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12월22일(금) 오전11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심사된 안건
-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21분 개의)
○위원장 김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의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을해년도 거의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상임위원회로서는 금년도 마지막 회의가 되는 듯 싶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었고, 6·27선거 이후에 도정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희비를 엇갈리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기획경제위원회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인 협조와 호응으로 인해서 무난하게 6개월간의 도정심의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의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을해년도 거의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상임위원회로서는 금년도 마지막 회의가 되는 듯 싶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었고, 6·27선거 이후에 도정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희비를 엇갈리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기획경제위원회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인 협조와 호응으로 인해서 무난하게 6개월간의 도정심의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행정감사시 속기록과 제가 메모한 것을 토대로 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오늘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총 감사 및 확인기관이 14개 기관으로서 본청, 사업소, 의료원, 시·군, 농공단지를 감사 및 확인을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사항별로 보아서는 51분야, 세부사항으로 해서 141사항을 행정감사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 해서 38건을 도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이것이 저희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집행부로 넘어가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위원님들께 수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가 결과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표현이라든지,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누락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행정감사시 속기록과 제가 메모한 것을 토대로 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오늘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총 감사 및 확인기관이 14개 기관으로서 본청, 사업소, 의료원, 시·군, 농공단지를 감사 및 확인을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사항별로 보아서는 51분야, 세부사항으로 해서 141사항을 행정감사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 해서 38건을 도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이것이 저희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집행부로 넘어가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위원님들께 수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가 결과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표현이라든지,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누락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봉 이사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8일동안 저희 기획경제위원회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됐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보신 유인물 중에서 누락됐다든가, 또는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등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이번 유인물에 새로 포함시켜서 집행부에 이송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8일동안 저희 기획경제위원회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됐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보신 유인물 중에서 누락됐다든가, 또는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등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이번 유인물에 새로 포함시켜서 집행부에 이송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우선 전문위원께서 보고 말씀해 주신 유인물 21페이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이라고 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페이지 서산의료원 소관 문제에 「의약품 관리 미흡」이라고 해서 그 밑에 "이월량이 과다발생한 것은 약품 수급조절이 잘못되고 있음" 하고 또 하나 추가 할 것은 "의약품 구매 및 회계질서가 문란하여 부정비리가 성행하고 있음"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4페이지 「의료원 지도·감독 소홀 」해서 "직원간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진정서가 제출되고, 소송까지 진행되고 따라서" 그 다음에 삽입해야 될 사항으로 제 의견은 "불법 비자금 거래등 비리행위 급증·경영적자가 증가되는 등 문제점이 많음에도 지도·감독한 사실이 미흡함"을 삽입시켜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감사원 소관에서 「서산 의료원 사항」입니다.
"인사불만에 의한 고발 및 진정서 제출 등 직원상호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그 다음 사항에 "약품 구입시"라고 했는데, "약품 및 의료기계 구입시"라고 추가 삽입했으면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납품업체로부터 편법으로"를 삭제하고 "상습적으로 뒷돈을 받아" "돈을 모아"라고 하지말고 "뒷돈을 받아 관계자들끼리 편취했으며, 직원 개인명으로 아파트 3동을 구입한 후 매각한 사실이 있는 등 부정비리가 계속돼 왔으나 감사조차 부실했음" 이렇게 삽입했으면 합니다.
또 다음에 "진료비 감면이 부당하는 등 경영전반이 허술"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한 항을 더 추가 요구합니다.
"의료기계 및 약품 구입절차에 부정비리가 수없이 발견됐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 28페이지, 여기도 역시 서산의료원 소관입니다.
「의약품 구입철저」하고 그 다음 항에 "일부 의약품 구입시 선납품, 후계약 방식으로 구입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렇게 평범하게 표현하셨는데, "후계약 방식으로 구입한 불법 부정 사례가 있었으며" 이렇게 해서 "불법 부정"을 넣었으면 합니다.
또 "구입발의에서 검수과정까지 절차상 맞지 않는 사례의 개선대책" 그 밑에 "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둘러싸고 거액의 뒷돈 거래 사실이 확인됐음"도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영합리화 방안 강구」문항 중에서는 "4개 의료원 중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가장 많은 적자를 내는 원인은 직원 상호간의 불신과 의약품 구입절차상 하자발생" 하고 거기에 이런 내용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부정한 뒷돈거래 행위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해서 "하자발생·부정한 뒷돈 거래 행위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 이러한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 방안강구가 절실하다" 이 내용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홍성의료원 소관인데요.
그 중에서 22페이지 서산의료원 소관 문제에 「의약품 관리 미흡」이라고 해서 그 밑에 "이월량이 과다발생한 것은 약품 수급조절이 잘못되고 있음" 하고 또 하나 추가 할 것은 "의약품 구매 및 회계질서가 문란하여 부정비리가 성행하고 있음"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4페이지 「의료원 지도·감독 소홀 」해서 "직원간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진정서가 제출되고, 소송까지 진행되고 따라서" 그 다음에 삽입해야 될 사항으로 제 의견은 "불법 비자금 거래등 비리행위 급증·경영적자가 증가되는 등 문제점이 많음에도 지도·감독한 사실이 미흡함"을 삽입시켜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감사원 소관에서 「서산 의료원 사항」입니다.
"인사불만에 의한 고발 및 진정서 제출 등 직원상호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그 다음 사항에 "약품 구입시"라고 했는데, "약품 및 의료기계 구입시"라고 추가 삽입했으면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납품업체로부터 편법으로"를 삭제하고 "상습적으로 뒷돈을 받아" "돈을 모아"라고 하지말고 "뒷돈을 받아 관계자들끼리 편취했으며, 직원 개인명으로 아파트 3동을 구입한 후 매각한 사실이 있는 등 부정비리가 계속돼 왔으나 감사조차 부실했음" 이렇게 삽입했으면 합니다.
또 다음에 "진료비 감면이 부당하는 등 경영전반이 허술"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한 항을 더 추가 요구합니다.
"의료기계 및 약품 구입절차에 부정비리가 수없이 발견됐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 28페이지, 여기도 역시 서산의료원 소관입니다.
「의약품 구입철저」하고 그 다음 항에 "일부 의약품 구입시 선납품, 후계약 방식으로 구입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렇게 평범하게 표현하셨는데, "후계약 방식으로 구입한 불법 부정 사례가 있었으며" 이렇게 해서 "불법 부정"을 넣었으면 합니다.
또 "구입발의에서 검수과정까지 절차상 맞지 않는 사례의 개선대책" 그 밑에 "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둘러싸고 거액의 뒷돈 거래 사실이 확인됐음"도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영합리화 방안 강구」문항 중에서는 "4개 의료원 중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가장 많은 적자를 내는 원인은 직원 상호간의 불신과 의약품 구입절차상 하자발생" 하고 거기에 이런 내용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부정한 뒷돈거래 행위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해서 "하자발생·부정한 뒷돈 거래 행위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 이러한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 방안강구가 절실하다" 이 내용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홍성의료원 소관인데요.
○공 균 위원 위원장!
아마 여러 가지 더 삽입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나 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회해서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더 삽입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나 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회해서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재봉 그냥......
○공 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을 전부 그대로 정리를 하고 ......
○위원장 김재봉 아니, 여기에서 적으니까요.
○공 균 위원 의결을 해야 되니까 잠깐 정회해서 정리하고 ......
○유인석 위원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취합시킨 다음에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유인석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홍성의료원 소관에서 「의료봉사 확대 실시」해서 "'95년 7월 23일 1회에 한해서 11명을 진료하였으나 진료지역 및 진료횟수를 확대실시 요망" 그 다음 항에 "도고에 글로리 구입자금 및 배경규명" 홍성의료원에서 의사용 숙소를 빙자해서 도고에 도고 글로리 세 채를 산 일이 있습니다.
홍성의료원 소관에서 「의료봉사 확대 실시」해서 "'95년 7월 23일 1회에 한해서 11명을 진료하였으나 진료지역 및 진료횟수를 확대실시 요망" 그 다음 항에 "도고에 글로리 구입자금 및 배경규명" 홍성의료원에서 의사용 숙소를 빙자해서 도고에 도고 글로리 세 채를 산 일이 있습니다.
○명영식 위원 금년 4월에......
○전문위원 이사영 그것이 그때 아주 얘기가 됐어야 합니다.
○유인석 위원 그 날은 도출이 안됐었어요.
○유인석 위원 또 한가지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 하단에 "약품구입에 따른 외상값 해결대책" 그 밑에 "의료원 인사기강 확립대책"을 하나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항은 "상습 거래된 비자금 부정관련자 처벌대책"을 삽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 하단에 "약품구입에 따른 외상값 해결대책" 그 밑에 "의료원 인사기강 확립대책"을 하나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항은 "상습 거래된 비자금 부정관련자 처벌대책"을 삽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구 위원 20페이지 태안군 기타사항 중에, 이것이 태안군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허가만 해 놓고 사업시정이 되지 않는 어장 면허에 대한 관계를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런 어장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정리를 해라".
그래서 그것은 "이런 어장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정리를 해라".
○위원장 김재봉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부분이라든지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 내용이 계시면 말씀하십이오.
지금 유인석 위원께서 좀더 추가하기로 한 내용,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수정부분이라든지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 내용이 계시면 말씀하십이오.
지금 유인석 위원께서 좀더 추가하기로 한 내용,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나신찬 위원 그런 관계는 추후에 감사요구를 할 때 결과보고입니다.
○위원장 김재봉 알았었요.
됐습니다.
지금 유인석 위원께서 문항에 대한 추가 내용을 여러 위원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추가, 또는 수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중에서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기타 내용은 유인물에 인쇄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 1년동안 6개월의 도 의정 활동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높은 고견이 수없이 도출되고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96년도에도 도정에 직접 참여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더 많은 노력이 또한 도정에 큰 힘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이상으로써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됐습니다.
지금 유인석 위원께서 문항에 대한 추가 내용을 여러 위원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더 추가 할 것이나 수정할 내용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더 추가, 또는 수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중에서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기타 내용은 유인물에 인쇄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추가한 부분은 추가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 1년동안 6개월의 도 의정 활동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높은 고견이 수없이 도출되고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96년도에도 도정에 직접 참여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더 많은 노력이 또한 도정에 큰 힘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이상으로써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