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결산에 이어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결과를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께서도 성실하고 분명하고 확고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세호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호    최성열 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동욱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1993년도 충청남도결산 검사대표위원 예산군 출신 이동욱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충청남도교육청과 15개 시. 군 교육청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해서 강모준 우지명 김종성 김문규 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결산의 확인내용과 조치의견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의 확인내용으로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채권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금고결산 등이었으며 세입세출 결산액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금고발행의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서상의 총수입 및 총 지출과 부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결산현황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결산검사과정에서 적출 된 내용에 대한 조치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 사례입니다.
  세입예산 계상 시에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액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현황과 같이 추가 징수된 수입금을 추경예산에 계상치 아니하여 세입예산이 과소 편성되었습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는 당해 연도 세입전망과 징수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밀 분석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어촌지역 폐교 재산활용실적 미흡사례입니다.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와 교육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 재산활용실적에 있어서 청소년 학생수련 장학생 야영장 교직원 휴양소 자연학습장 등 도시지역학교와 연계도시학생들의 농어촌 이해와 자연학습장으로서의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당해 지역내의 사회 및 청소년단체에 임대 시에는 재산의 감축 없는 범위 내에서 전체 임직원 수련 휴양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현황과 같이 넓은 면적 큰 규모 큰 시설을 1명-10명의 교육장으로 만 활용함으로서 관리비의 부담가중은 물론 폐교목적과 배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폐교재산의 근본적인 활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출예산 이월집행의 부적정한 사례입니다.
  현황과 같이 매년 결산검사 시 시정조치 의견으로 제시되어온 명시이월 집행사례는 1992년도 결산대비 42건298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사고이월 집행사례는 22건에 38억원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시설사업비 예산으로 1회 또는 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연도 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결빙 등을 이유로 다음 연도로 명시 또는 사고 이월하여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음은 잘못된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당초 예산에 잉여금 재원을 전액 계상하여 시설공사비 예산을 확보함으로서 공기부족 등을 이유로 한 관행적인 이월집행 사례를 획기적으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예산의 미 집행 불용 처리 사례입니다.
  충청남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과제를 연구 개발하고자 199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지방교육발전 정책과제 연구사업은 정책사업이므로 당연히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연구과제 선정조차 아니하고 사업비를 이렇다할 조치 없이 불용 처리한 사례입니다.
  이후에는 사전에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심사분석 결과가 지방교육발전정책에 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사례입니다.
  교육청 본청 및 지역교육 직원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 예산 집행액이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에 계상한 예산액의 56.1%가 집행되지 아니한 바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당 26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일괄적으로 계상하고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이에 미치지 못한 결과이며 이 같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불용액 발생사례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이므로 매년 30억 내의 예산을 사장하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는 추경예산편성 시 실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조정 계상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특별교육재정 수요충족을 위한 포괄예산집행의 부 적정 사례입니다.
  연도 중 각급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지원 기관 등에 대하여 특별지방교육 재정수요재해대책 응급보존 재원재정수지 부족사업 등에 대하여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황과 같이 경상교육사업 지원비로 14억원과 투자교육사업 지원비로 34억원 도합 48억원을 199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당초 목적과는 달리 경상교육 사업지원비는 예산액의 70% 인 9억8,000만원을 학교 당 110만원 분교 당 74만9,000원 등 일률적으로 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투자교육사업 지원비 역시 예산액의 70%인 23억8,000만원을 국민학교 당 210만원 분교 당 140만원 중학교당 420만원 분교 당 180만원 등 일률적으로 동시 배정 집행하였고 예산액의 30%인 14억4,000만원만이 본래의 목적인 재해대책 및 시급한 현안사업지원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차후에는 포괄예산이 편성목적대로 사용되어 지도록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1993년도 지역교육과정개발 및 교과서 개발 예산집행의 부족사례입니다.
  지역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현황과 같이 여비 수용비 정판공비 등의 세출과목에 계상하면서 예산편성 지침 상 교장 장학사 교감 교사연수원 연구관 연구사 등 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보상금 과목에 4,000만원을 계상하여 의원수당 도서구입비 원고료 개고료 인쇄 및 용품비 식대 및 간식잡비 등 명목으로 보는 태 집행하였는바 차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잘못 계상된 세출예산 집행 시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조정 집행하도록 하여야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개선사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중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제출하는 바 수량과 금액산정에 있어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와 교육부의 결산지침서에 의거금액은 취득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물품은 구입 후 사용하면서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구입당시의 장부상태 가액과 현재 가액이 차이가 상당함에도 취득당시의 장부상 금액으로 현재액을 산정하고 있는 바 각종 물품의 현재액을 취득당시의 장부상 금액으로 현재액을 산정하고 있는 바 각종 물품의 현재액을 취득 당시의 장부상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정액법 또는 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실시 적절한 현재액 산출방법을 모색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유사한 공사종합발주로 인한 사고이월 원인발생사례입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건의 공사를 1개 업체에 1993년도 9월 20일 종합발주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온양고 계산실 증축공사의 동절기 결빙의 이유로 1건의 공사 전부를 사고이월하고 1994년 3월 30일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사택 전기시설공사는 1993년도 9월 20일 계약한 후 12월말 일까지 충분히 준공처리가 가능하였음에도 계산실 증축공사와 일괄 계약함으로서 전기공사를 완료하고서도 3개월 동안이나 준공처리하지 못하고 전기사용에 불편을 초래케 하였는바 차후 시설공사 발주 시는 분리발주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불용액의 과다발생사례입니다.
  현황과 같이 5개 교육청의 예산 중 시간외 근무수당과 시설부대비 예산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쓰고 남은 불용율이 최고 83.6%에서 최저 45,3% 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필요 없는 목에 묶어 사장시킨 사례인바 차후 예산 편성 시에는 소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결산내용을 심의하시면서 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호   이동욱 결산검사대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호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상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호   정상동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이걸재 위원님께서 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걸재 위원입니다.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제2차 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결산의 계수에서는 이상이 없었고 또한 특별히 문제시될만한 사안도 없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시정 촉구되어야 할 사안이 있어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이 소수의 지역교육청에서 과소 편성된 사항과 둘째 폐교된 재산에 대한 사용임대수입이 미약하여 효과적으로 사용치 못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일부과목에서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 등을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체적인 결산결과를 종합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마저도 몇 가지 시정촉구 사항 외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사안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은 승인하도록 가결해 주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호   이걸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회의방식을 제안하고자합니다.
  질의답변은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 해주십시오.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매년 우리가 하도록 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을 지적하는데 1992년도에 명시   사고 이월된 것이 173건에 185억4,300만원 그리고 1993년도에 193건으로 더 늘어나서 445억2,700만원인데 사실적정 예산을 세우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이 해야 예산이 사장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매년 예산을 사장시켜 가면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폐교가 1993년도 금년도 매년 이것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제시해놓고 예산부족으로 활용을 못하는지 또 폐교를 방치하고 관리를 잘못해서 각종시설이 파괴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일반직과 교사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43.9%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집행을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이 시간외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호   서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준 위원    지금 서중철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마는 105페이지 수당지급 사유 미 발생이 왜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구입니다.
  병천중학교와 아우내 중학교의 학교현황을 자세히 그리고 병천중학교와 같이 있는 고등학교까지 자세히 보고 해주시고 1992년도부터 병천중학교와 아우내 중학교의 학생들의 학력평가도 같이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세호   전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 해주시지요.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서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보완해서 자료요청을 하나하겠습니다.
  38페이지 시간외 수당관계인데 지침상 년간 일인당 260시간을 초과근무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안 할 경우에 제도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는 조항이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 에 이것을 왜 안 하는 것인지 제가 요즈음의 일반 기업 예를 들면 일반기업 사람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 줘서 못하는 형편인데 왜 주어진 시간을 교직원들이 기피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또한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충청남도산하 국민학교에 영양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재 영양사가 있는 학교의 실정과 없는 학교의 보완할 사항다음에 유아 교육교사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실태를 자료로써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호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호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세호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장 김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호   초등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호   이종관 중등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서중철 위원     폐교학교에 대해서 임대를 23개교를 해주었다고 했는데 임대를 어떤 공기관한테 임대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서중철 위원    사례별로 어떤 곳을 임대해주셨습니까?
  교육기관 아닌 데도 임대해 주셨습니까?

○위원장 김세호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최원식 위원    관리국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교된 학교가 4개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최원식 위원    임대하고 재활용하는 그 학교를 제외하고 앞으로 건물을 철거할 학교가 4개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최원식 위원    이미 건물이 철거가 되어있습니까?

○최원식 위원    철거해 가지고 부지를 관리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최원식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재산관리에 있어서 재산이 감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겠지만 폐교된 학교의 건물을 철거했다고 보실 때에 그러면 그 이전에 몇 년도에 폐교가 되어있는지는 몰라도 위험한 건물 내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위험한 건물이라고 보면 철거하고 개축을 한다 든 가 이렇게 해야만 되었을 텐데  현재 폐교되는 4개학교의 건물을 철거했다고 볼 때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 되지 않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 또는 야영장내지 인근 주민들이 임대해 가지고 현재농촌에서 공동사용 할 수 있는 건물이 되었어야만 좋을 텐데 이것을 철거했을 때 에 재산상의 감축이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노후건물이었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위험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겠죠 그러면 그 이전에 위험한 건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교육위원회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철거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 돌아오는 농촌 우리가 다시금 고향에 가서 학교를 또 짓고 그래도 내 자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상당히 요원하다고 봅니다.
  재산관리를 어떻게 앞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농경지로 활용할 런 지는 몰라도 철거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답변이 모호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호   김기흥 위원님 말씀 해주십시오.

○김기흥 위원     김기흥 위원입니다.
  방금 관리국장답변에 1993년도에 명예퇴직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셨죠?

○김기흥 위원     1993년도 도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김기흥 위원    일반직 얘기입니까?
  교사는 아니고?

○김기흥 위원    제가 1993년도에 어떤 사람명예 퇴직을 부탁했더니 인원이 차서 못한다고 대답을 하고서 지금은 명예퇴직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셔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폐교된 학교 때문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기흥 위원    부지만 있는 학교는 아무도 없고 건물이 상존 하고 있는데는 직원이 나가있다고요 야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간관리를 않는 모양이던데요 거기가 청소년 비행장소의 온상으로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까?
  저녁에 안나가 봤으니까 모르겠죠?

○김기흥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이 청소년비행장소가 없어서 비행을 못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폐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되지 않나 이렇게 도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좋은 장소를 야간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좋은 장소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호   예, 정선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기왕에 폐교문제가 나왔으니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도 우리 관리국장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폐교된 학교가 대부분이 설립당시사용목적이 교육시설을 학교를 짓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희사 받거나 기증 받은 그런 땅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땅을 기증할 때에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다시 반환해야 된다는 협약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선흥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이것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팔고 싶어도 애당초 교육청에 희사한 사람들이 교육목적으로 사용 안 하면 반환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소송이 들어오면 이 재산을 뺏길 것 같아서 그것을 그냥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선흥 위원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선흥 위원     요청 받은 일도 없습니까?

○정선흥 위원    그런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정선흥 위원    이것을 매각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폐교를 그냥 관리하려면 인건비도 줘야 되고 관리비도 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선흥 위원    안 파는 것은 좋은데 쓸데없는 재산을 관리하려면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쪽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언젠가는 매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구적으로 언제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안 판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그런 것은 없겠죠?

○정선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호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승인의 건은 본회의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검사를 한 바도 있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시정. 개선토록 조치를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승인의 건의 질의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세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고 지금 정선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전부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또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결산검사조치 의견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별도로 정리하여 시정촉구 사항으로 도교육감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안 승인가결에 대하여 관리국장님의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호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동안 1993년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래예산은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 그 자체는 성격상 수정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것이므로 집행내용의 위법부당성 예산집행의 적법 여부타당성 여부 등 집행에 책임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또한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결산은 사후적이고 정치적인 심의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해서 도교육청의 관계 관께서는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없다고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산심사 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내년도 예산심사 중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