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에 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도로와 철도 등 SOC 인프라 확충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혁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보다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강철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53쪽입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및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기본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1국 5과 27개팀으로 정원 114명의 현원 115명입니다.
  55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5688억 원으로 우리 도 예산 총액 9조 8613억 원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예산 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극적인 집행으로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민선 8기 도정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성과로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천안 고속도로가 9월에 개통하였으며 제2서해대교가 포함된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등 3개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전 절차가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직결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산공항 건설은 국토부에서 재기획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운행을 확충하였으나 이용객이 저조한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더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5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건설정책과의 지역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선도할 환황해·아산만권 경제도시 건설입니다.
  새로운 환황해권 도시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2040 내포신도시권 광역 도시 계획은 공간 계획과 발전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베이밸리 메가시티 배후 신도시 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와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정비 등을 마쳤고, 앞으로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내실이 있는 2040 내포신도시권 광역 도시 계획 수립과 아산만권 경제 신도시 후보지 선정 및 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시대 변화에 대비한 체계적 도시 관리로 살기 좋은 도시 구현입니다.
  탄소중립,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도시 계획 수요에 대응하는 도·시군 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장기 미집행 시설 56개소를 해소하였고, 실효를 앞둔 54개소에 대한 예산 지원 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천안 태조산 공원과 아산 남산 공원 내 키즈파크 조성은 설계 착수하였으며, 공주·계룡·금산과 협업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공동상생 건설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신뢰 기업 60개사에 대한 홍보와 대형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의 LNG 전환 예정에 따라 발전설비 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기관 협의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고, 공정한 건설 문화 조성을 위해 실태 조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신뢰 건설 기업과 입찰 단계 실태 조사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광역형 스마트도시 모델 육성 및 맞춤형 스마트도시 확산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금년도 데이터 허브 구축을 통해 도시 안전망을 강화하였으며 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3개 시군이 선정되어 국비 26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0쪽 건축도시과의 안심 주거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 중에 있으며 농촌리브투게더는 연내에, 도시리브투게더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리브투게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후속 사업지를 지속해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5만 2300여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 521억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고령자 주택 180가구에 대해 화장실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녹색 건축물과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한 74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197억 원을 확보하였고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조성 등 공동주택 우수단지 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넷째, 건축공사 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건축안전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건축공사장 97개소와 해체공사 현장 4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대비 건축공사장 현장 안전 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6개소를 선정하였고, 시군 관계 기관 합동 불법 광고물 정비와 풍수해 대비 광고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옥외광고물을 대체할 전자게시대 시범 설치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탄소중립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원도심 활성화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상반기에 두 곳이 선정되었고 한 곳이 추가 선정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으며, 도시재생 우수 사례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전국 단위 성과 공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해 빈집 재산세 중과, 빈집세 도입 등 세제 개편과 직권 철거 간소화 등 정비 방안 마련에 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2쪽 교통정책과의 안전한 대중교통 혁신입니다.
  첫째, 내포 순환버스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설문조사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시내·농어촌 버스의 비효율 노선 조정과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를 통한 운송 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해 노선버스 운행 체계 개편을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법 운영 개정에 따른 특별 교통수단 24시간 운행 및 이동 범위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광역 교통 서비스 확대를 통한 편리한 광역생활권 구축입니다.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안전센터 설치는 투자 의향 기업 유치 활동과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지속해서 실시 중에 있으며 철도 승차권 교통비 지원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도권 통학 학생과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천안·아산 주민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형 M버스 이용료 제고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노선 등을 변경하고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람 중심의 올바른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및 홍보 등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사고 위험 요인 제거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97개소와 노인보호구역 10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16개소를 정비하고 있으며 안전한 도로 환경 마련을 위해 공영주차장 27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넷째,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여 운행 질서 및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변 대형 화물차량 불법 주차 해소를 위해 임시 주차장 발굴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사업용 자동차 34개 운수회사와 민간 자동차 검사소 140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도로철도항공과의 SOC 기반 확충입니다.
  첫째, 새로운 고속도로축 건설 및 연계 도로망 구축입니다.
  아산-천안 고속도로는 지난 9월에 개통하였고 설계 건설지구 다섯 곳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보령-대전, 태안-서산 등 신규 다섯 곳은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6차 국도 국지도 계획 반영을 위해 신규 31건에 대한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최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복도시 탄천 연결도로는 6월에 예타에 착수하였고 제2금강교는 8월에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둘째, 철도·항공 조기 추진 가시화를 위해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사업은 9월에 예타에 착수하였고 내포역 신설 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며 충청권 동서 철도 연계 강화를 위한 충청 내륙 철도 등은 차기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및 사업 추진 논리를 마련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서산공항은 국토부에서 재기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내에 기본계획 착수 예정입니다.
  셋째, 지방도로망 확충은 국지도 12개 지구와 지방 26개 지구에 대해 철저한 공정 관리로 집행률 제고와 예정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 위험도로 개량, 교차로 개선 등 지방도 유지 관리에 261억 원, 교량 등 구조물 관리에 85억 원을 각각 투자하여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넷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광역 자전거 도로망 구축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범 사업으로 내년에 내포-삽교 구간 구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 혁신 교통수단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와 관련 기업 간 초광역 노선 발굴, 공모사업 공동 대응 등을 위한 UAM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자율주행 자동차 탑승 체험 서비스를 홍예공원 일원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주-세종 광역 BRT는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5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능형 교통 체계는 3개 시군에 168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2024년 정부 예산안에 SOC 예산이 전년 대비 24.8% 증액된 2조 6771억 원이 반영되어 국회 예산심사 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 토지관리과의 도민 만족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토지정보 디지털 구축으로 정확한 토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을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올해 51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은 2024년까지 317만여 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시장 흐름에 부합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부터 감정평가사 현장 답사 상담제를 통해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전년 대비 7.5% 감소하였으며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성 국가산단 예정지 등 6개 구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공인중개업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예방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간정보 활용으로 도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등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문화재 주변을 3차원으로 구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는 중으로 내년 전면 시행토록 하겠으며 과거 아날로그 항공사진의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 사업과 항공사진, 부동산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정보 포털을 연말까지 고도화하여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추진한 7개 군 지역의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는 마을회관 설치를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에는 7개 시 지역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드론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간 드론 영상 공유 체계 구축과 성공적인 군 작전 훈련 지원을 위해 육군 32보병 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내 자연 공간을 홍보하기 위해 드론 영상 및 사진 공모전을 추진 중이고 대백제전 기간 중에는 유소년 드론 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68쪽 2023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올해 9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충청남도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매년 1회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총 16건의 자체 평가 실시결과 협약 추진상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12건 중 서산 군비행장 민항 시설 설치 연구용역 관련 사항 1건을 완료하였고 1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제12대 도정 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 질문 추진 상황은 총 14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총 17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과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 사항은 LH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내년까지 2단계, 올해까지 2차 연도고요, 내년도  마지막 연도로 3차 연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송선지구는 지난 10월에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공주시에서 수립해서 도에 지금 제출이 됐거든요, 구역 지정 요청하는 서류가.
  저희들이 개발계획안을 가지고 관계 기관 협의나 여러 가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해 주게 되는데 그게 보통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이 되고 그 이후에 실시 계획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구 지정도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에 섣불리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구 지정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실시 계획 단계에서 보상은 진행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주민설명회 상세한 내용은 다시 파악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우성-이인.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착공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게 교량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하고는 다릅니다.
  단순 교량은 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교량을 사전 제작하는 것들이 다른 데서 제작하고 이런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게 완성이 되면 현장에서 설치하는 작업들이 진행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요즘 건설업체에서 착공식을 거의 안 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착공식을 하다 보면 별도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방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지난번에 금강교 같은 경우에는 완성되기까지 여러 기간 동안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것들 차원에서 했던 건데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이해됩니다.
  대형 큰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런 단계,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 부서 건설본부하고 시행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관계자들하고 관계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BRT는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기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정상으로는 설계가 거의 끝났고 실시계획에 대한 국토부 승인을 다음 달 12월에 받겠다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 승인이 되면 바로 내년부터 착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정 속에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BRT는 사실 큰 도로 개선이라든가 구조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일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정도 경미한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런 데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설계는 공주시에서 하고 있고요, 행복청하고 공동으로 같이하는 것입니다만, 설계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설계가 마무리돼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들, BRT 버스가 다니는데 운행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정류장을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대로 송악이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도시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에서도 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린다면 당진시가 그동안에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인구 배분이라든가 생활권 배분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최상위에 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당진시가 앞으로 송악을 포함한 장기 발전 계획에 맞춰서 다시 또 인구 배분을 하고 시가화 예정 용지를 만들어 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걸 도시계획에 담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말씀하신 송악 지역을 포함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가능 용지에 대한 검토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와서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그 부분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사업비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예.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예.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부분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만 7단계 정비 사업인 국토부 5개년 계획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추진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 차선에서 내려가면서의 진입 관계 또 통로 박스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복합적으로 그 부분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또 국토부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조해서 빨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도로 등급에 따라 관리 주체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데 시군도 시장·군수 이하의 도로이기 때문에 설계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당진시장이 먼저 입안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은 지원에 대한 어떤 법률적 근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부족한 재원을 도에서 보충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관리 주체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거를 실행한다면 설계를 하고 보상이 되면 그때 가서 필요한 재원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도시개발사업의 주체가 물론 도지사가 될 수는 있죠.
  있는데, 지금 도지사가 직접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면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에 10만 평을 2009년부터 계획해서 지금까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그래서 10만 도시를 목표로 해서 아직 3만밖에 못 찼고 아주 갈 길이 먼데 거기다 또 경기도 평택과 함께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큰 틀에서 다시 또 새로운 배후 도시가 필요하다라는 구상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나중 얘기입니다만, 그런 단계에서 또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당진 송악을 도지사가 직접 집행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 갈 여력은 사실 없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건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갑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도 안타까운 게 부위원장님의 당진에 대한 열정·사랑 저도 누구 못지않게 존경하는데, 당진시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전혀, 부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거리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다른 데에서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저 정도 말씀하시면, 시군에서 조금만 움직임을 보이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깝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실무적인 접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송악 도시개발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들도 투자 좀 과감히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는 말씀이시고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도에서 할 역할들은 충분히 하고요, 또 당진에서 따라오지 못한 것들은 계속 채찍질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은 반영이 됐죠.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도 전체 목표가 아직 미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워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시인성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지 그거는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선이 오래되다 보면 희미해져서, 특히 요즘에 자율주행자동차나 차량 기능이 상향되는 시점에서 더욱더 차선이 선명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은 도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도로에 대한 투자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매년 고정돼 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예산들을 늘려가면서, 포장이나 차선 도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는 있는데 아직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선 도색에 대한 민원 부분들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차선 도색을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하고 있다고는 들은 거 같은데요, 정확한 부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 날 건설본부 행감이 있거든요.
  그때 질의 주시면 더 정확하게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공사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이지 실제로 공사를 하는 것들은 건설본부에서 이뤄지다 보니 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웃으며) 잘못한 건 아니고요…….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제가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차선 도색 하고 나서 휘도 검사를 한다고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며) 혹시 도로과장님, 얘기 들은 거 있습니까?
    (도로철도항공과장, 국장에게 설명)
  건설본부 산하의 지소에서 검사 장비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사를 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글쎄요, 저희들도 딱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거기에 관계되는 지자체가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6개 자치단체가 같이 엮여있거든요.
  2개 광역에 6개 기초가 엮여있는데 입장들이 서로 상이하게 다릅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천안과 아산이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협의체가 구성돼서 협의·조정은 하고 있는데 하나의 목소리가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은 사업대로 가야 되는 형편에 있고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국토부 입장은 이겁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하겠다, 다만 방법적인 논에서 어떤 걸로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국가철도망 계획에 넣어서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는 거로 가겠다는 거죠.
  가겠다는데 다만 지금 GTX-C가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간다면 예타라든가 사전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될 수가 있고, 조기에 필요하면, GTX-C 민자사업자가 충남까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니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을 6개 시군에서 분담한다면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해서 같이 가자, GTX-C에 가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 자치단체 간 합의가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2500억 정도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현재 준비는 안 돼 있죠.
  그런데 아산하고 당진, 천안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동의가 되면 지사님도 같이 도비의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5차 계획이라는 것이 2026년부터 ’30년 계획이거든요.
  아직 시기 미도래이고, 그것들의 용역을 지금 아직…… 거의 준공 단계에 있는데 그 용역이 끝나면 국토부에 제안서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올 연말에 끝납니다, 12월 달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중간보고는 했습니다.
  계속 중간보고하고 자문회의, 저희들이 그걸 하는 것은 거기서 어떤 논리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GTX-C, 국가철도망 계획할 때에 국토부에서 교통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기관들을 참여시키거든요.
  그분들을 설계 자문이라든가 자문위원들로 위촉해서 수시로 자문을 듣고 우리 논리 개발하는 데 참여시키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국가계획에 담을 때 우리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사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체로 하고 있는 용역업체 그리고 국토부에서 하고 GTX-C 업체하고 서로 공유를 하면서 데이터들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500억 정도의 지방비를 보태서 건설을 한다면 그냥 국고에 귀속시키는 게 아니고 나중에 향후에 운영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지분을 가지고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택시 앱은 현재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현재 하고 있는 건 전혀 없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 배달 앱이라고 개발해서 운영한 적 있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업체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공공에서 개입해서 새로 앱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제안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성공과 실패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고 저희들도 도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일단 요금적인 면에서는 2000원입니다.
  2000원이면 이게 연구용역버스거든요.
  시내·농어촌 버스인데 우리 도내 시내·농어촌 버스가 보통 시 지역은 1600원도 하고 군 지역은 1500원, 1400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2000원이라면 비싼 겁니다.
  이것은 시내버스지만 개념이 다른 것이 광역급행버스로 평택까지 광역으로 갈 수 있는, 정류장이 많지 않은 이런 노선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2000원이 일반 시내·농어촌 버스에 비해서는 과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향대에서 출발해서 종착역인 평택 지역까지는 전체가 11개 정류장이 있습니다.
  노선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경기도하고 평택하고 수없이 많은 협의 조정을 통해서 11개 정류장이 탄생하게 된 것인데, 지금 승하차를 분석해 보니 사람이 타지 않는 정류장이 한 2개소가 있습니다.
  성환에 있는 안궁리하고 대흥리라는 2개 버스 정류장은 폐지하자라고 지금 평택에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 답변은 안 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조정할 단계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일부 남서울대학교를 경유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버스 운전하시는 종사자 또 탑승객들, 이런 분들의 설문을 통해서 노선 조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업체하고도 상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손익분기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한 대의 하루 운송 원가가 63만 5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63만 5000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한 318명이 타야 손익분기점이 발생하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318명.
  지금 현재는 평일 기준으로 한 103명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도내에 시내·농어촌 버스가 2500대 노선이 되는데 거기에서 사실 흑자 노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중 하나가 M버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을 조정하고 정류장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탑승률을 높이려는 개선 작업은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한 것은 총 3대가 1일 18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지요, 한 대당.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만든 버스 노선인데 이용자가 불편을 느낀다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개통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어떤 이용자 탑승 현황을 저희들도 분석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를 직접 운전하는 운전 종사자나 탑승객들에 대한 설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해서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게 지방에 이양되면서 국비 전환 사업들이 2020년도, ’23년도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만, 매년 지방 이양으로 다 해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국비를 도비로 전환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라면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세 번 정도 사고가 났던 지역들을 다발 지역으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도 여러 사업 중의 한 꼭지라고 봤을 때 시군의 관심도 또 직원들의 일하는 의욕 같은 것도 많이 반영되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우리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발 지역이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만, 1년에 세 차례 이상 사고가 있었다, 이걸 다발 지역으로 관리한다면 꼭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시군에서 어떤 민원이 있다거나 기준이 부족하더라도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사업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요구가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사업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이고, 시군의 수요에 따라서, 지원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사고가 많아져서 사업이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저희들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들이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환경 개선 사업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하고 있고요, 인식 전환을 위해서 캠페인이라든가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내년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보자 해서 교통사고 분석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별도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용역을 통해서 왜 우리 지역이 교통사고가 많고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지 유형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만들어 보려고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국에서 아직 하위권은 면치 못하고 있지만 사실 매년 줄고는 있거든요.
  2021년도에 사망자 수가 265명이었고 2022년도에도…… 잠시만 숫자 좀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2022년도에는 235명으로 줄었고, 금년도에는 9월 말 기준입니다만, 208명이거든요.
  208명이 9월 말 기준이지만 작년 9월 비교했을 때도 22명이 적은 숫자로 매년 줄고는 있어요, 사실 전체적인 숫자는.
  그런데 말씀하신 이륜자동차가 왜 많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배달 오토바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후면 카메라를 설치해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으니까 위의 CCTV에서 감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뒤에서 촬영하는 후면 카메라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설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예방이나 사고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별도로 이륜차라든지 아니면 개인용 이동장치 운전자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캠페인을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것도 명의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용도 폐지를 하고서 그것을 운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경우가 있나 한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대전 쪽에서 오는 것만 통행이 가능하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상행·하행이 특별하게 없는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곡에 우리 연수원 시설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LX(한국국토정보공사)도 들어가 있고 다른 데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거기를 가려면 고속도로를 중간에 내려야 돼요.
  신양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보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건설 당시에 도로공사에서, 국토부에서 IC가 필요 없다라고 하던 차에 그쪽 지역에서 민원이 있다 보니 한쪽만 설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나 해서 그림은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그려봤더니 가능은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공사를 방문했는데 도로공사의 얘기는 “필요하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비용은 다 부담해라” 이런 거예요.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새로운 IC를 설치할 때에는 수요 기관에서, 요청하는 기관에서 전액 타당성 검토를 하고 타당성 검토 B/C가 나오게 되면 재원 부담을 통해서 건설하게 되는데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주시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주시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아직 인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한다고 한다면 한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론을 형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당연히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국의 수많은 지역의 선례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나 도로공사가 비용 부담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부탁 말씀 드린 것처럼 여론이 형성돼서 공주시에서 참여하겠다라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도비히고 시군비를 보태서라도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요, 공주시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대상지를 거기로 정했고 아마 입지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거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천안논산고속도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정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민자 사업으로 운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확장이 필요하다면 사업의 주체를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국토부에서 어떻게 복안을 갖고 있는지,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거기에서 논산 방향, 하행은 아니고 상행 방향은 공주천안고속도로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상행선은 아마 그걸로 해결이 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공주에서 논산 이쪽으로 가는 하행선이 문제였다는 것이고 그 위쪽은 계획이 있습니다.
  민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공주에서 천안고속도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먼저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만 3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 대해서 기술자의 한사람으로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추정하는 것들은 몇 가지 추정을 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 확실하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추정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설계 미스도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동상 방지층을 넣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또 거기가 성토를 많이 해야 되는 지역이었는데 성토 물량이 부족해서 성토를 못 구하다 보니 그 지역에서 나오는 슬래그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시험을 통해서 사용해도 지장이 없다라는 결론을 얻어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추정되는 문제는 있지만 아직 어느 것이 문제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정확히 어느 현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군데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하자보수를 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아스팔트 포장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슬래그나 구조체의 문제일 것이라고 추정은 하는데 다행히 내년도에 전문 분석을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할 계획으로…….
  금년 12월 달에 착공한다네요, 용역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12월부터 해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도로 포장 상태 조사·분석 및 보수 방안’ 해서 12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조사·분석할 계획으로 용역 발주 중에 있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게 일단 작년부터 천안·아산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1동씩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들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천안과 아산에 10억씩 해서 20억, 그러니까 총 40억이 되겠죠.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안에서는 빈집 2개를 매입해서 하나는 철거해서 경로당으로 짓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하나는 리모델링을 해서 공유 주방을 써보겠다 이렇게 사업 모델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산에서는 빈집을 매입해서 하는 사업들을 자기들로서는 불가하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아산시장이 포기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안·아산에 국한되지 않고 전 시군에 풀어서 사업 모델을 찾아보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었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1년에 20억씩 예산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50억 5개 동으로 확대하는 사업들을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놨고요, 또 빈집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강제 철거하는, 그동안에는 직권 철거를 법령에서 할 수 있었지만 기피해 왔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철거하는 예산들을 한 20동 정도 시범으로 해 보겠다라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놨고 또 있는 집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들을 한 30동 정도 시범 사업으로 내년에 같이 가니까 세 가지 정도의 사업들을 내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예산 요구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죠,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건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지난 상반기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했어요.
  빈집이 대체 얼마나 되냐 했더니 한 4800여 동이 집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 당시에 조사했을 때도 4400동이 있었는데 매년 1000여 동씩을 철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숫자가 늘었어요.
  빈집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4800동에 대해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나눠서 조사했는데 상태가 불량한 3등급, 4등급이 3000여 동이 되는 겁니다, 4800동 중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죠.
  그래서 4등급은 완전 직권 철거해야 되는 대상이고 3등급은 상태를 봐서 철거 내지 재활용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선 철거해야 될 물량들이 －절반 이상－ 너무 많다 보니까 집주인이 자진 철거를 하지 않고, 강제 철거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으로 강제 철거하는 예산을 세워보는 거고요.
  또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이 철거를 하고 나면 토지 소유자가, 집 소유자가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집 있는 것보다 없을 때가.
  그러면 자진 철거했을 때 세제를 감면해 줘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소액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예산편성 해 놓았고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서민을 위해서 주택 부분 말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주택은 지금 기존에 있던 행복주택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농촌리브투게더, 도시리브투게더 그런 사업들이 해당되겠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꼭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주택 개량 보수 사업들은 기존에도 계속 있었어요.
  차상위 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 사업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수입니다만, 지원은 계속 되고 있었죠, 현재까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것 당연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무 관리 대상들은 나름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들은 그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시군 방문 때였었던가 어느 시군에서 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건의한 적 있으셨는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기왕에 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소규모 주택으로 확대해서 대상자를 찾아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좋으신 지적이고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충남은 지하차도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내포 지하차도 하나가 있고요, 시군 관리 지하차도가 있습니다만, 그때 했던 것처럼 큰 사고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국감 때도 그 지적이 있었고 다시 한번 실태 조사 해서 우기 시에 차단 시설을 한다든지 경고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것들을 조사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무량판이 지금 LH에서 한 것들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
  공주, 내포하고 아산이 3개소가 있었고 민간이 23개 있었는데, 총 27개인데 LH에서 한 것은 무량판에 철근이 빠졌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중에서 내포 것은 보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주하고 아산은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고요, 다행히도 민간에서 한 것들은 철근 누락은 없었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LH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반지하.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것도 우리 도에 64개소가 있었습니다.
  64개소가 있었는데 37개가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했고 나머지가 안 됐는데 나머지가 이유가 좀 많습니다.
  사람이 안 사는 것도 일부 있지만 또 일부는 주인들이 설치를 거부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거부하는 곳도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굳이 안 하겠다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어서 그런 것들이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노선 체계 개편이거든요.
  지금 3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내년도에 시범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큰 대형 버스는 거점에서 거점까지만 이동하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나머지 지역들은 순환형 아니면 콜형으로 해서 소형 차량으로 이동하는 방식들을 올해부터 계속 구상하고 있었고 내년도에 바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세 군데 들어온 게 보령·서산·태안 이렇게 들어왔네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게 처음 해 보는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직 이게 정답인지 자신을 못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우리는 거꾸로 높이 제한이 최소 높이 기준은 있는데 그걸 낮춰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신기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특허하고 연계되는 거거든요.
  특허에 대한, 직원들이 그 특허 제품을 사용한다거나 특허 기술을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정 업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리감은 사실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건 물론 국가나 이런 데서도 신기술, 신공법들을 소개해 주고 사용하기를 권장하긴 하지만 실제 일선에서는 그거를 주저한다는 얘기지요.
  누가 어떤…… 상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정 업체라는 어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민원을 넣는다든가 했을 때에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일단은 방어하고 보는 경향들이 많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 재원은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멸기금이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만 해당이 되거든요.
  9개 시군의 지방소멸기금을 받아서 그걸 기초로 해서 건축을 하고 시군에서는 토지 제공, 기타 비용들을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도가 약 7, 시군이 3 정도 부담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을, 어차피 지방소멸기금은 지방소멸지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건축을 해 주면 나중에 시군에서 운영하다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 분양 수입을 받아서 다시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준공영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준공영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한 3년 전인가 옛날에 했었던…….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완전 공영제로 하는 데가 지금 가까이 세종에도 있죠.
  세종에는 심지어 버스 요금도 안 받고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용역 결과도 결국에는 비용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 시외버스, 시내버스 각기 1년에 제공되는 손실 보상 지원액이 한 110억, 130억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손실액의 80%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80%만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130억쯤 되는 겁니다, 1년에.
  그런데 100% 손실을 갖고 간다 했을 때는, 물론 손실액이 80%이지만 시외버스가 단순한 통행 수입 말고도 부대적인 수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완전 공영제로 봤을 때 그 비용은 그것보다 훨씬 커진다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역, 지방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는 더 줄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수입이 더 줄어들게 되어 있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다고 해도, 수입이 준다 하더라도 노선은 계속해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계속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손실액은 앞으로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선 체계 개편을 통해서 3개 시군이기는 하지만 과연 그게 효과적일 것인지는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그거를 준공영제로 간다라는 것은 위험성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거는 자료 작성 기준일이 2022년까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도에서 4000원을 제시했죠.
  제시했는데 시군에서 시군위원회를 통해서 또 심의를 거쳐서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결정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제가 겪어보니까요, 내포신도시에도 홍성과 예산이 있거든요.
  ‘불법 주차 뿌리 뽑자’ 이렇게 했는데 한 지역은 그래도 하는 체 하는데 한 지역은 아예 하질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 식으로 자치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이걸…….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당연히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주차 단속을 하면 민원이 관공 행정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을 받아들이는 시장·군수의 생각이 천차만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닙니다.
  저도 불법 주정차만큼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수시로 회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하고 뿌리 뽑자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별로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적당하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거는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방문했던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기획재정부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기획재정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기획재정부에 예타, 비예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런 의도겠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닙니다, 국립병원 사무는 복지보건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상세한 내용은 몰라서 모르겠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하루 종일 비가 왔다고 하지만 비의 강도가 얼마였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콘크리트 재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날의 비의 강도가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아산시에 현장 조사를 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거기에 답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부실시공이 있었다면 당연히 부실시공에 있어서는 감리자나 시공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측정은 했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측정했는데 이상은 없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측정을 했는데 ‘이상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아마 아산시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데 아산시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콘크리트가 희석이 되고 묽게 돼서 내구성이나 강도가 저하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7일 강도, 28일 강도를 압축강도 시험을 했는데 기준치에 미달되지 않았다,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아산시에서는 부실시공에 대한 나타난 물증이 없으니 그거를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일리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청주공항 재정지원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충북에서는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과거에 그걸로 지원을 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때 이후는 없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거는 아니고요, 청주공항이 처음 생길 때에 －지방 공항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흑자 나기가 좀 어려운 구조에 있었기 때문에 충북하고 충남이 합심해서 재정 손실을 일부 부담하자라는 약속이 있었고 그 조례를 제정해서 2012년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게 2008년도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럴 수 있죠.
  그게 2012년까지 지원이 됐었고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결국에 충청남도의회에서 재정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이 났었고 그 뒤부터 계속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사업들이 보통 5개년 계획을 잡고 연차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룡·금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청양도 없네요, 청양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거는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통보가 오면 거기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교통사고 지정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하는 지점을 잡다 보니까 특정한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 지점들이 있는가 하면 지역에서 분산돼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행히 그때 계룡·금산은 요건에 맞는 대상지가 없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한 지점에서 세 번 이상 사고 난 지점을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니까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도로 점사용료가 건건별로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데, 참 이게 상습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 찾아내면서 납부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도로 점사용을 보면 대개 가게라든지 이런 데 진출입을 위해서 연결하는 부분들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사업자가 바뀐다든지 그렇게 되면 점사용료에 대한 인계인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징수율이 가장 낮은 시군이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천안·논산·공주·보령·아산 이런 지역이네요.
  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당해 연도 거는 당해 연도 1년 치를 내야 되는 것인데, 미납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납부 기한이 12월 말 기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은 12월 말로 알고 있는데 납부 기한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왜 납부해야 되냐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도로가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거기에 맞는 당연한 사용료를 내야겠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시군에서 징수를 하고요, 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의 50%는 시군에 교부를 해 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50%는 저희들 세외수입에 들어오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징수 점사용료뿐만 아니라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세입 처리되든가 일괄적으로 세입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글쎄요, 그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법적 처벌 조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내용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서 하는 업무인데 일제 조사를 하고 평소에 인허가를 하면서 인허가 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한 행정 조치로 원상회복이라든가 아니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행정 조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그것은 1차적으로 계도를 합니다, 무단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 계도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행정적으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 올리고 최종적으로 그것도 안 되면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그 부분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 세부적인 행정고발 해서 벌금이라든가 처분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그거는 제가 모르고 60개월 동안 가산금을 부과하는 걸로, 5년 동안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그거는 공시지가에 아까 말씀하신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죄송합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죄송한데 이게 사실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서…….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예, 세부 집행은 다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저희가 시군에 전부 요청을 해서 자료는 취합했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제가 도로 점용료 계산 방법을…….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제가 확인해 봤더니 개별공시지가 x 점용료 비율 0.02% x 면적 x 사용기간, 1년 치는 12달 이렇게 산정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도로 사용료.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도로 사용료하고 점용료하고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현재 금년도 목표는 후보지를 선정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10만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 가능 용지를 찾는 것이 목표이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한 네 군데 정도 압축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금년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용역하면서 우리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4개 했다고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까지 한 실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그 조례가 제정이 됐고 금년도에 건축안전센터에 필요한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가 하반기에 채용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점검한 실적이 네 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해체 공사장만 네 번 한 것이고요, 그 외 안전 점검들은 수시로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용역이 6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6월 28일에 시작이 돼서 내년 1월까지 7개월 용역 기간, 과업 기간을 좀 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1월까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현지 조사, 건축주 상담, 면담을 끝냈고요, 현재는 전문가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늦어진 이유가 입찰에서 두 번이나 유찰돼서 그래서 6월 달로 늦어졌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정비 계획이라고 해서 사유 시설, 사권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을 보강한다거나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것을 처분하고 개입하고 이런 정도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게 더 이상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계속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한 6개 업체를 면담 방문을 했고요, 간을 보는 데도 한두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 워낙 요즘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고 그걸 통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로드맵이었는데 사실상 금년도까지 선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개발 계획을 먼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쉽지 않은 과제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철도공사 그다음에 시설공단 이쪽에서는 모두 참여할 의사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유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교통 체계 개편 쪽이라도 먼저 해서 우리가 구상했던 복합환승센터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교통 결절점을 만드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2월 달에 그런 내용들의 관계 기관 MOU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습니다.
  이게 한 9000억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민간사업자가 안 들어온다면 거기에 하려고 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은 안 되는 것이고, 공공이 직접 할 수 있는 교통의 거점, 시외버스·시내버스 아니면 환승 교통편 이것들을 결집하는 이 정도의 사업밖에 갈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은 있다, 한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고, 발주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는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불용시킬 수는 없고, 저희들 전략은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면 그 사업 시행자 입맛에 맞는 개발 계획에 맞춰 줘야 되는데 우리 공공이 먼저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사업 시행자를 끌어들인다면 또 수정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게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대구에서도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기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사람이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나가겠다, 이렇게 포기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복합환승센터가 성공한 사례가 지금 많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롯데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C업체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처음에는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는 과정 중에서 시군에서 실제 설계를 하면서 사업비가 변경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토지 보상이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변동 요인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숫자가 당초 업무보고하고 다른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우리의 목표였었고, 진행 과정에서 아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현재는 27개소라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500억 예산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잔액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데 언론에서는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미분양이 작년 말에 피크로 올랐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금년도에 건축 인허가나 착공하는 물량들이 극히 적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이 또 부족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반대의 우려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 그게 어려운 게 민간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거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허가를 반려시킨다든지 유보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권고는 하지요.
  사업 기간이라든가 인허가를 내기 전에 그런 권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결정은 사업 시행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려나 아니면 부동의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분양 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것이 법에 조례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 지원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지원 조례가 있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업량은 아니지만 소수로 지원이 되는 매년 사업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조례상에는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 보도나 하수도 같은 부대시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같은 공공의 시설, 공공 용도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들이 시군에 보조를 해 주면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말씀하신 옥상 부위 보수 보강…….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도 사실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작년 이때 예산편성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 시설에 왜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느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법에 있고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아까 이용국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사님 시군 순방 때도 일부 시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서 지사님께서 한마디로 거절하셨거든요,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아마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클레임을 건 것 같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냐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지적 충분히 이해했고요, 앞으로도 더욱 관리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것 충분히 타당합니다.
  빈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또 한다는 것이 문제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기존 있던 LH 임대아파트의 문제점, 입주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평형이 너무 작다라는 문제, 과거 6평, 7평짜리 원룸부터 시작해서 59㎡ 이런 소규모 평수 위주로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하물며 젊은 층 도시라는 이 내포신도시도 지금 LH에서 분양한 임대주택 공실률이 거의 70∼80%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평수가 작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임대주택 짓고 있는 것들은 35평형 단일 평으로 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공실이 있는 LH 아파트들을 활용하는 차원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주거 상향하는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알선해 준다든가, 물론 LH하고 협약이 필요하겠지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좋으신 지적입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이 각각 입주 자격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정부에서 최근에도 미입주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자격을 완화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서 국가의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철구   교통정책과장 강철구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철구   폐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철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철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를 못 한 부분이라서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철구   등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철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철구   주로 등록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철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철구   그렇습니다.
  정비업이 종합이 있고 소형이 있고 전문이 있고 원동기가 있는데요, 전문은 카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철구   점검은 합동 점검을 합니다.
  교통공단하고 유관 기관하고 같이,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합동 점검을 해서…….

○교통정책과장 강철구   업체 수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상을 사전에 정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철구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왔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철구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정책 방향에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철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문제 지적하셨던 PM의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현재는 법령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밖에 있어서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데 지금 학교 축제 때마다 대학교 중심으로 다니면서 홍보를 했고요, 또 경찰과 교통안전의 날 캠페인을 해서 계속해서 법규 위반 이용자에 대한 계도를 실시해 왔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는 안 타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게 사무 위임 조례가 따로 있어서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는 사무에 도로 점용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예.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시장·군수한테.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예, 그렇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그거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세외수입 처리로 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시군 도로는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저희가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지방도 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독촉도 하고…….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시군에 독촉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과오납이라든가 미납액이 없도록 행정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저희가 공문이나 또 회의 관계가 있을 때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받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하천공사 하면서 교량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마 하천과 교량이 중복되면서 하천 정비 기본계획과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국도 39호선이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게 유구 전체 구간이 한 23㎞가 되는데 시점부하고 종점부, 그러니까 유구 쪽하고 아산 쪽, 시점부와 종점부는 각 4㎞씩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15㎞ 구간이 빠져 있는데 이거는 국가 중장기 계획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국가 중장기 계획에 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이 ’26년부터 ’30년 계획인데 국토부에서도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영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거기에 계획이 반영된 이후에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전에 충개공에서 공주 송선·동현지구가 되고 나면 거기를 또 확장해서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1단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제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향후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벌써 2차, 3차를 구상한다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지역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난번 제가 지역 분들 면담하고서 여기에 대한 도로망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준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을 해 보니 아산시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이미 수립했더라고요.
  수립을 해서 LH에서 실시계획 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제시하고 그것들이 사업 계획에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됐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아산시에서 이미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을 LH에 주고, 그건 LH에서 실시계획 수립하는 단계겠죠.
  거기에 넣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라고 지금 아산시하고는 얘기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LH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얻어내야 될 부분이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산신도시 구역 지정 때부터 사실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요, LH에서 구역을 지정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남아 있는 토지,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편의가 분명히 제공돼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지방이양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충분히 공감합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한 요구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세입 대비 지출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 예산편성하는 실무 부서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일단은 재정 건전성 이유로 감 조정되긴 했지만 추경 때라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충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내연기관차가 점점 줄고 전기나 수소차가 늘어나다 보니 새로운 기술들을 요하기도 하고 지금은 정비업체에 그런 정비 교육을 시켜주는 교육 위주로 지원을 해 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에 필요한 새로운 장비들도 필요할 수 있고 부대시설도 필요할 텐데 앞으로 교육 이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학생들 위주로 지금 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것도 2500개 시내·농어촌 버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이 묻혀서 재정 손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래서 이거를 올해 금년도에 개시하고 나서 설문조사도 했고 설문조사 결과로 노선하고 시간대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용 시간도 야간에 한 30분 더 연장시키고 또 학생들이 주로 타는 시간대로 집중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시간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노선 시간 추이를 좀 더 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것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기준으로 했었는데 지금 8시 30분까지 30분이 더 늦어졌고요, 연장됐고, 그다음에 3시·4시·5시, 학생들이 등교·하교하는 시간대에 좀 더 할애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글쎄요, 저는 ‘버스 이용 시간을 몰라서’라는 부분들은 지금 구축하고 있는 BIMS가 구축이 되면 내년부터는 버스 이동 시간을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서 개선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요금이라는 부분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주로 타는 것인데 학생들에 대해서는 18세 미만까지는 다 무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요인들이 순환버스이지만 순환버스가 하루에 22회 정도 운행하는, 자주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스 순환 시간을 계속 늘릴 수는 없고, 이용자는 한정돼 있는데 늘릴 수는 없고 양쪽 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내포신도시가 사람이 더 차면서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선 이용 실태를 더욱더 분석해가면서 이용자에 맞는 통근 시간이라든지 노선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요, 피크 타임에 보면 학생들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그렇지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전체 평균을 했을 때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여기서 출근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내포 순환버스에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출근하는 사람들은 내포에서 홍성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덕산, 아니면 타 지역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나갈 것이고요, 이 지역에서 타는 사람들은 거의 학생 위주입니다.
  특히 덕산중학교, 덕산고등학교 이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학생들 중학교·고등학교라고 보면 보통 3시에서 5시, 6시 이 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자료 드린 거 보면 홍주여객이 6시 반에 가장 많은 이용자가 타고 있고요, 예산교통도 3시 반, 4시 반에 가장 몰려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자율주행이 국토부에서 2027년도에 상용화하겠다는 발표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범 운행을 하면서 직접 이용을 해 보니 하나의 꿈인 것 같고, 실제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언제가 될지 관망하기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두부 보강인데요, 슬래브와 기둥 사이에 지지하는 철강을 받쳐주고 고정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 시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빠져 있는 누락된 철근을 구조 개선해서 그만큼 필요한 것을 보강했다라고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완벽하냐라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을 때 과연 그게 시험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완벽하다라고 대답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 점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부문에서는 이상이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단지 LH만 지금 문제가 된 3개 아파트에 대해서 하나는 보강이 됐고 두 개는 보강 중에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주차장이나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질의해 주셨으니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타가 탈락이 된 후에 국토부에서 재기획 용역을 진행했고요, －용역이 끝났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그런데 그중에서 500억 미만으로 절감하는 방안을 찾았는데 공사 중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일부 부분들을 빼서 공사비를 500억 미만으로 낮췄고요, 그게 아직 국토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기본계획 용역비 10억 원이 올해 이미 서 있습니다.
  그거를 다음 주에 발주할 거로 통보를 받았고요, 그 외에 별도로 내년도에는 설계비 10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어찌 됐든 장관님께서 태안 오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하셨지요, 지난번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때 지적하신 대로 법정 의무 대수가 전체 주차면의 약 4%를 전기 충전 시설로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신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상으로 뽑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별도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서 충전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각종 심의 인허가 때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도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하게 되고 건축 심의나 이런 것도 하게 되는데 그때 권장 사항으로 넣게 되면, 건축 인허가는 또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인허가 할 때 그 심의 사항들을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또 체크를 하게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조건부로 났으면 허가하는 기관에서는 심의 조건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자동차관리팀장 최헌규   자동차관리팀장 최헌규입니다.
  무단 방치 차는 최소 2개월 정도 방치된 차량을 신고라든가 이런 방식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 자동차 검사하고 의무보험이 미가입된 차량인지 그다음에 타인의 토지, 도로에 무단 방치되었는지 이런 점들을 조사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자진 처리 명령을 내립니다.
  자진 처리 명령을 내리고 1개월 이상 지나서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강제 처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처리 절차는 폐차, 말소까지 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팀장 최헌규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관리팀장 최헌규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관리팀장 최헌규   도에서는 현황이라든가 적법적인 부분을,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관리팀장 최헌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글쎄요, 20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는 그동안 저희들이 SOC 기반 사업들이 굉장히 올해 전에 못지않게 많이 증액돼서 일하는 데 많이 수월해졌다라는, 그러면서 또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해결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돼서 못 했다는 것을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런 것들이 사업 기간을 명시한 게 ’21년, ’17년, 표기를 했는데 사업 기간, 사업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처음 구상했던 이 단계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여기 표기한 사업들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표기한 사업 기간은 아마 설계 이전 때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 시점을 잡다 보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그건 공정률이 맞고요, 다만 사업 기간이 공사를 시작해서 끝나는 걸 표기한 게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위를 한 시점을 잡다 보니까 오래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작년도에 보상이 시작돼서 공사가 진행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고요, 다만 ’17년부터 작년까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 기본 구상 아니면 실시 설계하는 과정으로 해서 각종 기관 협의도 있었고 이런 절차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대표적인 삭선-원북을 예를 들자면 ’17년도에 기본 계획이 시작이 됐습니다, 설계가.
  설계하는 데 한 2년 반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설계 끝나고 나서 도로 구획 결정 고시라는 게 있거든요.
  도로를 하기 위해서 농지 전용, 산지 전용 허가도 받아야 되고 현상 변경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한 2년이 걸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공사 진척이  2%라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공사 착공하기 전에 관계 기관 협의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가 단순하게 끝났기 때문에 쉽게 진행할 수 있었던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다 그게 도로 구획 결정 협의를 하면서 기관 협의, 농지 전용 협의, 산지 전용 협의 또 보상 협의 이런 것들이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보상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들이 기관 협의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림부의 농지전용 협의하면 농업진흥구역으로 풀려면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군부대 주차장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거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더 유념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적 재조사 사업도 있고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적 재조사 같은 경우는 토지주들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려운 데 긁어주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적 재조사.
  남의 땅에 내가 침범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사업들이거든요.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임택빈입니다.
  도민들하고 가장 근접하게 하는 부분은 개별공시지가라는 업무를 저희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그다지 와닿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각종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도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드린다고 보고요, 또 부동산 중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 도에서 발굴을 해서 지도 단속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예, 요즘 경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저도 실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민간 영역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더불어서 저희 과에서 드론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드론 실시간 중계라든지 신도시 촬영이라든지 조만간에 ‘드론 사진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 230건이 들어왔는데 작년 대비 50여 건이 늘어서 홍보나 이런 데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