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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1월11일(화) 11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인출석및보고요구의건
  4.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서류및자료제출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인출석및보고요구의건
  4.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서류및자료제출요구의건

(13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94년도 정기회 회기동안 진행되어야 할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 작성의건, 관계인 출석 및 보고요구의건,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좋으신 의견제시와 참여를 당부 드리며 또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11월 7일 기획경제위윈회에서 '94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 하였고, '94년 11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수정 없이 통보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인 출석 및 보고와 서류 및 자료처리에 관한 요구는 기획경제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의사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인출석및보고요구의건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서류및자료제출요구의건 

(13시24분)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인출석및보고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서류및자료제출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먼저, 동 안건 등에 대하여 내용 및 참고사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태   전문위원 박원태 입니다.
  '9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는 제29조에 의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정기회기내 1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사무 감사계획에 대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일정 및 감사요령과 감사대상기관 등을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시기는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1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소관과 운수연수원, 지역경제국은 농공단지 7개 단지와 관광단지 1개 단지의 현지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하여는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 공주의료원 등 3개 의료원은 감사를 실시하고 천안의료원은 필요시에 현지확인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 전원과 전문위원 및 직원, 속기사 등 1개 반 1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장소는 별첨과 같이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 까지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등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를 하고 11월 24일에는 서산의료원 및 서산 농공단지, 11월 25일에는 태안 농공단지 및 안면도 관광지 개발지역, 군 농공단지와 운수연수원, 11월 29일에는 홍성의료원과 홍성군 농공단지 등을 각각 현지 및 시 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사요령으로는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질의답변과 감사과정에서 필요시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관계인 출석 및 보고요구,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 현지확인요구 등은 본 위원회 의결로 의장이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계인 출석 및 보고요구는 충청남도의회의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 국의 담당관 및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지방공사 의료원장, 운수연수원장을 출석시켜 보고 답변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관련 및 자료제출 요구는 기획경제위원회 각 위원님들께서 총 151건을 요구하셨습니다만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조정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제출 요구서의 내용과 같이 133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 모두의 관심사항이므로 행정사무감사 시 다같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자료 요구나 행정감사 등 미흡한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추가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박원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시에 보면 국제통상협력실의 정선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WTO가 WPO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님, 우리가 시 군에 나가서 현지감사를 하는데 시장 군수가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요구서를 안내도 괜찮습니까?
○전문위원 박원태   업무보고는 현지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보고요구를 하도록 제출을 정식으로 해야 시장 군수가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요구서를 안 내도 그냥 나와서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태   예.
김재봉 위원     '94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도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유재원   그렇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것을 필요한 자료는 추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요구하기로 하고 기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작성한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94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인출석및보고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94 행정사무감사에따른서류및자료제출요구의건은 질의토론 생략하고 위원장이 작성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94년도 기획경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통보한 내용으로 확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통보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인 출석 및 보고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인출석및보고요구의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내용을 전문위원이 정리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서류및자료제출요구의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