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3월28일(화) 13시
장 소 내무부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 천안시군통합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 심사된 안건
- 1. 천안시군통합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13시20분 개회)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날씨가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역구 의정 활동에 대단히 바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일기차이로 감기가 많이 유행하는 시기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내무국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각종 업무집행을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내무위원회 활동을 한지 어느덧 2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부덕한 제가 내무위원장을 맡아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못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 여러분한테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되어서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주셔서 미력하나마 우리 내무위원회를 원만히 끝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발의로 냈던 것이 성원이 안되어서 폐기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건에 이해가 안가거나 좀 준비가 미비한 사항은 유보까지 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셔서 원만한 내무위원회가 진행되었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4대 지방선거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이 선거분위기에 들떠서 맡은 임무에 소홀히 한다거나 도의 발전이나 도민에게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도 선거는 선거고 여러 분들의 맡은 임무에 충실해 주시고 또 위원 님들도 남은 임기동안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날씨가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역구 의정 활동에 대단히 바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일기차이로 감기가 많이 유행하는 시기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내무국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각종 업무집행을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내무위원회 활동을 한지 어느덧 2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부덕한 제가 내무위원장을 맡아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못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 여러분한테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되어서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주셔서 미력하나마 우리 내무위원회를 원만히 끝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발의로 냈던 것이 성원이 안되어서 폐기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건에 이해가 안가거나 좀 준비가 미비한 사항은 유보까지 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셔서 원만한 내무위원회가 진행되었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4대 지방선거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이 선거분위기에 들떠서 맡은 임무에 소홀히 한다거나 도의 발전이나 도민에게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도 선거는 선거고 여러 분들의 맡은 임무에 충실해 주시고 또 위원 님들도 남은 임기동안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인범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조례안,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천안시군 통합의견채택의건,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안중개정조례안, '95년도 제1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 3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조례안,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천안시군 통합의견채택의건,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안중개정조례안, '95년도 제1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존경하는 전용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내무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4개시 통합에 이어 천안시군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천안시군 통합을 추진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세계화지방화 추세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줄여 지역발전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시군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해 3월, 국회 제166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도 농 복합형 시 설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역사적 전통성과 생활권 등이 같은 인접 시군의 통합을 추진하여 '95년 1월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등 도내 4개 통합시를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만. 당시 함께 통합을 추진하였던 천안지역은 통합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어느 곳 못지 않게 통합의 필요성이 큰 천안의 통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지역 각계로부터 여러 차례 건의되어옴에 다라, 우리 도에서는 마침 정부의 제3차 행정구역개편 추진계획에 맞추어 다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동안 주민의 경조사와 양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은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지난 3월 9일 통합추진 지침을 시군에 시달하고, 3월 21일 천안군민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총 3만1.575세대의 82.2%인 2만5.946세대가 참여한 가운데 75.5%가 통합에 찬성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시 지역은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시 지역 주민의 지지도 및 지역여건이 크게 변화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의견조사로 인하여 주민에게 큰 불편을 가져오게 되고,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점등을 감안하여 의견조사를 생략하였습니다 .
이 점은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 3월 22일, 천안시와 천안군 에서는 각각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들은 결과 모두 통합에 찬성하고, 통합시의 명칭도 천안시로 일치하였다는 시장군수의 보고와 함께 통합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 통합에 대한 의견과 통합시 명칭에 대한 의견을 모아 주시면 도의 기본 계획과 함께 내무부에 통합 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하여 4월중 법률안을 마련,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되고 이어 행정적, 실무적인 제반 절차와 준비를 거쳐 5월중에 통합시를 발족시킬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천안시군 통합에 관한 의견요청의 건의안에 있는 대로 도의회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첫째,「천안시군 통합에 관한 의견」과 둘째,「통합시 명칭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시군 통합 업무 추진시 위원 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로 원만하게 4개 통합시를 발족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천안시군 통합추진은 지역주민대다수가 원하는 것인 만큼 통합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내무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4개시 통합에 이어 천안시군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천안시군 통합을 추진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세계화지방화 추세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줄여 지역발전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시군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해 3월, 국회 제166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도 농 복합형 시 설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역사적 전통성과 생활권 등이 같은 인접 시군의 통합을 추진하여 '95년 1월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등 도내 4개 통합시를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만. 당시 함께 통합을 추진하였던 천안지역은 통합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어느 곳 못지 않게 통합의 필요성이 큰 천안의 통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지역 각계로부터 여러 차례 건의되어옴에 다라, 우리 도에서는 마침 정부의 제3차 행정구역개편 추진계획에 맞추어 다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동안 주민의 경조사와 양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은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지난 3월 9일 통합추진 지침을 시군에 시달하고, 3월 21일 천안군민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총 3만1.575세대의 82.2%인 2만5.946세대가 참여한 가운데 75.5%가 통합에 찬성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시 지역은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시 지역 주민의 지지도 및 지역여건이 크게 변화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의견조사로 인하여 주민에게 큰 불편을 가져오게 되고,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점등을 감안하여 의견조사를 생략하였습니다 .
이 점은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 3월 22일, 천안시와 천안군 에서는 각각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들은 결과 모두 통합에 찬성하고, 통합시의 명칭도 천안시로 일치하였다는 시장군수의 보고와 함께 통합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 통합에 대한 의견과 통합시 명칭에 대한 의견을 모아 주시면 도의 기본 계획과 함께 내무부에 통합 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하여 4월중 법률안을 마련,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되고 이어 행정적, 실무적인 제반 절차와 준비를 거쳐 5월중에 통합시를 발족시킬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천안시군 통합에 관한 의견요청의 건의안에 있는 대로 도의회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첫째,「천안시군 통합에 관한 의견」과 둘째,「통합시 명칭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시군 통합 업무 추진시 위원 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로 원만하게 4개 통합시를 발족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천안시군 통합추진은 지역주민대다수가 원하는 것인 만큼 통합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군 통합에 관한 도의회 의견 요청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폐합 배경으로 급변하는 국내외의 여건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낭비적인 요소를 줄여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군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와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 할 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천안시군 통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과 시군 의회가 모두 찬성한 사항으로 천안시군민의 결정 내용을 존중하여 찬성의결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안시군 통합에 관한 도의회 의견 요청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폐합 배경으로 급변하는 국내외의 여건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낭비적인 요소를 줄여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군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와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 할 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천안시군 통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과 시군 의회가 모두 찬성한 사항으로 천안시군민의 결정 내용을 존중하여 찬성의결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묘하게 우리 내무위원회 성원구성이 제가 알기로는 민자당 4명, 자민련 4명 이렇게 동 수로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늘은 묘하게 우리 내무위원회 성원구성이 제가 알기로는 민자당 4명, 자민련 4명 이렇게 동 수로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지명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여기 보면 군민에 대한 의견조사를 했고 천안시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 행정력소요, 경제적인면 이런 것 때문에 여론 조사를 안 했다고 했는데 물론, 이런 주민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요인이 되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천안시군의 의견을 같이 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무부에서 만든 지침에는 양쪽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먼저 번에 조사한 지역이 압도적인 찬성 쪽으로 나와 있다거나 또는 그때 상황과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침을 가지고 판단해 본 결과 지난 3월에 실시 할 때는 92.7%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통합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 때 당시의 상황이 천안시민들의 정서가 통합하는 분위기가 그전보다 고조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때 하는 쪽보다 안 하는 쪽이 주민들의 불편이나 또는 행정의 소모 라든 가를 피하기 위해서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군 지역만 의견을 수렴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먼저 번에 조사한 지역이 압도적인 찬성 쪽으로 나와 있다거나 또는 그때 상황과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침을 가지고 판단해 본 결과 지난 3월에 실시 할 때는 92.7%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통합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 때 당시의 상황이 천안시민들의 정서가 통합하는 분위기가 그전보다 고조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때 하는 쪽보다 안 하는 쪽이 주민들의 불편이나 또는 행정의 소모 라든 가를 피하기 위해서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군 지역만 의견을 수렴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것은 그때 당시에 92%라는 찬성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다시 통합을 위해서 천안군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 응당히 1:1 동등하게 천안시도 다시 해 가지고 물론, 찬성하는 쪽 시도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서 천안군민만 했다고 했으니까 여하튼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다 찬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천안군만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서 천안군민만 했다고 했으니까 여하튼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다 찬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천안군만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법을 떠나서 저희가 행정적 판단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법규나 이런 것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판단을 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지명 위원 좋습니다.
○조일동 위원 조일동 위원입니다.
우지명 위원님의 질의요지와 비슷한데 여론조사를 안 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하면 지역 여건 등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한다라고 했는데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우지명 위원님의 질의요지와 비슷한데 여론조사를 안 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하면 지역 여건 등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한다라고 했는데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시 지역에서의 시의회가, 주로 시의회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의견, 일반주민들의 여론조사 등으로 제2차 작년도 하반기에 다시 통합하려고 시도 했었습니다만 천안군 측의 의회에서 상당히 반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의견, 일반주민들의 여론조사 등으로 제2차 작년도 하반기에 다시 통합하려고 시도 했었습니다만 천안군 측의 의회에서 상당히 반발을 했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그 당시 주민의견 조사는 반대를 했는데 군의회에서만 찬성을 한 것 아닙니까?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관적인 평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면 조사를 해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는 얘기인데 판단은 누가 어떤 근거로 했다는 것이 첨부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무과장이 지방과장이죠?
지방과장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까?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관적인 평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면 조사를 해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는 얘기인데 판단은 누가 어떤 근거로 했다는 것이 첨부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무과장이 지방과장이죠?
지방과장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까?
○지방과장 정동협 예.
○조일동 위원 무슨 근거로 판단했습니까?
○지방과장 정동협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중앙의 기본지침 상으로는 "작년도에 50%이상의 찬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검토당시에는 양쪽을 하는 것이 동일시점에서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작년에 89.2%의 적극적인 지지를 냈던 천안시민들이 금년도에 그 기간이라는 것이 1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변화하더라도 찬성율이 50%이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대변혁은 없을 것이 아니냐고 하는 생각으로.....
사실상 중앙의 기본지침 상으로는 "작년도에 50%이상의 찬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검토당시에는 양쪽을 하는 것이 동일시점에서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작년에 89.2%의 적극적인 지지를 냈던 천안시민들이 금년도에 그 기간이라는 것이 1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변화하더라도 찬성율이 50%이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대변혁은 없을 것이 아니냐고 하는 생각으로.....
○조일동 위원 아니라고 생각이지 아니라고 하는 판단은 못하는 거죠?
○지방과장 정동협 그렇죠, 그러나...
○조일동 위원 제 생각도 천안시에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행정 편의주의랄까, 이런 것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다시 하면 돈은 얼마정도 더 듭니까?
예산 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시 한다면 어느 정도 더 듭니까?
별로 안듭니까?
제 생각에는 불편하더라도 행정을 가장 시범적으로 해야될 것 같고 시군을 할 때는 여론조사를 하면 그 당시에 한쪽은 반대, 한 쪽은 찬성을 했지만 많이 찬성을 했으니까 안 해도 될 것 아니냐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적인 문제고, 먼저 번에 90%정도가 찬성을 했고 10%정도가 반대를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통합을 하면 어떤 영향이 미쳐서 안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이 여론조사 자체를 무효하고 선언하고 달려들 때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대비할 것입니까?
이 조사는 절대 상황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상황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이런 전례를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 자체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되는 것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해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론조사를 다시 하면 돈은 얼마정도 더 듭니까?
예산 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시 한다면 어느 정도 더 듭니까?
별로 안듭니까?
제 생각에는 불편하더라도 행정을 가장 시범적으로 해야될 것 같고 시군을 할 때는 여론조사를 하면 그 당시에 한쪽은 반대, 한 쪽은 찬성을 했지만 많이 찬성을 했으니까 안 해도 될 것 아니냐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적인 문제고, 먼저 번에 90%정도가 찬성을 했고 10%정도가 반대를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통합을 하면 어떤 영향이 미쳐서 안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이 여론조사 자체를 무효하고 선언하고 달려들 때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대비할 것입니까?
이 조사는 절대 상황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상황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이런 전례를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 자체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되는 것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해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방과장 정동협 저희가 중앙의 지침에 50%이상의 찬성이 있는 지역은 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없었다면...
○지방과장 정동협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의 지침이 50%이상의 찬성이 있었으면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의 지침이 50%이상의 찬성이 있었으면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중앙지침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 만약 51%정도 되는데 다시 함으로써 5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지침을 그렇게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차 재 시도를 했었습니다.
1차 상반기에 할 때는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2차 상반기에 다시 재 시도를 해서 연말에 통합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추진할 때는 천안시 의회 쪽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사가 다 그렇다고 하는 건의도 받고 여러 가지 진정도 받고 했습니다만, 또 시 자체에서도 판단정서가 통합을 추진하는데는 먼저 번의 89.2%라고 하는 지지율보다 상당히 높다, 거의 100%가 찬성을 한다고 하는 의견이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동시에 같이 하지 않고 행정의 편의보다 행정의 낭비적인 것이나 결과가 뻔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또 하게되면 번잡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안한 것이지 제가 다른 판단에서, 판단이 애매했다고 그리고 또 저항이 있다고 예측이 되면.....
작년도에 2차 재 시도를 했었습니다.
1차 상반기에 할 때는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2차 상반기에 다시 재 시도를 해서 연말에 통합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추진할 때는 천안시 의회 쪽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사가 다 그렇다고 하는 건의도 받고 여러 가지 진정도 받고 했습니다만, 또 시 자체에서도 판단정서가 통합을 추진하는데는 먼저 번의 89.2%라고 하는 지지율보다 상당히 높다, 거의 100%가 찬성을 한다고 하는 의견이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동시에 같이 하지 않고 행정의 편의보다 행정의 낭비적인 것이나 결과가 뻔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또 하게되면 번잡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안한 것이지 제가 다른 판단에서, 판단이 애매했다고 그리고 또 저항이 있다고 예측이 되면.....
○조일동 위원 이것을 저도 번복하려고 하는 의사는 없고 앞으로 이런 것이 전례로 될 때 모순 있는 전례로 남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과 실무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국장님과 실무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주민 투표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기흥 위원 일반적으로 주민여론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죠?
○내무과장 이종은 예, 세대별 주민의 의견조사도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지금 조일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94년도에 천안시가 89.2%가 찬성했는데 천안시군을 포함해서 천안군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것으로 끝나고 이번에 다시 두 군데의 의견을 물어야지 내무부 방침대로 통합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편법을 한다면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89.2%로 천안시가 찬성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이고 지금 상황은 100%가 찬성 할 수도 있고 49%가 반대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의견을 물어야지 어디는 묻고 어디는 안 묻고, 예를 들면 선거에 국회의원이 나오면 과거에 당선되었으니까 이번에도 또 당선되어야 하겠네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안으로 내놓고 우리한테 의결해라 하는 것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감이 듭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사실 천안시군민이 이 사항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거기에 민감한 사람은 그 지역출신 의원이나 주민들이 민감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지 원칙은 천안시군 도의원님들이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야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의 의견이 어떤가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천안시군에 동료의원님들이 6명이나 계시니까 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회차원이 되었던 집행부차원이 되었던 들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고 이번에 다시 두 군데의 의견을 물어야지 내무부 방침대로 통합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편법을 한다면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89.2%로 천안시가 찬성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이고 지금 상황은 100%가 찬성 할 수도 있고 49%가 반대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의견을 물어야지 어디는 묻고 어디는 안 묻고, 예를 들면 선거에 국회의원이 나오면 과거에 당선되었으니까 이번에도 또 당선되어야 하겠네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안으로 내놓고 우리한테 의결해라 하는 것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감이 듭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사실 천안시군민이 이 사항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거기에 민감한 사람은 그 지역출신 의원이나 주민들이 민감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지 원칙은 천안시군 도의원님들이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야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의 의견이 어떤가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천안시군에 동료의원님들이 6명이나 계시니까 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회차원이 되었던 집행부차원이 되었던 들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들어보셨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제가 여섯 분 의원님들께 전부 물어봤습니다.
적극적으로 다 찬성을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다 찬성을 하십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맞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항변화가 올 때마다 의견 수렵을 한다,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의견 수렴 방법이 아니냐, 무엇인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다수건 소수건 한번 결정이 되었으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1년도 안되어 사항이 변했다고 의견 수렴을 두 번씩 묻는 그런 절차는 졸속이다 이렇게 결론을 본위원이 내립니다.
그렇다고 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만은 이런 식으로 확고한 의기가 없이 의견 수렴을 두 번씩 하는 태도를 행정부에서 가지니까 주민의 불신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의견 수렴을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반대하는 진정은 없었습니까?
그렇다고 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만은 이런 식으로 확고한 의기가 없이 의견 수렴을 두 번씩 하는 태도를 행정부에서 가지니까 주민의 불신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의견 수렴을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반대하는 진정은 없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없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번에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통합을 반대한다든지 이런 소수의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천안시군민이 원해서 투표로 통합을 결정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통합 안에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내무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천안시군민이 원해서 투표로 통합을 결정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통합 안에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군 통합에 관한 의견 요청의 건은 통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내무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