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보사환경국 소관 조례개정안 1건과 도교육청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마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사항을 채택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도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노규래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곽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즉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국장님, 현행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명시 안된 상태에서 구분을 하려니까 좀 어렵습니다.
  현행은 어떻게 운영을 해 왔기에, 그 동안에는 생활보호기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한곳에 운영해 왔다는 말이 아닙니까?

○김진경 위원     이자가 생길 때에.....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사환경국에서 현금 출납까지 맡아서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김진경 위원     그 동안에는 회계과에서 지급했었는데.....

○김진경 위원     '94년도 보사부 생활보호기금 보조 내시 액이 전부 얼마였죠?

○위원장 이복구   문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규 위원     이 원안을 찬성하면서, 한가지 궁금한 것은 도에 1억 원이 있고 시 군에 3억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군 계좌는 시 군마다 따로 합니까, 도에서 일괄해서 해 나갑니까?

○문성규 위원     그 기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으로 생활보호기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문성규 위원     그런데 도에 1억원, 각 시 군에 3억 원이라면 시 군에는 아주 근소한 금액인데, 이 자원 염출은 더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문성규 위원     검토해 본 결과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술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등교육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종관 중등교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곽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즉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내에 공업계 고등학교가 몇 개교나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10개 학교가 논산에 설치하는 학교로 실습을 가는 것이죠?

○김영창 위원     예를 들어서 천안에 공업계 고등학교가 있으면 천안 학생들이 논산에 가서 배우는 것이죠?

○김영창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천안에서 논산 가려면 두 시간 정도 소비되고, 돌아가려면 두 시간 그러면 하루 품인데, 가서 한시간 정도 배우려고 하루를 소비한다면 학생들에게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창 위원     1주일간 하게 되면 1주일동안 다른 공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김영창 위원     그래도 하나가지고 10개 학교가 이용하기는 불편하지 않을까요?

○김영창 위원     그러니까 1학년은 안하고 2학년만, 3학년도 안하고.....

○김영창 위원     28학급이 1년 동안 1주일간 나누어서 하면 차질이 안 생깁니까?

○김영창 위원     이것을 설치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듭니까?

○김영창 위원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알찬 교육을 학생들에게 시키려면 도내에 하나를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2개 정도는 세워서 시간을 충분히 학생들에게 주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이런 실습장이 되어야지, 1주일 해서 하루 가고 하루 오고 그러면 5일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제대로 익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첨단기술이라는 것이 1주일 배워서 배워지겠습니까?
  한달 배워도 못 배우는 것인데, 실습장을 제대로 만들어 주어서 산 교육을 시켜야지, 이것은 일종의 놀러 다니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첨단기술을 가르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좀더 연구를 하셔서 제대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교육방법을 연구하셔야지, 1주일로 첨단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천재들은 7시간 가지고 될지도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내에 공업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천재들만 갔다고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이 학생들에게 첨단기술을 골고루 습득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위치선정을 하고, 학교 숫자도 적어도 2개 정도는 도내에 배치해서 짜임새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지금 여기와 같이 논산에 하나 만들어서 도내의 28개 학급 학생들이 1년 동안에 배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1주일 가지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알지만, 1주일 동안에 첨단기술을 습득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최국장님, 공동 실습소 소장은 그 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겸임할 수 있다고 했고 또 겸직수당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교장선생님 보수도 받고 소장보수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김종성 위원     소장을 한다고 해서 그 학교 내에 있는데 따로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장이나 교감을 하면서 같이 관리를 해 주는 것이지.....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입장에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죠.

○김종성 위원     교장선생님 봉급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씩 요?
  그럴 것 같으면 소장을 한 명을 .....

○김종성 위원     수고하는 만큼 수당을 주시는 군요.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김종성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동감인데,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하면 연세로 보나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체력문제로 보나 또 변화기술의 지식도로 보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밀기계나 전자기계학과를 전문하는 과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들이 소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거기서 문제점 되는 것을 내놓고 그래야 지, 왜 억지로 교장선생님에게 임무를 또 줍니까?
  그것이 이렇습니다.
  기업에 가 보세요.
  기업에 가보면 관리이사가 있고 생산관리이사가 따로 있습니다.
  생산하는데 전념되는 연구는 그쪽에서 그 책임자가 다 하는 것입니다.
  관리이사라는 인원만 뽑아주면 모든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제시는 생산 책임자가 합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 학교라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교육이 왜 잘못되어 가고 있냐 하면, 지금 교장보다 지금 들어간 선생님들의 실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 옛날 사대주의 사상가지고 하는 교육가지고 자꾸 하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말 듣습니까, 말 안 듣지, 저번에 어떤 교육현장을 가보았더니 교장하고 나하고 앉아있는데도 한 선생이 「저것들 넥타이만 매고 앉아 있으면 다인가」그러는 거요.
  그래서 내가 「내가 도의원을 그만두든지 네가 교장을 그만두든지 해야겠다」이러고 나왔는데, 현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폭주된 업무를 나이 60이나 60이 넘은 교장선생님에게 기술교육 시키는 일까지도 책임자를 시키려고 합니까?
  현지의 젊은 사람, 연구해서 진짜 공업학교를 이룰 수 있는 전문가가 30여명 있다면서요.
  그 중에서 발굴해서 소장을 시켜야지, 이 조례는 다시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육을 올바로 하려면 지금 충청남도에 어떤 기업이 들어와 있고, 1년에 이 기업들이 어떤 회사가 인원을 제일 많이 뽑으므로 어떤 공업계의 학교를 갖추어야겠다는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논산 연무대 공고에서 학생들 가르쳐서 얼마만큼 취업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충남 서북부 지역에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연간 100명, 200명씩 뽑습니다.
  그쪽에 공고하나 제대로 키워내면 그쪽 학교 가는 학교는 100%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되는 확률도, 자재 26억 여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대기업과 연계해서 현시대에 발전되는 기자재 학교에 기증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쪽으로는 연구 안하고 어느 산골짜기에, 충청남도 한끝에다가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 한쪽에다 몰아 놓고서 지원해서 형식적인 연수교육을 시키려고 합니까?
  우리 충청남도 교육을 연구해서 올바로 끌고 갑시다.
  지금 국장님 우리 도내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시키는데 어디가 제일 낫습니까?

○김진경 위원     소장을 시켜야 합니다.
  소장을 시켜서 그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교장이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또 시간 없으니까, 다른 학교 학생들이 왔으니까 내버려두고, 예를 들면 엊그제 천안의 병천 야영장을 갔는데 소장이 관내 직원수도 모르고 근무하는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렇게 다른 학교 교장을 소장으로 시켜놓으니까 현황보고를 못 합니다.
  바로 밑에 있는 부소장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 형식적인 교육은 하지 말고, 사명감을 주자는 말입니다.
  과장급을 소장시키면 이 사람이 충분히 일합니다.
  또 판공비 주는 것도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탄만큼 일합니다.
  왜 현실적이 아닌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까?

○김진경 위원     아니죠, 소장시키면 소장이 소장이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이 일은 본 위원과는 상반됩니다.
  일은 시키는 사람이 알면서 시키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키는 교장이 업무를 모르면서 시키면, 모르니까 일을 안하고 거짓말해도 되고 연구  안 해도 되는데, 과장에게 한 계급 말만 높여주면 그 사람이 아니까, 그 학교 내에서 최고 전문성을 가진, 기계과, 전기과 과장 중에서 정직한 사람을 소장시키면 이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30명 선생에게 명령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되는데, 모르는 교장이 교장실에 불러다가 말로만 「그것 좀 해 보아라」그러면 일이 됩니까?
  머슴을 두어도 주인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관리라는 것이 알아야 관리를 하는데, 나는 교장선생님들에게 많은 업무량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장은 사회와 학교와 가정과 함께 연계되기 위해서 교장이 가정 방문하는 것은 본 위원은 환영합니다.
  교장이 사회에 나오는 것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판공비 넉넉히 주어서 사회인사들과 학부형들과 학교문제도 연구하고, 지역문제도 같이 연구하는 책임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여기서는 실지로 그렇습니다.
  소장이 전혀 모르는데 지시하면 뭐합니까?
  연구합니까, 연구 안 하지.....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라면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교장을 임명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붙었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셔야지, 본 위원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고 하니까 단, 그것이 아니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 소장은 실제로 그 팀에서 기술이 확고히 서 있고 다른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을 인정할 만한 기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팀장을 시키면 판공비 같은 것은 안주지 않습니까?

○김진경 위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게끔 주어야 합니다.
  왜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은 잔뜩 주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3만원 주고 수당 주었다고 합니까?

○김진경 위원     나중에 보면 알지만, 교장선생님이 1년에 몇 명의 학생들이 연수받았는지 모를 겁니다.
  60세 넘은 사람에게 이중으로 이 업무 저 업무 주는 것은 과욕이고 그런 예산을 쓰려면, 지금 신진 후배 중 똑똑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업무부여 해 주고 거기에 수당 주고, 현실적으로 후세교육을 올바로 시켜볼 생각은 안하고, 전부 감투쓴 사람만 계속 감투쓰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도의원 하면 옛날의 자질구레한 감투 다 벗고, 후배들에게 양보해 주고 도의원만 하는 것이 타당하죠.
  지역에서 있는 감투 다 써야 타당합니까?
  교장선생님이면 학교 전체를 관리하고, 팀이 생겼으면 팀의 책임자가 따로 있어서 끌고 가게 해 봅시다.

○김영창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