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소방본부장 김연상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김연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소방본부장 김연상   내년부터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각 서별로 못 하고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방본부는 연초에 계획된 4대 전략에 따른 24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힘입어 전국 소방 조직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 2023년 봄철 화재 예방 대책에서 전국 1위 등 다수의 소방 정책 평가에서 전국을 선도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5월에는 외국의 소방시설과 안전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시고 소방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화재 진압 시현회도 참석하시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등 많은 격려와 성원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소방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상권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상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종욱 소방행정청렴과장입니다.
  방상천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류진원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오식 천안서북서장입니다.
  강기원 논산서장입니다.
  최장일 당진서장입니다.
  진종현 금산서장입니다.
  조영학 부여서장입니다.
  김영배 서천서장입니다.
  진용만 청양서장입니다.
  김경철 홍성서장입니다.
  김기록 태안서장입니다.
  이진규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박창우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황재동 충청소방학교장과 강윤규 보령서장은 공무 국외 출장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일반 현황과 98쪽 소방 활동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04쪽 분야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 촘촘한 맞춤형 화재 안전망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화재 피해를 저감시키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예방 정책을 집중 추진하였습니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고자 유관 기관 합동 점검을 117개소에 대해 설치하고 인파 밀집 휴양시설 157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 등 계절별 화재 취약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대책과 요양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화재 발생 건수는 6.1%, 사망자는 46.2%를 저감시켰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화재 대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8500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4700여 화목 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보급하는 등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도민이 함께 참여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등 안전 의식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세 번째,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물류 창고, 전통시장과 요양병원 등 재난 약자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자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관계인이 초동 대응 능력 향상 훈련을 주도하며 신속한 화재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네 번째, 위험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재산·환경오염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대규모 위험물 취급 시설 34개소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셀프주유소 409개소와 목욕장업 52개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 조치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다섯 번째, 배울수록 안전해지는 소방 교육을 더욱 확대해서 도민의 안전 의식을 향상시켰습니다.
  올 한 해 소방본부에서는 전 도민이 심정지 상황 등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배양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을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추진하는 등 수준 높은 안전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현장 활동 대원의 화재 대응 역량을 제고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배터리 열 폭주에 의한 화재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진압 훈련과 새로운 기술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포구나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도 보강하고 전술도 개발해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현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조 정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사각지대 없는 생활 속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화재와 구조 활동이 동시에 수행 가능한 다기능 출동대를 현 15개 대에서 20개 대로 확대하고 실종 치매 어르신 수색 방법을 고도화해서 1단계 수색 시간은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어르신 안전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재난 특성을 반영한 구조 기법 연구를 통해 표준형 인명구조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강이나 하천에서의 익수자 수색 범위 자동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중 실종자 수색 작업을 위한 신개념 구조 전술 도입에 단초를 마련하는 등 구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세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생활 안전 대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사고 빈발 지역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시설도 보강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협의체도 16회 운영해서 위험 지역 정보 공유, 위험 요소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323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대백제전 등 다중 운집 행사장에 대해서는 대응 체계를 강화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재난 시기를 고려한 선제적 구조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수난사고 취약 지역 14개소에 대해서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집중 배치하고 봄과 가을철 등산객이 증가하는 철에는 주요 등산로 10개소에 산악 안전 지킴이를 운영하고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안심하고 충남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110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드론을 활용한 원격 현장 지휘 시스템을 운영해서 재난 현장에서 입체적 지휘 기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모든 소방관서의 소방 작전 수행을 위한 영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광역드론팀도 신설해서 화재 구조 등 모든 재난 현장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 초기 동원 자원의 신속한 통합 관리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력을 제고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을 위해 강하고 전문화된 구조대원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고품질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12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으로 고품질 119구급 서비스 증원입니다.
  먼저 재난 현장에서의 구급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대응력 강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중증도를 고려한 분산 이송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총력 대응 태세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압구급차 3대를 증차하고 음압캐리어도 추가 배치해서 감염병 유입 차단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해 도민의 구급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자동흉부압박기 등 첨단 구급 장비 4종 50점을 확충하고 화재와 구급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펌뷸런스 출동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응급처치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했습니다.
  113쪽입니다.
  세 번째, 신고 단계부터 도민의 편의성을 강화한 119구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구급 상담 서비스와 언어적 의사소통이 곤란한 환자를 위한 그림으로 보는 문진표는 완전한 자리매김을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과의 단절 없는 통역 서비스를 위해 통역 종사자 인력풀을 확대하고 119 신고 요령을 외국어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재난 약자가 119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민을 위한 생명 구함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응급 상황 대응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를 110회 제공하였고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응급처치법 교육을 확대해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도민의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114쪽입니다.
  다섯 번째,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응급 상황 시 신고자에 의한 초기 처치를 통해 환자 예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응급처치 동영상을 530여 차례 제공하였고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전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구급 대원의 전문 응급처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도민에게 고품질 119구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응급 분만, 심장질환 등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된 18개 특별구급대를 운영하고 있고 역량 강화 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심정지 자발순환 회복률이 전국 평균 이상을 웃도는 등 도민의 생명 보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116쪽 네 번째 추진 전략, 현장 활동 지원, 재난에 강한 충남 소방 구현입니다.
  먼저 재난 현장 인명 구조 강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와 현장 지휘관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현장대응단장 3교대 확대 등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 배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현장 지휘관의 리더십 역량 강화 특별 교육을 통해 역할 수행 능력을 한 층 더 제고 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실용적 장비 보강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 인프라를 더욱 보강하였습니다.
  무인파괴방수차는 11월 10일 배치 완료하였고 특수 차량과 노후 차량 51대는 순조롭게 보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에 인공지능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서 초동 조치 능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세 번째로 대원의 활력 충전을 위해 마음의 근육인 회복 탄력성 강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 상담사 2명을 추가 배치하고 다양한 심리 상담 질환과 안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정신 건강이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 출동에 따른 소방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여 운전 역량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원칙과 공정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강의 형식에서 탈피한 공연 형식을 접목해서 자연스럽게 청렴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아울러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도민에게 신뢰받는 소방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전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생활 안전, 심정지 등 도민 3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위해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시기별 재난 예방 활동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소방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화합 도모를 위해 도민에게 품질 높은 안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고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 126쪽 도정 질문 추진 상황, 128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시정 요구 2건, 처리 요구 4건, 제안 사항 6건 등 총 12건으로 그중 10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2건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 보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 질문과 5분 발언 등에 대한 세부 추진 상황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소방본부는 도민이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소방본부)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저희가 2015년부터 계속 1위를 했다가 2020년에 한 번만 2위를 했고 작년까지 계속 1위를 했습니다.
  총 일곱 번 저희가 전국에서 1위를 유지했고 한 번만 2위를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도 본청 기준으로 따진다면 저희 소방공무원 숫자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 사항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라미드 형태로 돼서 소방위 이하가 상당히 승진이 적체돼 있어서 근무 의욕이나 이런 게 저하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들도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 저하나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승진 기회도 늘리고 중간 직급이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율을 조금 낮추고 상위 직급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여건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그것을 반영 못 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직 개편을 할 때 하위직 직급 비율을 낮추고 중간직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금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거는 생각하고 있고 금년에도 하다가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월 6만 원 받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들도 수당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노력해가지고 구조구급 분야 같은 경우 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래서 이것은 소방청하고 또 공무원 후생복지를 책임지는 인사혁신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 회의 때도 말씀드리고 이건 꼭 필요하다는…….

○소방본부장 김연상   2016년에 6만 원으로 정해지고 지금 한 7년이 흘렀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에 동일하게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면 경찰도 해야 되고 또 군도 있고 해서 이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험근무수당만 본다면 적은 금액인데 이건 모든 공무원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우리 도내에는 구급교육센터는 없습니다만, 천안에 소재한 충청소방학교에 구급 전문 교육을 진행하는 시뮬레이션 시설 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 및 응급구조사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서 계속 특별 교육을 실시해서 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시급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일단 충청소방학교에서 구급대원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충청소방학교가 소방복합단지로 이전하면 시설이 더 커지고 많은 대원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지켜야 될 가장 큰…….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헬기에 배면 물탱크를 장착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배면 물탱크 제작 업체가 해외에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데 물탱크가 도착을 했습니다, 국내에.
  도착을 했고 헬기 제작사에서 정비 기술하고.

○소방본부장 김연상   도입 예정인 헬기에 말씀이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거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계약 협상 과정에서 그걸 장착해서 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은 그게 장착이 안 돼 있어서 추가로 수입해서 장착을 해야 되는 형편이지만 앞으로 두 번째로 들어올 헬기에는 제작 단계부터 협의를 통해서 아예 장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탈부착이 가능한 장비라서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국내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조만간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사님께서도 저번에 소방의 날에 격려사를 통해서 우리 충남 소방의 장비라든가 그런 게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어찌 됐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좀 더 긴장감을 갖고 도민의 재난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우리 대원들이 공상이나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도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 지원, 치료 그런 것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대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게 무리가 될 만한, 언론에 보도될 만한 그런 사고는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태양광 발전의 화재 주원인이 에너지저장장치(ESS)라고 저장 장치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장 장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청이라든가 산업부라든가 그런 데서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 장치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양광 저장 장치가 문제인데 대개 산속 같은 데 별도로 뚝 떨어져서 따로 모으는 시설이 조그맣게 간이 천막식으로, 컨테이너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소방서별로 이것을 냉각시킬 수 있는 소화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비치를 각 소방서별로 해가지고 열을 좀 식힐 수 있는 초동 조치는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개발은 두 회사에서 한 걸로 저희가 받고 저번에 전기차 화재 시험 때도 갖고 왔습니다만, 아직 정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정을 받는다면 법 테두리 내로 끌어와서 비치할 수 있는 의무화가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요즘에는 저수지나 그런 데도 설치를 합니다만, 산림 쪽에 설치하는 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산림, 마을 주변, 산림에 있는 태양광 시설 주변에 대해서는 비상소화장치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상소화장치는 보통 호스릴 소화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추진 사업이 사실은 종료가 됐습니다.
  작년까지 해가지고 종료됐는데 산림 화재라든가 또 금년에 있었던 홍성 산불 그런 경우에 산림 인접 마을이 피해가 많아서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사업을 다시 ’26년까지 111개소 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태양광 시설 현황을 말씀하시는…….

○소방본부장 김연상   소방서에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소방본부장 김연상   소방서에서 사용을 하는 태양광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자료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그랬는데 전북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는 아직 관용차 사적사용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소방본부에 소방청렴감사과라는 과 단위가 있어서 항시 불시 점검을 하고 또 사용 기록을 점검하고 또 윗사람들이 갑질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저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직까지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감사 기능을 더 활성화해서 우리 충남 소방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제가 작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감사과에서 확인해 보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걸로 인해서 신고자나 거기에 게시한 사람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가 금년도에 특히 중점을 기울이는 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 심신 건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의료원에 심신건강치료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별도로 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서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더 큰 치료센터나 병원 쪽으로 연결을 해 주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이용을 했는지 그런 건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비용만 지불하고 있을 뿐이고요.
  또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국내 힐링 여행이라든가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보내줘서 마음 건강, 심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거는 위원님,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정신 건강 업체를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11월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못 했고 위원님들께 자료 제공한 시점보다 그때는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하면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갈등 없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제가 직접 각 소방서별로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주로 서장들을 보고 서장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우리 조직은 자동차의 네 바퀴로 굴러가는 거랑 똑같다.
  앞뒤 바퀴가 제각각으로 간다면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제대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거는 각 서장들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강조하는 게 ‘동행’입니다, 동행.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되지 지휘관이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는 시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직원이 뒤에 앉아서 불평불만만 하고 ‘네가 잘하는지 보자’ 그런 것도 안 된다.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라, 저는 서장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그런 체계화된 정기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운영…….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금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이런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우선신호시스템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일단 차량이 많고 밀집화된 그런 도심지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천안하고 보령이 하게 됐는데요, 천안 같은 경우 지금 중앙 제어 방식이라고 그래서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을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데 이게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거리를 제어하다 보니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해서, 통행에 민원이 많아서 지금은 조금 개선 작업을 위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것은 어쨌든 도심지 위주로 확대돼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추진합니다.
  그렇지만 그랬을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개선이 돼야 되고 또 타 시군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능형 교통 체계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거 없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렇다고 항상 현장 제어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군하고 해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는 곳과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천안에서…….

○소방본부장 김연상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달이면 개선 방안이 나올 걸로 그렇게 저희가…….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래서 그것도 적용을 다시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개선됐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도입을 또 다른 시군에도 적극 얘기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런 홍보 활동도 저희가…….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도 이것은 시범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내 모든 시군에 또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원거리 센터 지역 말씀이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급 대응 능력까지 갖춘 펌뷸런스, 우리가 펌프구조대 운영을 지금 열다섯 군데 하는데 금년에는 스무 군데까지 확대 운영을 해서 구급 사각지대를 점차적으로 해소시켜 나가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게 우선 사람의 생명 위주로 예산 순위를 다시 검토하고…….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전기차 화재가 최근 3년 동안 총 1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평균 3건, 4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일반이랑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새로 나온 D급 소화기라고 그래서 열폭주 현상을 일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소화기를 각 서별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1차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그랬을 경우 지금까지 워터포켓을 썼다, 그렇게 제 기억에는 아마 없는 것…….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당장은 그게 열폭주 현상을 어느 시간까지는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소화기를 사용을 했을 때 열폭주 현상을 제어한 다음에 각 소방서에 있는 워터포켓으로 거기를 감싸서 그것을 완전히 소화하면…….

○소방본부장 김연상   11건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아까 제가 기억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질식 소화포는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서산에서 니로 EV 전기차에 화재 발생해서 질식 소화포를 사용해서 총…….

○소방본부장 김연상   4시간 5분 걸린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질식 소화포는 각 소방서에 100% 보급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터포켓은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 모든 소방서에 배치할 예정이고 개당 1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질식 소화포는 다 보급이 됐는데 워터포켓은 아직, 내년에 다 보급할 계획에 있는데 저희들이 전기차 화재가 자주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것은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진압 전술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우리가 이것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원이 있는데요,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 기간이 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 결원이 생겼는데 이 인원들이 내년 초에 나옵니다.
  112명 정도가 내년에 우리 지역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육 기간이 끝나서 배치되면 사실상 결원율은 거의 해소된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지금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결원이 잡혔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회계장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회계장비과장 이상권입니다.
  정책사업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정책사업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또 기본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성 경비를 정책사업비라고 명을 합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재무활동비는 기본 경비를 주로 사용합니다.
  소방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재무활동비입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재무활동비는 대부분 운영하는 데는 불편함 없는 정도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에 금년도 설치가 마무리될 계획이고요, 또 당진, 금산, 홍성, 서산, 부여 등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비용이 도비인지 아니면 시군비인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방안전과장 김상식입니다.
  현재 소방안전체험교실은 공주 같은 경우 하반기에 완공돼서 운영될 계획이 있는데요, 도비 100% 예산을 활용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합리적인 안 같습니다.
  어쨌든 해당 지역의 어린이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또 어르신들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더 좋은 시설과 장비를 갖추려면 예산이 더 투입된 방법으로 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다음 사업이 예정돼 있는 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 쪽에서는 산불에 대해서 주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산림청이나 아니면 도의 산림 부서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쓸 수 있으면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가 법정 내구연수가 다 한 그런 차량을 조금 손봐서 또 개발도상국의 원조 형태로 보내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라오스에 처음 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남미라든가 또 아프리카 그쪽에 단발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쓸 수 없는 차량, 법적으로 못 쓰는 차량에 대해서 계속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 차량은 우리 충남 차량을 보낸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가 라오스에는 구급차를 보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펌프차라든가 그런 것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개발도상국 원조 ODA 사업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것은 쭉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가 이번에 차량만 지원한 게 아니고 우리 응급구조사, 간호 자격이 있는 대원들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직접 차량하고 거기에 우리가 추가로 지원한 장비 활용법을 교육했습니다.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써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원할 때 물품하고 장비만 주는 게 아니라 활용 방법까지 교육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다음에 대규모로 할 때는 미리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회랑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 지금까지 16개 소방서 중 9개소만 구성돼 있고 또 활동도 조금 저조한 형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구성 안 된 데는 어쨌든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구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소방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자문위원회는 별도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이 한 3억 3000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또 16개 소방서에 골고루 배정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서에 두세 명 정도밖에 해외 연수를 가서 체험하고 그런 기회를 받는 직원이 좀 적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재정 여건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 상황 봐가면서 연수비용을 좀 더 늘려서 많은 직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또 그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도 국내 배낭여행이나 힐링 여행 차원에서 일선 직원들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그것도 조금 더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세밀히 검토해서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하근무복, 동근무복 구분이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예.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지금 정복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장만 지급하고 있고요, 대원들은 기동복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화복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예.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실질적으로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의용소방대는 전담 의용소방대가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도내 전담 의용소방대는 80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 기준으로 전담 의소대별 세 차례씩, 세 벌씩 240벌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현재 약 800벌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800벌이 다 내용 연수 경과는 됐지만 화재 현장에서 나름대로 활동하는 데, 쓰는 데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담 의용소방 전 대원에게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험물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관리하는 대상이고요, 특히 그건 철마다, 계절마다 위험물 시설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거는 더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입법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같은 경우 라이터 같은 걸 사용 못 하게 해야 되는데 불꽃을 발하는 경우 그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만 해가지고 사실 그런 미비한 점이 있고 또 과연 금연 구역이 어디까지냐 그것도 설정을 명확히 해야지 이게 시비가 안 될 텐데.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건 한 번 더 챙겨 봐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제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는 없고요, 그 부분은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거는 지침 마련이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하고 치안 파트하고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서로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돼야지 이게 설치가 확대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한 번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신고 포상 제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고는 보지만 그전 같은 경우에는 비상구에 물건이나 상품 쌓아놓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방관서에서 다 단속하거나 계도하지 못하니까 포상 제도를 만들었었는데 또 그때 당시에는 한참 파파라치 제도 그런 게 유행을 하고 해서 부작용도 많다 보니까, 이걸 신고하는 데 있어서 포상하는 것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줄었고요, 또 최근 몇 년간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중이 모이지 못했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고 포상 제도는 있어야 되는데 기왕 제도가 있으면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정되기 전이라는 걸 제가 이해를 좀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다중이용업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법 제정 전에 쭉 해 왔다 그런 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앙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비상구라든가 보강을 많이 시키는 작업도 하고 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시켰는데 일부 아직 미비한 데가 남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또 사유재산권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할 때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우리 본부 차원에서는 젊은 소방관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힐링 버스킹 그런 걸 해서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건 각 16개 소방서하고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충청소방학교까지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건 내년에도 확대할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더 좋아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하자.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각 소방서별로, 단위별로 생각을 해서 그런 행사를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대를 구분하고 또 특징을 구분해서 MZ세대냐, 중장년 세대냐 또 맞벌이 부부냐, 서로 다를 거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구분을 해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소방공무원 노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어서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쪽에다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런 거는 본부에다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쪽에서 건의 사항을 다 검토해서 같이 공통 회의를 하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아, 이거는 법을 고쳐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소통의 방법을 좀 더 다양화시키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아닙니다.
  그런 방법도 지금 계속 원활하게 되고 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다양하게 소통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본부 단위에서는 여직원들하고도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일선 소방서는 못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이건 장비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지금 모든 장비는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호차는 긴급차에 포함이 돼서 일반 행정차는 나갈 때 배차 승인을 끊고 허락을 받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1호차는 언제 출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급차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는 않고 갔다 와서 운행일지만 정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하면 차량 관리 운행하는 부서에 책임자도 두게 돼 있고 운전원도 두게 돼 있고 또 1호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운전할 수도 있고 관사에 배치할 수도 있고 이게 다 관리규칙에 돼 있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소방서의 모든 차량들은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수기로 해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감이 있는데 좀 더 첨단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어떤 변화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고요, 업무보고를 작성하다 보니까 연초에는 있다가 빠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말씀하신 거는 초고층건축물을 얘기하시는 거고.

○소방본부장 김연상   고층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게…… 증감이 있는지 －건축 허가 동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어졌는지 안 지어져있는지 소상한 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방안전과장 김상식입니다.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7개 단지, 147개 동은 현재 유지되고 있고요, 이 통계는 작년도 연말 통계 기준으로 저렇게 유지가 돼 있고,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통계 작업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방 대책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앞으로 누락…… 고의적으로 뺀 건 아니고요, 현황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예방 안전 대책 또 진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변동이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특별한 이슈나 그런 것도 없었고 또 심의회 하는 게 연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 1회 하다 보니까 특별히 변동 사항은 없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지침상에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갑자기 변동이 있거나 또 고층건축물이 확 늘어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서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조금 전에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전에는 업무보고서에 그래프라든가 그림을 많이 삽입하다 보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저희들이 통일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지금 말씀하신 대형 아파트라든지 또 지하 주차장이 다 터져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험도를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조그마한 장소에 밀집된 인원이 있다가 사고 나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나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했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시대가 변하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 본부 차원에서는 저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전기차 진화 시연을 했지 않습니까?
  워터포켓도 활용하고 질식 소화포도 활용해서 그 방법으로 가는 형식으로 가야지 D급 소화기 같은 경우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형식 승인 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바 없고 단지 써 보니까 약간 효과가 있더라.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워터포켓을 금년부터 개발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내년까지 보급할 계획도 있고 하니까 그 방향으로 우리 충남 소방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건 다시 한번 회의를 하든지 또 현장대응단장 교육을 통해서 통일성을 한번 기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이동식 수조가 조립형 수조로 했던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런 문제점 때문에 서천에서 실험할 때 워터포켓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물이 새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위원님, 궁금하시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할까요?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방안전과장 김상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동식…….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수조는 사용하는 데 제한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아스팔트나 평평한 곳 같은 데, 그러나 바닥 여건이 울퉁불퉁하거나 그러면 물이 새기 때문에 그거를 보편적으로 전기 화재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워터포켓을 개발해가지고, 워터포켓은 하나의 주머니거든요.
  차량 밑을 띄워가지고 주머니를 넣는 거거든요, 주머니 속에 차량을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냉각시켜서 화재를 진압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연말까지 저번에 장항산업단지에서 시연을 해 드린 바와 같이 효과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각 소방서에 한 대씩 배치를 해가지고 전기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자키로 띄워가지고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라이트라인은 피양하기 위한 선인데요, 그거는.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그거는 내열에 약하기 때문에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방수포 포켓은 내열 온도가 한 1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화재가 최성기에는 복사열 때문에 다소 쉽지는 않고요, 물로 일차적인 화재를 진압하고 워터포켓에다가 차량을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한 대만 배치돼 있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각 소방서에 한 대씩 다 배치를 해가지고요,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기는 출시가 안 돼 있고요,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 승인도 한 건 내준 적이 없습니다.
  아까 D급 소화기 말씀하셨는데 D급은 일차적으로 불꽃을 제어할 수 있는, 화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기능만 있지 화재를 완진 할 수 있는 기능은 없거든요.
  지금 미국 테슬라 같은 자동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에서도 비상 매뉴얼에 물로 끄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전기 자동차 진압 매뉴얼도 물로 끄게끔 명시가 돼 있고요.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리튬 이온 배터리가 금속분으로 존재하지 않고 화학물에 일부 녹아있기 때문에요, 물과의 격렬한 반응이나 그런 거보다는 다수의 물로써 진압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실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정기검진 위주로 했고요, 또 정기검진이라도 제 가격에 잘하자 해가지고 그 비용을 높여 왔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 비용은 다 지급을 하지만 거기에서 2차 이상 소견이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2차 검진도 저희가 다는 지원을 못하고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2차 검진이나 정밀검진이 필요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지원 항목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이게 전액 도비로 하다 보니까 도비가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재정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재정 여건이.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검진만이라도 충실하게 받아서 하고 2차 검진할 때 일부 지원하는 항목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위원님들께도 협조하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진행 과정에서 집행을 해 가면서, 위원님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소방차 같은 경우는 한 대가 3000ℓ나 1만 ℓ를 넣고 방수를 하지 않습니까?
  대용량 방사포라는 것은 그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차량을 연결하고 발전시설이 있고 크레인이 있고 한 시스템 자체가 차량이 16대 그 정도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자면 지금은 소화전에 가서 급수를 한다면 강이나 바다나 그런 쪽에서 2㎞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흡수하는 장소가.
  거기까지 물을 끌어서 분당 4만 5000ℓ 그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울산에만 있습니다만, 서산에서도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 그것을 하나 구축하려고 지역 의원님께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5년쯤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도 대용량 방사포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서산에 구축할 예산이 197억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장비가 116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청사라든가 해서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하더라도 장비값만 12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간단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것이 최근에 사용된 것이 오송 지하차도에서 사용됐지 않습니까?
  지하차도 물 빼는 데 쓸 수도 있고 화재 진압에도 쓸 수가 있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10대까지 연결되고 크레인이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동하는 데 제약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우리 충남은 평균적으로 26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26만 원 정도.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금액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 산불이 우리 지역에서 크게 났고 또 지역에서 건의가 있었고 해서 앞으로 한 111개소 정도 호스릴 소화전을 더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산림 인접 마을이라든지 그런 데에 더 보급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알겠습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회계장비과장 이상권입니다.
  지금은 소방장비관리시스템상으로 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수기로 합니다.
  그게 자동 칩이 돼서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위치가 추적된다든가 이러지 못하고요, 갔다 오면 이 시스템에 입력을, 옛날에는 장부가 있어서 다 수기로 썼잖습니까?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이제 그것은 이미 지나고 지금은 시스템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체크하고 어디 갔다 온 킬로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사무실 컴퓨터에 있습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1호차가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를 갔다 오고 차 킬로수가 나오면 그 킬로수대로 기록하고, 뭐 때문에 갔느냐 용도가 체크되고, 갔다 와서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자를 지정하게끔 법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그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제 아산하고 예산에서 그것이 안 보였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출력을 해 왔는데 보면 여기에 킬로수 넣고 어디서 어디를 갔다 오고, 무슨 용무로 갔다 오고, 운전은 누가 했는지 이게 다 시스템에 저장이 됩니다.
  모든 위치, 내가 활동한 1호차가 어디 갔다 온 게 다 기록이 남습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그것을 않는다면 사람이 움직이면 칩이 있어서 어디 갔으면 그게 자동으로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는 한, 현재는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지금…….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아마 민간 기업은 인력 관리 차원에서 그렇겠지만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는 아직 그런 것을 적용한 데는 없습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예.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근태 관리가 저희는 국가직 공무원이면서 도의 복무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어서, 공무원 사회 계통이 전반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일반직들도 지금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일반직이 하는데 저희만 않는다면 뒤처진 건데 일반직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무슨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으신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장님, 그거는 각 소방서별로 그 지역 폐차장하고 협의해서 그거 갖고 자르고 유압 전기 기계 갖고…….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것으로 꼭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협의가 돼가지고 그쪽에서 차를 제공할 수 있으면 저희가 갖다가 실제 업무에.

○소방본부장 김연상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여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정보다는 좀 늦어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 정비차를 거기다 같이 넣겠다.
  그런데 모든 차량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주력으로 쓰는 차.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거기까지 하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하는 기관이 충북 음성에 정비센터가 있습니다.
  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가차는 그쪽에 의뢰하는 형편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지금도 홍성소방서에 이동정비반이라고 해서 거기에 부품하고 차량 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직원들이 있어서 도내 순회하면서 웬만한 건 그 직원들이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건 그 지역 카센터.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혹시 시민수상구조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아무래도 거기를 이용하는 해수욕 입장객 수라든가 그런 걸 고려하고 또 같은 서에서 하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3교대를 하지만 그런 철에는 2교대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도를 따져서 중점적으로 배치하는 지역이 있고 또 이걸 민간 쪽으로 많이 돌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행정과장 강종범입니다.
  일단 보령 같은 경우는 큰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수상구조대에 공무원들이 직접 해병구조대를 설치해서, 운영해서 소방공무원이 가 있는 거고요, 무창포 같은 경우는 태안이거든요.
  그쪽 작은 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안 나가 있고 시민수상구조대만 별도로 나가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관할이 다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조그만 해수욕장은 시민수상구조대만 가 있고 큰 해수욕장은 직원까지 나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대천해수욕장은 전국 3대 해수욕장이라 큽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변구조대라는 것을 운영한 지 한 20년 됩니다.
  대천해수육장은 워낙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운데에 경찰서, 여름소방서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조 역량이 있는 직원들을 차출해서 3교대든 2교대든 이렇게 해서 소방공무원이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대천해수욕장은 워낙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우측은 해경이 하고 가운데 부분은 소방이 맡고 왼쪽은 적십자사에서 하고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한 지가 한 20년 됩니다.
  그리고 무창포해수욕장이나 원산도해수욕장, 일반 기타 해수욕장들은 대부분 민간인들이 많이 합니다.
  소방서장이 민간인들을 시민수상구조대로 위촉을 해서 민간인들 위주로 활동하게 돼 있고, 특히 무창포는 해병전우회단 이런 사람들이 구축돼서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 위주로 한 게 꽤나 오래됐습니다, 무창포도.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시민수상구조대로 위촉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안 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서로 잘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체납에 대해서도 저희 소방에서 관리하고 독촉하고 또 계좌 조회해서 압류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금년 같은 경우 계좌 조회 권한을 저희가 얻어가지고 체납 금액의 한 30% 정도는 과거에 비해서 더 징수를 했고요, 미납이 되신다는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거나 행방불명이거나 또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이 됐거나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하다가 나중에 결손 처분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처벌 그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런데 거의 99%가 주취자입니다.
  술 취하신 분들이 폭행 사건이 있지 맨 정신으로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우리 대원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은 구급차에 폭행 방지 시스템 호루라기 또 웨어러블 캠이라고 그래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휴대용 카메라, 보호 헬멧 그런 걸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부에 특별사법경찰관에 변호사 출신이 있어서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직접 현장에 가서 사건을 맡아서 그것을 수사기관에 이첩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 충남이 주취자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구급대원 폭행 주취자 처벌이 높은 편입니다.
  전국 대비해서 한 평균보다 5배 정도 저희가 높은 처벌률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장비 보급이나 그런 것 해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응급 상황에 출동이 많아서,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큰 비율이 벌집 제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방청 훈령에 있습니다.
  119생활안전대 편성에 관한 훈령이 있어서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원으로 생활안전대를 편성하도록 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의용소방대로 활용을 하고 보호복을 지급해서 벌집 제거라든지 동물 처리 이런 것은 의용소방대에서 활동을 하고 또 단순하게 안전 조치해야 될 그런 건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군 또 여름철 같으면 폭우나 바람에 따른 나무가 넘어지는 안전조치는 도로공사나 한전 쪽으로 계속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비응급 상황에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관이나 의용소방대를 적극 활용해서 이쪽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공주시에서 그거는 잘한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요, 그동안에는 동물 포획 같은 경우 주로 야생화된 개 그런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맹견이라든가.
  그래서 그걸 사실 신고받고 나가면 그전에는 잡을 때까지 우리 구조대원들이나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주처럼 우리가 현장에 가서 포획틀을 놓고 잡은 다음에는 시청에서 그걸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다른 소방서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전파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휴대폰에 윈디 앱도 깔고 그래서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보통 기상청에서 6시간 단위라든가 오후라든가 그렇게 예보하는 걸로.

○소방본부장 김연상   일단 그런 폭우라든가 폭설이 3개 시군 이상에 걸친다 그러면 저희 본부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급이 본부 단장이 돼서 각 파트별로 직원을 소집해서 상황 관리를 하고요, 해당 서에다는 그런 장비라든가 차량의 출동 장비라든가 구조장비 그런 것을 갖추도록 지시를 하고, 그것을 계속 체크하고 그다음 날 실적이나 활동 내역을 보고받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금년 6월 28일 날 직장교육하면서 롯데시네마 영화관에서 관람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발령된 상태에서 했다라면 대응에 문제가 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루간의 시차가 있었던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발령됐는데 그 시간에 간 게 아니고 이미…….

○소방본부장 김연상   우기 때는 본부에서 이미 한 달 전부터 소방 대책을 마련해서 각 일선 관서에 시달을 하고…….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더 따져보겠습니다.
  직장교육을 한 날짜하고 예보는 미리 며칠 전에 되지만 전국적으로 예보가 된 상황인지, 또 이때 서산 지역에만 특보가 많이 발령됐는지 한번 따져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앞으로 주의해서 그런 것은…….

○소방본부장 김연상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이것은 하반기 들어가면 조직 개편도 있고 또 내년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게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그때부터 많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작업하는, 준비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차원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그 부분은 특수성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게 일반직 공무원은 4급 이상 되는 절대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방관은 소방정, 소방서장급 인원이 전체 4200명 중에 25명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또 올라가려다 보니까 소방정까지 가는 데 기간도 오래 걸리고 거의 정년 임박해서 소방정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소방정하고 1∼2년, 짧은 분은 1년…….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래서 그런 특수성을 인정해 주십사…….

○소방본부장 김연상   거기랑 우리랑은 다르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거기는 절대 수가 많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명예퇴직을 하든 공로연수를 하든 지금 어떻게 그것을 강제…….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실적이 없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개개인의 차이입니다.
  질병이나 가정사가 있어서 대부분 명예퇴직하거나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개개인의 특성이나 그런 걸 고려해 주십사…….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피라미드 형태의 계급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간…….

○소방본부장 김연상   시군에 16개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안전체험관까지 일선에 17명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3% 이내니까 120명 내외가 됩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일단 내용연수가 지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 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소방행정과장 강종범(증인석에서)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거는 정해진 틀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배낭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각 지역별로 배낭을 만든다든지 휴대용 들고 다닐 수 있는 백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이나 이것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폐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도내에 희망 업체가 있는지, 그런 사회적기업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본부 행감에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을 금년 9월에 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도도 좋았고 반응도 좋았고, 그동안은 사실 신규로 직원을 많이 뽑다 보니까 그 직원들 6개월 교육시켜서 빨리빨리 일선에 배치하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교육을 못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래서 그게 조금 해소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확인해 보고 어르신들 소일거리 내지 사회에 공헌한다는 그런 뿌듯함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각 시군하고 협의해서…….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한번 그거는 확인해서.

○소방본부장 김연상   소방청에서 전국을 다 하지는 못하고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가 문서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에 제출하고 또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부분은 재조정해라 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전에 했던 담당자나 잘 아는 직원들 데려다가 한시적으로 TF로 운영을 해서 재배치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년마다 업무 하중이나 그런 걸 고려해서…….

○소방본부장 김연상   사다리차는 말 그대로 쭉 올라가서 사람만 태운다면 굴절차는 거기에 방수 기능까지 있어서 고층의 화재까지도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꺾어지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꺾어져서 일부 사람도 바스켓에 태워서 대피도 시킬 수 있고 방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런데 각각의 목적이 있으니까 어느 게 낫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거의 시군별로 있고요, 고층 건물이 있는 데는 더 배치돼 있고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천안 같은 경우에는 서북에도 있고 동남에도 있고 아산에도 있고.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 되는 게 70ｍ급이 최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것을 확대해야 되느냐는 저희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워낙 이것이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아우트리거도 내려야 되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주차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이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데, 운용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배치는 하되 적절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70ｍ급 같은 경우에는 주요 핵심 기능이 수입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싼 면이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기능을 거기에 얼마나 탑재하느냐 그 차이인데요, 수색을 위해서는 열화상 기능 같은 걸 탐지를 해야 되겠고 또 갯벌 아니면 산속에서 낙오되거나 그런 분들을 찾으려면 특수 기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신 산불 감시나 그런 거랑은 조금 기능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도내에 4개 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음공감센터가 별도로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처음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용률도 많고 또 거기에 전문 상담사가 배치돼서 그 상담사가 봤을 때 이분은 좀 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었고요, 계속 당기려고 올해는 빨리빨리 해라, 내년에는 1월부터 바로 시작하라, 우리 직원들을…….

○소방본부장 김연상   대략 어느 정도 4개 의료원에서 몇 명 정도 이용했다 그건 나와도, 이것은 개인이 자기가 상담했다는 걸 밝히기는 극히 꺼려하고 공개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수치는 잘 몰랐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까지는 개인에 대해서 PTSD나 그런 거 위주로 갔다면, 그건 복합적인 원인이지 않습니까.
  특히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범위를 조금 넓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우리 16개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16개 소방서하고 충청소방학교까지 열일곱 군데를 한 번씩은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한 번씩은 했는데 아쉬운 게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도 적었고 또 간식도 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커피나 음료 한잔 주고, 한 군데, 한 소방서 운영하는 데 예산이 평균 70만 원 정도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그런…….

○소방본부장 김연상   전문 공연단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쉬워서 버스킹 공연의 질도 높이고 간식도 더 제공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날 근무하는 직원들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한 서당 70∼80명 정도.

○소방본부장 김연상   작년에 한 인원을 보니까 1200여 명 정도가 음료라도 한잔 마시고 했다고 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것은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대회는 인식의 저변을 넓히고자 해서 한 거고요, 사실 그동안 어르신들은 교육에서 소외됐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학생이나 중장년층까지는 했더라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또 우리 도내 충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르신들 비중이 높고 거의 초고령화 상태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 경로당도 찾아가서 이것을 어른들한테 적극 보급시켜서, 그분들이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시니까 그걸 확대해 나갈 것이지 꼭 대회를 하겠다, 대회는 부차적인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지금 경로당도 다 찾아가서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각 소방서하고 지역 의소대하고 매칭해서 가기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대상으로는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각 학교별로도 다 실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양방향 인명구조차가 배치된 건 강원도가 유일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전기차 형식의 양방향 구조차를 도입했는데 보니까 단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행거리가 한 140㎞밖에 안 돼요, 전기차가.
  그리고 전기차 충전의 호환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전용 콘센트에다 꽂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국산 제작이 아니고 수입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수입한 차인데 밖에서 나오는 연기를 제대로 제어를 못 하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래서 이걸로 가는 건 어렵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대안으로 내연기관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울산에도 다녀오고 해서 전기차가 어려우면 내연기관차라도 추진을 하겠다, 지금 거기까지 우리가 한 상황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단기적으로는, 대천 쪽에서는 신흥안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그리고 저쪽 반대편 원산도에는 원산도 지역대가 있으니까, 소방청하고 협의 중입니다만, 해저터널 구조대를 만들어서 그쪽에 배치를 하고 또 장비도 보강하고, 일단 차가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방안전과장 김상식입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의용소방대 장학금은 선발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직대원의 자녀라든가 공상대원의 자녀 또 상훈법에 의해서 서훈을 받은 자녀,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자녀이고요, 장기 근속한 자녀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의용소방대 정원의 100분의 5를 선발해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100분의 5를 주게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보령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원 숫자가 많습니다.
  계룡 같은 경우는 대원 수가 적기 때문에 인원수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정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그건 좀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계룡이 140명입니다.
  보령 같은 경우는 799명, 약 800명 정도 되고요.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3년 동안 합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의 금액이 다르거든요.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맞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알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나눠서 주게 돼 있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기 때문에 상·하반기 25만 원씩 나눠서 주고요, 대학생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 50만 원씩 나눠 상·하반기로 주고 있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연초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학기 중에…….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맞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맞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심사는 연초에 한 번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눠서 대상자를.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자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그렇지는 않고요, 소방서별로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자, 부적격자를 선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소방서에서 검증을 해서요, 이중 중복으로 안 받게끔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알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소방서 자체적으로 환수를 시켜서 입금하고 회계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지급 현황은 총괄적으로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챙겨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 화재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전수조사를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다 보니까 비율도 늘어나고, 그때는 국비 보조도 많았습니다.
  그게 점차 줄어들면서 비율도 낮아지고 또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 비율 전수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5%로 정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 5%가 저희가 임의로 정한 퍼센트는 아닙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했던 상황에서 진행됐던…….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래서 그때는 국고로 해서 기간제로 뽑아서 소방 관련 학과 출신 사람들을 조사에 투입시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취약 대상으로 그때 소방청에서 행안부랑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는 필수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전수를 했고요, 그 외 대상은 규모라든가 평소의 취약도 그런 걸 감안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기존의 관리 대상에서 새로운 유형 쪽으로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 방상천   구조구급과장 방상천입니다.

○구조구급과장 방상천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 방상천   아마 ’22년 자체 실적일 수도 있고요, ’22년 9월까지 실적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까 저하고…….

○구조구급과장 방상천   ’23년이 그렇습니까?

○구조구급과장 방상천   ’23년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 방상천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와 관련해서 제가 올 초에 위원님과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그 이후에 각 소방서 담당자도 만나서 얘기해 보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기준을 바꾸고 가장 큰 이슈가 우리 관할 지역의 공백을 없애자, 물론 임산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응급 서비스에 대한 공백을 없애자고 해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임산부분들도 이해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방대원들도 이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해 줄 수 있다.
  만족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올해 7월에도 한번 현장을 나갔다 왔었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구조구급과장 방상천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개선을 했고요, 아까 김도훈 위원님 말씀하신 비긴급 출동 같은 경우도 개선해서 출동에 낭비가 없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그러면 이게 꼭 임산부만을 위해서 쓸 것이냐, 구급차의 기능이 있으니까 일반 구급도 쓰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아산 같은 경우에는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이게 또 항공기로는 안 된 답니다, 배터리 폭발 때문에.
  그래서 해상으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시일이 걸리는 문제점도 있고 한데 그 부분도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도 전부터 그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특수대응단장이…….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소방행정과장 강종범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보직을 할 때 순환근무 제도를 운영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계속 근무하면 나중에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비사가 남으면 다른 보직을 일정 기간 줘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예, 복귀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우리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도 보직 순환 차원에서 인력이 남으면 일반 진압대원이나 행정 요원으로 보직 전환하듯이 －남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본인들도 그것만 계속하면 저기하기 때문에 여유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종사 같은 경우는 채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거의 그냥 계속 퇴직할 때까지 하는데 인력이 여유 있을 경우에는 순환보직도 시켜줍니다, 저희들이.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특정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 그런…….

○소방본부장 김연상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진압대원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현장 활동을 하는 구급대원도 같이 포함되는 건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거는 한번 정밀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대원별로 화재 진압이라든가 구급이라든가 구조를 따로 분류해서 한 사항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원한 사항도 없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앞으로 그런 부분 분야별로 파악해서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저희들이 또 무전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소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은데요, 1차 검진에서 청력에 문제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2차 검진을 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분만 지원되고 있는데 많은 대원들이 다른 서에도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지 해서 그 부분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면 2차 검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파악해 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분리발주가 법제화됐습니다만, 사실 그동안은 시설 파트다 보니까 전기나 통신 분야에 같이 묶여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원청에서 하청으로 재하청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수익률이 낮아서 자재를 값싼 거 위주로 쓰다 보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게 해서 분리발주가 제도화된 상황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분리발주가 법제화된 지가 지금 3년밖에 안 됐습니다.
  9년 전이라면 사실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때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사항이라서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꼭 하지는 않은 실정이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거는 법에 위반하면 분리 조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리발주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거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총괄팀장 김진석   예방총괄팀장 김진석입니다.
  현황 받으신 것은요, 분리발주 현황 그러니까 건수를 몇 개 한 건지 그거고요, 적발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이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강제 조항은 아니었고 그전에도 분리발주를 자율적으로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법제화된 이후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소규모라든지 전기랑 소방을 같이 했을 경우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초기 정착 단계라 아직 현황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방총괄팀장 김진석   더 감독 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내용연수가 지나서 폐기해야 될 대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거는 정부의 일반적인 해외 원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ODA 사업 기준 거기에 따라서 하고 해당 국가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가 불용 처분한 대상이 있다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지 그것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한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금년에만 그렇게 대전 거 2대 포함해서 15대를 라오스에 지원한 케이스인데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한 경우는 없었고요, 어쩌다가 한두 대 또 드문드문 있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나 심의 기준이나 그런 걸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동안은 저희가 폐차할 대상을 일반적으로 보내준 거고 금년에는 사실 우리 도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계절근로자라든지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미를 두는 것이지 그 나라로부터, 우리가 원조국으로 특별히 받아야 될 게 있다 그렇게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가 지원한 것으로 끝나고 또 다음에 현장에 갔을 때 진짜 운행을 하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차원이지 계속적인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사업은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 법상 폐차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기능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금년도에 보낸 구급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는 그렇게 세분화해서 보낸 건 아니고요, 라오스의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그것을 보낸 거고 아마 배정은 라오스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올해 처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여가 됐는데 계속적으로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서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 꼭 매달 해라, 격월제로 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제가 그날에 정확하게 기상이 어땠는지 또 지역별로 얼마나 비와 왔는지 잘 기억을 못 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내근 1·3팀 대상으로 했다라는데 사실 한 팀만 계속 교육할 수도 없고, 한 번 교육하려면 똑같은 교육을 두 번, 세 번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6월 달에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못 했다면 최소한 8월 내지 9월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그랬을 경우 저도 고민했었을 것 같습니다, 할 건지 말 건지.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것까지 본부에서 해라 마라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서장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에서도 서장이 자기가 운영하는 데 책임지고 한 거니까, 자기가 한 한다 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서 진행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소방본부장 김연상   …….

○소방본부장 김연상   …….

○소방본부장 김연상   어떤 직무 교육을…….

○소방본부장 김연상   교육은 각 소방서별로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제가 보고 받거나…….

○소방본부장 김연상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날 외래 강사가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하고요, 또 직원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단체 영화 관람까지 오전 중에 다 끝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시간으로 보면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해서 점심…….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는 그것을 직원 화합의 장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래서 저는 서장의 판단에 따른다, 따라야 될 걸로 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파가 오든 폭우가 내리든 이상기온이 생기면 조금 더 그런 기준을 정립하겠습니다.
  이런 때는 꼭 해야 될 일 또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다음으로 미뤄야 될 일 기준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글쎄요, 저는 단체 영화 관람 거기까지만 이해를 했지, 직원 화합을 위해서 단체 영화 관람을 하겠다, 거기까지만 이해를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영화관으로…….

○소방본부장 김연상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

○소방본부장 김연상   한번 제가 소상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좀 더 교육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같이 서장들하고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