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거기에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일부 있고 －운영비이고－ 나머지는 사업비인데, 사업비의 주요, 가장 큰 사업이 현재 20개 정도 운영하는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을 여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있고 자원봉사 관리를 이쪽에서 하고 있어서 그 사업비로 매년 한 2억 400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직원이 전체 9명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크게 구분을 하면요,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공백이 있을 때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합니다, 거기에서는.
  그거를 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직무역량 교육 그리고 별도 특수사업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나 업무상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는 운영비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여기 추계한 것은 사업비인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업비는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협의회의 근거조항이 그 법에 있고, 그다음에 그 법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사업지원은 했는데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는 출산·양육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회기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셋째아 이상 출산했을 때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 －6개월 이내 산후진료비 지원－ 1인 최대 20만 원 하는 것을 지난 2회 추경 때 도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됐고, 앞으로는 저희가 용역을 해보니까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 출생아가 하나라도 있는 분이 다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착안해서 하는데 지난번 2회 추경에는 거기에 담았고, 다음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하는 것 그다음에 세 자녀 이상 출생아 대상 감염병 예방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세 자녀 이상의 가구가 이동할 때 그 차량에 대해서 7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공영차량이 됐든 뭐가 됐든－ 지원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내부적으로는 검토, 방침을 좀 받았고요, 그런데 결국 시행이 되려면 의회의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공공산후조리원 이게 우리 권역별로 여러 개가 필요한 거는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도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재정부담 때문에 좀 선뜻 하지 않는 거라서 지난번에 공모를 했고, 공모해서 논산과 홍성 두 군데가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논산은 구 보건소 부지를 허물고 신축하는 형태, 홍성은 리모델링하는 형태로 제안이 돼서 심사위원회에서 그러면 두 군데를 다 지원하자 해서 결정됐고요, 현재 홍성은 큰 문제가 없고 논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할 때는 운영비를 5 대 5로 내놨는데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운영비를 도비로 70%를 대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협의,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5 대 5로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내놓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내놓은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율하는 것은 운영비는 5 대 5로 하고, －다른 어떤 지원이 있으면 그거는 별도로 지원을 하더라도－ 운영비는 5 대 5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논산에서는 여하튼 이게 논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을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해당 시군이 50%하는 거는 좀 과하다는 주장이 있어서 좌우지간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기억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때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은 세 자녀 이상 했을 때 확보가 된 거고 저희가 고민 중인 게 다자녀의 개념부터, 18세 미만이 일부 법에는 세 자녀 이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법을 보니까 2006년도, 2010년도에 만들어진 법들은 우리 사회의 다자녀를 세 자녀 이상으로 봤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추세는 거의 아이가 없거나 1명 정도가 되니까 2명 이상이 다자녀라고 하는 개념이 이번 조례에 들어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정여건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첫째아를 출산한 산모에 대해서도 건강 지원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공감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는 금년도 출산보육정책과의 예산 기준으로 보면 총 31개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81억, 도비 35억, 시군비 56억 등  172억 정도가 되는데요, 국비사업의 경우는 신규가 아닌 매년 지원되는 계속사업이고 지방비 사업도 도와 시군비 세입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예산 확보가 완료된 사업으로 사업 수혜자에게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3항에 관련해서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도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로 2억 6400만 원을 지원했고 내년도부터 도 협의회 및 시군 협의회간 협력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매년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재원확보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재정부담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은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수도 충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과 2019년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저출산보건복지실-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19회계연도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에서부터 88쪽 사이에 있는 세입예산 미수납액 3억 6700만 원 중 82.8%인 3억 400만 원이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발생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400만 원 미수납액 발생은 첫 번째로 ’18년도 사업 중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경로당·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2건의 사업은 ’19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반납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모자보건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등 3건의 사업 등은 모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정산이 2019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확정통보되어서 시군의 예산편성 시기에 따라 일부 반환금을 편성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확보하여 반납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1억 5392만 원을 징수하였고 잔액은 1억 5008만 원으로 시군 추경에 확보토록 하여 전액 수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속한 정산요청과 함께 시군 반납금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75쪽과 282쪽에 있는 명시이월 된 충남아기수당사업 전산개발비 3억 원과 보훈정신 발양 및 확산사업 시설비 8억 원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75쪽에 있는 충남아기수당사업 전산개발비 3억 원은 이제 명칭도 행복키움수당으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이 전산시스템 개발 사업은 행복키움수당 지원대상 확대 및 명칭변경 등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2019년 11월 19일 날 이루어짐에 따라서 부득이 2020년도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9년 12월 27일 날 전산시스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의 원가계산 용역과 사업의 적정기간 산정이 완료가 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 22일 날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계약을 운영지원과에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전산시스템 개발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에 착수하고 12월까지 시스템개발을 완료하여 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82쪽에 있는 보훈정신 발양 및 확산사업 시설비 8억 원에 대해서는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홍예공원 내에 충남의 대표적 인물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독립운동가 인물선정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공모 및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11월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조건부 심의가 되었습니다.
  위치변경과 함께, 내용이 일부 위치변경 등을 조건부로 받았기 때문에 계약기간도 2019년 10월부터 12월 30일까지였던 것을 3월 28일까지로 좀 늘려서 진행했습니다.
  금년도 2월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반영하여 금년 3월에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인 금년 4월 11일 날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형물 설치 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시설비 8억 원 중에 7억 5000만 원은 집행완료였고, 잔액 5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그 조형물의 4개 괘에 관련된 조경사업의 보완이 필요해서 그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독립운동가의 거리에 관련해서는 보훈공원, 보훈관 그리고 항일독립운동 여성상 등과 함께 보훈문화축제의 주요 콘텐츠로 연계하여 활용하고 도교육청과 충남도서관 등과 함께 역사교육의 중심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5쪽에 있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의 97.2%를 차지하는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 집행잔액 3억 4800만 원의 잔액 발생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저소득층의 진료비 등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후에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예탁금의 지급절차는 복지부가 분기별로 예탁금 지급액을 통보해 주면 시도는 그에 따라 공단에 진료비를 예탁하는 형태입니다.
  3억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매년 발생하는 의료급여 예탁금 부족사태에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편성된 예산보다 적은 금액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그 차액만큼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다른…… 분리된 사업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게 천안의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할 때 이게 국고보조사업이었거든요?
  천안에 등대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신청이 됐는데, 이제 건축하고 개보수 이것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가 건축이나 개보수 인허가가 불가한 지역 대상시설로 되어서 당초 국비지원을 받는 대상사업으로 확정했다가 2019년 11월 29일 날 해당 보조사업자인 천안 등대의 집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연내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리추경에 예산을 내는 것은 9월∼10월이고 사업포기를 한 것은 11월 달이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담지 못하고 결국 국비보조금에 대한 반납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등대의 집에서 처음에는 사업공모하고 국비지원 사업이니까 일단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하려면 해당 보조사업자하고 천안시 담당부서하고 증개축이나 이것에 관련된 협의를 하는데 이게 증개축이 허가가 안 되는 시설로 나중에 판단이 된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은 좀 내용을, 잠깐만요.
  지금 275쪽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이 단가가요, 급식비가 금년에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4500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출생아 수도 적고 학생 수도 매년 줄어드는데 급식비의 단가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인원이 준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일단은 학생 수 자체도 일부가 좀 준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결식아동에 관련된 지원대상의 기준이 달라서 줄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남성한테도 확대가 됐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한방치료도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일단 이거는 저희가 단순히 예측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고 수요신청을 받고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출산과 양육 이런 것, 출산에 대한 지원정책 중의 하나로 난임에 대한 치료를 확대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위소득 100%였던 것도 120%까지 금년 7월부터 확대를 했고요, 또 한방치료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청 수요가 있는 만큼 점차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시군 보건소의 신청을 통해서, 그쪽 창구를 통해서 신청 받으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건 매년 지원하면서도, 이게 사실은 신청한 만큼 그대로 다 지원했는데 이 수요는 앞으로도 더 있을 것 같아서 수요 확대를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상황이 맞는데요, 이게 저희도 복지부에 항상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시도의 의견과 수요를 받아서 그것만 확정하고 국고를 내려주면 좋은데, 우리가 시군을 통해서 수요 확보를 한 것, 그러니까 수요를 가지고 올리면 복지부에서는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확정내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이 우리 수요를 냈던 것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추가로 왔던 거가 이제 뒤늦게 오니까 우리도 국고를 반납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은 다 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 시군에 추가 소요를 합니다, 이 국고를 반납하기가 싫어서.
  그런데 이 기간이 좀 늦어요.
  공기가 부족합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것이.
  추가로 주면서도 그거를 늦게 내려 주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걸 못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도도 35억이지만 부산시도 44억, 전남도 30억, 인천 38억.
  이게 매 모든 시도가 30억, 40억씩 이렇게 반납을 하는 양태가 돼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국비를 내려보내고 그거를 또 반납하고 정작 필요한 일은 못하고 있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서 순기를 좀 정확하게 하든지 그러면 수요파악을 미리 당겨서 해 놔라.
  그리고 예산을 정확하게 내려줘야지 그냥 플러스알파로 내려주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내려보내고 반납하는 이런 양태는 막아 달라, 이게 우리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시도의 문제다 하고 제안건의도 했고 이거는 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치매관리는 우리가 시군에 치매안심센터라고 해서 대부분 보건소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요, 기존인원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공무원들 인원이 있어서 치매환자당 몇 명 이런 형태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편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아도.
  큰 편차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공감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목표치를 만들어 놓고 달성한 성과가 200%가 넘는다는 것은, 목표치 설정을 잘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정부에서 시도에 대한, 지자체를 평가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목표를 설정할 때 낮게 해놓고 달성치를 높게 해서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다만 120%, 130% 더 노력해서 달성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200%, 205% 이거는 목표치 자체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데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건 자투리 금액들을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공공산후조리원 말씀하시는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거기는 일단 조리원을 만들어 놓으면 홍성하고  논산에서는 위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홍성은 홍성의료원에 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담당할 수 있는 기존에 의사가 진료하는 것은 하고 전담하는 인력을 별도 채용해서 해야 되고요, 논산도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백제병원, 건양대병원에 협의를 하는 것 같고요, 거기는 우리 의료원 중에 가까이 있는 데가 공주의료원이 있어서 넓게 협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가정산후조리는, 조리원의 비용이 아무래도 있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렴하지만 그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리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선택으로 자기가 비용부담을 하고 가겠다는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가정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 거죠.
  5일에서 25일 정도의 바우처를 주는 거라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리원이 있으면 수요는 더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대상자가 희귀질환이거나 쌍생아거나 취약계층이거나 이탈주민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가정방문이기 때문에 줄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줄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산후조리원의 형태가 세 가지죠.
  하나는 민간산후조리원에 입소해서 하는 경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굉장히 비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굉장히 비싸고, 어쩔 수 없고 취약계층이고 난치성이거나 혼자 돌보지 못하는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보다는 그래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조리원이 있으면 좋은데 민간만큼 그렇게 비용이 커서는 안 되니까 공공에서 저희가 일부 재정부담은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감당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의 비용이 조금 저렴할수록 도민들의 혜택은 커집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런데 대신에 재정에 대한 압박이 항상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 공공산후조리원의 전체적인 흐름, 비용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돼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적절한 규모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몇 페이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산후조리도우미에 대한 교육인데 이것은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준답니다.
  지정은 각 대학교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도 내용을 보고받은 것인데 복지부가 대학교에 산후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는데 지금 1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은 작년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어서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사업을 했고 저희가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은 충남이고 내포 홍예공원에 보훈공원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충남을 대표하는 분들에 대한 조각상을 하고 그러면서 교육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국비를 지원해 다오” 하고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국비가 일부 내려온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국장들 회의, 지사님께 보고드릴 때는 어떤 형태로 향후 꾸미겠느냐?
  보훈관은 독립운동가의 거리는 했고 나머지 홍예공원이 도서관과 연결되어 있고 해서 충남을 대표하는 역사인물들 에 대한 교육장소로 좀 더 보강을 계속적으로 하자라는 데에 대해서 공감대를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독립운동가의 거리 그거는 끝난 거고요, 향후에 역사인물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할 때는 사람에 대한 동상도 있지만 동상보다는 예를 들어서 ‘독립선언서’라면 차라리 독립선언서의 모형과 글귀를 정확하게 놓고 하는 것이 교육의 장이 된다는 생각이에요.
  인물에 대한 조각상보다는 전달력 있는…… 교육상 전달력 있는 상징매체나 물건이나 상징물에 대한 것이 더 교육의장으로 쓰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해져 있고요, 저희는 아직 역사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방향은 그쪽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공감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홍성하고 두 군데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두 군데를…… 원래는 두 군데 중의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두 군데가 다 의지가 있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그러면 두 군데를 다 진행을 하자” 해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필요한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홍성은 기존에 의료원 내에 있던 시설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홍성의료원에 위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고 논산은 보건소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몇 개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를 내보내고 철거하고 신축형태로 하겠다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적어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충남에는 다섯 군데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후조리 하는 데 먼 곳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고 권역별로 최소한 5개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 어떤 형태로 조리원을 리모델링할 거냐, 신축할 거냐,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있던 조리원을 저희가 매입하는 방식이나 공공형태로 전환을 시키는 방법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고려를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의료비 결산서에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이 있는데 성과보고서에는 그게 빠져 있다는 말씀이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기본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명칭도 바꾸고 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늦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한 거고요, 금년에는 상반기에 사전 일상감사, 계약 이런 것 때문에 절차를 다 밟아놨기 때문에 이 전산 개발하는 데 이월까지는 좀, 금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월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래서 2019년도에는 130명으로 되어 있고 한센병의 특성상 자신이 갖고 있는 질환을 드러내기 꺼려하면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방문해서 진료하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재가 한센병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한 가지만 받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해서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동해서 그 장소에 가서 검사를 받는 거고, 그럴 때 그분들에 대한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방문해서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이 부족하죠, 다 검사하고 진료하는 거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그쪽까지 －시설진료를 받는 장소까지－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 검사받고 진료 받으라는 뜻이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래서 금년 7월부터는 그거를 조금 더 올려서, 1만 2000원 지원하던 것을 1만 7000원으로 좀 더 현실화는 시켰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충분히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지원을 할 때 보면 항상 식비의 기준이 있고 교통비도 권역 간의 이동, 그러니까 특정 시군 간의 이동거리에 따라서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좀 현실화시켜서 기존에 1만 2000원 하던 것을 1만 7000원까지는 올렸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7월부터 이렇게 적용을 할 거고요, 또 내년도에도 이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제 “만세운동 100주년” 하다 보니까 만세운동을 상징할 형태를 제안공모 했는데 그중에 태극문양으로 가운데에 태극이 있고 4개 괘에 역사적인 인물들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제안이 1등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태극문양으로 했던 그 제안을 받아서 －그게 가장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된 거고, 그러면 4개 괘하고 중앙의 태극문양에 누구를 배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 실무자가 이걸 섣불리 역사성이나 세부내용을 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선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역사인물을 가장 오래 연구했던 전문가들한테 이거를 맡기자, 의견을 존중하자 해서 그 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거기에는 밑에 받침대가 있고 태극 괘가 있어서 그렇고요, 사람 동상 자체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이거는 동상의 사이즈를 정할 때도 보통 사람의 실제 크기를 180 정도로 놓고 거기에 시인성이 가장 좋은 게 1.5배 내지 1.8배라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실제 사람크기의 1.5배∼1.8배로 해놔야 외소해보이지 않고 시인성도 있다고 해서 그 사이즈로 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분의 인물상에 대한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다만 가운데에 있는 것은 태극문양에 대한 받침과 태극 들고 있는 것 때문에 전체 높이가 좀 더 커 보이는 것이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는 태극기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커 보이기는 합니다.
  실제 인물상 자체가 큰 것은 아닌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실 크지는 않고요, 태극문양을 들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가운데에 배치했던 것은 굉장히 이게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그래서 의견들을 죽 듣고 최종결론을 지은 게 전문가들이 첫째는 태극기를 들고 3·1운동을 한 게 태극기이기 때문에 태극문양을 들고 직접 만세운동을 했던 것이 유관순 열사였기 때문에 가운데에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앞뒤 네 분의 사괘에 대해서는 첫째는 이걸 가운데에 두고 홍성쪽 그다음에 예산·천안쪽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정했던 거예요.
  홍성분들은 좌측 그다음에 예산·천안쪽은 우측.
  그다음에 앞뒤의 배열은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앞에는 문인 형태로 그다음에 뒤의 분들은 사건과 투쟁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살짝 보이죠.
  이 태극문양을 지금 우리 태극기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최후의 버전이고요, 태극문양의 버전이 조금씩 변천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의 태극문양이에요.
  최초의 태극문양이 위가 빨간색이지만 청색 꼬리 부분이 올라가 있고, 빨간색 이것도 밑에까지 이렇게 좀 감싸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최초의 태극문양을 그대로 올린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으로 특정해서 만든 거리고요, 보면 역사적 인물들이 독립운동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학운동에 관련된 분들도 있고, 나중에 4·19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어느…… 독립운동 당시만을 한정하는 것은 이번으로 되겠고요, 나머지는 충남을 빛낸 또는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받아야 될 역사인물 이것은 아직 구체화된 사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예공원 전체를 －도서관과 예술의전당, 나중에는 본관까지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동상이 될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어떤 교훈이 되는 걸로 좀 하자라고 하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고, 집행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추후 더, 또 관련 실국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전체적으로 그 동상이 각각 있고, 괘나 거기에는 표시가 있는데 이게 눈에 바로 시인이 안 돼서 거기에 홍보판처럼 되어 있는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할 예정이고요, 그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오해가 없도록…….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아까 동상, 인물의 크기는 보니까 네 분보다 가운데에 있는 유관순 동상의 사이즈가, 아까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도 조금 더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크고 거기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크고 거기에 또 태극문양을 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더 커 보이는데, 여하튼 왜 가운데에 배치했고 각각의 괘에 배치한 뜻도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각각 사업의 내용은 이 사업의 현황하고 잔액 이것은 제가 보고받아서 각각은 아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성과보고서하고 집행현황 자료하고 총계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 계신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글쎄요,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집행잔액 이런 거가 있는 게 아닌지 또 성과보고서에는 이게 관련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집행잔액은 묶음에서 갈라낸 것인지.
  이게 좀 약간의…… 지금 저도 정확하게를 몰라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딱 2개 사업을 한 거거든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아까 등대의 집 관련된 것하고 거주시설 LED 한 것하고 이 2개 사업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성과보고서에는 그 2개 사업 외에도 추가가 된 것인지 묶음인지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 아까 검토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을 할 때 시군을 통해서 수요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수요 요청하고 신청한 것은 그대로 다 됐어요.
  기능보강 사업까지 다 됐는데, 이것 저희도 안타까워서 복지부에 얘기를 했지만 국비를 여기에다가 신청한 것 이상으로 플러스알파해서 확정내시를 해줘요.
  지방에 내보내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것 말고 추가로 온 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걸 진즉에 주면 좋은데 늦게 주니까 그걸 가지고 시군에 “야, 추가로 국비가 내려온다, 더 신청할 데 있으면 해라” 하고 다시 문서를 보내주는데 결국 시군에서는 공기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납을 하는데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각 시도가 30∼40억 정도 매년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얘기를 “이거를 그러면 연초에, 진즉에 이거를 좀, 통보를 해 주는 것을 빨리라도 해라, 반납하는 것처럼 아까운 게 어디 있느냐, 차라리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줘서 공기부족 문제로 신청이 없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유독 30억 이상이 반납되는 게 저희도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복지부에 문제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너무 많은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최고 좋은 것은 저희가 신청한 것을 전액 확정해서 빨리 알려주는 게 가장 좋고요, 추가로 주려면 지자체에, 이게 또 자치분권이고 지방반분권이기도 한데, 차라리 주면서 자율성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해서 기능과 사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좀 주면 오히려 괜찮은데 이게 우리 도뿐만 아니라 15개 시군이 30∼40억씩이면 이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쓰지도 못하는 구조라서, 지금 복지부에 제도 개선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시군에서, 여기에 이제 시군비 매칭이 다만 얼마라도 있거든요.
  25%, 25%가 대부분인데 지방비가 50% 부담이니까 시군에서도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가용범위가 있어서 플러스알파로 세우기가 사실 시군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결산이 끝났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정부가 시간을 준 게 오히려 1일 최고 5시간까지만 준다고 확정해서 예산을 내려보낸다고 지침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는 데 1일 최대가 5시간이거든요?
  평균 한 4시간 됩니다.
  그런데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을 빼면 실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두세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더 시간확보를 해다오” 했는데 정부가 그것밖에 안 주니까 우리 예산을 세웠지만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신청은 아예 안 했어요.
  안 하고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그래서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부가 더 시간을 안 하지만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라도 최소한 세이브 시켜야 되겠다 하고 도에서 추경으로 2시간에 대한 것을 만들어 줘서, 그러니까 도가 추경에 2시간 분을 더 확보를 하고 나서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이 된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안 해버린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이 사업의 기준이 케어를 받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내가 받는 시간이 얼마냐?” 그게 “4시간, 5시간이다” 이렇게 해야 이게 사업 목적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에서 이 사업 주는 것을, 이 주간활동지원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처음에 출근하는 거부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목적 대상자가.
  그래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이 사업의 효과성, 예산을 들이면서도 사업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중앙에 계속 건의를 했던 거고, 이게 안 되니까 좋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당장 불만이 있고 －이것은 말이 안 되니까－ 신청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이게 민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저희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추경에 이 2시간분이라도 도비로라도 해서 케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만들었던 거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은 저희가 좌우지간 문제를 인지했던 것이요, 발달장애인 케어를 받는 부모회 또 당사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이 시간을 최고 5시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시간은 두세 시간밖에 안 된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도 자체 사업만이라면 저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겠지만 국가가 국비를 매칭해서 국비 70%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국가에 이 문제점 제기를 했고요, 국가가 그건 안 되니까 좋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시간이 적어도 최소 하루에 4시간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 특수시책으로라도 이걸 해서 케어서비스를 한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은 여하튼 정책의 목적이 이동시간…… 이 발달장애인이 이동을 하든, 발달장애인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라면 조금 덜하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런데 활동보조인들의 이동시간까지 해서 결국은 목적이 발달장애인이 직접 케어와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중요한 것인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그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했고 그 부분을 중앙이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실제적으로 케어 받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2시간 분을 저희가 더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국가에서 주는 것은 전체 시간을 포함해서 준 거고 도에서는 실제적으로 받는 2시간을 더 확보해 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누가 장애인가족 간에 서로 하거나 일반 활동보조 지원하는 분이 하든 간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것을 지난번에 얘기를 듣고 의회에 특수사업으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케어를 실제적으로 받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출퇴근의 개념이 아니라 이동하는 시간까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 포함한 것인데 그 시간이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에는 들어가 있는 거지만 저희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2시간을 더 추가를 한 거고요, 지금 각각의 정부정책을 들여다 보면 그 정책 본래의 목적에 맞는 것과 조금 어설픈 것들이 꽤 보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도 당사자가 활동보조인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면 교통비나 이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케어를 받는 당사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이 복지부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갈라지지 않은 것들이 있고 이것도 그런 형태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당장 필요해서 작년에 만들어서 했던 거고 금년에는 270명, 작년에는 6개 시군만 시범사업으로 했지만 금년에는 15개 시군에 270명 대상으로 무리 없이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작년 목표보다 조금 올렸다고 목표 설정을…… 작년에는 46%였는데 다음 해에는 48%를 목표로 하겠다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40% 목표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달성한 게 53%라면 다음 목표는 최소한 유지한다면 53%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은 55%를 목표로 설정해야지 그러냐는 지적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발굴 수가 많다는 것은 찾아서 발굴하려고 했다는 정량측에서는 더 열심히 한 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가 없다 그것은 정성적인 것으로 성과로서는 좋은 거겠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말씀을 제가 공감하면서 위원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 도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지표들이 정량지표 그다음에 횟수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횟수가 열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서 그게 모범이 되고 질적인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질적인 평가를 할 때 심사나 평가를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개입이 많이 되니까 자꾸 실무선에서는 정량적이고 눈에 보이는 계량화된 것을 자꾸 쓰는 거거든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고요, 아까 천안의 아동학대는 저희가 복지부에 이것도 건의를 할 텐데요, 지금 현재 법령의 조항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뭐냐면 현재는 아이의 동의가 있어야만 분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은 사실 피해신고가 오면 우선 분리조치를 먼저하고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 법령에는 피해아동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분리하는 것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분리해서 조치를 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법령부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법령개정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은 부모보다 피해아동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가 오전에 논의한 것처럼 무서워서 그랬고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이들은 “너 분리할 거야” 그러면 불안해하는 마음도 있고, 같이 있는 것도 불안하지만 분리시키는 것도 불안해하거든요.
  지금 그 조항이 남아 있어서 이것은 선진국처럼 아예 학대행위가 처음에 신고가 되면 선 분리, 무조건 강제 분리가 되고 조사 완료한 후에 문제가 없다, 부모가 케어할 수 있겠다 그러면 복귀를 하더라도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받은 사람 수를 목표로 서비스 증가율을 산모지원서비스를 받은 사람 수가 작년 대비 몇 명이 늘었느냐는 것으로 목표를 했는데 저도 답답한 것이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정부합동지표들을 그대로 매칭해야 되니까 이렇게 일치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뿐만이 아니고, 내부에서도 개선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정부에서 지자체를 평가하는 합동평가지표도 많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게 그냥 살아있으니까 점수를 받으려고, 합동평가 받으려고 그 지표를 그대로 살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미흡해 보이는 지표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위원장님!
  노인일자리 사업이 유형이 대개 많고  각각이 달라서 제가 답을 드리는 것 보다는 담당과장이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연간 기본 하는 부분이고요, 9개월하고 나누어서 하는데 수시로 되는 것은 9개월로 보시면 되고 연중 운영하는 것은 12개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계속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부분은  12개월형으로 가는 거고요, 수시로 해서 당해 연도부터 시작한다든지 하면 신청받아서 시비스하는 기간을 감안해서 예산이 9개월로 잡혀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이것은 노노케어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활동에 관련된 활동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교통안전이라든지 안내한다든지 지역사회에 공익적으로 필요한 활동, 그러니까 풀 뽑기도 될 수 있고 청소도 될 수 있고 그런 일반적인 사안을 말하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사회서비스형은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의 일자리에 참여하는 부분이 사회서비스형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그건 일반 공익활동형이고요, 학교안전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부분에 해당된다고…….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시장형은 주로 시니어클럽 그런 데에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다른 것은 1일 3시간 정도 범위인데 이것은 하루에 8시간 기준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예.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예, 계획인원은 명수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예.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사회서비스형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시장형!
  이것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형 사업에서 매출 일으킨 순수 이익에서 분배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예.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각 시군별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시니어클럽의 사업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양갱을 만들고 어디 시니어클럽에서는 이걸 가지고 판매도 해서 수익이 생기면,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시니어클럽이나 시장형을 보면 이 예산액은 그 사업을 위한 장비, 물건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수익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60만 원, 많게는 70∼80까지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시장경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과 같이.
  두부 만들기라든지 각종 농수산물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당 운영, 카페 운영하는 데도 있고 다 각각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인력파견형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일자리사업단에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예, 기업이라든지 그런 수요에 맞춰서 여기에서 적합한 인력을 송출해서 그 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그것은 일자리 기관을 운영하는 전담인력이 되겠습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어르신이 아니라 이거는 어르신도 있지만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일반 전담인력인데요, 이제 젊은 분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고…….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려면 젊은 사람이 있어서 교육하고 연락하는 것, 또 기업파견형 같으면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는 운영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이 포괄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3435명은 장애인 수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장애인 수는 3435명이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죠, 활동보조인력은 3542명, 이게 그 숫자가 좀 다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51개소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천안에 7개소인데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천안에는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함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공주가 세 군데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보령도 3개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보령의 그 3개 운영기관에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교육을 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최저기준을 두라는 말씀이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공하는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련된 최저기본경비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제공하는 인력이나 대상자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적절한 규모까지는 잡고 그다음부터는 규모에 따라서 활동보조인이 그 비용 급여 받은 것 중에 그 기관에 내는 비율을 좀 달리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실무진한테 설계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규모를 보니까 많은 데는 이용장애인 수가 300명이 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3명, 6명인데도 있어요.
  그런데 3명, 6명이어도 그걸 알선하고 운영하려면 또 기본경비는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3명인데 기본경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급여를 받은 사람이 50%를 낸다, 25%만 내면 안 될 테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기관을 찾는 사람은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저는 제공하는 기관이 사실은 어디에 공백이 생길까봐 많은 기관이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어찌 보면 51개 기관이 너무 많이 경쟁하고 체계화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충분히 고민해야 되고요, 서비스원이 공적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데, 장애의 등급이나 난이도가 높은 데는 좀 어려워하고 민간에서 제대로 케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하려고 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서비스원이 직접 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제공기관을 보면 이것도 아까 너무 적은 규모로 한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하는 기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은지 이것도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특별히 실무자한테 검토를 시키고 의견도 한번 서치를 해보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럴 수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의료기관 전문의료인인 의사나 한의사가 진료하고 판정해서 판정한 사람 중에 요양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 입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에 관련해서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전체 현황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이게 판정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이 가족구성원 중의 하나를 여기에 입소시키려고 그래도 여기에는 반드시 의사와 한의사의 진단이, 판정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입소가 가능한 거고, 또 이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가족이 돌볼 수 있고 가정 내에서 케어 할 수 있으면 이 시설에 입소를 하지 않겠지만 가족이 케어 하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도 문제 또 주변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정한 시설에 들어가서 입소해서 생활하는 그런 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도 몇 군데는 사실은 갔다 왔었어요.
  공주에 있는 곳을 갔었는데 대부분 이것도 애당초 처음에 시설들을 보면 종교 특히 천주교 쪽에서 본인 케어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좀 일정한…… 이렇게 필요한 분들을 수용해서 운영하는 정신요양시설들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여기에서 일을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새롭게 일을 찾겠다는 그게 주목적은 아닌 거죠.
  그게 지금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는 논산하고 공주 몇 군데는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장애와 질환은 저는 분명히 다른 걸로 보고요, 다만 형태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부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애와 질환은 분명히 다르죠.

○노인복지과장 최상진(집행부석에서)   잠깐만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좀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아까 제가 1일 8시간 근로한다고 했는데 월 60시간∼66시간 정도 하고요.

○노인복지과장 최상진(집행부석에서)   예, 보수는 59만 4000원 그렇게 하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일을 하루에 평균 3시간 정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바로 잡아 주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