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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5년5월23일(화) 14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9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궐원된교육위원선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4. 1995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제안설명
  6. 5.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 제9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궐원된교육위원선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1995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제안설명
  7. 6.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8. 7. 휴회의건

(14시13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연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2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궐원 된 교육위원선출과 당면한 각종 조례 제정 안 등을  부의 하고자 '95년 5월 13일 자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95년 5월 15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45호로 제9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궐원 된 교육위원 후보 등록에 대한 사항입니다.
  궐원 된 교육위원에 대한 보궐 선출을 위해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후보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태안군은 신청자가 없었고 연기군에서만 4명이 등록되어 지난 5월 8일 연기군의회에서 한분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추천된 두 분의 인적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후보자 약력 소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92회 임시회 회기를 '95년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5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 5월 17일자로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95년 5월 17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민자유치사업심의회 운영조례 안 외 2건의 조례 안은 '95년 5월 17일자로 기획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안 외 6건의 조례안과 '95제2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내무위원회에, 충청남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충청남도 어항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 안 외 2건의 조례 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 같은 날짜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95년 5월 16일자로 제출된 '95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95년 5월 17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외 10건의 조례를 '95년 5월 1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의석에 놓아드린 제4대 의회 의정활동 결산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17분)

○의장 이대희    다음은 제9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위원을 추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1회 임시회에서는 당진군 출신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으니 제92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아산시 출신 전영준의원, 이원창의원, 김남호의원을 추천하고 세분의원께서 본 회기동안 회의록서명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인사 발령에 의한 의회와 집행부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지난 인사발령에 의한 신임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남 4월 17일 인사발령으로 교육사회위원회 곽영석 전문위원께서 금산군수로 영전함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박홍순 전문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홍순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지난 5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청소년과장에서 방금 소개된 박홍순 전문위원 후임으로 부임한 이사영 과장을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명했습니다.
  이사영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이상 소개 드렸습니다.
○의장 이대희   이어서 도지사 님으로부터 신임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도지사 김한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번 임시회 이후 2개월 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만 도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 출발했던 제4대 충청남도의회가 임기 40여 일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실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숙한 자치문화 정착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던 4년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여 동안 2백만 도민의 대표로서 지역개발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해 오신 이대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과 5월중에는 온양, 아산, 연기 등 각종 지역 문화재 행사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천안시군의 통합 그리고 차질 없는 영농준비 등 당면 사업들이 많았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살펴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내실 있는 도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13일에는 러시아의 아무르주 대표단 일행이 우리 도를 방문해서 자매결연 기본합의서를 서명한데 이어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우리 도에 부지사를 대표로 한 대표단이 아무르주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추진과 함께 양국간의 교류 문제를 현재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세계화 구상의 하나인 미일중러시아 4각 국제교류망 구축이 이제 구체적인 단계로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저는 시군을 돌아보며 도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많은 도민들과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나눔으로써 많은 현장 감각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기간동안 도민 소득증대 시책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각오입니다.
  또한 앞으로 실시할 4대 지방선거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의 계기가 마련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3월 27일자로 그 동안 도정을 위해 함께 일해 왔던 전 유병학 민방위국장의 후임인 임형재 전 천안군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황신야 소방본부장의 후임으로 부임한 전 제주도 소방본부장 신건승 본부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끝으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건승을 부탁드리고 항상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인사로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제9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23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2회 임시회 회기를 '95년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5일간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제92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대로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궐원된교육위원선출 

(14시24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항 궐원된교육위원선출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 보궐 선출을 위하여 '95년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태안군과 연기군의회로 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으나 태안군은 후보등록 신청자가 없으며, 연기군에서만 4명이 등록되어 지난 5월 8일 연기군의회로부터 그 중 두 분을 추천 받아 오늘 도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 분 위원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앞서 두분 후보님들의 소견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시간은 후보별 5분 이내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추천된 순서에 따라 먼저 김석교 후보님 발표하신 다음 공경남 후보님 순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교 후보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교 후   보    존경하는 충청남도 도의원 여러분!
  저는 연기군 교육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석교입니다.
  각별하신 향토애와 탁월한 경륜으로 항시 도정을 지키시고 발전시키기 위해 진력하고 계신 도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평소에 느꼈던 교육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국학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1959년 20대의 젊은 나이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국민에 봉사하고 사회발전에 헌신하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연기군을 시작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연기교육청, 조치원중학교, 조치원고등학교, 연기교육청, 조치원중학교, 조치원고등학교, 연기도서관 등 교육행정 분야에서 35년 동안 봉직하다가 지난 해 6월 30일자로 정년 퇴임했습니다.
  저는 그 동안 교육계에 몸담아 오면서 쌓아온 교육행정을 바탕으로 내 고장의 교육발전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굳건한 결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이 몸소 느끼고 계신 것처럼 각 분야가 다원화 되어감에 따라 교육해야 할 내용도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시시각각으로 변화, 발전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폭넓고 수준 높은 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일선 교육현실 등도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지혜를 모으고 슬기롭게 해결할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육위원이 되고자 선뜻 나선 것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고장 주민의 교육에 대한 요구와 의견을 바르게 대변하고 민주적인 교육행정이 튼튼히 뿌리를 내리는데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육은 첫째,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요즈음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인륜적 강력 사건들은 경제성장과 함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사회의 구조적인 비리, 인간경시 풍조 등이 한데 어우러져 생겨난 현상입니다.
  이는 출세위주의 교육풍토와 과열된 입시경쟁에 치우쳐 인성을 바르게 성장시킬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교육에서부터 학생들의 인성을 바르게 키워줄 수 있도록 교육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고장의 교육이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행실을 배우고 익히는 교육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입니다.
  교육의 성과는 교실에서 영글며 수업의 질은 교원의 자질에 따라 판가름됩니다.
  고도 산업사회일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교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현장은 아직도 흑판과 분필에만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업개선에 필요한 교구와 기기를 확보하고 교원의 자기 연찬과 수업개선 의지를 불붙이는 일에 의사활동의 초점을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교육 자치행정은 추진문제입니다.
  그 동안 교육행정은 일선학교의 실정에 알맞는 행정을 펼치는데 미흡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교육문제는 지역민 스스로가 민주적 입장에서 풀어야 합니다.
  교육위원은 각계각층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수렴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결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수시로 받아들여 우리고장의 지역적 특성에 알맞는 교육행정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에게 교육위원의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신명을 다 바쳐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김석교 후보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경남 후보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남 후   보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번 교육위원 보궐선거에 연기군의회 추천으로 입후보한 공경남입니다.
  먼저 우리 충남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교사가 되겠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17년 동안 4개의 중등학교에 몸담았던 소중한 교직경험을 갖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신명과 열정은 아직도 늘 저를 설레이게 하고 있습니다.
  흔히 교육은 한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중한 것이며, 교육입국의 강한 의지가 없이 복지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은 매우 소원한 것임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육계가 당면한 시대적 소명에 부흥하기 위하여 저의 소중한 체험을 바탕으로 남은 여생을 우리 충남 교육발전에 헌신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교육위원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시대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커가는 아이들을 사회의 온갖 유해환경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성애를 지닌 여성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외람 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짧은 시간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소신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환경의 개선입니다.
  한국교육의 현주소를 평가하며 19세기의 시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을 교육시킨다는 자조적인 말을 합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둘째, 전인교육여건 조성입니다.
  입시위주가 아닌 인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촌지역 기술학교 유치문제입니다.
  농촌지역에 공단이 유치되어도 기술 없는 농촌지역의 주민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학교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농촌 주부교육의 활성화입니다.
  각 교육청과 협의하여 부인학급의 운영을 확대하여 가족과 자녀교육, 시민 생활문제 등 현대여성의 역할증진에 따른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노력입니다.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여교사들을 위한 육아시설 등을 확충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농간의 학력차 해소입니다.
 농촌학교의 실력양성을 통한 지역 역군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교육위원에 선출해 주신다면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자녀를 가르치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 한 몸 충남교육발전에 힘써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내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소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공경남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후보님의 소견발표를 마치고 궐원 된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선출방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의회에서 추천된 2인의 후보에 대하여 도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의 진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한 감표위원 두 분을 의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 출신 나영진 의원, 청양군 출신 우지명 의원님, 이상 두 분이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명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궐원된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투표방법 설명과 함께 호명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에 의하여 차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연식   궐원된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좌측 기표소에서 각각 투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맨 첫 열의 좌측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앞에 의사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준비된 대롱으로 인주를 찍고 교육위원으로 선출할 1명의 후보자 성명란의 공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끝난 후 앞에 설치된 명패 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표 시 유념하실 것은 투표용지에 기표된 표시를 기표란 밖에 기표하시면 무효로 처리되오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4시 38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이대희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투표종료)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 함을 열겠습니다.

(명패 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 수를 점검한 결과 명패수가 4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 점검한 결과 투표수도 45매로써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5표 중 김석교 후보 17표, 공경남 후보 28표, 기권은 없고, 무효도 없습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8표를 득표한 공경남 후보가 궐원 된 충청남도 교육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된 공경남 후보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기동안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의원회조례 제7조 2항 및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2회 임시회에서 활동하실 예결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11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의장이 지명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의장이 제92회 임시회 예결특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나신찬 의원님, 기획경제위원회 정선흥 의원님, 강모준 의원님, 내무위원회 이시우 의원님, 우지명 의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이걸재 의원님, 이기봉 의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장기일 의원님, 양희철 의원님, 건설위원회 김문규 의원님, 박동윤 의원님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추천하고 동 위원회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제안설명 

(15시09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교육감 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백승탁    신록이 짙어 가는 계절을 맞이해서 의원님들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금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교육의원 보궐 선출을 위해 다망하신 중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주신 이대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4년간 애향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펴시어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우리 지역 발전에 공헌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오며, 특히 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우리 도의 교육발전은 물론 교육의 선진 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베풀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5월은 청소년의 달이자 교육의 달로서 학생선도와 학력 증진을 위하여 교직자 모두가 교육력 강화의 지혜를 결집해 나가야 하는 중요성을 자각하고 교직의 신뢰를 위하여 자성과 소임을 새롭게 다짐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4월 26일 임해수련원에서 전국 인성교육담당 전문직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연찬회에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른 인격형성이라는 과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고 발표하는 등 어떻게 하면 안간으로서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도덕적 자기 완성을 이루게 하느냐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전국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모임이었습니다.
  또한 오는 5월 27일부터는 제2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대전에서 4일간 개최되는 바 우리 도에서는 26개 전 종목에 초중학생 638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는 지금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자국의 경쟁력 강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를 슬기롭게 수용하고 우리의 역량을 재편성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발전전략이 바로 세계화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결국 인간을 통하여 이룩된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느냐 하는 교육경쟁의 문제로 귀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본질인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통하여 훌륭한 인간, 능력 있는 인간을 길러 미래를 대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가야만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도덕적 품성과 민주시민적 자질함양, 아울러 탁월한 지적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교육전반에 걸쳐 노작교육과 실험실습을 강화하여 국제화 개방화 사회의 경쟁에서이길 수 있는 창의력을 배양하고자 교수 학습방법의 혁신과 내실 있는 교과 교육을 목표로 교단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36개 선도학교에서 연구 추진한 개선된 수업을 널리 공개하여 그 효과가 빠르고 넓게 파급되도록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초중고별로 공개 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에는 학부모, 지역인사, 인근학교 교직원, 언론인들이 참관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논의하며 아울러 성과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교육성과는 교원들의 의식전환과 함께 교육시설 투자와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선학교의 교육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GNP대비 3.8%의 교육예산으로는 세계화를 위한 교육개혁 추진에 절대 미흡함으로 GNP의 5%를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국민들은 조만간 발표될 교육개혁 내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에서 추가로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94년도 결산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38억원이 증액된 7,627억 원으로서 노후교실 개축과 부족교실 증축비로 36억원, 천안 신용국민학교와 예술고등학교 신축비로 87억원등 시설비로 214억원을 계상하였고 일선학교의 숙원사업인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현장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6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교육부에서 학교신설 및 시도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시범학교 운영비등 국고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재산수입과 수업료 인상분, 그리고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순 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설비등 각급 학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충남교육발전 기본계획 및 교육지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추가 지원하되 특히 교육 현장지원에 최대한 역점을 두었고 세출 예산중 경상비에서 자체 절감하여 노후시설 개보수비에 투자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의 증액을 억제하고 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으며 교육현장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등 일선학교의 시설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에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중점투자 내용은 도시지역의 주택지 조성으로 늘어나는 학생수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학교 신설 및 교실 증개축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였고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시설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환경공해의 최소화를 위해 학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자체로 처리할 수 있도록 무연소각로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고자 금년도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학교 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사무용컴퓨터와 행정장비의 지원을 확대하였고 경상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발생한 재원을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338억원으로 이에 따라 `95년도 예산의 총액은 7,627억원이며, 당초 예산보다 4.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이 154억원으로 45.5%에 해당되며 그 내역은 학교 신설비등 교부금 151억원, 대학수학능력 시험경비 시범학교 운영비등 국고보조금이 3억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84억 원으로 그 내역은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등 재산수입 11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6억원, 잡수입 23억원, 그리고 `94년도 결산에 따른 순 세계잉여금 144억원 등으로 세입총액이 33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관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 2억원, 교육사업비 46억원, 학교비 63억원, 사학지원비 59억원, 시설비 214억원이며, 예비비에서 46억원을 감액하였는바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 수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천안 신방지구 택지개발지역 내에 신설예정인 신용초등학교 시설비에 47억원을 확보하였고, 예능분야에 소양을 가진 인재를 발굴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예술적 기량을 꽃피우고 충남지역의 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지난해에 5억원의 설계비를 확보하여 설립계획을 확정하였는바 이에 따른 시설비를 금년과 내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1차 년도 분 건축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각급 학교의 교실개축 및 도시지역 학급증설에 따른 부족교실 중측비 36억원, 그리고 신설학교 교재, 교구 구입비 5억원 등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비로 12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부에서 제작 송출하고 있는 교육방송을 수업에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방송 기자재를 지난해까지 도내 모든 인문고등학교에서 확충하도록 지원하였던 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중학교 30교, 고등학교 10교 등 8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에는 계속사업으로 각 교육청별로 1개교씩 15개 국민학교에 설치하도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어 가연성 쓰레기의 자체 소각을 위하여 무연 소각로를 '94년도에 32교 설치운영한 결과 그 성과가 좋아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80교를 추가 시설하고자 8억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일선학교의 교사들이 주로 컴퓨터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컴퓨터의 보급대수가 적어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사무용 컴퓨터를 중고등학교는 2대씩, 초등학교는 12학급 초과학교에 1대씩 구입하도록 하고, 기히 보급된 노후 행정장비를 대체하고자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 사학 재정운영을 위해 도내 사립학교의 교직원 인건비 인상분, 재정결함 보조금 39억원과 각종 시책사업비 20억원 등 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차 교육과정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장 재량시간운영, 특별활동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일과 후 또는 휴업 일에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연차적으로 다목적 교실 또는 강당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번 추경에는 6동에 25억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현장의 현안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60억원을 지원, 일선 학교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는데 힘썼으며, 그 밖의 인건비 부족분과 당초 예산에 지원하지 못한 학교 운영비 추가 계상, 그리고 최소한의 행정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면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추경예산은 도내 각급 학교의 현안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인성교육, 창의성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정부로부터의 보조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목적대로 계상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최성렬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15시25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전용설   전용설 내무위원장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통합 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 공포되어 지방의원의 선거법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및 의원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로이 하고, 시군 통합에 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와 인구증가 등 여러 여건이 변동되어 시군구 의원 선거구 명칭과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므로 의원들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 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걸쳐 가결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개정안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이대희    전용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15시28분)

○의장 이대희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 5월24일부터 5월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도교육청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5년 5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