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5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준형 해양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힘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심준형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권   심준형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해양수산국 업무는 처음 위원으로서 다루기 때문에 기본사항 파악도 하고 하는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해양수산국에서 연구용역을 많이 하셨는데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32건을 5년 동안 하셨는데 그리고 아직 추진 중인 건도 10건이나 있어요.
  처음에 앞에 연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부서 과 표기를 하시고 용역명, 사업비, 사업비 편성시기 표기를 따로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15년 본예산인지 1회 추경인지 2회 추경인지 아니면 달, 달로 표기를 해 주세요.
  예산이 확정된 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기간, 사업목적 그다음에 사업수행 업체 그리고 이 연구 활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무슨 사업을 편성해서 시행라고 했다라든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명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수행 중인 것들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2019년 이전에 완료한 것들은 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정책사업으로 됐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표기를 찾아서 해 주세요.
  이것은 시간이 20일 걸리면 그렇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혹시 해양수산국 정책이 달라진 것이 있다라면 그 정책도 해 주시고요.
  연구용역에서 과업지시서를 첨부해 주시고요, 공고 나간 과업지시서가 있지 요?

○김명숙 위원   과업지시서해 주시고 그다음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의견들이 이렇게 나와요.
  누가 뭐라고 말씀하시고 참석자들하고 그것까지 같이 해서 이것은 총괄표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건건이 용역명, 과업지시서가 들어가다 보면 부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는 회의한 거,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이런 식의 회의록 사본을 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일단 총괄을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하나하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해수부가 직접 주관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김명숙 위원   그러면 개괄적인 것들은 갖고 있지요.
  이것은 자료로 빨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구용역하는 용역 목적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그리고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위치, 대표, 주소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소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목포시 이런 정도까지만 표기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바이오 전략 소재 및  상품화 공정개발해서 6개 기업을 선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기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기업명 그다음에 상품 연구개발하는, 제품 연구개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위치, 대표, 지원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신산업박람회 추진은 사업계획, 시행을 한 것은 아니지요?
  할 예정인 거지요?

○김명숙 위원   상세 사업계획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 제4회 충남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 추진해서 보령 태안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파워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사업계획 그리고 사업 완료한 내역 보내 주시고요.
  파워유튜버 주소, 명단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것은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충남 그린뉴딜도 발표를 하고 K-뉴딜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해양수산국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획, 그러니까 전반기에 사업비가 서지 않았더라도 하반기나 적어도 2021년에 우리가 이런 사업 정도는 K-뉴딜에 접목할 게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략적인 사업명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시행은 아직 안 했으니까－ 그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12쪽에 패류 37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류는 어떤 것들인지하고 37개소면 이것이 수산방류니까 어디에다 방류했다라는 거지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장소들하고 무엇을 거기에다 했는지 내수면, 해면 이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꾸미도 그렇고 이것은 아마 쭉 나올 것 같아요.
  바다목장도 역시 마찬가지, 인공어초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역별로 금액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진 것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강목장화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 사업추진 내역, 현황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쪽에 아산 쌀조개 공동체가 지금 내수면 강마을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세한 자료, 그냥 복사해 주시면 돼요.
  따로 만들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복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청산 어촌종합개발 그다음에 수혜 해어울림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이것이 대상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개괄적인 사업내용하고 마을의 대표하고 추진위 있고 추진위원장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추진위원이 몇 명인지 그것까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 어촌정착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무슨 시, 무슨 군, 누구 얼마,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기본 자료 있잖아요, 똑같지 않아도 품의서 같은 거 공문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냥 복사해서 주세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세요.
  5페이지 6개 기업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상품화 공정개발 10억 원 해서 6개 기업이 선정되었지요?

○김득응 위원   각 6개 기업에 사업계획 있지요?

○김득응 위원   6개 기업 선정을 했고 이 사업계획을, 걔네들이 지금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김득응 위원   관련 공문이라든가 사업계획서 있으면 그대로 카피해 주면 돼요.
  따로 만들 필요 없어요.
  5페이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했는데, 여기서 두 번째 충남형 해양체험 모델 및 벨트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했는데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었지요?

○김득응 위원   용역 카피본 있잖아요, 걔들한테 어떤 용역을 주겠다 공문 보낸 거 그리고 중간보고 같은 거 있으면 그 현황을 카피해 주세요.
  카피해 달라는 것은 사업지시서하고 중간 연구용역할 때 중간지시서 같은 거주잖아요.
  그리고 걔들도 보고하고 그런 거 자료 있으면 내주시고요.
  그리고 6페이지 제4회 충남 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 해 놓았는데 이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지사한테 결재 받은 공문을 달라고요.
  카피만 줘도 돼요.

○김득응 위원   그리고 7페이지 주민 참여형 해양쓰레기 관리계획 수립했는데 관리계획 수립한 거 주시고, 이 평가서, 2006년 6월에 평가했네요.
  해양쓰레기 관리 실적 평가했는데 그평가서하고 관리계획 수립한 거 카피해 주면 돼요.

○김득응 위원   그리고 지금 부남호 역간척 사업하지요?

○김득응 위원   그 사업계획서 전체를 주세요.
  예산 대비 얼마, 얼마의 예산을 투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득응 위원   그리고 8페이지 환황해 시대,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항만 개발이라고 했는데, 충남도에서 당진·평택항 항만특화 및 물류 인프라 구축해 놓았는데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항만을 우리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해양수산국에서 관리하는 항만이 몇 개가 있고 그 항만마다 규모 그리고 예산투입 현황, 1년에 총 예산 얼마인지, 여기 대산항, 당진·평택항 항만특화 및 물류 인프라 구축 해 놓고 보령 신항, 장항항 이렇게 많이 해 놓았는데 충남도 해양수산국에서 관리하는 항만 명세하고 그 명세 안에 사업비 전체 예산 투여 금액, 충남도에서 대체로 몇 개 갖고 있어요, 과장님?

○김득응 위원   그렇게 부분 부분해서 총 7개지요?

○김득응 위원   나는 참 이런 것을 볼 때 국가적으로 진짜 낭비를 해도 유만부동이고 －충남도는 항만이－ 부산은 3개 무역항인데 부산하고 인천인데 우리나라에 항만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되나.
  이러니까 서로 망하는 거야, 서로.
  부산은 부산대로 어렵다고 그러고 인천은 인천대로 어렵다고 그러고 충남도에서는 7개를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이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항만을 충남도에서 대산항이면 대산항 하나를 해서 국제적인 항만을 만든 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영유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항만개발을 많이 해서 뭐 하겠다는 건지 비판적 시각에서 저는 보는 겁니다.
  이거 명세를 확실하게 주세요.
  아휴, 7개 항만을 갖고 충남도에서 항만이 운영돼?
  그렇게 물류량이 많아?
  누가 마을에서 하나 해 달라고 하면 항만 조성해야 된다고 떠들고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있고, 10년, 20년 후에 그거 누가 관리하고 관리비 누가 낼 거야?
  사람 먹고 살 것도 없다고 맨날 복지향상 하자고 그러면서.
  뭐 개인의 책임여!
  어휴, 농민수당 준다니까 농민 개인의 책임이야?
  7개 항만 있잖아요, 7개.

○김득응 위원   분야별로 해서 예산투입 사항, 국가에서 하면 국가에서 얼마 투입하는지, 여기 평택항도 개발하고…… 내가 왜 그러느냐면 그것을 비교하고 예산 투여량을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득응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지금 우리 화력발전소 있지요?
  화력발전소에서 재 있잖아요, 석탄 때고 남은 재.

○김명숙 위원   플라이애쉬.

○김득응 위원   전문용어 가급적 쓰지 마요.
  석탄재라면 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 재 버리지요.
  그래서 바다에다 메꾸고 있지요?

○김득응 위원   그거 관리해요, 안 해요?

○김득응 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수산국에서도 그것을 관리해야지.
  역간척사업 같은 것을 왜 하는 거예요?

○김득응 위원   한쪽에서는 역간척을 한다고 해서 바다를 다시 갯벌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바다 갯벌을  없애고 있어.
  내가 무슨 발상 했는지 알아요?
  해양수산국에서 석탄재 버리는 것도 관리를 해 줘야지.
  그것도 조금 이따가 우리 후대에 가서 역간척해서 석탄재 다 캐서 육지로 올려라 할 거 아니에요.
  역간척사업이라는 것이 똑같은 말이 야.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미래 선도하는 양식업의 첨단산업화 이거 해수면, 내수면 사업계획 있잖아요.
  첨단산업화라고 했는데 내수면하고 해수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있으면 그대로 카피해서 줘요
  그리고 15페이지 지속가능한 어촌성장 기반 마련해 놓고 ’21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개소라고 했는데 명세서하고 사업계획서 첨부해서 3개소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농어민수당을 지급 추진해서 60만 원에서 80만 원 인상 이렇게 했는데 언제 60만 원 농민수당 준 적 있어요?
  담당 과장 누구예요?
  우리가 농민수당 60만 원 준 적 있어요?

○김득응 위원   농민수당을 주지도 않았는데 60만 원을 충남도에서는 준 적이 없어요.

○김득응 위원   그런데 이 말에 지급 추진에 60만 원을 준 적이 없는데 왜 ‘60만 원에서 80만 원 인상’이라고 써놓았어?
  올해 처음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김득응 위원   그러면 80만 원이면 80만 원이 최종 확정 금액이지 왜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되었느냐고.
  준 적이 없는데.

○김득응 위원   그것은 계획과정에서 바뀐 건데 실행을 안 했어, 그러면 80만 원이 맞는 거야.

○위원장 김영권   자구정리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시정하시고 자료로 내주세요.

○김득응 위원   지금 이것이 －앉으세요－ 여기서 어가경영체가 1만 1000가구인데 지금 상반기에 신청한 가구가 왜 2900가구예요?

○김득응 위원   1만 1000가구 중에서 농가, 여기서 농사를 겸용으로 짓는 사람들만 지금 신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김득응 위원   그러면 1만 1000가구 중에서 농업하고 겸업하는 사람들만 받은 거다 이거지요?

○김득응 위원   그러면 1만 1000가구 중에서 2900가구 있잖아요.
  이것이 기준이 있잖아요.
  농민수당 어가들 지급기준 그 자료 있으면 시행 세칙으로 만들어 놓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가경영체가 1만 1000가구인데 2900가구만 신청을 했다는 그 자료 있으면 왜 2900가구가 되나 자료 주세요.
  그리고 하반기 때 따로 받는다는 그런 사업계획 같은 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수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는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5억 원 운영했는데 15억 원에 대한 명세 있잖아요.
  그거 주시고요.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꼭 자료는 점심시간 이전에 줄 수 있도록, 자료가 똑같지 않아도 카피본이 있어서 볼 수 있으면 그것을 빨간 줄로 쳐서 그냥 복사해 주면 돼요.
  따로 뽑지 말고 있는 자료 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과 관련해서 추가 보고자료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항만 일곱 군데라고 그러셨지요?

○위원장 김영권   최근 3년간 실제 이용 실적, 그러니까 인적, 물적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용하는 터미널이라든지 여객과 물동량 그렇게 하고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8년, 19년 20년 실적도 같이 그리고 설립목적, 사업내용 등등, 그것을 아까 김득응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다 나와 있겠지요?

○위원장 김영권   그 실적을 같이 해 주시고 이왕에 제가 한 김에 보령신항 있잖아요.
  427억이 투자되는데 예측수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해 주시고 논리의 필요성 그리고 향후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목적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이왕에 한 김에 제가 한 가지가 남았으니까 할게요.
  국제요트대회에 예산 산출기초등 기본적인 사업계획하고 만리포 서핑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 주세요.
  올해 연기가 되었지요?
  연기가 된 겁니까, 취소가 된 겁니까?

○위원장 김영권   내년으로?

○위원장 김영권   같이 좀 주시고 정광섭 위원님 자료 요청 없어요?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2번에 더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섬 발전전략 마련에서 첫 번째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2020년 2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인철 위원   지금 중간보고나 이런 것 거치는 단계인가요, 지금 7월인데?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중간보고 했던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5년 단위로 하는 종합계획이지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20년 말고 이전 5년 전에 했던 완료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11페이지에요, 연근해 어업 경쟁력 강화해서 세 번째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생산유지를 위한 연안어선 감척에 관련해서 15척, 19억 이게 올해 예산집행 내역입니까?

○오인철 위원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참여해서 근해안강망협회에서 106척 이것도 감축인가요?

○오인철 위원   이것 내용 좀 주시고요.
  죄송한데 연안어선 감척에 관련해서는 과거 －그러니까 올해 것 말고요－ 2010년부터 ’19년까지 현황을…… 그전에도 자료가 있지요?
  이게 몇 년도부터 했지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수치로만 알면 되니까요, 자료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때부터 해서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데이터를 좀 주시고요.
  11페이지 해수면하고 내수면에 각종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양식 예방양식장 구축에 3개소 1.7억 해서 이거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는 최근 5년 치로 해서, 여기에 빠진 내용도 포함시켜 주세요.
  해수면하고 내수면 구분해서 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했고, 예를 들어서 보령에 7개면 7개 이렇게 위치도 같이 표시 좀 해 주세요.

○오인철 위원   12페이지 관련해서 유류피해 지원이 있습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배보상을 받지 못한 자를 지원하겠다 해서 1만 8896명, 214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산출인원이 1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디까지예요?

○오인철 위원   죄송한데 몰라서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자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비 지원한 거예요, 214억이?

○오인철 위원   내용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
  그다음에 14페이지 가공유통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해서 큰 꼭지가 3개가 있는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서천김 150억 이런 형태로, 주로 서천에 김이 많으니까 제가 알기로 매년 지원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중복지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지원했던 것 이것도 10년 치로 해서 매년 예를 들어서 수산물산업거점단지 했다가 서천에 김 150억 원인데 이게 한군데가 가져간 건지 아니면 7∼8군데에서 나눠서 쓰는 돈인지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은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산식품의 품질·유통 향상을 위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항목으로 나눠서 세세목으로 분리를 해서 연도별로 10년 치 좀 주시고요.
  나머지 또 산지 소비자 수산물 판매 위생시설 개선으로 안전성 확보 및 판로확대라고 해서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남당항에 30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항별로 해서 매년 10년 치 좀 전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유통단계, 서천군 수협에 지원을 한 것도 마찬가지로요.
  올해는 서천군 수협이었겠지만 작년에는 다른 수협으로 갔을 테니까 그 현황도 똑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15페이지 어촌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해서 어촌계 회관 2개소 6억 원이 있는데 이것도 항목별로 여기에 대해서 어업인의 일터·쉼터 조성 4개소 3억 5000만 원도 있고요.
  이것도 10년 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물양장이나 기타 등등해서 공유수면 매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립한 현황하고 그 매립지에다가 공작물, 건축물, 기타 등등해서 지금 지어서 활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것 파악된 것 있나요?

○오인철 위원   예를 들어서 항에다가 소규모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소규모로 하는 경우는 －도에서도 하는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본 것 같은데－ 실제로 매립을 해서 지금 활용 현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들어갔다 하면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협이 사용하면 수협 표시해 주시고 어촌계에서 쓰면 어촌계로 쓰고, 현재 원래 목적이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인데 그것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판매시설 해놓고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우시니까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현황 자료만 주세요.

○오인철 위원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확히 파악하셔서 마지막 거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인쇄나 이런 것들 너무 방대하면 파일로 제출해 주셔도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추가 있습니다.
  서식처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10년간 어떤 생물에 대해서 서식처 복원사업을 했고 현재는 어떤지 실패한 것도 괜찮습니다.
  이유가 나올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완료 후의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김득응 위원님께서 요청한 것 중에 부남호 역간척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한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현재 반응들이나 그것도 같이 첨부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도 연구용역발주팀, 제가 보니까 과에서 너무 많이 해서 한두 건 했으면 팀까지 하라고는 안 하겠는데 어느 팀에서 했는지, 예를 들어서 해양정책과면 해양정책팀에 무슨 무슨 이런 식으로 사업명, 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하고 괄호치고 팀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강하굿둑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충청남도가 2015년 이후로만 할게요.
  2015년 이후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서로 논의가 됐는지 내부문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 건의문을 보냈거나 요청을 한 사항들이 있다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현황문서 사본 복사 쭉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충청남도에 있는 섬 중에 자연생태로 여행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충청남도가 발굴을 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게 있으면, 자연생태와 관련된 겁니다.
  그것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어촌지역 사업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어촌지역 권역 단위 사업도 있잖아요.
  이거 3년 치 15쪽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는 3년 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수행대상지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위원장, 추진위원회 몇 명 이렇게 해서 현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자료 요청 더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심준형 과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사 와서 해양수산국 과장님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남다르네요.
  이사 왔다는 것 실감나지요, 오늘?

○정광섭 위원   앞으로 바짝 긴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저는 그냥 간략히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요.
  그냥 과장님들께서 답변해주세요.
  지금 230억 들여서 꽃지에 연안정비사업하고 있지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연안정비를 하자면 모래들이 유실이 되고, 옛날에 2002년도 꽃박람회 하면서 －다 아시겠지만－ 하기 위해서 연안 호안 정비를 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모래가 떨어져 가고 꽃지 해안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 다시 옛것으로 복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꽃지 주민들의 반대로 그 안에 있던 보도블록, 실질적으로 차도는 아닌데 차도 역할을 하고 있고, 반은 지금 철거가 되어서 제대로 정비가 되고 있고 반은 주민들 반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정광섭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대산지방해운항만청에 건의밖에는 안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이게 옳다고 정책을 수립했으면 그대로 밀고 가야 되는데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수입, 유불리를 따져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거를 하다 말고 중단하고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무리 주민들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게 공직자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도 거기는 그대로, 지금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바라본다면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철거를 안 하고 나중에 호안석축 호안 밖으로 모래만 60∼70m를 양균하고 나면 나중에 언젠가는 안에 있는 보도블록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할 거냐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군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태안 지방해운항만청하고 더 해서 사업지원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이야 그런다 하더라도, 또 주민들을 위해서 관광도로 4차선이 마을안길로 들어가고 있어요, 마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긴 건 기라고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답변석에 나와서 해 주시지요.

○정광섭 위원   올 연말 안에 작업이 끝나요.
  올 연말 안에 끝나고, 그 사람들은 준공 떨어지면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차피 서 있는 예산이니까 사업을 안 하면 예산이 남아서 반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설득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할 때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정광섭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섭 수산자원과장님 어촌계가 169개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촌계장 통신비 지원 부분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은 되고 있는지?

○위원장 김영권   잠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광섭 위원   내년에 본예산에는 우리가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지요?

○정광섭 위원   그래서 어촌계장님들, 고령화되어 있는 어촌계원들이 어촌계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들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걸랑 내년 본예산에 시군하고 해서 5 대 5 사업하면 더 좋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것 좀 추진 좀 해 주세요.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하시고 나오셨으니까 창리항, 구매항…… 영목항이 지금 1종항, 창리항, 구매항은 2종항으로 승격은 됐지요?

○정광섭 위원   언제쯤 이게…… 어떻게 추진하고 되고 있는 건지, 영목항은 1종항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는 소리는 정확히 들리지 않아서 나오신 김에 말씀 좀 해주시지요.

○정광섭 위원   영목항?

○정광섭 위원   지정은 되기는 된 건가요?

○정광섭 위원   올해 안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정광섭 위원   그리고 창리항 하고 구매항은요?

○정광섭 위원   2종항으로 됐는데 언제쯤에 사업이 된다든지 구체적인 안은 좀…….

○정광섭 위원   그러시고 15페이지인가, 이게 뭐야?
  잠깐만요.
  13쪽에 보면 다양한 기능을 접목한 어항 이용 고도화가 있어요, 부잔교 말씀들 하셨네.

○정광섭 위원   본 위원이 군의원 할 때부터 태안에 항포구가 41개가 있다 보니까 다 제대로 방파제 쌓아줄 수가 없어서 천수만 쪽이라든지 서해 쪽은 간만의 차가 크다 보니 배들이 24시간 뜰 수가 없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다 싶어서 이걸 시작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보니까.
  제가 군의원 할 때도 놨던 것하고 지금 설치하는 부분은 너무나 많이 좋아져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 사업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정광섭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심 과장님, B지구 해수유통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지요.
  김득응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다 자료요구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수차례 말씀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원래 용역하고는 약간 갭이 좀 있지요?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광섭 위원   그리고 어촌 고령화·공동화 대응한 어촌 활력 제고라고는 하셨어요.
  여기 수산자원 지속감소 및 어촌고령화 대응, 여기 보면 이것저것 많이 나왔는데 도시민 안정적 어촌정착을 위한 다양한 귀어·귀촌인 지원시책이 있어요.
  지금 저희 지역이 가장 어려운 게 －아까도 뭐 자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두 번째 문제되는 것이 지금 태양광이에요.
  태안군에는 지금 알다시피 간척지가 많고 또 염해피해 지역이 많아가지고 지금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어요, 폐염전 이런 데.
  그래서 귀어·귀촌하는 사람들이 과연 태양광이 많다고 보면 도시에서 나와서 맑은 공기 마시고 경관 좋은 데에 살려고 왔다가 평생 태양광 판넬만 쳐다보고 살 일은 아닐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광섭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좋은 주거환경으로 와서 살려고 내려온 도시민들인데 태양광 판넬이 바닷가고 어디고 다 뒤덮여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오후에 또 있으니까요.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것으로 끝내고 말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 정책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물론 중앙정부 정책은 태양광을 장려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 지역은 태양광으로 다 뒤덮여버리면 과연 귀어하는 사람들이 오겠는가 이 말이지요.
  아무리 이렇게 한들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정광섭 위원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시군에서도 귀농이나 귀어를 많은 장려를 하고 있고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과장님, 국장님은 오늘 무슨 일로 빠진 거예요?

○김득응 위원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신가?

○김득응 위원   그러면 과장님들 세 분, 네 분이지요?

○김득응 위원   자기 전공한 것 나와서 과, 소속 밝히고 이름 말하고 답변하세요.

○김득응 위원   그래도 복된 충남 어민들이네.
  굉장히 복을 받았어.
  제가 참 기가 막힌 게 충남 농민이 26만 3000명이에요.
  예산은 작년 예산을 8777억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학교급식 예산 못빼면 또 굉장히 여기서 빠져요.
  빠지는데 1인당 예산투여금액이 3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가 인구 충남을 볼 때 1만 7000명이지요?

○김득응 위원   1만 7000명이 1500을 쓰고 있어, 1인당 예산투여금액을 보니까.
  이거는 기획실에서도 분명히 듣고서 반영을 해 줘야 돼.
  930만 원을 써요, 930만 원.
  농민하고 어민하고 3배 차이가 있어요, 예산투여금액이 충남도가.
  참 충남 어민들은 복 받았어.
  3배를 더 쓰네, 농민들보다.
  그리고 소득 차이도, 평균소득 얼마예요?
  보셨어요?

○김득응 위원   4800만 원 정도 되고, 농민은 복합소득으로 해서 얼마냐면 올해 잡힌 게 2019년 통계청 마지막 자료가 한 4400 정도 되지요, 농민들?

○김득응 위원   이거 예산투여금액 기획실에서도 조정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지금 2% 쓴다고, 전체 예산  중 2.1% 쓰죠, 그렇죠?

○김득응 위원   그런데 이번 통계자료를 보면 1만 7000명이 충남도민의 0.8%예요.
  210만 도민의 0.8%가 2% 예산을 쓴다고, 인구 대비 더블로 쓴다고.
  농민예산은 어제도 내가 예시를 했듯이 2016년도부터 ’19년까지 전체 대비16%에서 14%로 줄었어요.
  그리고 소득 격차도 나네.
  예산투여금액도 그렇고, 이게 무슨 말인지 과장님 아시겠어요?

○김득응 위원   한 가지 얘기 해보세요.
  항만개발 때문에 그래요?

○김득응 위원   그러면 내륙은 도로포장 같은 거 안 해요?
  다 지역공사하고 항만공사는 항만공사고 여기 내륙은 도로건설하고 토목공사다 해요.
  하천정비까지 해!
  그렇게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 예산에도, 충남도에서 20∼30년 전에 쓰던 방식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이런 거고, 하나의 농정국이 실과만도 못한 국이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쓰고 있고!
  이런 걸 전체 대비 내가 저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한테 고려해달라고 얘기를 했어.
  예산투여금액이 평등치 못하고 30∼40년 전에 분류하던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과도 국도 마찬가지이고.
  하여간 복 받았어요.
  이렇게 예산을 도의원들 중에서도 해안 쪽에 사는 도의원들이 활동을 잘해서 그런가 맨날 항만공사나 한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항만공사하고 비행장공사는 이제 그만 접어도 돼요.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항공시설 같은 거나 항만공사가 잘되어 있지 않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고정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
  왜냐,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침체를 30년 동안 겪는다니까.
  그리고 여기 과장들 잘 들으세요.
  인구가 줄고 있지요, 인구가.
  그리고 어민들도 노령화되고 있어요.
  노령화된다는 말 즉슨 경제적 인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나이 먹는 다는 건.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53년도부터 ’63년생들이 지금 1년, 1년 거쳐서 고령화가 돼요.
  그러면 어민들도 경제적 인구가 줄어요.
  그런데 맨날 도의원들 도정질문에서 항만공사해 달라, 뭐해 달라고 그러는데 항만 잘해 놓아야 지금 뭐해요.
  후대 10년, 20년 후에 가서 인구가 줄면 세금도 적게 걷히면 그 사람들 항만 유지하려고 공사비에다 다 투여하고 말아요.
  그래서 항만개발할 때도 －부산항, 인천항에 국제항구가 있다는데－ 특화사업으로 우리 어민들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항만공사를 하고, 대산항 있고 보령 신항이 있고 이런 공사가 사람을 위한 공사예요, 보기 좋은 전시성 공사예요?
  이제 이러한 머리를 바꾸셔야 돼요!
  변화를 해야 된다고!
  인구는 주는데 항만공사를 왜 해!
  물류 월동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류량이 줄면 항만 이용량이 주는 거예요.
  10년, 20년 후를 보고서 예산을 투여해야지, 아니 어민들이 줄고 있는데 무슨 항만 공사가 필요해.
  아휴, 나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냐.
  이것은 기획실에서도 잘못이야.
  모든 소득이 높은데도 농가보다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구조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 문제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활동을 잘해서 1만 7000명을 위해서 1500억을 쓰고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이!
  인구가 줄면 물동량이 줄어요.
  항만 이용하는 사람이 준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여해, 고정투자에.
  그리고 항구가 늘어난다고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충남에 항구가 7개가 있다면 진짜 항구 한두 개만 있으면 돼요, 지역적으로.
  그래야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
  그런데 이것이 2개면 되는 것을 7개로 쪼개놓으니까 이것이 분산돼요.
  그러면 서로 못 사는 거야, 서로 죽는 길이라고.
  그리고 마을 하나에 선착장 같은 거 다해 주고.
  그 사람들 어민들한테 그 돈 갖고 1억씩 나눠 줘봐.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1억 갖고 먹고 살아요.
  내가 보기에는 예산 씀씀이도 크고 복 받았나 인구는 0.8%인데 예산을 총 2%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10년, 20년 후에 충남 어가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예상해서 예산 투여를 고정투자 해야 돼요.
  기간 SOC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어민들은 줄고 있는데, 지금 어민들도 내가 5년 치를 다 뽑아봤어요.
  0.9%에서 0.8%로 줄었어요.
  그것도 2015년도부터 계속 줄고 있어.
  그러면 예산도 줄여야 되고 SOC사업도 그만큼 줄여야 돼요.
  왜냐, 20년, 30년 후에 ’63년 베이이붐 세대가 고령화되고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면 그만큼 월동량, 물류량이 줄어들어요.
  지금에 와서 무슨 SOC사업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농민수당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제가 주장해서 어가까지 포함을 시켰어.
  앞으로 고령화될 것을 예상을 해서.
  그리고 진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이 아니라 SOC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야.
  그거 10년, 20년 후에 후대들은 세금 적게 걷히면 어항 같은 거 고치다 판날 거야.
  그런 것을 예상하고 정책수립을 하는 거예요.
  정책수립은 현실성, 코로나 같은 현실적인 사업도 있겠지만, 이 항만 공사 같은 사업은 내 지역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고 20년, 30년 후에 이 어가나 항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인구이동이 어느 정도로 줄어들 것인가 그런 것을 예측해서 항만공사도 하고, 물동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그런 예측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SOC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어항이 없어서, 부두가 없어서 그런 거 조그만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항구 7개를 늘어트리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물동량이 얼마만큼 변하고 중국하고 교역량 같은 것이 얼마만큼 돼야 된다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항구도 만드는 거예요.
  하나면 될 것을 7개로 쪼개놓으니까 다 죽는 거야, 다.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고서 맨날…… 앞으로는 어민들을 위한, 사람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되고, 앞으로 그 어민들이 고령화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 활동을 못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고 살게 할 것인가 그런 인적 인프라 중심으로, 인간 위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후대들은 고속도로 재포장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항만공사 고장 난 거 다시 고치고 하다 보면 예산 다 투여가 돼.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할 때 어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고 봐요.
  나는 시간이 넘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픽 소리 누가 냈어?
  아까 어떤 사람이 할 때는 픽 소리 안 내더니 왜 내가 할 때는 내!

○위원장 김영권   픽 소리 났어요, 거기도.

○김득응 위원   났어?
  내가 못 들은 거야?

○위원장 김영권   예.

○김득응 위원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하여간 복된 사람들이에요.
  충남도민의 0.8%가 예산 2%를 쓰고 있어.
  그런데 그것에 비해 이것을 올린 걸 보면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
  다 SOC사업 같은 데에 투자되는 것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줄고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가치가 줄면 물동량 같은 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그런 SOC사업에다 투자를 해.
  그러니까 그런 거 앞으로 마인드를 전환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자료를 넘기며) 저 여기에 5년 치 충남어민들의 통계청, 충남 것은 안 나오고 전체 어민들만 나오는데 소득도 증가가 안 되었어요, 예산 투여 대비.
  인구당 900만 원씩 쓰는 것은 어민들밖에 없을 거예요.
  0.8%가 2%의 예산을 쓴다는 거 그런 거 종합적으로 알고서 하십시오.
  이상이고요, 대답 필요 없어요.
  나 또 말 길어지게 하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   미안합니다, 시간 멀어져서.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지천 내수면이 있고요,  금강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해양수산국에 국장님이 안 계셔서, 해양정책과장님이시지요?

○김명숙 위원   대신 국장님 자리에 앉으셨는데 곧 국장님 되실 것 같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전반기는 저희가 농업하고 경제하고 환경업무를 다루었고요, 후반기에 상임위가 조정돼서 반갑게 또 수산과 해양도 같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구용역과 관련돼서 먼저 1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 연구용역이 이렇게 많은지 저는 지난번에, 상임위 조정되기 이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충청남도에 다른 실국 중에서 이렇게 3년 동안, 5년 동안 연구용역 많이 한 거 보셨습니까?

○김명숙 위원   능력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을 하겠다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능력은 있는데 업무능력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연구용역은 뭐지요?
  우리가 지식을 사는 상품이에요.
  그렇지요?

○김명숙 위원   지식을 사는 상품인데 몇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상당히 금액이 높아요.
  그러면 한 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연구용역을 매년 해요, 그것도 1억, 2억짜리.
  이런 정도 된다라면 그 부서가 왜 있을까요?
  저는 그냥 연구용역 받아서 이것만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요.
  적어도 몇 년에 한 번씩 연구용역을 받아서 지식상품을 샀으면 정책으로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서 실행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정말 보완이 필요하면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연구용역을 위한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해양수산국이 5년 동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40건을 했어요.
  예산은 52억 3200만 원이에요.
  연구용역한 예산이 52억 3200만 원이면 사업은 적어도 얼마짜리를 해야 되느냐, 5000억 이상짜리 사업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완료한 게 27건이고 아직도 추진 중인 게 13건이에요.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 매년 2014년에는 2건, 2015년에 2건, 2016년에 6건, 2017년에 4건, 2018년에 7건, 2019년에 10건, 2020년에 9건이에요.
  갈수록 늘어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이 실국에서는 연구용역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언제 보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 저기에 나온 거거든요.
  충남해양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이 자리에 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다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오세요.

○김명숙 위원   과장님 말고, 혹시 다른 부서는?
  레저팀장님 누구십니까?
  안 계신가요, 자리가 부족해서 못 오셨나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한국어촌 민속마을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연구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김명숙 위원   어떻게 요약본만 읽을 수가 있어요.

○김명숙 위원   오기 전에 진행됐으면 더 읽어야지요.
  이거 6590만 원짜리, 1억 5420만 원짜리 지식상품이에요.
  그런데 6590만 원짜리하고 얼마나 중복되는지 혹시 살펴보셨어요?
  안 살펴보셨지요?
  저 어젯밤에 살펴봤거든요.
  이런 정도로 그래요.
  여기 또 보면 이것은 사실 적은 금액으로 상당히 잘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이거를 2018년, 2019년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2018년보다 ’19년에 패류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사유를 여기에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똑같아요, 과업내용이나 과업지시서나.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서해안 연안환경 측정망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매년 해요.
  보니까 금액도 크더라고요.
  금액이 큰데 이거 혹시 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어땠어요, 매년 해 온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김명숙 위원   그건 설명하지 말고 다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희한테 10분밖에 1차 질문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김명숙 위원   필요한 기초자료인데, 그런데요?

○김명숙 위원   정책수립하는데 어떤 정책수립을 하셨어요?

○김명숙 위원   이 연구용역이 2억짜리예요, 그렇지요?

○김명숙 위원   천수만이 2억짜리이고 이것을 보면 연구용역이라고 하기는 그래요.
  첫 번째는 연구용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은 똑같은 지점을 정하고서 모니터링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러면 사업비가 갈수록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지식설계를 하고 방식을 정하고 이러느라고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다음 해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지점에 가서 같이 떠요.
  이것에 필요한 것들을 따서 얼마나 있는지 해서 여기다 기록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금액은 올라가요.
  그러면 도대체 저는 과업지시서나 사업비를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충남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이 있는데 상당부분 제가 이거하고 겹친다고 했지요.
  6590만 원짜리하고 1억 5420만 원짜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발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20년도에 예산이 또, 처음에 할 때 1차라고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차라고 또 있어요.
  이거 발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차 연도?

○김명숙 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연구용역 목적이 똑같아요.
  그런데 2억이에요.
  이것은 1억 5420만 원짜리인데 올해는 2억이에요.
  예산이 2억인데, 이렇게 되면 1억 8000이나 1억 9000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똑같아요.
  연구용역 활용내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해요.
  이렇다라면 해양레저관광팀에 혹시 관광이나 레저나 해양을 전공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전혀 없거나 모르니까 이렇게 매년 억대가 넘는 연구용역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뽑아서 쓸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정책은 없는 것 같았어요.
  업무보고를 제가 2019년 거, 2020년 걸 비교했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5년 동안 연구용역이 52억 3240만 원이고 연구용역에 감당도 안 될 정도이고 3년간 16개 사업에 29억 5524만 원이라는 거예요.
  해양정책과만 3년 동안 13개 사업에 21억 2400만 원이고, 2015년부터 보면 22건에 지금 40억이 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럼 현장에 언제 접목을 시켰는지 연구용역을 위한 해양수산국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많은 지식상품을 사놓고 열어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혹시 이거 보셨어요?
  연안역 블루카본 잠재적 가치평가 연구용역 2018년 6월 달에 나왔어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 부서 것은 아니에요.
  해양수산국 것은 아니에요.
  못 봤지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누구보다도 해양수산국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못 봤어요.
  아시지요?
  블루카본이 뭔지는 아실 거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지 업체들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보니까 전국에 내로라하는 데들은 다 왔는데 이것이 많이 부족해요.
  서해안 연안환경 측정망 연구 모니터링 이런 것들 있지요?
  제가 어디서 했는지 봤어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했더라고요.
  매년 같은 지점에 가서 떠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다른 거 천수만 관련된 것도 해요.
  비슷한 지점에서 하고 황도에 관련된 것도 했어요.
  황도는 사실 금액이 적으니까 제가  잘했다고 봐요.
  2년 동안 하고 계속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접목할 건가.
  2년은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그런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연구소의 목적 자체가 출범할 때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해양 환경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하여 해양환경보존 및 개선 방제 연구, 환경측정망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연안환경과 세부시행 정책수립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기관에 출연금을 주거든요, 인건비랑, 운영비랑.
  그런데 매년 똑같이 이것도 사업을 주고 있고 많은 연구용역사업들이 가요.
  그러면 왜 출연기관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시간이 짧아서 세세하게 전부 다 보지는 못 했지만 이것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지요.
  딱 보면 1차 연도에는 당연히 그렇게 갈 수 있다라면 그다음부터는 당연히 절반 이하로 내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부분 2차라고 하는데 그냥 1차로, 그러면 1차, 2차 연속적으로 할 것 같았으면 여기에 썼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2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한 부분만 연구용역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쭉 한 거 상당 부분이 겹친다고 그랬잖아요, 어촌문화와 관련된 것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다 빼고 과업지시서를 낼 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만, 왜?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연구해 놓았으니까, 지식 샀으니까 요놈 쓰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연구용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했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하나만 답변해주세요.
  검수 몇 급이 하십니까, 연구용역검수?

○김명숙 위원   그러면 4급이 최종검수서에 도장 찍습니까?
  검수서에 도장 누가 찍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돌려가면서 반드시 이거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전 직원이 전부 다.
  과만 읽는 거 아니고 팀만 읽는 거 아니고.
  나머지 질문은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용역에 관해서요?

○위원장 김영권   그것은 다음에 시간 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대신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40건 중에 13건은 계속 추진 중이고 27건이 완료가 된 것이지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27건 중에 ‘타당성 없음’ 이렇게 나온 사례가 있어요?

○위원장 김영권   그거는 해양수산국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의뢰를 하다 보니까 전략 예를 들어서 논리개발 이런 것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논리개발이나 정책계획이 서면 사업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시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7개 사업은 다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영권   그래서 연구용역 보고서하고 두 번째 사업계획 그렇게 하는 것하고 나머지 실적이 있으면 실적까지 자료 제출로, 이건 지금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귀어학교 개교했어요?

○장승재 위원   몇 명 들어왔어요?
  언제 개교했지 이건?
  담당과장님?

○장승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다른 위원회 조례 때문에 갔다 와서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혹시 먼저 위원님들하고 질문이 겹치면 겹친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이 SOC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혼란스럽지 않아요?
  누구는 SOC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또 일부에서는 SOC사업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닌데, 정책에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장승재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뭐.
  항만이 무역항하고 일반항하고 혼돈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일반 어촌 쪽의 현실을 본다고 하면 항만개발과 항만보수 쪽 SOC사업에 자금을 많이 투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재 위원   각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들도 적절히 반영되어야 되고, 저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충남도의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과 사고가 있고 좋은 고견들은 반드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큰 틀에서의 정책이 바뀌면 안 되는 거지요.
  전략과 전술을 이야기를 했는데 전술은 바뀌어도 되지요?
  그러나 전략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SOC사업에 많은 자금을 투여해야 된다고 믿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이건 분명히 틀린 게 아니고 생각이 다릅니다.
  좋은 점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차 항만기본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장승재 위원   우리 충남도에서 항만 기본계획이 많이 반영이 안 되는 상태지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어요?

○장승재 위원   4차 항만기본계획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장승재 위원   그다음에 어촌뉴딜 3차 지금 공모하고 있지요?

○장승재 위원   아까 보니까 12개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신청하고자 하는 데가 많아요?

○위원장 김영권   예.

○장승재 위원   도내에서 평가할 때 있죠, 현장평가하고 서면평가하고 하시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본 위원이 지금 어디 때문에 이야기하는지는 과장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장승재 위원   지역주민과의 협의 있지요, 그러니까 같이 합의가 잘 되는 곳은 선정점수에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요?
  선정은 되었는데 자체 내에서 분열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이 있어요.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따와서 자체 마을에서의 분열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이 A라는 것 때문에 C하고 D가 선정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거 만약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만－ 반납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C하고 D한테 굉장히 미안한 거지요, 여기가 아니었으면 거기가 될 텐데.
  그래서 어렵게 따온 예산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평가를 하실 때 그 지역에 분열은 없는지, 어촌계에 어촌계원들이 전부 다 이 사업을 원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승재 위원   선정위원들이나 심의위원들한테 이런 것도 한번 가서 체크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장승재 위원   거기는 지금 잘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던데?

○장승재 위원   본 위원도 엊그제 가서 겁을 주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봉합이 안 되었어요.
  그래요, 본 위원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상임위 조정으로 생소한 부서가, 저도 사실은 해양수산 쪽으로는 많이 몰라서 심화된 질의는 좀 그렇고 오늘은 처음 궁금한 사항이나 간단한 질문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또 신평-내항 진입도로 타당성 보면 타당성 재조사를 이렇게 해요.
  개괄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 새만금 투기장 반입불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곁들여서 같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김기서 위원   그러면 국비 366억이 증액된 것은 새만금 투기장 반입불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김기서 위원   이렇게 재조사를 하면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기서 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김기서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당 3억이면 창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창업한 세대는 충청남도에 몇 세대나 되나요?
  궁금한 단순한 사항인데 대략…… 주택구입도 있고 창업도 있는데 이 창업이 충청남도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김기서 위원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충남은 김이 주력 수산물인데 우리 김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들 보령이며 서천이며 김을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김기서 위원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는 농사랑 매출이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신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도 우리가 홈쇼핑 온라인 마케팅을 주도적으로 해서 조금 끌어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여기 보면 우리가 김 조성을 위해서 별도로 생산에 지원을 해준다고 우량김 생산지원에 25억을 투입하고 있는데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것도 생산이지만 앞으로 가면 마케팅, 유통, 판매 이쪽이 더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농정국에서는 이미 충청남도 농산물 농사랑 판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지원해주고 매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김기서 위원   김 품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지요.
  그래서 해외 외국인들도 선호하는 품목인데 우리가 성장이 되니까 잘 될 거다 이런 단순한 기대와 희망사항으로만 그치지 말고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잘해서 이거는 더 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산인삼을 적극적으로 했듯이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가 2개소에 10억 원이 있는데 양식장과 태양광 발전설비하고는 어떤 관계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광합성이나 상호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다 왜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김기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수산육성에 관련된 내용은 이 안에 많이 담지를 않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이 해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육성지원이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끝나고 서류제출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내수면 수산육성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김기서 위원   관련 서류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득응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영권   예, 김득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득응 위원   어제부터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한테 반문을 받는데 저는 지금 입증자료를 가지고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있는 목적은 정책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도민의 편에 서서 견제·감시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계속 변화되라고.
  왜냐하면 전국 평균 어가소득이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지금 수평상태를 유지해요, 수평상태.
  지금 전국 평균 어가소득 2019년도에 2000만 원이에요.
  2016년도에는 2600으로 통계청 자료에 잡혀서 줄고 있어요.
  내가 어가소득 현황을 통계청 자료를 뽑으려고 했는데 충남도 것만 따로 안 나오더라고.

○김득응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농민 대비, 농민은 인당 300만 원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어가에 충남도는 900만 원 투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대비 투여한다면 농민보다 소득이 3배로 많이 되어야 되는 거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예산도 2%를 차지하고 있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주는 걸, 내가 지금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내가 정책방향도 아까 항구 얘기는 실례를 든 거예요.
  자료를 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또 논할 텐데,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항만을 개발하고 뭐를 개발하건 우리 국민소득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가소득이 줄고 있어요, 줄고 있어!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또 아까 산술적으로도 얘기했잖아－ 항만이 충남도에서 한두 개가 큰 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항구로서 어민들을 위한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해도 되는 걸 지금 7개로 하니까, 항만이 다 분산투자가 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군데, 두 군데가 먹고 살 수 있는 걸 7개로 나눠지면 서로 다 망한다니까.
  그건 수학적, 경제적 효율성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입증해서 이렇게 자료를 놓고 “이 정책은 한번 다시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고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과장님 그거 무슨 말인가 이해 가세요?

○위원장 김영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김득응 위원   예.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김득응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위원장 김영권   과장님!
  국가기간사업으로서 항만 SOC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 위원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 김득응 위원님은 너무 의욕이 과다하다 보면 마구잡이로 개발할 수 있고 그래서 과잉공급이 되고, 과잉공급이 되면 수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결과는 뻔하다 이러한 것을 걱정하고,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다만 그런 쪽에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첫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자료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고 긍정적인 면이 있었으면 우리가 더욱 응원해 드리고, 예를 들어서 개선할 점이 있었으면 우리가 함께 노력해 보자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자료나 이런 데 있으면 예산이 잘못 투입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자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 위원   의사진행발언 1분만 더 할게요.
  오해들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투여되고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김득응 위원   이게 항만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니고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공사예요.
  그럴 때 마인드 자체를 바꿔보자는 거지.
  지금 입증이 되잖아요.
  어가소득이 5년 동안 오히려 줄었어요.
  예산은 농민 대비, 농민이 320만 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어가는 930만 원을 쓰고 있다고.
  그런데도 소득이 준다면 정책적으로 고려할, 바꿔볼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김득응 위원   그리고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게 도의원의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본다고.
  저는요, 9대 때 농수산과로 있을 때, 수산과로 있을 때 저는 4년 동안 여기를 해봤어요.
  철갑상어도 내가 궁극적으로 저 말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포기했다고 도에서.
  그 정도로 추진성도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이 이 얘기 들었나는 모르겠는데 속기록 갖다가 다음에 꼭 주세요.
  그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준비하시고, 부탁드립니다.
  젊은 대신에 또 일도 젊게 하자고.
  내가 보니까 과장님도 젊네.
  좋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심준형 과장님 자료 제출 요구한 거는 점심식사 후 오후 개의할 때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시면 잠깐 자료 보는 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이것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어가인구가 1만 7000여 분 되고 어업소득이 2015년도부터 꾸준히 2017년도까지 2669만 원 정도 상승되었다가 2018년도에 갑자기 100여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019년도에는 충남은 500만 원 그리고 어가소득은 전국적으로 평균 340만 원, 충남의 어업외…… 이것도 전국이네요.
  충남 것이 안 나와서 이렇게 나온 모양이네.
  충남은 어때요?
  이 추세가 똑같지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김영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나 의견이나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어요?
  갖고 있는 것이, 국가기관이라도?

○위원장 김영권   통계만 나오고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이 아직 안 되어 있다?

○위원장 김영권   이런 종류는 분석을 항상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책과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영권   과장님!
  그 원인분석 같은 것은 충청남도에서 한계성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권   국가기관에서는 할 거라고 나는 봤는데 그러한 정보를 받아서 충청남도에서 어떤 사업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농수산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소득이 4841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억 8000이라 할지라도 우리 소관 부서니까 5억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6억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향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권   수산인들의 어가소득을 위해서는 어찌되었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 수산국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산이에요.
  우리 같은 위원회 농림축산국 예산이 1년에 시군비 합쳐서 1850억 정도 급식비에 들어가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영권   수산물도 1년에 161억 정도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수산국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산이 161억 중에 2억 4000이 들어가요, 1.5%.
  타 도산이 98.5%, 친환경은 그래도 44% 정도 급식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일반 수산물 같은 경우는 －가공품 포함입니다만－ 161억 중에 2억 3000 더 줄어들지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산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써야 될 부서다.
  그런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급식에 16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산국에서 교육청이나 농림수산국과 해서 마케팅을 했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신 것이 있나요?
  없으니까 1.5% 쓰여지겠지요?

○위원장 김영권   수산물 가격이 좀 높다는 얘기지 타 도산에 비해서 충남산이  높아요?

○위원장 김영권   김은 학교에 많이 들어가지요.

○위원장 김영권   2차 대행업체가 만약에 타 도에 있으면 거기에 원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학교급식, 우리 충청남도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인들 당연히 여기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요구할 권리도 있고.
  그동안에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육청이나 농림축산국에서 어떤 회의를 하자든지 논의를 하자든지 그런 것이 없었나 보지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수산국 담당자들께서 요청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가공품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계성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단돈 몇 억이라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족이 없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
  지금 4841만 원 어업인들 어가소득이 이렇게 되지만 4억 8000이라 할지라도 이 부서가 존재하는 한은 5억, 6억을 목표로 해서 행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셔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다 검토하셨습니까?

○김명숙 위원   자료가 안 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해양수산국에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도 많지만, 사실 그것보다 연구용역을 만약에 2억 원짜리 한다고 그러면 사업은 2000억 이상 해야 되는, 최소 5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매우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해양레저관광팀이 이 팀만 2017년부터 2020년 동안 5건의 연구용역을 하는데 예산은 6억 1910만 원이에요.
  해양레저관광팀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전부 다 이거 검수하셔야 되고 저거를 하셔 요?
  그러면 팀장님은 이 일만 하시다가도, 사실 지금 보니까 하고 있고 이런데 과업지시서를 누가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 마리나 활성화라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항구나 여러 가지 기본데이터는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해양레저관광팀이 아니라도 어디선가 했었어야 되겠지요.
  해양환경팀에서 먼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면 한국 어촌민속마을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도 수립을 해요.
  레저 속에 마리나는 안 들어가나요?
  이 연구용역이 1억 7000만 원짜리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것이 아직 끝나지도 않아요.
  2019년 11월에 시작해서 2020년 12월에 끝나는데 충남 해양문화 원형 콘텐츠발굴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것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2020년에 같은 걸로 또 들어가요.
  이것을 보면 여기에 해양문화 원형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 목적이라든가 활용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겹쳐요.
  보면 이미 2019년에 사업발주를 해서 2020년에 완성하고 2017년, ’18년에서 완성한 어촌마을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에 상당 부분이 2020년 7월에 발주하겠다 하는 것에 보면 충남 연안 주요 항구 및 어촌마을 해양문화 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한 자료집을 발간하겠다.
  그런데 이미 기초조사는 여기에도 들어와 있고 여기에도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민속마을들과 관련된, 해양문화와 관련된 것들은 2005년 연구에는 어떤 분 것, 어떤 박사님 것을 활용해요.
  자료를 똑같이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것이 먼저거든요.
  여기에는 똑같은 사진이 앞에 두 장이 나오고 뒤에 또 두 장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구나 이런 모습.
  이것을 봤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 뒤에 나왔던 사진들이 앞에 나오고 다음 장에 다시 여기에서 앞에 나왔던 것이 뒤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까지 사실은 같은 자료들이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렇게 여기서 웬만큼 조사를 다해 놓았거든요.
  전국 축제나 이렇게 해 놓았으면 그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것에 들어가야 되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연안 주요 항구 및 이런 거, 연안 주요 항구는 벌써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굳이 연구용역에 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연구목적도 똑같아요.
  지금 2억 원짜리나 수행을 다 끝낸 거나, 1억 5400만 원짜리나.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봐도 주먹구구식으로 연구용역을 했다, 형식적으로 연구용역을 한 거지 진짜 이것을 해서 콘텐츠 발굴을 한 것이 없다.
  그다음에 여기를 읽어봤는데 뮤지컬 나오고 뭐 나오고 이거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1억 5000만 원 안 들여도.
  그런데 또 2억 원짜리하고 그래서 그냥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뒤치다꺼리하기도 힘들잖아요.
  계속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하고 뭐하고.
  그런데 저는 형식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이거 읽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조금 전문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이렇게 해서 1억 5400만 원짜리 상품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가, 이거가.
  그런데 요런 거 2억 원짜리 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저는 정말 해양문화 원형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사업 2억 원짜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1억 갖고 뭐를 하든지 2억 원짜리는 다른 분야로 집어넣든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연구용역을 왜 하느냐면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놓고 데이터 확인하거나 이러거나 아니면 다음 해에 정책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서인데 매년 보니까 이것이 이상하게 연말쯤에 11월 중에 발주를 하고 그다음 12월에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실은 적어도 9월 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내야 돼요.
  만약에 9월 안에 끝내려면 전년도에 해서 1년을 잡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빠르게 적어도 한 달 동안 점검하고 그다음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6월쯤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3∼4개월 동안 검토하고 정책사업으로 그다음연도에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만약에 10월이나 9월쯤에 본예산에 세워서 연구용역을 끝냈으면 검토를 한 다음에 차차기연도에 제대로 된 정책사업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다 연말에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연구용역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해양수산국에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연구용역비만 52억을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발주를 안 했으면, 공고를 안 했으면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연구용역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타 부서에서 있는 연구용역들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과업지시서에 어떤, 어떤 분야는 어디, 어디를 기조로 해서 거기에다 몇 %를 더 첨부하라든가 달라진 것들 이렇게까지 주문을 과업지시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절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사실 이 블루카본 같은 경우는, 이 연구는 여기서 했으면 좋았는데 기후환경국이 했는데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 했으니까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할까, 사실은 그렇게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도 이 부분들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한 달 동안 이 부서에서 그동안 한 거 점검을 하시고 무조건 모두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해 못 하면 두 번 세 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읽어보면 여기서 답이 나와요.
  어쨌든 우리가 돈 주고 한 거니까,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설명하지 말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그거 하려고 여기 연구목적에 나왔고요, 했고요.
  그렇더라도 이것을 활용해서 다음단계 나가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캐비닛용으로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다 캐비닛용인 거예요, 안 읽어 보고 그랬으니까.
  제가 제방에 쭉 펴놓은 것이 뭐냐 하면 같은 것이 뭔지 맞춰보느라고 펴놓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의 중첩되거나 아니면 각자 하는 거예요.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같은 실국에서 할 때는.
  그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제가 간단한 거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교호 관광지 해양테마과학관을 짓겠다고 40억 원짜리 하는데 삽교호의 실체가 뭡니까?

○김명숙 위원   리모델링인데 40억 원이에요?
  함상공원 만들 때 40억 원 안 들었을 걸요, 들었나요?
  얼마 들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괜찮았어요.
  어설프게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해양테마과학관이라고 하면, 서천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있지요?
  거기 따라가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면 확실하게, 그 당시에는 삽교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함상공원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거기를 누가 가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킬러콘텐츠 마련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맞춰서 사실은 부가가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변에서 －무료화하거나 싸게 받을 거 아니에요－ 밥을 얼마나 먹고 갈 건가, 그다음에 얼마나 머무르다 숙박을 할 건가 이런 것을 보면서 연계를 시켜야지 그냥 기존에 있는 거니까, 오래 됐으니까 바꾸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전혀 다른 것을 하든가, 삽교호 자연생태나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을 하든가 이렇게 가야지 이미 거기에서부터 얼마 내려오면 서천에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비슷비슷한 거, 충남 거 따로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재점검해 주시고 상세한 사업내역은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자료가 더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김명숙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있으면 계속하십시오.

○김명숙 위원   작전인가 자료가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김명숙 위원   그냥 질문드릴게요.
  원래 늘 자료가 제 때 제 때 안 와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어요.
  금강해수유통과 관련된 문서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업무를 다룹니까?

○김명숙 위원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대로 저기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수산만 다루고 이런 부서였을 때에는 해수유통 문제를 어디서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다뤄요.
  그런데 이게 구체화되고 있고요, 낙동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수유통하고 있어요.
  2차 용역해서 연구까지 하고 있고요.
  제가 4월인가 다녀왔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녀왔고 올 연말이면 지금 상당 부분들, 우리보다 더 훨씬 깊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어요, 부산을, 낙동강을.
  그러면 우리는 거기보다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해수유통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거기는 식수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 문제가 더 깊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식수는 해당되어 있고, 우리는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만 해당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해수유통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어요.
  생태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하고 내수면이잖아요.
  그럼 저는 당연히 이 문제는 해양수산국의 어떤 부서에서든지 다루고 갔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맡을 데가 없으니까 오죽하면 균형발전담당관에서 맡았을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양수산국이 깊이 전체를 놓고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중점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해수유통 될 거고요, 매우 중요해요.
  이 내수면과도 깊이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생태계와도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수유통을 할 것을 대비해서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돌보와 여울을 살려서 나중에 참게와 실뱀장어가 와서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고 생태하천을 살려서 교육의 장소로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투자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럴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 강만 다루는 데도 아니고 바다만 다루는 데도 아니고 해양수산국에서 이 업무를 안 다루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오래 검토를 진지하게 하셔서 이관 받을 필요, 이관이 아니라 거기는 거기대로 예를 들어서 가더라도 여기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저는 가지고 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김명숙 위원   실질적으로 함상공원 자리에다가 해양테마과학관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어설프게 이런 것들보다는, 낙동강에 가보면 예를 들어 어떻게 실질적으로 참게나 뱀장어나 이런 물고기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지를 실제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장치를 해놓았어요, 견학관을 만들어놓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생태계를 살려야 되겠구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주시고 이런 게 정말 해양레저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관광이라든가 수산이라든가 이렇게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해양수익에 관련해서 잘하고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구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것으로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어민들이 가격이 비싸서 잘 쓰질 않나요, 아니면 괜찮습니까?

○김명숙 위원   저는 근본적인 것은 육상에서 오는 것이에요, 사실은.
  어민들이 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육상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양수산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국이나 정부와 함께 해서 전체적으로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플라스틱을 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원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쓰레기를 걷어내기 위해서 선박을 건조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육상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건조선 하나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훨씬 더 오염이 빨라지겠지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부터 손대야 되는지를 사실은…… 가야 되는 거고 그 이면에 일부는 우리가 이미 오염된 것들을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가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바다는 지금 공유지요?

○김명숙 위원   누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어민들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이 정말 어려워진다는 이런 인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위반하고 적발하고 그러면 지원 안 하고 그런 근거 있습니까?
  규정 같은 것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단속은 그렇더라도 공조를 해서 저희가 지금 농림 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기후환경국에서 단속을 하고요, 경제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오염물질 배출하는데 그동안 지원을 해놓고 축산도 단속을 하는데 농림축산국에서는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교차로 해서 단속에 위반·적발되면 지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가져서 서로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한쪽에서는 단속하고 한쪽에서는 퍼주고 한쪽에서는 봐주고, 이게 충청남도 내에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해서 서로 미래를 위해서 엄하게 하고 잘 지키고 그러면 우리가 생분해되는 것들을 지원하고 이런 정책으로 다각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명숙 위원   규정 마련하시고요, 반드시 지원 안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농림축산국이나 경제실도 다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민수당이 얼마나 되지요, 예산이, 대략?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해도 대략이요.
  충남도 예산만…….

○김명숙 위원   40억 원이요?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이거 예산 혹시 해양수산국에서 섰습니까, 아니면 농림축산국에서 섰습니까?
  농림축산국에 다 섰지요?

○김명숙 위원   2021년도 예산은 어민수당 몫은 해양수산국에 세워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농림 쪽에 농업인들 보면 학교급식 예산도 상당 부분 섰단 말이에요.
  예산이 서고 지금 어민들 어민수당까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실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급식 예산도 농산물을 팔아준다는 것들 때문에 실제는 농림축산국에 세웠지만 대부분의 농산물을 다른 데서 사오기도 해요.
  충남에서 전부 다 공급이 안 되거든요,
  공급이 되면 이런 얘기 안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어민수당까지 들어가니까 실제 상대적으로 농업 쪽에서의 쓸 수 있는 실링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어민들에 대한 수당은 저는 해양수산국에 서야 전체적으로 어민들한테도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 정책사업이 가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정부를 설득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충남도비잖아요, 국비나 이런 것들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다른 데 안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어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충청남도는 정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나중에 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범사례로 이런 걸 하려면 예산이 반드시 부서에 서야 되니까 예산을 2021년에는 어민수당 몫만큼은 해양수산국에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현재까지 자료검토 중이라 안 계신 모양인데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이고 우리 해양수산국장님께서 해외체류 중이라 심준형 해양정책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해양정책과하고 관련이 되어서 제가 국가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린뉴딜이라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영권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는 디지털기반 저탄소경제구조 전환 및 일자리에 투자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자해서 190만 개 일자리창출을 한다, 그리고 그 이면의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한테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충청남도도 기후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해서 4대 분야 10개 과제, 50개 세부사업 5년간 2조 6472억 원 소요, 일자리창출에 5만 6424명 이렇게 보고서가 왔어요.
  그러면 해양수산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권   아직은 없고, 추진하는 것은…….

○위원장 김영권   기후환경대응도 있고 디지털도 있고 같은 용어에 그린SOC 또 일자리창출 그 이면에는 균형발전하는 게 있고 또 안 보이는 쪽에는 일자리창출이라고 쓰고 소비촉진이라고 읽어요.
  소비촉진을 위해서 일자리창출하는 건데 여기 해양수산국에,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남호 하구복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조성’ 이렇게 하셨는데 일자리 쪽에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건 단순…… 저기지요?
  계약직도 아니고 단순노동하시는 분들이시지요?

○위원장 김영권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빠른 속도로 대응하시려면 용역을 주고 기다렸다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지요?

○위원장 김영권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도의회와 상의를 하셔서, 가끔 보고도 해주시고, 이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아니, 과장님들 내 자료는 하나 없어요, 1차 목록에?
  난 그냥 카피만 해달라고 했는데?
  내 자료 하나 없어요.
  자료 요구 1차에 나는 다시 만들지 말고 카피를 해서 달라고 했는데 내가 자료를 못 받았나.

○김득응 위원   내 거는 팩스로 받아도 되잖아?

○김득응 위원   근데 왜 내 자료만 여기에 한 가지도 안 되어 있어?
  한 가지도!
  이 사람들 되게 차별하고 아주 미워하네.
  아니 내 거는 카피본 달라고 했는데 이게 왜……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왜 기분 나쁘게 말이야!
  저기 내가 마이크 잡은 김에 질의할게.
  지금 갯벌 뭐 조성 사업 같은 것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연보호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손을 안 대는 게 치유가 돼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갯벌 뭐 저기하고 한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면 복원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자연이라는 건.
  그런데 자꾸 거기다 인공적인 기능을 부여하려고 하면 오히려 후대한테 공해적인 측면이 많아요.
  질문을 많이 했는데 해양바이오산업?
  바이오라는 목적성이 그냥 사회에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름 어디에 붙이면 바이오산업, 바이오산업 하는데 이렇게 돈 안 들일 데다가 해서 이쪽에서 하라고 하면 거기에 또 해주고 이쪽에서 이러면 이쪽에서 해주고.
  아까 장승재 위원님 말한 거는 뭐냐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또 벤치마킹해다가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우리가 충남 하면 대천해수욕장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광상품으로 시중에서 그걸 특화해서 집중화를 시켜야 돼요.
  저쪽에서 서천에서 또 손들고 우리 장항산단이 문제가 되어서 하면 거기에 맞는 행사성, 1회성, 행사성으로 많은 사업들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지양을 해줘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
  충남하면 보령 그 행사가 최고다 하면 전국에서 최고를 만들어야 하고요.
  또 다른 데서, 서산에서 손들고서 가로림만 조성 이렇게 하니까 가로림만 조성에 집중,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은 그렇게, 예산은 앞으로 농민수당이나 어민수당 쪽,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보상해줄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앞으로 더 가야 돼요.
  행사성으로 행정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빛만 발하고 또 다음 해 2년 후, 3년 후에 민주당 정권이 잡는다고 해서 그 정권에 손들면 안 돼요, 정책이라는 건.
  그리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것은 계속 사업투자도 하고 지역균등발전 차원에서 여기도 해주고 저기도 해준다는 것, 항구도 그런 것 같아.
  내가 아까 7개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항구.
  7개항.

○김득응 위원   항만 현황 어디 있어요?

○김득응 위원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
  이것 좀 찾아줘요.
  항만도 내가 아까 왜 그런 지적을 하는 거냐 하면 마을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한다고 몇십 억씩 투자를 해.
  그거 마을사람들을 인구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한 100명, 200명밖에 안돼.
  그러면 몇백 억 투자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1억씩 나눠주고 당신들 평생 먹고 살 때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 해도 가원이 아닌 사업들이 많이 실행이 된다고.
  지금 뒤에서 하나가 웃고 있는데 소귀에 경 읽기라서 얘기를 하기가 싫어.
  항만도 7개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국제항구 크게 만들려면 평택항 마냥 대산항이라든가 큰 게 집중적으로 국제적 무역을 할 수 있게 싣고 나르게 하고 나머지는요, 선적, 부두 시설 같은 게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보면 다른 데 가면 또 이쪽에 손들어서 우리도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면 분산이 돼요.
  그러면 한 군데서 집중화가 되면 거기는 그래도 도시화가 되고 발전이 돼.
  그런데 그걸 7개로 쪼개놓다 보면 분산이 된다고.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평택항이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대산항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현대제철 위해서 항구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봐서 평택항이 있으면 대산항이 필요없고 그러면 항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면 육지 고속도로 같은 것 뚫을 필요 없어.
  거기서 싣고 나가면 되지.
  왜 도로를 뚫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내가 아까 이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항만개발, 항만개발 해가지고 뭐 보령항 신항 만든다 뭐한다 하는데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정부 계획도 잡고 그러는 거예요.
  한쪽에서 손든다고 해서 이쪽도 해주고 저쪽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다 같이 망한다고.
  그리고 또 예산도 찔끔찔끔 쓴다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해양개발, 해양개발 이러는데 충남도만 바다하고 반도적인 국가라서 삼면이 바다예요.
  삼면이 바다라고.
  실제로 앞으로는 관광성의 보좌식 행정을 하지 말고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항만개발 같은 게 다 소득 높이고 사람들이 잘살기 위해서 활동인지는 아는데 그걸 더 집중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해를 못한 게 평택항이 범정부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산항하고 몇 ㎞ 차이가 있어요?
  대산항하고 거리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김득응 위원   그렇지요.
  20∼3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평택항도 지금 물류활동량이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또 대산항까지 만들어.
  그러면 그거 현대종합제철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 아니냐 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평택항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걔들도 살 수 있고 우리도 살아.
  그런데 평택항이 있음에도 30㎞에 항구를 또, 저반시설 만들고 모든 걸 또 갖춘다는 것은 이건 내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비효율성이에요.
  평택도 한국민이고 서산, 당진도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도가 다르다고 30㎞ 내에 항구를 크게 만들고 또 예산 투여를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전에 부산항하고 인천항으로 국제적인 무역을 다 할 수가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하고 인접지역이다?
  뭐 전라도는 충북하고 인접지역이 아니야?
  경기도는 인접지역이 아니야?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도 중복성 있는 투자 같은 것, 또 그리고 우리도 시군에 태안군, 서천, 보령이 섬에 접하고 바다에 접하고 있는 데도 집중성 있게 예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신문, 라디오 같은 데서 맨날 보면 보령신항개발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렇게 예산 투여하지 말고 충남도에서 중국하고 교류를 하려면 하나의 항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국제적인 항 하나를 딱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비해서 소규모로, 평택항이 있는데 왜 대산항이 또 필요해.
  현대제철은 필요해.
  철강 수출하고 철강재 수입하기 위해서.
  그러면 30㎞에서 짐을 고속도로가 있으면 날라서 하면 되는 거지 항구까지 다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중복적인 투자 개념이 많고 또 민의에 의해서 요구한다고 그걸 다 들어주는 정책적인 저기를 하는데 이 행사성도요, 다 지역마다 해달라는 것 보면 행사를 다 해.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정책을 펴지 말라고요.
  특색사업으로써 이 지역은 뭐가 특색이라고 하면 집중적으로 예산을 거기에 투여해서 전국에서 그쪽 부분에서는 최고다, 이런 게 우리 해양수산국이 필요하다, 집중화가 필요하다, 예산도 집중해 써라, 다른 데서 해 달라고 한다고 행사성이 비슷한 그거 해주는.
  우리는 대천이, 보령이 그만큼 머드축제 같은 게 발전이 됐다 그러면 그걸 전국화하고 세계화 시킬 필요성이, 집중화가 필요하다, 다른 데서 또 행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찔끔해주고, 찔끔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다른 식으로 해서 먹거리를 조성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고 바다는, 내가 보기에 자연이라는 건 자꾸 개발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인적으로 하면 그만큼 공해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버려 둬도 그게 자연치유가 된다고.
  예를 들어 저번에 서해안에 석유, 원유 배 파괴되었을 때 그런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은 인적으로 투입해서 집중화를 해서 빨리 그것을 해소해줘야 되지만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데 자꾸 거기다 대고 사업한다, 예산투여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걸 이룸으로 해서 나는 앞으로 잘살게 돼.
  그런 헛된 꿈은 도에서는 지양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거는 대답 안 들을게요.

○김득응 위원   여보세요, 지금…….
  좋아, 말 잘했어.

○김득응 위원   그걸 하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아니 대산.
  내가 실례를 들게.
  30㎞ 떨어졌는데 항만개발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지.
  평택항도 지금 국제항으로 만들어 놓고 물동량이 없어서 SOC 투자를 해놓고 손해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텔레비전에 나왔었어요.
  평택항에 대해서도, 예?
  그리고 미국이 비행장을 만든다고 해.
  미국이 비행장이 몇 개라고 우리나라 몇 개 적용하느냐, 범위가 걔네들 주보다 작아, 우리나라가.
  그런데 걔네들 비행장 같은 것 만들어놓은 걸 보면 우리보다 훨씬 지역적으로 안배가 안 되어 있어요.
  비행장도 적고 항만도 우리보다 훨씬 길어도 그게 조성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SOC 사업에다가 목숨을 걸고 뭐한다면 SOC 사업 투자……

○위원장 김영권   심준형 정책과장님, 어쨌든 국가항만에 대해서 관리나 어떤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권한 밖의 일 아닌가요?

○위원장 김영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정식 국장님이 아니고 대신 나오셨으니까 발언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혹시 할 얘기가 있으면 나중에 면담해서 서로 토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논쟁이 되는 건 맞지 않고요.

○장승재 위원   무역항하고 정주항하고 지방어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세요.
  개념이 지금…….

○위원장 김영권   잠깐만요.
  오후에 또 있으니까요.
  수산연구소도 있으니까.
  오늘 첫 대면이니까 오늘은 업무파악하는데 집중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위원님들이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개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항이 물론 난립으로는 안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무역항하고 정주항하고 지방어항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게 확립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각각 지역의 터미널을 이야기하면 서산터미널이 있고 천안터미널이 있고 온양터미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터미널을 일원화시키라는 얘기하고 같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지역에 어항이 정주항이 있고 지방어항이 있고 무역항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7개 어항을 관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SOC 사업도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하신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에는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과장님이 설명, 우리 위원장님이 과장이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꾸 끊으니까 계속 회의가 루즈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다 충남도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일인 것은 맞는데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계속 위원장님이 기회를 안 주시니까 설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가 그렇게 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데, 마이크 잡은 김에 요즘 해수욕장 개장을 다 했잖아요.

○장승재 위원   거기서 코로나 때문에 체크를 하더라고.
  그런 거 하지요?

○장승재 위원   그런데 일부는 24시간 하는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점심 때 가니까 막 해요, 밴드도 채우고 하더라고 요.
  그런데 나올 때 한 7시인가 8시 정도에 보니까 또 안 해요.
  지금은 다 하나요?

○장승재 위원   제가 만리포를 갔었어요.
  공무원 근무시간에는 하더라는 얘기예요.
  갔다 온 지 한 보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퇴근시간에는 않더란 말이에요.
  지금은 계속 해요, 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6시 넘었다고 안 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처음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24시간하다 보면 피로가 누적될 수도 있어요.
  공무원분들이 과로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 요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해수욕장에서 하는데 이것이 사실 지키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쉬우면 누구든지 다 하겠지요.
  쉽지 않으니까 노력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어느 해수욕장에서 전염이 되고 확산이 되었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나름대로 2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해 봐서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고요, 앞으로도 2년 동안 저하고 같이 생활을 할 건데 전반기 때도 그랬습니다만 하반기 때도 잘 지켜보겠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하고 협조하고 협력하고 상의한다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장승재 위원님 아주 좋은 실례를 들어줬는데 육지에서 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운송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 원인을 －과장님은 실국장은 아니지만－ 과장님은 어떻게 봐요?
  화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버스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먹고 살고 있지요?

○김득응 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김득응 위원   감소한 거지요.
  항만도 마찬가지인데 육지는 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같은 것이 양이 줄어서 굉장히 활성화에 대해서 국비도 지원하고 있고 그래요.
  육지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공공세금을 투여해서 운영을 해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육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의, 우리 동네도 옛날에는, 우리 때는, 30년 전에는 버스가 꽉꽉 미어져서 천안시까지 갔었어요.
  왜 그러냐면 물동량이 많고 인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네도 3시간에 한 대 다니는데 한 명 정도 병천 가는데 타고 다녀요.
  그런데 거의 시대에 맞지 않게 항만 개발을 한다고 지금!
  SOC 사업을 자꾸 올리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육지는 벌써 변화에 적응을 하고 있어요.
  화물 물동량도 줄고 다 줄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항만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육지는 그것을 축소하려고 고속버스터미널도 인구이동이 별로 없어서요 －코로나 예전 얘기예요－ 굉장히 축소가 돼요.
  그리고 장소 이동하는 것도 계획적으로 굉장히 미루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항만공사를 지금에 와서, 육지는 지금 터미널 같은 것이 버스량 같은 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것을 줄이고 그나마도 세금으로 해서 버스회사 같은 것을 운영해요.
  지금 시대는 그런데, 육지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항만공사를 －육지로 말하면 터미널공사인데－ 이렇게 신규공사를 한다는데 육지에서 물동량이 없는데 바다는 물동이 늘어나요!
  실례를 아주 잘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항만공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고 자꾸.
  지역에 물동량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배 타고 가는 항만공사는 짐이 늘어나요?
  나는 세상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충남도만 항만공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예산을 국비 얼마 따오는지, 국비도 내가 따오는 방식 다 알아요.
  정부에서 주는 금액에 있어서 우리가 일정 부분 배분 받을 때 해양으로 해서 달라고 하면 줘요.
  알고 있는데 국비 따왔다, 뭐했다.
  나는 이해가, 아니 육지에서는 물동량이 주는데 어떻게 바다에서는 물동량이 는다고 항만공사를 지금 하고 있느냐고!
  육지에서는 터미널 공사 같은 것을 축소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세금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대비하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육지에서 물동량이 없는데 바다는 물동량이 늘어나?
  저도 답답하니까 SOC 사업 같은 것을 기간투자를 할 때 집중화를 하고, 국제적으로 충남이 할 때 집중화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항구, 배 선착장 해 달라고 하면 그거 해 주고, 그 동네는 앞으로 10년∼20년 후에는 없어지는데.
  저 해양수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육지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봐요.
  내가 예언하건대 20년∼30년 후에는 육지에서도 도로건설 같은 것 SOC 사업 관리하다가 세금 다 들어가게 생겼어.
  뭐 보편적 복지한다?
  사람을 위해서 하지를 못 하게 생겼다고.
  예산을 너무 많이 SOC 사업에 투여를 해 놓으니까 유지관리비 때문에 20년∼30년 후대들은 그거 유지관리하기 바쁘게 만들어 놓는데 해양은 지금에서 이것을 시작해.
  일본이 20∼30년 전에 섬과 육지에 다리 놓았던 거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행착오를 일본에서 겪었으면 우리나라는 겪지 말아야 되는데 섬사람들 300명∼400명 사는데 몇천억짜리 섬다리해 달라고.
  일본에서는 그 정책이 실패했다고 벌써 이미 원인이 밝혀졌는데, 그런 것을 저는 이번에 구조적인 면을 토론한 거예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꿔달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인드를 바꿔달라고.
  주민들 정책이라는 것은 10년, 20년, 30년 향후를 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30년 후에 후대들이 먹고 살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교통망이 세계에서 1위가 일본이고요, 한국이 2위예요.
  그런데도 주민들 지역개발한다면 꼭 SOC 사업으로 길 내달라고 꼭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교통망이 일본이 1위이고 우리나라가 교통망체계가 2위예요, 도로포장 확보율이.
  그런데도 지금 SOC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들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현 수준에 맞춰서 앞으로 20∼30년 후에 어떻게 인구이동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사회가 변화될 것인가 대응해서 정책을 펴달라고, 오늘 업무보고를 처음 하는데 제가 직언드리는 거예요, 건의드리는 거라고.
  사업을 할 때 그런 마인드로 해서 마인드를 바꿔서 하라고, 현실적인 것도 직시를 하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건의했다고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보령신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1990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던 것 같은데 －지금 정책결정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영권   예, 정광섭 위원님.
  잠깐만,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또 오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시간을 가급적, 노력만 해 주시면 됩니다, 꼭 지키라는 말씀은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시간이 업무보고 시간이지요?
  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처음 농업 쪽에 해양수산국 업무가 같이 되다 보니 저나 장승재 위원장님 빼놓고는 새로운 뭐가 되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행정감사도 아니고 간략히 좀 해 주셔야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지요?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만 같은 경우는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오래 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던 부분이고 중앙정부 예산 갖다가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영권   진행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따로 회의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여기서 가급적 위원님들 말씀은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광섭 위원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영권   예, 차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가 조금 전에 와서 제가 해양바이오 전략 소재 및 상품화 공정개발 자료를 대략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사업이 5건, 6건이에요.
  2020년 사업이 6건인데 6건 중에 보니까 서천군이 2건이고, 서울시도 있네요.
  왜 서울시가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래서 서천군으로 오는 겁니까?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해서 서천군에서 지방비 부담은 한 건가요?

○김명숙 위원   제가 보니까 시제품을 개발하고 전략소재개발을 하겠다, 상품화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혹시 다 어떤 제품들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명칭만 보고, 연구과제만 보고?

○김명숙 위원   설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걸 딱 보면 신소재 상용화 이건데 이것은 제품입니까, 먹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넙치를 키우는 데 넙치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구예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 소재를 어디다 쓰느냐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먹이는 거예요.
  넙치한테 먹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쉽게 얘기하지요.

○김명숙 위원   넙치한테 먹이는 거예요.
  영양제 먹이겠다 이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들 다당제 성분이 증진된 해삼 복합소재를 이용한 면역증진 소재 제조, 응용제품개발 및 산업화 이것은 사람한테 해삼 소재를 이용해서 먹는 것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김명숙 위원   까나리오일을 활용한 면역증진 기능성 식품 이것도 사람이 영양제로 먹게끔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밑에 해양심층수 해조류 복합추출물 이용한 것은 화장품이에요.
  그렇지요?

○김명숙 위원   그다음이 김과 관련된, 이것은 시제품이지요?
  실질적으로 친환경마른김 공정 한류 브랜드 유출김에 수집과 활용 시제품, 그러니까 김의 시제품이에요.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보면 이것도 조미엑기스예요.
  어쨌든 수산과 관련된 것들을 써서 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김명숙 위원   저는 친환경 김과 조미엑기스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넙치한테 먹이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입증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업체들 중에는 보니까 보통은 자부담 재료비해서 3000만 얼마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2018년, ’19년 2년간 여기 서천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공장을 함께 갖고 있으면서 20억 원대의 지원을 받은 이런 업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또 오폐수를 배출해서 단속된 경력도 갖고 있어요.
  어디서는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니까 경제실에서도 지원하고 해양수산국에서도 지원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공장을 잘해서 직원들을 많이 이렇게 하라는 뜻인데 또 이쪽에서는 이런 개발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제대로 농공단지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역할을 충실히 하는가, 지역에 얼마나 경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하는가,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보고 나서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지 사업에 응모한다고 무조건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제거 및 보습효과가 우수한 저자극 클렌징 화장품 시제품개발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느 세월에 사실은 되겠습니까?
  충남이라는 이름을 걸고, 요즘 화장품 시장이 어떤지 알면서.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직접 이용해서 우리가 해산물과 관련된 것을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밑에처럼 김이나 이런 부분들로 가야지 영양제, 건강식품 이런 거, 2억씩 지원해서 이런 것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 회사 굉장히 좋아요.
  왜?
  충청남도가 개발했으니까 소비자들은 신뢰를 100% 하고 비싼 가격에 먹겠지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저는 다수의 수산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잠깐 이것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사업이나 5000만 원 이상 연구든 제품개발이든 지원된 사례가 있으면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명, 소재지, 면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천군’ 하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디 면까지 했으면 제가 잘 알 수 있었는데 대표,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지원내역 이런 것들도 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도 저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가장 쉬운 것이 그거예요.
  뭐, 뭐를 이용한 면역증진 강화 제품 이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도비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100% 못 하는데 팔도록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으니까 이런 제품개발과 관계된 것들은 3년 치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해양바이오는 작년부터고요, 다른 것들도요.

○김명숙 위원   있습니다.
  수산과 관련된 제품개발하고 6차 산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충남 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이 있어요.
  예산이 이게 얼마짜리였습니까, 유튜버?
  파워유튜버 초청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김명숙 위원   (깜짝 놀라며) 5000만 원입니까?

○김명숙 위원   5000만 원이에요?
  지금 유튜버를 보면 한 팀, 두 팀, 세 팀, 네 팀, 다섯 팀, 여섯 팀, 일곱 팀, 여덟 팀이에요.
  8팀에 500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몇 명이 왔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기에 보면 버스기사까지 다 이렇게 포함시키고 대부분 다 보면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연구원들 쭉 들어가 있고 공무원들 들어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8개 팀, 그러니까 8개 유튜버 채널을 우리가 확보해서 해양수산의 역사문화를 알려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얻겠다라고 5000만 원을 썼는데 결국은 탐방단이 46명이라고 하지만 8개 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너무 무리하게 쓰시고요, 돈이 좀 많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어요.
  어젯밤에 ‘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는데 별로 나오는 것이 없어요.
  MBC 뉴스 나오고 충청남도에서 제공한 거 나오고 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한 개 나오고, 파워유튜버라면 당연히 떠야 되는데 나온 것이 없어요, 이렇게 썼는데.
  이런 식으로 행사하지 마시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000만 원이나 드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무리 발언할게요.
  사실은 처음이라 궁금한 것도 많지만, 우리가 그린뉴딜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K-뉴딜에도 없는 것이 있어요.
  저는 좀 아쉬운데요, EU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속가능한 수산업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수산업보조금 30%는 어디에다 쓰느냐 하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데에 지원을 해요.
  저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무조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도 줄여야 되고 해양쓰레기도 줄여야 되고 이런 부분에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유지하고 결국은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해양을 만들겠다, 그래서 더 많은 수산자원이 생기도록 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가야 돼요.
  해양수산국인데요, 해양과 수산정책을 굉장히 조화롭게 추진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은 크게 보면 우리가 바다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있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미래를 위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지요.
  수산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다를 대상으로 어업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거라면 물불을 안 가릴 수도 있어요, 개발이 먼저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데보다 수산은, 특히 해양이 망가지면, 바다가 망가지면 있을 수가 없고 복구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책을 펴는 데 상당히 충돌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고요.
  제가 연구용역에서 봐서도 조금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나오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원, 충남도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생태계 복원을 기조로 놓고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복원을 할 것이냐, 서식지 보존이나 이런 거해서, 아니면 지금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바뀌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어느 정도 해 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들에 대한 것들을 깊이 해보고 원초적인 자연방법대로 돌려놓아야 되는데 어떤 형태든 자연대로 놔두면 사실은 거기에 맞게 생태계가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새로운 수산물이 생길 수도 있고 기존 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사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복원한다는 게 엄밀히 놓고 따지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한번 놓고, 우리 기후변화가 2∼3년 전하고 지금 하고 확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조금씩 달라질 건데 근본적으로 자연상태로 어떻게 돌아가게 할 것인가, 그게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전혀 새로운 기후에 맞춰서 돌아가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해양수산국의 업무를 마련해서 모두에게 이로운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검색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파워유튜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이해 못 하는 거 아니고요.

○김명숙 위원   그건 아니지요, 지금.
  그러면 이 행사 5000만 원 들여서 8팀 불러서 뭐 하러 했습니까?
  했으면 올려야지요.

○김명숙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산림, 해양 이런 자연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하러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그럽니까?
  그러면 연기를 했어야지요, 10월로 연기 했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김명숙 위원   그 사람들이 그냥 해 놓고서 안 알리면, 제가 검색했는데도 안 나올 정도면……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돈도 많이 쓰고, 그거 뭐 하러 그랬어요.
  돈 쓰기 위해서 행사한 것밖에 더 돼요?
  제가 좋게 끝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하겠어요.

○위원장 김영권   어쨌든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봐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버인데 검색에 안 나왔다고 하니 그분이 업로드해서 히팅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김명숙 위원님한테 보여주세요.

○위원장 김영권   그것은 뭐 당연히 위원으로서 지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5000만 원을 예산으로 쓰셨으니까.

○김명숙 위원   제가 마지막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게 영상 10만 뷰 이상 유튜버를 초대했다고 그랬고요.
  웬만한 유튜버는 정확하게 용어를 넣으면 다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를 정확히 모르시는 거고, 돈 쓰기 위해서 행사 급급하게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점잖은 얘기로 해양수산국 업무에 대해서 주문을 했는데 결국은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토를 다시면!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저도 그 부분은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황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학현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수산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신품종기술개발 연구 등에 힘 쓰시는 남학현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남학현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권   남학현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귀어학교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오인철 위원   이 귀어학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오인철 위원   현재 귀어학교를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귀어학교라고 교육과정들이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오인철 위원   충남은 없었다 이 얘기지요?

○오인철 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냥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몇 년 전에 귀어학교 운영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지금 소장님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과장님도 모르시나요?

○오인철 위원   위탁이나 이런 거 전혀 없었나요?

○오인철 위원   본 위원이 ’14년도 때 자료를 본 기억이 나서 여쭈어보는데요, 없었으면 됐습니다.
  질의드린 김에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수산경영대학 과정이 한서대학교 위탁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언제부터 된 거지요?
  이것도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오인철 위원   과거에는 어디다 했습니까?

○오인철 위원   이거에 대해서 위탁교육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가 언제부터 한 거지요?
  충남대학교는 꽤 오래된 거지요?

○오인철 위원   그것은 필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14년도부터 해서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사업계획서들이 연도별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석대상자를 김 땡땡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보령에 김 아무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현황을, 참석자들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관한 교육과정하고 교재가 있으면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연도별로 이 사업이 끝나면 매년 평가회 하시지요?
  매년 안 하나요?
  하지요?
  그래야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성과분석해서 양이 많으시면 압축해서 주요내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근거, 법령에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조례에 나와 있는 건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충남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남·전북해서 타 시도에도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 여부도 현황을 파악하셔서, 이건 당장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리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5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2개월간인데 주로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수산 기술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수산업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건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수산경영인이 주로인 것 같아서 경영인을 특별히…….

○오인철 위원   원하면 무조건 가능한 거예요, 신청을 하면?

○오인철 위원   그렇군요,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자료 요구 드릴게요.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어촌지도자협의회하고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하고 맞춤형어업인 전문교육 이 교육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올해 것만 준비되어 있는 것 좀 카피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남학현 연구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보령에서, 태안에서, 서산에서, 논산에서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늘 체크하는 것이 있지요?
  정·현원 현황, 지금도 보면 4명이 부족한데 이것이 올 연말까지는 거의 충원이 다 된다고 하셨던가요?
  늘 이것이 고질적인데, 어떻게 보면 수산자원연구소의 문제였는데.

○정광섭 위원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각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 역할을 다 하고 있잖아요.

○정광섭 위원   현지에서 어업인들을 직접 1 대 1로 접촉을 해서 모든 지도업무를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직원이 부족하다 보면 결국은 어민들,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면서 늘 다른 곳보다는, 본청보다는 우리 연구소라든지 실제적인 일선에서 일하는 사업소들의 인원이 결원 안 되고 정상적인 현원으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정광섭 위원   대부분 신규들이 오면 사업소로 가고 또 일 잘하는 분들은 대부분 본청으로 오고 그렇게 가지요, 지금도?

○정광섭 위원   읍·면사무소도 보면, 시군에서 보면 신규발령 받으면 읍·면사무소로 받았다가 일 할만 하면 다시 본청으로 불러들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찌 됐든 바로 하루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10쪽 김 신품종 개발연구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전라북도도 김이 있나요?

○정광섭 위원   어디 쪽에서 많이 하지요?

○정광섭 위원   군산 쪽에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어릴 때부터 안면도 섬에 살기 때문에 김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기후온난화나 고수온, 겨울 되면 황백화도 나오고 하얗게도 되고 김이 물러요.

○정광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후온난화가 된다고 보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해안 쪽에서도 김 생산하나요?

○정광섭 위원   전라남도예요?

○정광섭 위원   어제도 농정국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쪽과 김제 같은 데하고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는 이모작을 하고 있고 우리는 기후 때문에 이모작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그렇다면 황백화라든지 김 무르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후가 온난화로 따뜻하기 때문에 김이 무르거나 이런 부분이 더 심할 텐데 아랫녘 남해안 쪽은 어떤가요?

○정광섭 위원   한 번 확인 좀 해보셔요.

○정광섭 위원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날이 기후온난화가 되면, 김이 겨울철 되면 무르고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전에 그렇게 있었어요.
  우리 지역 태안도 김을 양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천 쪽보다는 황백화나 이런 피해는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근흥면에 김양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보면 기후 온도가 저 아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전에 보면 동백나무 같은 게 안면도에 없었어요.
  그전에는 아랫녘 가야지 동백나무도 봤었는데 지금은 천지에 동백나무가 많이 안면도에도 서식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김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광섭 위원   글쎄, 여기도 보니까 육종 기법을 활용한 고수온 내성신품종 개발 공동연구 공주대학교와 하고 있었네요.

○정광섭 위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랫녘 쪽에도 김양식이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건지 우리만 보는 건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보면 엉뚱한 얘기로 이것과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요즈음에 보면 금강에 있는 보 철거하라고 만날 난리들 피우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저는 금강하굿둑이 철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충남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서천 장항항도 그렇고 금강하굿둑을 보면 군산 쪽에 가 있어요, 수문도.
  우리 쪽에는 없고.
  그러니까 물을 흘려보내도 그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퇴적물이 장항 쪽이 더 쌓이고 그리고 원활하게 육지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밀물 이런 것이 내려와야 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우리 안면도도 천수만 AB지구 막기 전에는 김이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거기 막고 나서부터 김이 안 돼서 우리가 손들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강하굿둑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김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건 제 추측이고 제 생각이에요.

○정광섭 위원   그렇게 될 부분이 좀 있다, 우리 지역에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김 양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어촌지도자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정광섭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민들도 고령화되고 있고 교육은 좀…… 본 위원은 어민들이 늘 바다를 스스로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이 이대로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비대면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다고 온라인으로는 고령화로 안 되고, 젊은 사람들만 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교육이 될 부분인데, 천상 어르신들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대면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정광섭 위원   컴퓨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코로나19가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면 겨울에 교육도 있고, 내년에도 계속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요, 가급적으로 교육 좀 하셔야 돼요.
  어쨌든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날 뭐할 때는 야외에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한 번에 하시려고 하지 말고 지역적·권역별로 몇 십 명씩 바닷가 쪽에서도 괜찮고, 우리는 얼마든지 다 적응이 되잖아요.
  또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것을 잘 좀 택해 가지고 교육은 꼭 좀 필요하다는 게,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시더만 어쨌든 바다는 충남도 우리 6개 시군, 바다가 잘못되면 같이 다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금강과 지천내수면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해양수산국 업무는 저는 처음입니다.
  도의원 되면서 전반기에 농업과 경제와 환경과 관련된 실국의 업무를 다뤘고요.
  해양수산국은 처음이라 궁금한 것들도 있고 잘 모르고 질문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슈퍼황복과 관련 돼서 업무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군의원할 때 언론에서 “황복을 연구한다” 이런 뉴스도 보고 그랬었어요.
  그 황복과 슈퍼황복은 다른가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 슈퍼황복을 연구해서 혹시 이게 어가들이 내수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했나요?

○김명숙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길게 하면 제 시간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김명숙 위원   어가는 얼마나 됩니까, 황복 종자 받아서 키우는 어가가?

○김명숙 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얼마 있습니까, 어가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경제성을 가질 수 있나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아직은 없습니까, 종자기술 이전을 가져가겠다는 건?

○김명숙 위원   6쪽에 보면 양식산 동자개 친어육성 시험연구가 있고, 종자를 양식어가에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2019년에도 이걸 연구했더라고요.

○김명숙 위원   양식어가에 얼마나 공급을 했습니까?

○김명숙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배경은 제가 나중에 천천히 공부를 해볼게요.
  우선 얼마나…….

○김명숙 위원   어가는 이것을 키워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김명숙 위원   종자 생산해서…….

○김명숙 위원   그러면 최종에 양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경제성을 하는데 활용하는 거지요?

○김명숙 위원   제품이 완성되면 누가 사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권   식용이냐 이런…….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누가 사지요, 제품을?

○김명숙 위원   양식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김명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양식하고 키운다는 것은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가를 봐야 되는 거고요, 최종 소비자의 트렌드에 이 제품이 맞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쭉 누가 최종 소비자인가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일을 정책적으로 할 때는 예산을 세워서 행정에서는 지금만 바라보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최종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를 알고서 출발하면 사실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리고 더 시장성 있게 구체적으로 가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들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황복 같은 경우가 황복하고 일반복하고 현장에서, 시중에서 소비자들은 어떤 것을 더 선호합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면 어가에 이전해서 거기서 다시 또 종자를 키워서 시장에 나가기까지는 꽤 되겠네요.

○김명숙 위원   슈퍼황복에 대한 시장성은 조사를 하셨나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연구개발이다 이렇게 보시지만 최종 시장을 조사해서 보지 않고 연구를 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구 결과가 제대로 시장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연구결과가 1∼2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느라고요.
  그다음에 새조개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면 새조개를 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지요?
  생산량이 주니까 그러는 거지요?

○김명숙 위원   생산량이 주니까 어쨌든 인공적으로 새조개 종자를 생산해서 바다에 갖다 넣는 겁니까?

○김명숙 위원   예, 그건 곧 뭐냐 하면 우리가 새조개 종자를 생산하는데 계속 가야 되는지 아니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자를 만들어서 주는데도 늘지 않는다면 자연적으로 배양이 되지 않는다면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김명숙 위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수산자원연구소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그게 아니라 해양이 오염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어가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조개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외면합니다.
  비싸게 주고까지 먹으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양식을 해서 종패를 갖다 넣으면 자연으로 늘어나는지, 그런데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2019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오네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2019년에 뱀장어 인공종자 생산 시험연구를 했는데요.
  이게 내수면에서 고소득 양식품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실뱀장어 대량생산 기술에 참여를 했는데 이게 시험연구가 끝난 다음에 뒤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2020년에는 이와 연관된 게 무엇이 있었나요?

○김명숙 위원   이거 자세히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잘 알아요, 실뱀장어는.

○김명숙 위원   왜 우리가 이걸 연구하려는지,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걸 알아서 저희도 지천내수면 사업에 이 조건 갖추려고 여러 가지 사업비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니라 청양군을 통해서, 충청남도와.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하지 마시고 지난해 뱀장어 인공종자 생산 시험연구에 함께 했으면 그다음에 2020년은 무엇을 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인공종자를 생산해서 갖고 계시나요?

○김명숙 위원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김명숙 위원   예, 그래서 2020년에 이것에 관해서…….

○김명숙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여기 자료에는 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었으면 제가 안 묻는데, 계속 연계를 하는구나 하는데, 했는데 없으니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왜 뺐습니까?

○김명숙 위원   아니, 없다라는 건 2020년에는 사업을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왜 뺐어요?
  여기 상반기 업무추진에 예산 서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 없습니까, 없으니까 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위원장님!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다음 보충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세요.

○위원장 김영권   뱀장어가 예전에는 다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됐어요?
  아까 설명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어디까지 됐다고요?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나머지는 김명숙 위원님이 나중에 보충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종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부여 신리에서 종어 방류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2000마리가 그 2000마리인가 보지요?

○김기서 위원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강 여러 가지 수질 악화되고 있고 갈수록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금강 자원조성 수역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종어가 생존할 거냐, 어떻게 계속 유지될 거냐와 관련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기서 위원   금강에요?

○김기서 위원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사항이다?

○김기서 위원   그러면 특별히 포획하는 방식으로 할 뿐이지 기타 다른 방법은 특별한 것은 많지 않겠네요.
  예를 들어서 종어가 잡히면 어가에서 잡혔다는 것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기술적인 방법은 한계가 있다.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잡는 사람이 잡은 상태를 보고 확인하는 수밖에는 없겠네요.
  인위적으로 쫓아가서 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

○김기서 위원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제가 아까 해양수산국에 김을 말씀드렸는데 보령하고 서천에 요새 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나 봐요.
  생산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김기서 위원   예.

○김기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여기는 생산에만 신경 쓰는 단체이기는 한데 아까 해양수산국에서는 최후 소비자 단계까지도 확인을 해봐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김이 소비자들에게 갈수록 홈쇼핑이라든지 댓글 같은 걸 보면 안 좋아지는 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김기서 위원   예, 그러니까 판매를 하고 나서 온라인 쇼핑몰 사후관리 하는 그런 집단이 있는데…….

○김기서 위원   조금만 지나도 김이 눅눅해진다, 기름이 금방 분리가 된다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어서.
  물론 아까 우량한 김 생산하는데 25억 돈을 투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업무는 다르지요?
  이쪽은 우량한 김을 생산만 하면 되는 건데, 그쪽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어쨌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다, 물론 김 품종을 개발하고 우량한 김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소비자들과 연결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수산물은 어쨌든 김인데 김 산업이 쭉쭉쭉  전 세계적으로 펴져 나가면 우리 어가들도 좋으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산업 분야가 아닌가…….

○김기서 위원   그럴 정도까지 하나요?

○김기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김 신품종 개발연구가 엄청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김기서 위원   우리 농정국에서 운영하는 ‘농사랑’이라는 온라인 판매 쇼핑몰이 있었는데 거기서 1등 품목이 김이 너무 월등하게, 그 하나 품목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어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끝으로는 우리 부여 내수면에 보면 징거미새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김기서 위원   징거미새우.
  내수면에 있는 품종도 개발이나 육성을 시켰으면 좋을 텐데, 몇 분만 하시지 많이 하시지는 않는데 어떻게 상품성을 그 사람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징거미새우 판매만 하고 있더라고요.

○김기서 위원   그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가 아닌가 봐요.

○김기서 위원   그런데 한 어가가 하는 양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던데요.
  우리가 분양을 많이 해주나요?
  어떻게 공급을 해주고 있나요, 우리 내수면…….

○김기서 위원   민물고기센터장,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지요.

○위원장 김영권   잘 안 들리니까요,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기서 위원   내수면 저희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김기서 위원   흰다리새우만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김기서 위원   쉽게 말하면 제가 작년까지 상황만 알고 그 이후의 상황을 잘 모른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소장님 처음이라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쪽에 주소가 전부 틀려요.

○위원장 김영권   그래서 업무협의나 회의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말씀 좀…….

○위원장 김영권   연구개발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는 업무 연계성이나 이런 것은…….

○위원장 김영권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짧게짧게 해 주세요.
  그러면 건물 사무실 규모는 어때요?
  지금 몇 평씩 갖고 있어요?
  임대나 뭐…….

○위원장 김영권   몇 평씩이에요, 건물이?

○위원장 김영권   사무실만?

○위원장 김영권   700㎡면 한 230평?

○위원장 김영권   다른 데는?

○위원장 김영권   연구실은 따로 별도로 있고?

○위원장 김영권   31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건물을 또 지으시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680평이더라고,  수산종자연구센터.

○위원장 김영권   그러니까 68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할 때 통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거의 없나 보지요?

○위원장 김영권   업무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열두 분, 열한 분, 일곱 분 이렇게 근무하시면.

○위원장 김영권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저기하고, 수산종자연구센터는 2020년도에 이미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거지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니까 2020년도 우리 충청남도 본예산에 책정이 된 거냐 이거지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권   도비도?

○위원장 김영권   알겠습니다.
  수산종자연구센터가 공모해서 이리로 선정이 됐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공모하게 된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직접 한번 저기하시든지.
  제가 볼 때는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과 김기서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연구라는 것은 수요가 있는 것을 연구해서 공급체계를 갖추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종 보존이나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새조개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너무 비싸서 먹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이것을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또 하실는지 모르는데－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권   예, 새조개.

○위원장 김영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양식이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또 양식을 한다 할지라도 기후변화나 해양생태계 오염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권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연구할 가치가 있느냐 한번.

○위원장 김영권   필요성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생태조건이.

○위원장 김영권   연구할 만한 가치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나 연구를 해도 조건이 안 좋으면…….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쪽에 천수만 해역에 점농어 양식기술 개발해서, 제가 모르는 동자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빠가사리라는 것도.
  점농어가 뭐예요, 간단하게 알기 좋게.

○위원장 김영권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 점농어가 전남 서해안 지역에 서식을 많이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이쪽이 맞지 않나.

○위원장 김영권   그렇다 보면 새조개는 적정한 온도가 어떻게 돼요?

○위원장 김영권   오늘은 처음 업무보고하는 시간이고 제가 업무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새조개연구가 꼭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2019년에 연구했던 서해안 대구와 관련해서 이것은 시험연구 추진을 하셨었는데 대구가 원래 서해안 쪽이라기보다는 남해안에서 하는데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연구하시고 난 다음에?
  2019년 이후에 2020년에는 이 사업이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보니까 방류도 했는데 요, 600만 마리 방류도 했는데.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요.

○김명숙 위원   2020년도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김명숙 위원   아까 제가 뱀장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2020년에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무슨 예산을 편성했느냐, 미세조류 대량배양실하고 뱀장어연구실에 냉난방기를 하느라고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뱀장어연구실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김명숙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명숙 위원   철거 중에 있어요?
  그러면 냉난방기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샀어요, 안 샀어요?
  제가 이거까지 물어보려고 안 해요.
  샀어요, 안 샀어요?
  그러면 한 대만 샀어요?
    (○집행부석에서 히트펌프 한 대를 샀습니다.)
  그러면 한 대는 예산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히트펌프 한 대로…….)
  예산이 4500만 원 남아 있습니까, 9000만원 섰으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4500만 원 예산이 남아 있느냐고요.
  제가 질문하기가 상당히 답답해요.
  저는 배양실, 뱀장어연구실이 있고 그런데 분명 한다고 내수면에 고소득 올린다고 하고, 또 하다가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뱀장어 인공종자 생산에 대한 것은 언제부터 했는지 해 주시고요.
  이것은 딱 답이 나와요.
  뭐냐 하면 금강에 해수유통하면 돼요.
  금강에 해수유통하면 돈 잔뜩 들여서 중국산 실뱀장어 사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낙동강은 해수유통 실험을 하고 있어요, 2단계에 걸쳐서.
  거기에 실제로 뱀장어가 올라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4월 달에 가서 확인했고요.
  이럴 정도인데 이게 답답한 게 또 하나 대구도 작년에 해 보고 지금 특별한 거 없어요.
  바리과 시험연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올해 또 연장하나요?

○김명숙 위원   소장님이 바뀌시니까 뱀장어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국가에서 할 일이니까 하지 말자, 그럼 대구는 왜 안 했는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못 하겠어요.
  이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종어에 대해서 물을게요.
  종어가 본래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 않아서 중국산 종어를 갖다가 1세대 양식을 해서 사실 여기서 종자를 얻은 거지요, 맞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해서 언제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07년부터 방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적응 완료한 종어 개체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화 시키기에는 물론 굉장히 멀어요, 따지면.
  2022년까지 치어 만 마리 하겠다고 하는데 치어 만 마리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김명숙 위원   연구해서 나오잖아요.
  치어를 계속 인공생산해서 지금 방류하고 있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사료값 다 포함해서 치어 만 마리를 방류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대략 나오잖아요.
  연구소장님이니까 전문이실 것 아니에요.

○김명숙 위원   뒤에 아시는 분 계세요?
  치어 만 마리 방류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키워서 방류하는 데까지?
  아무도 모르십니까?
  답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그동안 얼마나 방류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2007년부터 종어를 방류해 왔는데 몇  만 마리나 했고 개체가 얼마나 확인됐는지.

○위원장 김영권   담당 과장님 알고 계세요?

○김명숙 위원   200만 원.

○김명숙 위원   1만 마리 치어를 방류하면 얼마나 개체가 보존이 될 것 같아요, 성어가 되는데?
  이 물고기가 꽤 오래 살더라고요.
  적어도 한 5년은 커야 우리가 먹을 수 있더라고요.
  물론 생태계 보호하는데도 맞기는 하지만, 그런데 중국산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생태계 보호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순전히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만 마리를 넣으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대개 퍼센티지 얼마로 봅니까, 사는 것?
  저희가 참게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계속 넣는데도 별로 있는 거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만 마리 넣었을 때 퍼센티지.
  얘기들이 적어도 5년까지 가는 거, 5년까지 사는 걸 얼마나 보나요?
  이거 조사 안 했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0년 동안 넣었는데 적응 완료한 종어 개체를 하나 발견…… 하나는 아니겠지요.
  개체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2017년에.
  그런데 아직도 계속 끊임없이 만 마리든 얼마든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고, 2019년에 민간업자가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수산연구소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로 한 겁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고 위키백과에 나오네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는 아니네요?

○김명숙 위원   이런 겁니다.
  뱀장어도 그렇고 큰징거미새우도 그렇고 뭘 하시기는 해요.
  저는 해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종어가 중요해서 우리가 살리는 것은 좋아요.
  거기서 잡아서 배양해서 살리는 것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중국과 우리는 생태계가 달라요.
  그런데 중국산을 갖다가 1세대 양식을 해서 지금 10년이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얘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5년 뒤면 우리가 이것을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전혀 데이터가 없이 그냥 연구를 하고 있어요.
  단지 하나 이유, 맛이 좋다는 이유.
  그냥 없어졌다, 멸종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업을 위한 걸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정말 수산인들의 내수면 내지는 바다 해양생물 같은 경우를 제대로 연구해서 생산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종보존을 하거나 이런 명확한 걸로 가야지 유행처럼 아니면 이것이 좋으니까,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수산자원연구소가 가야 될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하는 것들을 보면.
  예산도 분명히 뱀장어연구실에 시설을 한다라고 하고 냉난방기 한 대에 4500만 원짜리라면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철거하고 있고, 이것이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말든가.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처음에 업무보고한 자료하고 그다음 11월 달에 결과보고한 것하고 보면 여기에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요, 2019년도 자료를 제가 보면.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그런 것들이 연계가, 연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것을 연구해서 시험해서 현장에 어떻게 접목이 됐다까지는 수산자원연구소가 가져  가야 될 업무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소장님 지금 오셨다고 그러시고, 자꾸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지만 저희 어려서부터 냇가에서 말조개 잡고 재첩 잡고 참게 잡고 이렇게 컸던 사람들이에요, 강이고 냇가이고.
  바다만 조금 잘 모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연계성 있고 무엇보다도 최종 소비자, 생산을 높이고 경제를 높이기 위한 거라면, 수산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거라면 최종 소비자하고 거기까지 가는 연구단계를 최소로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사라진 것들 종을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역할을 하는 이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것이 수산자원연구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결과는 연구가 연구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영권   타당한 말씀이신 것 같고, 어쨌든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하고 서로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이 잘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영권   달라도, 예를 들어서  만여 마리 방류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결과물이 전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연구한 좋은 성적들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결과물이 좋으면 수산자원과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수산인들한테 많은 보급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업무체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명숙 위원   자료 요구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자료 요구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10년간 연구를 한 내역들 중에 기술 이전한 내역을 주시는데 사업명, 사업비 그다음에 사업기간,  연구를 해서 얻은 효과 그다음에 기술 이전한 업체,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된 계기 그다음에 그 이후에 기술 이전해 간 다음에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 이렇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년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산자원연구를 한 내역, 그러니까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어연구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매년 사업비하고 어떤 연구결과들이 있는지 어떻게 확장을 시켰는지를 종어, 대구 그리고 뱀장어 그다음에 큰징거미새우, 흰다리새우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김과 관련된 부분들도, 다 수산자원에 들어가니까 이것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황복이나 슈퍼황복도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장승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아까 실뱀장어 생산 그거 있지요?

○장승재 위원   예산 세웠었잖아요.
  세웠다가 부화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이후로 성공을 못해서 그 이후의 과제로 남긴다고 그랬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저쪽 위원회에 있을 때도 수산이 있었고 이쪽도 수산이 지금 있어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실뱀장어 생산 접는다고 했지요?

○장승재 위원   그거 왜 의회에 보고 안 해요?
  보고 했어요?

○장승재 위원   접는다면서, 그 사업?
  접는다면서요.

○장승재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때 부화까지는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키우는 과정이 연구과제다…….

○장승재 위원   분명히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위원회를 떠나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본 위원이 수산자원연구소 쪽을 계속 이어오고 있잖아요.
  예산은 분명히 세워졌었단 말이에요, 그거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연구과제로써 너무 벅차다, 부하가 걸리니까 접는다면서요, 그 사업을.

○장승재 위원   지금 뒤에 계신…….

○위원장 김영권   이미 접은 거 아니에요?

○장승재 위원   지금 현재 철거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거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영권   나오셔서 직책과 이름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 답변은 해주셔야 돼요.

○장승재 위원   그러면 이 실뱀장어 생산에 관한 사업들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장승재 위원   아니, 아까 히트 펌프 얘기했었지요.
  그거는 실뱀장어한테만 들어가는 히트 펌프가 아니고 그 건물 전체에 대한 용도로 설치한 거잖아요.

○장승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2020년도 사업계획 올리고 예산 올릴 때 1년 정도 하고 접겠다고 얘기를 하고 세운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 사업을 우리가 부화까지는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부화된 거를 치어로 키우고 성어로 키우는 게 과제다, 그래서 세워줬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세운 예산을 중단한다고 의회에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누구하고 상의해서 이거 접는 거예요?

○장승재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쨌든 간에 어가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뱀장어가 생산이 부화가 안 되어 있고, 우리 자체로는 부화를 못 시키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실뱀장어를 생산해서 어가에 나눠줌으로써 어가소득을 높이겠다는 것이 최고 목표예요.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는데 어디까지 성공시켰느냐 그 밑으로 내려가는 뱀장어를 잡아서 알을 받아서 부화까지는 성공을 한 거예요.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그 부화까지는 성공했는데 그다음에 키우는 기술 성공을 못 시킨 거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키우는 기술을 연구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줬잖아요.

○장승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세워줬는데 만약에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키우는 것까지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연구소에 부하가 걸린다든지 기술이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한테 벅차든지 하면 그거를 의회에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의회에 보고도 않고 누구 마음대로 이거를 중단하고 철수하고 철거를 하느냐고.
  그래도 돼요?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왜 달라고 했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말 테니까 예산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중단한다든지 연기를 한다든지 만약에 저쪽으로 이관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승재 위원   왜 보고를 안 하고 마음대로 접어 이걸?

○장승재 위원   판단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장승재 위원   연구기관에서 박사님들이시니까 하다가 이거는 의회에, 집행부에,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예산 세워서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왔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너무 벅차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할 과제는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거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하느냐고, 그거를.

○장승재 위원   이게 죄송해서 될 일이에요?
  큰 틀에서의 정책, 원래 본 위원은 질문 안 하려고 했어요, 이거.
  뻔히 안다면 내가 건방진 거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용도 대충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가면서 정작 의회한테는 보고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접고 말이야.
  누구하고 상의해서 접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의회를 홀대하고 의원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승재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 어디 합디까, 2년 동안?
  저는 뭐 생각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공무원들한테 이런 얘기하더냐고.
  아무 소리 안 하면 바보로 아는 거예요, 지금?

○장승재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한다니까, 접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장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지적사항이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는 예산의 편성권은 없지만 예산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드리고 할 때는 도의회에 의도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점검하는 게 결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충청남도의회의 결산 원칙에.
  그렇기 때문에 결산할 때도 항상 예산이 임의대로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지거나 달리할 때는 도의회하고 상의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연구소장님.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남학현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5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