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을 받고서 저희들의 첫 번째 고민이 이걸 문화로 볼 거냐 체육으로 볼 거냐 고민을 했었어요, 양쪽 과에서 약간의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체육파트에서 하기로 하고 또 도내에 6개의 전통문화 예술무예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이분들이,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일단 수요자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뭘 해 주겠다 이것보다도, 도에서 전국 단위로는 우리가 세 번째로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타 시도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일단은 이분들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걸 결정한 다음에 일단 조례까지 조승만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린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걸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이 내용도 있지만 전통무예의 정의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인정이 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하나의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전문가 집단 자문이나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저도 지식은 아주 일천합니다.
  전통무예는 택견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고요,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아까 저는 국가적 기준을 말씀드리고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판단은 그쪽 전문가 집단이 하게 하고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잘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 11. 검토보고(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아산의…….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글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저희들은 사실상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핸드볼팀이 도 체육회에서 도 직장팀으로 옮겼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마크는 똑같이 충청남도체육회나 충청남도라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그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 충남도청 산하 소속이라는 그런 이미지메이킹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저희도 지원할 때 그런 조건을 제시할 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건 기술적으로 해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나의 사업주기를 봤을 때 중장기를 따질 때 중기 정도를 5개년 계획으로 보거든요.
  5개년 계획은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것도 있지만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5개년 동안의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적인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10년 이상은 장기계획이나 사회적 여건이나 행정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거든요.
  5개년 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더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사실상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위원장님도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거의…… 복지발전도 그때 5개년 계획에 따라 2030까지 했었고요, 저희 관광개발도 있고.
  아마 이것은 황영란 의원님께서 넣으신 이유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가 182개소에 대해서 관광지에 시설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까지 170개소가 3년 동안 완성이 됐거든요.
  3년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도내의 관광지가 25개소가 있고 단지 2개까지 해서 27개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5개년 계획을 세운다면 5개년 동안 조사해서 설치가 안 된 것을 5개년 단위로 해서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아마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개년 계획을 넣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아마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지금 조례들 중 등록문화재 관련 예산부담이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입니다.
  또 어차피 50%가 시군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또 등록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문화체육관광국-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해서 상반기 문복위 회의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국에 많은 도움과 도민들의 체육복지와 문화향유를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제 임기가 끝나시지만 앞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을 뵙고 또 같이 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문화체육관광국-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전문위원께서 크게 네 가지를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의 지난연도 수입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 사유가 뭐냐, 이게 52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1건은 충청남도미술대전 46회 잔액인데요, 집행잔액이 7350만 원입니다.
  이건 지난 5월 13일에 수납 처리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자료 준비가 다소 소홀했던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건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과의 지난연도 수입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 사유가 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총 세부적으로 3개 항목 정도가 되는데, 먼저 2016년도 46회의 미술대전 집행잔액 7350만 원은 지난 5월 달에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논산시의 2016년도분 통합문화이용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20만 원짜리 이것은 시하고 저희들이 바로 고지서 발부해서 올해 수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있는 게 2건인데요, 박스 밑에 있습니다만, 2012년도에 예술기획지원사업 보조금 2건입니다, 300만 원짜리 1건하고 1400만 원짜리 1건하고.
  밑에 1400만 원짜리는 지금 재산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위의 300만 원 짜리는 올해에 재산압류를 위한 조회를 신청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계속비 이월 관련 사업인데요, 왜 자꾸 사업비가 이월 되냐 또 2019회계연도에 있어서 이월이 반복되는 사유가 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은 2022년 3월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인데, 당초 310억에서 작년도에 498억으로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넣고 수위 조절까지 가능한 시설을 넣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7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11월 달에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을 해서 사실상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때 조건부 승인한 조건이 도의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실제 운영비를 판단해 봐라 그리고 실시설계 후에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것을 주문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종건소에 공사발주를 의뢰하고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지난 연말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6월 중에는 아마 오케이 사인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비 이월 없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난해에 3억 6000만 원 중에서 국비 3억 원이 불용되고 도비까지 6000만 원이 불용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2028년까지 10년간 208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인데요, 2019년 2회 추경에 나오는 7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반영됐었습니다.
  국비가 6억 원, 도비가 1억 2000인데요, 태안군에서 이 사업의 전제조건은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당장 돈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비 6억 원 중에서 3억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반납받고 또 매칭비율에 따라서 도비도 반을 반납, 불용 처리하는 관계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토지매입 상황은 46% 정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문체부에 얘기를 해서 13억 2000만 원, 국비 11억 원 정도 확보했는데요, 아마 토지만 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될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는 충청유교문화권이나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은 서부내륙권만 해도 1880억 상당이고 유교문화권은 3330억 정도 사업인데요, 가장 큰 문제가 저희 도에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문체부 방문해서 사업비 확보는 제대로 해 주는데, 이건 보시다시피 시군에서 부지확보가 안 된다든지 사업추진 도중에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문체부에서 사업비 교부가 지연된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시군하고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시군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는 앞으로 1, 2, 3, 4지구 완공에 대비해서 사전적으로 개발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운데 부분에 2.9㎞ 정도에서 20ｍ 폭으로 해서 연결도로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412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토지보상이 반 정도 되고 공사비가 한 20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토지보상을 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여기 있다시피 41명의 소유자들이 저희들이 제시하는 가격에 맞지 않다고 해서 불용을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까지 가서 작년 연말에 이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듯이 현재 공정률이 40%인데요, 앞으로 공사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인은 없어졌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원래 회계연도 종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보조금 반납은 통상적으로 시군에서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위원님,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인데요, 그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작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작년에 8월 이후에 늦게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지난해 사업이니까요, 정산은 아마 이번에 되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사실상 부끄러울 정도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안 된 면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올해에 정 산이 되는 사업이죠, 작년도 거니까.
  ’19년도 사업이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는 주요사업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제가 1월 달에 이 관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장애인들 문화통합이용권도 8만 원 주고 올해에는 9만 원으로 인상 되었는데 장애인체육시설 이용권도 8만 원 상당에서 작년 추경에 6개월분을 세운 거거든요.
  이용업체가 도내에 29군데가 있고 어제도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개인이나 회사에서 하는 체육시설, 피트니스 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사실상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면도 있지만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거기 가서 일반인들하고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도 어렵고 그러니까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은 이걸 신청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자기가 정보를 넣고 이용권을 받고 가는 거거든요.
  장애인들한테 돈을, 본인들이 온라인 신청해서 또 자기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어떤 체육클럽에 가서 운동하는 거 자체가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찾아가는 체육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 문체부에 건의를 하자, 전문 체육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벼운 운동기구나 레크레이션 비슷하게 해서 시설이나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장애인복지센터나 장애인시설 이런 데를 방문해서 체육바우처제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
  정 안 된다면 문체부에 건의해서 우리만이라도 올해는 독자적으로 이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사실상 공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코로나 때문에 더 지원을 하겠다 해서 내려왔는데 이게 너무 현실과 괴리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래서 문체부에 협의를 해서 만약에 지침을 주기어렵다면 저희 도만이라도 독자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 2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안 대학로 예술극장은 사실상 좀 소재가 불분명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 2건 다 자기들은 정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을 표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올해에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특히 우리 정병기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빨리 서두르려고 하는데 이 문화예술이라는 사업의 특성도 일부 작용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산하기관인 문화재단을 통하든지 아니면 시군을 통해서 가는 최종 상대자들은 민간분야이기 때문에 이 정산에 약간 그런 면도 있지만 앞으로 특히 더 유념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또 하나는 국비보조 매칭사업은 우리가 정산해서 결과를 문체부나 이런 데에 보고를 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정산결과도…….
  뭐 하나의 핑계에도 불과합니다만, 또 늦게 통보 오는 것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롯데하고 반반씩, 사업비 이익의 반을 나누고 손해의 반을 나눈다는 계약을 한 게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설관리비나 수선비를 가지고 다 세웠었는데 롯데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깎지를 않고 세웠다가 불용액이 많이 생긴 거고,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시설유지나 이 비용으로 3억 정도뿐이 안 세웠거든요.
  그때는 어차피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깎지를 못하고 한번 1년쯤은 지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했다가 불용이 좀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사실상 일본에 관한 홍보비를 집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을 통해서 －우리 충남관광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민간 차원으로 해도 도비가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사실상 일부는 못하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1만 3000명을 확보하고 계약까지 해놨는데 올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연초부터 3000명 스톱시키고 나머지를 다 취소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이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중)

  공연 주최 측에서 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때는 서울위주로 했으니까요, 서울하고 충남을 같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특별히 인센티브는 없었고요, 위원님들이 좀 세워주셔서 올해도 5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데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명예라는 큰 측면도 있으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게 처음에는, 이게 사실상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반영한 사업이잖아요.
  그때는 저희들이 시군에 사전에 의견조회를 해서 오케이를 받으면 이 사업에 편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편성된 이후에 －시군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의결해 주셔야 되는데－ 시군의회에서 무슨 이견이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통과가 안 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못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내부적인 이유가 있어서요, 그거는 여기에서 누가 잘못하고 할 상황은 아닌…….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런 것을 세울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조회하고 나중에도 어떻게든지 이번 추경에 안 되면 다음에라도 반영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군에서 편성을 하지 않은 겁니다.
  매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이 자부담 비율이 총사업비의 20%를 세우게,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이게 사실상 올해부터 시행됐고 작년도에는 자부담 기준이 없었고, 다만 예술단체나 이런 데서 내가 자부담을 얼마 할 테니까 사업비를 좀 키워달라고 할 경우에는 수용을 한 거고, 자부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된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공모회, 올해도 그렇지만 공모회로 하는 사람은 자부담을 안 붙여도 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 현안사업비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 거고요, 이건 아까 최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진짜 순수한 예술적인 측면에서 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예술분야가 어렵고 프리랜서가 도내에도 정규적으로 예술단체에 등록된 사람들은 한 300여 명밖에 없고 1만 2000명 정도의 예술인이 다 프리랜서거든요.
  그러니까 참여기회도 적을 뿐더러 참여해도 어떻게 보면 고정적이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못하는 게 우리가 도에서 요인을 하나 제공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그런 미안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필요하신 사업을 말씀 주시기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들 뜻이 한결같이 이런 뜻이니까 구분을 하자, 순수예술인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산사음악회라든지 마을발전협의회 이런 데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예술인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개선을 건의했는데 아마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예산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예산부서도 그 필요성은 이미 같이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번에 지사님 모시고 사찰이나 교회도 많이 다니고 했지만 사찰에서도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이 자부담을 차라리 우리 시군에서 부담할 테니까 예술단체에는 부담을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까지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산에 갔을 때 －여운영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런 건의까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러니까 이게 경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거의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좀 더 세부기준을 만들어야겠다.
  진짜 연못의 미꾸라지 한 마리 잡으려다가 붕어들 다 저기하는 것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일부에서는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총 운영비의 60%나 7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데요, 4개의 예술단 중에서 천안만 60% 주고 있고 나머지는 70%씩 저희들이 부담…….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거기만 60%인가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70%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이게 옛날에 민선시대가 대전시하고 분리되면서 도에 전용 국악단이 없다 보니까 그때 도 소속으로 할까 하다가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명칭은 시군의 조례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일정 부분을 도에서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단원들은 ‘우리의 소속은 바로 충청남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도에 와서 많이 부탁하고 계세요.
  복무 관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3시까지 근무하는데 1시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시간 갖게 해 달라” 그런 하소연도 많이 하는데 분명히 이 조례나 규정상 복무감독이나 운영의 주체는 시장·군수이고 저희들은 옛날 2015년도 전임 지사 계실 때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도·시군 기능 재정립 협약을 맺었을 때 도에 예술의전당이 설치될 때까지는 기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나중에 예술단이 됐을 때 흡수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러면서 ’15년부터는 약간씩 지원비율을 감액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원비를 그대로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운영이나 복무 지도감독은 지금 시군에서 하는 걸로, 그건 규정상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 체제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래서 그때도 협약 맺을 때, 지금 현재 정원이 225명이거든요, 원래 정원상?
  그런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8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건비를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오버되게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충원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181명 정도가 4개 교향악단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는 올해 용역을 또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4개 교향악단 단원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신대요.
  우리는 도 소속이기 때문에 이 181명이 다 도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분들도 신분의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고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시군 시장·군수한테 조회를 했어요.
  이 4개 교향악단을 도로 흡수 맞느냐 했을 때 공주나 천안 이쪽에서 －그때 자치단체장들은－ 다 반대를 하셨어요.
  자체적으로 지역에 국악단이나 국악공연단이 있어야 된다.
  특히 공주에 있는 연정국악단은 어떻게 보면 학습, 교육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도 이쪽하고는 제외가 됐었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위탁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글쎄요, 제가 보기에 일단은 시군에서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이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크게 터치라고 할까요?
  관여를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그분들이 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보수규정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8시간 근무는 정 아니고 몇 시간은 좀 여유를 준다고 해도 복무기강 세우는 것은 시장·군수가 엄격히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필요하다면 시군하고, 저희들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유용되는지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는 볼 필요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산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매년 한 번씩 정도는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시군하고 한번 그 관계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저희들도 어차피 예술분야는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우리 규정이나 제도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조직의 규율이나 이건 존중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게 자유로운 그걸 우리가 제약한다는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몇 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이게 그전에는 없던 사업인데요, 우리가 시군에 가면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특히 서해안 쪽에는 외국인전용 메뉴판이 없고 또 여러 가지로 간판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특수시책으로 한 게 식당에다가 －우리가 식당의 시설을 개선할 정도로는 돈이 없으니까－ 영문메뉴판을 하든지 안에 간판을 한다든지 실내에 도배라도 할 수 있게 아니면 테이블보라도 할 수 있게 공모를 해서 100개소 정도인가요?
  그렇게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싶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세우지를, 계속 하지를 못했어요.
  그때도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좌식으로 되어 있는 업소를 입식으로 하는 것까지 지원을 한번 시범케이스로 해보자.
  그런데 그것까지는 못하고 내부 환경 개선이나 간판이나 메뉴판, 테이블로 이런 차원에서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게는 2000만 원까지도 한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자부담이 들어갔었죠.
  그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권역별 투어버스가 관광객들의 시군 간 이동을 지원한다면 관광 불편사항 개선은 내부관광지에 일반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사항이 뭔가를 가지고, 그때 당시 도내에 관광해설사가 171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한 해설사가 아니고 관광객들이 오면 안내도 하면서 투어하시는 분들이 “나 이것 불편하고 여기는 뭐가 문제다” 하면 그때 우리가 관광해설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설문 비슷하게 해서 건의를 받아서 하나하나 다시 피드백해서 그 시설에 통보해서 불편사항을 개선하려고 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한 420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하고 그걸 유지하는 운영업체에 통보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투어버스는 1개 군에서 인접한 시군으로 이동할 때 관광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불편사항은 관광지 내의 개선할 점을 우리가 미리 받아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때 당시는 3개 시군이 했고 올해는 5개 시군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천∼부여, 부여∼공주∼아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비 한 2500 정도 지원해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올해에는 5개 시군에 14개 코스로 됐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그때 상당히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그때 몇천 명 단위로 실적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맞습니다.
  그 관계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 관광도 비대면 관광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타깃을 단체관광객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유입이 차단될 경우에는 어차피 자유여행이나 가족단위 여행객을 타깃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체관광객 유치보다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개별관광객 위주로 타깃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쪽으로 홍보도 하고 지금 보령 지역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관광택시도 그런 쪽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또 드라이브스루 관광이라고 해서 도내 여행사가 386개 있지 않습니까?
  다 고사 직전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상.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다면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 내에 숨은 관광지, 드라이브코스라든지 가족단위로 갈 수 있는 숨겨진 명소를 찾아서 제안사업을 넣는다면 386개 전부 다 돈 50이나 100만 원씩 지원을 해야겠다, 일단은 그분들이 쓰러져서 다른 업종으로 간 다음에 지원하면 늦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지사님 업무보고 때도 일단 이분들의 일자리를 복원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관광전략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3300억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이게 사실 상 지난해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지난해에는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데에는 설계비 1억 정도뿐이 안 나와요.
  사실상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미미합니다.
  서부내륙권은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유교문화권은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충남역사문화원.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까지 하거든요.
  이게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단순한 백제 부여정림사지 5층 석탑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이건 개인이 갖고 있는 무형문화재 등록된 게 우리 도가 53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까지인가 그 기간 동안에는 현재의 무형문화재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전수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그분들의 발자취나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혼자 갖고 있는 기술을 갖다가 기록화하고 영상이나 책자로 남겨두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그런데 이게 아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계획상으로는 올해에도 위원님들이 사업비를 해 줘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저번에도 제가 올해 사업을 보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부는 예를 들어서 영상을 기록한다면 옛날복장 그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건 청바지를 입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기간이 비록 올해까지로 되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완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런데 저희 도가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한 거죠.
    (○집행부석에서 작년에 처음…….)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무리하게 신청을 했다는데요.
  그만큼 의욕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독려는 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체부에서 만약에 그런 거 시행을 안 한다면 저희들 독자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에서 허용을 안 한다고 해도 저희들 독자적으로  사업비를 쓴 걸로 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관광진흥과 사업은 지금 관광재단 설립을 저희들이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자부 2차 협의 중인데요, 작년 연말에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4800만 원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연말에 용역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올해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행자부에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2개 관광개발 사업은 하나는 사업이 부진해서 문체부에서 예산을 내년도에 주겠다 해서 그때 조금 절감한 거고 하나는 제 기억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업비는 어차피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연기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시군 사정에 의해서 변동이 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전 시군이 참여하지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국비가 나오죠.
  국비가 4억 50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군비도 있습니다.
  공주시 사업 총 4억 중에서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
  그러니까 국비 반, 도하고 시군비가 반반 해서 50 대 50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저희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저희들하고 관계되는 게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일반사업비는 계약상의 천재지변이나 이런 조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총 38명의 조직이 있거든요.
  4급 이상 세 분이 계시고 5급도 여섯 분인가 있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어차피 월급이니까요.
  그 안에 민간 직원 네 분이 계시고 운영비까지 해서 계산해 보니까 11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건 의회에 의원님들께 어차피 부탁을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저희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외군악대 초청이라든가 참전국의 주요인사 초청하는 걸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올해 강행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1년을 연기한 이유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백신이 개발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6개월하고 1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1년을 연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건 사실상 어렵지 않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닌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또 연기는 어렵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하든지 최소한도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고민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엊그제 안 그래도, 저희들이 2월 달부터 매일 8시 반, 토요일·일요일에는 3시에 코로나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엊그제 말씀하실 때는 경북지사께서 총리님한테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후에 예정된 시도에서도 1년씩 딜레이를 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14억 2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지출액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때 아마롯데하고 정산이 끝나고 추경에 세운 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래서 올해에도 20억 세우려다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이것은 저희들이 허수로 표기할 수도 없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확인중)

  아, 그러네요.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처음에 20억 세웠다가 정산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때 당시 추경에 했습니다.
  5억 7600을 감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어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정산한 거 말씀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우리 예산부서에서 만든 거.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죠, 나중에.
  임박해서 오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래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분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행정이 고민하지 않고 예산 사업비 몇 % 집행, 증축 몇 개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량하기 좋은 것만 성과측정지표로 했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성적 지표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에 보고드릴 때는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계량화로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사실상 이것은 지사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도민의 평균수명, 건강수명이 현재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까지 향상되었느냐 이런 게 나오면 참 맞는 지표인데 이게 기술적으로 많은 저기가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연관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19년도에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면……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확인을 해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것은 아마 설립연도가 다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서로 내부기준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저희들도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