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5월25일(토) 오전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변경반대건의안
- 심사된안건
- 1.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변경반대건의안
(10시14분 개회)
○위원장 김재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여러가지 의사일정이 바쁘신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긴급히 제4차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 '90년 6월 정부가 발표했던 경부 고속철도의 정차역 변경 등 여러가지 현안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고, 지난 5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고속철도의 정차역을 천안 인근 지역인 충북 오송역에 새롭게 설치한다는 보도 등으로 인해서 충청남도가 여러가지 여건이 불리한 현상에 놓여 있음으로 인해서 제 1정차역이었던 천안이 오송역과 격정차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노선분기점 문제와 우리 도의 서북부 지역 공간기능 및 분산개발 투자성과의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기에 차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국회, 정부 등 관련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기 위한 우리의 목표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대로 그 노선대로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여러가지 의사일정이 바쁘신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긴급히 제4차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 '90년 6월 정부가 발표했던 경부 고속철도의 정차역 변경 등 여러가지 현안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고, 지난 5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고속철도의 정차역을 천안 인근 지역인 충북 오송역에 새롭게 설치한다는 보도 등으로 인해서 충청남도가 여러가지 여건이 불리한 현상에 놓여 있음으로 인해서 제 1정차역이었던 천안이 오송역과 격정차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노선분기점 문제와 우리 도의 서북부 지역 공간기능 및 분산개발 투자성과의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기에 차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국회, 정부 등 관련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기 위한 우리의 목표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대로 그 노선대로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위원장 김재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변경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은 정선흥 위원께서 동의하시고 김봉남 위원께서 찬성하여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선흥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안은 정선흥 위원께서 동의하시고 김봉남 위원께서 찬성하여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선흥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외 1인이 서명 발의한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변경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관련 정부에서는 지난 '90년 6월에 제1정차역인 천안을 비롯 대전, 대구, 경주, 부산 등에 정차역을 설치하는 등 오는 2001년까지 완공토록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 지금까지 정상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온 국민은 믿어 왔습니다.
그 후 6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건설교통부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거론조차되지 않았던 오송역을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 설치하겠다고 지난 '96년 5월 22일 갑자기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천안과 불과 28㎞지점 대전과는 35㎞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에 대한 쟁점의 소지가 있으며 잦은 정차에 따른 운행시간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당초 의도했던 장거리 고속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뿐 아니라 지난 '93년 8월 경부고속철도 제1정차역에서 호남 고속철도를 분기하고 고속전철역을 중심으로 인구 30만 규모의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던 정부의 공식발표에 대한 계획이 사실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관성 없이 지역이기주의에 이끌려 다니는 처사에 대하여 지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도 의회 위원 일동은 막대한 재정부담 수반과 안정상의 문제를 우려하여 장거리 고속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는 천안, 대전간의 오송역 설치를 즉각 철회하고 지난 '90년 6월 확정 발표한 당초 노선 계획에 따라 정상대로 추진하되 경부고속철도 제1정차역에서 호남고속철도를 분기할 것을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의회의 의결로 정부 등 관계 요로에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철도의 건설은 한번 결정하여 설치가 완료되면 다시 계획을 변경하여 이전 설치할 수 없는 사안임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본 건의문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 등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끝에 실음 : 첨부1)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외 1인이 서명 발의한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변경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관련 정부에서는 지난 '90년 6월에 제1정차역인 천안을 비롯 대전, 대구, 경주, 부산 등에 정차역을 설치하는 등 오는 2001년까지 완공토록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 지금까지 정상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온 국민은 믿어 왔습니다.
그 후 6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건설교통부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거론조차되지 않았던 오송역을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 설치하겠다고 지난 '96년 5월 22일 갑자기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천안과 불과 28㎞지점 대전과는 35㎞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에 대한 쟁점의 소지가 있으며 잦은 정차에 따른 운행시간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당초 의도했던 장거리 고속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뿐 아니라 지난 '93년 8월 경부고속철도 제1정차역에서 호남 고속철도를 분기하고 고속전철역을 중심으로 인구 30만 규모의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던 정부의 공식발표에 대한 계획이 사실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관성 없이 지역이기주의에 이끌려 다니는 처사에 대하여 지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도 의회 위원 일동은 막대한 재정부담 수반과 안정상의 문제를 우려하여 장거리 고속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는 천안, 대전간의 오송역 설치를 즉각 철회하고 지난 '90년 6월 확정 발표한 당초 노선 계획에 따라 정상대로 추진하되 경부고속철도 제1정차역에서 호남고속철도를 분기할 것을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의회의 의결로 정부 등 관계 요로에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철도의 건설은 한번 결정하여 설치가 완료되면 다시 계획을 변경하여 이전 설치할 수 없는 사안임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본 건의문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 등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끝에 실음 : 첨부1)
○위원장 김재봉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선흥 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금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살펴보시고 동 건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 정선흥 위원께서 건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정선흥 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금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살펴보시고 동 건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 정선흥 위원께서 건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변경반대건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