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2년1월18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5. 긴급현안 질문(이공휘 의원) 6. 천주교 홍주성지 세계명소화 및 유네스코 등재촉구 건의안 7.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ㅇ 5분발언(정광섭·김명숙·안장헌·김연·홍기후·방한일 의원) 1.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3. 2022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4.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5. 긴급현안 질문(이공휘 의원) 6. 천주교 홍주성지 세계명소화 및 유네스코 등재촉구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방한일·김영권·김복만·김대영·정병기·홍기후·김은나·장승재·김기서 의원 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2면 2면 12면 12면 12면 13면 17면 17면 20면 24면 25면

(제334회-제1차)

(제334회-제1차)

(14시16분 개의)

○의장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의회사무처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1월 1일 자 및 1월 12일 자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제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안병수 홍보담당관입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한태식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강인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제주도의회 법제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주영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방대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김혜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감사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백승석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언론홍보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박병용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찬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의원님, 조철기 의원님, 김은나 의원님으로부터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 밖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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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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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발언(정광섭·김명숙·안장헌·김연·홍기후·방한일 의원)

(14시21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숨 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희망찬 임인년을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소원 성취하시는 아주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 노력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외국인 인력이 원활하지 못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우리 농업을 포기까지 해야 된다는 심각한 사태를 지사님께 대책을 촉구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기 어려울 정도로 도시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파종기나 수확기 같은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인력 공급이 줄어 농촌은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 지난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일당 15만 원∼17만 원까지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삼농가 같은 경우 5년∼6년을 재배하는데 인삼값은 폭락하고 있고 인건비는 배 이상 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에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90일, 150일) 동안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자료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충남도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8개 시군 고용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5년간 도입 현황을 보면 2017년 0명, 2018년 49명, 2019년 27명, 2020년 184명, 2021년 265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전국을 살펴보면 2017년 1336명, 2018년 2936명, 2019년 3612명, 2020년 4888명, 2021년 6357명으로 매년 증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현황은 총 1만 9129명, 충남이 525명으로 전국 대비 2.7%로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충남에도 농촌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짓기 어렵고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여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가 고령화와 농촌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힘든 시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외국인 근로자가 ’20년 미입국, ’21년 1명이 입국을 하여 인력난 해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과 농작업지원단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은 현재 농촌인력중개센터가 11개소 설치되고 12개소는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농작업지원단 육성 지원 사업은 현재 농촌인력중개센터 83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2022년에는 112개소 확대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농번기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도 제때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계절성을 띠고 일시에 인력이 필요한 농업 부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법령 이행에 따른 경영비 가중으로 농가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최대 90일 체류하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최대 68일 75%이고, 최대 5개월 체류하는 계절근로자의 경우 113일 또 75% 이상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농가가 최소 근무일수를 보장하지 못하면 향후 1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합니다.

계절성을 띠는 노지작물 농가나 최저임금을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농가는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급이 편하고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이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여 합법적인 고용방식이 정착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농어촌외국인력지원팀을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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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을 지원하여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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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선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 3대 명약 중의 하나인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2022년에는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한약재와 건강식품 시장에서 앞으로 다크호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구기자를 전국 대표 특산물로 키우기 위한 충남 구기자 산업의 다방면 육성정책 필요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왼쪽은 정원 가꾸듯이 재배하는 구기자 시설하우스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청양군에 있는 대한민국 구기자 첫 재배지 표지석입니다.

충남 구기자 재배 역사는 1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0년 통계 기준에 따르면 구기자 전국 생산량은 391톤인데요, 이 중에서 74%에 해당하는 290여 톤이 충남에서 생산됩니다.

도내에서는 청양군 639농가를 비롯해서 부여, 예산, 홍성, 공주, 천안, 보령시 등에서 760농가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자는 또 2020년 충남 농산물 38작목 중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작목으로 선정되었는데요, 농지면적 10㏊당 소득이 1552만 9000원이었습니다.

구기자는 인삼, 하수오와 함께 3대 명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재배해서 세계로 나가는데요, 서양에서는 구기자를 ‘고지베리’라고 해서 마돈나와 미란다커 등 유명인들이 건강식품으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구기자를 ‘내상으로 몹시 피로하고 숨 쉬기도 힘든 것을 보호하며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양기를 세게 하고 정기를 보호하며 얼굴빛을 젊어지게 하고 흰머리를 검게 하며 눈을 밝게 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BBC에서도 ‘오렌지보다도 비타민C가 많으며 당근보다 베타카로틴이 많고 스테이크보다도 철분이 많다’고 소개를 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귀농인의 구기자 시설하우스 재배 모습인데요, 구기자 열매의 모습과 외대 울타리형 재배 모습입니다.

세로 사진은 스마트 관수·관비시설의 모습입니다.

구기자는 열매와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까지 한약재나 건강식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동서식품에서는 구기자차로, 담배인삼공사에서는 다양한 건강 제품으로, 국순당에서도 구기자술을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남 구기자는 세계인의 건강을 지키는 한약재로, 건강식품으로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시장에서는 한약재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아 충남 특산물 집중 육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일을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구기자 농업은 관수·관비시설의 자동화,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하는 열매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제대로 된 수확기 개발 등과 가공과 유통 방안 발굴로 원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하우스 안 농가 농장에서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모습입니다.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주로 귀농인이거나 처음 구기자를 재배하는 사람들로 구기자연구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수차례 실시합니다.

유통과 가공은 농민들 스스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충남도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구기자 시장 가격 또한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기본 생산비가 600g당 최소 2만 5000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난 2019년 3만 2000원, 2020년 3만 원이었다가 2021년에는 2만 원으로 가격이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2022년도 예산으로 인삼 가격 하락에 따른 인삼 소비 촉진을 위해 도비 5억 원의 상품권 발행 비용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도청 직원들이 나서서 인삼 팔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기자값이 내려갔는데도 팔아주기 운동이나 구기자 홍보를 위한 상품권 발행 지원비 사업은 없습니다.

인삼 판매를 위한 5억 원의 상품권 발행 비용 중 구기자에 1억 원이라도 투자해 준다면 한시름을 덜지 않을까요?

또한 소비자들이 구기자를 접할 기회가 늘어나서 충남 특산물인 구기자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삼, 하수오, 도라지 등의 한약재는 심고 한 번 수확하는 데 3년∼6년이 걸리지만 구기자는 당해 연도에 수확이 가능할 뿐 아니라 매년 수확도 가능합니다.

고령 농업인도 재배가 가능하고 귀농인들의 빠른 재배기술 습득으로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남도 대표 한약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강식품 시장의 확장성이 가장 크고 소득이 높은 충남 구기자 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방면 정책 발굴을 통한 집중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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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충남 구기자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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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선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산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장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노후 농기계 통합관리 방안’과 관련한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현 상황을 극복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농기계를 공급하여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던 농기계 임대사업이 과연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7일 서류제출요구서를 통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충남은 지난 2003년도부터 15개 시군에 총 33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운영 중이며, ’21년도의 경우 총 8만 6106건의 임대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보면 많은 농민들이 큰 수혜를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에는 일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관공서에서는 보유 농기계 중 내구연한 초과를 하거나 노후되어 불용 결정된 농기계를 ‘온비드’를 통하여 전자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농기계의 구매자에 있어서 실수요자인 개별 농가가 아닌 농기계 매매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무엇이 문제냐고 하겠지만 농기계 매매상에서 대량 구입한 후 이를 농번기마다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파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관공서 불용 장비는 실사용 시간이 짧아서 실제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보다 내구도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농민을 위한 정책이 일부 농기계 매매상의 주머니를 불리는 역할을 해 온 것입니다.

농업 기계화의 과정에서 중고 농기계 발생은 피할 수 없지만 중고 농기계가 제대로 유통·관리된다면 농가 경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공서 불용품 중의 하나인 노후 농기계의 통합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남도 차원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기관별 자산의 관리 전환과 종합관리 과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연구개발 장비의 정보 제공 및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지원시스템인 ‘충남연구개발장비시스템’이 본격 가동되어 중소기업 등 수요기관에서의 비용 부담 절감 및 장비 활용도 제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민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역량이 활용되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관공서 보유 노후 농기계의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기계 제조업체와 충청남도 간의 기술 협약을 통해 관련 정비시설이 설치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수준의 수리가 이루어진다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많은 농민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민의, 농민을 위한, 농민에 대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하나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 농아인들의 복지 증진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어 있는 농아인들이 많이 있으나 야간에는 수어 통역사의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생활치료센터뿐만 아니라 도내 농아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충남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의 인력 증원을 통해 24시간 맞춤형 농아인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경기도 그리고 대전에서도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연 의원입니다.

2022년 임인년에는 기쁨이 두 배가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디지털 교육환경의 실태 현황 점검과 개선을 통해서 하루빨리 교육 기회의 평등과 교육격차 해소 방향을 찾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선생님이나 학생들 모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낯선 방식들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혼란이 잦아든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쌍방향의 화상수업 대신에 준비된 콘텐츠 영상과 유튜브 영상 시청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결손과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 당국은 보충학습과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쌍방향 화상의 끊김이나 버퍼링으로 인해서 소통의 제약과 맞춤형 조언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교육부는 미래 교육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2월 달까지 전국 초중고 38만 개의 교실에 기가급 무선 AP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실에서는 물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문제 해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비판에 이어서 교육부 미래형교육과정 추진위원장인 박형주 아주대 총장님도 “국내 학교 약 70% 이상이 유물화된 유선망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ICT 후진국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학내망이 속도도 느리고 자주 끊기고 접속도 안 되고 또 거기다 관리까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상태로는 미래 콘텐츠 교육에 있어서 매우 부적합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표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국민들은 이미 초고속망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차로 이야기하면 고속전철을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역시 지금 현재 스포츠카인 것처럼 모든 교실에서 무선망과 학내망과 스쿨넷과는 상관없이 일상생활에서 최소한 10Gbps 이상 정도의 수준에 노출되어서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만 들어오면 마치 우마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쿨넷과 학내망과 무선망, 이 세 가지를 연결하고 있는 케이블 역시 모두 다 지금 현재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내망 실태를 보면 정부에서 검증 규격으로 나와 있는 것은 10Gbps 장비의 광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학교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1Gbps 장비의 UTP 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들 중에는 98%가 저러한 수준에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 현장의 디지털 환경을 개선하려면 교실의 무선망, 학내망과 스쿨넷 그리고 이 시스템을 연결하는 케이블까지 모두 다 바꾸어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25개 학교를 샘플로 조사해 봤더니 지금 현재 우리 충남도에도 학내망 장비속도가 10Gbps 정도인 곳은 한 곳밖에 없고요, 나머지 24개 학교는 500Mbps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25개 학교만을 샘플로 살펴봤는데도 스쿨넷과 학내망, 교실 AP 그리고 케이블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로서는 우리가 어느 하나만 수정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살펴보려고 했더니 교육청에서는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전공자도 없고 학교에서 이 망들을 좀 살펴보려고 했더니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쓰려고 하면 한 학교당 10만 원 정도는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또 소요가 되더라, 그래서 기간 내에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천천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의 시스템 제원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교육지원청이라든지 도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이런 전산망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학교별 시스템 제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충남도의 교육에 있어서 현주소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통신 분야에서는 이미 2017년부터 10Gbps를 상용화해서 가정에서까지 대용량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되어서 최저 보장 속도가 3Gbps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가정이나 PC방에서 대용량의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고 화려한 게임들에 수없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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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출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접속들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몇백 메가 정도의 속도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다운로드도 늦고, 과제를 업로드하려고 하더라도 시간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점점 수업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충남도내 전체 학교의 디지털 환경을 전수조사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절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디지털 교육환경 개선 계획을 세워서 다시 문서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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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선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와 교육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7월 2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보도 없는 학교 주변에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몇 년째 지지부진하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도내 26만여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통학로 조성과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 추진 시 학교 부지 무상 사용을 승인한다’라고 명시해 달라는 구체적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며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발언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수수방관하는 사이 꿈도 펴지 못한 채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죽음에 이른 어린 학생들이 또 발생했습니다.

2019년 9월 김민식 군의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강화됐고 세간의 관심 속에 잠시 좋아지는 듯하였으나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현재도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에게 도교육청이 제출한 등하굣길 학생 교통사고 사망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6건으로 계속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2021년 11월 25일 당진 탑동초 6학년 어린이의 하굣길 대형 덤프트럭 추돌에 의한 사망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지자체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 요청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관계 기관 간 이견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일어난 예고된 참사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 1은 당진 정보고등학교 통학로, 사진 2는 당진 탑동초, 사진 3은 공유 부지가 부족하여 육교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해 장애아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들이 큰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당진 탑동초 정문 앞 보행육교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토록 안전을 위협받는데 왜 이렇게 통학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자체의 공유 부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으로 더 이상 통학로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담장으로 막힌 학교 부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공사비를 전액 들인다고 해도 학교와 교육청에서 부지 매각을 원하거나 토지 사용 승낙을 불허하면 공사가 늦어지거나 진행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 기관의 자산일 뿐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다면 네 것, 내 것 없이 기꺼이 공유해야 합니다.

사망사고 후 당진시는 교통신호 주기를 40초에서 60초로 변경하고 교통섬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나머지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것으로 밝혔지만 즉각적인 조치는 미흡한 상황이고, 탑동초 옆으로 보도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어 학교 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는 그동안 통학로 개선 공사 문제로 무수히 많은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은 사고 위험도가 높은 등하굣길을 오가는 학생들입니다.

학생 안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임기 전에 통학로가 없거나 비좁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을 조사하여 학교 부지 사용 승낙과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주민 불편 조속히 해소하라’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규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을 계기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신호등 우선 설치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안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2021년 7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 폐지와 같은 해 10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 보시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접한 주택가 노상 주차장이 전면 폐지되어 몇십 년을 여기에서 살던 주민들의 주차할 곳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에 처해져 매일 주차해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합니다.

문제는 법 시행이 되기 전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한 후 노상 주차장이 폐지되었어야 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법 먼저 시행되고 주차장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타 시도뿐 아니라 우리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만 하더라도 논산·계룡·홍성·예산의 4개 시군에 352면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폐지 행정예고를 법이 시행된 지 다섯 달이나 지난, 지난 12월에 진행하였고 올해 들어서야 대체 주차장 조성에 나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폐지할 노상 주차장이 125면이나 되는 논산시는 이제야 폐지 계획을 수립 중이고 폐지할 노상 주차장이 124면이나 되는 예산군과 홍성군은 지난 12월에 노상 주차장 폐지 행정예고를 했고 올해 대체 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폐지할 노상 주차장이 103면이나 되는 계룡시는 임시 주차장 확보 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제야 주차장 폐지 행정예고를 하고 대체 주차장 조성을 추진한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시군의 업무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조속히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각 시군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체 주차장 조성에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거리 통학을 하는 아이들이 등하교 시 안심 승하차 구역에서 안심하고 학부모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에서도 각 지원청과 학교 등에 안심 승하차 구역 설치·홍보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가나 아샨티 지역의 한 마을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바르고 건강하게 길러내려면 온 사회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충남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그리고 각 시군, 각 학교, 모든 학부모 등 우리 어른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모토에 맞는 충청남도의 지원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부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본회의의 모든 의결 안건은 기명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55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 제·개정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회기를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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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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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56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장헌 의원님과 장승재 의원님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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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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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3. 2022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4시57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22년 상반기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상 소방본부장입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입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오지현 인재개발원장입니다.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영관 정책기획관은 해외입국에 따라 자가격리 중으로 폐회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선호 전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으로, 이태규 전 미래산업국장은 아산시 부시장으로, 이순종 전 해양수산국장은 공주시 부시장으로, 구상 전 정책기획관은 서산시 부시장으로 전출하였으며 정낙춘 전 농림축산국장은 명예퇴직, 이남재 전 기후환경국장은 퇴직준비 교육, 조광희 전 인재개발원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교육 파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은 어느 해보다도 큰 변화의 해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디지털 사회와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으며 점점 더 벌어지는 양극화와 불평등은 지금의 고비용·각자도생 사회에서 저비용·상생연대 사회로의 시대적 전환을 촉발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자치분권의 본격적 추진으로 변화와 발전의 축도 국가에서 지역으로 바뀌는 해였습니다.

충남도정은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각종 숙원사업 해결로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해 힘껏 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가로림만 국도 38호선 노선 승격과 보령 해저터널 개통 등 서해안 도로망의 큰 그림을 완성했으며,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서해선-경부KTX 직결,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결정을 이뤄냈습니다.

충남 서산공항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정부 예산 반영으로 충남의 하늘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갔으며,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정부 예산 반영, KBS 충남방송국 관련 예산 반영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물꼬를 텄습니다.

지역자금 선순환과 금융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충청권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30년 숙원사업인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국비 8조 원 시대 개막과 함께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해양관리 정책 UN 공공행정상 수상, 적극행정 최우수기관 선정 및 청렴도 평가 전국 2위 등 전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우뚝 선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모두 220만 도민과 도의원님 여러분의 노력과 성원에 힘입은 성과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2022년은 현 정부와 민선 7기 충남 그리고 새 정부와 민선 8기 충남이 서로 교차하는 해입니다.

대선과 지선으로 국가와 지역의 방향이 결정되는 해이자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해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위기대응, 4차 산업혁명 등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비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충남도의회와 충남도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2022년 ‘대전환의 시기’, 대한민국과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도의 모든 공직자는 도정의 전열을 재정비하여 다음 네 가지 방향에서 충남도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첫째, 환황해권 중심지 도약을 위한 도민 숙원사업 해결에 매진하겠습니다.

충남 혁신도시가 환황해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탄소중립 등 중점 유치 기능군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충남 서산공항 건설 사업의 예타 통과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격렬비열도 국가 관리 연안항 지정 추진 등 도내 연안과 항만 발전도 이끌어가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천 브라운필드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조성, 부남호 역간척 및 금강하구 해수유통 등을 통해 생태복원형 탄소 감축의 모델을 마련하고 새로운 그린가치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탈석탄 지역 경기 침체 및 저발전 지역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여 탈석탄 지역 대체 산업 발굴, 육사 이전을 포함한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시군별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등 메가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관광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대 행복 과제를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을 위해 ‘더 행복한 복지 충남’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복지 시책을 강화하겠습니다.

표준보육비 및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전액 지원을 통해 충남형 무상보육을 심화·발전시키고 18세 이상 청소년 버스비 무료 지원, 결식아동 급식단가 현실화, 충남형 광역환승할인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보증금 확대, 대출한도 향상 및 융자금리 인하 등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경색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는 더 행복한 경제 충남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화학, UAM 등에 대한 충남 미래먹거리 발굴·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역량 결집과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등 천안아산KTX 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를 육성·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민수당 지급방식 개선과 농작업지원단 확대 운영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품격을 높이는 ‘더 행복한 문화 충남’ 구현에도 힘쓰겠습니다.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지속 확대하고 문화예술의 기반을 넓혀나가면서 삶과 예술이 함께하는 격조 높은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충남의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충남미술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충청국학의 대중화와 환황해 유교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설립하겠습니다.

가입자 21만 명을 돌파한 ‘걷쥬’ 앱은 더욱 활성화하고 국가숲길로 지정된 내포문화숲길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충남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충남관광재단 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더 행복한 안전·환경 충남’도 실현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재해 고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진단, 신속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재난의 선제적 대응에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재난안전 정책 연구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여 재난에 대한 대비를 보다 전문화하겠습니다.

충남은 이미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해 동아시아 지방정부 최초 언더2연합 가입,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탈석탄 금고 확산 등 선도적인 탄소중립 계획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 기후체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탈석탄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며, 충남형 204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도민 실천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숙박형 탄소중립연수원 건립 등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을 지속적으로 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초광역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과 미세먼지 취약지역 관리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과 충남의 미래발전 과제를 새 정부 국가 정책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 시책과 탄소중립 정책 등 민선 7기 충남의 도전과 혁신을 국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시키겠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과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저출산의 반등을 이루고, 교통약자 대중교통 무료화와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권역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립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개선을 통해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체계 구축과 송전선로 주변지역 갈등 해소 제도 개선, 금강하구 해수유통 및 생태복원 추진을 통해 환경권 보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안전과 탄소중립, 미래산업 육성과 관광 혁신, 균형발전과 교통망 확충 등 국가와 충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새 정부의 지역 공약으로 관철시키겠습니다.

충남혁신도시 환황해 거점도시 육성 및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핵심거점 조성,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미래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사업타당성이 높은 지역 공약을 명확히 하고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철저한 방역 관리에 기초한 일상회복을 선도하겠습니다.

우한교민 수용, 해수욕장 방역모델 등 K-방역을 이끌고 있는 충남이 일상회복 역시 선도하겠습니다.

백신접종률 확대와 안정적 조사·치료 체계 구축을 통해 철저한 방역 관리를 추진하고, 재택치료관리TF를 통한 재택치료 활성화, 감염 취약대상 무료 선제 검사, 8개 의료기관의 1165개 병상을 통한 적기 치료,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감염병에 대한 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 및 산업 분야 민생 맞춤형 지원과 생활문화 인식 전환 등을 통해 점진적이고 포용적인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이루기 위한 2022년도 주요 추진 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민선 7기의 완성을 향한 과제와 사업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창출에 진력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민선 7기와 민선 8기를 연결하는 각종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향후 상임위별 업무보고를 통해 실국원장들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는 마차의 양 수레바퀴처럼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공동 운명체’입니다.

도민을 떠받들고 있는 마차가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의회 인사권 독립 등 도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의회와 함께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린 모든 계획과 사업들은 도의회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들은 하나하나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와 언제나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2년 한 해도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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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업무보고(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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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4.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15시11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올해 1월 인사 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명 기획국장입니다.

이현섭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종신 전 기획국장과 이관휘 전 학생교육문화원장은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 해를 맞이하여 호랑이의 기상으로 새 꿈을 이루어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는 학교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바이러스의 위협은 여전히 국민과 학생들의 곁에서 마스크를 떼어놓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지난 한 해 마스크와 방역수칙 준수 등 여러 가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모든 교직원의 노력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전면등교 유지라는 당면 과제를 큰 어려움 없이 헤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학생, 학부모, 교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속하고 원활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충남교육은 지속되는 코로나19 국면 속에서도 충남도의회와 함께 충남의 26만 학생들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민선 5기 4년 동안 우리 교육청은 충남도와 함께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완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고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며, 중학교 신입생들에게는 교복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4·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교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로써 명실상부, 전국 최초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완성하는 최초의 교육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도달하기까지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한 충남도와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충남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또 15개 지역의 모든 시장·군수님께도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민선 4기와 5기를 거치는 충남교육 지난 7년 반의 세월은 청렴도 향상과 학교 혁신의 시대적 소명을 완성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청렴 기반을 구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 등을 통해서 ‘정의로운 충남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2015년 21개 학교로 시작된 혁신학교는 이제 122개 학교로 6배 가까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성과는 625개 혁신동행학교로 일반화되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협의 문화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과 수업 그리고 평가를 바꾸어낸 그동안의 혁신 충남교육은 이제 충남 미래교육의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남교육청의 성과는 220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 지원과 협조,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3만 2000의 교직원들과 함께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한 발 더 내디딜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서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의 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학교와 일상의 소중함과 미래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충남교육은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와 학습 결손을 줄이기 위한 교육 회복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충남 미래교육 청사진 제시를 통해 미래를 향한 충남교육의 전망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충남교육은 올해의 목표를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 방향 제시’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이 발생 초기에 해결되지 않고 누적되면 취업 등 개인 생애 전반은 물론 국가경쟁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속도와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에 부응하는 충남미래교육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살아갈 2030년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길러주겠다는 취지로 충남미래교육 2030 추진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4조 2349억 원의 예산을 확정하여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1조 9544억, 약 2조 원입니다.

교육일반에 1505억 원, 평생교육에 92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51억 원, 인건비에 2조 10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들이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 방향 제시를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충남교육의 목표는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 방향 제시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교육, 인성과 인권이 존중받고 또 향유되는 학교, 미래형 교육 체제에 부합하는 교육을 위해 5대 핵심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이전으로의 교육일상 회복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공동체의 요구는 신속하고 완전한 교육일상 회복과 불확실한 시대에 인간 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민주시민교육 확대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충남학력디딤돌 3단계 추진, 예방과 회복의 상담 활동, 자율과 참여의 학생자치 활동, 학생인권과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통하여 기초학력 복원을 통한 신속한 교육일상 회복과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둘째, 충남미래교육 2030을 통해 창의·융합, 생태환경교육 등 미래교육 전환 과제를 실천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는 미래교육에 대한 발 빠른 대비를 촉구하고 나선 형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기존 혁신교육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충남미래교육 2030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공간, 생태, 디지털, 교육 협치 등 5개 분야에 전환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미래교육환경 구축과 정보교육을 강화하고 모두가 실천하는 환경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독서·인문 소양 교육을 통한 문·예·체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역사·통일 교육에 주력하겠습니다.

창의성 함양과 참 학력 신장을 위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독서교육을 내실화하고 인문학적 상상력 함양을 위한 인문 소양 교육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편적 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고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역사의 의미와 미래를 통찰하기 위한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고 통일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교육과정 중심의 역사·평화·통일 교육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생명이 존중받는 학교,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은 민선 4기와 5기 내내 관통하는 우리 교육청의 일관된 비전입니다.

행복한 학교란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직원들은 수업과 지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즐겁게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습니다.

이러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업무 최적화 지원,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 혁신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정신건강관리 강화,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통해 학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촘촘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충남형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다문화 교육 기반 조성과 국제이해 교육 확대를 통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보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대로 올 한 해 충남교육청은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교육, 인성과 인권이 존중받고 향유되어온 학교, 미래형 교육 체제에 부합하는 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충남교육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남도의회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충남교육 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그래왔듯이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 충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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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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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긴급현안 질문(이공휘 의원)

(15시26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긴급현안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긴급현안 질문은 천안아산KTX역사 리뉴얼 및 R&D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관한 사안으로 이공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은 의원님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질문 10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도 선정되었던 천안아산KTX역세권 및 R&D집적지구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충청남도의 준비와 향후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그리고 아산시는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산업 성장과 철강,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었던 산업과, 충남 또한 그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 생태계가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R&D집적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R&D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한껏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R&D집적지구에는 천안의 불당동과 아산의 탕정 일대에 첨부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식산업센터, 제조기술융합센터, 충남국제컨벤션센터, 나라키움 천안통합청사,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 지역센터, 바이오·의료 종합지원센터, 아산공공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충청남도가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었으니 천안아산KTX역부터 R&D집적지구까지의 접근방법입니다.

첨부 2를 보시면 즉 1.4㎞ 정도의 거리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자동차로는 4분 정도 소요되고 버스로는 우회하면 16분 정도 소요되고 도보로 가는 두 가지 방법이 논의되면서 횡단보도를 3개를 건너느냐 4개를 건너느냐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즈음에 충남북부상공회의소 9층에서 창문을 통해 천안아산역을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눈길이 선로를 따라서 R&D집적지구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KTX 선로를 따라서 가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날씨에 상관없이 걸어서 R&D집적지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옆 이순신대로에 육교를 놓고 그 위에 튜브 형태로 투명한 길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이후 천안아산KTX 선로 하부통로를 통해 R&D집적지구로 이어지는 방안을 해당 실국 공직자들과 논의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수차례 접촉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역과 선로의 재산권은 국가철도공단의 소유이고 운용은 한국철도공사에서 하다 보니 두 기관 모두 결정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2021년 3월 18일 R&D집적지구 내 첫 건물인 충남지식산업센터의 착공식에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거의 포기하고 있던 중 2021년 5월 충남과학기술진흥원 김광선 원장님과 CIAST(씨앗) 포럼에서 R&D집적지구 활성화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해결할 수 있는 지인 분을 찾았고 그것이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천안아산KTX역과 R&D집적지구 사이의 선로 하부를 이용해서 도보통행 타당성과 무빙워크 설치의 안전성 용역까지 검토하는 등 급박하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9월 29일 천안아산KTX역 R&D 직접지구 도보통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2021년 11월 15일 중간보고회, 12월 23일 최종보고회까지 완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5월 3일부터 시작해서 착수보고회까지 무려 7개월 동안 15회의 간담회, 협의회, 현장답사, 보고회 등을 거치면서 과업을 충실하게 이행했고 특히 이 기간 동안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임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천안아산KTX 선로 하부 공간과 용역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아산KTX역 하부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폭이 60m에 3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2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단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 공간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용역의 결과를 보시면 천안아산역이 있고 R&D집적지구까지의 그 사이에 대공간이 있고 대공간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행공간은 무빙워크를 10개 정도 놓을 수 있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대공간과 무빙워크 사이를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 그리고 육교 설치 부분들에 있어서 용역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대공간에서는 수익공간 같은 부분을 창출할 수 있고 통로공간에는 업무지원시설이라든지 무빙워크 설치를 통해서 복도에서는 R&D집적지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전시를 할 수 있고 노약자들도 주민들도 활용하여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무빙워크 10개 정도를 설치하는 부분과 안전성 검토 등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도보통로 및 기존 교각 안전성 검토를 통해서 맨 아랫줄에 보시면 증가된 휨모멘트와 전단력의 크기는 기존 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검토했을 때 허용범위 이내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이 작성하는 설계비 산정을 위한 건물공사비 기준단가를 근거로 152억 원 정도의 금액이 예상됐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천안아산KTX에서 R&D집적지구까지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고 구조적 안전성 검토도 마쳤기에 다음단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도 충청남도의 도보통행로 조성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칭 ‘천안아산KTX역세권-R&D국제과학비지니스 허브 창조’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위해서 천안아산KTX역세권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타당성 및 개발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TX역 주변에 있는 유휴부지 개발 그리고 북쪽으로 1㎞, 남쪽으로 1㎞에 대한 KTX역사 그리고 하늘공원길 등 주변 건물들을 활용하는 부분, R&D집적지구까지 활용한다면 대단위의 큰 용역이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천안시, 아산시, 필요하면 충남개발공사 등도 참여하는 매머드급 TF 단위를 구성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허브를 창조하고자 했던 이유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KTX역사상 역사를 상업화하고 업무지원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 해당 기관들의 임직원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충청남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합의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충남에서 ‘충청남도가 발굴한 10대 공약과제로 선정한 리스트’에 천안아산역사 리뉴얼 및 R&D집적지구 활성화 과제가 예비후보로 올라가 있었는데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추가로 대선공약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KTX역사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이고 철도가 동서를 단절하는 선이 아닌 동시에 동서를 화합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실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R&D집적지구 내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남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충남국제컨벤션센터 운영을 충남관광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컨벤션센터라면 무방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천안아산KTX역세권과 R&D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남국제컨벤션센터의 운영을 마이스(MICE) 산업 관점의 접근으로는 R&D집적지구의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첨부 10에서 보는 것처럼 전국 국제컨벤션센터 시설 중 흑자를 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발표하는 컨벤션센터는 얼마 안 됩니다.

다른 시도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접근방식을 탈피해서 18번째 새로 출발하는 충남만의 콘셉트를 지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남의 기업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천안에 있는 해외우수연구기관인 베크만 연구소, 와이즈만 연구소, 이스트만 연구소도 한 곳으로 집약시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각 연구소의 실무자들은 모두 환영하는 바였습니다.

그러자면 R&D연구기관, 기업을 이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줄 아는 기관이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충남의 과학기술진흥원이나 경제진흥원도 가능할 것이고 충남북부상공회의소도 관심을 갖고 있기에 전면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안아산KTX역사가 R&D집적지구까지 도보로 통행하고 지역 주민들도 도보 통행로를 통해서 천안아산KTX 역사까지 걸어서 접근을 한다면 역사 내부의 공간은 상업공간과 업무지원시설을 만들어 회의도 할 수 있고 요기도 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고 충청남도가 주축이 되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역사를 출범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이공휘 의원님, 좋은 질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안아산KTX역세권-R&D국제과학비즈니스 허브 창조’ 프로젝트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당초 천안·아산 교각 하부를 이용해서 R&D집적지구까지 850m에 걸쳐 전체를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통로, 육교 등을 설치하여 열차를 이용하여 R&D집적지구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R&D집적지구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를 확장하여 R&D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해 역사 도보통로를 시작으로 R&D집적지구에 이르기까지 이용객이 지나가는 공간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단순한 통로가 아닌 주민과 방문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포함한 총 1.5㎞ 사업 범위를 대상으로 2021년 12월 5일 대통령 공약사업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몇 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공약사업 선정의 경우에는 10대 핵심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82개 대통령 공약사업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도 집행부와 우리 당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칭 ‘천안아산KTX역세권-R&D국제과학비즈니스 허브 창조’ 프로젝트는 천안·아산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통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씀하신 대로 교각은 국유재산이므로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과 이를 실제로 추진해야 할 도 관련 부서와 함께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세 절차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지역 관광이 체계화된 컨벤션 산업 관련 국비 확보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충남관광재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2월 6일 방침을 정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단순히 마이스(MICE) 산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관광공사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한국관광재단은 공식으로 설립은 안 했지만 이미 이사장 공모 절차를 거쳐서 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남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고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B2B 전문 컨벤션센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말씀 중에서 기업이라든지 해외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공휘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김명선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 긴급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긴급현안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지적하신 내용과 대안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천주교 홍주성지 세계명소화 및 유네스코 등재촉구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방한일·김영권·김복만·김대영·정병기·홍기후·김은나·장승재·김기서 의원 발의)

(15시40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주교 홍주성지 세계명소화 및 유네스코 등재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1등 충남교육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겨울철 감칠맛 나는 남당항 새조개 축제가 한창인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천주교 홍주성지 세계명소화 및 유네스코 등재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홍성은 212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한 곳이고 알려지지 않은 신앙인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이 넘게 순교한 곳으로 전국에서 최고로 순교자가 많은 천주교 수난의 역사적 현장이자 옥중 세례를 받은 원시장 베드로가 순교한 충청도의 첫 순교터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당시 4명의 순교자가 ‘복자’ 칭호를 받는 시복식이 열리면서 전국에서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홍주순교성지는 ‘2020년 시성, 시복식 심사위원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성지로 선정되었으며 홍주천년여행길에도 홍주성지순례길이 포함될 정도로 홍성군 지역 대표 문화유산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홍주순교성지는 홍주의 역사이자 8000여 명이 넘는 천주교인들이 희생되었던 병인박해의 가장 중심에서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으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전국 최고의 천주교 순교성지인 홍주성지를 세계명소화로 추진함과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전국 최고의 천주교 순교 성지인 홍주성지를 세계명소화로 추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토록 노력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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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천주교 홍주성지 세계명소화 및 유네스코 등재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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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선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천주교 홍주성지 세계명소화 및 유네스코 등재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44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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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한영신   홍기후

2.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한영신   홍기후

기권의원(1인)

이종화

6. 천주교 홍주성지 세계명소화 및 유네스코 등재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4인)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한영신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정병기

7.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한영신   황영란

○출석의원(41인)

김명선   전익현   조길연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청가의원(1인)

여운영

○의회사무처

처장         김찬배

의사담당관   정제석

○출석공무원

〈충청남도〉

도지사               양승조

행정부지사           이필영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경제실장             김영명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공보관               조일교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감사위원장           김종영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김지철

부교육감             전진석

기획국장             황인명

교육국장             이은복

행정국장             김낙현

감사관               최병금

소통담당관           박필용

연구정보원장         김경호

교육연수원장         윤희송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평생교육원장         길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