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현재 도 조례에는 “우리 시군에서 참전수당을 주면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시군에서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참전수당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급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원래 보훈 관련된 수당은 사실 국가가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는데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게 적다 보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원래 참전수당이 보훈처에서 주는 것은 30만 원인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 외에 －너무나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각 지역의 해당 시군에서 수당을 주는 것이 정책적 판단에 의해 시군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천차만별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으로 보면 한 12∼13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별도로 주는 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충남도가 주는 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위권이다 보니까 이 조례에도 그런 조항이 있었고 그래서 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동안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도에서 지급하지 않는 곳이 충남하고 전남하고 두 군데만 안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선 시군에 갔을 때 전부 다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하면서 이게 지금 걸림돌이 돼요.
  타 시도는 도에서 다만 얼마라도 보훈
수당을 주는데 충남도만 안 주고 있으니 오히려 그게 잘못된 이미지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의원님께서 개정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국가 보훈처에서 주는 것도 오히려 현실에 맞게 주고, 사실 재정부담도 되고 예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방에서 주는 것은 좀 일률적으로 다운시키고.
  국가에서 주는 것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고, 그래서 보훈처에도 여러 차례 관련된 회의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요, 시군에서 시군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을 도가 얼마를 줘라.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도가 시군에, 충남도 그리고 각 시군에 얼마를 줘라라고 지침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시군 과장 회의, 그리고 시장·군수들과의 지방정부 회의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도내에 계신 분이 어느 시군에 있을 때는 25만 원을 받고 어디에서는 10만 원, 12만 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분들 간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이걸 좀 간격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상위권에 있는 데에서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상위권은 더 이상 올리지 말고 적게 주는 데는 단계적으로 여건을 봐서 조금씩 올려서 간격을 좁히는 게 좋겠다라고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제시를 했고, 시장·군수님들도 거의 공감은 하셨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공감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 당시에 이것 제정할 때는 재정여건 때문에 65세는 노인층으로 들어가니까 고령자이다 보니까 그렇게 제한을 뒀는데, 지금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참전유공자들이 다 88세에서 92세 이렇게 되거든요.
  평균 90세가 넘기 때문에 당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65세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65세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미망인 몇 분 정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아직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여기는 참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참전유공자에 한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한 거기 때문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4·19나 5·18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그거는 다른 관점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비용추계를 할 때 저희가 도에서 월 1만 원 또는 뭐 10만 원.
  지금 타 시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을 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하고 추계를 했는데요, 일단 대상자가 참전유공자가 한 1만 명이 조금 넘고요, 1만 2000명 정도가 되고 미망인 이렇게 보면 한 7800명, 그러니까 현재는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월 2만 원 정도를 했을 때 48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현장에서 만났을 때 다만 1만 원이나 2만 원이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도 인정하고 예우를 한다는 명예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충남도하고 전남만 안 주니까 충남도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우리가 잘하고 있고 충남도가 잘해주고 있다고 해도 이게 없으니까 말하기가 좀 껄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원씩 했을 때는 한 24억, 월 2만 원을 했을 때는 48억, 3억 원 이상으로 봤더니 거기는 70억이 넘어가니까 사실은 좀 부담이 되고 시군까지 합해보면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에는 금액은 넣지 않고 비용추계에는 나중에 세부기준 절차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2만 원 정도면 우리 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아닌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명예도 갖는 게 아닌가.
  1만 원을 하기에는 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만 원으로 비용추계를 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존의 복지재단에서 했던 사업들은 그대로 이쪽으로 전환이 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회서비스사업을 할 때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고요,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위탁을 도나 시군이 할 때 사회서비스원 말고 다른 단체에도 위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민간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위탁사무를 독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런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에도 우선 위탁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왜냐하면 사회복지서비스에 관련된 업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하더라도 굉장히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칫 민간 시장의 형태와 다른 서비스 내용이어서 공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우선 근거규정을 뒀습니다.
  우선 근거규정을 두었다고 전부 다가 이렇게 들어갈 것은 아니고요, 염려하신 대로 저희는 그동안에 제정발의를 하시기 전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셔서 일반 도나 시군에서 지금 잘 하고 있거나 민간부분에서 맡고 있는 것을 독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꺼리는 공공서비스 이런 부분을 주로 할 것이고 민간과 경쟁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에 모니터링…… 중간에 복지재단에서도 하려고 했던 그 기능들이 있어서 모니터링하고 표준모델을 만들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들 중심으로 갈 것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서비스원은 공적인 사회서비스에 관련한 표준모델을 만들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기능까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각 서비스 관련해서 시행했던 자료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단서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이라는 단서를 붙인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관련된 사업 기능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보다는 보다 나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자료제공의 협조요청을 하는 근거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런 염려는 없어도 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위원장님 말씀이 저희들 고민하고 100%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오랫동안 준비해서 복지재단을 막 설립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에서 중앙에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정책과제 이것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제동을 걸었던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의제기를 했던 것은 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왜 정부가 하고 이 제도를 공히 직접 만드느냐.
  민간이 하는 것에 관련해서 분석을 해주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어떤 모델에 대해서 연구분석을 해 주고 그것을 제시하고 교육하고 현장의 애로성을 개선하는 것을 만드는 정책연구 기능이 더 중요한 거다.
  충남이 그동안 그것을 하려고 노력해서 복지재단이 출범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문제점.
  두 번째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가 먼저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시범사업을 좀 단계적으로 하자.
  왜 모든 시도가 동시에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이게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일부 먼저 하는 시도가 대부분 시군에서 하는 것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굳이 그것을 하려고 서비스원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기능도 재정립이 좀 필요하다 하고 저희는 시범사업 시기를 늦추려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제시했던 것은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고 하면서 복지재단에서 시범사업으로 사회서비스하고 관련된 중앙에서 제시하는 것 일부를 해보면서 모델로 만들어 보겠다, 이게 더 바람직한 거 같다라고 계속 그렇게 중앙하고 논의하고 논쟁하고 했는데 결국은 국정과제라고 하는 강한 압력·압박에 따라서 일단은 조건부로 받은 거고요.
  이것 운영을 할 때는 저희 실무진 다 공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민간시장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독식하듯이 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복지재단의 정책연구기능, 조사기능 이게 그대로 필요합니다.
  그 기능과 이 서비스원 타이틀은 바꾸지만 저희는 기능에서 분석기능과 시범사업에 대한 개념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시범사업에 대한 것도 －그동안 계속했던－ 민간에서 기피하거나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는 －아까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도－ 민간시장에서 다 맡지 못하는 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거를 민간이 안 한다면 우리가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책방향 또 운영방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존의 복지재단하고도 충분히 이런 어려움을 미리 예상하고 했지만 그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저희가 도에서 하면서 충남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있으니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재정부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국정과제 및 국비매칭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어려움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불어 사후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로 확대가 되면서 지방재정에도 일정한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향후 5년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1개소,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 국비 포함한 도비 매칭, 국비와 도비가 5 대 5 매칭으로 하게 되면 평균 매년 6억 1800만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6억 1800만 원 중에 도비는 3억 900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따라서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실 모든 직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활지원 등 도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저출산보건복지실-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 등 도민건강 및 생계지원에 필요한 주요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실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11건에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257쪽에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교육재정교부금 550억 7976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2020년 영유아 보육사업 지침과 시군 또 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교육청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하던 재원 전달체계를 도에서 직접 교부하도록 결정하여 이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즉, 누리과정 보육료를 1월∼6월까지는 충남교육청에서 시군으로 주던 것을 도에서 직접 시군으로 주는 것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을 저희 세입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285쪽 관련입니다.
  어르신놀이터 사업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산출근거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어르신놀이터는 금년 내에 착공을 목표로 시군에 공모를 통해서 금년에 1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 5억을 추정했던 것은 도비 2억, 시군비 3억 해서 4 대 6 매칭비율을 가지고 할 거고요, 설계 및 부지조성에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공사나 부지조성에 관련된 비용이 2억 원 그다음에 화장실 비가림시설,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하는 데 3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5억 원을 잡았고요, 어르신놀이터 기구 1세트는 ‘재미있는 재단’이라는 곳으로부터 10가지 종류의 기구를 기증받도록 했기 때문에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5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르신놀이터를 쌈지공원형이나 노인복지시설 연계형까지 확대할 생각이고요, 금년에 1개 하는 시범사업을 충남형 어르신놀이터 모델로 제대로 만들어서 브랜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 295쪽 관련입니다.
  장애인 단기 플러스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1억 원은 현재 위탁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에서 미편성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단기 플러스 주간복합형 보호시설 기능보강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보호자의 높은 돌봄 부담과 일상생활의 제약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일시 돌봄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보호시설 시범설치사업 수요조사를 작년 9월에 해서 4개 시군에서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3월에 사업 수행기관 공개모집을 했는데 신청기관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 운영 필요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단기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필요한 공간 확보 및 장비 보강비 지원이 필요해서 예산계상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5월 중에 시범설치 수행기관 선정계획을 다시 공고를 내서 금년도에 운영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수행토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81쪽 금년 만기가 도래하는 105개 계좌에 대한 우대금리를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 출생한 만 3257명 대비 가입자가 0.8%로 적은 이유와 향후 지원대상 확대 등에 대책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 지원사업은 작년 5월에 농협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임산부에게는 기본금리 플러스 1.5%의 우대금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작년 9월에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현행 시행초기 가입 인원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안내포스터를 더 확대하고 보건소와 음·면·동사무소 등에 배부하여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5%는 도에서 0.75% 그리고 농협에서 0.75%를 추가로 주는 것인데요, 사실상 신협이나 마을금고에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적은 형편입니다.
  이게 제1금융권에서는 금리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다섯 번째로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설치 후에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나 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지적입니다.
  작년 6월에 충남형 온종일돌봄 구축계획에 따라서 15개 시군에 15개소를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개소당 7000만 원씩 지원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 운영에 관련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인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하고자 복지부에 요청을 하였고 작년 9월 10일 날 15개 모두 복지부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31일 날 복지부의 최종확정 내시에는 11개소만 확정이 되었고 4개소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4개소 제외된 이유는 논산에 1개소는 만 6세부터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6세 미만 영유아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제외가 되었고요, 논산의 2개는 만 6세 미만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 서천의 한 곳은 초등학교 내에 설치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산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다 보니 제외가 되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은 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기준에 대한 완화를 건의하도록 하겠고요, 돌봄체계가 여러 부처가 분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이 자체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산의 1개소와 서천의 1개소는 도비 지원을 하고요, 6세 미만 영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논산의 2개소는 논산시가 자체 추진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예산서 286쪽에 있는 충남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사업의 출연금 세부내역과 사회서비스원 전환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출연금은 총 14억 512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는 9억 7560만 원으로 67%가 되겠고요, 도비 4억 7650만 원, 한 33%가 됩니다.
  이것은 구성되어 있고요, 세부내역은 본부시설 및 종합재가센터 설치비 5억 원, 금년 7월부터 운영하는 추진단 신규인력 9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 2억 462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이외에 운영비로 2억 6500만 원, 민간 사회복지시설컨설팅 지원과 사회서비스원 주요사업 및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홍보와 광고비 등 4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향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서비스원 운영 초기에는 복지부의 시설기준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일정부분 수탁을 하되 민간이 기피하는 시설과 이런 쪽으로 수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305쪽에 있는 공공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 및 이자지원을 위해 총 8억 7738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천안의료원 등 4개 공공의료원의 재정 상태와 향후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은 의료원에서 시설과 장비 등 자본형성을 목적으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원금잔액이 86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10년간 분할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서 진행을 해 오던 것입니다.
  총 97억이 되겠고요, 총 차입금 중 2009년에 10억 7000만 원을 기 지원하였고 원금잔액은 86억 3000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10년간 매년 8억 6300만 원씩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유동성 악화 의료원의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시설과 장비 현대화 지원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천안과 공주의료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운영 적자가 부채증가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서 융자이자 부담이 커서 유동성 악화가 계속되는 경영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융자금에 이자지원으로 의료원에 자립경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운영방안은 2019년도 결산 결과 30억 원의 적자운영과 코로나19 대응으로 유동성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없을 경우에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할 상황입니다.
  천안과 공주의료원은 누적 적자로 결산상 자본이 잠식된 상태로 유동성이 천안 같은 경우에 74%, 공주가 110%로 현금흐름이 악화된 상태이고 서산 353%, 홍성 275%로 일부 유보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2월 21일 날 지정되어 운영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단계별 해제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서산은 4월 23일, 홍성은 4월 28일, 공주는  5월 6일 날 전담병원으로부터 해제가 되어서 지역 내 격리치료는 천안의료원만 거점병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담병원 해제한 이후에 일반진료를 개시하였으나 현재 전담병원 지정 전의 70%, 가동률은 30% 수준으로 정상화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에 6월과 7월에는 자금 압박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5월 중에 부족재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선지급 요청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 의료원에 대한 보상시기와 규모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요청하여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06쪽에 대한 것입니다.
  2년 연속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불식하고자 전국 최초로 자살예방 업무 전담팀을 신설했고 도와 시군 전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는데 자살예방사업 우수시군 포상금 1억 원을 전액 삭감 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작년에 자살예방 우수기관 포상금까지 걸면서 도의 모든 부서 그리고 시군까지 적극적 추진동력을 얻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전국 자살률 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자살예방 협업 과제를 충남이 하고 있는 것이 전국의 우수사례가 되어서 금년 5월 27일 날도 총리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되어서 지사님께서 발표할 예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직접 대통령 기관표창 대상자로 추천까지 하였습니다.
  성과로는 60세 이상 자살 사망자 수가 저희가 추정치로 약 5.4% 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 여건 때문에 재정 부서에서 포상금에 관련된 전체를 다 묶어서 삭감조치를 해오고 있어서 어필은 했지만 상황이 그래서 삭감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삭감이 되더라도 연말 추경 때는 다시 확보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만 동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지원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로 309쪽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치매관리용품 등 지원을 위해 743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치매환자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면 치매환자 관리 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 저소득층 등 치매환자에게 기저귀와 위생용품, 배회감지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 60세 이상 치매 추정환자 수는 4만 5290명이 됩니다.
  연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치매환자 등록자 수는 2만 9928명 그중에 취약계층은 909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내역은 작년 말 기준으로 목욕 보조용품은 8789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인지개선용품은 8657명에게 그리고 보행 및 치료 보조용품은 2892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와상노인 욕창치료 예방용품을 5204명에게 지원했고요, GPS위치추적기 및 가스안전 차단기 등을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환자의 건강한 삶 유지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치매 환자에 대한 맞춤형 조호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예산서 372쪽에 있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년도 사업비 54억 1039만 원을 금년도에 편성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의료급여 예탁금 등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19년도 의료급여 사업비를 금년에 편성한 사유는 ’19년도 말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복지부 예비비 239억 8640만 원을 확보, 정리추경에 반영, 지출하였으나 국비가 80%인데 국비 80%에 대한 매칭, 지방비는 도비가 14∼16%, 시군비가 6∼4%가 되겠습니다.
  54억 1039만 원은 예산 미확보로 금년 추경에 반영,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미지급금이 발생한 사유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진료비가 상승하고 의료이용 횟수 등의 증가 등으로 매년 의료급여비는 연평균 8.5%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도의 지속적인 의료급여 재정현황 모니터링을 통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372쪽에 있는 최근 4개년 의료급여 대상자를 보면 2016년에 5만 8424명에서 2019년 5만 5753명으로 지속 감소되고 있는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증가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년 소폭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중에 진료비 지출이 많은 1종 수급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진료비 상승 및 의료이용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매년 의료급여 비용이 5년 평균 8.5%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추경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원아모집 등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5월 1일 날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고 복지부에서 회의를 한 번 했었어요.
  실무진 담당과장이 그때 가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차피 아이들을 못 보내니까 가정에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타격이 심하다,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향후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우리 소상공인 지원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거 말고 복지부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의를 했고요,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그것을 인식을 했고 이것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근저당이 5억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전세보증금을 주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농아는 될 것 같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시각장애인협회는 근저당이 12억 정도가 되어 있어서 저도 실무진한테 얘기했던 게 “이것은 도 법률자문을 반드시 더 받아봐라, 이게 12억이나 되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법률자문까지 받아보고 두 번째는 규모도 원하는 대로 다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규모도 적절한 규모로 축소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실 수화통역센터에 지원을 하는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잠깐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센터장을 포함한 8명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수화통역센터 8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저도 해당 과장하고 팀장한테 얘기를 했던 게 협회에 주려는 것보다는 협회가 아니라 통역센터가 필요해서 주는 거고, 그러면 통역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정확한 사람에 대한 규모 사이즈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8명 정도가 돼서 80평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는 이제 그동안 거기에 있었던 이유나 배경을 보면 점자도서관이 별도로 따로 없고, 또 거기 수화통역센터와 함께 협회에 찾아오는 사람, 그쪽에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점자도서관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민간 어떤 협회의 개인한테 그거를 지원했다는 생각은 그동안 하지 않았고 도에 있는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기능과 시설에 대한 지원이다라는 생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원래 장애인복지법 상에 협회 협의회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어요.
  그게 근거가 되니까 항상 저희가 그 지원에 대해서 뭐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못했던 거고요.
  다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충남도의 입장은 협회에 운영비의 형태로 지원하기보다는 협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곳에 중점적으로, 그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죠.
  저희 도 시설인 경우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원하는 게 도가 직접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그 소유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할 때 운영비까지를 맡기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법상에 근거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그동안 지원을 해왔던 것이 지금 보면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사업에 대해서 주는 것과 협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협회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혼재처럼 보이고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민간인협회니까 이 협회가 하는 기능적인 사업에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협회의 단순 운영 이런 것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사업 중심으로 가겠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공감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산이 되고 지원할 때 저희가 지원대상 명기를 분명하게 그 기관명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화통역센터의 보증금이라고 계약하고 지원할 때 기관명을 명시하고 단서를 붙이는 것이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동안 계약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기존에, 3세∼5세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가 교육청에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가지고 있던 거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동안은 교육청에서 시군에 줬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죠.
  전달체계를 교육청에서 시군에 주던 것을 어차피 돈은 그대로인데 교육청에서 도에 전입을 시켜주면 도가 시군에 주는 겁니다.
  전달체계만 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월 24만 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국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도비는 따로 없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주던 것을 우리한테 바꾸는 거고 달리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국고내시가 변경됐는데요, 변경된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국비가 65%, 도비가 17.5%, 시군비가 17.5% 이렇게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이었는데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게 됐어요.
  여기에 천안과 아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5%로 올라갑니다.
  천안, 아산 지역은 국비가 65%에서 75%로 올라가고 도비 천안, 아산 지역의 17.5%짜리가 더 다운이 됐어요, 시군비도 12.5%.
  그래서 이게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는 더 올라가고 도비와 지방비가 낮아진다는 비율의 조정 문제인 겁니다, 전체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여기의 표상으로 보면 국비가 5억 늘고 도비, 시군비가 많이 감액돼서 영유아 보육료 전체가 감액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이는데 천안 지역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 많은 것에 대한 국비가 올라가고 나머지 부분의 지방비가 감했기 때문에 영유아가 감소는 좀 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개개인 한 명당에 대한 지원이나 이것은 큰 차이가 없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도를 통해서 가는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거는 아니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굉장히 세부적인 거라서 죄송하지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니까 총액 변동이 안 되어 있는 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방비 감액, 국비 증액이 맞아야 된다는 것에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것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잠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팀으로부터는 문제나 이런 것은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담당 팀장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육지원팀장 이경성   보육지원팀장 이경성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아산 국비보조율이 당초에 65% 잡았던 것이 75%로 15% 올라갔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비부담이 평균으로 보면 65%에서 70%입니다.
  그러면서 도비가 평균적으로 17.5%에서 14.1%로 내려갔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영유아보육료는  0세∼2세 그리고 3∼5세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빠집니다.
  그다음에 장애아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국비 내시된 부분을 맞춰서 매칭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재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먼저, 상세한 말씀은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육지원팀장 이경성   예.

○보육지원팀장 이경성   예.

○보육지원팀장 이경성   저희가 국비 온 부분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을 처음부터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차등보조율이…….

○보육지원팀장 이경성   예, 저희가 차등보조율 적용을 잘못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비가 늘면서 그렇게…….

○보육지원팀장 이경성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이경성   예.

○보육지원팀장 이경성   예, 작년에 수요조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어린이집은 휴원을 하였지만 긴급돌봄 때문에, 초기에는 긴급돌봄을 한 10.5%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63%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한테 이렇게 나눠주기는 어렵고 각 어린이집에, 긴급돌봄이 됐든 뭐가 됐든 저희가 그 어린이집에 체온계를 계속 지원했고, 향후 체온계는 등원을 전제로, 등원할 경우에 반드시 발열증상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서 체온계를 지급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해져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보육지원팀장 이경성(집행부석에서)   예,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이경성(집행부석에서)   복지부에서 식약처하고 같이 물량을 해 주셔서 그 물량만큼은 확보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이경성(집행부석에서)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체온계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 지원하는 이유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이든지 거기에 원생들 또 입소자들에 대해서 발열을 하루에 두 번씩 체크하는 것들이 있어서 다 필요합니다.
  또 체온계의 유형도 여러 가지지만 가지고 있는데도 꽤 많이 있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대부분 조금씩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정부에 전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체온계를 일반 약국에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마스크 한참 그랬다가 그다음에 체온계도 그래서 학교가 개학을 하고 이제 어린이집도 개원을 할 텐데 이제 체온계가 대규모로 많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물량확보를 해 주고 개원 전에 이것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복지부에서 지원을, 이게 국비로 지원하는 것도 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국비 플러스 도비를 붙여서 이거를 공급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국비 내려온 것만큼 도비를 붙여서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체온계가 지금 말씀하신 게 10만 원보다 적다는 것은 어떤 체온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방법이 이제…….
  이거는 비접촉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체온을 재는 체온계의 양태가 귀에 넣어서 체온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마나 얼굴에 레이저 하듯이 빨간불이 있어서 하는 게 있고, 열화상카메라처럼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비접촉식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요양시설의 관리운영비 지금 4800만 원 증액한 거 말씀하는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나가는 사업내용이 조경관리하고 공기정화장치 냉난방기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이 사업들은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조경도 큰 새로운 것을 식재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조경관리니까요, 이것도 매년 금액 차이는 없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것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임금 가이드라인 이런 것에 따라서 호봉이, 예를 들어서 3년∼5년 있으면 처우개선비 주고 하는 건데   근무연수가 작년까지 만 4년이었다가 금년에 5년이 되면 금액이 달라지고 그래서 시설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은 시설마다 적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저희가 도 방침하고 그동안의 예산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호봉제가 없던 것을 호봉제로 만들었던 일부그룹이 있어서 금년에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은 안 하고 처우개선비로 3년 미만, 3년∼5년, 5년 이상 되는 거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여기는 인건비 부족분과 호봉 상승분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도가 어디 기관, 단체, 센터마다 차별을 두고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예산에 계상이 올라온 곳은 저희가 파악되어서 인건비가 부족하고 호봉상승에 관련되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온 것만 한 것이 담겨져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도 당연히 호봉상승분 적용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빠져 있는 게 있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그것은 다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차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을 적정한 인건비 가이드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수요에 누락되거나 빠져 있다면 그 부분은 다음 추경 때 파악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각각에 대해서 누구나가 월급의 호봉금액이 동일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수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차이는 분명히 인정이 되는 거고요, 저희 각 기관마다 어디는 인정을 해주고 어디는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여기에 누락되어 있거나 수요조사에 빠져있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은 넣어서 다음 추경에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야외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공원을 활용…….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어르신놀이터는 저희가 유럽지역에 지사님 그리고 우리 실무진이 갔을 때 느꼈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그렇고 우리 충남도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유럽에 봤더니 공원 같은 데에,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파고다공원이나 공원에 보면 노인들이 그늘 밑에서 장기 두고 하는 사람 몇 명 말고는 신체나 인지활동,  균형활동에 대한 시설들이 거의 없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놀이터가 거의 전무한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학교에 시설이 다 있지만 그래도 동네 곳곳에 놀이터가 있듯이 어르신들에 대한 인지와 균형감각을 위한 시설들이 곳곳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의식을 했고 외국의 그런 것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운 차에 그러한 놀이시설 기구들을 기부해 주겠다는 데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도 있고 조성도 해야 되니까 시군의 공모를 받아서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들을 보니까 대부분 비슷하기는 하지만 우리 국내에 전혀 없는 시설들이에요, 균형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도시형과 농촌형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놀이터는 대규모 대도시에도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는 형태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경우 조그만 쌈지공원 형태로 가야 될 거고요, 또 우리 읍 단위, 면 단위 밑의 농촌형이라고 본다면 거기는 어르신들의 인구비율이 높아요.
  그런 데도 약간 유형이 다를 것 같아서 저희는 쌈지공원형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연계형 이런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어떤 유형이 되었든 각 시군에서 의지가 있고 저희가 설명을 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할 생각이고 몇몇 시군은 같이 해보겠다는 의지를 저희들한테 보이기도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금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서부장애인.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여기는 사업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종사자들을 자연감소 시키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종료가 되면 나중에 퇴직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에 대해 준비하는 퇴직적립금 부족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매년 새로 온 사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운영비에서 일부가 되는데 여기는 몇 년 내로, 2022년까지 하고 종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퇴직금을 줘야 돼요.
  그동안에 적립되어 있던 것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언우(집행부석에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까 그 얘기하고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분담금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도립이고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군으로부터 받았던 분담금이 없어지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 그 부족분을 도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그러면 학교에도 있고 유치원에도 있고 동네 어린이집에도 다 있는데, 동네 곳곳에 자연스럽게 있듯이 어르신들도 시설이나 경로당 말고, 경로당에도 시설이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 있지 어떤 균형감각을 위한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요, 금년 하반기에는 어디가 됐든 선정을 하고 부지도 마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지 않으면 금년 하반기에 이걸 못하니까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넣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이것은 왜냐하면 공원의 바닥하고 가림막, 화장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어떤 대규모 저기는 다행히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금년에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어르신들 시설을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특이해요.
  이런 것들을 “금년에 저희들한테 기증을 하겠다는 분이 있으니까 얼른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게 성공적이고 굉장히 반응이 괜찮고 그러면 우리 시군에 확대가 필요해서 금년도에 꼭 시범사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추경에 넣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넣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충분히 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장애인정보화 경진대회라고 하는 게 스마트폰을 체험하고 또 특수 보조기기를 체험전시관에 놓고 운영도 하고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이에요, 사실은.
  정보화 경진대회 기정예산이 우리가 108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할 때 보면 한 1200만 원 이상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이 예산을 세울 때 재정부서에서 모든 사업들을 감액시키다 보니까 최소 12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간신히 1000만 원 정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하고 특히나 이번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니 이런 것도 다 취소가 되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정보화 경진대회가 그동안에 반응이 좋았는데 금액도 작년보다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현안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 실무 부서도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행사는 10월 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될 것으로 보고 만약에 금년에 부득이 한다고 하면 밀집하고 접촉기회가 없는 형태로, 이게 정보화에 관련된 거니까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거든요.
  공간을 충분히 둬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기기에 대한 전시장인데, 이것도 사람의 입장을 시간대별로 통제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고요, 부득이 그럼에도 어렵다 그러면 이것은 연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전액 국비인데요, 4개월분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40만 원이 전액 국비고 이거는 상품권 이런 형태로 줍니다.
  그래서 시군을 통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걸 하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어디를 못가고 집에만 있고 하니까 집안에서 돌봄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4개월 동안 하는데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미가 부모의 부담도 줄이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시간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바우처로 하는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정부에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주는 것들의 이유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대형이거나 이런 데가 아니고 지역으로 일부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오히려 농어촌지역은 제한하는 데가 별로 없죠.
  예를 들어 제한을 하는 게 대규모 백화점 이런 거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오히려 어디어디 이런 시설은 제한한다고 그래서 있지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일부는 제한이 되고 업종 간에 어떤 데는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유형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인 취지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공,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만큼은 동일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작년 예산 똑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기정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국도비 이렇게 합쳐서 3억 3853만 원으로 했고요, 거기에 시군비까지 하면 5억 2082만 원이었죠, 이게.
  그런데 이번에 국고내시가 변동되면서 국비가 좀 늘어났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기정예산인데 이게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했다는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원격의료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종전에 3개 시군이었다가 2개가 더 늘었고요.
  그런데 이제 원격으로 하더라도 가정에 방문할 때가 필요합니다, 의료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거나 이럴 때.
  그때 차량운영비라고 하는 게 일부가 있는 것인데 항목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운영비이고, 이거는 가정을 방문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기본적으로 각 보건소에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보건소에 의사나 간호사나 공중보건의도 있고요, 이분들이 가정의 상황을 원격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얘기해 주는 거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집에서 하는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각 읍·면·동이나 마을에 보면 우리가 또 보건진료소라고 한 명씩 간호사들이 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있는 간호사가 일일이 봐서 잘 모르겠는 것은 공중보건의나 보건소 의사한테 하는데 이게 거리가 머니까 화면으로 보고 얘기를 해도 될 것을 안 그러면 의사가 매번 가야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래도 방문해야 될 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이게 이제 쉽게 보면 원격의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가 될 텐데요, 그동안 여기는 의료 취약지역에,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하고 직접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보건진료소에 있는 간호사들이 집에 가서 얘기가 나오면 자기가 다 판단 못하는 것을 원격으로 해서 의사한테 얘기를 듣고 처방을 해 주고 하는 이런 정도로 이거는 취약지에 대한 원격의료 중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이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향후에 원격의료라고 하는 체계가 그동안 안 됐던 이유가 수가의 문제가 정상으로 개선을 안 해줬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진료처방에 따른 책임감 문제 때문에 의사가 간호사, 지금 이렇게만 딱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의사협회나 의료 쪽에서도 굉장히 찬반이 있었고 수가의 문제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많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향후 의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것은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뀐 것이라고 하기 전에 워낙 낙후지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최소한의 것은 정확하게 의사가 잠깐이라도 진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했던 거고요.
  출발점은 다르지만 향후에 신기술이 되고 그러면 이쪽도 더더욱 정교해지고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분들이 연령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거의 70세 이런 분들이 폐휴지, 재활용품 이런 거를 수거하는데 시간이 이른 새벽이거나 야간에 하다 보면 야광조끼나 이런 게 없어서 식별이 되지 않으면 위험에…… 사고를 당할 염려가 있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폐휴지를 줍고 하는데 정말 생계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이어서 우리가 최소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안전보호 장구에 대한 지원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원하게 된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조례가 작년 12월 달에, 지원근거가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 30일 날 만들어진 겁니다.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 본예산에는 담을 수가 없었죠, 이 조례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시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추경에 담게 된 것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충분히 필요하고 저희도 그런 쪽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새롭게……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고요, 답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금년이 6·25 70주년이에요.
  그래서 6·25 70주년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하는데, 지금 이 행사도 코로나 때문에 시기도 조정돼서 6월 달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기존에는 각 단체마다, 광복회 같으면 경술국치 기념 이걸 매년 했던 거고, 6·25 참전유공자회는 금년에 70주년이기 때문에 이 3000만 원을 더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시기도 지금 한 9월쯤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기능보강 사업을 한다고 저희가 도 예산도 확보하고 진행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수요만 받고 하다가 전문가들한테 기능보강 자문을 구했습니다.
  보훈관이 워낙 프레임은 정해져 있고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무섭다, 음습하다 등등이 있어서 거기의 안내표지판서부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는 간단한 표식물이나 사인물 이런 것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는 있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보강을 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뭐냐면 우리가 충남의 건축물에 대한 위원회가 있어요, 전문 위원회가.
  저희가 그쪽에도 자문을 구하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2000만 원 증액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청소년들하고 하는 사업이 저희가 교육청과 교육청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어린이 글짓기대회, 그림대회 이런 것들은 계속 거기에서 해왔던 사업이고 매년 하고 있고요.
  이번 사업은 기능보강이라는 게 표식물과 사인물에 대한 것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이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여기에 나와 있는 2000만 원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데 추가적으로, 공공건축가가 자문을 할 때 “좀 더 보강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할 때 2000만 원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제가 그러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관이라고 하는 게 보훈단체가 이용하는,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시설은 절대 아닙니다.
  보훈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훈을 위한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동안 청소년들 하면 소규모로 그림그리기 대회, 글짓기 대회를 방문해서 하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런데 그동안의 청소년들 반응을 보니까 무섭다, 음습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래서 사인물하고 홍보판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거부감이 없고 쉽게 볼 수 있도록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죄송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먼저 경로식당을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본다면 무료 경로식당에 대한 수요가 천안·아산·당진·부여·홍성 등에서 늘어났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이거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열지 못하니까 도시락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본예산에 6개월분만 했던 게 우리 도의 예산 재정 때문에 6개월분만 먼저 본예산에 세워주고 나중에 추경에 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도가 하는 것은 당연한데 천안 같은 데는 그쪽의 인구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어서 양이 많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공감을 합니다.
  차라리 각 시군에, 다른 시군에도 그런 이동차량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더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112쪽 말씀하시는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전 도지사 관사 24시간제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지금 그 사업이 아니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그때 도에서 그것을 해보고 지역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저녁때까지 돌봄에 공백이 생겨서 안 되겠다 해서 각 시군에 최소한 1개씩을 만들어라 하고 우리가 7000만 원씩 시설설치비를 지원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이것 국비를 받는 것이 복지부에 ‘다함께 돌봄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전에 국비를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그중에 몇 개가 탈락이 된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뭐냐 하면 만 6세 이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논산 같은 데는 만 6세가 일부 들어가고, 서천 같은 데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한산초등학교, 학교 내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이것에 관련해서는 논산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논산에 하나하고 한산의 하나.
  논산의 나머지 2개는 논산 자체사업으로 할 거고,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우리 15개 시군은 다 들어서 그거는 이제 국비로 받을 거예요.
  국비에서 못 받은 논산에 하나, 서천에 하나, 이 2개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장소는 작년에 15개 시군에 전부 다 만들었어요.
  돌봄센터라고 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제 시군마다 다 다르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천안시 같으면 불당동에 천안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두었고, 공주시 같으면 유구읍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두었고 이런 식으로……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24시간에 대해서 도가 24시간을 해보니까 반응도 좋고 각 시군에서도 원하고 있어서 점차 확대해야 되는데요, 최근 서산시에 그것을 하나 만들고 24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복지부에 신청해서 일부 심사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도 것 24시간 하는 것은 하고 나머지 시군 것도 저희가 가급적 국비사업을 끌어들이고 도비 지원을 해서 할 생각인데 지금 당장은 도 말고는 서산 것이 복지부로부터 반응을 받고 심사도 받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서산 거는 이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처음에 이것은 도의 특화사업으로 도가 처음으로 했던 거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3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 관사 이용하는 것.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여기 와서 이 돌봄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사실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중앙부처의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각각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자치분권에 맞게 그런 사업들을 내려만 주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에게 권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정한 자치가 될 텐데 그게 아직은 부족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전경희   건강증진팀장 전경희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은 암환자하고 그 가족을 보건소에 등록해서 정기적인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전경희   각종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집에서…….

○건강증진팀장 전경희   보건소 직원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전경희   예.

○건강증진팀장 전경희   그거는 평균적으로 산정한 겁니다.

○건강증진팀장 전경희   예.

○건강증진팀장 전경희   보통 방문관리서비스 직원들이 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방문도 하는 사업인데요, 방문간호사들이 시군당 한 10명에서 많게는 15명 이렇게, 인구 대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케어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전경희   예, 그런데 월 1회 내지 2회 정도 이렇게……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방문횟수를 조정해가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또 집합으로 와서…….

○건강증진팀장 전경희   예.

○건강증진팀장 전경희   이상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환자 케어를 다 한다는 게 만약에 의학적 의술에 관련된 것이라면, 호출이나 연락을 받고 급히 출동을 하고 가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단순히 기저귀나 어떤 보호 물품 이것만 한다면 한 달 분을 갖다 주는 거, 기저귀 주는 거 이런 정도 보급 사업밖에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결국 향후에 재가방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확대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건 시군에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 6개월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도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보령과 당진·금산·홍성·태안에서 이 사업에 관련된 인력 부족한 거에 대해서 국가가 6명 증원을 인정해 줘서 국비를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도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위원장님, 이것은 동일한 문제의식일 것 같아요.
  아까 돌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복지부에 각각 사업과가 달라서 단위사업으로 주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건강을 하면 그 사람들이 건강도 케어하고 필요한 물품에 대한 지원도 하고 이걸 묶어서 패키지로 가면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 이쪽에 대한 지역의 전달체계가 커뮤니티 케어 중심으로 가서 통합형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성은 맞고 그렇게 가야됩니다.
  그걸 정부가 지금…… 제가 와서 정말 답답해서 복지부에 여러 번 싸우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사업을 내려보내는 것 까지만 하고 종합적으로 평가는 해도 좋다, 그런데 분절적 사업으로 제발 우리한테 하지 마라, 이걸 묶어서 해야 효과가 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위원님 답답해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그래요.
  제가 사실은 우리 각 파트를 전부 다 묶고 타 실국도 묶어서 천안과 청양에 가서 공동으로 세미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설계를 하는 작업을 하면 그렇게 집중해서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기도 예를 들어서 주무과장 어느 한 사람이 가서 전체를 못하거든요, 각 파트가 다 달라서.
  일단 이 사업을 할 때 복지부하고 저희가 청양과 천안에는 그런 개념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계를 해서 시범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고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저하고 여러 과장들이 전부 다 같이 해서 계속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었던 게 코로나 등등 하면서 못했어요.
  지금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각 파트를 응집하고 묶을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답답함은 저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모델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은 훨씬 더 그럴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향후에 그렇게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실은 다자녀라고 하면 둘부터가 다자녀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20만 원 정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실은 첫째 출산을 했던 분한테 지원을 해줘야 둘째, 셋째를 더 낳을 수도 있고, 지금 취지나 이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말씀드리면 예산 때문이죠.
  첫째 자녀를 낳은 분, 두 자녀인 분들, 세 자녀인 분들 봐서 지금 목적은 두 자녀, 세 자녀를 낳도록 하려면 첫째아를 출산하신 산모한테 지원을 해서 둘째· 셋째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래는 정책 목적인데 지금 저희가 셋째부터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렇고 지금 약간 바뀐 게 셋째를 낳으신 분부터 더 낳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산모의 건강관리 하는 형태로 되는 겁니다.
  약간 위원장님이 생각하셨던 거하고 정책목적은 조금 조정이 되는 것인데 결국은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하면서 재원,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은 처음에 3자녀부터 해 주고 단계적으로 이걸 확대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저희가 당초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28억이 들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사업비가 지금 하나는 감액되고 하나는 증액되었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례관리죠, 결국.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경계선아동에 대해서 사례관리하는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례관리할 때 기본프로그램은 뭐냐면 인지학습 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보드게임 같은 걸 해서 인지학습이 되도록 하는 거, 두 번째는 대인관계 기술이라고 여러 명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기본프로그램이에요, 경계선아동이라는 게 발달장애에 있어서.  두 번째 자립프로그램은 뭐냐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진로를…… 앞으로 얘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 예를 들어서 자폐증이거나 발달장애 중에 보면 어떤 아이는 음악에 천재적인 걸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 곡으로 쓰는 정도.
  각 아이들이 나중에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뭐가 있는지 탐색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교육이나 이런 것도 누가 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은 인지학습에 대한 거, 사회성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자립에 관련된 진로탐색이나 개발해야 될 거에 대한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사례관리라고 하는 거고, 이 경계선아동에 대해서 자립지원 사업에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입양가정의 아이들 심리치료는 불안감, 정서나 돌발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충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이 주가 됩니다.
  사실 좀 다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죠.
  경계선아동에 대한 사업은 그런 거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뒤에 입양가정 위탁아동에 대한 것은 입양되어 있는 아동들에 대해 심리검사를 해서 정서치료를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입양가정 위탁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사업과 경계선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은 좀 다른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작년에 경계선아동 자립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일부 효과가 나와서 이것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계선 아동에 대한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고 미리 치료가 되어서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작년에 시범사업처럼 하면서 홍성에서도 이 조사를 하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성과를 보니까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동안에 필터교환은 사실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머지 사주거나 우리 각 시설에 따라서 렌트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왔었는데 필터는 아직까지 인식을 소모품이다, 그것은 기관시설 운영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말씀이 계셔서 필터교체 비용을 해야 된다고 예산 쪽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재정 여건이라는 것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기존에는 그게 맞습니다.
  운영이나 나중에 필터 같은 것은 물건을 사주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지만 렌트를 하면 필터도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데 처음에는 그래서 사주고 렌트를 해 주는 게 기관 유형마다 다 달랐어요.
  이용시설이냐 생활시설이냐 규모에 따라 다 달랐고 대부분 처음에 원했던 것은 소유의 개념 이런 것 때문에 사주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갔던 건데 지금 생각을 해 본다면 오히려 모든 시설에 렌탈로 가는 게 훨씬 더 관리도 편했고 후속적으로 더 이상 예산집행보다 더 시장의 형태에도 맞는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미 사준 것을 지금 뭐 하기는 그렇고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번에는 그래서 물건을 사줬던 데는 필터 교체비용을 예산에 넣었으면 했는데 못 했고요, 나중에는…… 그것도 한 번 해 주면 언제까지 필터교환 요구가 계속 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렌탈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상세한 자료는 자료로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구두로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첫째는 의료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확진자를 받으면서 할 때 보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사명감 때문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고 야간 때고 환자 증상에 따라서 전원도 해야 되고 그런데도 근무수당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그걸 우리가 도에서 예비비 이런 걸 통해서 근무수당부터 감염병 관리수당이라는 것으로 일부 시간외수당처럼 지원을 일차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2월 달부터 3월, 4월 운영비조차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되니까 일반 의료수가로 인한 이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려워서 기금에서 43억을 했고요, 중앙에도 손실보전을 요청해서 52억이 나왔어요.
  그게 의료원에 11억, 8억, 이 병상 수 전담병원으로 지정한 것 때문에 나와 있어서 그동안에는 버텼는데 앞으로 향후가 문제예요.
  그래서 복지부에도 지사님이 한 세 번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침에 회의할 때 총리한테.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2차, 5월 말에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서 그 보상에 대한 요청을 할 거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는 지금 당장 추경에 확보가 안 된 국비 부분은 건보공단의 개산급으로, 한 거를 작년 것만큼 먼저 가져다가 쓰고, 손실 보상한 것 가지고 나중에 상계처리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먼저 개산급으로 받아서 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고 건보공단에도 지시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전담병원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환자가 우리 충남환자만 해도 이제 5명밖에 안 남고 다 퇴원을 했어요.
  단계적으로 빨리 그것 해제를 해야 손실도 최소화할 거고 두 번째는 지역 의료의 공백도 없어야 되니까 빨리 해제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해서 단계적으로 했고, 지금 천안만 아직 종료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남았고요, 도에서 1차적으로 수당이나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는 했고 정부에서도 1차적으로 52억을 지원했고요, 2차적인 것도 5월 말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계속 건의를 하고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거는 저희 도뿐만 아니고 중앙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감염병을 전담할 수 있는 권역별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충남도 지금 두 군데가 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요, 일반 지방의료원이나 일반 병원이 감당하기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고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손실이 크고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전염병, 감염병에 대한 체계는 분명히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마침 그것 때문에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건데 충남에 대학병원은 국립병원이 없는 상황이고 단대하고 순천향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거를 하겠다고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감염병 전담병원이라고 하면 또 지역민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감염된 사람이 집중돼서 온다는 이런 것도 있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세히 살피면서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우리 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복지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입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매 업무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잘 살펴서 집행하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직원 모두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