계획이 늦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양여금 52억6,300만원을 감하고 도비 60억4,900만원이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 사업으로 53%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23.5%, 시군비가 23.5%해서 전부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염하천정화사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천오염사업은 하천이 퇴적된 퇴적물의 원인을 제거하고 하천의 원활한 흐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하천의 본래 기능을, 즉 자정능력을 회생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논산 시가지를 통과하는 하천인데 하천 퇴적물이 도저히 자연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제거를 시키고 새로운 토양을 넣어 가지고 회생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여러 시군의 환경계에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으로는 논산시만 지원이 되도록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원오   4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원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원오   분뇨처리장도 역시 자료로 요청하였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시군 배정 양여금 지원사업이었습니다.
  '96년도 도 배정이 시군으로 지원되던 것이 도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회 추경에 4개 시군 천안, 아산, 연기, 이 4개 시군에 대한 양여금을 도에 계상을 해서 해당 시군에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직접 시군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금년도는 양여금을 도에 세워가지고 도를 거쳐서 가도록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 상수도사업 시설 8개소 삭각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는데, 이것 역시 예산규모에 맞춰서 환경부에서 사실상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95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워라 해서 세웠더니 거기에서 18억원을 세웠더니 11억5,000만원만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11억5,000만원하고 도비 부담하는 11억5,000만원해서 23억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원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질의사항이 없어서 답변이 없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농정국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대형관정 개발사업비 3억3,000만원이 감된 사유를 질의하셨고, 대형관정사업의 시,군별 내역과 시,군별 감액된 내역을 요구하셨으며, 우리 도의 노력한 내용, 그리고 선정 원칙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형관정 개발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23지구 계획으로 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중앙에서 12지구 3억6,0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서 금번 추경예산에 3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대형관정 개발사업 시,군별 내역은 공주와 논산, 서천을 제외한 12개 군에 각 한 공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대형관정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선정원칙을 말씀드리면, 농림수산부의 예산내시에 의거 추진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군별 적정량을 안배하고 신청량을 감안해서 타 용수용 개발필요성을 검토해서 선정을 합니다.
  수해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우선하고 수해면적과 인구, 수맥조사위원회 등을 감안, 사업에 효율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 사업비 삭감된 각 시,군별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강창구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포장센타 추가분 2억2,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당초예산 10억원을 원래는 사업량 4개소에 국비지원금을 했습니다.
  추가분으로 2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산 도고농협 한 곳을 국비지원해 준 것입니다.  역시 강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은 어디에 어떤 품목이 육성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천안에 8개소, 공주에 1개소, 보령에 3개소 등 총 26개소에 지원되며, 시,군별 대상자는 시,군에서 선정작업이 진행중에 있고, 주요 품목은 도자기와 목공예, 볏짚공예, 과수포장 등 농어촌의 인력과 생산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강창구 위원님과 송일권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LA 특판장 행사비 2,500만원은 어떤 행사며, 누가 가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송일권 위원께서는 행사비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농특산물의 해외판매 확대를 위해서 미국 LA에 상설전시판매장이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은 농림수산부 출연회사인 고려무역에서 하고 있고, 매년 9월말 충남의날 행사에 개최가 있습니다.
  특히 2,500만원은 물품 수송료와 통관료 등 행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원은 참가업체의 자체비용이 자담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도 판매실적을 보면 200만불 상담에 26만5,000불을 판매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도 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휴경논에 경운비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한 사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휴경논에 직파재배 제초제 지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호 위원님께서는 휴경논 경운비 제초제 지원 예산편성이 소극적이지 않은가 국장의 소신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송선규 위원님께서는 휴경지 파악은 정확한지, 평당 100원 경운비 지원, 33원 제초제 지원으로 가능한지 예산편성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숭열 위원님께서는 휴경논 경운비 제초제 지원에 소외 농가에 대한 민원, 그리고 휴유증 예상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일괄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경논 전면 재조사는 금년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1,194ha가 나왔고, 생산가능한 지역이 694ha로, 불가능한 지역이 500ha가 나왔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못한 것은 연초 국가시책으로 휴경논 생산화 계획이 새로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경운비 지원은 농기계 지원이 아니고 경운기를 임차 기준으로 해서 ha당 30만원씩 산정해서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해서 나온 기준이 되겠습니다.
  제초제 지원은 휴경논 직파재배논에 피사리용으로서 제초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ha당 10만원씩 지원하는데, 도비 20%, 시,군별 40%, 자담이 40%해서 이 액수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조명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림국장 이병준    송위원님 것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경논 경운비 제초제 지원이 소극적인 예산이 아니냐, 시,군 시사회에서 1등을 해야 되는데 국장의 소신을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가 예산이 넉넉한 도입니다마는 14억원이 편성되었고, 경북은 6억, 경남이 5억, 충남은 4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상 평가는 예산확보의 홍보라든가 교부라든가 적기 영농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은 당초에 6억7,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되어서 4억원으로 됐습니다마는 저희 농림부 생각으로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좀더 추가로 해 주셔도 저희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예산편성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당초 우리 국에서 요구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4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시,군에 추가로 편성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저희는 예산편성은 집행부 의도대로는 다 되는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마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요청은 저희가 했는데 중간에 예산형편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이시니까 조건이 된다면 이것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는 고맙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다음은 유숭열 위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경운비 제초제 지원의 소외된 농가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후유증이 예상되는데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농사짓기를 기피하는 휴경지에 대한 지원으로 불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지별로 대장작성 관리해서 후유증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휴경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창구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집수정 개발사업비 2억원을 증액편성한 이유와 사업위치는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집수정 개발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중앙 내시액 7억원을 편성했으나 금년도 준공지구 사업비 2억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9억원이 된 것입니다.
  사업장소는 홍성군 갈산면 행삼리 일원이고 사업량으로서는 1개지구에 142ha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6,5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1년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시행자는 홍성농지개량조합장입니다.
  역시 강창구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26억6,000만원의 면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했고, 사업선정 절차와 우선 순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면별 지원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절차는 매년 개발계획면을 중앙에서 시달합니다.
  101개면에 정주권, 46개면은 오지개발, 이러한 것을 시장, 군수가 면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은 군 농발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송일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을 21개면에 26억6,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너무 빈약하니 개발 면 수를 차라리 줄이고 금액을 많이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면 지역을 개발하는데 1개 면당 39억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금년도 예산이 21개 면에 26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3년 내지 5년으로 장기간 지원해 주기 때문에 1억 지원은 평균치도 아니고 총 지원이 39억원이 지원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 조성사업은 마을당 50억원을 지원해 주고 사업기간은 3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강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조림사업 및 육림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삭감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조림 및 육림사업비는 '95년 산림업에서 가내시한 사업단비와 사업량을 기준으로 '96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6년 중앙에서 사업량과 사업단비가 변경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 삭감한 것입니다.
  조림 사업량이 당초 1,590ha인 것이 1,380ha로 210ha가 감됐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는 것이고, 육림 사업량은 변경이 없습니다만 사업단비가 낮아져서 감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명호 위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농정국 세입예산에서 수수료 수입이 당초예산 보다 약 70%가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감액되는 수수료 수입은 순환 수렵장 운영 수입금과 산림전용 부담금 징수업무 수수료입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 수입금은 운영결과 '95년도에 27억6,800만원, '96년도에는 1억1,800만원, 총 28억8,600만원이 수입금으로 납부되어서 '96년도 세입 3억7,7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수입이 많아서 금년도에도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초과로 세워 놨던 것을 현재 수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전용 부담금은 산림법의 개정으로 금년도부터 1ha미만은 시장, 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서 징수금액을 예년수준인 4억6,000만원으로 보고 이에 5%인 2,3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함에 따라 그 차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복구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천수만어장 환경조사는 어장 가치성조사와 연계 조사하는 것인지, 천수만어장 가치성 조사 소요액과 체계여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천수만어장 환경조사 목적은 해양 생태계와 어장, 그리고 수질환경 등을 조사하고, 향후 어장개발방향과 어장환경보존대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86년도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태안군의 고남지역과 남면지역의 김양식장은 가치성과 연계해서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본 조사용역 소요액은 4억1,000만원이고,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부산수산대학과 군산대학,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조사 소요 용역비를 조치하였고, 조사 용역기관 한국해양연구소의 조사에 따른 가격 등 협의 검토 완료했습니다.
  한국산업관계 연구원과 조사용역비에 대한 원가조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 원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조사예산이 '97년까지 계속 사업비로 책정되었으나 조사 소요기간이 20개월로써 '97년까지는 좀 안되겠기 때문에 '98년까지 조사되어야 할 실정이므로 금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용역을 줘야 합니다.
  부산수산대학은 9억의 용역비 계상이 나왔고, 군산대학은 8억6,000만원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양연구소가 국립연구소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사업으로 반값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형편상 여기를 지정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장조사 예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의뢰하는 그러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예산이 의결되면 즉시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부산수산대학과 군산대학이 이제 대학이고, 한국해양연구소는 국립해양연구소로써 가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립해양연구소의 연구실적이나 업무 여러 가지 처리능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잘 해줄 것으로 믿고, 또 거기에서 평가에 의해서 저희는 천수만 환경에 대한 적정한 수산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도 이복구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내수면 시험장에서 노성 참게 인공부하의 성공여부와 금강 참게매입 방류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는 노성 참게 인공부하를 '93년도에 성공해서 매년 시험 약식용으로 1만 내지 3만마리 정도 부하해서 자체 성장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참게의 상품가치가 되려면 갑장이 5cm이상이 되어야 하나 현재 성장시험으로는 상품가치에 못 미치는 3 4cm까지만 성장되고 계속 그 이상 성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참게매입 방류사업은 우리 도내 농어민이 생산한 금강참게를 매입해서 청정 저수지나 하천에 방류함으로써 자원복원과 자연에서의 성장과정과 비교 분석해 가지고 참게양식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역시 이복구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95년도 순환수렵장 총 수입금은 얼마이며, 사용처는 어디이고, 산림개발기금은 어디에 납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96년도 순환수렵장 운영 총 수입금은 28억8,587만원입니다.
  판매 수수료는 5%를 제외한 27억4,157만6,000원이고, 사용처는 조수보호사업 10억568만7,000원, 산림박물관 내부전시 등 9억원, 산림개발기금 3억2,560만원, 활용 미확정 금액이 12억6,566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산림개발기금은 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칙 제13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렵장 사용료 수입금의 중 30/100범위안에서 산림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숭열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 선정기준은 농산분야에 대규모 농산물 생산 유통 지원사업에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농을 위해서 농촌지도소, 농산물검사소와 농협, 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추천으로 시,군에서 선정하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은 소유농지 1ha이하 농가로써 구성된 영농조직으로써 10ha이상 규모의 단지가 해당되나 부득이한 경우 시장, 군수 판단하에 소유농지 10ha이하의 단지로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축산 또는 비닐하우스 시설 농가 외에 반드시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선 선정순위로는 1순위가 상수원보호구역 및 중산단지 등으로 유기농업 선도농가가 있고 단지화된 영농단체이고 2순위는 중소농으로 고품질 생산단지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1개 단지당 총 사업비 2억5,000만원 중 국비가 50%인 1억2,500만원, 지방세가 20%인 5,000만원, 자담이 5,000만원이나 이 중 지방비는 증액교부금으로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지방비 부담액 5억5,000만원은 국고부담액임을 말씀 드립니다.
  유숭열 위원님께서 물류센타의 선정 기준과 42억원의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유숭열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인공어초 시설 효과의 과학적 근거와 시설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였으며 시공업체 선정기준과 업체수는 몇이나 되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공어초의 시설효과의 조사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매년 5월과 10월에 실시하고 우리 도에서는 지선어민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된 바에 의하면 약 2.6배 증축효과가 있어서 어민의 호응도가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적지선정은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조사 선정하고 있으며 시공업체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고 금년에는 본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6개 지구에 1,860ha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유숭열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일반어장 정화사업의 사업내용과 사업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반어장 정화사업은 어장의 객토, 퇴적 오폐물 제거 및 해저생물을 구제하는 사업이며 사업효과는 양질의 수산물생산과 생산증대를 기하는 한편 어장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송일권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농기계 보관을 하면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보관을 할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송일권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어촌발전대상 수상자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촌발전대상은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농림수산분야의 시상을 '93년부터 통합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 군수 및 관련단체장으로부터 추천된 기관단체 개인에 대한 예비 및 본 심사를 거쳐서 대상 하나, 금상 하나 은상 셋, 59부문상 등 64개인, 단체를 선발해서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로 시상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제1회 대상은 식량 작물부분으로 부여 규암에 있는 이성구씨가 받았고 금상은 축산부분에서 보령 천북의 이종구씨, 은상은 과수부분에 논산 광석의 정욱화씨, 원예부분에 부여 부여읍의 오성근씨, 수산부분에 보령 오천의 최명철씨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대상은 채소부분에 서산 대산면의 최근학씨가 받았고 금상은 식량작물 부분으로 논산 광석에서 양성도씨가 받았으며 은상은 축산부분에 논산 대술면의 이훈구씨, 수산부분에 태안 남면의 감영진씨, 생활개선부분에 당진 송악의 조희숙씨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 3회에는 대상은 식량작물부분에 청양 정산면의 최상준씨가 받았고 금상은 축산부분에 서산 운산의 김상준씨가 받았고 은상은 과수부분에 부여 옥산의 이등주씨, 수산부분에 서천 서면의 김진호씨, 생활개선부분에 청양 운곡의 임영순씨가 받은바가 있습니다.
  매년 농민의 축제분위기 속에서 추진하는 농어민 발전대상제는 농어민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박응환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업 종합센타가 무엇이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농업종합센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촌 진흥원과 농산물원종장, 농민교육원, 예산군 농촌지도소 등 농업관련기관을 집단화하고 농업박물관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등도 병행해서 건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군 오가면과 신암면 일대의 도유지와 군유지 70.5ha를 활용해서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박응환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프로농어민의 정의 그리고 전업농 등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농업의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가진 정예 농어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전업농, 후계자, 선도농어민 등을 모두 포함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이며 지사님의 농어촌활력화 10대 시책에 1번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역시 박응환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96년도 축산인 한마당 큰잔치 중 애완용 가축전시회 전시장 준비와 관련해서 애완가축사육을 축산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축산법 제2조 동법시행령에 2조에 의하면 사육하는 애완용 동물은 개, 돼지, 가공육, 관상조류를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축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관상조류 농가에서도 축산분야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응환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기계 안전관리 교재작성은 농기계회사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 도에서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기계 회사별 안전관리 교재는 농기계 회사에서 작성해야 됩니다만, 대농민 교육교재는 우리 도에서 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미흡한 듯 합니다만,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우선 농정국장으로서 제 소견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답변을 드리고 그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도개설 문제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3개 군의 군수를 역임한 과정에서 임도를 가 보았습니다.
  아까 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임도를 가보면 임도를 한지 2년도 안됐는데 갈대라든가 무슨 오리목나무 이런 것이 우거져 가지고 코란도조차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사후관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는 곳마다 사후관리비를 줘 가지고 전부 제거하고 이 길을 깎았으면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농정국장에 있으면서 산림분야에 임도문제는 같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책정하는데 유숭열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하행식으로 하지 말고 산 주인의 의견을 들어서 상행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국비로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비 지원할 때 거기에 예산을 올리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이 없는 한 저희는 일선에서 산주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절대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같은 입장입니다.
  저희 농정이 언젠가도 그런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마는 농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나가야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정리가 안돼 가지고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예.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송일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특수활동비 계상의 부족함과 시행내역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송일권 위원님의 질의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하시는 채찍과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수활동비 집행 범위는 저희 같으면 각종 농민단체의 육성이라든지 대 농민지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 실험연구 각종 농민단체의 육성이라든지 대 농민지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 실험연구 또는 현장 지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된 격려성 경비나 사례비 등에 이런 데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농촌진흥원장의 직급은 과거에는 이사관급 자리입니다.
  그러다가 농촌지도직이 워낙 승진이 안되고 보니까 전부 단일호봉 체제로 교직같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현재 직명은 5급도 4급도 3급도 전부 농촌지도관입니다.
  단 총무처에서는 상당계급 부분이라는 예규에 의해서 행정간의 마찰이 있으니까 지도관 18년 이상이면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진흥원장의 직급이 이사관급이었고 현재 저 같으면 지도관된지가 20여년이 넘으니까 그것을 비교해도 이사관급으로 보는게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에 상응한 여러 가지 대우를 받느냐 하는 말씀은 여하튼 제게 맡겨진 임무가 농촌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직장이니까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서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송선규, 강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 추진으로 특수활동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정지역개발 추진으로 2,500만원 증액 계상하게 된 배경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거나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앙부처 사업이 다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현재 중앙에서 심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우리 도내에서 시행중인 각종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하여 지사를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도정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도의 활동계획 등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님께서 위험교량 사업비중 안면연육교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와 강경육교 및 용두교 8개 교량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와 위험교량 개량 감리비 1억5,0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안면 연육교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96년 완공을 위해서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 및 강경 연육교는 '95년도 예산 9억900만원이 전액 이월되어서 '96년도 사업시행 가능증액으로 조정하여 감액되었고, 용두교 등 8개 교량이 감액 조정된 것은 당초 위험교량 15개소를 개량 계획으로 60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지방도 노선조정에 따라 교량이 국가지원 지방도 및 군도로 전환되고, 중앙부처 지원금액이 조정되어서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거 조정된 것입니다.
  감리비가 삭감된 사유는 위험교량 대상사업이 조정되면서 감리대상이 되는 전체사업비가 50억원 미만으로 감리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역시 송선규 위원님께서 대전일보 5월 12일자로 보도된 위험교량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173개소가 재가설토록 되어 있음에도 위험교량 사업비를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험교량사업비가 일부 감액된 것은 '95년 초 중장기 계획에 의거 '95년도 위험교량 사업추진 대상지구를 예산확보하였으나 '95년 10월 지방도 노선조정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또는 군도로 조정되어 중앙부처 지원금액이 감액조정, 일부 사업지구에 대한 시행이 불가피 감액한 것이며, 기왕의 위험교량 관리는 변경된 사업시행자별로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 있어, 위험교량 관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69%.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이 타도에 비해서는 처지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서 농어촌도로가 군도로 가고, 군도가 지방도로 가고, 연결도는 지방도가 군도로 가고 해서 연결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가 시행이 안된 것이 비포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포장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98년도에 저희들이 지방도에 대해 100% 계획을 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노선으로 해서 앞으로의 농어촌도로를 군도나 지방도에서 연결시켜 가지고 확포장을 많이 하기 위한 조정계획으로 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은 저희들도 노선이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약 2001년도 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중앙부처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교통이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구 위원께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3억6,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시 '95년도를 기준해서 사업량 3,840동에 교부세가 50% 지원될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무부의 사업확정시 사업이 3,210동으로 630동이 감소되고, 교부세도 30%로 지원확정이 되어서 사업량 감소와 교부세 20%감액에 따른 도비 부담을 계상함에 따라 23억6,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요구하신 주택개량 융자금 4억4,200만원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강창구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중 소방도로 개설등 27억5,000만원이 왜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세웠으며, 타 시,군은 계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주거밀집지역 및 환경불량지역의 주민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시장, 군수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주민들로부터 반복적인 민원사항 등을 검토해서 교통체증과 환경불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 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예산편성내용과 같이 본예산에 49개소에 도비 50%를 지원하고 총 197억8,000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10개 지구를 대상으로 도비 18억5,000만원을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강창구 위원님께서 국립공원 시설정비비 4억7,00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된 국립공원 시설정비비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국립공원이 계룡산 국립공원과 태안 국립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국립공원 시설정비비 사업 7,000만원은 국립공원에 대한 시설정비 및 개발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내무부에서 국립공원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금년초에 보조내시가 확정되어 사업의 집행관계로 '96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본 예산의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룡산 국립공원 탄방로 정비 13km에 1억원, 화장실 개수 5동에 1억원, 음료수대 설치사업에 7,000만원, 등 3개 사업에 2억7,000만원이 지원되었고 태안국립공원 학암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1동 설치에 1억5,000만원, 몽산포 해수욕장 하수암구 50m 설치사업에 5,000만원 등을 2개 사업에 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역시 강창구 위원님께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비 4억3,200만원의 배정내역과 어떠한 버스를 구입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신청은 서산시와 금산군을 제외한 13개 시, 군에서 신청이 되었으며, 신청량은 모두 30대 11억2,000만원입니다.
  동 신청량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보조신청한 바 4억3,200만원이 보조 결정되었으며, 신청 시,군중 천안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1대씩 3,600만원 모두 12대를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기준은 25인승 소형기준 대당 1,800만원씩 24대분 보조를 받았으나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대형버스의 단가는 3,600만원으로 1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강창구 위원님께서 지방도 점용료 징수교부금 957만9,000원을 추가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점용료 징수는 도로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5항 각 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재가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도로점용도 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징수금액의 30%를 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계상시 매년 평균 징수금액 대비 30%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정산결과 당초예산 금액 1억6,000만원보다 초과 징수금액 3,193만원에 대한 30% 금액입니다.
  강창구 위원님께서 '95년도 수해복구공사 추진에 있어 우기전 내년 마무리가 가능한지, 어려운 지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공시설 복구대상 총 6,193개 지구입니다.
  우기전 완료계획 지구는 6,076개 지구이며, 현재 공정은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기 이후 마무리할 117개소 지구에 대해서는 우기대책 특별관리지구로 선정해서 교량은 우기전 기초공사 완료 및 응급조치, 인력을 현지에 배치하고 우회도로 지정 및 안내표시판 설치 및 강우시 유도요원을 배치하며, 하천은 우기전 유로정비 및 수출구 유실구간 우선 축재를 보강하고 응급복구용 자재인력 장비동원을 계획 수립해서 비상용만 구축 등으로 우기철에 대비한 재발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미발주 사건은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발주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실공사방지 및 공정관리를 통해서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사업의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인력과 기계장비, 또 일부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보도상의 양회, 철근이 지금 품귀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독단에 관급으로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그 외에 특별배려를 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 16억2,3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 당초 세입예산편성을 '95년도 세입예산을 감안, 1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6년도 1/4분기 농협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로부터 7억2,100만원을 회수한 바가 있으며, '96년도 전체 회수금에 대한 농민으로부터 상환기관 미도래 반납분 채권확보 증가로 융자가 되지 않는 자금증가로 당초보다 16억2,3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중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 중 교부세가15억3,900만원이 감액된 이유,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95년을 기준으로 사업량 3,840동에 교부세가 50%지원될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무부에 확정시 사업량이 3,210동으로 630동이 감소되고, 교부세 지원도 50%에서 30%로 됨에 따라서 630동의 사업비와 20%의 감액된 교부세를 감액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호 위원님께서 438페이지에 있는 아산 쓰레기매립장 환경개선 주민숙원 사업비 10억원 계상과 관련해서 이러한 예산은 집단민원이 발생후 계상하는 것보다 사전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 예산이 편성된 배경은 지난해 통합된 5개 시에 대하여 중앙에서 교부세로 1개 시당 20억원씩 지원계획에 의거 '95년도 10억원 '96년도 10억원씩 각각 지원된 사업비로 금회에 지원된 것으로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환경개선이라면 불량주택, 변소개량, 농민에 대한 실제적인 부엌개량 그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환경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민이 직접피부에 닿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무부로부터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반기부터 또 다시 중앙에 가서 몇일이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보다 증액 요구를 하는 것으로 관계 과장들과 중앙부서에 가서 예산투쟁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김용호 위원님께서 보령댐 건설사업과 관련 이주민 특별지원금 60억원이 추가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보도사항에서 아시겠습니다만 보령댐 지원사업소가 설치되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댐사업소에서는 지원사업소로 해서 그 민원에 대한 보상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령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에 대하여는 특적, 다목적댐 법의 규정에 의거 이주민에 대하여 이주정착 지원금 세대당 800만원과 생활안정 기금이 1인당 100만원씩 400만원까지 지급한 금액으로써 세대당 최고에 1,200만원까지 579세대가 지금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령댐 건설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이 지원사업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하원 위원님께서 홍성지소의 도로유지 보수비가 공주지소의 70% 수준의 예산확보 사유에 대하여 도로유지 보수 및 수해복구형 재료비 8,000만원을 공주지소에만 계상하였고, 홍성지소는 계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관리대상 도로연장은 1,395km로써 노선조정 이전 1,117km에 대한 지방도 유지 보수비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도로가 차이가 없으면서 흥성지소의 도로유지 보수비가 약 7억원 정도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과 노선조정으로 관리대상 도로가 증가됨에 따라서 지소별 유지 관리비를 조정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지원 지방도가 확정되면 부족한 유지 관리비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 및 수해복구형 재료비 8,000만원이 공주지소에만 계상된 사유는 우리 도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공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로 조직이 개편되어서 예산과목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숭열 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 설치사업은 어느 지역에 어느 기준으로 의거 계상된 것인지 그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도시교통난의 완화, 에너지 절약, 근검절약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95년 7월 6일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을 제정 공포하는 등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 지시에 의거 '94년도에 자전거도로 개설 대상지역을 조사한 결과 61km로써 천안시를 시범으로 '95년도까지 18.5km에 18억원을 투자 개설하였고, 금년도에는 12억 교부세 6억, 도비 3억 시비 3억을 투자해서 천안시 6.5km 6억 서산시에 4km에 대한 6억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균 위원님께서 논산 지산동 수해상습지 정비계획과 수해상습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1986년부터 1987년까지 전국의 상습수해지역을 조사 항구대책에 수립된 지구로써 우리 도내에서 29개 지구에 172.5km 상습 침수지가 있습니다.
  상습 침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1988년부터 1996년까지 9개년 사업으로 국비 재배정과 2/3와 도비 부담 1/3등 총 659억원의 재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지구에 578억원에 대한 재원이 투자되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5개 지구에 8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96년도에 완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산동 지구는 재해위험지구 일제 조사시 대상지구로 계획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수해상습지가 금년도 계획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현지를 답사해서 시설에 대한 배수장이 필요한 것인지, 배수로가 필요한 것인지 그러한 등등을 조사해서 우리가 다시 중앙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금년 하반기부터 조사를 한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을 다음에 조사할 때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상세히 같이......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에 대한 것은 '98년도 계획에 대한 내무부에서 준 예산에 대해서는 그 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감사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시, 군에서 공문을 통과해서 그 지구를 선정한 다음에 조사해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공주지소에 수해복구 재료비를 계상한 사유와 공주지소에 인력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공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이며, 별도 예산과 인력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군복무관인 인원이 연차로 배정이 되어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요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하천을 병행하여 치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구내 하천이 접해 있을 경우 경지정리와 하천을 병행하여 치수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비 절감은 물론이고, 수해피해 위험도 해소되지만 하천편입 토지만큼 감보율이 높아집니다.
  해당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의 강한 반대로 사업추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할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해당 지구내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경지정리와 병행 치수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길수 위원님께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대교천 사업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주시 의당면 대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는 건설교통부 국비 재배정 금액이 이 문제를 도비 부담으로 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국비 재배정 금액이 4억2,600만원으로 확정 배정됨에 따라서 도비는 2억1,300만원을 부담하고, 총 6억3,900만원으로 시행합니다만 당초예산에 부족 편성된 1,8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증액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 각 957m, 배수관 4개소, 낙차공 1개소를 금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판교천, 서산의 산천제라고 있습니다.
  당진의 역천, 부여의 사동천, 보령의 봉당천, 공주의 대교천 해서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완전히 개수해서 침수지나 상습지에 완전 개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드문드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다음은 이복구 위원님께서 계속비 사업중 홍성 덕산간 4차선 확,포장 공사의 사업비는 줄었는데 감리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사비는 '95년도 이월예산 25억원이 되고, '96년도 소화가능 금액만 계상하였고, 전체공사비를 계약금액에 맞추어 조정한 것이며, 감리비는 7,600만원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1억6,000만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2년이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지금 보상은 3필지만 남고 다 했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창구 위원, 조명호 위원, 유숭열 위원, 김인태 위원, 임길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감리비에 대해서는 대형공사에서 전문에 대한 기술사들이 전문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품질관리와 거기에 대한 시공을 해야한다 해서 전국적으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사실은 대형공사 품질관리에 대한 세부시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한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한번 지적을 해서......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도 부실공사 방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을 나가서 인력부족 한곳은 설계변경, 때에 따라서는 재시공 일제 조사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우기전에는 저희 기술직을 총망라해서 수해재발이 안되도록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대해서 총력을 다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임직원들은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공사의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일동은 각 소관별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의 방지를 원칙적으로 봉쇄를 하고, 품질관리 등 재해발생이 안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이 감리감독을 불시 점검해서........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이 현장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네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호환공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옹벽이라고 하면 말이죠.
  대개 하천과 도로가 낀데 대해서 세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옹벽을 하고 우리가 수충부라고 돌아가는 데는 돌망태기를 석축으로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방하천에 한번 가보시면 주로 석축하고 돌망태기가....

○건설교통장관 김만식    그것은 그 수충부의 세굴현상을 방지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미심적인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안 조치를 해서 제2의 재발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소하천은 조그만해서 통수단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직영은 시장, 군수, 농수산, 축협, 주민 단체가 하고 위탁 협약이 가능하며 오지는 경영수지 결손으로 직영은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오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타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오지에 있는 농어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하고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버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오지는 전혀 교통혜택을 못받는 그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영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일반버스에 대한 것은 하나의 법인체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김만식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이명수   예, 있습니다.

○백재문화권개발사업소장 이명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정재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 예산안 세입내역에 6억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 관련 중앙부처는 문화체육부로서 금년도 역사재현단지에 국고보조금으로 총 16억원을 보조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10억을 편성했고 이번에 나머지 6억원을 추가 보조금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계상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 기 확보된 예산과 함께 백제역사 재현단지의 토지보상과 기반시설 공사비로 긴요하게 사용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