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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0년7월14일(화)  10시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0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 4. 2020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상정된 안건
  2.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3. ㅇ 5분발언(이선영·김옥수·여운영·김명숙·오인철·정광섭 의원)
  4. 1.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7. 3. 2020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8.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9. 4. 2020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50분 개의)

○의장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의장 김명선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회사무처장 정병희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충청남도와 의회사무처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찬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조성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조사과 공직감사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윤희성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교육청 예산과 예산2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황석현 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김시춘 전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정병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이선영·김옥수·여운영·김명숙·오인철·정광섭 의원) 

(10시52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좀 더 나은 충남을 위해 충청남도지사 직속기관으로서 내포신도시 비전 TF팀 구성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5년부터 약 1조 505억 원의 예산이 투여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2007년부터 총예산 2조 5690억 원을 투입한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그리고 혁신도시 유치에 이르기까지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 기나긴 시간 동안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음에도 계획된 대로 사업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들의 주체가 되는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진행되면서 점검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당초 2005년에 시작하여 2014년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2013년 중간점검 결과 계획된 사업의 23%밖에 진척되지 못한 관계로 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확대 연장했습니다.
  해미읍성, 면천읍성, 간월호 관광도로, 내포보부상촌 등은 내포지역 7개 시군 정신문화 창달과 문화유적, 관광휴양, 기반시설 4개 분야 60개 사업에 1조 505억 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는 지점인 현재, 사업에 대한 점검과 성과분석 등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긴 시간과 많은 예산이 투여된 만큼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결과보고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은 2007년 7월 2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약 987만㎡의 면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2년 3월 30일까지 4차에 걸쳐 구역지정 변경을 하여 약 995만㎡에 대하여 사업구역을 재조정하였고,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17차례의 개발계획 및 15차례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2조 5690억 원을 투입하여 구역지정 변경과 개발 및 실시계획이 수십 차례 변경되었고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는 것은 당초 계획된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상황에 따라 사업성과를 내고 싶은 충청남도의 궁여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로의 이전,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내포신도시 개발사업과 혁신도시 유치 등을 통해 충청남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15년여가 지난 지금에도 사업이 연기를 거듭하며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 종합대학 유치, 종합병원 유치, KBS방송국, 공공기관 유치 등은 몇 년 동안 제자리걸음이고 내용만 약간 변경된 채 업무보고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인 보부상촌은 당초 2018년도 완료 계획이었으나 2020년 이달 말 개장식을 앞두고 있고 비싼 입장료, 비싼 장터보증금과 월세 등으로 운영에 애로사항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5년에서 10년여 이상 연장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나은 충남발전을 위해 충남도지사 직속기관으로서 내포신도시 비전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충남도의회에서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의회연구모임 등을 진행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업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각 사업들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수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충남도지사 임기 끝나기 전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 10주년에 즈음하여 노동계, 시민사회, 행정기관, 연구기관, 도내대학,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내포신도시 비전 TF팀을 구성하여 충남이 충남답게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혁신도시 유치 등에 대해 토론, 점검, 연구하고 분기별로 다양한 계층의 도민과 함께하는 포럼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2년여 간의 활동……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과물을 도출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지사님께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미래통합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충남도정과 도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 민항유치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남도 민항유치는 그동안 우리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으로, 서산에 위치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기존 활주로를 이용해 민간공항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공항이 없어 물류교통 및 관광 활성화에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관광객의 도내 접근을 쉽게 할뿐 아니라 도민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민항유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충청남도 민항유치 사업은 신규 공항건설 사업비 대비 10% 수준인 490억 원으로 가능한 공항건설 사업으로 2017년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220만 우리 도민은 충청남도 민항유치를 통해 서해안 지역의 환황해권 교통·관광 중심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해 5월 회의를 개최하여 공항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충청남도 민항유치 조기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주공항 포화를 이유로 관련 예산 반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충청남도 민항유치가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기사를 실어 하늘길 개막시대를 바라는 도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는 지난 4월 지사님께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항공서비스 소외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민항건설이 필요하다며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신규공항 반영과 함께 내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정부예산 15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10월 대통령께서 우리 도를 방문하여 충청남도는 태안 유류피해 사태 때 서해의 기적을 만들었으며 수도권과 가깝고 중국과 마주해 교역·투자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환황해권 중심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 민항유치는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21세기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부정적 발언 등으로 법안통과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회의적 시각에서도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하여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는 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민항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로 공항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조기에 착수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023년 취항을 목표로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사님 직속의 충청남도 민항유치 TF팀을 구성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로 충청남도 민항유치를 위한 중앙정부 관계기관과의 협약 및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로 전투기 소음 등으로 인한 지역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과 공청회 등을 추진하여 지역민의 적극적인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모든 길이 충청남도로 통하기 위한 하늘길이 열릴 수 있도록 지사님과 집행부가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여운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도 격려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맞이하고 건너야 할 제2의 인생인 인생 이모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금년 6월 말 인구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4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8.8%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중년 세대라 부르는 50세부터 64세의 인구는 약 50만 명으로 23%를 점하고 있어서 이 분들에 대한 인생 이모작 지원사업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신중년의 인생 이모작에 대하여 발 빠르게 대처한 바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전국 광역시 최초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 10월에는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모작지원센터에서는 예비 노년세대인 신중년을 대상으로 인생 2막을 위한 인생설계, 창업, 재취업,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가 아닌 민간분야에서도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비 투자현황을 보아도 2020년 기준으로 인생 이모작 사업을 위해 우리 도가 투자한 예산은 3억 원 정도인 반면에 서울시는 160억 원, 대전광역시 5억 6000만 원, 경상남도 8억 원을 투자하는 등 커다란 관심을 갖고 인생 이모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수원시, 안산시, 부천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 단위 센터 개소에 만족하지 마시고 시장·군수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군에서도 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충남도 이모작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장과 계약직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총 6명의 직원이 15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시군센터 마련이 쉽지 않다면 4∼5개 시군을 1개의 권역으로 묶는 권역별 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도 센터의 직원증원 대책에 대해서도 강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민간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인생 이모작 사업이 15개 시군에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속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과 실직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곧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정년과 실직으로 배회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디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고 기나긴 제2의 인생을 활기차고 보람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칠갑산도립공원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세종특별시에 위치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이전지역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1994년 충청남도의 임업발전, 산림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 산하에 설치된 사업소로 현재 세종특별시 금남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본원과 금강수목원, 금강산림박물관, 휴양림, 시험림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기관임에도 연구소 위치가 2012년부터 충남도가 아닌 세종시에 있어 충남도민들과 도내 학생들이 자연생태학습장 등을 이용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거나 기관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충남도청 소재지에서 약 70㎞ 떨어져 있습니다.
  승용차로 약 1시간 거리이며 태안군에서는 약 116㎞, 약 1시간 30분 거리입니다.
  임업인들이나 학생들이 단체로 도 산림자원연구소 시설 방문을 위해 버스를 이용한다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까지도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세종시에 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기관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행정운영경비와 시설비를 투자하는 도의 기관은 도민이 이용하기 쉽고 충남을 알릴 수 있는 도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 시설을 도민과 다수의 타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이라면 더욱더 충남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검색창의 ‘금강자연휴양림’ 검색 결과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종시 대표명소로 금강자연휴양림이 검색되고 세종특별자치시청의 관광문화재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친절하게 세종시청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금강수목원, 금강산림박물관을 검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서 관광지와 관광시설에 투자하고 홍보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이미지를 높여서 관광지 근처의 숙박, 식사 등에 주민들의 부가적인 수익 창출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입니다.
  충남지역 이외에서 방문한 사람들은 이 시설이 충남도비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까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휴양림 이용객은 총 21만 5900명이며 입장료·주차료 등의 총 수입액은 약 5억 4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2019년도 금강자연휴양림과 산림박물관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이것입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총 19억 59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도민을 위한 기관인데 이렇게 투자하고 충남도민은 얼마나 이용했을까요?
  금강수목원 방문객 21만 5900명이 세종시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시설이 아닌 충남도내에 있는 기관을 방문했다면 그 주변지역의 상가, 주유소, 숙박 및 음식점 등에 매출이 늘었을 거라고 봅니다.
  충남도는 금강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어른 기준 현액 1500원에 1000원으로 내리겠다고 합니다.
  세종과 대전 시민들은 단돈 1000원에 다양한 산림문화자원을 향유하겠지요.
  그러는 동안 우리 도는 많은 운영비와 시설비를 부담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인하일까요?
  본 의원은 인하가 아니라 세종시에 있는 금강수목원 입장료를 도민은 현재 무료입장을 유지하고 타 지역 사람들에게는 더 인상을 해서 운영비 일부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금강자연휴양림이 충남도내에 있다면 당연히 도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인하하거나 무료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에 있는 문화관광시설이 무료이거나 사용료가 적으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나 체험객들이 충남을 찾아서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충남도의 수입은 줄어들어도 지역주민들은 음식과 숙박,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물 한 병, 주유소에서 자동차 연료를 넣고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7월 충남도의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부터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수차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충남도민과 충남도를 위해서 충남도내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문을 해 왔습니다.
  산림박물관과 금강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이전은 시간을 갖고 방안을 찾더라도 산림자원연구소 본원과 충남도 시험림은 빠른 시일 내에 적지를 찾아서 도내로 이전해 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대상지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남산림자원 100년을 준비하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와 충남산림박물관, 충남자연휴양림은 도내 시군 중에서 생태자연도 등급 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면적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연자원이 잘 보존돼 있어 환경자원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생각하면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산업개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남도 산림과 임업의 가치를 높이고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생태자원도 1등급 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힐링 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재활헬스케어 사업은 작년 2020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신규 적합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5월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산시 염치 일반산업단지 내에서 국비 95억, 도비 94억, 시비 95억 등 총 사업비 290억 원을 투입하여 재활 헬스케어거점센터를 구축하고 기업을 지원하여 대표 온천도시인 아산을 기반으로 충남을 재활헬스케어 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략산업을 키우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충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가 이미 천안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사업을 위해 국비 51억 원, 도비 35억 원, 천안시비 35억 원 등 총 158억 원을 투입하여 센터 건물을 짓고 수십억 원의 장비를 구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2018년 2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지만 2020년 6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체험 장비 실적 10회, 임상평가 운영 실적 16건, 연 평균 장비 가동률이 21%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센터에는 약 40억을 들여 구입한 장비들이 거의 멈추어 서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어 제대로 역할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7개의 업체 중 어제 확인한 결과 2개 업체는 충남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실체가 증명이 되지 않은, 있지도 않은 회사들이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한 업체 중에서 대표업체는 2층 전체를 현재 임대 중이지만 임대 이후에 단 한 번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약 5000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체납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현재 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두 사업은 스파를 기반으로 하는 재활헬스케어 사업으로 사업내용과 사업 수행 참여 단체까지 비슷합니다.
  표를 보시면 천안 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와 아산 힐링스파재활헬스케어의 참여기관으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같은 기관이 다시 또 참여하여 아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산의 힐링 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사업은 천안의 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래 성장 산업을 찾고 이를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똑같이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천안의 사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여 아산 힐링 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사업은 허울뿐이 아닌 실속 있고 충남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켜주실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입주 업체의 문제로 인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입주 기업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중복이 아닌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미래통합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면도 튤립꽃 축제장을 고양시 꽃박람회처럼 충청남도가 직접 참여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된 안면도 꽃지 해양공원은 네이처영농조합법인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5년간 임대하여 매년 약 6억 4000여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내년에 꽃 축제장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꽃 축제장 유치 운영을 위해 10대 제304회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을 제정하여 현재 50% 감면한 6억 4000여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난 2017년 처음 임대하여 시작할 때 초기투자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하여 2018년과 2019년 2년간 두 번의 꽃 축제를 하게 되었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변함없이 축제를 개최하려 준비하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행사는 취소되고 축제장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지난 306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 1년 임대료 감면 요청을 하였고 현재까지 6개월 50% 감면되어 앞으로도 6개월 50% 더 감면해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승조 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안면도 튤립꽃 축제장에 약 5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안면도를 개발한다고 한 지가 30년이 되었지요.
  30년이 되었어도 개발이 시작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늘 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IMF 때보다 더 힘든 시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영농조합이 안면도 꽃 축제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수도권에서 꽃박람회장을 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는 고양시 출연기관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에서 모든 운영을 맡아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든지 아니면 충남개발공사를 통해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충남개발공사 정관 제2장 사업에 제6조제5호를 확인해보면 관광지·휴양지 및 관련 시설의 조성·건설 및 운영·관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네이처영농조합법인마저 경영이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철수한다면 안면도의 지역 경제는 무너질 것이고 안면도 주민들은 충남도를 원망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꽃지공원 운영자인 네이처 영농조합법인이 철수한다면 꽃지해양공원은 충청남도에서 관리비가 또 몇 억 원씩 들어갈 것입니다.
  내년 꽃 축제장이 개최되는 4월까지 10개월 이상 준비해야 되고, 또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매월 큰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꽃박람회 꽃 축제장 행사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태안에 위치한 다른 한 곳의 안면도 꽃 축제장은 개인 소유라서 임대료가 저렴하고 땅 소유주가 협의하여 소액 투자로도 시설을 갖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 소유지라면 더 좋은 시설을 갖추고 개발할 수 있는데 도유지에는 규제가 많아 개발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규제가 많고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힘든 상황에서 충청남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꽃 축제장 행사를 매년 이어갈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면도 꽃 축제장의  행사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양승조 도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우리 도의 지방공사인 충남개발공사가 나서서 현 시가의 50%를 투자하여 네이처영농조합법인과 함께 꽃지해양공원을 같이 운영하든가 전부 인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위 여건이 어렵다면 충청남도에서 네이처영농조합법인에 축제사업비에 대하여 적정한 지원을 하여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또는 충청남도에서 꽃지 해양공원을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과 같이 전담 운영하는 재단을 설립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충청남도를 위해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태안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김명선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조례 제·개정안 안건 처리를 위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11일간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3회 충청남도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광섭 의원님과 황영란 의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3.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3. 2020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27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2020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길영식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홍성군으로, 한준섭 전 해양수산국장은 서산시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1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7개 상임위원회의 개편과 함께 새로운 원구성으로 재편된 제11대 후반기 우리 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김명선 신임 의장님을 비롯한 전익현· 조길연 부의장님의 새로운 취임을 축하드리며, 지난 2년간 11대 전반기 의회를 잘 이끌어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의 위원장님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20만 충남도민의 대변자로서 또 도정을 이끄는 동반자로서 우리 의회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제323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20년도 상반기 도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원님들께 직접 설명드리고, 하반기 우리 도정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은 민선 7기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입니다.
  민선 7기 충남도정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저출산‧고령화‧양극화의 3대 위기에 직면한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 과제를 앞장서서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정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 최초의 성과를 만들며 도민 행복의 가치를 높여 왔고 또 이러한 우리의 결실은 중앙정부와 언론 그리고 도민들의 인정과 지지 속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청렴도 평가 결과 2등급으로 상위권을 회복하고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1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예산 7조 원 시대도 열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부처 반영액은 7조 407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조 127억 원이 증가 역대 최대액을 반영했습니다.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2020년 상반기 도정의 큰 성과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향한 220만 도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 이뤄낸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위기 대응도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을 선도했습니다.
  전례 없는 방역의 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의 위기에 우리 충청남도는 앞장서서 대응했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한발 앞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 충남의 저력이 다시 한 번 발휘된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는 이러한 성과들을 밑거름 삼아 더 행복한 충남이라는 구호가 도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더욱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도정이 더 힘차게 달려 나가겠다는 각오와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더 행복한 충남을 향한 이러한 실적과 성과는 모두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과 함께 이뤄낸 결실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2020년도 상반기 도정의 주요성과를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복지 분야입니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 대응은 민선 7기 우리 도정의 출발점이자 가장 큰 시대적 소명입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시작했고, 충남아이키움뜰 운영시간 확대, 산후치료비 지원,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등을 확대하며 출산친화적인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위해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179개소 확대, 고령화 복지주택 설계 완료 등을 추진했으며, 섬 거주 7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를 위해 여객선 운임 무료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충남농어민 수당을 도입했고, 금융 소외계층의 회생을 지원하는 ‘더행복충남론’을 출시했으며, 버스비 무료화 사업의 대상을 확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둘째, 경제 분야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해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3대 위기 극복과 더 행복한 충남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마침내 이끌었고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센터 유치,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등 충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 마련에 힘써왔습니다.
  또 충남일자리 진흥원 출범,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통해 노동자가 행복한 충남을 바탕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기반을 닦았습니다.
  기업유치와 외자유치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내기업 292개사 1조 821억 원의 유치, 글로벌외투기업 3개사 2억 5800만 달러의 투자유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농가 및 임가 소득이 전국 3위에 안착한 것은 꾸준한 우리 농업정책의 노력 덕분입니다.
  유통혁신,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센터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확대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셋째, 문화 분야입니다.
  충남의 진정한 품격과 깊이는 문화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도민의 행복과 자부심의 원천 또한 문화입니다.
  도민의 여가와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도민참여와 공공성을 지향하는 도립미술관 건립 추진 등을 통해 문화 충남의 자부심을 이어갔고, 충남 VR·AR 제작 거점센터가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55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3·1평화운동 충남 백년의 집 건립,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 등을 통해 뿌리 깊은 충남 독립운동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미래세대에게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환경 분야입니다.
  올 상반기의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19와 도민의 안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염병의 위기를 겪으며 다시 한 번 안전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정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도민 안전보험 가입에 이어 다자녀가구와 국가유공자 풍수해 보험료 지원 확대, 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특히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118개소에 대한 현장 접근성을 향상시킨 것은 전국 표준모델로 선정되었고, 하천수문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국가정책화를 이끌며 ICT 기반 재난대응시스템을 선도하는 충남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기 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체결 등을 선도적으로 펼치며 ‘푸른 하늘·맑은 공기로 깨끗한 충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20년 상반기 우리 도정은 저마다의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사업에 충실하면서 더 행복한 충남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은 민선 7기 충남도정의 확고한 비전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도 또 남은 임기 중에도 저와 우리 도정은 도민행복을 그 중심 가치로 놓고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해 전심전력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전 분야의 새로운 변화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를 잘 대응하고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단장이 되고 양 부지사가 경제산업대책본부와 생활방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되는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추진단을 중심으로 도정의 역량을 모아 일상 속 생활방역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경제산업 대책 마련 등 충남의 미래를 앞서 준비하겠습니다.
  또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계해 충남형 그린뉴딜을 통해 지구는 살리고 일자리는 늘리는 환경과 경제 모두의 분야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또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충남의 새로운 미래 발전의 기회로 확실히 살려나가도록 남은 하반기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서 도의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중요시해 왔고, 취임 시부터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로서 가장 모범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민선 7기 충남도정의 반환점을 도는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또 애정 어린 지적과 조언이 지금 우리 도정에게 필요합니다.
  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우리 충청남도가 더 좋은 지방자치를 이끌면서 당면과제와 미래과제 모두 선도적으로 풀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업무보고(충청남도)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4. 2020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41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유홍종 행정국장입니다.
  도교육청 기획국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최한규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도교육청 재무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참고로 황규협 전임 행정국장은 공로연수 파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부터 본회의 출석이 추가된 진재봉 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금번 제323회 본회의부터 출석하는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제11대 하반기 원구성을 마치시고 하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가실 김명선 의장님과 전익현·조길연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전반기에 우리 도의회를 이끌었던 유병국 의장님과 홍재표·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전반기 2년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의회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힘차게 출발하는 제11대 의회 후반기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교육비전으로 그리고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교육지표로 삼고 있는 우리 충남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혁신 충남교육 2기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참학력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데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양극화 시대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이 더욱 필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우리 교육청은 충남의 모든 학생들이 어제보다 더 행복해지고 내일의 등교가 기다려지는 평화롭고 안전한 충남교육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은 물론 충남교육에도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비상한 시국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 WHO 사무총장은 가까운 미래에도 코로나와 함께 지낼 수밖에 없다면서 아메리카가 전 세계 대유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대응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고 상반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충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85명입니다.
  그중에 학교 관련 확진자는 16명으로 학생 9명, 교직원 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완치되어 현재 우리 도내에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방역 당국의 철저한 또 발 빠른 대처와 학생·학부모·교직원 여러분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충남도를 비롯한 방역 당국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충청남도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 23일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즉시 교육감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감염병 관리대책반을 구성하고 방역과 수업, 생활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95억 4435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열화상카메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지원하고 철저한 방역소독과 감염병 예방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총 128만 장, 면 마스크 54만 장, 체온계, 손소독제 등을 구입하여 학생과 교육공무직 등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에게 빠짐없이 지급했습니다.
  코로나19로 3월 개학이 불가능해 지면서 이를 대체할 온라인 개학을 철저하게 준비했으며, 순차적 등교 개학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학생들의 배움이 늦춰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학교지원단을 구축하고 온전한 배움을 향한 원격수업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3월 18일에 시작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는 시즌4까지 운영하면서 교육부를 비롯한 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운영에 대한 문의가 쇄도할 만큼 전국적인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코로나19 감염증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는 2차 대유행을 -불행하게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언제라도 학생들의 등교가 중지되고 일괄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기에 앞으로도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올해 상반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간추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교육청 3만 여 교직원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5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5대 정책방향은 학교혁신을 통한 공교육 강화,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 생애설계를 책임지는 진로 교육, 교육공동체를 통한 교육생태계 복원,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 행정, 이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아산지역 고교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사안입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관련자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69.34%가 찬성하여 현행 학교장 전형을 교육감 전형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정한 대로 2020년 하반기 조례 개정과 학교군 설정·고시, 2021년 3월 고입전형 기본계획 공고, 2022년 1월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교 배정을 하고 2022년 3월에는 배정 고등학교 입학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혁신교육 운영내용입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혁신교육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혁신학교 14개를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2014년에 19개로 출발한 혁신학교는 현재 93개 학교로 확대하였으며 관련 예산 3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혁신학교 신규 지정과 혁신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를 혁신동행학교로 선정하여 혁신학교의 성과를 모든 학교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전국을 선도하는 혁신교육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란 마을과 학교가 하나 되어서 마을 속 학교, 학교 속 마을을 추구하는 교육의 오래된 전통을 살리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14개 시군 지자체와 함께 충남행복교육지구를 지정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62개의 마을학교를 110개까지 확대하고 충남상상마을교실도 10개에서 32개로 늘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원격교육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충남의 비대면 원격수업의 진가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확인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충남교육청 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한 ‘어서와! 충남온라인학교’가 교육부는 물론이고 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 등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운영한 ‘어서와! 충남온라인학교’에는 교사들이 자체 제작하고 개발한 수업영상과 활동지 등 원격수업 콘텐츠가 총 6983편이나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대면 실시간 원격수업 강화를 위해 76개 모든 일반 고등학교에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총 81개 일반계 고등학교가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수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업계 고등학교 38개 학교에도 하반기에 원격 스튜디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충남교육청은 수학·과학 교육과정에 AI, 즉 인공지능교육을 도입하고 상상이룸교육을 통하여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보교육지원단을 운영하고 인공지능 중심 4차 산업혁명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 즉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소프트웨어교육 추진을 위해 지난 3월에 공주대, 공주교육대, 한국교원대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83명의 교사가 하반기부터는 인공지능융합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인공지능 관련 전문성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하반기에는 16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초중고 모든 학교에 5세대 이동통신 무선 AP, 즉 무선 와이파이 공유기 9570대를 설치하여 5G 이동통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교육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최대 60대까지 학교별로 스마트패드를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학생 1인당 1대의 스마트패드가 보급되고 나머지 큰 학교에서는 30대 규모로 교실을 이동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상상이룸교육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상상이룸교육이란 충남교육청에서 만든 메이커교육의 우리말 새 이름입니다.
  상상이룸교육이란 스스로 생각한 것을 체험하며 친구들과 함께 만들고 함께 공유하며 창조해내는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14개의 상상이룸공작소를 각 시군 교육지원청마다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상이룸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공유와 협업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문제해결 역량과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미래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일곱째, 민주시민교육 추진내용입니다.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인성교육은 인공지능과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가치와 윤리의식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학교교육을 통해 인권과 연대, 자치와 참여 등 민주주의적 가치와 생활태도를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남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교육 수업자료를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개발하여 보급한 충남형 학교민주주의 지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주시민교육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만들어진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맞추어 실효성 있는 조례가 집행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인권옹호관제 운영, 인권교육·평화교육, 학생자치활동 지원, 인권침해 사례 상담과 구제 등 조례내용을 충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진로진학교육 운영내용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입과 고입 상담을 위해 진로진학상담센터를 확대했습니다.
  2017년 천안에서 시작한 진로진학상담센터는 지난해까지 논산권역, 서산권역, 내포권역 등으로 확대한 데 이어서 올해는 보령권역까지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상담실을 다녀간 학생과 학부모가 4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 2회의 야간상담도 시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준 높은 상담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코로나19의 역설은 감염병을 통해 학교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교는 왜 존재해야 하는지, 입시와 진학을 위해서 안전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학교 현실은 과연 올바른 것인지, 공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6월 말까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사업 1177개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변경을 했습니다.
  일선 학교가 방역과 수업, 생활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변화에 대한 도민의 열망과 힘을 모아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항상 도의회와 소통하면서 충남교육의 새로운 비상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들의 배움터가 꿈과 희망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방역과 생활교육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학생 중심 행복한 충남교육을 소중하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충남교육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의장 김명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2시00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