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박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이 접수되어 1994년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제문화권 개발 자문위원회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10월 12일 최종 확정 공고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계획은 오는 2001년까지 총 1조 4,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유적발굴 등 백제역사 재현단지, 공주 관광단지, 노인 휴양소, 오토캠프촌 조성, 백제큰길 등 48개 사업을 추진, 찬란했던 백제문화 실체를 재조명하고 관광개발과 도시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획기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방대하고 사적 고증이 요구되는 사업은 분야별로 충분한 사료를 수집, 분석하고 백제사에 대한 체계적인 고증이 전제되어야만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백제사에 정통한 고고학자, 고 건축가, 민속학자, 문화재 전문가, 향토사학자, 사학자 등 분야별 전문가와 도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단위사업별로 모든 시행단계에 걸쳐 자문을 받아 사업을 시행단계에 걸쳐 자문을 받아 사업을 시행코자 조례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설치목적, 구성, 기능 및 회의 운영등 모두 9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백제문화권특정지역 개발사업이 끝나는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난 10월 8일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계획이 최종 확정되어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는 본 사업은 투자규모가 방대하고 역사적 고증이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사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사업 시행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하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자 설치하는 위원회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종합개발 계획보고를 유인물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원태   전문위원 박원태 입니다.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은 투자규모가 방대하고 사업내용에 있어서 역사적 고증이 전제되어야 하는 등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분야로서 고고학자, 고 건축가, 민속학자 문화재 전문가, 사학자, 향토 사학자, 관광전문가, 환경학자 등 관계 분야 전문가를 망라하여 자문기구를 구성 사업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사업 시행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이 조례는 9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기간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관하여 방향설정, 고증연구의견수렴 등의 자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고 경미한 사항은 서면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실비 보상은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도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2001년 말 본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내용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겠으나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합한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 3항과 제8조 중 "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등으로 되어 있는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도 소속 공무원에 한정하지 말고 현지사정에 밝은 도 산하인 부여, 공주시 군 등의 공무원 중에서도 적임자가 있으면 임명하고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및 검토의견 1표를 보시면 조례안 제2조 3항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을 검토의견은 "위원은 도 산하 공무원 또는"으로 제8조 "소속 직원이 아닌"을 "도 산하 공무원이 아닌"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2조 4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바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2년마다 교체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으므로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동 조례안의 문맥이 난해한 감이 있어 다음 검토의견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및 검토의견 2표를 보시면 조례안 제2조 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를 검토의견으로는 제2조 4항 "도 산하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도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에서 검토의견 1,2로 보고 드린 사항은 심도 있게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타 사항은 도지사가 요청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