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양석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0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를 '93년11월 11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0호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11월 16일자로 제출된 '94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충청남도지역홍보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외 10건의 조례 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 안과, '9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동의안은 내무위원회에,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11월 15일자로 제출된 '9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93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소관재산의무상이관동의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3년 11월16일자로 의장이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회신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제안으로 '93년 10월 26일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농업재해 지원기준 현실화 및 재해농가 특별지원에 관한 건의서를 관련부처에 송부하였던 바,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현행 정부의 농업재해지원은 보상차원이 아닌 구호차원으로 1ha 미만의 영세농가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나, 금년에 냉해 피해가 심하여 현행 기준으로 많은 농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것을 우려하여 현행지원 기준에 의한 지원과 함께 특별 지원하는 문제를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회신이 11월11일자로 있었으며, 중앙재해대책 본부장으로부터는 현 시점에서 냉해 피해 농민에 대한 특별 지원 문제는 농림수산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농업재해 지원기준 현실화를 위한 규정 개정 시 타 피해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는 회신이 11월 17일자로 있었습니다.
  다음 교육자치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교육감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93년 11월 19일자로 접수되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80회 정기회 회기를 '93년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의회운영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이동우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만 도민의 전당인 도의회 정기회의 1994년도의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도정의 중점 방향과 주요시책의 대강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신한국 건설의 원년인 올해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도민의 다양한 기대와 욕구를 수렴하고 자치도정의 기틀을 튼튼히 마련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우리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30년만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온 고질적인 한국병을 치유하면서 광범하고 신속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던 각종 규제와 관행이 철폐되고, 도지사를 비롯한 1만5,000여명의 공무원들은 위로부터의 개혁 의지와 도민의 여망을 받들어 도민을 위하여 다시 태어나는 자세로 깨끗한 공무원, 봉사하는 공무원, 창조하는 공무원 상의 실천에 노력한 결과 도정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기풍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잘못된 제도, 관행, 행태를 도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과감히 쇄신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 제와 행정쇄신 과제의 실천에 노력함으로써 도민들 사이에 공무원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된 것은 올해 도정의 값진 결실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하였던 도정의 과업들을 하나 하나 달성하는 보람을 이루어 왔습니다.
  정부의 신 경제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에 노력하였고, 백제권개발을 위한 특정지역의 지정으로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규모의 확대로 인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뻔했던 보령댐건설사업이 국가 이관이 이루어지고, 꽃길조성 등으로 대전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등 지역발전 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 이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인 이상 기후로 농작물이 냉해가 컸습니다만, 병충해 방지와 냉해 피해 최소화에 노력한 결과 우리 도는 그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소중한 보람이라고 생각하며 걱정을 함께 해 주신 의원님 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각종 사업이나 시책이 도민과 약속한 대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도정의 성과와 교훈을 거울삼아 내년도에 우리 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추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94년은 문민정부 출범 2차년도로써 우리 사회는 안정 속에 변화와 개혁을 이룩하는 신한국 창조의 역사적 과업이 정착되는 소중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 국제적으로는 냉전체제의 와해로 국가간의 이기주의 경향에 따른 경제전쟁, 기술전쟁이 심화되면서 무역 개방의 파고는 더욱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는 한발 앞서 변화하고, 한 걸음 먼저 전진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상황 속에서 국가적으로는 신경제의 추진 성과가 가시화 되면서 국민경제의 활력을 점차 되찾게 될 것으로 보이며, 국토 균형 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대되어 중서부 내륙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뒷받침되리라고 봅니다.
  또 내년에는 지방화 추세에 따라 지방의 관행과 책임은 더욱 커지는 한편, 지방재정의 확충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주민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로써는 도민 각계 각층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노력하되, 우리 지역을 향해 열리고 있는 개발의 호기를 최대 한도로 살려서 21세기를 향한 도 종합개발계획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94년도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면서 내년도 도정의 기본 목표를 활기찬 도정, 희망찬 충남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은 국토의 중심지에 위치한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써 농업, 공업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정을 활성화하고, 모든 역량을 하나로 묶어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 같은 도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1만5,000여 공무원은 심기일전하여 신한국 건설의 지방적 실천 과제를 책임 있게 완수하여 국가 발전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1차 산업에 편중된 우리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농업과 공업, 관광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고도의 산업구조로 전환함으로써 2000년대 충남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며 민원처리의 획기적인 개선과 행정 행태의 선진화에 노력하여 도민 본의의 참 봉사행정을 정착 해 나가는 등 세 가지로 설정하여 내년도의 도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 아래 내년도 도정의 주요 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대를 향한 희망찬 충남 발전의 기틀을 확립 해 나가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충남은 서해안개발과 한중 수교, 그리고 경부고속철도와 서북부지역의 대규모 공업벨트 형성 등 공업진흥과 태안 해안국립공원개발, 백제문화권개발 등 관광 기반의 확충으로 개발 여건이 호전되면서 새로운 국가발전의 중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충남은 진정 희망과 활력의 고장이 될 것입니다.
  도에서는 이 같은 개발 여건과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충남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 나가는데 정성과 슬기를 모아 나갈 작정입니다.
  먼저 2000년대 충남 개발의 청사진으로 현재 중앙에 승인 신청 중에 있는 제2차 도 건설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계획이 명실상부한 지역발전 종합계획이 되도록 단위 사업별로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연도인 2001년까지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감으로써 전국 제1의 농업도, 공업도, 문화 도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백제권개발사업이 본격 착수되는 원년으로 완벽한 추진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이와 함께 금강종합개발계획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젖줄인 금강을 개발하고 가꾸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이 두 가지 개발계획이 보완적, 상승적 개발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업 도로써의 이상을 확립하기 위한 공업기반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공업화 시책은 서해안개발사업의 추진과 함께 수도권에서 팽창되는 유수의 기업들이 가까운 우리 도에 속속 입주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만, 타도에 비하면 그 내용 면에서나 구조면에서는 아직도 열세에 놓여있음을 부인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산만에서 서산지역에 이르는 서북부 공업벨트는 수도권과 연접된 매력 있는 투자 지역임을 많은 기업들이 간파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공장을 세우고자 하는 경우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투자 할 만한 충남이 되도록 하여 신규공장 유치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서해안 개발의 입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업체의 본사 유치와 함께 유망 중소기업체를 적극 유치하는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어 공업화를 추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는 국가공단을 포함, 지방공단과 농공단지가 총 51개 단지에 1,500만평이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14개소 547만평의 지방공단과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공업 도로서의 기반을 조기에 실현 해 나가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특히 건설부에서 추진중인 광역아산만권종합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도 차원의 개발사업을 모색해 나가면서 천안-온양-당진을 잇는 역삼각형 지대를 새로운 공업지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점진적으로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단개발이 우리의 삶의 터전인 환경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도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 확충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발전의 척도로 평가되는 도로망을 적극 확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국도 4차선율은 '92년 말 현재 5.9%로 전국 12.2%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고, 지방도 포장율도 75%로 매우 낙후된 실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로망 확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중앙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국도의 4차선 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대전-당진-서산간 고속도로 건설준비, 지방도로의 확보사업 특히, 마을간을 잇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투자를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도로와 함께 용수 또한 지역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이관된 보령댐 건설사업은 그 규모나 시설 및 내용 면에서 조금도 변동이 없이 서북부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에서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는 자세로 협조와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건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상하수도 시설 확충, 도시가로 망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을 늘려 나가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충남의 새로운 면모를 가시화 해 나갈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을 민자유치 등의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면서, 태안 해안국립공원과 백제권 특정지역 등 내륙관광지역, 그리고 유수의 온천지역을 연결하는 관광개발로 1인당 국민소득 1만5,000불 시대부터 본격화 될 레져시대에 맞춰 충남도의 관광 상품성을 부각시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의 촉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농업인구 비율이 40%, 농경지 비율은 32%로 전국1위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업도로서 농어촌개발이 지역산업 발전을 이끄는 기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고향이며 생명 산업의 바탕인 농어촌에 대한 애정과 소망을 다지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돌아오는 농어촌이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에 저는 농어촌의 활력 회복과 농어민의 사기 진작에 도정의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목표 연도가 1998년도로 3개년 앞당겨짐에 따라 기간 중 우리 도에서 약 6조원을 영농기반 정비, 시설현대화, 수출촉진 사업 등에 투자하되, 종래의 관 주도 추진방식을 탈피하여 농어민의 참여와 자율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어촌의 미래를 담당할 정예인력의 육성은 어느 것 못지 않게 중요한 도정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4-H회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선도농어가 및 농어촌지도자로 발전하도록 단계적 육성체계를 확립해서 성장 정도에 따라 후속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자금의 저리 융자, 특례 보충역 편입, 해외연수의 실시와 함께 농어촌진흥 기금을 조성하여 학자금 지원, 기술 연수, 소득원 개발사업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망한 농어민들을 도내 농과계 대학에 농업경영자 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농어촌발전대상제 및 농민 기술제안제 실시로 농민들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하는 등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U R 협상이 진전되고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거센 외국농업의 도전을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은 내년도에도 더욱 가중화 될 것이며, 따라서 첨단기술 농업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일은 초미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지역 특산작목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을 「셋트」화 해서 첨단기술 농업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재배, 수확, 판매 단계별로 협업을 유도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으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상품포장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면서 미국, 유럽 등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겠습니다.
  농업 진흥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조성하고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활용에 힘써 나가면서, 도시근교형 농업, 산간형 농업 등 유형별로 농어촌 개발 모형을 정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촌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곡 자급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영농여건을 극복하고 주곡의 안정적 생산에 힘써 영농작업의 기계화 율을 100%로 끌어올리도록 하면서, 양보다 질 위주의 양질 미를 지속 생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수산자원 보고로 알려진 서해안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살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바다의 목장화, 항만시설의 확충 등 기르는 어업으로 구조 조정에 힘써 수산물의 안정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축사시설을 개선하고 양축 선도농가를 적극 육성하며, 경제수종 중심으로 식재와 육림에 힘쓰는 등 산지 자원화에도 역점을 두고 산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치열한 경제전쟁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신경제 5개년계획」을 마련하여 총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 같은 새 정부의 기본 정책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바탕 위에서 선도적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에 이어 계속해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육성 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와 애로 신고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 줌으로써 「내 형제가 기업을 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지역 내 공과대학 또는 대덕연구단지와 기업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산, 학, 연 합동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센터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서 「세계 속의 한국상품」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 수출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에는 관내 중소기업체들의 해외 판매망 확대를 위해 「민, 관 해외시장판촉단」 파견을 지원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해외시장 개척 단 파견을 지원해서 기업의 판로 확대를 도와 나가겠습니다.
  올해 초 우리는 대기업들의 장기화된 노사분규를 지켜보면서, 노사안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도에서는 이 같은 대형 노사분규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노, 사가 한 가족처럼 화합하는 가운데 산업평화의 기틀이 공고히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물가의 안정에도 큰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가안정은 곧 경제안정의 시발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 서비스요금 관련 단체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 해 나가면서, 고질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 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단체나 명예모니터 등 시민의 가격감시 기능을 활용한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소득 7,000불 시대의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성장의 그늘진 곳에는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고 있는 도시영세민, 장애인, 무의탁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 이웃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복지는 지역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2000년대를 향한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착실히 실천함으로써 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기본생계의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는 생활 보호수준을 연차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노인들이 보람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시설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현실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의 관심을 제고시켜 건전한 청소년 성장의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운 청소년들의 자활능력 배양과 소외감 해소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하수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도내 모든 상수원이 '97년까지 1급수의 수질이 확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공업화, 축산화 등에 따른 환경파괴 요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한편 공해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사명감을 갖고 불법 배출을 색출 해 냄으로써 「산업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면 망한다」는 인식이 확산 되도록 강력한 환경보전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는 「건강한 국토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온 주민의 슬기를 모아 우리고장을 쾌적하게 가꾸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면서 분리수거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에도 힘쓰는 한편 위생 매립장과 소각로 등 처리시설의 현대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안정과 건강한 사회구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안정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정 속에서만이 도민의 의지와 힘이 하나로 모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형 사고와 재난에 대한 대비 태세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우리 도에서도 사고는 발생 할 수 있다」는 문제 의식 아래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공사장과 취약 시설 그리고 교통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보완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또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확립하여 각급 기관, 단체장이 참여하는 「재해예방대책회의」를 구성해서 사고 예방과 수습에 대하여 폭넓은 공동대응 노력을 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안정을 깨뜨리는 돌발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취약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 해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 개량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서 대형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일상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창달에 의한 높은 수준의 건강한 정신문화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물질적 풍요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퇴폐 문화를 창궐시켜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건전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이를 위해 문화예술공간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적극 확대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우리 충남은 찬란했던 백제문화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이 높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훌륭한 조상의 얼과 문화적 유산을 보전, 발전 시켜 나가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94 대전체전을 대비하여 충남 체육의 긍지를 빛낼 우수 선수의 발굴, 육성에도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흐름 속에서 행정 내부의 제도와 관행, 행태를 도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재검토 해서 이를 바로잡아 나감으로써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적극 노력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가 「신한국」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선봉으로서 기강을 엄정히 세우는 가운데 높은 사기 위에서 도민을 위한 봉사 행정을 충실히 해나갈 민주공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1만5,000여 공무원이 새로 태어나 「활기찬 도정」을 펴 나감으로써 「희망찬 충남」건설에 매진 할 것을 거듭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반 시책과 사업은 중장기적 계획아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우선 내년도 사업을 위한 예산안은 일반회계 5,514억원, 특별회계 3,185억원 등 총 8,69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도민들의 생활민원 해결과 개선에 초점을 두면서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창조의 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충남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뒤진 면이 있습니다만, 21세기 서해안시대를 맞아 나라 발전의 중추지역으로 부상 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뒤늦은 개발이 더 좋게 개발되는 큰 가능성을 지닌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보람있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창조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우리 충남에 봉직하고 있는 1만5,000여 공무원은 힘을 합쳐 「활기찬 도정」을 펴 나감으로써 「희망찬 충남」건설에 매진 할 것을 거듭 다짐 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분발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기탄 없는 지원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도민의 참여가 함께 한다면 「희망찬 충남」은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곳 도민의 전당에서 고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짐하면서 200만 도민 모두가 「희망찬 충남」의 역사를 창조하는 역군이 되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 갈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4년도 충청남도예산 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충청남도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1)

○교육감 백승탁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신년도의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 제80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의 개회에 즈음하여 새해의 교육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그 동안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과 교육행정 쇄신을 위해 여러모로 지도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민족 진운의 전기를 이룩할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한국 창조의 희망찬 대열에 온 국민이 흔쾌히 동참하고, 사회 전 영역의 개혁과 변화에 발 맞추어 우리 교육계 또한 교육개혁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그 실천 의지를 다져왔던 숨가뿐 날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드러난 사회 각분야의 부정과 비리의 근원이 국민 대다수의 도덕적 불감증에 연유한 것이라면, 이는 도덕적 품성을 충실히 키워주지 못한 우리 교육에도 그 책임이 있으며, 참된 인간교육이 얼마나 절실한 교육적 명제인가를 깊이 되새겨 보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제자애, 학문애, 교직애의 3애운동 실천으로 교직 윤리의 정착에 힘쓰고, 새 학교 가꾸기 실천 3운동을 통한 학교 교육 제자리 세우기를 중점 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왔으며, 우리의 사랑스런 청소년들을 원만하고 바람직한 인격체로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 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인식에서 올해에도 가정교육 자료집을 발간, 도내 가정에 배부하였으며, 학부모와 지역인사 1,600여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친 1박 2일의 연수를 실시하여 청소년 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는 시책의 일환으로서 지난여름에는 묘령성 교육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중국을 방문하여, 교육, 학술에 관한 교류에 합의하고, 상호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엑스포'93을 과학교육 중흥의 계기로 삼고자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도서, 벽지학생, 모범학생, 소년소녀가장 등 1만6,000여명의 학생에게 엑스포 현장학습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특히 금년 제39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우리 도가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빼어난 실적을 거양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이이며, 충남교육의 밝은 내일을 가늠해 보는 본보기였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충청교육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면 보람과 함께 아쉬움 또한 많았음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새해의 우리 충남교육은 국가와 민족의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국제사회에서 민족자존을 드높일 수 있는 유능한 신 한국인을 기르기 위해 더 한층 질 높은 교육력을 창출해 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6년 후면 대망의 21세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적 동향은 미래사회를 향한 집요한 발전 노력과 혁신의 대안을 추구하며, 뜨거운 교육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끊임없는 교육개혁의 물결을 일구면서 우리고장 40여만 학생들을 21세기의 주역으로 길러 낼 수 있을는지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숙연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가 해를 거듭 할수록 성숙 발전하고, 의원님들의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과 지원이 더욱 두터워질 것을 확신하면서 새해의 교육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의 인간화 실현입니다.
  교육의 인간화란 학생들의 인간성이 존중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자아 실현을 도와주는 것이며, 학생에게 몰 개성적인 외형적 행동만을 강요,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고 신장 해주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은 미래 지향적 목적이나 본질 추구보다는 입시 중심의 성적위주 교육에 치우쳐 우리 학생들을 자기 중심적이고 나약하며 버릇없고 비뚤어진 인간으로 자라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 반성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충청교육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 교육의 인간화"임을 강조하면서 그 실현 방안을 밝히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교육환경 속에서만 인간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적인 교육시설 환경과 더불어 소홀히 생각하기 쉬운 학교 또는 교실에서의 교사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번 제가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여러 학교에서 "존사애제" 라는 글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스승으로부터 지식 정보나 기능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삶의 모습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교직 3애 운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며, 바람직한 교직자의 품성 도야를 위한 교원연수를 강화하여 교육풍토 쇄신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교수 학습방법이 개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의 교과서 중심, 강의 일변도의 주입식 수업을 탈피하여 실험, 관찰, 견학, 토의 등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의 적성과 능력 수준에 맞추어 지도하는 학생 중심의 교수, 학습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토의 식 수업을 적극 권장하고 개별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내년부터 모든 일반계 고교에 교육방송을 활용토록 하고, 어학실습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평가방법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평가가 선발 적 교육관을 바탕으로 한 판정, 선발, 분류위주로 이루어 졌다면, 앞으로의 평가는 발달 적 교육관을 지향하여 학생을 이해하고 자아 실현을 돕기 위한 안내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가방법을 집필, 관찰, 질문지, 면접 등으로 다양화하고, 교과서 중심이나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교육과정중심, 사고과정 중심으로 평가체제를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덕적 품성과 민주시민 자질 함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가 민주적 생활훈련의 도장이 되도록 기본생활 습관 지도를 강화하여 학교생활에서부터 바른 예절 교육을 실시하여 인사와 웃어른 공경하기, 바른말, 고운말 쓰기를 생활화하고 남과 서로 화합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주 시민적 자질을 길러주는 한편, 생활지도 백서를 발간하여 생활지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독서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창의력, 적응력 등 고등 정신능력을 묻는 문제가 탈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폭넓은 독서를 통한 사고력과 이해력을 키우는 것이 수학능력시험 대비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여유 교실을 활용한 도서실 마련, 학급당 10만원의 도서구입비 지원 등 독서환경을 획기적으로 조성하는데 20억을 투자 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개최한 도내 학생 백일장을 통해 독서생활 습관화와 글짓기 능력신장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특별활동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그간 특별활동이 학교 교육에서 교과지도 우선 주의에 밀려 침체되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계획, 실천, 평가되는 특별활동으로 활성화 시켜 지적, 정의적, 신체적 특성을 조화롭게 성숙시키는 인간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특기 신장과 취미활동을 위한 클럽활동 부서를 다양화하고, 학생수련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에 대한 창조적 대응력 배양입니다.
  미래 사회를 전망해 보면 지식산업이 주축이 되는 정보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서 세계가 한 생활권으로 움직이는 국제화 사회, 그리고 고도의 첨단 과학 문명 속에서 종교적, 예술적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가 되리라고 예측됩니다.
  이 같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과학기술교육의 혁신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조적 대응력의 배양은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육의 과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력 배양과 탐구능력 신장을 위하여 과학교육이 실험, 관찰위주의 수업으로 전환 되도록 과학실험실 확충, 실험재료비 및 실험, 실습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정보처리 능력과 컴퓨터 활용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여건을 확충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육성하고, 청소년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고교생들의 일본 속의 "백제문화탐방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94년에는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고교생 해외탐방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어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영어교사 외국 어학연수를 지속추진과 함께 15명의 원 어민 외국어 보조 교사를 활용하여 생활 회화 교육에 전력하겠습니다.
  한편, 산업사회를 선도할 기술인력을 양성코자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농고의 경우 농공고와 산업 고로 전환하는 한편, 첨단 학과인 전자기계과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상담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서 상담자원 봉사 제 및 교도전담 교사제의 운영을 충실히 하고, 국민학교 상담교사에 대한 연수 과정도 신설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새해에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학교 급식을 확대하고자 100개교를 신규 지정하여 총 319개교의 학생들에게 급식의 혜택을 제공하고, 교직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을 천안 신안국민학교에 시범 운영한 후 계속 확대해 나가겠으며, 사학진흥과 교육환경 개선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특히 학교운영 기본 경비를 획기적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군 지역 이하의 모든 중학생에게 확대 실시하며, 소규모 국민학교는 장기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22개교가 통폐합되고, 11개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될 계획이며, 이들 유휴시설을 청소년수련장, 자연학습원, 관찰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안전공제회는 회원들의 부담을 없애고 적립된 기금증식 이자만으로 충당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점 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이외에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절실한 과제가 양질의 우수 교사 확보입니다.
  교육은 미성숙한 인격체의 지, 덕, 체적 특성을 가꾸고 다듬어 그들의 질 높은 미래를 창조하는 지순하고 숭고한 과업이기에, 선생님들은 그처럼 어렵고 존귀한 직무를 감당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자질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연마하고 고결한 도덕적 품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본 도에 취임한 직후 재정적 어려움을 무릅쓰면서도 현대화된 시설의 교원연수원을 건립하고, 공개 전형 절차를 거쳐 자질과 능력을 두루 갖춘 양질의 교수 요원을 확보하였으며, 교원 연수과정을 개선함으로써 선생님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질 높은 현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대전직할시 분리 이후 근무조건의 상대적 열세 등으로 교사 신규 채용 시 우수교사의 지원 회피로 인하여 모집정원 미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교사 확보와 원활한 교원 수급을 위하여 올해부터 공주교대 입학 정원의 10% 이내에서 도내 농어촌 출신 고교생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새해에는 20%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졸업한 뒤에는 우리고장 교육에 헌신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의 연구 풍토를 진작하고자 다각적인 유인체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과제는 의원님들도 항상 걱정하고 계시는 학력 제고 문제입니다.
  대전직할시 분리 이후 상위권 학생과 우수 중견 교사의 대도시 진출로 상대적인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 확충과 기숙사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별 육성 고등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수 학습 및 평가방법의 개선, 교육방송과 보충 자율학습의 연계지도 등 교육력의 제고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특히 학력 신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학력신장통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력관련 업무를 통합 관장하고, 각급 학교별로 학력 상황의 전산화를 통한 분석, 평가로 그에 따른 지도 대책 강구와 더불어 장학력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학생들의 적성과 취미, 학력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여 성취 동기를 유발시키는 진로카드 및 학력신장 카드제를 도입하여 진학, 취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학부모들의 지방학교 육성관 정립입니다.
  올해부터 대학입시의 내신성적 반영 비율이 40%이상 상향조정됨에 따라 대도시에 진학한 학생들이 오히려 지방으로 역류 할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도내의 중학교 졸업생들의 고등학교 지원 상황에서 이미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의 추진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도시 고등학교의 진학이 자녀의 대학진학이나 사회진출에 결코 유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비의 과 부담, 방종과 탈선 위험 등 부정적 요소가 많음을 도민 모두가 올바로 이해하시고, 지방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실 때 이 문제는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고장 교육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앞장서 주시고, 주민들의 지방학교에 대한 신뢰 풍토를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교육 시책을 추진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 될 것이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6,353억6,610만원으로 올해 비해 3.8%가 감소되었으며, 그중 자체 지원은 7.1%에 불과하고, 92.9%가 교부금, 양여금 등 의존수입 입니다.
  예산안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충남교육 발전 기본계획 및 교육지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투자의 우선 순위를 가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판단으로 새 시대에 걸맞게 교육본질에 충실한 시책이 수립되고 차질 없이 추진됨으로써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2만4천 충남 교직자 모두는 "교육이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는 명제를 새기며 신한국 창조도, 민족의 염원인 통일 조국의 실현도, 궁극적으로는 그 주체인 인간을 바르게 길러내는 교육이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는 신념과 소명으로 교육 개혁의 기치를 높이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선진 충남교육의 위상을 굳건히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