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농어민 수당 조기지급, 농산물 소비촉진, 학교 꾸러미 공급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 농업재해 예방과 가축전염병 제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권   이의 있습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영권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좀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농업농촌정책을 마련한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그리고 사업비, 사업기간 이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업무보고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넣은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예산은 예상하는 예산 정도면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유통과 관련해서 개선을 좀 해보라고 했는데 못하겠다는 의견만 자꾸 올라와요.
  이래서 못 하겠다, 저래서 못 하겠다 하는데 어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지 내부 문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큰지 아마 조사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가지만 대표적으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 연구소 그리고 경제실 내지는 도의 다른 부서들과 협업을 한 사업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한 내부문서 사본 자료로 제출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계속 협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확인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2018년, ’19년.
  그래서 보완한 것이 있는지 자료로 2020년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년 동안 농림축산국 그리고 사업소에서 연구용역을 한 것 있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용역명, 사업비, 사업기간 그리고 용역목적, 용역 완료한 다음에 정책으로 사용한 내역 그리고 용역을 수주한 회사, 명칭, 대표 그다음에 규모 그리고 업체의 위치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중에 5000만 원 이상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사업명하고 사업비하고 규모 이렇게 해서 3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먹거리발전방안 토론회를 2019년 11월에 실시를 했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개괄적인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틀, 제목이지요.
  제목 그다음에 참석자들, 목적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들, 토론자나 주제발제, 패널들이 주제 발제한 내용들 이런 개괄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평가한 내역, 이것을 한 이후에 자체평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문서, 평가해서 결론 정해놓은 것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건 시간이 걸릴 건데요, 농업보조금을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총액사업이.
  개인은 3000만 원 이상, 단체는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순번 정하시고요.
  이것은 시군별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번을 정할 때 시군별로 정하시고요.
  연도별로 오래된 연도부터 앞에 쓰겠지요.
  그리고 사업명, 사업비, 대표, 이사가 있는 경우 이사명단, 사업기간, 사업명이 있지만 또 사업의 내용 그리고 이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보조금 지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환수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런 내용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남오감판촉 행사를 15회 했다라고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쪽에 나와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예산은 얼마씩 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금액이 큰데요, 보니까 보조경영체 전수 모니터링도 하고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6개 과정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조경영체 전수 모니터링은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제조가공 체험 기반 확충 및 경영 관련해서도 현장밀착형 모니터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모지원 사업이 있고요, 향토산업이 있고 지구조성사업이 있습니다.
  3년간 이 지원 내역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그다음에 사업장 위치, 대표 그다음에 사업의 진행상황,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확장한 내역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제가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7쪽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이 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지원내역을 자료로 상세하게 앞에서 다른 사업들처럼 그렇게 해 주시고, 친환경 청년농부 전문인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원한 내역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후계농업인들과 청년들이 현재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농업을 떠났으면 언제 떠났는지 이것까지 확인 작업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임산물 소득 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산기반 그리고 유통기반 자체들도 있는데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다수한테 준 사업들은 사업명하고 사업비하고 몇 명, 무슨 사업 이렇게만 해주시는데 개별로 영농조합법인, 임업, 독림가 이런 데로 간 것들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업명 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 위원   여보세요.
  3페이지 농림축산국 예산 총액 8605억이지요?

○김득응 위원   11.5% 증액했다고 그랬걸랑요.
  그런데 전체 예산의 제가 알기로 14% 비중인 줄 알았는데 11.5%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김득응 위원   그러면 3페이지 최고 위에 8600억 기준으로 5년 치 총액기준 그리고 11.5% 기준으로 해서 이거 자료 뽑은 걸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 예산 전체 총액 5년 치 증가.

○김득응 위원   비교를 내가 보려고 해요, 5년 치씩.
  첫 번째는 도 전체 예산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순수농업 예산 뽑아주셔서 증감내역, 이 11.5% 기준으로, 이 자료 뽑은 기준으로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세요.
  농가소득, 임가소득 했지요?

○김득응 위원   전체 농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답형이에요.
  그래서 금방 뽑아주실 수 있어야 돼요.
  농가소득하고 임가소득을 이렇게 해놨는데 과거 2015년도부터 5년 치, 그러니까 4년 치지요.
  이거 농업순수소득 5년 치요, 2014년도부터 뽑으세요.

○김득응 위원   통계청 자료를 주세요.
  4350만 원 농민순수소득 있지요?
  그 증감 5년 치 있지요?
  농가소득, 임가소득 5년 치 충남에 대한 통계청 자료가 나와 있을 거예요.
  농가소득 전체 5년 치 그리고 거기에 농가순수소득 있지요?
  농업으로 발생된 이 소득 그거 5년 치.
  그리고 축산물 유통 선진화에서 4페이지 보면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2005년도에 했는데 이거 사업계획서 있지요?
  처음에 했던 것, 이게 어디에 지어져 있고 예산을 얼마나 투여했는지, 이것을 제가 위원장을 과거에 2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김득응 위원   그거 어디에다 지은 거예요?

○김득응 위원   그런데 어디에다 지은 거예요?

○김득응 위원   그러면 예산투입 상황 있잖아요.
  충남축산조합에서 한 거예요, 천안에 있는 축산조합에서 한 거예요?
  사업주체가?

○김득응 위원   양돈조합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계획서 있잖아요, 원본.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지어져 있다면서요?

○김득응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계획 규모 이런 것 다 해서 주세요.
  보조금 투여금액 그리고 양돈농협에서 했으면 양돈농협의 자부담분 얼마 해서 사업계획서 원본을 주세요.
  지사한테 결재받은 원본도 주고 현황, 실제 짓고 보니까 예산투여금액 있지요?
  그것 주십시오.
  그리고 6페이지 인삼산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 인삼 실명제 정착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농가 중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역으로 생각한다면 인삼산업의 안전성 확보가 그간에 안 되었다는 이야기걸랑요, 일부가?
  이 말을 보자면…….

○김득응 위원   이 표어가 잘못된 것 같고요.
  인삼산업실명제라고 해야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명제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간의 인삼산업이 안전성도 확보 안 된 것을 팔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걸랑.
  그래서 이 사업계획 구체적인 설명서, 그냥 기존에 있던 거 내부 공문 자료 카피해서 주세요.

○김득응 위원   그리고 6페이지 마지막에 농어민수당, 직불금 누락 및 부정수급 이행 관리도 있고, 이거 쌀 직불금, 공익형직불금 제도 있잖아요.
  그 제도가 지금 2017년도부터 ’19년도에 받지 않았던 분들이 1년이라도 빠지면 지금 공익형직불금제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데 그 실정법 있잖아요.
  충남도에서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내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국회로나 농식품부에 올려달라,  이 제도가 잘못되었으니까 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라, 실직불금제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필요하고 법을 개정해 달라는 시도 공문 같은 것이 있으면 주세요.
  내가 분명히 농식품부로 올려달다고 그랬어요.
  그 자료 있으면 빨리해서 카피해서 주세요.
  친환경 농산물 차액비 지원 비율 현실화라고 했는데 농산물 25%, 축산물 20%를 증액해서 주는 거예요, 감액해서 주는 거예요?

○김득응 위원   감액해서 주는 거지요.
  우리가 그 안에 더 줬다는 얘기지요?

○김득응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농산물 25%, 축산물 20% 정도를 더 줬다는 얘기지요?

○김득응 위원   지원을 더 줬다는 얘기아니에요?

○김득응 위원   조정한 내용이 뭐냐 하면 가장 기본 키는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에 비해서 우리가 그동안 40%를 줬다는 것은 25% 기준으로 해서 줬어야 되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15%를 더 줬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 아니에요?

○김득응 위원   더 준 거지요?

○김득응 위원   이거 해서 예산 현황, 시군별 예산이 얼마만큼 감액되나 그것 좀 뽑아주실 수 있어요?

○김득응 위원   그러니까 감액한 내용을 시군별로 해서 뽑아주시고, 그리고 러시아 식품박람회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 자료 기존에 있는 것 카피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야생멧돼지 발생이 되었는데 이번에 충남도에서 이 핑계로 각 시군에서 이번에 퇴치작업을 했지요?

○김득응 위원   시군별 실적, 내가 보기에는 야생멧돼지 때문에 피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번에 그 핑계를 대서 10마리 도살할 걸 20마리, 30마리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평년 계획이 몇 마리였는데 이번에 이 핑계로 해서 우리가 야생멧돼지를 더 퇴치했다는 것을 알고 싶으니까, 그것이 한 1년 치 자료면 다 나오지요?

○김득응 위원   포획했어요.
  그런데 계획은…….

○김득응 위원   그 실적 좀, 이번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더 잡았을 거 아니에요.
  10마리 할 거 20마리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적 좀 시군별로 주시고요.
  여기 14페이지 친환경 축산물이라고 있는데 기반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기반구축을 할 건지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13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저감 강화라고 했는데 적정처리 및 악취저감 강화를 어떤 방법으로 시킬 것인가 사업계획서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친환경 축산물, 자꾸 친환경 축산물이라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어떻게 해서 무항생제 소리가 나오는지, 유기축산물이라고 그랬는데 유기축산물이라면 먹이에서부터 우리가 간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사업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사업목표를 두고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내주세요.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이에요.
  무항생제 같은 것은 지금 동물이나 사람이나 무항생제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항생제라는 말을 쓴다는 자체가 나는, 진짜 소설도 이런 소설은 없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병아리 하나를 키우려 해도 항생제를 사료에 섞어서 주는 판에 무항생제라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야.
  대신에 PLS 마냥 어느 기준을 둬서 초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 무항생제 ‘무’자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고 동물을  키울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말이 가능한 건지, 이 사업계획서 무항생제 유기축산물 사업계획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업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업무보고를 왜 이렇게 했는지 생각해 주시고요.
  이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무항생 동물을 키울 건지, 여기에 업무보고를 했으면 실질적인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 주시고요,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득응 위원   제 자료는 현실사업이 있으면 카피 그냥 해 주시면 됩니다.
  따로 만들 필요 없어요.
  있는 자료 그냥 주면 돼요.

○위원장 김영권   제가 자료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4쪽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서 농산물 생산유통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응방안이 뭐고 사업계획서가 지금 되어 있지요, 대응한다고 하셨으니까?
  사업계획서에 대한 예산, 사업명, 내용, 시기 등등 적어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면 돼요.

○위원장 김영권   7쪽에 TV 홈쇼핑 농특산물 판로확대해서 6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12회에 3억 7000이 들어갔어요.
  6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하고 TV 홈쇼핑 회사가 어디인지 하고 한 번 할 때마다 단가, 그리고 판매실적이 있어요.

○위원장 김영권   낮춘 것이 아닌데요.
  12회 2200만 원씩이면 2억 4000인데 지금 3억 7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김영권   판매액이에요?

○위원장 김영권   지금까지 해 온 거네, 앞으로 계획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나중에 주세요.
  9쪽에 농작업지원단 사업규모 확대해서 20개소에서 54개소 했어요.
  54개소별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실적, 지금 9만 8224명께서 인력중개를 했다고 그랬지요?

○위원장 김영권   그것 좀  분류를 해서, 아마 자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역점사업 중에서 농촌생활 SOC 확충 정주여건개선 사업이 있어요.
  ’18년도에 507억, ’19년도에 743억, 2020년도에 797억, 그 사업내용이 뭔지 대략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충남형 그린뉴딜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영권   농림축산국에서는 관련 사업이 무엇이고, 관련 사업마다 사업명, 예산, 사업계획서 그리고 추진사업들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얘기했던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충남산 농수산물 제고의 방안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노력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하셨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직원들 있지요?
  지금 몇 분이에요?
  백팔 분인가요?

○위원장 김영권   아, 백팔 분은 동물위생시험소네.
  그분들 거주지가 충남, 세종, 기타 이렇게 3개로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전추진계획이 있다면 연도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연도별 계획은 아직 없지요?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공부할 것이 많아서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적어주실래요.
  5페이지에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2월 달에 13개품목을 지정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같은 5페이지에 스마트 원예산업 5개년 계획에 대한 계획이 지금 수립단계인가요, 아니면 현재 서 있는 것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건지?

○오인철 위원   수립 중이에요.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 돼요?

○오인철 위원   대부분 스마트팜 신축 1.6㏊ ICT 환경제어시스템 16㏊, 중소농 스마트팜 보급 33㏊ 이것은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이 현황에 대해서 명세를 주세요.
  어느 지역에 어느 업체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다음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해서 상습 가뭄지역의 효율적 농업용수 배분 및 수원 확보에서 충남 서북부지역 상습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아산-삽교-대호호 사업 준공이 2020년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거지요?

○오인철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보면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하고 한 가지 더 아산북부, 천안북부지구 사업 신속 추진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추진 중인 건가요, 검토 중에 있는 건가요?

○오인철 위원   이것이 농림부 주관으로 580억 사업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인철 위원   그럼 충남도에서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오인철 위원   국장님 이미 이거 확정된 사업이잖아요?

○오인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이양사업인가요, 아니면 농림부에서 계속 추진하는 건가요?

○오인철 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거 개략적인 사업계획하고요, 충남도의 역할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앞으로 로드맵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그 로드맵 잡은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좀 봐주세요.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도 제안가격을 시군에 제공하고 시군별·품목별 가격결정을 매월 공개하겠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매월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정해서 하는 건가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했지 요, 이것은?

○오인철 위원   그러면 공개했던 것을 월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그리고 그것과 같은 내용인데 공동구매 효과를 2019년도에는 ㎏당 1만 6683원에서 ㎏당 8290원으로 50.3%의 인하효과를 얻었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추정이 되는 수치인지 산출근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이 여러 가지일 텐데.

○오인철 위원   규모의 경제로서 줄이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오인철 위원   생각도 현재는 아직 가상으로 예측하는 수치이지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지요?

○오인철 위원   일단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데 검증을 그동안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오인철 위원   유통업자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안 하셨지요?
  올해 처음 하신 거지요?

○오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밑에 지역농산물 판매에 대한 로컬푸드직매장 및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매출이 61개소에 355억 원인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61개소에 355억 원은 매출액인가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 로컬푸드직매장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연도별로 하는 사업이지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치 로컬푸드직매장 매출 관련하고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별로, 연도별로요.
  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 및 신규시장 개척에 관련해서 농식품 수출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수출진흥기금 융자 지원 2개 업체에 4억 원이 있더라고요.
  이 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들이 수출진흥기금에 신청을 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어떠한 서포팅을 해서 지원을 받은 건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저는.

○오인철 위원   그것을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러시아 식품박람회 충남관을 2월 달에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내 4개 업체가 참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참가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항목을 가지고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아마 사업 끝나시면 평가를 하셨을 겁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오인철 위원   그다음에 같은 8페이지에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육성 및 맞춤형 지원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라고 해서 보조 경영체의 전수 모니터링 216개소라고 것이 어떤 표현이지요?

○오인철 위원   이것도 그러면 연도별 계속사업이지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최근 3년 치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대학에 6개 과정도 있더라고요.
  이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또 공모지원 5개소 27억, 향토산업 4개소 19억, 지구 조성 청양 구기자 8억,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육성 시범사업이 있더라고요.
  추진하고 있는데 4개소에 천안 1개, 논산 2개, 홍성 1개, 이 4개소 선정에 관련해서, 선정 끝난 거지요?

○오인철 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하고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이 있는데 －몰라서 여쭈어보는데－ 여성농업지원센터라는 것이 관 조직이에요, 아니면 시군 조직이에요?

○오인철 위원   이 안에서 자체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나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15개 시군별로 천차만별이겠네요?

○오인철 위원   신규 부여하고 태안이 새로…….

○오인철 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도 농사짓고 여성도 농사지으면 어떤 쪽으로 가야 돼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 쪽에서 주로 하겠네요.
  제가 이것은 자세히 잘 몰라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게 이중 지원이나 이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같은 사업을, 예를 들어서 농업이라는 게 농업 개념하고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아니고요− 제가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청년농 중심으로 미래 농촌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이 있어요, 2개교가?
  이것은 혹시 내용을 현재 알 수 있나요?

○오인철 위원   이것은 공모해서 하나요?

○오인철 위원   실제로 농림부에서 이 공모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하는 겁니까?

○오인철 위원   이것도 3년 치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청년농부 전문인력 육성 및 안정적 정착지원, 이거는 기억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아까 요구하신 것 같아요, 빼주시고요.
  그 밑에 제가 궁금한 것은 롯데가 미지원해서 도 자체 사업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창업농 20명에 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농작업지원단 사업규모 확대가 있더라고요.

○오인철 위원   이게 효과가 좋아서 늘린 것이겠지요?

○오인철 위원   주요사업이 뭔지 제가 궁금해요.

○오인철 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지요?
  오래된 건가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가운데 충남형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21년도에 시범적으로 홍성군이 국비 350억 원짜리 5년간 해서 공모로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공모 맞나요?

○오인철 위원   공모하실 때 접수했던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1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 9개 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중심지 하나하고 기초 여덟 군데 국비 346억, 이것도 공모사업이지요?

○오인철 위원   이것도 접수했을 때 서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인철 위원   아니요, 파일로 주세요.
  파일 다 있으니까 파일로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연계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확충이라고 해서 73개 지구, 농촌 중심지 활성화 30지구, 기초생활 거점육성 32개 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11개 지구가 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 똑같은 건가요?

○오인철 위원   이것도 파일로 부탁드릴 게요.
  예당호 주변 귀농·귀촌·예술인촌 마을조성 34호 규모가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한 건가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시군하고 도하고 지원하실 사업계획서 내용에 보면 내용이 있겠지요?

○오인철 위원   예, 파일로 주세요.
  출력하시면 양 많으니까 주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임산물 소득지원에 관련해서 밑에 생산기반 16종 249억 원, 유통기반 10종 153억 원, 자체 사업 13종 59억 원에 대한 내용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미세먼지 차단 및 대기질 개선으로 도민 정주환경 개선을 한다 해서 차단수 사업이 있습니다.
  4개소에서 아산·당진 2개소는 현재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서산·예산군에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산업단지가 많은 데가 천안 쪽이거든요.
  천안은 왜 빠진 것인지, 혹시 공모를 안 했나요?

○오인철 위원   바람길숲은…….

○오인철 위원   올해 간신히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떨어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공단 주변에서 있어서 주로 공단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의외로 빠졌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것은 자료 제출하실 필요없습니다.
  제가 자료 있으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폭염 완화 및 도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 활용한 녹지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7종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복지시설 나눔숲 4개소 등 이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산도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MP(총괄계획가) 선정하고 자문위원을 운영을 했다고, 이건 예정인가요, 아니면 하신 건가요?

○오인철 위원   MP까지 선정되시고요?

○오인철 위원   혹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몇 번 거치셨어요, 자문위원회.

○오인철 위원   1회 하셨네요.
  죄송한데 MP는 교수님이세요?

○오인철 위원   충남권 교수님이신가요?    혹시, 이쪽 관련해서?
    (○집행부석에서 서울에도 있고요, 국민대 교수 같은 경우도 있고, 충남지역도 있고요.
  충남도청 건축 분야…….)

○오인철 위원   자문위원회가?
    (○집행부석에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착수보고회는 7월에 했지만 그 전에 자문위원회도 한 번 개최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MP가 궁금합니다.
  MP 분은 어디 분이세요?
  충남 분이세요, 아니면…….
    (○집행부석에서 충남 분도 있고 서울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구성 현황 확인해 주시고요.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1차적으로.
  이력이 있으시면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산불방지 총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가 있습니다.
  산불종사원이 1655명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고,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이 63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종사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만 지원해주고 시군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오인철 위원   사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이것 자료를 받아볼 생각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1655명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군별로 편차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제일 궁금한 것은 근무조건이나 처우에 대해서 상세하게 시군별로 파악을 하셔서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실 겁니다−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황을 한 번 정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만 내려드리고 시군에서 운영 형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생활권 중심의 재해예방 사방사업 및 산림경영기반 임도 확충에 대해서 뻔한 내용이니까 최근 3년 치, 현재 표시되어 있는 거지만 사업지구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사업량, 규모, 예산까지 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14페이지 봐주세요.
  위생관리 사각지대 점검 강화와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서 현재 16개소 적발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및 행정처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최근 3년간 적발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내역을 주시고요.
  실제로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시정이 안 됐던 업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내용을 주시고요.
  다음에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유통제도 의무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추진에 대해서 41개소에 현재 허가 완료가 됐고, 29개소는 진행 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숫자가 70개인가요, 충남에?

○오인철 위원   그러면 29개소는 왜 진행이 안 되는지, 아니면……

○오인철 위원   기준을 못 맞추는…….

○오인철 위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29개소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는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시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다음 축산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저감에 대해서 지원 시설 축산환경 조성 58개소, 퇴액비화지원 25개소, 살포비 지원 4170㏊ 이 내용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동물복지 축산농장 환경 구축에 대해서 동물복지 인증농장 2개가 있습니다.
  ’18년도에 17개소, ’19년도에 28개소, ’20년도에 31개소 있는데 이것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축산물에 ICT 융복합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확산 보급에 대해서 경영관리프로그램 15개소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오인철 위원   신청한 업체만요?
  죄송한데 축산분야에서 충남에 지금 몇 개 경영체가 있나요?

○오인철 위원   보통 이런 것 신청할 때는 홍보를 어떻게 공문으로 보내나요, 아니면…….
    (○집행부석에서 공문으로 시행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속사업인가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3년 치 부탁드릴게요.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게 있어서요.
  그다음에 스마트축산 ICT 시범 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것도 공모지요?

○오인철 위원   이것도 공모 접수할 때의 서류 부탁드릴게요.
  양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분?
  정광섭 위원님.

○정광섭 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당면 현황 사항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부분인데요.
  47쪽 금산 수통-방우 간 연결도로 공사 추진, 이 사업이 왜 여기서 하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료 좀 주셨으면.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추가자료 요청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휴양림 관련해서 충청남도가 안면도자연휴양림하고 금강수목원에 금강휴양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휴양림에 대해서, 휴양림뿐만 아니라 금강수목원은 휴양림·박물관·수목원 다 있거든요.
  포함하는데 뭘 자료로 해주시냐면 농림축산국에서 보는 견해로, 파악한 견해로 저기한테 의뢰를 해도 되고요.
  일단 2개를 따로따로 놓고 부가가치액, 그러니까 지역경제 부가가치액, 두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충청남도에 미치는 지역경제 부가가치액, 생산 파급효과, 소득 파급효과, 고용 파급효과, 고용파급 지수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에는 보조사업이 많은데 김 땡땡, 이 땡땡 이렇게 와요.
  그렇게 제출하지 마시고요, 이름을 다해서.
  왜냐하면 세금을 지원받은 거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차후에라도 김 땡땡, 이 땡땡 이렇게 오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 해 주시고, 주소도 무슨 읍 무슨 리까지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만 그 지역 파악 가능하거든요.
  이걸 외부에 공개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공개했을 때 걸리면 저희 의원들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보공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릴 거거든요.
  이거 사업 한다고 하면 산출근거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 얼마, 수익 얼마 이런 부분들에서 그것에 미쳐서 적자 나는데 그거에 미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오거든요.
  이건 공무원들, 정책을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게 산림자원연구소에 이걸 해놓은 게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해 가지고 농림축산국에, 이런 것도 안 해 놓고서 돈을 투자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계획 없다”고 아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농림축산국에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농림축산국 내 산림 부서에 이와 관련된 논의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있으시면 자료 사본으로, 내부문서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산림자원연구소와 관련해서 직원모집할 때 공고문이 있을 거예요.
  공고문하고 자격조건, 그중에 특히 자격조건에 빨간 줄로 딱 그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무직과 계약직을 한 3년∼5년 정도 연도별로 몇 분씩 모집을 하셨는지 혹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과 공무원분들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장승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승재 위원   위원님들 공부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존경합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왜 오셨지요, 오신 이유가?

○장승재 위원   그렇지요?
  상반기 때 농림축산국에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 보고하러 오셨지요?

○장승재 위원   그렇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저기 하실 텐데 충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6호에 의하면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10일 안에 다 하실 수 있어요?

○장승재 위원   위원님들이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도민을 위해서 힘들게 의정활동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이 −물론 국장님은 이 자료를 작성하지 않겠습니다만−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 이하 직원분들 이것 하시는데 아주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일도 하시랴.
  정상적으로 이 자료를 다 하려면 야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신데 최대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오늘 이 자리가 상반기 업무보고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국장님, 파일로 요청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 것은 개요는 한 장짜리로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

○위원장 김영권   자료는 서면으로도 요청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장승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대한 자료는 어려운 것은 좀 뒤로 미룰 것은 비고란에 쓰시고 대개 엑셀로 되어 있고 다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래도 방대한 자료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거라고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자료 파일로, 항상 이렇게 같이 주는데요, 늘 저는 같이 요구를 하는데 잘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파일로도 주시고, 종이로 프린트  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냥 파일만 넘겨주시고 목록만 해 주시면 됩니다.

○김득응 위원   제 자료는 단답형이니까 기존에 있는 것 카피만 해 주시면 돼요.
  약간 자료가 성격이 틀려서 카피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주셔요.

○위원장 김영권   자료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서로 상의해서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54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추욱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저는 신세계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생소해서 뭐부터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첫 장 좀 봐주실래요, 1페이지?
  직원들 정·현원을 보면 423명이면 굉장하네요.

○정광섭 위원   거기에 보면 29명이 결원이네요.

○정광섭 위원   워낙 인원도 많고 29명이면 결원 명수가 적지는 않은데 꼭 필요한 인원이었을 테고 빨리 충원을 해서 원활하게 잘 좀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시고 내가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농림축산국에는 3개 사업소가 있는데 그중에 산림자원연구소가 있지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산림자원연구소에 보면 사무소가 태안사무소하고 보령사무소가 있어요.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태안사무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물론 보령사무소도 재산관리를 하고 태안사무소도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또 경영·휴양·수목원 거기에 관광지관리팀까지 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에 보면 거기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이 안면도잖아요.
  제가 집에서,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지역 현안문제 때문에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를 가끔 가는 부분들인데요.
  산림자원연구소 본소가 세종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나 뭐로 보나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본소가 거기다 보니까 업무보고라든지 무슨 회의라든지 할 때는 세종시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10대 때도 안희정 지사한테 조직개편을 통해서 태안사무소는 따로 사무소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워낙 하는 일들이 방대하니까, 또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지난 10대 때도 보령 한 의원님께서 보령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10대 때에도 왜 세종시에 있느냐라고 보령시로 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 유리한 쪽에서 자기 지역구에 유치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저는 꼭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를 보면 임업생산·환경임업연구·산림과수연구·휴양림·박물관운영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거기는 거기에 있을 만한, 운영할 수 있는 팀, 관리할 수 있는 팀만 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쪽으로 충남도내 어느 시군으로 가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지역에서 보면 공주까지, 세종시까지 다니기는 너무 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관광지관리팀 부분을 봐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접 관련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광섭 위원   산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인 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태안사무소가 마비될 때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 문제 이런 것 해서 먼저 계셨던 김기호 소장님이나 윤효상 소장님 아주 뭇매 맞고 나왔어요.
  사실 자기들하고 업무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뭇매 맞고 나왔다 이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것보다 여기 이쪽으로 오신 것이 그분들한테는 영전했다고 저는 생각되는 거예요.
  그만큼 일이 많고 힘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고− 그래서 거기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뭔가 같이 다 하려면 재산관리도 그러고 꽃지관광지, 안면도개발팀도 차라리 그렇게 해서 아주 안면도로 와서 서기관 소장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광섭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제가 꼭 세종시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본소를 우리 쪽으로 오자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광섭 위원   다르지요.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안면도 태안사무소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힘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광섭 위원   5페이지에 좀 봐주실래요?
  타작물이 있지요.
  타작물 재배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생산장비도 지원해 주시고, 재배 지원도 있고 이것저것 해서 많은 것을 지원했는데 타작물 재배가 올해로 일몰되는 사업이지요?

○정광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타작물은 끝나나요, 안 하실 건가요?

○정광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또 벼 작물 수도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정광섭 위원   그러면 벼 값도 좀 내려갈 수 있는 확률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좀 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도 좀, 아까도 농업용수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물도 우리처럼 간척지가 없는 곳이라면 어느 정도는 농업용수 확보도 된다고 볼 때 이모작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조사료 같은 부분도 되고요.
  동계작물로 보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좀 있지요?

○정광섭 위원   그런 것 조사료로 삼을 수도 있고, 또 하계작물로 보면 옥수수·콩·수단그라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정직불금은 다 되고 변동직불금은 못 받는 부분이지요?

○정광섭 위원   그래서 우리 동계작물을 보면 우리밀 사업 같은 것 −여기 업무보고 쪽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보리도 있고, 저 아래 전라도 김제 쪽 가보면 밀인지 보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겨울에 다니다 보면, 아니면 봄에도 일찍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새파랗게 보리인지 밀 같아요.
  어떻게 보면 농업용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보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정광섭 위원   기온 차이가 조금.

○정광섭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옥수수나 수단 같은 하계작물, 동계로 보리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타작물 재배가 올해로 일몰된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심각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농가들한테 장려할 수 있는, 결국은 이게 타작물 재배인데 그것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 해서.

○정광섭 위원   그래서 일몰된다고 하면 이모작으로 해서 결국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조사료 쪽으로 이모작을 하면 그래도 벼 심는 것보다는 못하더라도 두 번 심으니까 그래도, 물론 벼 심고 나서 동계작물 심고 하는 게 이모작인데 어쨌든 우리 도에서라도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지원을 해서라도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정광섭 위원   올해 일몰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이따 봐서 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김득응 위원님, 제가 손을 조금 먼저 들어서 먼저 시킨 것 같습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장승재 위원   제한된 시간 안에서 궁금한 건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 전체 예산이 8600억 정도 되는데 2019년도에 비해서 550억 정도가 늘었지요?

○장승재 위원   열심히 예산 투쟁해서 늘리신 것 고맙게 생각하는데 과별로 내역을 보면 식량원예과가 많이 늘었어요.
  이것이 직불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농민수당하고.

○장승재 위원   이것을 빼면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조금씩 는 것도 있습니다만 직불제하고 농민수당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인 농업예산은 2019년도에 비해서 줄었다.
  충남도 전체 예산의 11.5%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농업이 중요한지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위해서 농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식품유통과 쪽도 줄고 식량원예과도 주는데 우리나라 농산물의 유통구조상에 문제가 있다고 늘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다.
  총 예산에서는 늘었지만 이것만 빼면 사실은 줄었어요.
  식량원예과는 36.11%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적었네요.
  쭉 보면 축산과 5%, 동물방역 4.4%, 위생시험소 2.8%, 산림 3%, 축산기술연구소 0.79%로 이렇게 예산 배정을 했는데 이것이 왜 부적절한지 적절한지는 아직 분석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전체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줄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농업정책과, 식품유통, 식량원예, 농촌활력 쪽에 과장님들이 계셔서 한 꼭지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요즘 고품질쌀 생산이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지요?

○장승재 위원   국장님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장승재 위원   식량자급률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아실 테고요.

○장승재 위원   70년대 80%, 80년대 56%, 90년대 34%, 2000년대 20∼2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장승재 위원   잠깐만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쌀 같은 경우만 빼서 보면 식량자급률이 굉장히 높아요.
  20%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외국에서 수입을 안 하면 우리는 100㎏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20㎏밖에 안 난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80명 굶어 죽어야 돼요 －물론 공산품 먹고－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거든요.
  우리는 풍족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농산물도 흘러넘치고,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수입제한 조치에 의해서 수입선이 다 막혀버린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거 우리나라끼리 먹고 산다고 그러면 80명 정도가 굶어죽어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정도로 우리는 식량자급률이 굉장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역시 전체 예산을 보면 11%밖에 수립을 않고 있다고.
  이거만큼 농업에 대한 천대를 하고 있고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지금.
  왜 그러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농업을 경제논리로 따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타작물 이야기 했었지요, 사료작물도 이야기하고.
  타작물을 재배하는 데서 곡류를 생산하려다 보면 이모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료작물 하면 이모작 충분하지요, 곡식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풀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지금 타작물을 해서 일부에서는 논에다 양파, 마늘 이런 것을 심어서 양파, 마늘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미시경제 측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어찌되었든 간에 타작물 재배가 일몰이 되면 그 이후 어떤 타작물을 재배할 것인지, 쌀이 지금 남아돌아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남아돌아가는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쌀이 지금 과잉생산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수입 때문에 그렇잖아요.
  의무수입량을 빼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의무수입량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한 가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고품질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농협에 가면 고품질쌀하고 그렇지 않은 쌀하고 가격을 달리 수매를 하지요.
  그거 아세요?

○장승재 위원   가격 다르게 주지요.
  고품질쌀 40㎏짜리 한 포대 받았어요.
  고품질 아닌 쌀을 쌀포대로 받았어요.
  보관 어떻게 해요?
  사일로별로 따로 하나요?

○장승재 위원   그러면 혼합미로 갔을 때 충남쌀이 경기도쌀보다 뒤진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경기도쌀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흔히들.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가격은 다르게 수매를 해서 보관을 같이 해 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쌀의 특성이 단백질함량 이 쌀의 밥맛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방이 많아요.
  지방은 상온에서 산화가 빨리돼요.
  사일로에서 고품질쌀, 저품질쌀 따로 돈을 주고 사서 같이 섞어버리는 거예요.
  사일로가 부족해서 그래요.
  농민들도 다 알아요, 농협도 알아.
  사일로가 충분하다면 품목별로 사일로에 보관하겠지요.
  또 한 가지는 사일로에 들어갔을 때 바로 가을에 생산된 쌀은 밥맛이 좋다고 그러고 여름이 지나면 쌀 맛이 미질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지방이 산화돼서, 산화는 다르게 얘기하면 부패잖아요.
  그래서 미질을 떨어트리는 거예요.
  사일로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서산시에 있을 때 그 사업을 했는데 사일로에 냉각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물가상승 때문에 올라갔겠지요.
  그래서 그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지도 궁금해요.
  저는 자료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평상시에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만 하겠고요.
  또 이상춘 과장님 계신데 산림과도 안 하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한 꼭지만 할게요.
  저번에 산림자원연구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도로변에 가다 보면 칡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칡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가로수나 일반수목 경제림에서도 칡이 타고 올라가서, 칡은 이파리가 넓잖아요.    광합성을 다른 식물에 비해서 빨리해요.
  성장이 빠르고 번식이 굉장히 강해서 이것을 어떻게, 옛날에는 구황작물로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다음에 물어볼게요.
  오진기 과장님하고 임승범 과장님이 축산 쪽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서 축산도 한 꼭지만 할게요.
  요즘 ASF라고 해서 엄청나게 하잖아요.
  도대체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승재 위원   100% 죽는데 사람하고 인수공통…….

○장승재 위원   그러면 이게 폐사율이 높아서 엄청나게 저거 한 거지요?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또 딱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친환경 무항생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혹시 동물복지라는 단어 아시지요?

○장승재 위원   우리나라가 항생제를 쓰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인지 혹시 아세요?
  옛날에는 항생제 썼어요, 안 썼어요?

○장승재 위원   옛날에는 안 쓰고도 잘 길렀지요, 왜 그럴까요?

○장승재 위원   환경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인간이 필요한 쪽으로 동물을 변형시킨 거예요, 돌연변이 시켜버린 거예요.
  원래 젖소도 자기새끼 먹일 만큼만 젖을 먹여요, 모든 동물들은.
  그런데 인간이 젖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형을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계속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지고 환경이 안 좋아져서 항생제를 쓰거든요.
  결국은 돌연변이를 돌이킬 수 없으면 동물복지 쪽을 생각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면 항생제 안 써도 돼요.
  지저분한 환경 때문에 질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동물복지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각 파트별로 한 꼭지씩 제가 질문을 했는데 자료를 달라고는 않겠고요, 제가 끝나고 나서 필요한 거 질문하면 그때 답변 주세요.

○장승재 위원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김득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국장님!
  아침에 저 보고서 소화가, 점심 때 밥맛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김득응 위원   다행이고요, 작년이지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정부에서 했지요?

○김득응 위원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개도국 해제에 대한 대안,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농민들 피해가 있었지요?

○김득응 위원   그러한 현시적인 작금의 문제를 대안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서상 올라온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김득응 위원   그러면 충남도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응으로 무슨 정책을 했어요?

○김득응 위원   지금 그것은 여태까지 해 오던 제도고 계속 진행을 해 오셨고 작년에도 이거와 똑같은 보고서를 했어요.
  특이하게 정부에서도 개도국 포기를 함으로 해서 농민직불금 형태가 기본급이 굉장히 변했지요?

○김득응 위원   그전에는 7만 원 기본급으로 줬다가 지금은 120만 원까지 늘어났지요?

○김득응 위원   그래서 농민수당을 국장님!
  충남에서는 올해 코로나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60만 원으로 고집했었지요?

○김득응 위원   재정상 국장님이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작년에 농민조례안이 올라왔었지요?
  국장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국장님, 그 사람들이 농민 1인당 농민조례안에서 얼마 요구했어요?

○김득응 위원   240만 원이었어, 월 20만 원, 인당!

○김득응 위원   조례안이 올라와서 집행부한테 조례안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못 줬지요, 못 냈지요?

○김득응 위원   통합 우리가 심사를 했는데 못 했어요.
  그런데 그 조례안을 수정조례안으로 처리를 긴급적으로 했지요?
  그래서 80만 원으로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고 조례안 통과를 시켰지요?
  농민회도 설득을 제가 나서서 시켰어요, 중간에서.
  그런데 WTO 개도국 해제에 따른 손해를 농민수당으로 한다고 작년 5월 달에 지사님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대안으로서 농민수당을 발표하셨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김득응 위원   그래서 농민조례안을 처음으로 3만 6000명이 냈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240만 원을, 농정국장님도 그것을 농민회하고 해서 협의안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국장님도 그것을 못 가져 오셔서 제가 나서서 100만 원 달라는 것을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해서 우리가 60만 원에 합의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80만 원으로 해서 했는데 굉장히 중간에 흔들려서, 지금까지도 이번에 대표단 가서 회의할 때 80%가 그 얘기했어요.
  김득응이가 말한 대로 됐다고.
  아직까지도 왜 80만 원을 김득응이가 협의안으로 냈는지, 조례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내가 80만 원 주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국장님 그것을 잘 아시면서 저를 대변해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 줬어요.
  그리고 말로만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응·대책이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120만 원 상승해서 주면서 예산이 얼마나 더 투여되는지 아십니까?

○김득응 위원   거기에서 국비가 아까 몇 %로 보고를 하던데 직불금 형태로 내려오는 거지요?

○김득응 위원   국비가 많은 거지요?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는 지금도 80만 원 주고서 김득응이를 내부적으로 굉장히 와글와글 거리는 것 같아요.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좀 국장님이 나서서 그때 왜 김득응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가 그런 것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완충작용이 전혀 없어요, 최종적인 실수는 국장님이 다 해 놓고.
  80만 원 합의한 거 행정부지사님하고 나하고 할 때 그 앞에 계셨지요?

○김득응 위원   셋이 갔었잖아요?
  각서 쓰니 마니까지 하니까 국장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소리 안 했어요?

○김득응 위원   예, 행정부지사실에서 의장한테도 보고했어요.
  의장도 확인했어요.
  “당신 약속했느냐, 안 했냐”,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WTO에 대한 대안은 추진업무 현황에 하나 없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대책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아주 좋은 말 또 갖다 써 놓았던데 4페이지에 보면 전국 3위, 전국 3위 했지요?

○김득응 위원   농민 순수소득 봤어요, 통계청 자료?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14년도에 860만 원, ’15년도에 1030만 원, 2000년도에 900만 원, 2017년도에 840만 원, 2018년도에 1600만 원, 2020년도에 12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통계청 자료에 충남농업소득이.
  지금 이렇게 떳떳하게 3위, 이것은 농업 외 소득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농업소득은 떨어졌어요.
  농정국에서는 농업 외 소득은 터치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지금 20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제가 귀농하기 전－ 제가 귀농한 지 20년 됐어요.
  그랬는데 소득이 다 천만 원대 왔다 갔다 했어요.
  전국 3위, 전국 3위 가급적 이런 거 보고서에 쓰지 마세요.
  농정국에서는 농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갖고 따져 줘야지 왜 농업 외 소득이 증가됐다고 이것을 떳떳하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WTO 개도국 해제에 따른 특별대책도 전혀 없고 농민수당 하나 80만 원 준 게 다예요.
  그것도 45만 원짜리 환경개선직불금  없애놓고, 예를 들어 개도국 포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출입이 자유화되면서 세금에 대해서 감면 같은 혜택이 없어짐에 따른 농업대책은 별로 실질적인 것이 없어요.
  농업소득 한번 보세요.
  ’14년도에 860만 원, ’15년도에 1003만 원, 2018년도에 1600만 원이었다가 2020년도에 1200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런데 여기서 전국 3위, 전국 3위가 뭐야 이거!
  농업 외 소득 포함해서 3위라고 그거 알아요.

○김득응 위원   그래서 1600만 원 되었다가 실제 1200만 원이 된 것 아는데 여기 전국 3위 4400만 원이라는 것은 농업 외 소득 포함 아니에요!
  우리 농정국에서 순수하게 따질 것은 농업소득으로 인해서 전국 3위 했다는  표현을 해 줘야 되고, 앞으로 실질적인 소득증가가 있은 다음에 이런 표현을 해 달라고.
  20년 동안 하나 변동이 없는데 이렇게 전국 3위, 전국 3위 해 놓았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어.
  아까는 과별로 얘기를 했는데 충남 전체적인 예산이 ’16년도에 도 전체 예산이 45조 5000억, 농업예산이 7100억 정도 됐어요.
  15.7%로 하다가 ’17년도에 4조 7000억 원에서 농민 저기가 7200, 그래서 계속15.7%, 15.3%, 16%, 지금 양승조 지사님 2년 차에 와서는 14%로 떨어졌어요, 전체 비율 대비.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년 대비 증감률에서 타 예산은 2016년도에 평균 8%가 올라와 있고 2017년도에는 3.91%, 2018년도에는 9.2%가 올라와 있고 2019년도에는 11%가 정도가 올라와 있고 2020년도에는 9.3% 평균예산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예산은 2016년도에 0.4%가 올랐고 ’17년도에는 0.9%, ’18년도 한 해만 14.9%가 올라와 있고 ’19년도에는 2.7%, ’20년도에는 2.8% 올라와 있어요.
  평균 10%가 올랐음에도 5년 동안 농민예산은 평균의 2∼3%밖에 안 올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충남도 예산의 15.7%였는데 지금은 14%로 떨어져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도에서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민들이 그 안에 잘 살게 되었느냐?
  전혀 그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안을 국장님 세워서, 농민들이 지금 진짜 사회계층 중에 최하 계층의 삶을 사는 것 아니에요.
  농민들 인구증가가 왜 안 돼?
  이런 소득이 없으니까 농민을 할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거짓으로 좋은 것만 빼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활동을 해 놓았으면서 뭐 WTO 해제국!
  농민수당 80만 원 준 것이 고작이면서 실질적인 계획안이 1년 정도 지났으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으로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추가로…….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됐어요.
  수치상 내가 증명을 해줬는데 무슨 답변을 할 게 있어요, 고치면 되는 거지!

○위원장 김영권   잠깐만요, 국장님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하실 때 농업소득, 농가부채 이런 것까지 해서 서로 비교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전국 3위 했는데 이것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전업농에 대한 소득연도별 추이까지도 이렇게 해서 알아보기 쉽게 해주시고요.
  농업예산에 대한 걱정은 여기 모든 도의원님들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줄어들고, 물론 농업인이 줄다 보니까 좀 떨어질지 몰라도 아까도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 요즈음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김영권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되면 서로 논쟁이 되니까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김득응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충남도가 농업도예요.
  대부분 농업을 한다고, 가치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충남에서는 농정이 우선시 돼야 된다, 그래서 그전에도 경제농업실이 아니라 농업경제환경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왜 내가 할 때만 말을 끊어 자꾸.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은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의 가격 폭락에 대비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이것은 이제 시군별로 지역 내에 특화 품목이나 생산량 등을 감안해서 2개 품목을 선정해서 도에서 추천하고 도에서 농산물가격안정제 심의위원을 구성한 상태에서 시군별 품목 확정 이후 최근 5년간 전국 도매시장에서 평균 가격보다 20%이상 가격하락 시 그 차액의 8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자료 제출된 것을 살펴봤는데요.
  2019년도 사업결과를 살펴보니까 당초 공약 시 약 1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약 5억 4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본래 사업 대비 100억을 공약하셨다는 얘기인데 보조금은 5%밖에 지불이 안 되었더라고요.
  실제로 일례로 예산군의 감자는 기준가격대비 36%가 하락하여 예산군에서 감자를 재배한 농민은 보조금 혜택을 받았으나 이웃인 홍성이나 당진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연도 다음 해에 추경 예산에서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는 봄철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경우 최소한 7월이면 출하가 끝난 상태이고, 또 가격이 이미 시장에서 결정되었는데 행정기관에서 예산확보가 안 된다 해서 지금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오인철 위원   그게 올해 개선한 점이지요?

○오인철 위원   그런데 과정상의 여러 가지 제도도 한꺼번에 다 개선할 수는 없지만 한 해, 한 해 고쳐나가겠지만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밭 작물하시는 분들은 거의 도박 수준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어느 해는 소득이 높고 어느 해는 거의 갈아엎어서 소득이 전혀 없고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의 경직성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예측가능하다고 하면 세세하게 세울 수 있지만 농작물은 예측이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 해의 기후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항상 농민들 입장에서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충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어떤 기금이나 이런 형태로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해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작년과 같은 그런 원성 아닌 원성이 생기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충남 말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전혀 없나요?

○오인철 위원   근거법이 없어서?

○오인철 위원   그게 한정적으로…….

○오인철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어떤 기금을 만들어 드렸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품목이 있는데, 워낙에 다양합니다.
  하다못해 텍스 교체라든가 아니면 각종 유지·관리하는 데 매년 1000억 이상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국가 세수에 따라서 어느 해는 몇백억밖에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느 해는 몇천억 단위로 내려옵니다.
  비탄력제이기 때문에 사실 수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공산품도.
  그래서 그해에 어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방수 쪽이나 이런 데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 해에.
  그러면 그것을 매일 조사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농산물도 이와 유사한 형태인데 이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그때그때 대응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농가소득이 전국 3위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면서 −5위에서 4위였었나요− 단계가 상승해서 자랑삼아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농가소득이 44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농업소득은 1200만 원으로 전체대비 27.7% 밖에 안 돼요.
  수치상으로는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니까 농업 외 소득이 1800만 원으로 약 40.8%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전소득이지요, 이게 1100만 원으로 22.5%로 순수 농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전체소득에 72.3%에 달합니다.
  그 내용 혹시 자료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인철 위원   그 내용에서 보면 실제로 특히 가계지출이 3400만 원이에요.
  전년대비 5.5%가 증가한 상태고요.
  부채는 3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4%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약 1∼2% 높은 수준이거든요.
  실제로 소득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표는 올라갔는데 내용이 지금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게 충남도의 현실이거든요.
  지금 단답형으로 대답하실 말씀은 아니고 세부지표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 가지고 진정한 지표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부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천안 몇 개 업체에 어디에 속한 어떤 사업을 했다 표시 좀 해달라고 했는데 뭉뚱그려서 천안에 몇 개, 아산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온 자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시간상으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향후에 세부내용을 추가로 파일로 주세요.
  일부러 제출하시기 어려우시니까 파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국장님한테 가격안정제가 어쨌든 예측이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권   지금 예산이 얼마지요?

○위원장 김영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안정되어서 안 쓰여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예산의 비효율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좋은 제도가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이 건의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한 것 같아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요청드리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지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대한민국 특산물의 최고 많은 분량을 생산하는 우리 구기자,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우리 충남 농업이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명숙 위원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문제는, 지속가능성은 정책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보면 충청남도 전체 농가 인구수는 줄어들지요.
  앞에서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 대비해서 2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2019년, ’20년에.
  이것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20살∼39살까지도 2014년 대비 해서 사실은 충남도가 34.1% 감소를 하는데 전국 감소량보다 우리가 많아요.
  이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구가 현재 몇 %인지 아세요?

○김명숙 위원   예, 51.3%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51.3%입니다.
  그런데 저는 농업이 65세 이상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있는 분들이 귀농·귀촌을 하고 농업은 80살까지도 우리가 또 100세까지 장수한다면 어쩌면 90살까지도 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의 정책 그리고 다른 농업과 관련된 실국 사업소의 정책들을 보면 전혀 지속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마음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제가 자료요구 중에 코로나19 현장의 문제점을 해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고요.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 정책 해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오고, 도청 내 타 부서 간 협업사업 이것도 그냥 내부 공문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온 것 보면 사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자료가 없다고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충청남도가 충남그린뉴딜을 발표했거든요, 2020년 6월 5일에.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김명숙 위원   보도자료까지 나왔고요, 발표를 했어요.
  그다음에 7월 14일이지요, 얼마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이것 혹시 보셨습니까?
  자세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김명숙 위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까?
  문서로 본 것은 없으십니까?

○김명숙 위원   봤는데 우리 농업에 접목시킬 게 없었습니까?
  이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고요.
  이거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충남도 이렇게 했지요.
  충남에 혹시 농업과 관련된 것 들어있었습니까, 충남에서 발표한 것 중에?
  거의 없다시피 했지요?
  그리고 그것을 환경의 날 행사에 하다 보니까 참여를 안 했지요.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속에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농업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이 속에 상당히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접목시킬 것들이.
  미국은 2019년 2월에 미국의 민주당에서 그린뉴딜 결의안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기후환경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속에 중요하게 사실은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 보면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농민·축산·조림·복원 그다음에 위협받는 생태계 복원, 생태계 복원은 환경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농업과 더 밀접해요.
  그다음에 2019년 12월 11일에 유럽에서 그린뉴딜을 발표합니다.
  여기에도 농업이 중요하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속에도 농업과 관계된 부분들은 전혀 없이 그냥 경제와 환경으로 가는 것처럼 하고 충남뉴딜에도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 이면에는 농림축산국에서 전혀 농업을 미래로 나아가고자 계획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러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줘 보시지요.

○김명숙 위원   기존에 지금 스마트팜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접목시키기 어렵고요.
  한국판 뉴딜에서 가장 주목하고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용어지요, 용어가 뜻하는.
  데이터댐하고 그린에너지댐이지요.
  데이터댐은 지금 우리가 산업이나 경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농업에도 할 수 있어요.
  벌써 우리가 농업에 데이터화를 많이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작부체계나 수급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도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폭락했다, 폭등했다 이러지요.
  데이터가 이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어요.
  천안시가 할 수 없겠습니까, 당진시가 할 수 없겠습니까, 청양군이 할 수 없겠습니까?
  있는데 안 했던 거지요.
  여기서 하라고 큰 계획을 잡아가지 않았지요.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그린에너지댐이라고 그러는데, 댐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모아놨다가 이걸 기반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하고 그린에너지댐이라는 것은 혁신이거든요.
  혁신으로 나가는 발판인데 그러면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산의 농산물과 국산여행으로 도시민들이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데이터해서 작부체계를 해서 시장을 우리가 유도해 나갈 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폭락하고 폭등하면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냥 단편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데 그치는데 저는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농업·농촌도 마찬가지예요.
  관광 산업, 치유·힐링·녹색농촌 얼마든지 우리가 도시민들을 상대로 경제적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20년 동안 농업·농촌 체험에다 돈만 쏟아 부을 뿐이지 이걸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도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금 스마트사회로 가면서 그리고 컴퓨터가 다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대면교육을 하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전부 다 스마트폰이 있고 컴퓨터가 있으면 그리고 농촌에 이미 일정 부분들, 저는 적어도 60%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그런 교육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많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속에 농업과 관련된 교육,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런 교육프로그램 하나 없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유통도 마찬가지예요.
  택배가 시골 구석구석 물건을 팔러는 다 들어와도, 도시에서 산 물건을 배달받기 위해서는 택배가 들어와도 이 택배가 돌아갈 때 농촌에서 도시에다 물건을 팔기 위한 그런 유통정책 하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제가 계속 코로나19 이후에 무엇을 준비했느냐고 묻는데 이런 대답 하나도 없이 그냥 스마트팜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타개해 나갈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건 뭐겠어요?
  스마트공장, 그린스마트공장 지금 하겠다고 그린뉴딜 정책 속에, 정부정책 속에 있어요, 사업비 굉장히 크게.
  그럼 이건 스마트공장이라서 이 중에서 우리 농산물을 대단위로 생산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도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남은 65세 이상이 51%가 되고요, 다음에 2년, 5년 뒤면 우리가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스마트공장을 이 그린뉴딜에서 발표한 것을 농촌지역에 유치를 하고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생산하고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국에서 이거를 조정을 해 나가야 우리가 시장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지 산업경제로 보는 스마트공장에서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데 과연 우리 이 생산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 농촌은 앞으로 피폐해질 게 눈에 불 보듯 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2019년에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농업도 매우 중요하게 공정하고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농업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EU에서 그린뉴딜 발표를 하고 미국에서도 그린뉴딜 발표를 하는데, 대한민국에도 그런 게 있는데 충남은 전혀 없다, 이게 지금 우리 농림축산국의 현실이고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한 충남 농업의 미래가 있겠는가, 65세 이상이 50%가 넘는데,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이 갈수록 다른 시도보다 줄어들고 있는데 그냥 앉아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 이후와 코로나19 이전은 달라져야 됩니다.
  전체 전부 다 뒤집어놓고요.
  사실 그렇게 하고 교육도 일정부분들은 꼭 집합장소에 모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농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지요.
  일해 가면서 교육받으실 수 있고,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집합교육장이 필요하고, 이렇게 양면화를 해 나가는 이런 정책들, 디지털화 작업하는 것, 이렇게 가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는 이따 질문을 드리겠지만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아팠어요.
  그런데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호기를 누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정작 모르고 있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영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다릅니다.
  지금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뉴딜사업에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마디 하시고.

○위원장 김영권   가까운 시일 내에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에 관련된 심의위원회는 열지 않아도 무관한 건가요?
  작년에는 여시던데.
    (○집행부석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준비 중에 있나요?
  온라인 쿠팡몰 충남오감 기획전이 있는데요.
  작년에 24품목에서 6억 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올해 목표를 60품목에 200억 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실현 가능합니까?
  아무리 코로나라고 그래도.

○김기서 위원   그래요?

○김기서 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얘기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포집장치가 있는데 15하고 시군인데 15대가 있다는 소리인가요?
  50페이지 보면 악취포집차량을 운행하는데 괄호하고 15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5대라는 얘기인가요?
  15하고 시군에,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작년에도 민원현장을 많이 다녔는데 악취포집장치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24시간 축산악취 자동 포집 측정기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게 15개 시군에서 1대씩 있다는 소리인지…….

○김기서 위원   몇 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기서 위원   추가로?
  그 한 대가 4억 5000인가 이 정도 가지요, 차량 한 대가.

○김기서 위원   그러면 포집 차량을 추가로 더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차량이 현장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차량 데이터 값이 없으니까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특히 아침 이른 시간에 현장에 가서 포집을 테스트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제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행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먹거리위원회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공유재산 심의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김기서 위원   그런데 최근에 제가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청 소식을 좀 들었어요.
  그런데 부산이 어린이학생농업관, 농업교육관?
  농업체험관이 좀 히트를 쳤나 봐요.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 100억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학교학생먹거리체험, 먹거리교육관을 하려고 사업을 잡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 기능도 있겠지만 교육, 체험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 핑계만 대지 말고 2억을 들이면서까지 했던 푸드플랜 수립 용역을 했는데도 그걸 부정하는 얘기를 하시면서까지 하지 마시고, 또 천안에 있었던 중부농산물 그 잘못된 사례를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체험이 특화된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상급식, 학교급식, 친환경 차액 지불하는 게 1년에 1635억 원이나 준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는 100억 원 가까이 드는 학생먹거리교육관을 새로 짓겠다, 건립을 하겠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같은 충남 안에 있는데도 이게 서로 안 맞는 정책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만한, 그 많은 비용을 교육청에 지원을 해줄 때는 그런 교통정리는 기본적으로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상당히, 이게 진짜 우리가 제대로 맞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김기서 위원   교육청에서도 달리 별도로 그것을 건립해서 할 게 아니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세워지면 그 안에서 소화를 하면 되지 굳이 별도로 시설물을 가질 필요성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물론 185억이 들어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인데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어차피 추가경정 예산 2차 때 다 결의를 보고 하자 그런 의미에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이제는 뭔가 미래를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것이 온당치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연구용역 잘못됐다 이런 자기 부정하는 멘트, 또 천안에 중부물류센터 이런 얘기를, 지금 철 지난 얘기를, 방향성과 목적과 취지가 엄연히 다른 핑계를 대면서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김기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예 하고자 하는 의욕과 욕구가 없으신 것 같아.
  어디서 그게 발화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친환경농산물 비율을 확대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친환경농산물, 충남은 포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임산부 먹거리 주고 학생 줘야 된다고.

○김기서 위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어거지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기왕에 할 거면 추진하다가 문제 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의욕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마음에서 안 생기니까 추진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요.
  친환경농산물 확대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어느 순간 넘어야 될 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그때뿐이지, 몇 분만 고개는 끄덕하는데 이거 지나고 나면 또 제로베이스로 다시 와서 생각하게 되고, 나는 벽 보고 얘기하는 건지 싶을 정도로 사실은 갑갑한 부분이 많습니다.
  먹거리통합센터, 코로나19로 사실은 친환경농산물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인 부담이 들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구매력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공공급식, 학교급식, 아까 얘기했던 임산부, 학생들 먹거리 이런 것은 계속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생산부터 유통, 마케팅까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로컬푸드하는데 친환경코너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염류집적 담수를 빼야 된다고 하는 돈 안 드는 사업 하자고 해도 누구 하나 다시 한 번 제안을 해주는 사람 없어요.
  제초제 뿌리지 말아야 된다, 화학비료에서 오는 인성분이 금강수질 다 악화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없다니까요, 우리 농정국에 대해서.
  저는 지금 답답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기 계신 분들하고 교감이 안 되니까 김기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 전혀 다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검증 관계를 제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답답하고 내가 틀린 소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농정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욕적인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건지 한번 국장님, 앞으로 로드맵, 추진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김기서 위원   (웃으면서)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고 만다니까요.
  그러고 지나면 다시 제로베이스에 와있고, 저는 사실은 답답해요.
  농정국이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이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친환경을 하자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가 갖고 있는 금강의 수질문제 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작부체계 연구를 하자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안에서, 큰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끄집어내서 말씀을 계속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진한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말씀은 이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푸드플랜, 친환경농산물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서 김기서 개인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충남을 위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마음 내려놓고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점과 단점 이런 것을 비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16쪽에 농촌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하셨네요?

○위원장 김영권   지금 그 내용이 뭐예요?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 김영권   기존 농어촌공사하고 농민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영권   가장 큰 문제가 가서 집회도 하고 항의를 해도 예산 없다는 핑계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협약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농업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인 것 같아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아니고 내용 자체가.

○위원장 김영권   예산만 계속 더 지원해 주겠다 이 내용 같은데.

○위원장 김영권   그분들이 전혀 그런 준비나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아요.
  농어촌공사 지사에 예산이 절대 없어요.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말로만 보수·보강·협력 이렇게 되어 있지, 제가 볼 때는 이 협약내용이 농민을 위한 MOU 체결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지원을 위한 MOU 체결이라는 의구심이 든단 말이지요.
  지금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배수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수리를 하거나 검토해 준다고 약속 받은 거 있어요?
  그쪽 분야에 시·도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권   그 안을 가져 오시라고 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가져 오시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말로는 해요.
  결국은 돈 없어서 못 한다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오염된 하천이 있다고 할 때 상류에서 오염이 되면 하류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오염된 하천을 바꿀 수 없지요, 국장님?

○위원장 김영권   그래서 우리가 축사나 돈사 이런 쪽에 볼 때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지금 보면 전부 하류에 집중되어 있어요, 대책 자체가.
  지금 저감제를 뿌린다든지 단속 시스템을 해서 포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대신 축사에 침전, 경화, 재고 분뇨 그리고 부패가스, 적체 분뇨 속에 구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발생하도록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느냐.
  실제로 축사에 가보셨어요?

○위원장 김영권   그분들이 들어오라고 해요?

○위원장 김영권   지사님하고 가시는 곳은 잘되어 있는 데 갔겠지요.
  불시에 안 되어 있는 데, 사실 동물복지 쪽에도 상당히 그것이 필요합니다, 원인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그리고 또 인부들 작업환경 개선하는 것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상류를 개선하지 않으면 하류에서 아무리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도 이 원인이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상류에 필요한 어떤 대책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는 우리가 하시라도 가서 현장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작업환경을 볼 수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아마 개방을 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 쪽에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도 하고 당근이 필요하면 당근도 주고 채찍이 필요하면 채찍을,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위원장 김영권   동물복지 차원도 그렇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인근 악취 민원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하류적인 것보다는 원인을 찾아서 상류에서 오염이 안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TV 홈쇼핑 추진계획, 제가 경제실 있을 때도 몇 번…… 이거 지금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사업인가요?

○위원장 김영권   알겠습니다.
  지사님이 했어도 그렇고 누가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지금 6개 업체인가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홈쇼핑이 보통 2200만 원입니다.
  더 비싼 데도 있고, 그런데 매출이 1600, 1500, 1900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46개소에서 6개 업체를 선발했는데 업체 자체에 선발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권   했는데도 이렇게 돼요?

○위원장 김영권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경제진흥원 업무보고할 때 청양에 어떤 한 곳하고 선장김치 이런 건 거의 1억 이상 판매한 기록도 있어요.
  물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1000만 원, 900만 원은 너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 2200만 원 투입해서 매출이 1000만 원이라면, 이거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농작업지원단 농업별 사업추진 현황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1㏊ 미만의 농가 수가 몇 농가나 되지요?

○위원장 김영권   지금 보니까 3만 농가에 지원이 됐어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산 원예농협 같은 경우는 268농가에 2086, 그래서 평균 7.7명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논산·계룡은 3125농가에 평균 1.2명을 지원해 줬어요, 똑같은 1㏊ 미만인데.
  그러면 논산·계룡은 전부 100평 미만만 짓는 건지, 이거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쯤 이거 점검을 해 보셔요, 담당이 어디신가요?

○위원장 김영권   한번 점검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농업 쪽에서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인력이에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점이 발견되면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장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빨리 제거하셔서 더 좋은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6쪽 좀 봐 주실래요, 중간.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인데요, 아산호가 물이 많이 남아돌아가나요?

○정광섭 위원   물이 짜거나 그러지는 않고?

○정광섭 위원   물이 좋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광섭 위원   올 연말까지 대호호까지 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준공한다고.
  아산북부, 천안북부.

○정광섭 위원   대호호까지 삽교호하고는 연결되어 있지요?

○정광섭 위원   그러면 아산호-삽교호까지만 연결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정광섭 위원   대호호로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는 않고 아산호에서 이렇게…….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아산호-삽교호까지만 연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추가로 연결할 일은 없잖아요?

○정광섭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들 다 자기 지역구 말씀들을 하실 텐데 올 같으면 농사지을만 하겠지요.
  특히 저희 태안군 같은 데는 간척지가 많다 보니까 올해는 비가 자주 와서, 지금도 비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도의원이 되던 해가 2014년도였어요, 10대 때지요.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벼를 가지고 본회의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것이 B지구 벼죽은 것을 가지고, 정원춘 농정국장 6개월 하실 때 그때 사진이고요.
  그다음연도에도 또 이렇게 가지고 왔었습니다.
  10대 때 두 번을 제가 이렇게 죽은 벼를 가지고 갔었는데 그 이유는 가물어서 염해피해로 이렇게 죽은 거였어요.
  사실은 심기도 어렵지만 가을에 벼 수확할 때쯤 돼서 벼가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저희 지역에 보면 서산하고 태안하고 연결된 부분이 A지구도 있고 B지구도 있는데 그래도 A지구는 3개 시군 쪽에서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만 와도 어느 정도 물의 양은 좋다고 보는데요, 저희 지역 B지구가 서산하고 태안하고 연결된 그 부분이 문제예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없고 내려오는 물이라고 하면 태안읍에 하수처리된 물들밖에 내려오는 물이 없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지역도 B지구가 어떻게 보면 농업용수의 큰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산이나 뒷마루에서 와서 물이 많이 들어서, 아무리 요즘 기술이 좋고 하더라도 바닷물이 유입 안 될 수 없고 또 간척지라는 물은 계속 돌리고 있잖아요, 염전처럼.
  염전의 소금이 어떻게 나고 있지요?     물을 증발시켜서 말려서 돌려서 소금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계속 짜다 보니까 밑에서 간끼가 올라오다 보니까 물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물을 계속 넣고서 빼고, 그 물도 다시 돌리다 보니까 물이 염도가 높아져서 문제인데 －자꾸 제가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대호호까지 왔다면 대호호에서 서산 쪽으로 물을 넘겨주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호호에서 서산시내까지 넘어오는 물을 해서 우리 B지구로 넘겨주면 우리 지역도 농업용수로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물론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공주 금강에서 예당저수지로 들어오면 여기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1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쉬운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희 지역도 단지 B지구뿐만 아니라 태안군 자체가 지역 전부 다 염해피해지역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B지구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있으니 아산에서는 물이 남고 삽교호로 와서, 삽교호에서 어차피 지금까지 대호호로 온다면 대호호에게 B지구로 올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큰 4차선 도로를 통해서 간다면 중간중간에 펌프장이 필요도 하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용수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까지 오듯 하면 그것은 별 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광섭 위원   한번 아름답게 검토해 주시고, 역간척이라는 것은 지금 B지구 내에 역간척을 하겠다는 얘기지 농지를 다 넣어서 역간척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역간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전에 매립했던 데 농경지까지 다 합쳐서 바닷물로 둑을 터서 들어가야 역간척인데 사실 이것은 해수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 B지구는 더 어려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 물을 썼던 부분인데 일정 부분 넓은 면적을 바닷물로 해수유통을 시키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민물이 농업용수량이 적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정광섭 위원   반 이상을 해수유통 시킨다고 하면 반이 준다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절실하게 우리는 대호지 물이 더 필요하다.
  농업용수 활용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름답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광섭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다음 7쪽에 보면 농식품 유통 혁신, 유통구조 변화 이런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양파, 마늘, 올해도 마늘값이 하락되고 폭락이 돼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마트에서 물건 사 보면 산지값은 떨어졌는데 마트에서 사는 값은 똑같다 이 말이지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전에 쌀 한 가마에 10만 원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방앗간에 80㎏ 갖다 주면 10만 원씩 할 때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80㎏짜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벼 수확해서 방앗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방앗간까지 가는 운반비가 있고 또 건조료가 있어요.
  방앗간에서 쌀 80㎏로 나오면 도정료가 있잖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쌀 한 가마 받는 것은 8만 원 정도밖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8만 원이 다 내 것은 아니잖아요.
  품값도 들어가고 비료대도 들어가고 농약, 자재대로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마트에 가보면 20㎏짜리 하나가 맨날 4만 몇천 원씩이야.
  그러면 중간에 유통마진을 누가 다 먹느냐 이거예요.
  산지에서 싸게 구입이 되면 싸게 팔아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산지값은 싸고 실제로 사먹는 것은 맨날 그 가격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10대 때도 이것을 가지고 도정질문을 안희정 지사님한테 한번 해 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책자로 다 하시겠다고, 꼭 보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유통구조 혁신이 필요하다.

○정광섭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양파 수매를 농협에서 했어요.
  그러면 ㎏당 금액을, 예를 들어서 ㎏에 2000원에 사면 농협에서 한 10%나 얼마 손해 보고 장사꾼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넘겨요, 그 자리에서.
  보관창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형트럭이 와서 그 자리에서 지게차로 해서 큰 차에 싣는 거예요.
  자기들이 200원 정도 손해 보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장사꾼들이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고 나서 바로 양파값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농협도 문제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도 저온저장고 같은 데에 넣었다가 판매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돈이 된다는 생각을 않기 때문에 더 폭락하면 자기들이 더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일부를 조금 손해 보고서 바로 장사꾼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가격을 다 좌지우지한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시장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농협하고도 뭔가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해 보는 것이지 요.

○정광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요.
  각 농가마다 저온창고 같은 것 5평짜리 이런 것들은 많이 지원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농가들도 그것이 꼭 필요하고요.
  우리가 제일 믿을 수 있는 것은 농협 아닙니까, 농민들이.
  그래서 그런 데 좀 지원하고 긴밀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 해 한 해 농사지으면서 올해만 하고 마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내년 있고 내후년 있고 계속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이 가격도 제대로 받고 우리가 가격이 싸면 사먹는 소비자들도 싸게 구입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있으면…….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정광섭 위원님이 제가 준비한 것을 다해 버렸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이 믿을 것은 농협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일 못 믿을 것이 농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유통구조상에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유통구조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생산에서 소비자한테 가는 데 보통 4단계, 5단계를 거치거든요.
  그것을 최소화시켜 보자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직거래장터라서 해서 운영을 합니다.
  시골마을하고 도시하고 자매결연 이런 것을 해서 직거래장터를, 결국은 직거래장터를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가격을 잘 받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방법 중의 하나가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거예요.
  많은 단계를 거치는 것을 좀 줄여보자.
  한 단계 거칠 때마다 마진이 붙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직거래장터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거래장터가 많이 활성화됐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직거래장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지요.
  아까 본 위원이 대한민국 식량자급률도 얘기하고 곡물자급률도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 우리가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권투경기장에서 나한테 펀치가 들어와서 딱 맞으면 띵하지만 언제 날아올지 모르고 항상 긴장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비가 없지요.
  맞으면 그냥 하게 되어 있어요, 저쪽에서 펀치를 날리면.
  대표적인 것이 ’85년경에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이 되면서 엄청난 큰 충격을 먹었지요.
  그 이후로 농산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다 막아놨었잖아요.
  나름대로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우리는 그때만 해도 개발도상국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수출을 했지만 수입하는 건 거의 막아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뻥 터져놓으니까 그 충격을 다 농민들이 흡수를 했었지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농업에 대해서 걱정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때는 늦은 것이지요,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해 주셨어요, 우리 농업에 대한 현실을.
  지금도 보면 본 위원은 －여기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농군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농업에 지금도 종사를 하고 있고, 물론 축산에도 종사를 조금 해 봤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요즘 직불제, 공익형변동직불금 이런 것 막 줍니다.
  바람직하다고 봐요,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어느 부서에서 한 것 같은데 언제까지 고기만 던져줄 거냐 이거지요.
  차라리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고기만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 고기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중단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너무 힘드니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도 아까 농가의 고령화 문제를 짚고 넘어가셨는데 자, 앞으로 봅시다.
  시골에 대부분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 계실 텐데 우리 동네를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지요.
  우리 마을에 40가구가 있는데 과연 10년 후에 우리 동네에 몇 가구나 남을라나?
  20년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김씨아저씨는 연세가 80세이신데 20년이면 100세니까 －100세까지는 사시겠지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지, 자식들이 과연 올까?
  김씨아저씨 아들이 홍길동 씨인데 지금 서울에서 삼성 다니는 아주 엘리트인데 돌아가시고 와서 농사지을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동네 다 생각나시잖아요.
  한국농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시적으로 한국농업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먼젓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근대사, 우리 지구상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잖아요.
  계속 전쟁을 해 와요.
  영토전쟁, 지하자원전쟁, 종교전쟁, 엄청난 전쟁을 계속해 오고 있잖아요, 이데올로기전쟁.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앞으로도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 올 전쟁은 분명히 식량전쟁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카멜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요.
  걔들은 미리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걔들 힘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금 놀아나고 있을 정도잖아요.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다.
  우리 농업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장승재 위원은 무슨 대책이 있느냐, 저도 대책이 없습니다.
  저도 뚜렷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대통령 출마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한계가 있어서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이쪽에서 일을 보시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충남도의 농업정책을 이렇게 가겠다고 정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울을 가는 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간다고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가도 되고 국도1호선 타고 가도 돼요.
  수원, 오산을 거쳐서 올라가도 되거든요.
  충남도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겠다고 정했어요.
  그런데 어떤 도가 “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가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핸들 꺾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가세요?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물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문제가 생기고 가다가 정차하지 않을 데에 정차해 버리고 옆길로 새면 옆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저는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서울을 가는 데 목표는 똑같지요.
  충남도가 제시한 정책 방향을 저는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그 방향을 정했으면 똑바로 가야 된다.
  만약에 잘못 가고 가다 서고 옆으로 새는 것을 저는 감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충남도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겠다고 정책을 방향 제시를 할 때 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방향을 잡을 때 “왜 경부고속도로로 갑니까, 서해안 고속도로로 가지”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중간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농업정책을 가지고 꿋꿋하게 가시는데 거기에 가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겠다.
  저는 2년 동안 이 위원회에서 일을 할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크다고 보지 않아요.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저는 지켜볼 것이고 잘못된 것은 지적할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제안을 드릴 겁니다.
  제가 드리는 정책적 제안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농업의 수장으로서 국장님이 충남농업을 본 위원이 도로를 빗대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장승재 위원   충남도가 가지고 가는 정책적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축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산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가시되 혹시라도 잘못되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그것을 분명히 받아들여 주시고 제안을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장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타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K-뉴딜 그러니까 한국판 그린뉴딜 그리고 EU와 미국 그리고 충남그린뉴딜 얘기를 했어요.
  왜 저렇게 먼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22쪽을 한번 봐주시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책제안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유통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어요.
  충청남도민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물론 우리가 큰 틀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충남도가 보증하는 농산물을 직접 거래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소규모로 각각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자기가 옥션이나 이런 것처럼 올리고 책임지고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 예산 마련이 어려우면 15개 시군과 협업을 해서 천안시나 아산시나 당진시 같이 재원이 넉넉한 곳은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더라도, 이런 쇼핑몰 만들더라도 그렇지 않은 작은 지역과 함께 하면 예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했는데 이 제안 사항에 대해서 여기 이거 읽어보면 못 하겠다고 온 거예요,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계속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그린뉴딜이 아니라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답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보면?
  SOC 디지털화 사업 속에 스마트물류체계 구축하겠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물류체계 구축은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산물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스마트물류체계를 해서 팔 수 있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농사랑쇼핑몰 5억 미만의 예산 세워서 지원하고 몇십억 지원한 업체 갖다가 몇 군데 끼워 넣고 매출 올렸다고 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눈을 뜨고 큰 틀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2∼3년 준비를 해서 충청남도가 먼저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작년부터 했는데 못 하겠다고 답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돈을 마련해놓고 어디 갈 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함께 진작부터 해 왔다면 여기에 보면 주로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지요.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스마트물류체계에 농산물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정부는 이미 벌써 앞서가고 있는데 그리고 충청남도도 하라고 제안을 하는데, 체계도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스템만 마련하면 되는데 그런데 못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참 답답하고 한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속에는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중복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걸러내겠다고 그런 것 다 들어가 있어요.
  농업보조금 문제 얼마만큼 오랫동안 얘기했습니까?
  노력하지 않으니까 정부는 그런 것을 넣지 않는 거예요.
  블록체인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벌써 했어야지.
  AI요?
  우리가 그 조류독감하는 AI가 아니라 이미 농촌에서는 이양기에다 AI 탑재된 것으로 이양기합니다.
  그냥 딱 시동만 켜면요, 저도 올해 해봤거든요.
  그냥 다 알아서 심어요, 반듯한 논이면.
  농업 현장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책은 전혀 지금 세계가 어떻게 가고 국가가 어떻게 가는지를 쳐다보지를 않아요.
  해온 것 계속해오고 있는 거예요.
  정부사업 50% 내려오는 것 그냥 수행하는 정도.
  이런 정도라면 농림축산국에 400명이 넘는 직원들 9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과연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느라고 제가 크게 보고 지금 작게 충청남도가, 우리가 무엇을 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농림축산국장님은 농업 빅데이터 수집하고 생산성 향상 모델을 개발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농작 및 작물의 생육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사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 11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알고 계세요?

○김명숙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축산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부분이 들어가요.
  전체 축산, 노지작물 5농가에 축산 40농가인데 빅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작물이나 농장에 생육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겠다.
  이것을 농업기술원에서는 국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국에서는 전혀 몰라요.
  빅데이터, AI 그다음에 스마트 이런 것들 우리는 거리가 멀다?
  아니에요.
  농업이 정말 진짜 필요하고 우리가 정부에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되는가 만들어서 갖다 바쳐야 해 달라고 해야 사업을 주는 거예요.
  정부는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
  협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협업이 안 되고 있다고 문제점 지적했어요.
  푸드플랜 연구용역을 하고 푸드플랜사업을 하면서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도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농림축산국의 축산과 내지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알고 있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거기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각각 노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는 사업만, 돈만 쓰면 된다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빅데이터 마련에.
  그리고 왜 데이터가 이미 다 되어 있고 있는 축산이 이만큼 가야 되는가, 저는.
  데이터화 되지 않은 것들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사실은 가줘야 되는데 거저먹겠다는 거지요.
  축산은 웬만큼 다 되어 있어요, 데이터화.
  그렇지요?
  아마 농림축산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우시장에 가서 거래되는 소들 바코드 딱 찍으면 이 소는 누가 친자고 누가 부모고 다 나오잖아요.
  이럴 정도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우리 현장에 데이터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제가 소소하게 이 사업들 문제점 있는 것 다 짚고 싶지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있지요.
  우리가 행정이 움직이는 것, 세금을 쓰는 것은 법에 의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2조 기본이념에 나와요.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기반이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시 4조에 가면 자치단체에 책임이 나오지요, 해야 될 일이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안전한 농산물과 안정적으로 식품을,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하고 있는가.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거 2015년에 확정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제7조에 가면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는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 목표달성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푸드플랜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직거래를 한다고 그러고 스마트농업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시군에서 어떤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마늘을 얼마나 재배하고 어떻게할 것인가, 마늘이 과잉일 것 같으면 다음해에 조금 조정하든가 이런 정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계속 제가 협업을 하라고 하는데 농업, 축산, 산림 관련된 것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김명숙 위원   안 하는 게, 저는 안 하는 거라, 그렇게 행정사무감사까지 했는데 안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그런 것이 있어요.
  농약보관함을 공급했어요.
  맞지요, 기억하십니까?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거 현장에서 어떤 불만이 터져 나오는지 아세요?
  마을회관에다 농약보관함을 놓고 거기다 농약을 놓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꺼내 쓰라고 한다고 이 보급사업을 하니까 이장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이따위 사업들을 하느냐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발상들.
  그다음에 컨설팅을 한다고 하는데요, 6차 산업이라든가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고 컨설팅을 한다고 하는데 모니터링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자질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컨설턴트라고 해서 돈 주고 하게 하고, 모니터링을 하러 온다는 사람이 농장주나 사업주하고 사전에 반드시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약속도 안 하고 방문하고 그러고서 어디에서 왔는데, 먼 데서 왔는데 그런다고 하고, 이런 정책들 돈 쓰기 위한 정책뿐이 안 되고요, 현장에 불만 되게 많아요.
  차라리 이런 돈들 있으면 다 모아가지고 개인농민수당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아서들 살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억도 좋으니까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 만들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줘도 안 된다고 여기 답변에 활자화를 시켜요.
  그런 농림축산국에다 위원이 무슨 제안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말씀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국장님, 4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유통 선진화, 중부권 최대규모 축산물류종합센터 건립이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을 현대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신규건물을 건설하는 거예요?
  나오셔서 과장님 신분 밝히시고……

○김득응 위원   떨지 마시고, 집에 가서 잠 못 자지 마시고 부담 없이 편하게 하세요.
  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김득응 위원   5산단이 어디인지 아세요?

○김득응 위원   이거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했지요?

○김득응 위원   처음에도 하고 지금까지 반대를 해요.
  그런데 허가를 낸 거예요, 천안시에서.
  그런데 지금 진행사항이 있어요?
  다 지었어요?

○김득응 위원   그래서 오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김득응 위원   예산투여량을 보면 자원해서 예산이 굉장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5산단이 ‘16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어서 분양을 해줬걸랑요.
  제가 9대 때 5산단이 되어서 분양이 되었는데, 이게 보면 이 중앙회하고 농협중앙회, 양돈…… 대충 양돈이라고 써 놔서 무슨 말인가 모르겠네.
  대전충남양돈농협에서 돈을 댔는데 도에서는 뭐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김득응 위원   융자사업을 한 건데 도에서 뭐를 올렸어요?

○김득응 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를 뭘 했다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적어놨어요?

○김득응 위원   그러면 도축장을 운영할 때 타 도에서도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김득응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공해적인 측면, 소 잡고 할 때 피 같은 것 나고 내장 같은 거 나고 그거를 나르고 할 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타 도 것까지 집중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현을 해요.
  좋은 방향은 아닌데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지 하는데 문제가 이렇게 금액을 많이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는데 이렇게 실적보고서까지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도에서는 한 역할은 허가 내주고 이런 역할밖에 해준 것이 없는데 혐오시설을 이렇게 5산단에 끌어들였다는 것은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저도 아마 이것 때문에 10대 때 등원을 못하고 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하여간 잘하셨고 한데 도에서 보면 보조사업을 해준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충남 축산농가들이 이걸 신사업이 됐다고 크게 이익 보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렸는데 하여간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농정국에서 관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환경과하고도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거 오염이 되면 심하게 돼요.
  오염이 됨으로 인해서 고기 같은 것도 오염이 된다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조합법인을 하나 신설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김득응 위원   농협중앙회나 대전충남양돈농협에서 직접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기에는 하나의 경영체를 만들 거예요, 조합형식으로.

○김득응 위원   차후에 내가 보기에는 독립이 되어야 될 거예요.
  조합에서 운영하면 이게 이익이 안 남아요.
  자본투하 대비 실질적인 소득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해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걔네들이 막 해서 공해가 발생되걸랑요,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끝까지 염두에 두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이것 좀, 걔네들 사업계획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오픈이 되면 그런 것 좀 있으면 저한테 서면 자료로 보완해서 주십시오.

○김득응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1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쪽에 보면 자원휴양림 야외휴식공간제공 등 활용가치 제고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페이지수가 다른가요?
  저는 제가 전체 책자를 가지고 하고 내가 여기다 페이지수를 매겼는데, 다른가요?
  그 사업 좀 한번 봐주세요.
  자연휴양림 야외휴식공간제공 등 활용가치 제고, 그러면 오늘 가져다 놓은 자료하고 이 책자하고 혹시 다릅니까?

○김명숙 위원   페이지가 다르다는 건 내용이 다르다는 뜻이네요.

○김명숙 위원   다르면 어떡하지요, 다르면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거 의안이거든요, 업무보고는.
  열흘 전에 와야 되는 것이고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걸 갖고 본 거고 이거는 아침에 놓은 거잖아요.
  여기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의 이거예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연휴양림 활용, 자가격리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참 저는 황당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황당해요.
  이게 의료시설입니까?
  자가격리대상자 중 무주택자, 외국인 등 180명을 격리하겠다 했는데 어떤 휴양림에 자가격리를 했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김명숙 위원   충남에 있는 휴양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어느 어느 휴양림에 하셨나요?

○김명숙 위원   이거요, 정부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저는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미국인 23%가 한국여행을 선호한다’고 기사가 떴어요.
  저도 이제 검색하다 봤는데 7월 20일 기사입니다.
  그다음에 7월 19일 기사가 ‘코로나블루 날려라, 우리 농촌으로 떠난다’예요.
  지금 비대면 언택트관광 때문에 관광지로 뜨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산이에요, 휴양림이고요.
  칠갑산도립공원도 언택트관광지 100선에 들어가 있지요.
  충남에 딱 3개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도립공원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휴양림, 관광지, 농원들 있지요,  지금 태안에 농원들.
  한번 둘러보셨어요?
  얼마나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지, 그런데 그런 곳에 이 코로나 확산방지로 인해서 이분들을 격리했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적어도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수원이나 이런 데처럼 이런 데를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게 농촌의 좋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려고 하면 이분들이 도시에서 왔다 가면 어떡합니까?
  지역에서 슈퍼에 가서 물도 사고 편의점 가서 물도 한 병 사고 농산물도 사고 밥도 사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나마 농촌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잘했다고 이렇게 큰 글씨로 이 사업을 놨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정부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이 사실을 모르니까 가겠지요.
  자연휴양림에 산책길도 많고요,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한테 할 수가 없다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이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연수원이 많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도록 해야지요, 정부기관들, 충남기관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자세로 나오다 보니까 저는 거꾸로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 연계해서 보면 저희가 지난주에 금강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입장료 인하해 주고 주차료 감면해 주는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연간 따져보니까 8000만 원 세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아니다, 충남에 있으면 무료라도 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충남에 와서 부가적인 효과를 얻도록 해야 되는데 부가가치 효과가 있어야 되고 소득파급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세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런 자세들이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하고요.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치유, 녹색관광,농촌체험 이런 많은 이름들로 사업이 바뀌는데 사업대상자들은 보면 다 같아요.
  그동안 쏟아 붓는 돈은 상당히 많은데 도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지 못해서 농촌으로 와서 과연 쾌적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시설이 엉망진창이에요.
  전면 재개편 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살아남지 않는 데는 지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녹색농촌체험관광 따로 지원하고 그린관광, 그린투어리즘 따로 하고 다 사업명이 달랐거든요.
  치유농업 따로 지원하고 이렇게 갔으면 지금 여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농외소득 벌 수 있는 데들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하는 분들만 보조금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전면 재개편하고 돈 줘서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도록 해야 되고요.
  살아남은 곳들이 서로 마을 공동체로 해서 이득을 함께 나눈다는 조건으로 갈 때는 제대로 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설들로 전혀 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김명숙 위원   그래서 자료요구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지난 10년 동안, 농업·농촌체험마을들이 있지요.
  이름이 계속 바뀌면서 지원을 받았어요.
  어떤 마을들은 여러 가지 이 부서, 저 부서 사업도 받고 그래서 그 마을별로 얼마를 지원받았는지 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중에 국장님께서 그리고 여기 계신 과장님께서 내가 관광객이다라고 하면 어느 마을에 가서 묵을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서 이거 한 달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자료로 제출 해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자료만 봐도 알아요.
  여기 가서 잘 수 있는지 없는지, 체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 보고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거고요.
  저는 또 하나 우리가 농산물 온라인쇼핑 판매를 해서 많이 올린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쇼핑몰에 판매하는 업체가 한 번도 충청남도나 각 시군에서 지원하지 않은 업체의 상품을 팔아준 적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원하고, 업체 만들어 주고 그리고 홈쇼핑에 갖다 팔아주고 그리고 또 홍보해주고 기사 써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케이스정책이라고 해요.
  케이스를 만들어서 확장을 시켜야 하는데 확장을 시키지 못하면 뭐예요?
  빈껍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쇼핑물 운영해서 농사랑도 그렇고 농산물판매 판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업체들은 적어도 몇 억에서 몇십억, 몇천만 원 다 지원받은 업체들만 거기 가서 팔아요, 팔아주고.
  이게 지금 10년 동안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잘하고 있다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케이스정책이다.
  실제 들여다보면 확장시키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열심히 해서 그 농산물을 팔아준 것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줘보셔요.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고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물류체계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정부가 공장을 향해서 경제를 향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가는 정책도 가만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농업으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쓸 것인가 이런 고민을 눈과 귀를 열어놓고 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냥 충남에서 사업을 옴작옴작 할 것이 아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주문할 사항들이 많은데 시간이 다 되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따로 주문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많고 굉장히 사업은 복잡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우리한테 오는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원은 받는 분들만 받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린뉴딜에 발표한 것 중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사회보장제도에서 중복지원을 막겠다고 하거든요.
  농업과 관련된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서 걸러내는 시스템 아직 못 만드셨지요?

○김명숙 위원   사실은 벌써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받는 분들이 받는 거지요.
  중복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표고버섯이다라고 하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고추다 인삼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표고버섯도 하고 쌀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해요.
  이분이 회장 하면 다 지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농민들이 다 알아요.
  그것이 중복지원이에요.
  적어도 인삼에 대해서 아니면 구기자에 대해서 최상급까지 지원서 단계별로 하는 것은 중복지원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한 사람 그 주품목에 대해서만 지원해야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도 몇억에서 몇십억까지 지원이 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영농조합법인 이사를 꾸어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꾸어주기도 있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농조합 이사로 등재되면 앞으로 이 영농조합을 통해서 5년 동안 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데는 못 받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에 명단 꾸어주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김명숙 위원   정책을 명확하게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것 중에 41번 로컬푸드 매장 지원 현황을 3년간 받아봤습니다.
  최근 3년간 29억 9400만 원 5개 시군에 61소 지원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금액은 자료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숍앤숍이라고 대부분 농협 안에 매장에 로컬푸드매장을 따로 신설해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오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61개 대부분 농업법인이나 거의 주가 농협하고 축협인데 이런 지원이 실제로 농민들한테 소득으로 연결이 되는가요?

○오인철 위원   그 개념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61개 지정된 데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오인철 위원   모니터링해 보신 건가요?

○오인철 위원   점검하신다 이거지요?

○오인철 위원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보강하고 활성화가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오인철 위원   농민교육요?

○오인철 위원   조직화는 농협에서 담당하고요?

○오인철 위원   표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혹시 있었나요?

○오인철 위원   제가 최근 3년 것만 받다 보니까 어느 농협은 지속적으로 매년 나가는 데도 있고 3년 동안 하나도 안 나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강을 하셔서 ’13년도부터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오인철 위원   개장일이 다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에 ’15년도도 있고 최근에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연도별로 주시고, 지원기준을 보니까 직매장 기능보강이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50%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세분화해서 주시고, 직매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잘못되어 있는데 도비 2%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인철 위원   15%?

○오인철 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는 지원 금액을 순수도비만 표시하신 거지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분화해서 비율대로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보지 않아서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드릴 수는 없고 이 자료로 보면 과연 매장도 워낙 많은 경우도 있고 이것이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운영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농협에는 기능보강한다고 2억 준 데도 있고 7000만 원 준 데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골고루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차 제출 자료에 46번입니다.
  충남형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대상지 사업계획서를 제가 봤는데 －세부적인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주로 농림축산국에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회적 농업에 접근하시는 건지 먼저 여쭈어 보고 싶은데.

○오인철 위원   치유는 대상이 농업인 이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인들을…….

○오인철 위원   치유하고 아까 또 뭐라고 그러셨지요?

○오인철 위원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천안에 청년농부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발달장애인 교육, 돌봄, 고용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논산의 에이블(Able)이라는 데는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족, 여성, 청년농업인 대상 농업교육, 논산의 같이함께사회적농업공동체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돌봄, 공유농장 운영, 홍성 장곡면에 있는 2030 학습공동체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청소년, 청년농업인 교육 돌봄 고용,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타깃이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사업의 목적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창출도 하고 치유도 한다는데 어느 타깃을 활용하는 건지, 대표적으로 발달장애인 교육, 돌봄, 고용이라고 했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발달장애인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아시지요?

○오인철 위원   물론 그 친구들 치유목적이나 농촌체험이나 이 정도 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이라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건가요?

○오인철 위원   글쎄요, 여기 또 다문화도 들어가고.

○오인철 위원   예?

○오인철 위원   물론 돈 버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는 하는데 어떤 사업에서는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소득을 위주로 한다든가 아니면 대상이 어떤 건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자들을 다 갖다 놓았어요.

○오인철 위원   그것을 이해 못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세부내역서 좀 한번 보세요.
  실제로 8000만 원의 예산집행 계획서가 있는데 상당수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설 개선하는 데에 2400만 원 쓴 거고요.
  사회적 농업 이해라든가 발달장애인 이해교육, 이게 연결해서…… 사회적 경제를 각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너무 끼워 맞추기식이지 않았나.
  실제 보세요.
  세부내역을 보면 대부분 교통비나 아니면 강사비, 체험하는데 끝이에요.
  8000만 원 예산 중에서 농업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글쎄요.
  항목이 워낙 많아서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보통 사회적 경제에서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 어떤 특수목적사업에 타깃을 정해서 그 사업을 육성하면서 거기에서 남는 경제적 이득을 같이 하는 사람한테 공유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대로라면 과연 여기서 소득이 얼마나 창출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득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체험해서 과연 이 친구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의심스러워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건의를 드리는데 타깃을 명확히 해서 청소년이면 청소년, 지금 시범이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더 고민을 하시겠지만,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본개념이 이거하고는 약간 언밸런스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중에서 또 내년에도 사업을 하시고 준비를 하실 겁니다.
  준비를 하실 때 타깃을 명확히 하고 기대효과, 물론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공공도 좋아요.
  하지만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경제개념이라는 것은 일단 소득이 일정부분 창출되어야 되고 근거가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해서 발달할 수 있는 구조를 해 줘야지 지금 이대로 간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노동력도 없는 친구들을 데려다 누가 농사짓겠어요?
  이거 부모들이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든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오인철 위원   글쎄요, 상당부분 노력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확장하다 보니까 억지로 확장했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 요.

○오인철 위원   세부내용 다문화 쪽에 보면 1회 차 우리가족 소개, 2회 차 요술항아리, 3회 차 엄마·아빠 요리대결, 세계밥상, 우리지역 문화탐방, 다문화 요리축제, 다문화장터, 이거 다문화 쪽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시범사업이니까 결과보고 점검하시겠지만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안착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한 가지라도 확실히 해서 충남형을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 오인철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청 했잖아요.
  2017년도 매출이 37개 업소에 390억으로 제 자료에 있는데 그러면 로컬푸드 업소 하나당 매출이 10억 넘어가고 있어요.
  이 자료가 맞나요, 한 곳당?

○위원장 김영권   아까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청 하셨잖아요, 거기에 매출까지도 같이 해서 주세요.

○위원장 김영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형 그린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1492억 산림탄소흡수원 조성 그다음에 190억 기후변화도시 바람숲길 조성 그다음에 534억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권   그래서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린뉴딜사업이 정부에서는 ‘디지털 기반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및 일자리에 투자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본래 취지의 목적이?
  그리고 충남형 그린뉴딜 보니까 ‘지구는 살리고 일자리는 늘리고’ 구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거고 지금 세 가지 자료요청 했는데 이 세 가지가 왔거든요.
  이 세 가지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권   알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일자리 몇 개가 창출이 되느냐 이거 간단하게, 길게 대답할 필요 없고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자료로 해서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권   그리고 그린뉴딜 정책을 앞으로 입안할 때 거버넌스형 일자리 창출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옛날의 녹색성장 그것하고는 정책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본래 목적에 맞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산림자원연구소가 충남도로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우리 도의원님과 여기 집행부나 다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지요?
  용역도 안 되어 있고 뭐도 안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영권   그리고 주관 부서가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농림축산국에서 추진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권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정책 결정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여기 산림자원과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권   지금 보면 보고에 5분발언이나 이런 내용이 실제적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안보고할 때 그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
  지금 우리 도민이나 도의원들의 관심이 상당히 지대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전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굉장히 저기한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이 용역 주고 순서를 따지니까 제가 볼 때 한 몇십 년 걸릴 것 같아요.
  이것을 투 트랙으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산이나 이런 매각 같은 경우는 거기에 금강출장소, 태안사무소처럼 보령사무소처럼 그쪽을 사무소로 하고 산림자원연구소 본소는 충청남도로 옮기는 거예요.
  일단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그쪽부터 옮겨서 투 트랙으로 준비를 하시고, 자산을 다 정리하고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충청남도로 이전할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영권   본소가 있다고 해서 자산적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나 산림청이나 기재부나 그쪽에서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소는 충청남도로 옮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권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 그분들의 입장도 있어요.
  헌법에 보장된 주거이전의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파악해 보니까 거의 대전하고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일반 청원경찰도 그렇고 무기계약직도 그렇고 그래서 충청남도의 세금을 들여서 운영하는 기관이 일자리 창출도 충청남도민이 혜택을 못 받아요.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 트랙으로 노력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제가 행정절차를 쭉 보니까 이거 10년, 20년 내에 안 됩니다.
  일단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는 출장 금강사무소로 하고 본소는 이전하는 것으로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요.

○위원장 김영권   여기서 물 탄 듯이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100%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대신 다음에 9월이나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정을 내리셔서 답변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권   그렇게 투 트랙으로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아직 안 온 자료도 있고요, 물론 시간이 필요한 자료도 있는데 허술하게 온 자료도 있어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복합사업과 관련된 사업들 있지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건수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거 아닙니다.
  건수 이거는 하되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으로 갔으면 법인으로 무슨 무슨 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사업비 얼마, 사업기간, 법인의 대표, 법인의 위치, 법인이사들 명단, 주소, 그렇게 하고 이거를 3년 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인들이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법인 이사들의 주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사업들이 융복합사업이라든지 임업과 관련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냥 총계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임산물가공장비다 그러면 441대인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은 있을 거예요－ 지게차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러면 그걸 다 일일이 쭉 하는 것보다 무슨 무슨 시군에 뭐가 몇 대씩 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냉동탑차 같은 경우에는 18대니까 이건 다 명단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갖고 보고서 이분들이 받은 분들이 영농조합법인으로 또 받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나 아니면 냉동탑차를 받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 충청남도 사업 중에 확인한 것으로 보면 지원받고 나서 3년이 안 되었는데 또 다시 폐업에 대한 보상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확인하려고, 일반화물 같은 경우는 59대인데 그러면 이것도 다 어디로 갔는지 누구로 갔는지, 이건 시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드리기 그러니까 저한테 파일로만 주세요.
  유통장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산지종합유통센터도 공모해서 3개가 했으면 3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명칭, 대표, 주소, 사업비, 사업개요 이런 식으로 해줘서 한눈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했다 이런 것은 많이 줬잖아요.
  이런 것은 빼시고요, 단체 이름만 쓰세요.
  어느 지역에 있는 무슨 단체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부여군에 융복합사업하면서 밤뜨래 영농조합법인이 8억 5000만 원 총사업비면 도비, 국비, 시군비 얼마인지 해서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누구이고 이사는 누구이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자료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시군에 확인해서 자료 제출을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청년농업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친환경청년농부 지원현황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명단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후계농업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실질적으로 청년 농부들이 실제로 계속 농사짓고 있는지 후계농업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시군을 통해서 저도 확인을 할 거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보조금만 받고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지원을 받는 농업인들 있잖아요.
  후계농업인이나 이런 저기들은 금수저라고 해요, 농촌지역에서.
  부모님이 지원받아서 자리를 자립해 놓은 것이 다 억대 농부가 넘거든요.
  그러면 다시 자녀분들이 승계농업을 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또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함께해야 되는데 함께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건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제가 아까 계획이 없다, 이전계획이 없다고 해서 화가 굉장히 났었는데 이전계획 충분히 있고요.
  분명히 본소하고 시험림부터 여기다 하자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지금 관점이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금강휴양림, 수목원, 박물관이 자산적 가치가 있어서 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 그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세종시 남면에 국립산림수목원을 국비 1420억을 들여서 완공해서 올 연말에 개장을 해요.
  이거 지금 계속 국가가 투자할 건데 5년만 지나면 우리 가치 다 떨어져요.
  이제 사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산림청이 사려고 할 때 열심히 노력해서 사실은 정부기관에서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충남에 재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다 방법 나와서 끊임없이 2018년 8월부터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농림축산국이나 충청남도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나마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쓰는데,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칸막이 없애고 협업하시고 같이 노력해서 가치 떨어지기 전에 얼른 더 가치를 살리자 이런 주문을 하는, 그냥 무조건 충남으로 오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는 그렇게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서 복잡하시겠지만 부서에서도 점검하는 차원으로 생각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 위원   저기 국장님 그거 처음에 내가 저기를 한 거예요.
  세종시에서는, 의회에서는 예산 할 때 삭감할 수 있어요.
  왜냐 지네들은 그냥 충남도에서, 충남도가 왜 세종시에 그걸 차리게 됐죠?
  산림자원연구소가 왜 세종시에 있게 됐죠?

○김득응 위원   재획정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세종시가 충남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한 것 아니에요!

○김득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행정분할이 되다 보니까 세종시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세금은 우리가 도비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볼 게 없어.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국가기관에서는 이것은 세종시에서 맞다고 판단이 되었다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들었어요.
  그래서 두 기관으로 나눠서 했다는 것은 여기 산림과하고 산림자원연구소에서 TF팀을 서너 명 팀장급으로 해서 산림청하고 빨리 협의를 하세요.
  그리고 세종시에다도 안 되면 우리 다 문 닫겠다 소리도 하고 협박을 하시고 －협박조도 안 통하는데－ 그렇게 해서 TF팀을 산림과도 한두 명 대표로 나서고 그쪽도 두세 명 나서고, 산림청에도 쫓아가고 세종시에도 로비하시고 해서 빨리 옮기는 게, 왜냐하면 세종시에 있는 걸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도비를 주고 우리가 운영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시도가 다 분립이 되어서 예산도 쓰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빨리 옮겨 달라,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전에 보고를 받았걸랑요.
  TF팀을 한쪽에서는 구성을 해서 하고 한쪽에서는 이걸 이전했을 때 대비해서  하고, TF팀을 약식이라도 구성해서 빨리 로비하셔가지고 옮기는 방향으로 하시라고요.
  그래서 환경교육장도 거기에 같이 신설되는 터에다 하면 이중으로 돈 안 쓰고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지금 산림청 소관 국가소유 땅이 충남도에도 많잖아요.
  그거라도, 지금 그걸 자산적 가치로만 도에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세종시에 있어도 국가 땅이고 충남도에 있어도 국가 땅이에요,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걸 어떻게 자산가치로 봐요, 우리가 기업이 아닌데.
  그런 걸 지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모스크바에 박람회 참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니까 충남도 공동참가계획해 놓고 인삼류, 조미김, 음료, 유제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경제실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농산물 다 수입되죠?

○김득응 위원   원래 원농산물, 고추 하면 고추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빻아서 포장이 되면 공산품으로 수입이 되잖아요.
  배추도 통배추로는 못 갖고 와도 절임배추들은 수입이 가능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삼류, 조미김, 음료, 유제품 이거 다 공산품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김득응 위원   가공품이지요.
  가공품은 경제실에서 이러한 저기를 많이 해요.
  거기 인도에도 수출하기 위해서 주재사무소가 있고, 그러면 그쪽으로 밀어야지 왜 농정국에서 직접 이렇게……

○김득응 위원   그런데 인삼류하고 조미김, 음료, 유제품을 농식품부에서 하더라도 도의 농정국에서 나서서 할 필요가 있나.
  우리는 농식품부에서 해도 정부에서는, 우리 기관은 경제실이 이걸 주관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농정국에서 예산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요.
  예산은 조금 드는데 실질적으로 해요.
  우리가 인삼류, 조미김, 음료, 유제품이 소련으로 과연 수출할 수 있을까도 고민을 해봐야지 박람회한다고 농식품…… －내가 발음이 시원치 않아－ 거기에서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농식품부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니까 마지못해서 간 건데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가 딱 이야기를 해주고, 소련이 뭐 김을 먹어 뭐를 해.
  우리가 철갑상어 소련 것 갖다 놓고 키워!
  17년 동안 해 봤어야 지금 철갑상어 판매소 하나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클 때 음식이 안 맞으면 그걸 안 먹잖아요.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김 먹고－ 유제품은 우리보다 소련이 더 발전되었어요, 유럽이 더.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생색내기 식 실적으로 해서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집중적인 것, 우리가 역량강화를 해서 진짜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전 사업 계속 죽은 자식 불알 건드려 가며, 또 한쪽에서는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시켜서 하는 걸 억지 춘향으로 해 놓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우리나라는 공산품이 농산품보다 수출가치가 월등해요, 수출할 수 있는 저기가.
  그래서 대개 농산품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쟁력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업무보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가게끔 아까 내가 5년 치 농민소득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왜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 맨날 구구절절 농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데 결과 5년 치에 소득증가사항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정책이 일부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뿌리까지 흔들어서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
  마누라하고 뭐 빼놓고 다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런 말도 좀 듣고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것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추가로 하나.

○위원장 김영권   예, 간단하게.

○김명숙 위원   예, 하겠습니다.
  TV홈쇼핑에 보면 보령의 대천김하고 서해키조개를 홈쇼핑 회사에 연결을 해서 판매 매출을 올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서해키조개, 대천김 이거 혹시 안테나숍에서 파시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김명숙 위원   이거 몇 개 안 되는데 왜 모르세요?
  간월도 어리굴젓도 그렇고, 안테나숍에서도 팔아주고……

○김명숙 위원   그래도 이거는 서해키조개하면 딱 표시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테나숍에서도 다 팔아주고  CJ홈쇼핑, 제일 큰 예를 들어서 NS홈쇼핑하고 GS홈쇼핑인데 큰 데 이런 데도 또 팔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매출 안 올라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6개 업체 중에 보니까 보령업체가 2개이고 서산업체가 3개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할 얘기는 많으나 다음 기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욱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
  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