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조례청구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4 규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중 청구 취지 및 이유, 추진 경과, 검증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입니다.
  이 안건은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2023년도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접수되어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가 법 제4조, 제5조, 제1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우선 주민조례청구가 법 제4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바 법 제4조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을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조례청구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의 내용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민조례청구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바 법 제5조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의 요건으로 법 제5조 및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 연대 서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 주민조례청구의 청구권자 인명부를 면밀하게 검증한 결과 총연서 수 2만 170명 중 유효서명은 2023년 주민청구 연서 인원 기준인 1만 2073명보다 209명이 많은 1만 2282명으로 이 주민조례청구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무효서명 7888명의 주요 사유는 상세주소 미기재, 한글성명이 아닌 서명, 중복 서명, 청구 제목 누락, 동일필적, 서명연도 누락, 청구권자가 아닌 것, 주민등록 불일치, 선거권이 없는 자, 관외 전출자에 해당하여 모두 부적격자로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구인명부 검증 총괄 집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구인명부 제출 기한 준수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는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대표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명부를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주민조례청구의 서명요청 기간은 2022년 8월 26일부터 2023년 2월 25일까지이고 청구인명부 제출 시한은 2023년 3월 7일이었으나 이 주민조례청구인명부는 2023년 3월 6일에 제출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인명부의 제출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바 이 안건은 법 제12조제1항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수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조례청구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중 청구 취지 및 이유, 추진경과, 검증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12조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 역시 2023년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접수되어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가 법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우선 주민조례청구가 법 제4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바 주민조례청구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내용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조례청구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 주민조례청구의 청구권자 인명부를 면밀하게 검증한 결과, 총연서 수는 2만 1031명으로 유효서명은 2023년 주민청구 연서 인원 기준인 1만 2073명보다 600명이 많은 1만 2673명으로, 이 주민조례청구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의 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구인명부 검증 총괄 집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구인명부 제출 기한 준수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는바 이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는 2023년 3월 6일에 제출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인명부에 제출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바 이 안건은 법 제12조1항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수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주민조례청구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법 제4조의3호를 보면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주민조례청구 조례를 통해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거나 기존에 있던 것을 변경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충남 도민 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 집행부에 있는 인권센터에 대한 것이 폐지가 되는데 이것이 행정기구의 폐지이냐, 이 조항 법 제4조의3호에 해당하느냐를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이 매뉴얼에서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고 저희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기존에 우리 충남에 인권센터가 처음에 설치될 때 도민 전체의 인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위탁이 가능했던 거고요.
  다만 지금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뒀던 이유는 도 산하 기관·단체에 대한 것을 부각하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직영을 했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제가 타 지역에 대한 사례는 지금 정확하게 알지를 못 해서…….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저희는 내용을 그 절차의 적합성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절차 기준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의 기준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에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제가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센터나 이런 것들이 행정기구인지 아닌지는 행정기구에서의 성격이 법적 성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의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민간 위탁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센터라도 이건 행정기구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행안부의 유권해석으로 볼 수 있고요, 조례에서도 이 센터와 관련해서는 조례를 우리 지방의회에서 심사하실 때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어서 이 센터는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도 이 센터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보면 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요.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기존에 있는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심사할 때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예,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그게 이 규정입니다.
  조사나 검사나 검정·관리 업무 등 이 업무들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이기 때문에 이런 사무 등과 같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라고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가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무가 아니라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로 예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은.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그 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존경하는 위원님!
  어차피 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위탁할 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그 판례에서 ‘옹호관’이라고 하고 무슨무슨 ‘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행정기구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무슨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행정기구의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이렇게 관처럼 행정에서 알고 있는 하나의 부서입니다.
  실국 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행정기구이고요, 그다음에 무슨무슨 ‘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위탁 가능한 사무가 아닌 저희 소속 기관이나 하부 기관으로 운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기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판례에서도 이 판례가 이게 위탁이 가능하냐 아니냐 내지는 이것이 행정기구이냐에 대한 것들은 그 사례에 따라서 행정기구의 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지에 관한 것들을 일일이 사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판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옹호관이나 무슨무슨 원은 하부 행정기관이나 소속 행정기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하나의 실국 부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행정기구의 성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이게 위탁 가능한 사무인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였고요, 위탁이 가능한 사무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주민의 권리 의무 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인지 또 두 번째로 이것이 위탁 사무인지를 저희가 판단했는데 위탁 사무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에도 명백히 이 센터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사무가 가능한 사무라고 제가 판단하였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도 어차피 저희가 지금 어떻게 의결할지는 모르겠지만 의결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논의의 시간이라든지 논의의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제가 좀…….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아까 저한테 질 를 주셨던 거에 대한 보충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런 논의의 장이나 이런 게 상임위나 이런 절차가 더 있어서 저희 운영위에서는 또 사무처에서는 일단 법정 규정 절차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봤고요, 그 기준 중의 하나가 위탁 이 가능한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판단인데요, 그게 지금 우리 충청남도 조례 제19조 인권센터에 대한 규정을 보시면, 19조3항에 있습니다.
  “도지사는 인권센터의 업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할 경우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탁 가능한 사무라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학생인권 조례는 제4조에 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교육감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감사·검정·관리 업무 등 도민의 권리 의무과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위탁 가능하다고 인권 조례 제19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 가능한 사무는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게 주민조례청구 대상이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확인을 한번…….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의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집행기관에서 판단하고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이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저희 의회가 그대로 귀속력이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는 또 거기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법적 성격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희는 행안부에서 업무 매뉴얼을 정하고 있고 그거는 상위 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유권해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그러니까 그 조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자기네들끼리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 판단의 기준이 저희들을 귀속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의 또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그걸 결정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