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내무국장 이종은    별관에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먼저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는데 취득세 690억원을 계상한 것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액은 568억원이 추경에 추정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취득세 수납전망하고 있는 것이 680억원 정도입니다.
  내년도에 690억원은 무리한 세입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속전철이라든지 서해안쪽에 개발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는 당분간 많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내년도 세입은 안정적인 차원에서 잡으려고 690억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수료수입이 1,100만원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공무원공채가 시군 통합과 관계된 잉여인력의 해소라든지 문제가 있겠는데 400명은 상당히 많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수료가 인상된 부분은 시험수수료 1,000원 받던 것을 현실화해 주기 때문에 직급별로5,000원 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차원에서 실비로 인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된 것이고 공채인원400명은 당분간 시군 통합 관계로 해서 약 150명 내외가 잉여인력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간 교류를 하게 되면 그 인원은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해소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금년도에 350명을 공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공직자의 수요가 400명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모집해도 인력수급에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시계장 안병모    67:1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에는 순 세계 잉여금 270억원을 계상한 것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991년도에는 세계잉여금이 315억원 1992년도에는 280억원 1993년도에는 304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300억원이 평균치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잉여금을 예상하고 있는 270억원은 충분할 것으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와 청소용역비가 중복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 청에 청소용역을 준 것을 보면 본관은 안주고 별관 세 군데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고 각종 주기적으로 외부 청소 등은 특별히 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인부임을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본관만은 안 주었습니다.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당직 실에 폐쇄회로장치가 있는데 당직인원을 감축해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2명을 감축했습니다.
  작년보다 2명을 감축했는데 지금의 제도를 운영해보면서 점차적으로 감축해 나갈 방침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본예산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성격과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생활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숙원사업입니다.
  종래 해오던 것인데 이 운동 자체의 명칭이 변경됨으로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사업은 아닙니다.
  종래에 하던 사업의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40억원인데 그 중에서 교부세가 10억원이고 도비 시군비 각각 15억원씩을  계상했습니다만 시군 당 1개소씩 2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안길 확 포장이라든지....

○내무국장 이종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년퇴직자 격려관계 보상금이 나누어 졌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업무의 분담관계상 도청 직원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군에 된 것은 업무의 성격 상 지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책정이 같은 명칭인데 나누어져 되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의 퇴임자가 150명이 많다 그 내용은 지침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정년퇴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계통에 참고해 주실 것은 그 동안에는 정년연장이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정년퇴임자가 그 동안은 많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정년퇴임자가 계속 배출되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잠정적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당한 인원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지급하고 있는 보안지도관의 역할과 근무장소가 어디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안지도관이란 대공관계 반공관리 측면에서 전부터 계속해 왔던 관행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경찰청 정보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조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던 분들이 퇴직을 하면 특수한 업무를 전담하는 분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대공분야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전반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지침상은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여태까지 해오던 것인데 그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정리해야 될 성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가 가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뿐 아니고 전부가 그러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종은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정대책비 1,800만원은 명칭을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위진압을 하게 되면 국고에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별도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충적인 성격의 지원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문제를 동원이 되고 진압에 필요한 병력이 동원된다고 하면 뒤에 따르는 문제를 그냥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나 정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그 이외로 들어가는 경비를 충당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간식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국과 관련되는 문제라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그것대로 또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단체에 2,500만원 지원하는 것과 바르게 살기협의회 1,0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정액보조용이냐 또 지회장 등 관변 단체장이 정당에 가입해도 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새마을단체운영비는 금년도에 지원되던 부분에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50% 해당액을 계상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금년에 5,000만원 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50%만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50% 해당액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부터는 지원을 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보조는 1,000만원인데 정액보조는 내년부터 중단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내년에는 중단을 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저희한테 준 지침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운영비성격이 아니고 녹색운동 관계로 순수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타 시도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더 주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회장의 정당가입관계는 법규상 검토를 해도 겸임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제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문화원활동사업비....

○내무국장 이종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와 향토민속발굴 사업비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는 문화권진흥법에 의해서 제도화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고유문화의 개발과 보존 전승선양이라든지 문화예술 행사 또는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의 부분에 대해서 되었는데 연간 문화원 당 3,000만원을 도비에서 1,500만원 시군비에서 1,500만원을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토민속발굴사업비는 문화원별로 사업이 다를 테지만 시군별로 국비하고 시군비만 지원됩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봐 가지고서는 지역별로 전통 민속 같은 것이 자꾸 잊혀져 가고 해서 이런 데에 대한 발굴고 하고 보존해야 될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전히 그 사업만을 위해서 시군 당 도비와 시 군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씩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도에서는 전반적으로 일시에 한다거나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은 문서상으로도 받고는 있습니다.
  감독기능이 제대로 미치지는 않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감독기능을 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에는 최원식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지원 내역을 물으셨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내역은 사항이 발생하도록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해서 미리 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을 연간 실시하는 인원과 필요한 경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1억8,2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총 예산안 1억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총 교육을 한 것은 4,890명이고 내년도 계획인원은 금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인 5,000명 정도의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마는 교육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금년도와 비교해서 자료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나영진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 대한 사무실 이전계획은 관변단체라고 일컫는 몇 개 단체에 대한 이전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체육회장이 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체육회가 먼저 연내에 이전하기 위해서 건물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소요예산은 체육기금이 약 30억원 정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일부인1-2 억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지금....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도청이전이 라든지 도청에 같이 있어야 될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때 체육회사무처장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당분간은 도와 같지 있는 것이 떨어져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 문제만은 저희가 여기서 검토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체육회 측에도 그렇고 도하고 떨어져있다는 것이 운영상의 조금문제는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내무국장 이종은    지금 말씀드리면

○내무국장 이종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게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전체 인원이 13명밖에 안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인근에서....

○내무국장 이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경기지도도 경기지도지만 일반적인 행정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회장하고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매일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 이전 관계는 저희가 체육회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할 일입니다 마는 도하고 체육회가 회장이 도지사인 경우이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도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도사무실을 지역을 분리해서 갖고 있다는 것은....

○내무국장 이종은    규정에 나와있는 것은 정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는....

○내무국장 이종은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내무국장 이종은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 교육원 구내식당 임차 관계는 저희가 직접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원 예산심의 때 교육원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유 재산에 대한 무상임대 내용에 대해 물음을 주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홍성 기무사하고 선관위하고 도청 우체국하고 여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무상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서천에도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예산 농촌지도소하고 농산물 검사소하고 동사무소하고 장항 국민학교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는 저희가 직접 시군이나 교육청하고 매수하도록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에 대해서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지금도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염승화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국가기관 무상임대는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무상임대가 된 것인지 자료를 봐야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도 체육팀의 합숙소임차 관계를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합숙소가 임차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세입 세출예산에 동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은 실내체육관문제 때문에 온양에 가있고 육상 팀만 대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관사에 대한 문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입찰을 공모를 했는데 매수희망자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대전시내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남아 돌아가고 있어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 같아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대로 그 문제는 저희가 직접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삼성동에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 문제도 교육원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관사전부를 얘기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공관의 개념은 지사관사하고 부지사관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무국장 이종은    관사수리 관계는 60년이 넘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격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필요가 있을 때 수선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바뀔 때는 도배 같은 것만 하지 전부다 수리는 안 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맞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맞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어떤 부분이 지금....

○내무국장 이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에 구내식당 비품 장비 같은 것을 매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할 수 없느냐 이것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도청매점하고 구내식당의 운영은 별개의 것입니다.
  구내식당의 운영은 지금....

○내무국장 이종은    구내식당의 수입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식대를 받아 가지고서는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식당만 가지고서는....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제가 계수상으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식당운영에 대해서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일부가 도비에서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영문제는 구내식당 자체만으로는....

○내무국장 이종은    운영관계는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마....

○내무국장 이종은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가 덜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우용    자료를 안 갖고 나왔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통근버스 대형버스 1대하고 승합 버스 1대를 구입하는 내용을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내구연한이 끝났습니다.
  대형버스는 내구연한이 8년이 되어 있고 하나는 10년이 되어 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는 대형버스 4대를 갖고 있고 사업소에 4대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원 1대 진흥원 1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학교 이렇게 4대 갖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내무국장 이종은    대부분 교육원 진흥원 도로관리사업소 소방서는 떨어져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통근용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는 견학이라든지 시찰이라든지 이럴 때 같이 병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균 금년도 10월까지 운행한 것을 보면 약 250회를 운행했는데 운행거리는 보통1만 3,000km가 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당분간은 소속공무원들의 주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스럽지만 시기적으로 갑자기 개선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사업소는 주로 대전에서....

○내무국장 이종은    사업소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공무원교육은...

○내무국장 이종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원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재사업비 5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마는 내년도에 시장.군수로부터 소요판단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5억원 범위 내에서 책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내용은 아직 계획이 안됐습니다.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진 안섬 풍어제 전수회관 건립비 2억원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결성 농요전수회관 미지원 사유 왜 거기에 대한 것은 지원을 안 해 주느냐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에 저희하고 실무자간에 여건이 잘 맞지가 않아 가지고 당진 것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예산관리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성 농요 전수회관도 지원이 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당진은 금년도에 출전됐던 곳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국무총리상을 탔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맞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책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예결특위에서 조치를 해 주시 던 지 방법을 예산 부서하고 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서면으로 드릴 것은 없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내무국장 이종은    본관 중에 제일 큽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내무국장 이종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먼저 조일동 위원님 질의에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종일 생가 복원 사업비 내용은 그 동안 문체부와 여기에 대한 국비지원문제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내무국장 이종은    문체부에 직접 가서 사업설명도 해 주고....

○내무국장 이종은    제가 도 한번 갔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에 지방세징수교부금....

○내무국장 이종은    앞으로 들어갈 것은....

○내무국장 이종은    지금 들어간 것은 국비가 2억2,900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마무리가 총액이 들어간 것이 2억3,000만원하고 마무리되려면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4억5,000만원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금년 이것은 도비가 3억2,500만원하고 군비가 1억2,500만원해서 4억5,000만원을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 마무리가 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1억5,000만원이 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도비가 4억5,000만원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7억7,500만원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에 지방세 징수교부금 부족 분에 대한 대책은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제 과제 연구비는 3,000만원 계상된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세를 전담해서 다루고 있는 연구 부서가 여태까지 소외됐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지방세 세정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중앙에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과제를 주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을 않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과제별로 해서 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내무국장 이종은    시 도 별로 나눴지만 뭘 하라는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도별로 섰습니다.
  지방세는 국가에서 지원을 않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 걷어 들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요새취득세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내무국장 이종은    지방세는 순수한 자치단체 일이기 때문에....

○내무국장 이종은    정부에서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안줍니다.
  업무가 분담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국세를 어떻게 지방세로 이양하느냐 세입을 조정하느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세정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용역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전반적으로 전체를 연구하는데 사실은 도별로 부담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중앙국비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세관계는 국비에서 예산을 안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법을 고쳐야 할 것은 법을 고쳐야지요.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지만 국비로 지원할 성격은 업무배분 상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중앙에서는 지원을 않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에 도민생활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연1회 이상 체육대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되어있습니다 마는 여기에 대해서 4,2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250만원이 지원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생활체육회가 구성이 안된 시군도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종목별로 구성이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에 강기세 위원 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에 대한 구내식당이라든지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을 수는 없느냐 그런 물음을 주셨는데 저도 강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구내 식당임대료는 민간에게 위탁경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감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시설사용 관계는 무료로 하는 방법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음은 민속예술제 등 이런 중요한 요항을 왜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민속예술제 관계는 국비지원이 10억원 중에서 4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문체부에서 보조금 내시가 늦었기 때문에 수정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 것을 변동사항을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시로 정부예산하고 지방예산 편성시기가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정을 하려면 연도가 지나서 대부분 확정이 됩니다.
  아직도 가예산 상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국고보조금 같은 것이 변동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수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속성상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렇고 그 기타 부수되는 예산은 짧은 기간동안에 1년 살림살이 예산을 짜다보면 착오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보완적인 성격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빨리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도 예산내용세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체육보조금 중에서의 나와 있는 것 또 세입이 종합개발계획 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변동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이죠 그것이 별도로 증액을 시킨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종은    지금도 국고가 변동이 돼서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주로 수정예산을 짜게 되는 동기는 국가예산하고 정부예산하고 지방예산하고 편성시기가 같습니다.
  부처별로 보조금을 내시 해 주는 것을 보면 그 내시해서 제가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내시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부처는 빨리 해 주고 확정지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예산이 확정이 안됐다고 해서 늦추는 곳이 있고....

○내무국장 이종은    예, 주최하려면....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내무국장 이종은    도별로 윤번 적으로 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무국장 이종은    경비 산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나위원님 말씀하신 구내식당 운영문제는 양해해주시면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우용    총무과장 장우용 입니다.
  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식당운영 문제는 사실 행정감사자료로 요구하신 내용을 감사가  끝난 줄 알고 미처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즉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구내식당의 흑자가 1994년도에도 2,200만원 1993년도에 5,300만원이 있는데 식당의 세척기라든지 냉장고등의 집기를 일반회계에서 사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자합니다.
  전반적인 식당운영만 가지고 계산할 때는 현재도 적자입니다.
  다만 식당운영은 연금매점 운영과는 구별되게 한다는 말씀을 아까 국장 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내 자판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판기수입이 매월 200만원씩 임대계약이 되어서 연간 2,400만원수입이 있고 식당내의 담배라든지 과자 같은 간단한 물품판대 수익이 연간 3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음식판매이외의 분야에서 2,700만원 정도의 고정적 수입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있고 또 예산 자체는 전체로 봐서는 자료로 제공해 드린바와 같이 흑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물가의 영향에 의해서 구내식당가격을 그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이 없도록 하는 완충역할을 그 기금에서 충당해서 해 주고 있고 앞으로 식단을 좀더 향상시키는데도 이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집기라든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적 측면에서 이 기금에서 앞으로 비품이 부족하다든지 노후 되는 것을 여기에서 충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독자적인 운영체제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축적을 하면서 현재로서는 1991년도에 매점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복지회관이 구성된 후에 도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있고 그전까지는 민간에게 위탁한 바도 있었습니다.
  당분간 일반회계에서 이런 큰 비품 적인 성격의 것을 지원해 주어야 저희들이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식사를 보다 질 높고 값싼 것으로 해서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장우용    1991년부터 적립된 것이 약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장우용    그 기금에 대해서는 연말에 결산할 때 돈이 더 들어간 때가 있고 이용자가 덜할 때도 있고 할 때 결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충당하고 남는 기금은 적립한 후에 특별하게 사용된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장우용    예.

○총무과장 장우용    1991년도부터 지금 까지 매년 결산 후에 이익금 나오는 것은 적립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우용    예.

○총무과장 장우용    지금도 식기이외의 분야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된 후에는 구내식당 운영을 독자적으로 일반회계의 지원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장우용    이것은 매점운영위원회의 기금....

○내무국장 이종은    공무원들 전체의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우용    예.

○총무과장 장우용    예, 도유재산입니다.

○총무과장 장우용    그것은 구분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대장에 의해서 도유재산....

○총무과장 장우용    예.

○총무과장 장우용    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식당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우용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측면에서 도와준다면서 의미에서 그런 것이고 비품관리도 완전히 자치단체 재산으로 대장이나 구분은 매점운영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우용    나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사항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연구발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지원내역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어차피 저희가 치러야 될 일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은 한 정되어있습니다.
  삭감한다 하더라도 고충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정산은 마지막 정리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추가 또는 증감된 수입을 조정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량이 변경되었거나 불가피하게 꼭 확보해야 될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이 12억1,600만원 세출은 12억7,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국. 공유 재산 매각대금 14억4,6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과다계상된 사용료 수수료 기타 잡수입 등 5억9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9억5,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또한 성립 전 예산 2억원과 국고보조금 5,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금년도 사업의 축소 또는 증감에 따르는 마무리와 집행잔액의 국고금반납에 따르는 증감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새로이 계상된 주요 사업은 교량가설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 이전비로 5억1,000만원 자연학습원의 교육용 멀티비전 시설비 4,000만원 내년도 선거준비를 위한 경비로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2회 추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 중 절감 또는 여건변동으로 인한 조정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하였으므로 이점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중 내무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금회 추경에서 12억원이 증가되어 총 세입은 2,096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내무국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와 지방채는 기정예산액과 변화가 없으며  증가된 12억1,700만원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입니다.
  세외수입 증가 분 9억5,700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억7,200만원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며 세외수입의 증가원인은 국. 공유 재산의 매각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증가 분 2억원은 연기군 전동면 청남-송정간 도로포장 성립전 예산이며 보조금 증가 분 6,000만원은 일반행정비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금 회 추경에서 12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내무국 총규모 예산액은 1,164억원의 규모입니다.
  세출내용으로는 내무국의 추가 경정예산 세출부문의 특징은 일반행정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증가하였으나 지역개발비와 문화 및 체육비는 감소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대부분 삭감 조정하였으나 일반행정에 필요 불가결한 5,000만원 이하의 소액사업과 새마을사업에서 도로포장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 4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삭감 분 2억9,100만원은 특수지역개발에서 소도읍 개발비이며 문화 및 체육비에서는 문화예술 진흥비에서 2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체육비에서 6억7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3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6,000만원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반환금과 지방세 징수교부금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되는 사업으로 의무실확장 이전비 1,000만원 공주 부여 문화유적지표 조사  1억원 논산 계백장군 유족기록화 모형도 제작 2억2,000만원 백제역사촌 건립 실시설계비 20억원 정림사지 정비공사 2차분 4억8,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첫째로 당초 예산계상 후 대폭 또는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써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기정예산대비 38% 감액하고 인사관리 보상금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예산이 기정예산대비 57%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시군. 구 행정지도 보상금에서 1994년도 정년 퇴임자 격려수당과 지방세 관리보상금 세무공무원배우자 산업시찰비용 및 세외수입 관리연구개발비 도 수입증지 개선 도안비가 100% 전액 삭감되고 있으며 차량관리에서 계류장과 병원선 수선비용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회계연도 말 가까운 시점에 시설비 예산을 자치단체에 이전 편성하는 사업으로 문예시설 확충 자치단체 자본이전 시범문화마을 사업지원으로 5,750만원과 공주시 교향악단 사무실 신축비용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당초 예산 계상 후 대폭 또는 전액 삭감되는 부분은 사업별 계획성 있는 소유판단을 철저히 한 후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향후 적정예산이 계상 되도록 촉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회계는 도말 가까운 시점에 시설비가 계상된 것은 사업의 성격 목적 시급성 등에 종합검토가 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사무실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그 동안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교향악단이 있는 사무실은 꼭 필요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사무실이라고 표시했습니다마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짓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가건물에서 하고 있는데 방음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기왕에 해 주려면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부결 논란이 된 후에 자기들이 착수했다는 말씀입니다.
  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저희 정보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한다고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내무국장 이종은    정식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전망을 해본 겁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다된 지금 세 번 변경 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다시 제4회 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국유 재산 관리계획승인과 매입예산조치 등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지연되어서 부득이 제4회 변경 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더구나 안면읍에 있는 군부대 시설로 인해서 위원 님들께서 직접 현지까지 답사하시는 번거로움을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4회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취득은 대전직할시 문화동 소재 가축위생시험소 내에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전시 문화동에 위치한 현 가축위생시험소가 내년에 홍성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건물 내 토지는 매각해서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험소부지 내에는 좁고 길게 생긴 국유지가 끼어있습니다.
  그것을 놔두고서 그대로 매각할 경우는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작 해결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유지를 매입하는데 전제가 되는 재무부관리계획이 지난 10월에서야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비도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매입을 할 수가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토지매입비 예산도 7,000만원이 추경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문화동 713-18번지 국유지 180㎡를 올해 안에 매입함으로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도유지에 대한 재산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한보철강 공장부지 내 도유지를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사항도 역시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5월 6일 제83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한보철강 부지 내 도유지 2필지 2만3,041㎡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공장부지에 속해있지 않던 인접 도유 임야 2필지에 8,822㎡가 한보철강이 부지를 확장하면서 공장용지로 새로 편입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한보 철강에서는 그 땅을 연간 1,184만원에 임대해서 사용해왔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 농림지역에서 한보철강이 사업 시행자로 하는 준 도시 지역시설 용지지구로 변경이 되고 당진군에서는 동 개발계획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도유지를 매각하도록 우리 도에 요청해왔습니다.
  따라서 토지처분은 한보철강 공장용지로 편입된 토지 2필지 8,822㎡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관리계획을 연내에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항과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유재산에 대한 가치를 증대시키고 도내기간 산업육성시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 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진흥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제4회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 회 계획 개요로서 취득되는 재산은 대전시 중구 문화동 소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내 국유지매입 180㎡이고 처분되는 재산은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소재 한보철강 주식회사 공장부지 내 도유지 매각 2필지 8,800㎡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요인이 자주발생하고 있는 바 계획성 있는 재산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금 회 취득의 경우에는 시험소 부지 가운데 국유지 구거를 매입하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매각을 원만하게 추진키 위함이고 처분의 경우 기간산업 육성을 지원키 위한 것으로서 관리계획내용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매각대금은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이고 매각할 경우는 감정해서 합니다.
  시가로 봐서는 상당부분이....

○회계과장 염승화    6억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21만5,000원씩 팔았습니다.

○회계과장 염승화    도에서요 지난 4월 달에 평당 21만5,000원씩 팔았습니다.

○회계과장 염승화    그 지역 내에요.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공부상 가격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산계상 못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방위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위국의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총 5,200만원으로서 이는 민방위 장비 구입비 400만원 자동경보 수신기 설치비 2,400만원 민방위 교육관련경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 3억4,800만원으로 분야별로는 비상대책관련 경비가 3,800만원 민방위관리비 3억1,1000만원으로서 세항 별로는 일반 민방위 관리비 1억100만원 민방위시설 장비비 1억3,500만원 민방위교육. 훈련비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해 말씀드리면 물건비가 1억8,100만원 이전 경비 6,500만원 자본지출비가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자료 14페이지 1995년도 예산안 중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개요로서 1995년도 민방위국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5,200만원이고 세출은 3억4,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3억4,800만원은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5%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5,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5,200만원은 내무부의 민방위보조비입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물건비가 52.1% 이전경비가 18.6% 자본지출이 29.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비상대비 일반운영비 등 3,800만원 일반민방위 관리비가 1억원 민방위시설 장비 운영비로 1억3,500만원과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7,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신규사업인 민방공구내 회선증설 공사비 460만원에 대한 내역설명이 요망되고 그 외의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없습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수정은 저희 민방위국에는 없습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예.

○민방위국장 유병학    당초 예산을 잘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변밖에 없습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상은 40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잘못되었습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예.

○민방위국장 유병학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해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업무가 과연 공무원만이 다뤄야 할 업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200만 도민한테 민방위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민방위국장 유병학    일종의 참여의식이죠.

○민방위국장 유병학    금년도 실적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국민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일반부까지 전부 참여를 합니다.
  제가 심사도 직접 해봤습니다마는

○민방위국장 유병학    예, 포스터공모 같은 경우 그렇고요 지금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은  일단 시군별로 연말쯤 가서 평가를 해봅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상이라고 해서 종이하나라도 줘도 되겠습니다마는 최우수상은 300만원정도 경상사업비로 현찰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비를 주면 그 군에서 보조를 잡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 고요 또 주민 신고관계는 지금 민방위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신고입니다.
  주민신고가 어떻게 잘되느냐 또 잘못되느냐에 따라서 민방위업무는 활성화된다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신고하면 무슨 재난에 대한 발견하고 신고하면 그래도 그 사람이 신고해 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것이 지만 성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글짓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고요 물론 일반부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신고라는 것은 농촌이라든가 일반서민층을 상대로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그런 취지로 예산이 반영됩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요전에도 후진국형 인재추방해서 후진국형이라는 용어자체가 못마땅해서 후진국형이라는 얘기는 빼고 그냥 인재추방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소위 천재가 아닌 우리 공무원들이 좀 잘 했더라면 재해가 아니었을 것 그런 것을 우리가 통상인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그런데 이것은 최소한도의 저희 업무를....

○민방위국장 유병학    모든 우리시책은 일단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실행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유인물로 만들어져 가지고 다른 부서에 하부기관이라든가 전파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지도입니다.
  일단 어디에 취약시설이 있나하는 것을 도표로 그려놔야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도를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존경하는 전용설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해안 시대를 열어갈 충남 도정 구현에 진력하시는 속에서도 항상 각별한 애정과 보살핌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지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소관 19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1995년도 교육목표를 원활한 자치행정을 위한 지방행정인 양성 도덕성을 갖춘 새 공직관 확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전문지식의 습득에 두고 예산의 방향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1994년도 본예산 14억4,572만6,000원에 비하여 4억5,639만3,000원이 늘어난 19억211만9,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1%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 전체 예산 1조800억원의 0.13%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증가하는 주요 요인은 신 청사 관리 인원증원과 봉급인상 등 인건비증가가 2억9,700만원으로 주로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시설 및 기자재 보강으로 1억2,7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으로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보고 드리면 항목별로는 인건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서무관리비로 15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교육운영을 위한 교학관리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서무관리비는 기본봉급 7억8,700만원 수당 1억5,100만원 비정규직보수 700만원 복리후생비 3억500만원 등 인건비가 12억5,000만원이며 시설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2,000만원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에 활동경비 3,400만원 전기실 과부하방지 등 시설비로 2,300만원 자동차 에어콘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100만원 기타 보상금 및 민간이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학관리비는 교재편찬 강사료 등 교육운영을 위하는 일반운영비 2억4,7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왜래 강사를 위한 보상금과 연수생 포상금 1,300만원 시군 특산물 전시대 제작에 따른 시설비 2,000만원 교육장비 확충을 위한 컴퓨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199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은 교육운영과 신축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산정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최대한 알뜰 살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자료 19페이지 1995년도 예산안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개요로서 1995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9억2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49.7% 물건비 4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서무관리에서 시설비가 2,300만원 자산취득비가 2,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교학 관리에서는 시군정 연구발표대회 시상금으로 260만원과 전산교육용 및 주민관리교육용컴퓨터 구입대체분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하여 그 개개 구성원이 주민봉사 정신과 아울러 세일즈맨 정신의 경영마인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구성원이 이러한 경쟁력 있는 소양을 갖기 위 하여는 자기발전 노력과 함께 반복적인 수준 높은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때 좋은 교재 훌륭한 선생님을 위하는 각종 교재 및 강사비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예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저희가 5,650권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51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500권 정도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각 과장별로 교관 또는 외래강사의 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필요하신 대로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예, 꼭 챙겨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자유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지금 상태처럼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예, 명찰은 부착합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교육과정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달고 지금 공사중이라서 일부 몇 십명이 공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교육생은 다 달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감사합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오늘 강의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그것 한가지입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저희가 계획은 20개 시군으로 되었습니다마는 통합이 되면 15개 시군으로 알차게 시군별로 나름대로 특산물로 예를 든다면 예산의 사과라든가 금산의 인삼 같은 특산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지역상품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생 등 뿐만아니라 최근에 시설이 좋아짐에 따라 찾아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판매까지는 저희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거기에 판매할 수 있는 안내까지 전화라든가 표시는 다되어있습니다.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시설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600만원 그것은 관외지역에 계신 외래강사 초빙 시에는 교통비 식비 숙식비에대한 별도 비용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예 3만원씩 실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그렇게 하면 하는 곳이 있고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책 사는 것도 저희한테는 상당히 필요하고 이것을 각 시군별로 예산을 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들쑥날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차이가....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저희가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감사합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예.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몇 과목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요구액은 25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억200만원인데 삭감된 것이 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5,000만원 삭감이 되고 기자재 창고 신축 등 시설비에 2,500만원 교학관리 교육교재발간을 위한 일반수용비에서 6,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전산교육용 컴퓨터 구입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에서 7,000만원이 삭감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교육운영에는 지장이 없고요....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음 번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존경하는 전용설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5년도 예산심의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원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제출사유는 세입부문에서 행정 재산 임대수입이 추가 발생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당초 기정예산에 계상했던 사업비 등 예산의 절감집행과 공사비 등의 입찰차액 발생으로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신규로 529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금년도 기정예산21억5,694만2,000원보다 3.6%가 줄어든 7,819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전체 예산은 20억7,87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은 교육원 이전으로 구내식당을 민간인에게 임대하게 됨에 따라 임대료 529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서무관리비에 7,209만4,000원 그리고 교학관리비로 607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주요 감액 내역은 서무관리비에서 침구세탁을 농민교육원에 위탁함에 따라 일반수용비에서 1,1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공공요금 절감액 1,000만원 교육원 조기이전에 따른 임차료 절감액 1,300만원 생활관 연결통로 미설치 등 시설비 감액 2,200만원 기타 사용잔액 1,6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교학관리비는 전산강의실 이전 설치비 잔액 300만원 기타 사용잔액으로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1994년도 교육원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19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는 최종 추경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검토보고 자료 2페이지입니다.
  금 회 추경에서 공무원교육원 신축에 따른 구내식당 임대사용료 53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고 세출에서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비 예산의 과다계상 후 대폭 삭감하는 내용으로 서무관리시설비 휴지소각로 설치와 생활관 연결통로 및 휴게소 설치비를 기정예산보다 50%를 삭감조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업에 대한 당초 예산계상 시 소요예산의 적정한 판단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소방본부장 황신야 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행정과장 임진철입니다.

(인사)

  소방학교장 임용배입니다.

(인사)

  공주소방서장 이상의입니다.

(인사)

  대천소방서장 방승옥입니다.

(인사)

  온양소방서장 김병목입니다.

(인사)

  서산소방서장 남상호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전용설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본부소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고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소방분야 전반에 걸쳐 위원 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소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소방본부발족 3개년을 보내면서 도내 전 소방인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저희 소방 본부는 봉사하는 소방 편안한 생활 소방을 구현하는 해로 정하고 소방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소방력의 확충과 도민위주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한편 최선을 다하는 예방태세를 확립하여 안정 속에 개혁을 추구하는 봉사행정을 전개하기 위한 전 소방력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내년도 예산안의 요구는 소방장비의 보강과 인원증원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세입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총10억6,100만원으로 일반재원 1억4,500만원과 교부세 9억1,600만원 일반재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본부 공금예금 이자가 800만원소방본부 불용품 매각대금이 100만원 소방법위반 과태료 수입금이 2,300만원 그리고 소방학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부세는 9억1,600만원으로 소방펌프차 외 4종 22대 구입에 따른 6억5,200만원 구급차 12대 보강에 따른 2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05억8,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29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구조별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05억7,700만원으로 51.4% 이며 물건비가 63억7,700만원으로 31%이고 경상이전비는 7억6,100만원으로 3.7%인 동시에 자본지출은 28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설명 올리면 첫째 인건비는 105억7,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8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는 1994년 11월말 현재 소방본부 지방비 증원이 901명으로 88명이 증원되었고 또한 내년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물건비는 63억7,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6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앞으로 신속한 비상대응능력과 단계적 소방력 증가로 인한 인원장비 등 확충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23억6,000만원 국내여비 2억1,400만원 복리후생비가 38억2,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7,200만원 등 경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경상이전비는 6억6,100만원으로 시 지역 의용 소방대 운영비만 계상되어 금년도 의용 소방대의 운영 등 13억2,800만원보다 5억6,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지출은 28억6,600만원으로 소방장비 펌프차 외 4종 22대 구입비 10억400만원 보사부 지원 구급차 12대 구입비 3억9,600만원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장비 2억600만원 구급요원 및 독신자 숙소 5,100만원 광역통신망설치 1억2,10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수 등 3억1,800만원이며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는 4억7,0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차고 등 노후청사신축 8개소 2억4,000만원과 증축 3개소 8,000만원 당진 파출소 굴절사다리차 구입을 위한 보조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저희 소방본부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도정과 더불어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필 수 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자료 16페이지 1995년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로써 1995년도 소방본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1억4,500만원이고 세출은 194억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194억3,000만원은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7%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13억2,900만원으로 58.3% 물건비가 56억2,000만원으로 2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이 12.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각 관서 소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방본부가 18억원으로 9.5% 소방학교가 7억8,000만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안 공주 대천 온양 서산소방서가 22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11%에서 19% 까지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소방본부 공금예금이자가 810만원 소방본부 불용품 매각대금이 118만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2,270만원이고 소방학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억131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소방행정관리에서 구급차 펌프차 등 소방장비 취득이 6억8,000만원 소방청사 및 소방장비보강이 4억7,000만원 계상되었고 소방학교운영에서는 서무관리가 6억5,500만원 교학관리가 1억3,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천안소방서 운영시설 장비유지비가 8,800만원 대천소방서 운영시설 장비유지비가 6,900만원서산소방서 운영 독신자 숙소 시설비가 1,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입니다.
  현대 산업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화재의 유형도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음에도 화재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설장비 현대화와 노후차량 교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수정예산에서는 세입이 기정예산안보다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으로 9억1,600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에서는 기정예산안보다 11억5,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으로는 소방행정관리에서 소방장비 보강 시 10억3,000만원 소방방호관리에서  통신장비확충으로 1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시 지역만 되었습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물음을 주신 의용소방대 운영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50%씩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님 저도 거기에 갔습니다마는 흔쾌하게 시 단위에 50% 군 단위에 50%는 도에서 해 주고 조례상에 시 단위에 100%를 한다하더라도 시에서도 50%를 하고 군에서 5% 하도록 확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1월2일날 시군 의용 소방대 재정부담방안을 저희들이 수립해 가지고 그 뒷장을 보시면 부지사님 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사 님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위원 님들께 말씀으로 드려야 저희들이 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부지사님도 시군 공히 50 : 50으로 해서 결재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넘겨보시면 부지사 님께서 결재하시면서 지사 님이 중국에 가신 기간이기 때문에 지사님한테도 결재를 해야 한다 제가 얘기를 한 것이 지만 그래도 총체적인 책임은 지사님에게 있는 것이니까 지사님 결재를 맡아라 해서 그 뒤에 또 한 장을 넘기면 의용소방대 조례개정의결 사항보고 하시면서 그 제일 밑에 검토사항에 지사님이 싸인을 하시고 제1안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체크하시고 결재하셨습니다.
  보셨죠 보시면 부지사 기획관리실장도 내무위원장 검토해서 그때 당시 50 : 50으로 하면 좋겠다고 지사 님도 거기서 확답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마음을 놓을 수가 있어야 지요
  그래서 또 제3안을 보시면 저희들이 결재해서 예산파트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예산2계장이 시군을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2계장 협조를 맡아서 재정통제를 해야 시군에서 예산을 줍니다.
  제일 윗 부분에 보면 지방재정 조정 필 도장까지 찍어서 냈고 수정예산도 기정예산에 100% 다 서 있는 것을 감해 가지고 시 지역에도 50% 군 지역에도 50%로 수정예산도 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시 지역은 100% 해 주고 군 지역을 50% 틀림없이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예산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아니죠.
  저희들이 재정 필까지 딱했으니까 예산서.

○소방본부장 황신야    수정예산도 해서 올렸어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추경 때 50%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필해서 내주었습니까?
  시군에서 50%는 세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