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대천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천소방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천소방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장님을 비롯한 124명의 소방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모범적으로 소방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할 일이 많은 곳입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감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한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방승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정이 중앙에 회의관계로 방호과장께서 대신 수행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부장은 어디 가셨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대천소방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공주군 출신 조일동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방본부 감사 시 불허가 처리된 것을 요구했는데 날짜가 안 맞아서 그러는 데 문서수발대장 원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수발대장하고 발송한 것하고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전용설   서장님 감사 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해 주신 것 중에서 즉시 답변이 되는 것은 서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답변에 준비가 필요한 것은 배석하신 간부께서 메모해서 갔다드려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자료가 필요한 것은 감사 중에 자료를 간부들이 뽑아서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나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진 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화재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행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알고 저희도 일선에 나가서 어려운 소방행정에 도의회 내무위원으로써 현장감각을 익히고 같이 걱정하고 도와줘야 하는 방향의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정 일선 현장 확인 시 온양소방서, 천안소방서 그리고 소방학교에 대한 현장확인을 했고 이번 도정 감사를 통해서 공주, 대천, 서산 소방서에 대한 업무감사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만 소방본부장께서 함께 임해줘야 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을 서로공감하고 또한 문제점을 같이 저장하고 예산에 대한 문제도 같이 걱정을 해야 할텐데 어떠한 이유에서 소방본부장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지 본 위원의 유감의 뜻을 유선 상으로 본부에서 나온 관계관께서는 전달을 하시고 다음 감사장인 서산소방서 감사 시 본부장의 불참사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대천소방서 관하에 4개 시군이 있는데 통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영준 위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즉각 관하의 모든 소방업무에 대한 체제가 가동됩니까?

○전영준 위원     이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때 업무 추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영준 위원     잘 되었죠?
  고층건물로 15층입니까?

○전영준 위원     소방장비로써는 고층건물 어디까지 닿을 수 있습니까?

○전영준 위원     그 이상의 고층건물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전영준 위원     비상대책을 세웠다든지 교육을 통한다든지 줄을 타고 내려온다든지 아파트 주민에게 특별한 홍보를 했다든지 그런 실적은 없습니까?

○전영준 위원     실적은 좋은데 그것은 하나의 인위적인 얘기이고 앞으로 그런 것을 강조해서 꼭 필요한 고가사다리 몇 층까지는 천안이나 선진지 장비나 예산을 신청한 적이 없죠?

○전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조리척결대책위원회를 운영해서 43회를 했는데 주로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전영준 위원     부조리 척결이라는 것이 민원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전영준 위원     소방업무를 다루는데 민원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획기적으로 소방업무를 다루는데 집단민원이 있다든지 불만이 있어서 불복을 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행동적으로 나온 사례는 없었습니까?

○전영준 위원     소방서장이 굉장히 노력 하셨겠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죠?

○전영준 위원     전기누전 이외에 제일 많이 발생한 화재는 무엇입니까?

○전영준 위원     전기누전 말고 제일 많이 발생한 화재는 무엇입니까?

○전영준 위원     아이들은 불장난을 했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전영준 위원     '93년도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영준 위원     학교 말고 소방업무에 대한 홍보를 나간 단체는 없습니까?

○전영준 위원     어디입니까?

○전영준 위원     민방위 교육이나 예행연습도 나갑니까?

○전영준 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소방관리사인가 방화관리사인가 있죠?

○조일동 위원     방화관리사가 관리해 주는 건축물이 몇 개나됩니까?

○조일동 위원     전부 선정이 되어 있죠?

○조일동 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관리라는 건물로써 방화관리자가 관리를 하는데 건물주가 관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명의로 관리하는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집주인인데 내가 방화관리사 자격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교육을 받으면 무조건 됩니까?

○조일동 위원     옛날처럼 돈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조일동 위원     확실합니까?

○조일동 위원     제가 문서수발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건축민원에 협조 요청하죠?
  그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대천시청이나 이런데서 소방 3일의 부동의 처리를 누가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있습니까?

○조일동 위원     오라고 하세요.
  시행날짜는 2월27일인데 내용을 보면 5855-545(93년3월3일)호로 금년도 3월3일이 아니라 3월27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서수발하고 관계를 알려고 하니까 갖다주시고 처리기간이 3일이라고요?
  언제부터 3일입니까?
      (○의석에서 접수된 날부터 3일입니다.)

○조일동 위원     27일날 보낸 것을 3월3일날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의석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런 경우 민원이 항의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의석에서 시에서 발송이 되어서 도착을 하는데......)

○조일동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대천시장이 보낸 것이 2월27일인데 여기는 3월3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을 넘으면 처벌받습니다.
      (○의석에서 시에서 넘어오는 대로 3일 이내로 해서 바로 넘겨줍니다.)

○조일동 위원     공문 작성할 때......
      (○의석에서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접수받은 날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문서수발대장을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연 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대천소방서에 법적인 정원 124명은 모두 갖춰져 있습니까?

○조길연 위원     결원은 한 명도 없죠?

○조길연 위원     법적 장비 현황은 어떻습니까?
  오전에 공주에서 보니까 차량이 4대로 법적 장비가 많이 모자라던데 여기는 완전히 갖춰져 있습니까?
  차량이나 통신 기타 법적 장비 현황이 현재 어떻습니까?

○조길연 위원     서장님 제 말뜻은 그것이 아니고 대천시의 인구, 소방파출소 모두 비례해서 법적으로 뭐가 몇 대 있어야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조길연 위원     그것에 대한 서류를 주시고 법적 기본 장비를 갖춰야 할 금액으로 환산해서 얼마 정도면 법적 기준에 부합되겠다 그것을 주시고 대천소방서에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제일 원거리가 얼마 정도입니까?

○조길연 위원     전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화재가 났을 때 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재예방 아닙니까?
  화재예방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조길연 위원     어디어디 홍보했는지 그 실적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흥 위원     서산군 김기흥 위원입니다.
  장비보유 대수를 보면 44대가 각 의용 소방대 면 단위에 나가 있는......

○김기흥 위원     소방공무원 기능직이 21명인데 장비에 한 명씩 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기흥 위원     44대에 21명의 기능직을 가지고 어떻게......

○김기흥 위원     차마다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김기흥 위원     현원에는 상관없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기흥 위원     24시간교대라는 것은 계속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김기흥 위원     지역의 의용 소방서에 있는 소방차 기사들은 한사람이 차 한대를 가지고 24시간을 대기하는데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기능직 운전사로 배정 받은 사람이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 중에서 소방사로 대치하고 하루 쉬고 한다는 겁니까?
  그럼 그 사람은 기능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흥 위원     또 한 가지 대천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기능직에 종사하는 운전원들은 그 지역의 지리에 정통한 분들이 근무를 해야만 유사시 열악한 교통환경 속에서 빨리 출동을 해서 현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숙달되어야 하는데 여기대천소방서관내에는 각 면에 배치한 기능직 운전사들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부에서 채용해 준대로 연고지가 아닌 그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김기흥 위원     제 얘기는 화재가 났는데 질을 잘 몰라서 그곳을 찾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김기흥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홍성파출소를 예를 들면 홍성에 연고가 지가 있고 홍성의 지리를 잘 아는 기사가 배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 서장님이 말씀하시는 무연고, 지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배치가 되어서 현지에 왔을 때에는 충분히 지형지물에 대한 설명을 서장님 책임 하에 배치를 해 주셔야 야지 본부에서 발령만 했다고 해서 덮어놓고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근무하도록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지역사람만 뽑아서 보내라는 법은 없죠.
  예를 들면 대천사람도 올 수 있고 서산사람이 와서 근무할 수도 있지만 그 지역의 지형지물을 제대로 알도록 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사람을 배치해서 24시간 대기하라는 것은 그 동안 무리였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지명 위원     저는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서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천소방서 뿐만 아니라 우리 공주, 서산 등 정부차원에서 예산절감운동으로 많은 어려움 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요구사항에 보면 홍성파출소라든가 청소년 대기소 예산을 올렸는데 '94년도 예산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가 이렇게 나와서 감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를 알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요 불급하다 든 가 꼭 필요한 사업, 건축물이라든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참고하기 위한 것이니까 말씀해 주시면 못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의용 소방대 출동비 관계만 법적 규정에 맞춰 주면 나머지 문제는 상부에 요구할 사항이 없고 잘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말고 상부기관에 가장 시급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반영이 안된 것이 무엇입니까?

○전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시간관계상 두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위험물 제조소 현황 중에서 자가주유소가 4군데로 되어 있는데 대천에 한군데, 홍성에 한군데, 서천에 두 군데가 있는데 자가주유소 중 허가가 난 취급소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수발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됩니다마는 대천시장이 서장에게 보내는 공문의 시행일자가 2월27일, 접수는 3월2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처리는 의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날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우물쭈물 고쳐서 하고 2월27일날 해서 3월4일로 하고 검토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의회에 제출한 공문서가 같은 문서인데 5855-545로 해 놓고 ('93년2월27일)로 표시해 놓고 같은 번호인 5855-545에 ('93년3월3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공문서 시행은 누가 담당을 합니까?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대천시장이 2월27일날 하고도 늦게 보냈으면 대천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고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줄 아시겠죠?
  앞으로 시정하세요.

○나영진 위원     허가대상이 되는데 무허가로 하고 있는 곳을 대천소방서에서 적발한 곳이 없습니까?

○김기흥 위원     없다고 하면 됩니까?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죠.
  내가 서산에서 자동차 운전학원을 합니다.
  나도 소방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서 돈 들여 가지고 자가주유소 시설을 한 사람인데 대천 자동차학원, 한일 자동차학원 등 왜 할 곳이 없습니까?

○김기흥 위원     여기는 법이 다릅니까?
  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한 곳은 해야지요?

○김기흥 위원     단속을 했으면 처리를 해야죠.
  현재단속을 해서 자가주유소 시설을 하게 해야죠, 없다고 해니까......

○나영진 위원     허가 받을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의석에서 현재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일제 단속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가주유소를 설치하도록 지도를 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영준 위원     자가주유소를 설치해야 할 곳이 많이 있는데 계속 지도하시겠죠?

○전영준 위원     안 하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고발하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전용설   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 안되어 있는 곳은 하도록 지도를 해서 꼭 설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지금 소방본부장이 정신교육을 하도록 계획했다고 했는데 교육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전용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장님께서 건의한 현안사항은 반영이 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주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헌신적으로 의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앞으로 다발적인 화재시기를 앞두고 화재예방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대천소방서 간부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시 내무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은 도민의 의사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소방업무를 진행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천소방서 소관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서산소방서 감사준비와 이동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