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5월14일(목)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광희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 가족 그리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광희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 가족 그리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충남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충남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여성가족정책관-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 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지방보조사업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고 보조사업자가 시군인 경우 예산의 미계상 시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3년이 지난 후에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20년 2회 추경에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지방보조금 반납금 중에 1억 1900만 원은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지방보조금 미반납 2건이 2966만 4827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일센터 관련 2건인데 여가부의 최종 정산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고지서 송부가 2019년 하반기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지방보조금 미반납 62건에 총 4143만 2332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청소년쉼터 운영 반납고지서를 홍성에 미송부해서 세입이 누락된 건이 1건 있고 새일센터 지정 운영 3건의 여가부 반납고지서 송부 건은 지금 앞에 2017년 건과 같이 여가부에서 저희한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58건은 모두 시군 예산이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못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가부의 정산 확정이나 반납고지서 발급 지연 부분이나 시군에서 반납예산이 미확보 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챙겼어야 되고 담당자가 여가부에 확인을 했어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미비한 게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아예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하기 전에 보조금 정산을 하면서, 시트를 아예 하나하나 만들어서 담당자하고 시군담당자하고 며칟날 누가 통화를 했는지, 예산을 세웠는지.
그래서 올해는 전부 다 예산을 반납할 수 있게 하려고 월별로 사업담당자하고 시군담당자들을 전부 매칭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가부도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저희도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랬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이 시트를 갖고 업무를 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처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 중이고 대회시기가 11월이지만 이제는 코로나19가 언제 진정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여가부에 이틀 전에도, 그전에도 계속 이걸 “행사일정 및 취소여부가 미정이다” 이래서 다시 한 번 이틀 전에 담당자하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여가부에서 직접 지정을 해서 사업의 콘셉트나 기간을 정하는 거라서 여가부의 일정이 중요해서, 7∼8월까지는 결정하신다고 합니다.
추이를 봐서 결정해 주신다고 해서 만약에 행사개최가 여가부에서 계속 다른 나라 여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거기에 따르고,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도 차원에서 방역 대책을 포함해서 철저하게 행사 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지금 연구용역이 3개가 있는데 가칭 충남가족플라자 건립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고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이전 신축 연구용역, 충청남도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3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시행 예정인 연구용역으로 작년 5월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가칭 충남가족플라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이번에 가칭 충남가족플라자 건립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충남연구원에 의뢰하는 과정 및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하나와 연구용역 과정에서 가칭 충남가족플라자와 청소년 진흥원을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설문조사 및 보고회 개최 등 다각도의 의견수렴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칭 충남가족플라자와 청소년진흥원 이전 관련해서 건립 여건에 변화가 있습니다.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3월 6일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대상지로 지정하고 최대 20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가칭 충남가족플라자, 충남청소년진흥원 및 이전 공공기관들을 집적화한 특화가로단지를 －RMA 구역인데－ 거기가 현재 이지더원 아파트 101동 옆쪽입니다.
그쪽으로 구상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변화된 신도시의 여건에 맞춘 연구용역안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올리기 전에 예산 전략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했던 기존 용역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상의드렸었습니다.
상의를 드렸는데요, 건축규모나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 로드맵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만큼 기존에 추진해 온 건립절차 일몰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다시 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를 하는 이유로는 총사업비가 원래 기존의 3층에서 아마 층고가 5층 이상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300억 이상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원안통과를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연구과정에서부터 가칭 충남가족플라자와 청소년진흥원을 외관 통합설계부터 내부 콘텐츠까지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도의 가족, 청소년, 여성 관련 분야 현황 데이터를 다수 축적하고 있고 오랜 연구경험이 있는 도 출연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충청남도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으로 충청남도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중장기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앞으로 연구용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 및 보고회를 하고 다각도의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칭 충남가족플라자와 충남청소년진흥원 건립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설계 및 경제적 타당성 재분석 용역 추진은 6월에서 12월까지 예정하고 있고, 건립 계획에 대한 재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는 ’21년도 상반기에 추진하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와 부지매입비, 실시설계비를 확보하는 본예산 확보는 ’21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절차 및 설계 추진은 ’22년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지방보조사업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고 보조사업자가 시군인 경우 예산의 미계상 시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3년이 지난 후에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20년 2회 추경에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지방보조금 반납금 중에 1억 1900만 원은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지방보조금 미반납 2건이 2966만 4827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일센터 관련 2건인데 여가부의 최종 정산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고지서 송부가 2019년 하반기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지방보조금 미반납 62건에 총 4143만 2332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청소년쉼터 운영 반납고지서를 홍성에 미송부해서 세입이 누락된 건이 1건 있고 새일센터 지정 운영 3건의 여가부 반납고지서 송부 건은 지금 앞에 2017년 건과 같이 여가부에서 저희한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58건은 모두 시군 예산이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못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가부의 정산 확정이나 반납고지서 발급 지연 부분이나 시군에서 반납예산이 미확보 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챙겼어야 되고 담당자가 여가부에 확인을 했어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미비한 게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아예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하기 전에 보조금 정산을 하면서, 시트를 아예 하나하나 만들어서 담당자하고 시군담당자하고 며칟날 누가 통화를 했는지, 예산을 세웠는지.
그래서 올해는 전부 다 예산을 반납할 수 있게 하려고 월별로 사업담당자하고 시군담당자들을 전부 매칭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가부도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저희도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랬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이 시트를 갖고 업무를 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처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 중이고 대회시기가 11월이지만 이제는 코로나19가 언제 진정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여가부에 이틀 전에도, 그전에도 계속 이걸 “행사일정 및 취소여부가 미정이다” 이래서 다시 한 번 이틀 전에 담당자하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여가부에서 직접 지정을 해서 사업의 콘셉트나 기간을 정하는 거라서 여가부의 일정이 중요해서, 7∼8월까지는 결정하신다고 합니다.
추이를 봐서 결정해 주신다고 해서 만약에 행사개최가 여가부에서 계속 다른 나라 여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거기에 따르고,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도 차원에서 방역 대책을 포함해서 철저하게 행사 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지금 연구용역이 3개가 있는데 가칭 충남가족플라자 건립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고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이전 신축 연구용역, 충청남도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3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시행 예정인 연구용역으로 작년 5월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가칭 충남가족플라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이번에 가칭 충남가족플라자 건립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충남연구원에 의뢰하는 과정 및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하나와 연구용역 과정에서 가칭 충남가족플라자와 청소년 진흥원을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설문조사 및 보고회 개최 등 다각도의 의견수렴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칭 충남가족플라자와 청소년진흥원 이전 관련해서 건립 여건에 변화가 있습니다.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3월 6일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대상지로 지정하고 최대 20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가칭 충남가족플라자, 충남청소년진흥원 및 이전 공공기관들을 집적화한 특화가로단지를 －RMA 구역인데－ 거기가 현재 이지더원 아파트 101동 옆쪽입니다.
그쪽으로 구상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변화된 신도시의 여건에 맞춘 연구용역안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올리기 전에 예산 전략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했던 기존 용역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상의드렸었습니다.
상의를 드렸는데요, 건축규모나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 로드맵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만큼 기존에 추진해 온 건립절차 일몰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다시 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를 하는 이유로는 총사업비가 원래 기존의 3층에서 아마 층고가 5층 이상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300억 이상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원안통과를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연구과정에서부터 가칭 충남가족플라자와 청소년진흥원을 외관 통합설계부터 내부 콘텐츠까지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도의 가족, 청소년, 여성 관련 분야 현황 데이터를 다수 축적하고 있고 오랜 연구경험이 있는 도 출연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충청남도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으로 충청남도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중장기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앞으로 연구용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 및 보고회를 하고 다각도의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칭 충남가족플라자와 충남청소년진흥원 건립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설계 및 경제적 타당성 재분석 용역 추진은 6월에서 12월까지 예정하고 있고, 건립 계획에 대한 재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는 ’21년도 상반기에 추진하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와 부지매입비, 실시설계비를 확보하는 본예산 확보는 ’21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절차 및 설계 추진은 ’22년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조광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185억 정도 듭니다.
○여운영 위원 185억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여운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0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그게 연차계획이 죽 되어 있는 거라서…… 잠깐만요.
제가 연차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차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이 185억인데 올해 20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여가부에서 오는 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예산만, 이제 올해 것만 세운 겁니다.
그게 여가부에서 오는 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예산만, 이제 올해 것만 세운 겁니다.
○여운영 위원 그런데 산출액이면 총 비용에 기초해서 해 주시고 연도별 계획이 올해는 20억이고…… 총 그래야 되는데 이게 혼돈이 가는 거죠.
산출액 총사업비 기준 해놓고 20억이라고 해놨는데 연도별 사업계획에 보면 185억이고.
또 매칭도 5 대 5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 대 5가 아니잖아요.
산출액 총사업비 기준 해놓고 20억이라고 해놨는데 연도별 사업계획에 보면 185억이고.
또 매칭도 5 대 5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 대 5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여운영 위원 그리고 5 대 5라고 했으면 올해 사업비 20억이 올해란 얘기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올해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여운영 위원 그런데 또 전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국비는 50억이고 시군비가 135억이면 5 대 5 비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적인 면도 그렇고 모든 게 연도별이면 연도에 맞게끔 작성을 해주셔야 혼돈이 없을 것 같아요.
국비는 50억이고 시군비가 135억이면 5 대 5 비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적인 면도 그렇고 모든 게 연도별이면 연도에 맞게끔 작성을 해주셔야 혼돈이 없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여운영 위원 지금 여기도 산출기초에 보면 1280명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씩이죠?
5만 원씩 1280명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만 해도 6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7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되잖아요.
이러한 산출기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한 달만 주고 말 것도 아니고, 현재 그런데 알아보니까 한 200명씩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00씩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12개월이면 1억 2000인데 현재 지원되는 거 그다음에 저희에게 주신 산출기초와 현재 실질적으로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맞아요, 삼박자가.
이런 기초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여기도 1280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1280명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남으면 반납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모자라서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1280명이 동시에 몰려왔다고 그러면 감당할 수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씩이죠?
5만 원씩 1280명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만 해도 6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7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되잖아요.
이러한 산출기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한 달만 주고 말 것도 아니고, 현재 그런데 알아보니까 한 200명씩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00씩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12개월이면 1억 2000인데 현재 지원되는 거 그다음에 저희에게 주신 산출기초와 현재 실질적으로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맞아요, 삼박자가.
이런 기초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여기도 1280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1280명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남으면 반납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모자라서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1280명이 동시에 몰려왔다고 그러면 감당할 수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여운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산출기초에 나온 것처럼 학교밖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못 받는 학생도 많거든요.
대부분이 못 받는 거죠.
특정 학생들만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발굴해서 그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못 받는 거죠.
특정 학생들만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발굴해서 그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 지금 전체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인건비 상승분, 국비 반영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여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많이 바뀌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많이 안 바뀌었습니다.
○황영란 위원 조금씩인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가이드라인보다 적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보전을 하고 처우개선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메꾸려고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올렸습니다.
○황영란 위원 오른 게 너무 적어서 혹시나 계속 예산증액 사유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하는데 예산을 보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쨌든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계속 중앙에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조금 올렸다고 해서 보니까 평균 2200원 이렇게밖에 안 올라서…….
○황영란 위원 몇 % 올랐는지 궁금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그래서 저희도 계속 조금 더 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리고 112쪽 보면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한테 보건 위생물품 지원이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전년도에는 100% 다 집행을 했는데 예산차이는 많이 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건가요?
전년도에는 100% 다 집행을 했는데 예산차이는 많이 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제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바우처로 생성된 게 47%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했던 것을 작년 거에서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쓸 수 있는 데하고 카드별로 너무 세분화되어있어서 사용을 하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카드별로 BC카드 다르고 삼성카드 다르고 롯데카드가 다른데 오프라인에서 보면 이마트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데는 사실 도시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에 G마켓이나 옥션, 삼성카드 쇼핑몰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는 애들은, 시골에 있는 애들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여가부에서 많이 풀어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당진이나 금산 보면 현물 지원하는 곳도 있고 무료자판기를 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여가부에서 실적이 적다 보니까 이번에 75%로 줄여서 지금 국비가 감액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거거든요.
저희는 도시지역보다 시골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쓸 수 있는 데하고 카드별로 너무 세분화되어있어서 사용을 하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카드별로 BC카드 다르고 삼성카드 다르고 롯데카드가 다른데 오프라인에서 보면 이마트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데는 사실 도시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에 G마켓이나 옥션, 삼성카드 쇼핑몰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는 애들은, 시골에 있는 애들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여가부에서 많이 풀어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당진이나 금산 보면 현물 지원하는 곳도 있고 무료자판기를 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여가부에서 실적이 적다 보니까 이번에 75%로 줄여서 지금 국비가 감액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거거든요.
저희는 도시지역보다 시골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황영란 위원 실제로 도시에서도 위생용품 사려고 이마트나 이런 데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제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많이 늘리는 부분도 여가부에 계속 촉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도 자체나 시군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논산이나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활용하지 않는 지역에 촉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실제적으로 제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많이 늘리는 부분도 여가부에 계속 촉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도 자체나 시군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논산이나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활용하지 않는 지역에 촉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그렇죠.
이게 방법이 이 용품을 지원하기 전에 시군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던 사업이더라고요.
용품이 되면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학생들이나 접근하기는 이 부분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방법이 이 용품을 지원하기 전에 시군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던 사업이더라고요.
용품이 되면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학생들이나 접근하기는 이 부분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위원장 김 연 이런 식으로 국비와 도비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시군에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카드형식으로 발행을 하면 어디든지 가서 쓸 수가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도 같습니다.
요즘 학생들이고 하니까 온라인 접근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카드가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걸 발급받고 이렇게 하는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개개인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줘야 되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카드 이런 부분도 보면 조금은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큰 마트나 이런 데는 못 쓰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물지원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가는 것도 시골지역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고 지역카드에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고 하니까 온라인 접근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카드가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걸 발급받고 이렇게 하는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개개인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줘야 되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카드 이런 부분도 보면 조금은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큰 마트나 이런 데는 못 쓰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물지원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가는 것도 시골지역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고 지역카드에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지역카드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위원장 김 연 그런데 대형마트에 꼭 가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 상점에서 살 수 있으면 되는데 대형마트로 묶어 놓은 것이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풀어서 주변에 있는 어느 상점에서도 가까운 데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대형마트는 안 된다라고 했더라도 사용하는 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풀어주시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풀어주시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알겠습니다.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다른 위원님들 질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올해 추경으로 신규사업 한 13건 정도가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제20회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대회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행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그 행사 내용은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요?
올해 추경으로 신규사업 한 13건 정도가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제20회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대회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행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그 행사 내용은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행사 콘셉트나 이런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해 주실 건데요,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이나 활동 분야별로 네트워킹 지역문화 탐방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여가부로 상의하러 갈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야간에 그 지역에, 예산에서 하게 되면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야간에도 할 수 있는 투어나 이런 프로그램도 넣어줘라, 지역문화 탐방에서.
그래야 여기에서 행사를 하는 의미도 있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포럼, 토론 이런 쪽이 많이 활동이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여가부로 상의하러 갈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야간에 그 지역에, 예산에서 하게 되면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야간에도 할 수 있는 투어나 이런 프로그램도 넣어줘라, 지역문화 탐방에서.
그래야 여기에서 행사를 하는 의미도 있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포럼, 토론 이런 쪽이 많이 활동이 됩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국내 여성들은 어떤 분을 초청하려고 하는 계획이 섰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그 부분도 여가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김옥수 위원 나와도 우리 충남도에서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충남 지역에서 협력할 부분이 몇 명…….
○김옥수 위원 여성 리더들을 우리가 추천해서 가능하면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인력풀하고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분을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 장소는 확정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작년 7월에 여가부하고 충청남도하고 예산하고 하는 부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꼭 예산만이 아니고 천안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아산 같은 데도 우리가 탐방할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루두루 미리 계획을 잘 변경해서, 우리 여성 쪽이니까 천안 유관순 이런 쪽도 잘 해서 우리 충남의 여성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잘 살펴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소통공간문화 한마당인데 이게 현안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보니까 사업 내용은 도나 시나 아산에서 하는 거 같은데 내용은 거의 다 똑같이 이루어지네요.
문화공연, 다문화가족 장기자랑, 문화체험부스, 우리 도에서도 다문화센터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해보면 볼 때마다 누누이 우리가 말씀을 해도 변하는 게 없고 지금도 보니까 내용이, 75쪽에 있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아서 색다르게 할 수 없나, 이게 아산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정책관님이 잘 살펴봐서 뭔가 색다르게 내용을 넣어서 해야지 해마다 보면 다문화들 와서 노래 부르고 이런 건데 다문화하고 다문화 아닌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특히 남자분들하고 부부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접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루두루 미리 계획을 잘 변경해서, 우리 여성 쪽이니까 천안 유관순 이런 쪽도 잘 해서 우리 충남의 여성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잘 살펴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소통공간문화 한마당인데 이게 현안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보니까 사업 내용은 도나 시나 아산에서 하는 거 같은데 내용은 거의 다 똑같이 이루어지네요.
문화공연, 다문화가족 장기자랑, 문화체험부스, 우리 도에서도 다문화센터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해보면 볼 때마다 누누이 우리가 말씀을 해도 변하는 게 없고 지금도 보니까 내용이, 75쪽에 있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아서 색다르게 할 수 없나, 이게 아산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정책관님이 잘 살펴봐서 뭔가 색다르게 내용을 넣어서 해야지 해마다 보면 다문화들 와서 노래 부르고 이런 건데 다문화하고 다문화 아닌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특히 남자분들하고 부부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접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맞습니다.
우리 도가 다문화가족이 특히 천안 아산 쪽에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문화 가족이나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아산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할 거라서 저희도 같이 들어가서 하고 또 하나는 다문화거점센터가 아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오시는 대상자들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다문화가족이 특히 천안 아산 쪽에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문화 가족이나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아산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할 거라서 저희도 같이 들어가서 하고 또 하나는 다문화거점센터가 아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오시는 대상자들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요, 지금 75페이지 보면 이게 5000만 원인데 1000만 원씩 해가지고 5개 읍·면·동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1000만 원씩 문화공연, 다문화가족 장기자랑 이게 따로따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게 다섯 번을 돌아가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관련해서요, 지금 75페이지 보면 이게 5000만 원인데 1000만 원씩 해가지고 5개 읍·면·동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1000만 원씩 문화공연, 다문화가족 장기자랑 이게 따로따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게 다섯 번을 돌아가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그러니까 5개 읍·면·동 합쳐서.
○위원장 김 연 그런데 왜 1000만 원 곱하기 5개 읍·면·동이라고 했죠, 산출액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저희가 아산에 알아봤을 때 속하는 읍·면·동이 몇 개냐 해서 5개라고 했는데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한 거고 한 번에 모여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럴 때 산출내역들은 문화공연에 얼마 다문화가족 장기자랑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내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내역 부분들도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역 부분들도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여기 설명서 29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예산이 약 1억 3000여만 원이 증액되고 증액사유가 상담원 추가배치로 인한 인건비로 나와 있어요.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가정폭력 우려가 생기는, 시기적으로 그런데 우연히 매체 나온 걸 보니까 경찰청에서 1월 20일부터, 코로나가 1월 20일부터더라고요.
4월 1일까지 작년 동기 대비해서 가정폭력 신고가 약 4.9% 정도 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2∼3월 달 상담 건수는 비슷한데 그 중에서 가정폭력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1월 달에는 26%가 늘고 2, 3월 달에는 40%로 팍 올라갔어요.
이걸 보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꼭 신고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요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폭력에 대해 주의 깊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 봐서는 상담원의 인건비, 지금 여기 1년의 가정폭력상담 건수라든지 상담원 1인당 상담 건수 이런 건 통계 다 가지고 계시죠?
한 가지만 말씀, 여기 설명서 29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예산이 약 1억 3000여만 원이 증액되고 증액사유가 상담원 추가배치로 인한 인건비로 나와 있어요.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가정폭력 우려가 생기는, 시기적으로 그런데 우연히 매체 나온 걸 보니까 경찰청에서 1월 20일부터, 코로나가 1월 20일부터더라고요.
4월 1일까지 작년 동기 대비해서 가정폭력 신고가 약 4.9% 정도 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2∼3월 달 상담 건수는 비슷한데 그 중에서 가정폭력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1월 달에는 26%가 늘고 2, 3월 달에는 40%로 팍 올라갔어요.
이걸 보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꼭 신고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요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폭력에 대해 주의 깊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 봐서는 상담원의 인건비, 지금 여기 1년의 가정폭력상담 건수라든지 상담원 1인당 상담 건수 이런 건 통계 다 가지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김한태 위원 어떻게 봐서는 상담원을 추가 배치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매체를 통한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아시지만 가정폭력의 대상이 주로 가정 내 약자인 어린이, 여성, 노인 분들인데 이분들이 피해가 지속되면 아시다시피 가정 붕괴도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는 것은 사후조치인데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이라든지 신고 시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든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이런 것을 한다면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시점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가정폭력의 대상이 주로 가정 내 약자인 어린이, 여성, 노인 분들인데 이분들이 피해가 지속되면 아시다시피 가정 붕괴도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는 것은 사후조치인데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이라든지 신고 시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든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이런 것을 한다면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시점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역활동가까지 양성을 해서 지역에 깊숙이 들어 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신규 사업인데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6월에 현황조사를 하고 저희가 개선방안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개선이거든요.
예방을 하고 혹시라도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챙기고 예방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5∼6월에 현황조사를 하고 저희가 개선방안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개선이거든요.
예방을 하고 혹시라도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챙기고 예방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성문화센터 운영비가 올라와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본예산 편성할 때에 이미 다 예측할 수 있는 금액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먼저 우리 성문화센터 운영비가 올라와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본예산 편성할 때에 이미 다 예측할 수 있는 금액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정병기 위원 그런데 특히 인건비들,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자꾸 추경에 올라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아예 출연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같이 가시든지,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10% 예산절감이 되어 버렸던 거예요, 인건비가.
그렇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뻔히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인건비가 2.8∼3% 정도 인상이 되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렇게 10% 예산절감이라고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와요.
일을 두 번 세 번 복잡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을 두 번 세 번 복잡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내년부터는 출연기금에 차라리 포함시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복잡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지금 정확히 하는 주 업무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여러 가지 업무를…….
○정병기 위원 여러 가지라고…… 주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시군에서 하고 이러는 거 보면 사실 전문적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이거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영역별로 하는데 가족관계에서는 부모의 역할 지원을 하고 이혼 전후의 가족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고 가족상담하고 이런 부분이고 돌봄 부분은 역량강화, 방문서비스, 생활 쪽에는 1가정 양립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취업지원 이런 부분이고 공동체는 저희가 인식개선,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교류소통, 가족사랑의 날 이런 부분으로 나가서 하거든요.
영역별로 하는데 가족관계에서는 부모의 역할 지원을 하고 이혼 전후의 가족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고 가족상담하고 이런 부분이고 돌봄 부분은 역량강화, 방문서비스, 생활 쪽에는 1가정 양립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취업지원 이런 부분이고 공동체는 저희가 인식개선,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교류소통, 가족사랑의 날 이런 부분으로 나가서 하거든요.
○정병기 위원 대충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 너무 광범위하게 흩어져있으니까 과연 여기에서 제대로 하는 일이 뭔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 이제는.
물론 여가부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소위 말하면 통합돌봄시스템이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것도 지금 안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별도로 하려고 하는 거고 가족친화도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어찌됐든 가족의 건강이잖아요.
이게 복지 쪽의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요즘 집에서 어르신들 간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 현재 아무런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없어요.
잘 아시죠?
얼마만큼 힘드신지 아시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 3개월 전엔가 MBC 시사프로그램에서 그걸 한번 하더라고요.
사실상 누군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줘도 그분들이 동반자살까지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인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고 당장 집을 재개발로 헐어야 되고, 두 노인네가 할머니는 치매고 할아버지가 간병을 하는데 마지막 돈을 다 털어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떠나신 거예요, 배로 부산에서.
며칠 쉬었다 돌아오시다가 결국은 내가 돌아갈 집이 없으니까 할머니를 줄에 묶어가지고 둘이 바다에서 자살하신 거예요.
사실상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 이제는.
물론 여가부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소위 말하면 통합돌봄시스템이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것도 지금 안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별도로 하려고 하는 거고 가족친화도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어찌됐든 가족의 건강이잖아요.
이게 복지 쪽의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요즘 집에서 어르신들 간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 현재 아무런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없어요.
잘 아시죠?
얼마만큼 힘드신지 아시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 3개월 전엔가 MBC 시사프로그램에서 그걸 한번 하더라고요.
사실상 누군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줘도 그분들이 동반자살까지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인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고 당장 집을 재개발로 헐어야 되고, 두 노인네가 할머니는 치매고 할아버지가 간병을 하는데 마지막 돈을 다 털어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떠나신 거예요, 배로 부산에서.
며칠 쉬었다 돌아오시다가 결국은 내가 돌아갈 집이 없으니까 할머니를 줄에 묶어가지고 둘이 바다에서 자살하신 거예요.
사실상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장애인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같이 신경을 쓸 때가 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이 분절화 되면 세분화되어서 잘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가족정책관이 됐든 다른 복지 쪽의 사업이 됐든 가족이 잘 형성이 되고 잘되어야지만 건강도 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간병인 업무는 요양보호사나 이쪽 업무고 자살, 치매는 건강 쪽 업무고 이렇게 분절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정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한 집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견 주신 내용을 더 얘기를 해서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이 분절화 되면 세분화되어서 잘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가족정책관이 됐든 다른 복지 쪽의 사업이 됐든 가족이 잘 형성이 되고 잘되어야지만 건강도 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간병인 업무는 요양보호사나 이쪽 업무고 자살, 치매는 건강 쪽 업무고 이렇게 분절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정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한 집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견 주신 내용을 더 얘기를 해서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예, 꼭 한번 챙겨보시고, 사실 건강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참 기관 타이틀은 엄청 좋아요.
보면 좋은데, 건강가정이라는 게 가장 가정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본인데 그 기본이 무너졌을 때 결국은 뭐냐.
가족붕괴, 가족해체, 자살.
특별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간병 부분에서 노노(老老)간병 또 독박간병, 간병살인…… 요즘 신종어들도 다 상당히 건강가정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또 요즘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신종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좀 살펴보시고 한번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 그대로, 참 기관 타이틀은 엄청 좋아요.
보면 좋은데, 건강가정이라는 게 가장 가정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본인데 그 기본이 무너졌을 때 결국은 뭐냐.
가족붕괴, 가족해체, 자살.
특별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간병 부분에서 노노(老老)간병 또 독박간병, 간병살인…… 요즘 신종어들도 다 상당히 건강가정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또 요즘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신종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좀 살펴보시고 한번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설명서에요,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5개 사업의 위치가 되어 있는데, 천안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했는데 여기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분야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 설명서에요,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5개 사업의 위치가 되어 있는데, 천안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했는데 여기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분야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지금 천안, 공주…… 잠깐만요.
○위원장 김 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쉼터가 있는데 논산은 왜 들어가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지금 이 부분이…… 잠깐만요.
천안에 있는 쉼터, 그러니까 회복지원시설하고 논산 회복지원시설.
천안에 있는 쉼터, 그러니까 회복지원시설하고 논산 회복지원시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피해를 당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위원장 김 연 어떤 피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청소년이 가출하고 이렇게 해서 심신이나 이런 데가 상하고 이랬을 때 좀 이렇게 해 주는, 지원해 주는 이런 시설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그렇죠.
단기, 뭐…….
단기, 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그런 데죠.
○위원장 김 연 알겠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지시설 종사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12만 원, 15만 원, 18만 원이거든요?
3년 이하 3∼5?
그런데 왜 여기는 3년 미만은 10만 원이에요?
3년 이하 3∼5?
그런데 왜 여기는 3년 미만은 1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저희는 생활시설이 10만 원, 15만 원, 18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용시설은 9만 원, 12만 원, 15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용시설이 아니고 쉼터니까, 생활시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처음에 10만 원으로 편성된 거는 (집행부석을 향해) 저희 전체적인 기준 아니었나요, 도 전체적인 것?
저희 다른 시설도 －상담소나 이런 데도－ 이용은 9만 원, 12만 원, 15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일괄적으로 10만 원, 15만 원, 18만 원으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용시설은 9만 원, 12만 원, 15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용시설이 아니고 쉼터니까, 생활시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처음에 10만 원으로 편성된 거는 (집행부석을 향해) 저희 전체적인 기준 아니었나요, 도 전체적인 것?
저희 다른 시설도 －상담소나 이런 데도－ 이용은 9만 원, 12만 원, 15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일괄적으로 10만 원, 15만 원, 18만 원으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었거든요.
○위원장 김 연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그러니까 24시간 생활을 하면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3년 미만이 10만 원, 3∼5년 미만이 15만 원, 5년 이상이 18만 원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3년 미만이 10만 원, 3∼5년 미만이 15만 원, 5년 이상이 18만 원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그런데 이렇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사회복지시설은 12, 15, 18로 알고 있고, 지금 이용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저희가 2만 원을 더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만 원을 더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아무튼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만약에 10만 원이면 저희가 2만 원 더 달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다음에 이건 좀 전체적인 건데, 예산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이 다 이것 보시면서 이런 의문인 거예요.
우리가 가족센터가 있고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있는 상황인데 보통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의 유형과 관련돼서 그 가족의 기능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가족센터가 있고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있는 상황인데 보통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의 유형과 관련돼서 그 가족의 기능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아이돌봄 사업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여가부에다 건의할 때 어떤 방식으로 건의를 하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저도 와가지고 이거 공부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이 적은 돈을 주고 하라고 하는 게 무리지 않나.
사실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렇다고 가족에서 조금 조그만 문제가,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또 하나로 특성화하라고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전부 개입을 해주지 않으면 또 놓쳐지는 부분이라.
그래서 저희가 사실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같이 엮어서 사업을 하는데 여가부에서는 별도 과에서 옵니다, 이 내용이 한 과에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사업 핸들링되는 부분이 달라서, 저도 이 부분을 할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절적으로 건의가 되더라고요, 다문화는 다문화 쪽, 건강가정은 건강가정 쪽.
그런데 요새 건강가정 쪽은 오히려 공동육아나눔터나 가족품앗이 이런 쪽으로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돌봄 쪽으로 특히…….
사실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렇다고 가족에서 조금 조그만 문제가,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또 하나로 특성화하라고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전부 개입을 해주지 않으면 또 놓쳐지는 부분이라.
그래서 저희가 사실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같이 엮어서 사업을 하는데 여가부에서는 별도 과에서 옵니다, 이 내용이 한 과에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사업 핸들링되는 부분이 달라서, 저도 이 부분을 할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절적으로 건의가 되더라고요, 다문화는 다문화 쪽, 건강가정은 건강가정 쪽.
그런데 요새 건강가정 쪽은 오히려 공동육아나눔터나 가족품앗이 이런 쪽으로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돌봄 쪽으로 특히…….
○위원장 김 연 그러니까 거의 양육과 관련된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위원장 김 연 왜 그러냐면 다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문화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내용들이 아까도 김옥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5년 전, 10년 전, 20년 전과 다르지 않은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작년 간담회 때도 저희가 했었어요.
했는데 변함없이 또 같은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더……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국가차원에서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국수적으로 맡겨둬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어떤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 지금 개개의 단위에서는 역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문화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내용들이 아까도 김옥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5년 전, 10년 전, 20년 전과 다르지 않은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작년 간담회 때도 저희가 했었어요.
했는데 변함없이 또 같은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더……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국가차원에서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국수적으로 맡겨둬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어떤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 지금 개개의 단위에서는 역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를 들어서 이중언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일부 시행을 했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위원장 김 연 그런데 이중언어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가 걸리냐면 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커요.
그러면 이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문제를 현재 각각의 지역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안아서 움직이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사업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신경써줘야 되는데 이거를 주제만 탁 던져주고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하라고 하면 실제로 각 센터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여가부에 좀 건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보면 아이돌봄 사업 같은 경우를 이야기드리는데, 요즘은 젊은 청년들 중에 맞벌이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맞벌이들 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말 근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문제를 현재 각각의 지역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안아서 움직이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사업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신경써줘야 되는데 이거를 주제만 탁 던져주고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하라고 하면 실제로 각 센터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여가부에 좀 건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보면 아이돌봄 사업 같은 경우를 이야기드리는데, 요즘은 젊은 청년들 중에 맞벌이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맞벌이들 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말 근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이런 데에 종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 주말에 아이를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말에, 지금 아마 1만 2000원인가 얼마가 평일 아이돌봄 비용인데 이게 만약에 주말로 가게 되면 50%가 더해져서 1만 5000원에서 약 1만 8000원 정도 사이로 뛰거든요, 시간당?
그렇게 되면 하루에 1만 5000원 8시간 정도만 잡아도 1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하게 되면 24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4주 계산해 보세요.
96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말에, 지금 아마 1만 2000원인가 얼마가 평일 아이돌봄 비용인데 이게 만약에 주말로 가게 되면 50%가 더해져서 1만 5000원에서 약 1만 8000원 정도 사이로 뛰거든요, 시간당?
그렇게 되면 하루에 1만 5000원 8시간 정도만 잡아도 1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하게 되면 24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4주 계산해 보세요.
96만 원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지금과 같은 데서 근무를 해서 실비로 받는 비용이 적게는 한 200 정도에서 많아야 300만 원 정도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렇게 따지게 되면 한 100만 원 정도를 육아비용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렇게 따지게 되면 한 100만 원 정도를 육아비용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위원장 김 연 아이돌봄하고 나서 나머지 100만 원 가지고 자기 차비하고 이렇게 쓰고 나면 사실은 의미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경제활동에서 도움들은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되든 아이돌봄이 되든 간에 어린이집에서 주말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돌봄 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이용을 하는 건데, 어린이집에서 주말반도 만들든지 아니면 아이돌봄 사업에서 어린이집들이 형평성에 관련해서 연계해가지고 지원을 차등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어린이들에게 똑같이 다 지원하는 것처럼 아이돌봄도 그러한 유형으로 바꾸든지.
이러한 상태들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지금 제가 3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다시 한 번 해주시든가 정 안 된다라고 하면우리 충남도내에서도 아이돌봄 주말반 중에서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에 대해서 일괄적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전액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라지도 않고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지금 50% 더 받는 거잖아요, 시간당 150%를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한 50% 정도만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훨씬 더 덜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아들이 많잖아요.
경제활동에서 도움들은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되든 아이돌봄이 되든 간에 어린이집에서 주말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돌봄 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이용을 하는 건데, 어린이집에서 주말반도 만들든지 아니면 아이돌봄 사업에서 어린이집들이 형평성에 관련해서 연계해가지고 지원을 차등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어린이들에게 똑같이 다 지원하는 것처럼 아이돌봄도 그러한 유형으로 바꾸든지.
이러한 상태들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지금 제가 3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다시 한 번 해주시든가 정 안 된다라고 하면우리 충남도내에서도 아이돌봄 주말반 중에서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에 대해서 일괄적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전액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라지도 않고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지금 50% 더 받는 거잖아요, 시간당 150%를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한 50% 정도만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훨씬 더 덜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아들이 많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그렇죠.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의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은 5월 15일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3개 실국 소관의 예산안 조정을 거쳐서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광희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의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은 5월 15일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3개 실국 소관의 예산안 조정을 거쳐서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광희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