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부의장 이종화   개의에 앞서 폴란드에서 열리고 있는 U-20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역대 첫 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장내박수)

  축구대표팀의 쾌거를 축하하며 16일에 있을 결승전에서도 선전을 기원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월남참전 유공자회  예산지회 정은회 지회장님, 아산지회 조헌구 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내포한울초등학교 강동규 선생님과 학생 등 50여 명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여덟 분 의원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종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조직 개편 시 조직도 및 사람만을 볼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관점에서 추가한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재정뿐만 아니라 성과관리와 성과귀속, 전체적인 사업점검 그리고 조직진단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첨부 1-1부터 첨부 1-4는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조직변경 내용을 조사한 것입니다.
  첨부 1-1을 보면 2014년도 4월 30일 주요성과로는 해양정책 기능강화로 서해안시대 선제적 대응이라는 목표를 세웠고 ’14년 12월 30일은 유사기능 통폐합 및 기업지원 국제통상을 통한 기능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22일은 재난안전시설로 안전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첨부 1-4를 보면 최근 2018년 10월 1일 정무부지사를 문화체육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였고 2018년 12월 31일 민선 7기 도정목표 및 역점과제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보건국을 저출산보건복지실로 확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가 3대 위기 극복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직 구성을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하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주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개념은 하위 정부에서 집행하는 공적 서비스의 양과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부족한 재원을 상위 정부로부터 받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하위 정부 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 정부가 하위 정부의 재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국가재정이 지방재정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역지자체의 지방재정조정제도로 광역지자체 재정이 기초지자체 재정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시도보조금과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도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시도보조금은 기초지자체의 특정한 지원대상 사업 및 재정수요 충당, 즉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에 사용됩니다.
  첨부 2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에 대한 재정지출 사업의 주요이슈입니다.
  첨부 3은 충청남도에서 최근 5년간 15개 시군에 교부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금액과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2조 2957억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45.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첨부 4-1부터 첨부 4-5는 44개 부서 전체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총괄표입니다.
  우선 4-1을 보시면 보건·복지·여성 관련 6개 과 보조금이 1조 7735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농업이나 농촌부분은 3305억 원이고요, 도시·도로·교통·토지 등은 723억 원의 막대한 돈이 경상보조금으로 지출됩니다.
  그리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1조 1579억 원 중 무려 98%인 1조 1345억 원이 시군으로 교부됩니다.
  즉, 저출산보건복지실 같은 경우 평균 81.38%가 시군에서 직접 집행되는 보조금이라는 것입니다.
  첨부 4-5에서는 저출산보건복지실 3개과 보조금 비율이 전체 보조금 비율의 71.8%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상보조금 구성은 첨부 5에서 보듯이 단위사업 131건, 세부사업이 563건 그리고 세세부사업이 8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 6은 단위사업기준 총 131건의 단위사업당 금액과 단위사업 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상위금액이 단위사업이 3781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건수를 보면 단위사업 건수별 부서수가 7건인 부서가 여성가족정책관, 6건인 부서가 2개 부서고요, 여성복지정책과하고 체육진흥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7은 세부사업 총 563건 중 사업당 금액 상위 10개 부서와 세부사업 건수 상위 20개 부서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건축도시과가 274억이고 나머지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있고 복지정책과, 장애인정책과 등 저출산보건복지실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건의 세부사업에도 보면 상위부서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46건, 복지정책과 44건 이런 식으로 죽 20개 부서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첨부 8은 세세부사업 총 822건 중 사업당 금액 상위 10개 부서와 세세부사업 건수 상위 20개 부서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세부사업당 금액이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189.1억 원으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부서수로도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이 91건, 저출산고령화대책과 60건, 복지정책과 50건, 보건정책과 50건 등 상위에 랭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첨부 9는 세세부사업 822건 중 예산규모별 건수를 통계를 낸 겁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예산규모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사이가 321건으로 39.1%고요, 1억 원～10억 원까지가 340건으로 4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1000만 원 이상이고 10억 원 미만 규모 사업이 661건으로 80.5%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산규모가 적은 기업이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첨부 10은 세세부사업 기준 822건 중 상위 20개 사업 리스트인데요, 주목할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업은요, 연금, 급여, 수당, 비용 등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다시 말하면 1조 599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거의 현금성으로 시군으로 지원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후 세부사업에 대한 재원 구성을 살펴보겠는데요, 첨부 11은 세세부사업 기준 국비 없이 도비 단독으로 지원되는 경상보조금입니다.
  즉, 우리 도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내 주는 건데요, 거기도 보면 총 금액이 2340억 원의 10.2%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금성으로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1089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첨부 12는 국비매칭 재정지원에 도비가 2042억 원이 투여되는 거고요, 금전적 지원사업은 1413억 원이나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위 1위부터 9위까지가 전부 다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13은 도비 매칭 없이 국비 단독으로, 도비 매칭없이 우리 도를 거쳐서 바로 시군으로 내려가는 재정인데요, 도비가 경상보조금 1822억 원과 금전적 지원사업 1761억 원이 다이렉트로 도를 거쳐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충남은 2조 2957억 원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 중 국비매칭 사업이 74.7%인 1조 7147억 원이고요, 충남도 독자 사업은 조금 아까 보신 것처럼 2340억 원으로 10.2%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 없이 전액 국비만의 사업은 7.9%로 1822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첨부 14 같은 경우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경상보조금사업 중 노인복지증진 사업 리스트입니다.
  이 부분은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어떤 식의 세목을 달고 시군으로 지원이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마킹된 부분들이 사업의 효율성 면에서는 재고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사업비가 있고 도비가 1000만 원, 3000만 원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속적인 점검과 세부적인 걸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첨부 15는 노인대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리스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사업금액이 5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짜리도 있고요, 도비 1000만 원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첨부 16은 장애인 대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 리스트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사업의 효율성이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랄까요, 이런 사업들이 좀 있어서 봐야 될 거고요, 다음에 첨부 17은 농업정책과와 농식품유통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리스트인데요, 이 부분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18은 2019년도 성과계획 총괄표인데요, 보면 21개 전략목표에 143개 정책사업, 지표수는 248개 지표수가 있습니다.
  단위사업은 383건이 있고요, 예산액은 6조 2694억이 되고, 그리고 상위에 배경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하고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인데 이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체크해놨습니다.
  첨부 19는 2019년도 성과계획서 중 지금의 저출산보건복지실의 전신인 복지보건국의 성과계획서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성과지표 부분에서 우리가 성과지표를 제대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만족도라든가 관람객 증가율,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 이런 부분들은 성과 지표로써 사업에 대한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걸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첨부 20은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의 성과계획서고요, 보시면 성과지표도 위촉률을 확대하는 것이 지표가 되어 있고 교육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서비스 수혜율 확대, 자립준비도 변화율 향상이라는 이런 모호한 지표들이 있는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첨부 21은 공동체정책관으로 명칭된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성과계획서인데요, 여기도 보면 자원봉사활동인원 지표인데 이 부분도 재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첨부 22는 충청남도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작년 2018년 11월 달에 성과관리 예산제도 컨설팅 용역결과로서 성과관리와의 괴리가 있다는 문제점, 충청남도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제도의 도입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목표설정을 캐스케이딩에 따라 비전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관리 체계가 아닌 단위사업이 성과지표를 결정하고 예산의 정책사업이 정책사업 목표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다수의 전략목표가 발생하는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을 나타낸다는 용역결과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괴리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성과계획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다음에 성과보고서에도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성과보고서 작성에 성과지표나 목표수준의 기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간에 목표지표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의 발생으로 성과계획서의 작성자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자가 직원이 바뀌면서 달라지고 있어서 업무의 인수인계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성과계획서를 세우고 그 성과계획서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의 단위사업과 맞춰서 집행을 한 다음에 결산보고서 때 성과보고서에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별개로 인식되고 있고 별개로 작성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부 23은 시도별 화재진압팀 하고 인명구조팀 운영현황이고요, 충남은 화재진압팀이 78개고, 일반구조팀은 16개, 본부 직할구조팀 1개, 그다음에 24는 시군별 화재진압팀, 인명구조팀 현황입니다.
  보시면 대략 인명구조팀은 1개 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첨부 25는 2019년 1월 천안 라마다앙코르 호텔 화재 시 화재진압팀 출동시간 및 투입시간인데요, 보면 라마다 호텔이 서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서북구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북구119안전센터는 6분이 걸렸고, 쌍용119안전센터는 5분이고, 불당119안전센터에 인명구조대가 있는데 19분이 걸렸습니다.
  다음 첨부 26을 보시면 인명구조대 출동 및 투입시간인데요,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구에 있는 안전센터라든가 인명구조단이 가장 먼저 도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북소방서 같은 경우 구조적으로 4산업단지라고 외곽에 있다 보니까 저렇게 출동구조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다음 첨부 18로 가서요, 살펴보겠는데요.
  2019년도 성과계획 총괄표 아까 보여드렸는데 예산규모가 6조 2700억 원이고, 21개 전략목표, 253개 정책목표 하고 또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하고 목표수가 달라지는 이런 경우들을 다시 한 번 단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45.1%인 131개 단위사업수가 기초지자체를 통해 지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국 중 여성가족정책관의 경우 단위사업수가 7개인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단위사업수도 아까 보신 것처럼 7개입니다.
  즉 100%가 여성가족정책관실 같은 경우 시군에서 집행되는 단위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정책관의 경우도 성과계획서상 단위사업수는 6개인데 지자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게 4개입니다.
  즉 3분의 2가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본 것처럼 예산집행 부분이 시군으로 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제대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실장님, 위에 아까 보셨죠?
  2340억 원이라는 충남도 단독 재정예산이, 재정이전사업이 경상보조금사업으로 인해서 시군으로 집행되는 거 보셨죠?

○이공휘 의원   그래서 기획단계부터 성과관리를 해서 진행과정하고 성과, 집행되는 평가, 일상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공휘 의원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상의 문제점 그리고 성과계획서는 기조실에서 작성되는 게 아니죠?

○이공휘 의원   각 부서에서 작성되고 취합은?

○이공휘 의원   총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성과관리 예산컨설팅 용역결과가 물론 먼저 예산서상에 반영이 됐을 테지만 내년에는 지적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공휘 의원   담당부서, 담당자들이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성과귀속이 아까 보신 것처럼 충남도 단독예산도 있지만 충남도 도비매칭이 돼서 시군으로 내려간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성과귀속 재원에 지출되는 재원이, 지출되는 곳에 성과가 귀속되느냐, 아니면 집행되는 곳에서 성과가 귀속되느냐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공휘 의원   단순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돈을 내려주고 나서 우리 목표 달성했다, 이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공휘 의원   성과지표상으로 봤을 때 예산을 내려 보내서 참여한 인원이 얼마다, 이런 부분들이 성과지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공휘 의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인사라든가 경영부분들은 지표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경상보조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량화될 수 있게 하고 아시는 것처럼 결과지표, 성과지표 부분이 4단계로 있지만 가능하면 결과지표로서 나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공휘 의원   그리고 아까 첨부 14∼17에서 본 것처럼 예산투입 부분이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리고 첨부 9에서 본 것처럼 10억 원 미만인 규모가 80.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절적으로 세목을 세세하게 나눠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도 재정적인 재정을 수립하는데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시군에서도 매칭을 하다 보면 그 부분으로 매칭을 쪼개서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분절적으로 집행되는 거에서 예산에 대한 압박감, 재정압박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 그리고 시급성이나 효과, 성과 부분들, 결과, 영향 등에 대한 사전과 사후 검증 그리고 진행 중일지라도 점검을 해서 앞으로 경상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이런 현금성으로 집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세세하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공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영 기조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이공휘 의원   실장님, 지금까지 첨부해 드린 거 보신 것처럼 2조 295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이공휘 의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매칭이 1조 7147억 원이고, 도비 독자사업이 2340억 원 그다음에 도비 없이 국비만 내려가는 부분이 1822억 원인데 1조 5991억 원이라는 현금성 금액이 우리 도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공휘 의원   그리고 대부분 저출산보건복지실 예산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보건복지실 같은 경우에 그 막대한 금액을 달 수 있는 것을 실국이 따로 분절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보조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부터 사후 감시까지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공휘 의원   지금 현재는 관리팀이 있지만 인력대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기가 버거운 건 사실이죠?

○이공휘 의원   그리고 실장님이 작년에 자치행정국장으로 계실 때 조직개편안을 본 의원한테 가져오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성과목표를 말씀하셨고 직급별 소위 말해서 우수인재를 전진배치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조직도면이라든가 우리가 3대 국정과제에 부응한다든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조직하고 인력만 봤었지만 지금 재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 대부분의 예산이 흘러가는 형태고 우리는 배달부 역할 그 이상에서 더 나가기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공휘 의원   그렇죠.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74.7%가 대부분 국비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부분도 물론 일정부분 동의하고 타당하지만 저출산보건복지실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더 엄정하고 단체 같은 데 휘둘리지 않고 우리 도 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 선제적으로 위기극복을 위해서 하더라도 창의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경제라든가 일자리, 미래 쪽에서 좀 더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에 신경을 같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십시오.

○이공휘 의원   부지사님, 본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쭉 같이 보셨지만 경상보조금을 분석하면서 솔직히 작년까지만 해도 막연하게 느꼈던 시군에 대한 재정이전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모호함이 걷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부지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이공휘 의원   그래서 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특히 도비 매칭의 세 가지 유형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비 도비 매칭이 있고, 도 단독 사업이 있고, 도비 없이 이제 국비만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봤을 때 특히나 우리 도 단독사업에 있어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랄까, 이 부분들은 분명히 타당성하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공휘 의원   그렇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더군다나 1조 5991억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현금성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그 시군에 대한 행정을 간섭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집행되는지, 우리가 도를 거쳐서 갈 때 꼼꼼히 살펴보는 게, 이 자체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동의하시죠?

○이공휘 의원   그렇죠?
  그래서 15개 시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표현을 굳이 동의 안 하시면 그것 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상보조금 집행되는 부분을 시작 단계부터 좀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낭비적 사업이라든가 성과불명 사업, 중복 내지 유사 사업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일몰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공휘 의원   비효율성 있는 부분들은 삭감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이공휘 의원   그리고 아까 또 기조실장님이나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효성 부분이라든가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될 수 있게 총괄적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공휘 의원   어쨌든 행정부지사님이 행정을 총괄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경상보조금 사업을 분석하면서 집행부의 조직 개편 시 인적자원이나 조직도뿐이 아니라 조직적, 재정적, 문화적 특성이라든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해서 다양한 요인을 적용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2014년부터 ’19년까지 186명의 공직자들이 증가를 하였지만 그 부분들이 얼마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계량화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도정질문을 대체하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이공휘 의원님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공휘 의원님의 서면질문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의원님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매헌 윤봉길, 수당 이남규, 일연 신현상, 일우 김한종, 면암 최익현, 추사 김정희 등, 예산6현의 보훈과 학예정신이 살아 숨 쉬는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현안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해야 한다’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지만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6·25 남침으로 인하여 전쟁포화 속에서 국토가 황폐화 되었고, 수백만 명의 전사자, 부상자, 행방불명자가 발생했으며, 길거리에는 전쟁고아와 이산가족들로 넘쳐났습니다.
  휴전 이후 폐허로 절망에 빠진 나라를 회복하고 산업화를 달성하고자 정부에서는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하였고 1억 5000만 마르크를 차관으로 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 구로공단을 세웠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32만 명의 국군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5099명의 전사자를 비롯하여 커다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현재 고엽제 피해로 14만여 명이 아직까지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등 이러한 희생 속에서 월남전 당시 약 10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또 국군 현대화 사업과 유·무상 차관 등 68억 달러를 조성하여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항만을 건설하는 등 경제대국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전한 병장의 수당은 월 54달러로 당시 한화로 1만 4040원으로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1966년 기록에 의하면 전사 및 장애 1급의 경우 하사 이하 사병은 34만 2000원으로 미화 650달러를 받았습니다.
  6·25때의 전사자와 사상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안전처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한다면?’이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성인들은 대부분 참전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생은 63%, 청소년 57%만이 참전하겠다는 자료를 접하고 매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2019년 4월 현재 우리 도에는 6·25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가 1만 2983명이 생존하였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분들이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목숨을 바치신 희생과 헌신과 공헌 위에 서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분들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사명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도지사께서는 민선 7기 충청남도를 복지수도건설을 선거공약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1인당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전 시군에서 월 10에서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광역시도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에서는 이미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며,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통해서 살아생전에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수명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지침 개선입니다.
  저소득층 환자 및 보호자 등 사회적· 경제적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병원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별로 지역거점병원 2개소까지 운영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요양병원 입원 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복지서비스로, 보건 분야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는 모범적인 시책 사업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현재 충남도내에 22개소 48실 252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공동간병이 필요한 도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인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일수는 1인당 급성기 30일, 노인요양병원은 45일까지 가능하며, 회복지연, 재입원 시 담당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추가로 1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간병서비스 제공을 통해 식사지도, 위생청결, 운동, 복약 및 활동보조 등 환자의 회복과 편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이를 수행하는 간병인 고용 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4대보험 및 간병배상 보험의 가입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실의 설치 기준상 간병실의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환자 성비는 대체적으로 여성의 평균연령이 높아 여성 입원 환자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남성 환자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남성 환자 2, 3명을 위한 별도의 병실을 운영하기엔 병원이 지닌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남녀 통합병실을 운영하는 등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과 현재 간병비 지급 기준을 환자 숫자에서 병실 숫자로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적정기술’ 업무 활발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소외된 90%를 위한 발명이라고 불리는 적정기술은 첨단기술이 구현되는 현대사회에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기술을 접목하여 일상생활속의 불편함은 줄이고 삶의 질은 한 단계 높이는 친환경 인간중심의 기술입니다.
  최근 수자원 고갈, 기후변화, 귀농 귀촌 인구 증가 및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하여 적정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정기술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정기술로 아프리카 소년 소녀들이 흙탕물이 아닌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라이프 스트로우’ 라는 필터를 통해 바로 마실 수 있습니다.
  적정기술을 이용한 발명으로 각종 수인성 질병을 막고 결과적으로 의료비 감소,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적정기술 업무와 관련하여 지난 2017년 충남농업기술원에 적정기술 공유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내에 활동하는 적정기술 관련 조합과 단체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적정기술임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분들의 의지와 노력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는 뒤따라가기만 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적정기술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업무추진 자세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충남도 적정기술 관련 사업의 추진 방향과 계획 등 전체적인 적정기술 사업시행 의지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제도 적극 도입하여 농어업인의 일손부족을 도와야 합니다.
  지난 2015년 법무부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은 고령화된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 현실을 타개하고자 시작된 맞춤형 시책입니다.
  지금과 같이 바쁜 농번기에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농가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8년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책 우수사례로 평가받아 수상했습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결과 불법체류 비율은 1.9%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최소한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고용주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적정 거주시설 의무화 등 필수 준수사항도 명시하여 법 위반 시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금지 및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운영과정에서 계절근로자 사업에 따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이 사업시행에 있어 어려움도 있어 앞으로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올해부터 농가당 최대 허용인원을 5명으로 확대하였고, 영농조합법인에게도 사업신청을 허용하였습니다.
  향후 1회 최대 5개월까지 체류기간을 늘리는 것도 추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충남의 경우 다수의 농어업인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지역별 농어업 분야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총 42개 시군, 2822명중에서 충남은 5개 시군에 315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농업 분야 운영 현황은 전국 총 41개 시군, 2597명 중에서 충남은 2개 시군에 7명만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 시 참여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전통적인 농업도인 우리 충남은 다른 지역과 달리 농촌인력이 풍족해서 사업실적이 낮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제도에 대한 부족한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농번기에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농어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충청남도 차원에서 시군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주문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화   양승조 도지사님,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방한일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연 의원입니다.
  복지수도 충남으로 가는 긴 여정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뜻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도정질문에 전념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또한 어제 충남의 모든 돌봄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변화와 예산을 투입하시겠다는 커다란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신 양승조 도지사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가운데 충남의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서비스 사업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 예결산서 그리고 충남의 대외 홍보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부지사님,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도지사님의 답변처럼 오늘 부지사님의 답변도 기쁨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남은 10만 명당 노인자살률 65.1명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전국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계속 안고 있습니다.
  충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8년도 12월 기준으로 약 3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독거노인과 치매노인 그리고 장애노인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들의 구성이 보통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   연 의원   예, 그렇습니다.
  12월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게 독거노인이 10만 5000 정도가 되고요, 치매노인 같은 경우가 2만 6000명 그리고 장애노인이 6만 6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두 가지나 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복합적으로 문제를 다 안고 있는 노인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 이분들의 중복성을 다 제외한다 하더라도 사실 약 절반 가까이가 돌봄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다음의 분석결과는 문화복지위원회가 데이터 기반의 복지보건 정책 연구모임을 통해서 충남의 취약 노인계층인 독거노인과 치매노인, 장애노인의 거주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은 결과물들입니다.
  데이터 자체가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12월 기준보다는 적은 수치입니다.
  또한 원 자료의 주소가 요양원이나 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주소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면서 치매노인 또는 독거노인이면서 장애노인 등 어떤 취약계층의 중복 여부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한 분석도 일반적인 경향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다음의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첫 번째 분석방법은 돌봄대상의 주소지를 통해서 충남의 독거노인과 치매노인, 장애노인 그리고 이들의 중복 현황들을 분석한 것입니다.
  주소지가 동일한 곳으로 나오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경우를 제외했다는 부분이 중요점입니다.
  보시면 원 데이터상으로는 독거노인과 치매노인, 장애노인이 각각 9만, 2만, 6만 정도 해서 17만 4000여 명에 이르고 있고요.
  이분들 중에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 독거노인이 6만 5000 정도, 치매노인이 1만 4000, 장애노인이 5만 8000 정도 해서 약 13만 8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수가 그 옆에 나와 있는데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는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그룹 중에서 단독주택의 경우가 훨씬 더 돌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대충 보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공동으로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데가 많은데, 단독주택에 있는 경우는 돌봄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이러한 분들이라고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중심으로 먼저 분석을 했는데요, 독거노인이면서 치매노인인 경우가 1224명, 독거노인이면서 장애노인이 6677, 장애노인이면서 치매노인이 1052명,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첩되는 경우가 231명입니다.
  그래서 중복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총 9184명에 이르고 있고요.
  다음을 보면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중복 계층입니다.
  그래서 모두 만 명 정도가 시설에 포함되어서 취약계층의 노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이분들에 대한 충남도의 돌봄사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장애노인 같은 경우는 일반 장애인들과 동일한 대상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노인정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과 치매노인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연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에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 그리고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서 약 23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요, 약 3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66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한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 보건소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산은 치매 치료·진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53%의 채용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217명이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독거노인인 경우는, 아까 전체 독거노인이 10만 5000명 정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불과 28%인 3만 명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고요.
  치매노인 같은 경우도 53%의 채용률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2만 6000여 명 정도를 관리한다고 하면 217명이 관리하면 1인당 120명꼴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중에서 시설이나 이런 데 가 계신 분들을 빼고 나서도 평균 9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100%를 다 채용한다 하더라도 최하 45명 정도를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 감당이 가능할까요?

○김   연 의원   다음은 두 번째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분석은 단독 주거지에 사는 독거노인·치매노인·장애노인한테 필요한 이용편의시설의 접근 현황들을 살펴본 건데요, 도로의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해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보건지소, 의료기관, 안전센터, 소상공인업소까지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과 가장 나쁜 곳을 도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집으로부터 거리를 본 건데요, 접근시간과 거리기준은 국내 논문을 참조했는데 안전센터는 5분 내에 있어야 되고, 의료기관은 10분 내에 그다음에 소상공인업소니까 슈퍼마켓이라든지 일상적인 마트 정도를 얘기하겠지요.
  500m 안에, 보건지소는 1㎞ 안에, 버스정류장은 300m, 경로당도 300m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 1㎞ 내에 있을 경우는 0점을 주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상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은 0점이 되는 거고요, 가장 불편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7점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을 보게 됐을 때 독거노인 상태를 한번 볼까요?
  접근성이 최상인 노인들이 6400여 명이고 반대로 나쁜 분들이 74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 거를 보시면 치매노인 경우를 보셔도 마찬가지로 접근이 최상인 경우는 1400여 명이고 그다음에 반대로 나쁜 분들이 836명이 계시고요.
  넘겨서요, 장애노인도 최상과 반대의 명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접근성이 좋은 돌봄대상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가지에 주로 거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군 경계 정도를 봤을 때 중심지 정도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돌봄상태가 취약한 노인분들은 경계선 정도에 다 가 있지요.
  빨간색깔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계선 주변에 다 몰려 있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그 결과물들과 함께 종합해서 사고를 보면 현재 인력으로 충남의 취약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거리상으로도 그렇고요.
  게다가 현재 노인 문제에 대처하는 충남도 행정조직의 상태를 보면 독거노인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치매노인은 건강증진식품과에서 그리고 장애노인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를 받는 사람보다는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돌봄 사업들이 중복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개별적으로 종합적인 관리가 되지 못한다는 맹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체 노인에 대한 데이터도 정확하지가 않아서 구체적인 돌봄시스템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요, 그 단적인 예가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가 충남도의 노인건강검진 현황 보고서를 작성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지를 몰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본다면 굉장히 풀어야 할 엉킨 실타래를 우리가 안고 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형의 취약노인 돌봄 시스템을 갖추려면 먼저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동·호수까지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분석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저런 부분들은 도로니까 교통의 문제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교통과에서 보는 거지요?
  그다음에 보건소의 문제라든지 복지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같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한 사람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모든 분야에 있는 부서들이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이제 갖춰가야 된다.
  대충 어떤 거는 구 주소로 어떤 거는 신 주소로 나와 있다든지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하나의 명료화된 틀을 가지고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가지고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정책이 필요한 부분들을 분석해 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해 달라라는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돌봄 종사자들이 인원이 되게 적잖아요.
  3만 명밖에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인원을 확대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각각의 영역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도 돌보고 치매노인도 돌보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한 분들이, 즉 생활관리사가 만약에 치매노인에 대한 관리나 예방활동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갔을 때 한 번에 생활 관리도 하고 치매 예방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단계, 즉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에 준하는 처우개선들을 분명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고, 돌봄일자리죠.
  이러한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됐을 때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의 실효성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연 의원   그렇게 된다면 먼 거리를 가는 것보다 근거리 내에서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요.

○김   연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성인지 예산서하고 결산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김   연 의원   지금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평가되었는지를 본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단 성인지 결산서에 나타난 오류들을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먼저 자료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이거든요.
  지금 성과목표가 여성전용 편의시설을 넣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몇 개를 넣느냐?
  2018년도에 6개소를 넣겠다고 했는데 기대효과를 보겠습니다.
  “유아를 동반하는 여성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평등 인식을 제공한다.”
  여성전용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 수 있지요?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아이들을 앉힐 수 있는 거치대 이런 것들이거든요.
  목표는 이런 것들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시설을 목표로 둔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이 들어 가야 되는데 그냥 6개 숫자만 나왔어요.
  그다음에 기대효과를 봤더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프로그램이 왜거기에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 평가 봤습니다.
  달성 현황을 봤더니 6개소를 설치했대요.
  그리고 사업대상자는 전체 219만 도민입니다.
  넘겨서요.
  사업수혜자를 보니까 219만 도민이 되고 그 밑에 33억, 34억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까 그런 편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 그 시설을 다 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인 거로 봐요.
  거치대를 사용하고 여성들 사용하는 파우더실 쓰고, 모유수유실 만들고 하는데 전체 비용이 68억을 썼거든요.
  68억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결국 이건 뭐냐면, 성인지 예산 지출 자체도 잡기를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아예 관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과목 보시겠습니다.
  문화콘텐츠 개발 육성 사업이에요.
  지금 이거를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라고 해놓고 추정치나 목표치도 아예 잡지도 않았어요.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직원 채용을 확대해서 성평등을 제고한대요.
  이게 기대효과예요.
  여직원을 채용확대 한다고 했거든요.
  넘겨보세요.
  목표치도 없어요.
  그다음에 뭐했냐면, 18명이 사업대상자예요.
  여성이 4명이고 남성이 14명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봤더니 이유를 보니까 문화산업진흥원의 직원 성비에 따른 차이래요.
  여성이 4명 있고, 남성이 14명 있는 진흥원에서 성별평등 내지는 성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저게 맞을 수 있나요?
  이거는 성별영향 분석 대상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놓고 나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여성참여 농가 비율을 높이는 것이 성과목표예요.
  그래서 ’18년도 목표치를 12%로 잡았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니까 영농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마련하고요,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들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대를 가지려면 우리가 예산을, 뒤에 것 보지 말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 목적을 다루려면 예산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성인들이 주로 사용되어지는 농업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기술을 프로그램화 시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데 비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 어떻게 잡았냐?
  넘겨보시겠어요.
  ’18년도 목표가 12%인데 실적치가 없대요.
  대상은 전체 29만 60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수혜자가 2명밖에 없어요.
  뒤로 넘겨보세요.
  그리고 남성 2명이에요.
  남자 2명한테 교육하느라고 3100만 원 썼어요.
  예산 쓰임도 문제지만…….
  제가 어떻게 이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성들이 더 오게끔 하려면, 지난번에 첫 번째 목표가 10%였어요, ’17년도 추정치가.
  그런데 이거를 12%로 올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전보다 조금 더 여성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교육을 실시한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평가했다는 거지요.
  평가내용을 보시면 일부 시군에서 미집행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대요.
  그다음에 남녀구분 불가로 성별영향평가 방식 산출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평가 있는 것 넘겨보세요.
  자체평가를 저렇게 해 놨어요.
  저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은 어떤 경우도 성별영향평가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 버립니다.
  다음 거 볼게요.
  그다음 거는 이런 실수도 있어요.
  ’18년도 목표치가 22%거든요.
  뒤로 넘겨주세요.
  전체 대상이 29만 6000명입니다.
  넘겨주세요.
  아니, 다시 앞으로.
  ’18년도 실적치가 24.2%로 나오고 있습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어디에 24.2가 들어가 있지요?
  수혜대상자도 아니고 예산지출액도 해당이 없어요.
  25.53이라고 써놓고 나서 앞에 가서는 다른 숫자를 써놓는다는 거지요.
  성의 없는 거지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거는 농촌자원에 대한 복합산업화 지원사업데요.
  성과목표 사업자체가 이거예요.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율 제고인데 산업화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15% 옛날에 했었는데 20%까지 늘려보겠대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목표치도 없고 대상자도 없고 수혜자도 없고 그리고 나서 예산만 썼대요.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성인지 예결산 제도가 본격화 되 기 시작한 지가 벌써 7년 정도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15, ’16년도 정도부터 해서 ’16년도, ’17년도 때 많이 진행했고 일정 정도 전문가들도 붙여서 분석도 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무원교육과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등 성인지 예산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성인지 예결산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인지적 역량강화를 위한 성인지 예산교육과 컨설팅교육들을 필수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산제도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충남도는 성인지 예산은 예산담당관실, 결산서는 운영지원과,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정책관실 각자 따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서를 바탕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그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결과를 잘 가져와야지 만이, 그러니까 분석을 잘해서 평가를 잘 해야지만이 그 평가를 기반으로 내년도 예산을 또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각자 따로 놀다 보니까 제대로 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 이거를 위해서 전문가들을 포함한 운영체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   연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요, 많은 분들이 결과물들이 반드시 여성과 남성이 5 대 5여야 된다, 그래야지 가장 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 더 많은 데도 있어요.
  그리고 목표를 잡는 것은 지금이 만약에 10명밖에 안 됐다, 그런데 전체가 20명이 모집단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2명 늘리자라고 하는 목표를 잡아서 2명이 늘어나면 100%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안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반반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 예산을 딱 나눠가지고 우리 도민에 맞게끔 여성의 비율, 남성의 비율대로 다 나눠가지고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다 계산을 해서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의 문제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5 대 5 비율을 맞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목표했던 바들을 얼마만큼 달성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충청남도 대외홍보물에 대한 문제점을 한 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저희 충남도의회 의장님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크로아티아의 3개 도와 교류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 이전에 양 지자체 현황과 관광프로그램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유병국 의장님도 충청남도의 면적과 인구수, 산업분야 등등 이런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
  간단한 소개가 있은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 충남도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다음의 영상이 충남도가 크로아티아의 지자체에 보여준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시37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42분 동영상 상영종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연 의원   저도 그때 저 영상이 나오는 순간 굉장히 당황했어요.
  크로아티아에서는 우리 도의회에서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충남도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재활병원이나 이런 데를 하루에 네 군데, 다섯 군데씩 엄청나게 밤 11시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충남도의 산업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경제성은 이렇고, 문화나 관광 분야는 제가 따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교육과 문화나 다양한 경제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우리에게도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런 교류의 틀을 깔아주고 왔어야 되는데 저거를 보는 순간 ‘아기수당을 내가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거를 왜 내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해피니스?
  굉장히 막연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누구든지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앞에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하게 그런 건 있었지요.
  여성들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안전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성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기수당의 내용들은 우리 국내에서는 다른 시도하고 내지는 지자체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 충남이 이런 자랑스러운 사업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국외에 가지고 가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집행부에 계신 분들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도 국외에 나가면 저희 충남도를 알리려고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잖아요?
  그중에 가장 쉬운 부분들이 눈으로, 귀로 듣고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어떻게 도의회에서 가는데 이런 영상물을 가지고 우리 충남을 홍보하라고 줬을까?
  이게 지금 저의 경우로서 아마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제가 의원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 텐데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어쨌든 홍보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상과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감사합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정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정성을 다하는 것만큼 좋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한 발짝을 뛰든 두 발짝을 뛰든 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잘했다고 칭찬을 하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 않고 과소평가를 하든 우리 모두는 정성스럽게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도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김연 의원님,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4분 속개)

○부의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충남도 발전과 220만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수고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에 관련하여 첫째, 충청남도 SOC기반시설 부족과 둘째,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 건의 문제와 교육행정에 대하여서는 첫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과 앞으로의 방향 둘째, 학교의 보건교사 현황과 결원에 대하여 셋째, 스승의 날과 관련하여 넷째, 교권 하락과 떠오르는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정광섭 의원   지사님, 4선 국회의원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셨던 그대로 도정에 또 도민 속으로 직접 챙기시느라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아름답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본 의원이 제309회 5분발언을 통해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연계하여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를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기억나시죠?

○정광섭 의원   지사님, 그 부분에 대하여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또 얼마나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정광섭 의원   지사님 답변대로라면 현재 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반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야쿠르트 부지 부분은 소나무 조성을 해서 소나무가 잘 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답변 자료에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물론 계약만료가 되면 애당초, 원래 원상복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쿠르트에서 소나무를 심은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지금 울창하게 자라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죠.
  또 하나 두산개발은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2023년까지 대부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문제는 2012년도에 다 철수가 됐습니다.
  일반 개인들한테 농경지로 충남도에서 임대해 주는 부분들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법인회사하고는 5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유지를 관리하면서 사용 부지가, 대부해 준 부지가 애당초 취지로 안 되어 있다면 계약해지를 해서라도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승마장으로도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원래 취지대로, 계약목적대로 사용을 않는다면 계약해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광섭 의원   거기에서 토지를 계약내용대로 하지 않고 이미 철수하기 시작한 지는 2007년부터 철수했고요,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결국은 2010년도 정도에 다 철수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하고 5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023년이면 몇 년도에 계약했겠습니까?
  작년도에 계약한 거 아닌가요?
  올해 계약했군요.

○정광섭 의원   아, 작년 ’18년도에 계약했죠.
  그러면 사용목적대로 계약이 안 되어 있다면 해지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든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은 맞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죠.
  답변서 보고 몰라서 이 자리에 선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휴양림사업소하고 국립공원공단 때문에 우리 지역이 제대로 개발도 안 되고 모든 제약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기초의원 하면서 처음에 휴양림사업소죠, 지금 태안사무소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폭발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태안군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제가 오죽했으면 폭파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했겠습니까?
  우리 안면도요, 관광지 개발해 달라고 안 했어요.
  자꾸 말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충남도에서 개발해 준다고 해 놓고 수십 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연계해서 승마장 같은 거 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5분발언을 드린 것이고요, 이따 SOC사업 때문에 전라도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아랫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저런 거 가 보면 1년 1년이 정말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는 수도권이 가깝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면도, 제가 늘 이렇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안면도라고 말씀은 드려도 방법 없이, 옛날 옛것 좋지요.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대로만 있다고 해서, 지금 애들 하나나 낳고 그렇지 않으면 소가족제도에서 불편하면 안 와요, 불편하면.
  모든 시설들이 완벽하게 잘 갖춰진 걸 찾아가는 부분들이지 옛날 것만 자꾸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제 지역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지사님 뜻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미 안면도는 관광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지사님도,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이 5분발언의 문제도 또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아니면 추진하고 있다든지 전혀 보고들이, 10대 때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대 때 제가 후반기 운영위원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운영위에서도 얘기는 했었는데요, 뭔가 의원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냥 “너는 해라, 나는 듣는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행정 하고.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정국장님!
  농정국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농정국은 저한테 아주 소상히 답변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관광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연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만 이미 안면도는 많이 훼손이 됐고요, 목장부지로서도 오래전에 다 훼손이 됐고 또 개발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난개발도 됐고요, 그래서 두산개발 같은 경우는 이미 목장부지로 대부는 해 줬지만 지금 사용을 않고 임대료만, 우리가 임대사업자는 아니잖아요.
  임대료만 낸다고 5년씩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광섭 의원   없지요, 그럼요.

○정광섭 의원   그래서 제가 대안책으로 안면도에는 지포지구라고 개발공사에서 개발하겠다는 땅도 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이시죠?

○정광섭 의원   어떻게 보면 이게 세계지도처럼 생겼습니다.
  지포지구 관광지 개발하겠다고 문체부에서 이렇게 허가를 받아 놓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관광지 개발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느 한쪽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한쪽이라도 개발할 수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했더니 엊그저께 개발공사에서 나와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두 곳의 평수를 다 관광지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쉽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조건 안 된다고 충남도에서는 그래요.
  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저 아랫녘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한 것도 부분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다 해요, 우리만 못 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아까 지사님 말씀 중에 도유지나 국공유지에 영구시설을 못 하는 건 본 의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 같은 건 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몇 년 계약하고 나갈 때는 원상복구하면 되는 것이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시간관계상 이것은 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SOC사업 도정질문한다니까 건설교통국 임승만 국장대리님 또 이남재 도로철도과장님, 이강섭 팀장님 등이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 자료를 달라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제가 안 줬습니다.
  줄 자료도 아니고 이건 지사님이 다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안 줬습니다.
  특히 김혜환, 저 기초의원 할 때 전문위원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관계가 그럴 수 있냐고 어제 저녁에도 전화 오고 오늘 아침에도 쫓아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못 줬어요.
  제가 못 줬습니다.
  안 줘도 지사님이 충분히 다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드렸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으시죠?

○정광섭 의원   충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모든 인프라가 열악한 편인데 SOC사업, 즉 도로, 철도, 항·포구 등이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잘되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지사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정광섭 의원   지사님은 늘 두루뭉술 하게 중간에서만 말씀하시는.

○정광섭 의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충남도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거시기합니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넉넉한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정광섭 의원   아니요, 지사님!
  저는 이게 물론 지사님 잘못도 아니에요.
  지사님 잘못도 아니고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저 아랫녘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자로 죽죽 그어만 놓으면 도로도 개설되고 별거 다 되는데 우리는 뭣좀 해달라고 하면 B/C가 안 나온다는 둥 그런 거 저런 거로만 해서 해주지는 않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우리 충남도민이 문제 있는지 아니면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문제인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큰 인물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요.
  생각해 봐도 아무래도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를 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늘 우리 전익현 의원님이 노래 부르는 장항선 복선화, 우리 나소열 정무부지사님도 계시는데요, 이게 웅천까지만 예타문제가 곧 되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죠.

○정광섭 의원   웅천까지만 복선화되고 나머지는 언제할지 모르는 막연한 부분들인데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지난 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리긴 했는데 장항선 선로명을 한번 바꿔보자, 전라선이나 익산선이나.
  장항선 왔다갈 때만 장항선이 필요한 것이지, 장항역사도 금강하구둑에 있어요.
  그리고 장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천안에서 출발하면 익산까지 가고 그게 전라선도 연결되고 호남선도 연결되고 사실 중요한 선로이긴 한데 전라도 내려가 보면 다 복선화되었는데 우리 장항선만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차라리 익산선이나 전라선으로 선로명을 바꾸면 저 아랫분들이, 힘 있는 아랫사람들이 다 알아서 복선화 해 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광섭 의원   우리 지사님, 자존심 상할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사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항 왔다갈 때만 장항선이 필요하지만 이미 이제는 장항만 왔다가는 것도 아니고 전라선도 가고 서대전도 가고 하다보면 차라리 아랫녘선하고 연결해서 선로명을 바꿔버리면 알아서 다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광섭 의원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서해안고속도로 우리가 놓아달라고 안 했어요.
  저 아랫녘 사람들이 수도권 가기 위해서 하늘로 못 가니까 우리 땅을 밟고 간 것뿐이고 우리는 그 서해안고속도로를 그냥 아래로 위로 편하게 이용할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정광섭 의원   지사님!

○정광섭 의원   예.

○정광섭 의원   해야죠.

○정광섭 의원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했고요, 아까 임승만 국장대리님도 우리가 앞선 것도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실제적으로 보면 장항에서 공주가는 고속도로 누가 많이 이용합니까?
  서천IC에서 연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항에서 군산 하구둑 건너면서 바로 군산, 그러니까 북군산인가요?
  인터체인지에서 오면서 바로 공주로 가는 고속도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하고 연결되었습니까?
  물론 대전 가는 분들은 그 고속도로 안타겠죠, 저 아랫녘분들도.
  결국은 그렇게 가서 천안으로 직접 갈 수 있는 부분들, 고속도로를 충남도에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우리 의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저 아랫녘 사람들 위주로 만들었다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느 누가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답답한 부분이고, 물론 부여분들도 그 도로를, 청양분도 일부 이용은 하겠죠.
  사진 좀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시간은 자꾸 가고 큰일났네.

(장내웃음)

  뒤에 한번 보세요.
  제가 엊그제 예결위원님들하고 압해도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 정씨 사당이 압해도에 있어서 군의원할 때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목포시를 거쳐서 갔었어요.
  목포시를 거쳐서 바로 가니까 신안군청이 있었고 거기까지만 4차선이었는데 이번에 내려가다 보니까 위로 내려가고 죽 가다 보니 양쪽 바다가 보이고 그러는데, 저는 목포로 가는 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무슨 면입니까?
  효지도인가 그쪽에 보니까 다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김대중대교’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압해도에 신안군청은 있지만 거기에 인구는 지금 오천오육백 명이고 거기에 보니까, 전에 제가 갔을 때는 한 5m 도로에 중앙선도 없는 도로였는데 4차선 있는 곳도 있고 2차선이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고, 또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희 지역인 가로림만입니다, 태안군과 서산에.
  저쪽 태안군 끄트머리 가로림만에 보면 이원면 만대항이라고 있습니다.
  노란선으로 되어 있죠?
  대산항이 보이고 저기 가로림 안에 국도 38호선 대교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 아시죠?
  지사님께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원면에서 대전이나 서울을 간다고 하면 태안을 거쳐 서산을 거쳐서 당진 이렇게 가서 고속도로 타려면 한 시간 반 걸립니다.
  그런데 저기서 만약에 대산항으로 해서 간다고 하면 30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기 주민들은 육지 안에 섬이 되는 거예요.
  육지지만 섬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이 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런 데 연안이나 공사비 같은 것도 덜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도, 다음 화면 보여 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는 천사대교가, 압해도에서 길게 나온 게 천사대교고요, 자은도, 암태도인가, 안좌도, 팔금도 저런 부분이 다리가 군이 다리가 4개 놓여 있습니다, 천사대교 건너가면.
  그런데 저기들은 근해 먼 바다기 때문에 굉장히 수심도 깊죠.
  또 하나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건 영목항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거 이번에 해저터널 되고 원산도와 영목항은 다리가 놓여있고 9월 달에 임시 개통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영목항 노란도로 끝에 보면 ‘소도’라 고 있어요.
  가보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인도교를 놓아도, 거기는 보령시입니다만, 바로 인도교만 놓아도 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또 원산도와 효자도는 바로 거기예요.
  보이시죠?

○정광섭 의원   그러면 저 전라도 쪽에 저렇게 다리 놓듯하면 우리 다리 놓는 공사비는 저 사람들이 볼 때 5분의 2면 가능하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왜?
  우리는 바다수심이 얕고 전라도 쪽은, 압해도나 저쪽은 먼 바다고 하기 때문에 수심이 깊다 보면 교각을 하나 세우려고 해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운반을 하더라도 많이 먹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물론 지사님이 안 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사님 1년 채 안 됐죠?

○정광섭 의원   안 되었지만 그래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장내웃음)

  왜냐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십몇 년 동안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그만큼 충청남도가 정치력이 약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정광섭 의원   아니요, 지사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되고,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행인 거죠.
  유인도가 저렇게 많지가 않아서, 지금 지사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유인도가 적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았다면 얼마나 유인도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했겠어요, 사업이 안 되는데?
  저 아랫녘 분들은 웬만하면 이것저것 다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이죠.
  이것은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금방 지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충청남도민들의 마음이 좋아서 선거 때만 되면 늘 어느 한쪽으로 몰아줄 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조금 주고 저기도 조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으로 몰아준다면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겠죠.

○정광섭 의원   아까 은연 중 지사님 말씀에 분명히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정치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충남도민의 문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것저것 모든 게 복합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문제가 있다, 답답할만치 저를 포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광섭 의원   제가 처음 도의원으로 11대 들어와가지고 도정질문하면서 양승조 지사님한테 220만 도민 중에 양승조 지사님이 도지사 된 것을 굉장히 저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도 분명히 설명드렸고요.
  4선 국회의원 하시다 오셨고 또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들의 심중을 알고 도정을 살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또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예산을 따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다른 분보다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지금 지사님도 소속이 어떻게 보면 당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집권여당 아닙니까?
  집권여당이라면 아무래도 야당 도지사보다는 훨씬 낫겠죠, 일하시는 것이?

(장내웃음)

○정광섭 의원   맞다고 그냥 하시면 돼요.
  하세요.
  분명하잖아요.

○정광섭 의원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거 한번 보실래요?
  저기가 진안군이에요.
  진안군이 인구가 2만 한 이삼천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산이, 과수원인지 어디인지 몰라도 도로라고 생긴 데는 다 포장을 했어요, 3군데 다 보이시죠?

○정광섭 의원   하나 더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는 장수군입니다.
  장계읍인가요?
  군청 소재지 있는 데?
  금강 발원지 있는 곳을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갔다가 정말 거기도 놀랐어요.
  길이라고 생긴 데는 다 포장을 했어요.
  저기도 봐요, 저기도 저렇게 길이 밭인데도 앞뒤곁에 저기까지, 저거 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새파랗게 무슨 작업장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까지 저렇게 다 포장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태안군은 인구가 6만 4000명입니다.
  그런데 마을안길도 사람 사는 곳도, 물론 포장된 곳은 이미 깨져서 또 재포장하는 곳도 있지만 그냥 한두 가구 있는 곳은 포장을 못하고 살아요.
  이게 말이 아닌 것이죠.
  아니, 인구 2만 이삼천에 우리 태안군 6만 4000이면 인구가 3배나 되고 뭐로 보나 저거보다 더 잘돼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뭔지를 도대체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지방의원의 한계죠, 어떻게 보면.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해수욕장도 한 30여 곳, 또 항포구가 허가 난 곳만 한 40곳씩 되는데 우리 지역은 여름철이나 봄, 가을 해서 한 3계절은 낚시객들이 정말 숱하게 옵니다.
  그분들이 안면도 올 때는, 최소 태안군에 올 때는 보통 20만 원 이상은 주고 가요.
  그런데 허가난 항포구 40곳 말고도 낚싯배들이 운항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 곳은 포장도 안 된 곳도 많지만 또 포장됐다 하더라도 4m 또 눈 오면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곳, 또 차라도 마음대로 대야 되는데 차 댈 곳도 없어서 차 가지고 오면 서로 차 대려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남의 집 앞에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도 없지만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이라도 해줄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진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 태안군에 아니면 우리 충남에 낚시하러 올 때는 우리 지역분들 돈 벌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 뺏어가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 조차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크면 큰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저렇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220만 충남도민을 다 아우르고 충남도 발전을, 사실은 내가 군의원 같으면 군에서 해야 되는데 도의원이다 보니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지사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맞죠?

○정광섭 의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자료를 달라, 우리 김혜환 계장님이신가요?
  저하고는 정말 각별합니다마는, 나한 테 그럴 수 있냐고까지, 아침에 와서 안 준다고까지 할 정도로 했는데 이거는 자료 가지고 해결될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사진 몇 장 갖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지사님한테.

○정광섭 의원   있죠, 당연하죠.

○정광섭 의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집권여당의 도지사님이고 국회의원 4선씩이나 하셨던 도지사님이고 어떤 다른 타 시도지사님보다는 능력이 하늘을 찌를 것 같다고 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할 수도 있을 텐데요, 본 의원은 우리 양승조 지사님은 틀림없이 본 의원 실망은 안 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SOC사업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챙겨서 정말 다니면서 눈 동그랗게 떠지지 않도록, 다른 시도 가서 “이게 어쩐 일이야, 여기는” 이렇게 또 잘됐다라고 제 눈이 동그랗게 안 떠지도록 우리 충남도, 저희 태안군뿐만 아니라 15개 시도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이거 도정질문 제 건데 지사님이 다 하시네.

(장내웃음)

  말씀하시죠.

○정광섭 의원   해야죠.
  그 역할도, 충남도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도 지사님의 몫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남도가 SOC사업이 뒤떨어진 부분도 우리 도민들한테도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선거 때 아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야 될 부분이었지만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과 지금 우리 지사님의 여러 가지 도에 대한 현안문제 틀림없이 맞습니다.
  우리 충남도민이 하나가 돼서 해야 될 현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광섭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지난번도 제가 교육행정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사님 때문에 못했는데 오늘도 교육감님 그냥 또 공 잡쉈습니다.

(장내웃음)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기초의원과 도의원을 하면서 각 시도를 다니면서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예사로 안 보고 다닙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답답해서 오늘 지사님한테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정광섭 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광섭 의원님의 질문 요지서에 포함되었으나 답변이 안 된 부분은 서면으로 의원님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더 행복한 충남, 복지수도 충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여름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더 습하고 더운 여름을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대표 여름 옷감인 한산모시로 보내시면 올 여름을 더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모시옷을 입고 이렇게 직접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산모시는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에서 만들어진 모시로써 타 지역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고 단아하여 한산모시 또는 한산세모시라는 고유명사가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옷감이며 역사적 가치 또한 높습니다.
  이러한 한산모시의 제작기술을 보존·보호하고자 국가 무형문화재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충남도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충청남도와 충남도교육청 산하 전 직원들이 올 폭염에 대비해서 모시 옷 한 벌씩 해 입으신다면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고 전통모시 보존과 확산을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 모시농가에 큰 힘이 되리라 믿으면서 서천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 5분발언에 관한 문제제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정광섭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 또한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5분발언에 대한 회의규칙 등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2항에는 5분발언은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은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오늘까지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제기했던 도정 4개와 교육행정 1개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확실하게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번에 도정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 질의로는 지난 ’18년 9월 14일 제306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충남 장애인 복합휴양레저타운 건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8년 10월 11일 제307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서천과 군산 간 공동조업수역 지정에 관련하여 서천군 어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불합리한 해상경계 해소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수산업법 개정을 통한 공동조업수역 지정과 이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간 해상경계를 북위 36도로 재설정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8년 11월 5일 제308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농촌지역의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열악한 재정력 등 의료복지 사각에 놓여있는 서천군의 현실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현재 충남도내 도립의료원은 천안, 공주, 홍성 등 의료시스템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만 위치해 있고 서천군에 도립병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2019년 5월 8일 제311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도내 북부권에 편중되어 있는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장항 국가생태산단의 대기업 유치 방안을 제시하였는바 현재까지의 장항 국가생태산단을 포함한 도내 남부권 산단의 우량기업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관해서는 지난 ’19년 1월 31일 제309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교육청의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 무료화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지역민들과의 교육 공동체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교육행정의 선진 사례로써 울산광역시의 경우 임대시설 무료 사용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무료 사용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제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아마 새벽잠 많이 설쳤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방송에 의하면 특히 오늘은 또 미세먼지도 없는 쾌청한 날씨라고 합니다.
  새벽에 FIFA U-20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사상 첫 결승전에 진출한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220만 도민의 행복과 행복수도 충남을 만들어가고 있는 양승조 도지사님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체육부지사직을 최초로 신설했으며 또한 최근 천안에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님은 축구를 사랑하고 있고 또한 직접 운동장에서 선수로 뛰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지철 교육감님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인격 함양을 위해서 체육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FIFA U-20 월드컵 진입 결승 진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낙후지역이지만 그래도 고향을 지키고 싶고 살고 싶은 서천 지역의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키워갈 수 있도록,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우리 서천에 유소년축구장 하나 건립해 주시기를 긴급히 제안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내웃음)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장내웃음)

○부의장 이종화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화    양승조 도지자님,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화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익현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홍기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울리히 벡은 그의 ‘위험한 사회’라는 저서에서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진단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들은 현대화의 부작용으로부터 야기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위험사회에서 중앙정부와 도정부는 어떤 대책을 통해 국민과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가 과연 안전한 도시인가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집행부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오늘의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금년 4월까지 발생한 도내 화학사고는 총 38건으로 최근 벌어진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누출과 KPX그린케미칼의 암모니아 누출 사고를 합하면 40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45%는 서산과 당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위험물질 배출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충남의 대표기업인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사태와 관련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선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이 화면을 보시고 어떠한 느낀 점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이 화면은 지역주민께서 찍어서 저에게 직접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사진만 봐도 정말 가슴이 답답해 오는 마음입니다.
  국장님, 대기환경에는 시군, 시도 이런 경계가 없지요?

○홍기후 의원   본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제철의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충남도는 220만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실로 의심스러웠습니다.
  먼저 소결로 등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충남도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의 미세먼지 저감설비인 흡착탑이 고장 난 채 가동되고 있는 것을 언제 처음 아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의원   어떤…….

○홍기후 의원   국장님!

○홍기후 의원   국장님,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은 그냥 개요인 거고요, 여기 제가 질문하는 요지에…….

○홍기후 의원   국장님!
  질문에 답하십시오.

○홍기후 의원   제가 파악한 거로는요, 국장님, 현대제철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활성탄 흡착탑이 소결로 1번부터 3번까지 각각 1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홍기후 의원   예, 이 흡착탑은 2014년도에 처음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번 흡착탑 내부에 과열이 생겨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고, 이어 2·3번 흡착탑에도 과열이 생겨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맞습니까?

○홍기후 의원   파악하셨습니까?
  다 파악하신 내용이지요?

○홍기후 의원   이처럼 고장 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설비를 보수공사를 한다면 그 공사기간 동안 오염물질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그러면 현대제철은 법령상 사업주체가 화재, 폭발, 보수 등으로 말씀하신 자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 자체 개선기간 동안 행정처분 면제 특례 조항에 따라 행정처분은 면제가 되는 것이지요?

○홍기후 의원   그렇다면 2015년부터 현대제철이 행정처분 면제 특례조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홍기후 의원   ’15년부터 현재까지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기후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 의원   예, 우선 도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입니다.
  2013년 1만 1000톤이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흡착탑에 고장이 발생해 보수공사를 시작한 2015년에는 2만 3000톤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정허용치 초과배출 건수는 2013년에 259건에서 2015년에는 1만 4520건으로 치솟았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현대제철이 도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동안 충남도는 감독기관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15년도 2만 3000톤입니다.

○홍기후 의원   제가 그 부분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제출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관련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경고 2건, 개선명령 딱 이렇게 1건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가 고장 난 채로 5년째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에서 제출하는 자체 계획서만 받아보고 사태를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국장님,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기후 의원   그렇다면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이 특례조항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자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

○홍기후 의원   국장님, 그 부분도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는 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점검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충남도에서는?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 면죄부가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1·2급 시설물에 한해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후 의원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017년 2월 충남도는 현대제철과 강력한 환경보전 의지를 표명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충남도는 현대제철이 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제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먼저 현대제철에 자발적 협약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홍기후 의원   그러면 국장님 계실 때만 이 사안이 파악돼야 되는 겁니까?

○홍기후 의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에서 현대제철을 감싸고 도와주는 형식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협약서에서 현대제철은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이행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아니, 국장님, 업무협약 체결서를 제가 봤는데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정책적 지원방안 그다음에 업무체결 이행 현황 이런 거는 그냥 형식적인 문구였던 거네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가 오가거나 어떤 오간 사항들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홍기후 의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서의 환경개선 투자계획을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현대제철 측에서 46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대제철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새로운 설비투자인지 아니면 2015년도 고장 나 교체할 수밖에 없는 흡착탑 교체에 사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고장 난 거지요?

○홍기후 의원   그러면 그거는 노화가 됐든 오래 됐든 새로운 저감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흡착탑을 노화가 됐든 고장이 났든 교체하는 예산이 4600억 들어갔던 거지요.
  또 협약서의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목표는 2016년 대비 2020년까지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연도인 2016년도는 배출량이 최고조에 달했던 해이며 배출량의 저감목표는 1만 4027톤으로 이 수치는 흡착탑 고장 이전인 2014년의 배출량 1만 4977톤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대제철이 설비 고장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저감시설에 당연히 투입해야 되는 비용과 고장 이전의 오염물질 배출량 수준의 저감목표를 내세워 도민을 위해 자발적으로 큰 선심이나 베푸는 듯이 업무협약 체결한 것은 도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현대제철이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쏟아붓는 것처럼 거짓과 기만적인 행위를 할 때 충남도는 들러리를 서고 홍보를 해준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안화수소 배출에 관한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현대제철은 2017년 2월부터 유독성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시안화수소가 배출허용 기준보다 5배 이상 측정되었는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20개월 동안 초과 배출한 사건을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국장님 시안화수소가 어떤 물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홍기후 의원   일명 청산가리의 재료로 쓰이는 약품이지요.

○홍기후 의원   아닙니까?

○홍기후 의원   다릅니까?

○홍기후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관리감독 기관인 충남도는 현대제철이 유독성 물질인 시안화수소를 20개월 동안 불법 배출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와 향후 사업장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현행 오염물질 배출 항목 신고 시 자가측정 방식이 인정되어서 사업자가 조작된 기록을 제출해도 관리감독 기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인 게 맞습니까?

○홍기후 의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사업장 내에서 배출시설 중 3고로 열풍로 등 부생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방시시설 설치가 면제되고 자가측정 의무도 생략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의원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최초 설치 때 현대제철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될 것을 인정이 되어서 대기환경보건법에 따라 면제가 되는 사항인 거지요?

○홍기후 의원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상위법의 개정 필요성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문헌이나 동종 업체인포스코 등의 사례를 보면 제철과정에서 시안화수소가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에서는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홍기후 의원   좋습니다.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에 따르면 충남도와 현대제철의 배출허용 기준 초과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을 하는 과정에서 2018년11월 29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현대제철의 3고로 열풍로 등에 대한 시안화수소를 측정한 결과 불검출, 0.016ppm의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용한 시료채취 방법 등을 확인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검토하도록 한 결과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을 따르지 않는 등 낮은 정도로 측정될 우려가 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인정될 수 없는 측정값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의 전에 원장님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측정값에 대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이 방식이 맞다라고 이의제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타이밍을 아주 정확히 잡아서 저한테 말씀은 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포지션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사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제 역할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은 현대제철에 대해서 몇 번 이루어졌지요?

○홍기후 의원   그런데 자가측정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에는 “자가측정 시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 대기환경보건법 제26조2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도 알고 계신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까?

○홍기후 의원   우선 환경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이라면.
  하여튼 2018년 환경부의 답변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현대제철의 측정 대행업체인 푸른환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하는 대기분야 충남도 시험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측정값이 너무 높거나 낮아 신뢰할 수 없다며 현대제철은 푸른환경을 통해 다른 업체의 시안화수소 분석을 의뢰해 보도록 요청했습니다.
  타 업체의 분석에서도 기준치보다는 낮지만 시안화수소가 배출된다는 사실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을 현대제철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부터요.
  문제는 위 두 대행업체의 분석결과를 시안화수소의 불검출로 기재하여 충남도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도는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대응을 했습니다.
  현대제철은 고의적으로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고 오염물질 배출 항목 허위신고 등 다양한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조치로 충남도는 조업정지 10일, 고발 2건, 경고 및 과태료 9건에 대한 1700만 원, 개선명령 2건을 부과했습니다.
  국장님!
  도의 처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현대제철에서는 우리 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그러게요.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현대제철에서는 변호사도 선임해서 금번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현대제철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제철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이면에는 다른 의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충남도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감독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의원   지사님, 향후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원을 증원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의적인 오염물질 배출, 측정 기록 조작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해당 주민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화력발전소 주변이나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주민감시센터를 설치하듯이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을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감시센터 설치를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산석유화학단지나 철강대기업들이 인접해 있는 고대부곡공단 주변에 오염도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원을 설치하여 주민감시센터와 공조를 통해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사태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다음은 충남도 공유수면 매립지 관리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도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나라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1971년 이후 총 2538㎢가 추진되었으며 이 중 충남도의 계획면적은 690㎢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82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여의도 면적의 3.2배, 매일 축구장 10개 면적의 매립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부지사님, 현재 충남에서 추진 중인 공유수면 매립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의원   공유수면 매립은 1962년 공유수면매립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여 연안지역에 항만, 산업단지, 발전소 및 식량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를 생산해 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가, 지역사회 및 기업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늘어나가는 매립지를 통한 편익이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의원   예, 맞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은 무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인 황금어장을 내어주고 분진, 소음 등 각종 공해를 수십 년간 감내하며 견디어낸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희생을 통해 얻은 성과물이기 때문에 응당 주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유수면매립법은 매립면허 취득자에게 매립사업에 들어간 총비용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일부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이나 사인이 취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후 의원   이중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 폐처리를 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또 그것을 비용에 상계시켜서 재산으로 취득하고 이중의 특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충남도에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의원   공유수면의 가치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존하고 도민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도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분량이 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난 관계로 오늘 도정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홍기후 의원님,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53분 속개)

○부의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자유한국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께 고령화정책과 더불어 독거노인 및 자살률 증가 문제 그리고 여성농어업인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심화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7.52%인 37만 2515명으로 전국 평균 14.76%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서천 등 10개 시군은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고령화 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재정여건도 열악하여 고령화 대응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면 지역경제 침체를 야기하고 이는 세수부족과 고령화정책 예산부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고령화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은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공통현상도 발생하여 인구증가는 요원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도 여의치 않아 종국에는 지방소멸 위기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에 따르면 우리 충남은 청양·서천·부여·금산·예산·태안·보령·논산·공주·홍성군, 도내 15개 시군 중 3분의 2에 달하는 10개 시군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소멸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음이 울린 바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경남도의 경우 도내 308개 읍면동 중 42.8%인 132곳이 소멸고위험군, 20.5%인 64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나 10곳 중 6곳 이상이 소멸위험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 문화, 주거, 의료서비스 제공,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특성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또한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업무협약식과 포럼을 열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와 실무행정 추진에 나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충남도의 고령화정책은 기초연금 수급 확대,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 등에 머물러 있어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특화된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도 역시 고령화율이 20% 넘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읍면동별 고령화 진척도를 보다 세밀하게 따져보고 해당 시군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소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켜주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농어업인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합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관련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우리 도의 전체 농업인 수 28만 8799명 중 여성농업인은 약 51%인 14만 7162명으로 여성농업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심화되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도내 여성농업인 15만 6101명 중 고령 여성농업인이 6만 6372명으로 평균 고령화율이 43%에 이릅니다.
  문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취약한 보육, 복지여건 등으로 신규 및 청년농업인 유입 부족, 가사·농사일 병행 부담으로 여성농업인은 이중 삼중의 고난과 고단함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도가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지원 가이드에 따르면 문화복지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 만 20세부터 만 75세로 늘리라고 권고는 하지만 충남도는 여전히 만 73세 미만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 연령 상향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과 여성농업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 여성농업인 작업여건 개선, 복지문화 서비스 강화,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강화,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역할확대,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등 다양한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여성농업·어업인의 경우도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7년 도내 전체 어업인 수 1만 8114명 중 여성어업인은 53.2%인 9641명으로 이 중 고령 여성어업인 수만 4667명에 달해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농업인 다수가 맨손어업, 어선어업에 종사 중으로, 특히 고령화로 인해 어업 분야 노동력 부족은 심화되고 있으며 취약한 어촌 정주환경으로 신규 어업 유입도 미미하여 여성어업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로 문화·복지·안전·환경 분야 투자 강화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살맛나는 어촌을 만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우리 충남이 2000년대에 들어 전국에서 가장 큰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서해안시대의 주역,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상했다며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촌은 여전히 성장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3대 위기 속에서 직격탄을 맞으며 인구감소, 노령인구 증대, 삶의 질 저하 등으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성농어업인이 활짝 웃는 농어촌이야말로 진짜 살기 좋은 농촌이요, 농어촌이 살기 좋아지면 갈수록 듣기 힘들어지는 아이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귀농·귀어 인구도 증가하여 우리 농어촌이 고령화 극복은 물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살맛나는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지사님의 구상과 실천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및 노인자살 증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만 3766명이던 도내 독거노인 인구가 지난해에는 전체 노인 인구의 28.15% 수준인 10만 520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중 약 15%인 1만 5775명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에는 도내 인구가 47만여 명에 육박하고 전체 인구 대비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독거노인과 경제적 취약계층 고령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독거노인의 빈곤과 건강, 우울, 자살, 노인학대 등 사회적 문제를 집약적으로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상황에 처한 독거노인을 경제적,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언론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취약 독거노인은 64만 1000여 명에 달하지만 서비스 수혜자는 24만여 명에 불과하고 충남 역시 지난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564명이 배치됐지만 수혜자는 독거노인의 10분의 1 수준인 1만 50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외 서비스도 지자체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면서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다 신청주의에 입각하다 보니 독거노인들은 정보 접근이 어려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과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및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정책 등을 시행 중인데 해당 사업의 성과는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을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모든 독거노인의 상황이 같다는 전제하에 마련한 천편일률적인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거노인이 처한 개인별 상황을 파악하여 지원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자살 문제의 심각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의 노인자살률은 전국 1위로 2017년 230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노인자살률이 10만 명당 65.1명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7.7명보다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한국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위와 3위는 각각 건강 문제와 부부, 자녀, 친구 갈등 및 단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창출 및 건강유지, 사회관계망 형성은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활력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인자살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도내 노인일자리 참여는 여전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내 노인 37만 2515명 중 6.97%인 2만 5970명만이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근로 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어르신들 다수가 여전히 일자리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대다수가 단순노무 등으로 받는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만족도도 떨어져 일자리 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연속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취업교육센터 유치, 고령친화사업 선정, 신장년 노후지원, 탐나는 5060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 좋은 일자리 발굴에 힘써 어르신 생활안정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듯이 노인일자리 활성화야말로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로 30년 후에는 평균 경제성장률이 0%대로 낮아질 수 있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고령세대의 노동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건강이 허락하고 일할 여건과 의지가 분명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단기적 직업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고령화 정책을 보다 지속가능한 어르신 적합형 대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 및 실천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화   양승조 도지사님,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옥수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 산하 기관들의 통폐합에 대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보건환경연구원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952년 5월에 위생시험소로 설립되어 ’91년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6년에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1과 2부 9과 1원으로 84명의 일반직과 연구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11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으로 충남연구원 산하로 되어 있으며 ’15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19명의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매년 6억 원 정도의 추징금을 출연하고 있고 기타 위·수탁 과제를 수행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정책개발, 기후변화모니터링, 기후변화 인식제고, 물 관리 정책지원, 수환경개선홍보 등의 업무를 하며 주로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명칭과 업무에서 보듯이 이 두 기관은 매우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두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 또는 정책보고서를 살펴보아도 비슷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이 하나로 통폐합이 된다면 검사기능과 연구기능이 합쳐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되며 기관 간 통폐합으로 인한 예산절감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구원의 기능에 맞게 연구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여 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또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일부 기능은 2011년 내포에 설립계획인 국립서해안 기후대기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기술연구소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53년 8월에 가축위생시험소로 설립되어 2017년에 동물위생시험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5과 5지소로 88명의 일반직과 수의직, 연구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179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가축전염병검사, 인수공통전염병검진, 축산농가 질병진단 서비스제공,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검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방역사업의 최일선에서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방지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을 위한 현장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41년 8월에 충남 종양장으로 설립되어 2006년도에 축산기술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과 19명의 일반직과 연구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5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가축개량, 축산기술개발, 우량종축 생산보급, 가축유전자원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 도 농가수는 12만 5000 가구이며 축산농가수는 4만 9000 가구로 농가수 대비 39%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요 가축인 소, 돼지, 닭의 경우는 2만 2700 가구로 농가 수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농가에 비해 소규모의 한 분야에 두 기관이 따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게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두 기관의 주요 업무는 가축의 전염병 예방과 우량 종축 생산·보급으로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통폐합을 통하여 한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통폐합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을 축산농가의 보조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고 축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두 기관은 2000년도에 축산위생연구소로 통합되어 운영되다 2006년도에 다시 분리된 변천사를 가지고 있어 통폐합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해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도정질문을 하는데요, 긍정적으로 지사님이 검토를 해 주신다면 추가 질의는 않겠습니다.

(장내웃음)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화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이종화   예, 지사님 하신 걸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양승조 도지사님,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죠?

○김득응 의원(의석에서)   있습니다.

(장내웃음)

○부의장 이종화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추가질문은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들이 -지사님도 그렇고- 말만 굉장히 잘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을 펼치기 위해서 추가질문을, 가급적 짧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농정국장님.

○김득응 의원   이게, 제가 이번 이걸 표두로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실국장님, 지사님, 잘 말씀 들어주십시오.
  제가 도의원 6년 전에, 8년 전에 할 때는 충남이 공무원 수가 1700명이었어요.
  그리고 30년 전, 40년 전에는 우리나라 인구 100% 중에서 농업 인구가 40%였어요, 40%.
  그런데 지금은 4%입니다.
  그런데요, 공무원 수는 여태까지 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추가, 추가로 해서 계속 조직을 만드는데 통폐합이라든가 여태까지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인원을 개혁적으로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실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전국 농민이 4% 정도 돼요, 통계청 자료예요, 4%.
  충남이 농민인구가 13%예요, 13%.
  알고 계시죠?
  농가구 수 소득이요, 1000만 원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가구당 순수 평균소득이.

○김득응 의원   그건 제가 ’19년도 전에 서울 살다가 시골로 귀향을 했을 때 89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농가소득이 20년 동안 하나 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은요, 계속 늘어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금액이 하나 늘지를 않았어요, 20년 동안.
  여러분들도 통계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충남도는요, 늘지 않았어요.
  왜냐?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서면, 지금 이것도 기획실장님 잘 들으세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있잖아요, 인구 대비 효율성 대비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실국으로 그냥 10년 전에 했던 비율로 해서 계속 내려주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서도요, 인구 수가 가축 인구 수 있잖아요.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요, 30년, 40년 전보다 지금 5%로, 농가 중에서도 5%로 줄어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농정국 소득 15%를 쓰고 있어요.
  예?
  그랬는데 그게 농민들한테 15%를 쓴다고 해서 가축 위생에 대해서 돈이 쓰이느냐?
  아니에요.
  조직이 방만해져가지고 거기에 인건비성으로 다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창안적으로 한 게, 지금 모든 게 경제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축산연구소에서 예산을 50억을 써요.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아세요?
  실례를 내가 들어서 설명해드릴게요.
  몇 명이 근무해요?

○김득응 의원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29명인가 될 거예요.
  거기서 연구사가 6명이에요, 도에서.
  칡소를 있잖아요, 지금 각 시도에서 칡소 연구를 다하고 우리 도도 자체적으로도 연구하고 충남도 그 분야하고도 제휴를 해서 하죠?
  그런데 50억을 투자해서 연구가 실질적으로 개발될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연구사 6명이?
  과제는 10가지가 넘어요.
  이게 상투적으로 축산연구소가 그냥 기능을 하는 거예요.
  29명 중에서 6명의 연구사를 가지고 있어, 거기서 뭐를 개발해요, 실질적으로.
  도별로 또, 내가 해수면연구소인가 또 하나 봤어요.
  제가 8년 전에 그 소련 뭐죠, 철갑상어?
  철갑상어를요, 20년 동안 우려먹고요, 농가 중에 지금 철갑상어를 하는 농가가 없어요, 실정이.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칡소를요, 지금 각 시도에서 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주도는 제주도 대학교하고 교류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충남도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각각 분야 제목만 바꿔서요, 그 칡소 한 마리 놓고.
  이렇게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50억을 투자해서, 규모가 있는데 연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연구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거를요, 기업들은 지금 30, 40년 변하며, 삼성 같은 데가 대대적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조직을 증원만 하지 이쪽 조직, 그러니까 필요 없는 조직을 감소시켜서 새로운 조직, 거기에 현실, 21세기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을 기해줘야 돼요.
  그런데 충남도 기획실장님 보시다시피 구조조정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계속 인원만!
  6년 전에, 7년 전에는요, 충남도 공무원들이 175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명이 넘어가요!
  다른 조직은 다 10년, 20년 지나면서 컴퓨터화시키고 하면서 주는데 왜 도는 40년 전, 50년 전에 농민들이 40%일 때 한 걸 그대로 하고 있어!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는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고 실지 국민들이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요, 예산을 더 내려줘요, 서민들한테 각자에게 돈을 더 많이 효용성 있게 쓰라고.
  근데요, 지금 구조적으로는 변한 것 없이, 일몰시키는 것 없이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이 하던 정책을 도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산만 더 쓰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 정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하나 효용성 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경제통상실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써왔던 정책이 일몰시킬 게 있나 없나!
  그리고 일몰시키기 전에 더 좋은 정책으로 개발해서 과거 경험을 통해서 한 게 있나 없나!
  그러니까 서민들은 전혀 피부에 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민 전체가 40%를 차지하고, 농가 수가 차지하고 있을 때와 지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연구비 50억을 줘서 축산연구소에서 뭐를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어서 연구를 해내요?
  그리고 칡소도 각 시도가 다 연구를 하고 있어!
  중앙에서요, 통제를 해 줘야 돼.
  “당신네들은 칡소를 연구하고 당신네들은 한우를 연구해라.”
  그런 것 통제 자체도 하나 변화가 없어!
  왜 공무원들만 그래요, 다 기업들은 그 시대에 맞게 변하고 있는데!
  이것도요, 아까 하기 좋은 말로 성격이 다르다고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은요, 내가 보기에 90% 같아요, 농민이 보기에는!
  칡소 100마리 갖다놓은 것밖에 없어!

○김득응 의원   여보세요.

(장내웃음)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말 길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혁신적인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의원이 무슨 생각을 하나."
  저도 20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하나를 읽으려고 노력해야지 공무원들 20년, 30년 그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그러지 말라고.
  이제 당신들이,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도의원한테 설득을 한번 당해보실 용의는 없느냐고!

(「잘한다!」하는 의원 있음)

  용의는 없느냐고.
  핑계만 대지 말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연구자료 같은 것 나 여기 다 나왔어.
  줄줄이 안 읽는 게, 서해안기후연구소 똑같아요!
  보건환경연구소하고 연구자료도 90%가 똑같아!
  지금 가축위생연구소도 똑같은 거예요!
  혁신적으로 하자고!
  아니, 29명에서 연구사가 6명인데 그게 뭐가 개발이 되겠느냐고, 지금!
  그런 현실적인 것을 받아들여야지!
  정부적으로, 연구는 정부기관에서 해야 돼요.
  우리는 예산을 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투여되지 않으면 연구결과가 없다는 건 우리 자신들도 잘 알잖아!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으로 다 위탁 주고 있고!
  어떻게 연구실 29명 중에서 6명이 연구사고 나머지는 행정요원이야.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내라?
  이 자체도!
  우리 도의원들도 그런 소리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연구라는 건 얼마만큼 시설과 돈과 요원이 투입돼야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어!
  그런데 자꾸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말만 번지름하게 달리해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충남도 변하지 않아요.
  자살률 절대 줄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우러나서 도민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이건희가 그랬잖아요, 마누라 빼놓고는 다 바꾸라고.
  했더니, 세계가 30년 전에 우리나라가 삼성 같은 기업이 나오리라고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사람 절대 없어요!
  없는데 삼성이 경제 세계 5대 기업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그 사람들은 변화가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기업이 변화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변화되지 않으면 일류국가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나는 먹고 살기 편하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손들은요, 그 결과로 한 번만 실수를 하면, 한 번만 실수를 하면 그 사람도 사회적으로 낙오자가 된다는 것!
  우리나라 사회구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후손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앞을 내다보자고!
  그리고 농민들이 어려우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금 보조금 직불금사업 같은 것을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헛 데다 쓰니까, 맨날 무슨 얘기만 하면 예산 없다 소리 하는데 국장님 자꾸 반기만 들고 내 조직만 아우를 생각 하지 말고 도민을 생각하는 국장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공무원들, 내가 여태까지 공무원 수 줄이겠다, 조직개편해서 혁신하겠다 이런 소리 한 번 못 들었어!
  우리나라 전국방송을 들어도 그런 방송 나오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개인기업들은요, 그런 마인드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그래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핑계만 대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주민들 얘기를 듣고 와서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저 사람이 왜 저 얘기를 하는지.
  자살률이요?
  그거 그냥 말로만 해서는 자살률 저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법을 공무원분들께서 생각해서 더 좋은 방법을 한층 한층 올라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자꾸 도의원들이 건의하면 그걸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요!
  핑계만 대지 말고!
  어떻게 다른 조직은 다 주는데 공무원조직만 이렇게 늘어나요, 예!
  지금 왜 일자리가 부족한 줄 아세요?
  개인기업에서 100명 쓰던 곳이 지금 전산화되고 뭐하니까 50명밖에 안 쓰는 거예요!
  과거 20년 전에 롯데화재가 1700명을 가지고 3500억 총 매출액을 올렸어요.
  지금은 3조 5000억인데 1200명을 써요.
  원가절감 했다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그만큼 준 거예요!
  왜 공무원분들은 그 일자리가, 전산화 그렇게 시켰는데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일자리가 하나 안 줄었어요?
  그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많이 끌어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도 연구를 할 테니까요,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가축농가가 굉장히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5%씩, 계속 축산 예산이 잡혀요.
  그리고 산림 분야도 마찬가지고.
  농민은 5%로 줄었는데, 가구 수가 줄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예산을 짤 때, 배정할 때 국장님도 편성할 때 잘 보세요.
  보시고 기획실도 마찬가지예요.
  효율성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그것 좀 한번 구조적으로, 뭐 농정국은 6000억 줬다고 6000억 이렇게 주지 말고 어떤 이유에서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이번에 6500억 주자, 이러한 구조적인 생각도, 그렇다고 인원 줄이지 말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효율성 면에서 경제적으로 따져 달라.
  하고 여기 실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속기관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효용성이 있나 없나.
  없으면 없애고 현실에 맞는 조직을 다시 만들든가, T/F팀을 만들든가 이렇게 해 주세요.
  자꾸 기존에 혹만 붙이려고 하지 말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    사)

(장내웃음)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말이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김득응 의원님,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회의를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정책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화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서면질문·답변서】

부록 1. 이공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부록 2. 정광섭 의원 서면질문·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