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이인범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99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94년 12월 20일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위원장님을 대리하신 나영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내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본 회의 때 '95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 하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충청남도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행 21개의 조례 중 실효성이 적은 2개 조례는 폐지하고 사회복지, 교육, 교통, 주택건설, 농어민지원 등 정책목적 상 세제 지원이 계속 필요한 19개 분야에 대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가유공단체, 음성나환자 등이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 공공시설세를 면제토록 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업, 사회교육시설 및 사립학교에서 교육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를 면제하며 시내.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자나 공공단체 등이 60㎡이하로 건축한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과 86㎡이하의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개인간의 거래 시 작성하는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와 농민의 농지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율을 30%로 하며 조례의 유효기간을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된 사항이며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조례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현행 도세감면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 분야의 조례 21개중 실효성이 적은 2개 조례는 폐지하고 사회복지, 사회교육시설, 대중교통 및 농어촌지원 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 19개 조례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공공시설세, 면허세 면제하는 내용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 안에서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면제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공공시설세 면제 내용은,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 음성 나환자 집단 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집단 촌 안에서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등 6종류입니다.
  다음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 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자활용사촌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음성 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정부의 의료취약 지구로 선정된 지역 안에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환자 수송용 자동차, 사립학교 교육용으로 취득하는 재산등 12종류입니다.
  다음은 취득세, 면허세 면제되는 내용입니다.
  취득세,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은 자동차 관리사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이고, 등록세가 면제되는 내용은,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을 위해 자동차의 신규등록, 이전등록 등의 경우입니다.
  다음은 취득세, 등록세를 경감해 주는 내용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 신청시 제출한 개인간 거래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해 입증되는 금액을 과표로 과세하는 경우와 전업농육성 대상자가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100분의 30을 경감하고,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및 가스 도매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위해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1997년 12월 31까지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점입니다.
  첫째로, 폐지조례 표기누락입니다.
  이번 도세감면 통합조례를 제정하면서 대다수 조례가 '94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으로 되어있어서 이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폐지 되는데 비하여 "충청남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의 경우 시행시기만 표시되어 있고 적용기한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내용의 조례가 복수로 존재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으로는, 국가유공자, 음성나환자, 종교단체의료업, 사회교육시설,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등에 부과하는 도세에 대해 감면하는 경우는 복지도정 추구를 위해 바람직 하지만 재정자립이 열악한 우리도의 경우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세입 감소규모의 적정성과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책 노력이 더욱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되는 조례 중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충청남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는 부칙 폐지조례 조항에 포함시켜야 같은 내용의 조례가 복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폐지조례 2건, 통합조례 19건에 대한 목록을 첨부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감면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결과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내무국장 이종은   전체적으로 약 240억원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93년도 1년 동안에 면제된 것이 약 245억원 정도 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자료가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회사별로다가.

○내무국장 이종은   저희가 개별 회사별로는 내용 조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내무국장 이종은   예, 맞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만 해당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사회교육 시설은 사회교육을 위한 도서관이라든지 교육원, 연수원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세감면 조례는, 기왕에 개별적으로 21개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개별적으로 21개의 감면 조례가 있었는데 이것의 시한이 금년도 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을 더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 21개 기왕에 있던 규정 조례를 실효성이 없는 2가지 조례는 아주 폐지해 버리고 나머지 19개 조례를 1개의 조례로 단일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신설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기왕에 개별적으로 조례가 하나하나씩 다 있던 것을 이번에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3개년을 더 연장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19개 조례를 한데 묶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조례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21개가 있으니까 감면이라든지 지방세 업무를 취급하는데 실무상 상당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단일화 조례로 만드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글쎄요  저는.........

○내무국장 이종은    저희가 종교 의료단체에 대한 것은 당진군에 조그마한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 하나만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카톨릭 재단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당초 '93년도에 의원 하나를 설립하는데 실적이 1건입니다.
  100만원 정도.

○내무국장 이종은   앞으로에 이런 비영리 종교단체 의료업이 생기는 것을.

○내무국장 이종은   종교단체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분상의 전부가 비영리로 거의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지원을 해 줄수는 없습니다.
  애당초 원시취득 당시만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지, 운영상에 보조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내무국장 이종은   이것은 자료를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최원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규제관계는 지금 저희가 헌법상 종교단체에 대한 것은 과세를 일체 않고 있습니다.
  성직자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징수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정부 자체에서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종교단체 자체가 그 것을 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부에서도 대두되고 있고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자체에서 거론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모법에, 위에 상위법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지금 법률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서 법률이 생기기 전에는 이것을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은 자치단체어서도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종교단체라고 해서 다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종교단체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물의 취득이나 이런데 대해서만 하지 그  이외의 것은 면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라고 하면 교회 하나만 해당이 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업무를 취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도 한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해서 저희도 그런 의견을 기회가 있으면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문제, 감면율의 면제는 50%정도가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향 조정이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내무국장 이종은   맞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이것은 저희가 저희 도 나름대로의 일을 해야 될 성질이지마는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형평문제도 있고 해서 자치단체간에 균형문제 관계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단독으로  다룰 시기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경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내무국장 이종은   추후 효력발생이 안 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 동안에 21개의 조례가 금년 12월말.......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개정되는 것이 몇 가지만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런 것 보다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같아야 할 것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하게 세율을 낮춘다든지 높인다든지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조례가 내무부에서, 저희가 여기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잘못 알아가지고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과세 면제라든지 불균일 과세라고 것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잘못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내무부에서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대로 준칙이 시달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다시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 적용을 수정하려면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승인 받기는 사실상 전국적인 현상이고 형평의 원리에 따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세율 같은 것 때문에 승인을 받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최위원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그렇게까지 이해를 해 주시니까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교단체에 관한 문제하고 농촌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이 세법을 개정 한다든지 또는 조례의 개정 여부가 논의가 되고, 연수대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그 점에 관심을 두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제안된 5건의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무위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는 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 체육 시설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처리하고 있는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근거 법령 조항이 맞지 않아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별첨 개정조례안 "자" 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변경할 때 시장. 군수에게 사전신고토록 되어 있던 근거법률 조항이 폐지 되었고 그 대신 동법 제25조에 의거 이용료 및 교습비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도록 의무화 하였음으로 본조례에서 "자" 항은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위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 내용은 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제3종 전염병인 나병을 등록 관리함에 있어 나병의 특수성 및 전문직 관리를 위하여 나병관리사업 전문기관인 대한나관리협회 대전. 충남지부에 위탁하고 위탁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행정정보 공개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도민의 생활관련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과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이 요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복제, 복사 및 사본교부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정보의 문서, 그림, 사진, 도면, 컴퓨터 입력자료의 열람 수수료를 1시간 까지 200원으로 하고 1시간 추가시 초과 10분당 100원씩을 추가 징수하며 복사는 1매당 200원에 인화료는 별도 실비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마이크로필름 이용 열람은 1시간 까지 200원이며 1시간 초과시에는 초과 10분당 100원씩 추가 징수하고 복사는 1매당 200원으로 하고 초과 1매당 150원을 추가 징수합니다.
  복제는 기본료 300원에 필름 소모품비를 별도 실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녹음테이프 청취 및 열람은 10분까지를 200원으로 하고 10분 초과시 초과 10분당 200원으로 추가 징수합니다.
  녹음테이프 복제는 기본료 300원에 복제비는 별도 실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물품관리 제도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서당경비에서 비품적 성격의 물품구입을 억제하고 비품적 성격의 물품구입은 물품출납원과 경리관의 심사를 거쳐 구입토록 하였으며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금액을 품목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물품출납원 및 분임 물품출납원이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공영개발 사업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영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금년말 까지 시한부 조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 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 기한은 '94년 12월 31일 까지이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동 사업단의 설치 시한을 '9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물품관리제도등을 능률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완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현재 시행중인 각종 공영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청남도 공영개발 사업단 설치 시한을 1년 연장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6)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나환자는 현재 606명이 있습니다.
  숫자는 매년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데 신규 환자는 작년도에 4명, 금년도에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병은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나관리협회 전문의사가 있고, 피부병에는 전문가들입니다.
  보건소에서 나관리는 하지 않고 나관리 협회에 있는 의사들이 매년 2개월에 한번씩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순회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관리협회 보조는 나관리협회 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돈으로서 '94년도에 1.2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1.92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이 약값도 올라갔고 또 운영도 부족해서 사실은 지난해에도 더 요구했는데 1.200만원밖에 주지 못했고 금년도에 2.400만원 요구 했는데 1.920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나관리 협회에서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줄 수 있는 규정을 둬야 하는데 안 둬서 저희가 미리 챙겼을 것을 이번에 챙겨서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그렇습니다.
  606명 있는 환자는 대전시에 있는 환자를 뺀 것입니다.
  충남도내만 있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존치 시한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성완료가 된 사업이 2개소, 추진중에 사업이 3개소, 현 착수준비중인 사업이 4개소 해서 모두 9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택지개발 사업이 4개 지구, 공단개발사업이 4개지구, 도립공원개발 사업이 1개 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규모는 면적으로 보면 568만6.000평이고 사업비는 1조2.778억원 규모가 되겠으며 이 사업은 모두 2001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내무국장께서도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업단의 설치 목적은 낙후 지역 개발로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취약지방 재정을 확충하며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은 '89년 5월 15일자 발족이 돼서 그 당시 존치 기한을 1년 반인 '9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던 것을 금년까지 매년 1년씩 4회가 연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무부에 저희가 8월에 운영 방향을 제출할 당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금년말 통합으로 인한 시. 군 공무원 잉여인력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해서 현 사업단은 존치를 해야 한다 하면서 존치 시한을 밟지 않고 내무부에 그 필요성만을 올렸던 것인데 지난 10월에 내년 12월말까지 1년 존치 기한을 정해 가지고 문서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방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년말까지는 이 사업이 모두 완성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치 시한을 정하지 않고 올릴 당시의 사유를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조직관리 안정성 결여와 비능률성, 공무원의 사기문제 또 내년에 다시 연장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을 다시 안 했으면 해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올렸던 것인데 이번에 1년으로 정해서 다시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저희 사업의 규모와 조직의 내역과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중 신고체육 시설업무 분야가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조항을 개정된 상위법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의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 조항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위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는 현행 조례 위탁사무에 나병의 특수성 및 전문적 관리를 위해 나관리 사업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서 위탁사무를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나병의 특수성 및 전문적 관리를 위해 나관리 사업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충청남도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조례에 의거 청구인이 요청하는 각종 공부열람 및 복사,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응익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비품적 성격의 물품구입 억제와 불용품 처분시 감정하여야 할 장부상 가격을 현실화 하고 물품관리 제도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물품출납 장부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첫째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저해 우려입니다.
  개정조례에서 제108조 단서조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행정업무가 다양화 추세로 진행중이고 융통성 있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각 실과에서 운영중인 관서당 경비로 소액, 소규모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를 못하게 하는 것은 행정업무 처리시 효율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로 문제점으로 일부 내용중 물품 관리법과 상이하게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물품관리법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는 것은 물품관리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조례 제8조 단서 조항은 "관서당경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대로 시행되어야 하고 개정조례 제24조 소모품대장 삭제 사항은 물품관리법 내용과 상이하므로 물품관리법 내용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는 도에서 시행중인 각종 공영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 사업단의 설치 기한을 1년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그간 추진한 공영개발 사업의 효과성, 수익성등 사업의 성과 분석과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연장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관서당 경비 이외에 우리가 비품 성격의 물품을 구입할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품성격의 물품은 어떤 경우에는 물품 정수 책정을 또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관서당 경비가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도록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무국장 이종은   별도로 예산은 확보해도 좋습니다마는 관서당 경비에 집행할수 있는 범위가 그런 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재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년씩 연장한 것이 4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조직의 안정성과 비능률성 또 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 문제.....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래서 저희가 기한을 없애는 것으로 사실은 내무부에 올렸던 것인데 이렇게 기한을 정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조일동우원   내무국장님 우리를 골탕 먹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애당초에 시한을 둬 가지고 설치했던 이유는 점차적으로 공사화 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도가 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사화를 하게 되는 추진과정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내무부에서 이것을 맡고 있는 부서가 행정구역 개편이니 조직 개편이니 해 가지고 시한을 줬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조례 자체를 고치려면 내무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저희가 건의를 했지만..........

○내무국장 이종은   지방자치법에 한시 기구를 만들려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1년 연장한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기구설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을 하려면 그렇게 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검토를.....

○내무국장 이종은   1995년 도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산취득은 토지 208필지 56만1.823㎡를 매입하고 건물은 8동에 1만3.698㎡를 신.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하는 재산은 토지는 11필지에 1만322㎡를 건물은 21동에 1.350㎡를 각각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부문에 있어서 토지취득은 공주 금흥동 운수연수원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국유임야 1필지 1.315㎡를 매입하고 건물취득으로는 도 본청 사무실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에 후정에 사무실과 주차장등을 복합건물로 증축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 증축 문제는 '95년도 예산심의시에 청사를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붙여서 후문 초소 2개 27㎡를 증축을 하고 두 번째, 신설되는 소방관서의 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산군 둔포면 둔포리에 소방파출소 건물 1동 340㎡를 신축하고 가축위생 시험소 본소를 홍성으로 옮기기 위하여 금년에 매입한 바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 동 시험소 청사 2.050㎡를 신축 하게됩니다.
  또한 홍성에 있는 지소를 공주로 옮기기 위해 금년에 매입한 바 있는 공주군 장기면 시험소지소 청사 1동 959㎡ 각각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도내 농어촌 출신 대학생을 위한 농어촌 청소년 학사 1동 6.430㎡를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건립을 하는 것이며 가축위생 시험소 아산지소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구내식당 1동 44㎡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처분하는 재산입니다.
  첫 번째, 가축위생 시험소 본소와 홍성지소가 이전함으로써 남게되는 토지와 그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본소가 위치했던 대전시 문화동 토지 6필지 6.791㎡와 그 건물 16동 780㎡, 홍성지소가 위치했던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토지 3필지 3.044㎡와 그 건물 5동을 각각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유지에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유지에 집을 짓고 오랫동안 살아온 태안군 안면도 주민에게 안면읍 승언리 토지 2필지 487㎡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각각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을 위하여 편입되는 용지 207필지 56만508㎡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도유재산 관리 계획은 도정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고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도민을 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95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끝에 실음 : 첨부 7)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입니다.
  먼저 관리계획 개요로서 재산 취득중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토지매입은 공주시 금흥동 세교리 운수연수원 부지 1필지 1.315㎡이고 건물신축, 증축은 도본청 청사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청사, 농어촌 청소년 충남학사등 7건에 1만3.700㎡에 112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처분하는 재산은 대다수가 가축위생 시험소 본소 및 지소의 이전 계획에 따른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서 취득하는 재산은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을 위해 207필지 56만 ㎡를 23억4.800만원에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중 취득하는 재산에서 도본청 후정 증축공사 내역이 의회 예산심의중 증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고 처분되는 재산은 대다수 사업이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계획에 따라 발생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민원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앞서서 이 보고서는 지난 정기회 기간중 10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강행군을 하시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광범위 하면서도 깊이 있게 행정사무 감사를 하신 내용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기관,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으로 내무국 소관에서는 도. 시. 군 체육 육성팀의 타시. 도 선수 영입 제한과 반상회 운영 형태 개선, 시.군 세무부서 공무원 순환근무 실시, 지방세 부과징수 설치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고, 민방위국 소관에 대해서는 민방위 장비 과부족 및 시군간 불균형을 시정하라는 내용, 소방 본부 소관에서는 소방용수 시설 및 유지관리 철저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사무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내용은 도 종합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 과다에 따른 행정신뢰 회복과 체육회 사무실을 충청남도 지역으로 이전하라는 내용과 의회 독립청사 확보 관련 예산 투입을 최소화 하라는 내용으로 요약 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서는 의용소방대 포상 남발 지양과 소방공무원 연고지 배치에 대해 처리 요구했고 공무원 교육원 소관에서는 세무직 공무원 도덕성 회복 교육실시 방안을 검토하고 이. 통장에 대한 지방자치 교육 실시 방안 검토와 행정의 경영화 및 서비스화 교육을 강화시킬 것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발주시 공정한 경쟁입찰을 실시할 것과 무궁화 동산에 대해 자유출입 대책 강구를 처리 요구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