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홍성 홍동중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와계시고, 당진시 보건의료협회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박    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놓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열두 분의 의원님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각각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시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중간에 이석하시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현안으로 의원님 간 공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진지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고덕면에는 정동호 가옥, 아그로랜드 태신목장, 사과와인 체험농장 은성농원, 한내장 4·3 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석곡리석탑, 미륵불, 구만포구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충남 하수도 보급률 전국 꼴찌!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은 우리 삶에 있어 필수적인 자원 요소이며 오늘날까지 인류의 역사와 산업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류 문명이 태동한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인 황하문명, 이집트문명, 메소포타미아문명, 인더스문명도 황하강, 나일강,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갠지스강을 중심으로 물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뉴욕, 런던, 파리 등 주요 도시 역시 강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 부를 정도로 물과 경제발전과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상수도시설과 하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란 마시기에 적합한 양질의 물, 식수 이외에도 가사용이나 소화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배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근대 상수도는 1908년 뚝도 정수장을 시작으로 하루 1만 2500톤의 물을 서울 용산 일대에 공급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평균 97.7%로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으며, 충남은 93.5%로 17개 시도 중 13위입니다.
  그러면 하수도 보급률은 어떨까요.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94.8%이며 충남은 82.7%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처리수 재이용시설, 분뇨처리시설, 배수설비,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빗물인 우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하수도는 강우로 발생되는 다량의 빗물을 신속히 배제하여 도심지 침수를 예방하고 수해로부터 도민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오수를 처리함으로써 오물로부터 생활공간을 보호하고 악취를 제거하는 생활환경 개선 역할도 수행하여 전염병 예방과 공중위생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보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의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에서 꼴찌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2012년과 2013년 단 두 해만 세종시가 꼴찌인 걸 제외하면 8년 동안 충남이 계속 최하위입니다.
  대체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는 무엇을 했는지, 너무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최근 수년간 복지 수도 충남을 외쳤는데 하수도 복지만 외면한 것은 아닌지, 환경과 물 관리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10년간 하수도 보급률입니다.
  보시다시피 15개 시군 중에서 인구수가 많은 천안, 아산, 계룡시는 2021년 96.8%, 86.6%, 97.3%로 그나마 괜찮은 하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수가 적은 농촌 지역인 부여, 서천, 예산군은 66.7%, 60%, 62.6%의 하수도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태안, 청양군은 60%에도 못 미치는 55.6%와 59.5%에 전국 평균에도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홍수나 전염병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10년간 하수도 보급 관련 사업 추진 상황과 우리 도의 하수도 보급률이 타 시도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하여, 또한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응과 앞으로의 대책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년들에게 외면받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재검토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든 쉬운 삶이 있었겠습니까만,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은 고물가, 고임금, 높은 실업률 등 매우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젊은이들 사이에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입니다.
  헬조선의 뜻은 2010년대 들어 유명해진 인터넷 신조어로 ‘헬(hell)’과 ‘조선’의 합성어로 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합니다.
  그간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을 기반으로 한 주거 상향 사다리를 통하여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 세대는 주택 시장에서 신규 주택 구입자로의 역할을 해 왔지만 IMF 이후 청년 세대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더 이상 자산 축적을 통한 안정적인 자가 가구로의 이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청년 주거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거 정책은 대규모 주택 공급과 청약제도, 금융 지원을 통한 자가 촉진 정책 위주로 펼쳐 소위 말하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구조였습니다.
  주거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자금대출,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가 이에 해당합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중앙 부처 청년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등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자격 조건에 부부 합산 연봉이 나와 있는 걸로 보아 주로 신혼부부와 같이 2인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청년 1인 가구를 겨냥한 주택자금 대출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로 2020년 31.7%보다 1.7% 증가하였습니다.
  2030년 35.6%, 2050년에는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1인 가구 급증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 연령대별 1인 가구는 29세 이하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70세 이상 18.1%, 30대 17.1%, 60대 16.4% 순으로 청년층에 속하는 20대와 30대 1인 가구를 합산하면 36.9%로 그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이처럼 1인 가구 청년이 늘어가고 그에 따른 주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정부의 금융 위주의 정책은 근본적인 청년 임차인들의 권리 향상과 주거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 한편 여전히 고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로 남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가구의 주거 문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는 이러한 양상이 있지만 특히 높은 보증금 문제는 많은 부분에서 청년 주거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계층인 29세 이하 청년의 주거 점유 형태는 64.1%가 월세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년층에 속해있는 30대 1인 가구도 45.6%가 월세의 주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가구 합산 소득이 적고 1인 가구 중 연령이 어릴 경우 자력으로 자산 형성이 어려우므로 주거비 부담에 있어 다인 가구에 비해 보증금 마련과 월세 지출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보증금의 비율이 턱없이 높은 경우에는 이를 마련하지 못해 지하, 옥탑,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 세대가 점유하는 주택 유형은 보증금이 있을 경우에 선택하는 자취방과 보증금이 없어 선택하는 지하방·옥탑방·고시원을 뜻하는 지옥고로 나눕니다.
  보증금의 크기는 단순히 주거비 부담의 차이가 아니라 주거 환경의 질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청년 세대의 주거 빈곤에 보증금은 주요한 변수입니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은 보증금과 월세로 구성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고시원이나 옥탑방 같은 열악한 주택을 선택하거나 농촌 지역에 주택을 마련하여 원거리 통학이나 출퇴근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의 주거 정책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매매시장 위주의 주택 정책 기조가 유지되어 왔기에 주택 가격이 비교적 낮았던 성장기에도 매매가 아니라면 주로 전세 위주의 임대차 시장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전세 제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택 임대차 시장은 자연스럽게 보증부 월세에서도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게 되었고 전월세 전환율 역시 금리보다 높은 비중으로 형성되어 보증금은 물론 높은 월세 부담 역시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렇듯 전세 제도가 보편적이었던 한국의 임대차 제도의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외보다 보증금 부담이 높은 상황으로 이어졌고 높은 보증금은 매월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를 낮추는 장점이 있으나 주거 독립을 통해 새로이 주택 임대차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의 경우 가족의 도움이나 은행 대출 없이 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소형주택 공급 부족과 맞물려 청년 등 1인 가구의 실수요 주택에는 1000만 원 이상의 높은 보증금이 형성되었고 이는 청년 세대에게 독립 지연 등 주거 문제 발생의 주요한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히 저렴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의 보증금을 제외하고 평균 최소 보증금은 약 500만 원이며, 소형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준전세는 약 1억 원에 달합니다.
  대체로 높은 보증금은 청년 가구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1년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 가구로의 이전 등의 비소비 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을 가리키는 ‘처분가능소득’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 하위 20%가 보증금 1억을 마련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처분가능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았을 경우 8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구가 독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즉시 스스로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와 같이 살던 청년 1인 가구가 독립하고자 할 때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고 부모에게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무척 어려운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경기의 불황과 취업난, 고물가, 고금리 등에 주거비 부담이 커진 어려운 청년층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충남에서는 2019년도부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도내 청년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과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 준비생, 직장인, 신혼부부 등 청년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 계약 갱신 예정자로 충남 도내 전월세 보증금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이하 대출을 받을 경우 다양한 자격 조건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였으나 2023년인 올해부터는 2년간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주택 임대차 지원금 이자 지원 사업은 2021년 183건 중 143건, 2022년에는 696건 중 598건, 2023년 올해에는 지난 8월 21일 기준 77건 중 3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충남도와 같이 타 시도에서도 지원되고 있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서울, 경기, 대전, 인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청년 주거 부담 완화라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경기도의 경우 총사업비 80억 원에 지난 7월 말 기준 신규 대출자에 대한 이자 지원은 437건이었고 우리 충남도보다 작은 대전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17억 3000만 원으로 올해 2분기 기준 선정 413명, 신규자 지원 193건이라고 합니다.
  충남의 경우 올해 총사업비는 10억 8000만 원으로 대전시보다 훨씬 적고 신청 건수는 앞서 말한 대로 38건이 전부입니다.
  물론 타 지역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지는 좋으나 이처럼 충남의 청년들로부터 외면받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도민들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성토하고 있으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10년간 충남도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충남도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충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태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방한일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청석에는 당진시 송악읍 새마을협의회 및 이장협의회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당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서해의 관문 당진 출신 국민의힘 이완식 의원입니다.
  김복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태흠 도지사님께 당진 송악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당진 송악 지역 초중고등학교 신설 및 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당진 송악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성장과 생산 등 양적 부분을 우선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비·재생·균형 등 질적 수준 향상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청년실업과 저성장, 제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여건 변화가 급변하는 시대로 석문산단 인입철도, 서해선 복선전철,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건설에 의한 도시 여건의 변화는 물론 국내외적 산업구조의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 문제, 지속 가능 발전 등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 도시를 만들거나 기존의 도시에 기능 향상을 위해 토지의 형상을 변화시키는 개발 행위를 ‘도시 개발’이라고 정의합니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 등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당진시 도시발전 전략의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진시 지역 특성은 충남의 서북부권으로 수도권과 근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아산시 삽교천, 남쪽으로는 예산군·서산시, 북쪽으로는 평택시와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대전 고속도로, 국도 32호, 34호, 38호, 40호와 국지도 70호, 지방도 615호, 619호, 622호, 633호, 647호, 649호 등이 수도권과 타 시군과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고 주변 관광지로 왜목마을, 삽교호 관광단지, 솔뫼성지, 난지도 등 많은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진시는 지리적·환경적인 여건은 좋지만, 지금까지 당진 도시 개발은 아주 기초 단계의 도시 개발이고, 특히 송악 지역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당진 송악 지역에 아산 국가산단, 석문국가산단, 현대제철, 한진 농공단지 등이 소재한 산업벨트가 입지하여 산업 인구가 집중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나 정주 여건이 전무하여 타 도시로 유출되고 부득이한 근로자는 타 도시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기반 시설이나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 1만 6000명이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등 인구 유출이 발생되고 약 3만 명 이상 근로자가 경기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관광객에게 필요한 숙박시설, 공원 등 기반 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당진에 머물지 못하고 타 도시로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방사형 도시 개발은 불필요하며 현재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도시 개발 건설을 하지 않는다면 공동화 현상이 생겨 유령 도시로 변모해 갈 것이 자명합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냥 방치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건설과 함께 당진에도 인근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 있는 도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해대교가 위치한 당진의 관문으로 서해안 시대 관광과 산업의 요충지인 동시에 당진항 개발 등 당진시는 발전 동력이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당진시의 견인과 충청남도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하여 송악 도시 개발 사업 추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당진시는 땜질식 소규모 아파트 단지와 원룸 위주의 도시 개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문화, 의료 등 제대로 된 정주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절름발이 도시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제 시민 의견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당진 송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당진은 9개의 포구와 함께, 해저터널 제2서해대교, 당진-천안 고속도로, 내포에서 삽교천을 잇는 자전거도로, 면천-서산 고속도로, 지방도 619호 확장에 따른 당진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신설 등이 계획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고, 350만 평 규모의 석문국가산단, 100만 평 규모의 합덕 신규 산단 지정, 동곡리 50만 평 규모의 공단 예정지를 비롯한 한진 농공단지, 고대·부곡 국가산단, 아산 국가산단 등 충청남도 산업의 요충지라고 자부합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활력 있는 공동체 도시를 구현하며 친환경, 에너지, 생태 환경이 조화로운 경제, 사회적 목표를 제시하며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까지 당진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험난합니다.
  ‘힘쎈 충남’을 이끌어 대한민국을 선도하시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당진의 관문 송악 도시 개발을 위해 당진 발전을 열망하는 17만 당진 시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김태흠 지사님께서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제점이 있는 곳은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듣고 해결 방안을 찾아 실행하여야 합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급별로 학생 수를 적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부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으면 과밀학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학생 수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도 과밀학급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 송악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기지초등학교 학생 수는 1787명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6.4명, 송악중학교 학생 수는 828명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8.8명, 송악고등학교 학생 수는 495명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9.1명으로 되어 있어 송악 지역의 학생들 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해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송악에 있는 기지초등학교, 송악 중고등학교는 포화 상태로 더 이상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이며 공동주택 허가도 나지 않아 건설할 수도 없습니다.
  다니는 학생들도 교통이 불편해서 등하교 시 안전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 교육청은 송악 지역뿐만 아닌 충청남도 전체에 대한 과밀·과대 학급 개선에 대한 의견을 타 시도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시한 방안들은 충청남도의 발전과 도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의견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과 함께 누구나 살고 싶은 충남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이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완식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남 지역 공공도서관 내 일부 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한 도지사님의 처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서관인들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하는 선서만큼이나 숭고한 윤리 선서를 통해서 전문가의 식견과 양심에 따라 그 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을 믿고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는 도서, 즉 유해한 도서는 만들어져서도 안 되고 읽혀져서도 안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청소년 보호법 등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서 이러한 유해한 매체들을 걸러내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유해한 것인지, 그 유해성의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열람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처분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 혹시 역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쉽고 빠르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처분이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검열의 제한 등 우리 사회 최고의 약속인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와 충돌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그 결정의 무게는 실로 가볍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탄생과 성장의 과정에서 대학과 도서관은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즉, 진실과 거짓, 선과 악, 아름다운 것과 추한 이런 것 등 진선미를 구별할 수 있고 진선미를 추구하는 시민들의 이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대학은 학문의 자율을 보장받았고 도서관은 다양한 장서의 보급을 통해서 그 자율성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멋진 헌법을 만들어 놓고도 금지곡, 금서, 보도지침 등 검열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지배구도를 연장해 온 것도 부끄럽지만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검열이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관련 일부 도서들이 도지사님의 지시로 인하여 검색과 열람이 제한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 언론 등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는 등 그 파장이 실로 적지 않습니다.
  잠깐 영상 2개를 보시고 가겠습니다.

(10시59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2분 동영상 상영종료)

  오늘 본 의원이 도지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책의 구입, 비치, 대출, 열람 등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는가입니다.
  둘째, 특정 도서의 비치, 대출이나 열람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상급기관으로서 우리 도가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해 왔는가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셋째, 특정 도서를 도서관에서 빼게 하거나 대출이나 열람을 제한할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가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태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선태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나와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김복만 의장직무대리를 보면서) 도지사님께.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태흠 지사님!

○김선태 의원   지사님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는데요, 답변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이런 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도서관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의회에서 어떤 책을 읽혀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진보 진영이 자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진보 진영은 자유도 좋지만 평등을 더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자유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자유민주주의 항상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중앙에서의 한두 가지 언론이었다든가 한쪽 편향만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도서관에서 나섰으면 좋겠다.
  이게 한 편의 의견이냐, 양쪽의 의견이냐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성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를…….

○김선태 의원   지금 책을 제가 봤냐 안 봤냐는 중요한 거는 아니고…….

○김선태 의원   지사님!
  여기서는 지사님하고 저하고 이 책을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김선태 의원   220만 도민들이 이 책을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보게 할 수 있는 건지 제한하는 건지 이런 걸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김선태 의원   저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김선태 의원   또한 도지사님의 생각도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선태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성교육 일부 도서 검색 및 열람 제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것들이 유해한 것인지, 그 유해성의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열람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처분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혹시 역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해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책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면서 도서관에 비치가 될 정도가 되면 출판물로써의 어떤 필요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유해한 매체물은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해서 걸러지고 유해물로 판정이 된 것은 여성가족부에 의해서 고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책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책들은 이미 서점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의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것을 보면 여기에서도 도서를 선정할 때는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목록들, 해외 문학상, 어린이 문학상 여러 가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고요.
  이런 책들이 도서관에 들어올 때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라든가 자료 선정위원회 등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또 독자들로부터 요청을 받는 등 공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 이것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한 매뉴얼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에 있는 모든 장서들은 최소한의 어떤 불법성 이런 것들은 없는, 책이 갖춰야 할 필요조건은 최소한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사님?

○김선태 의원   책으로서의 필요조건은 갖추고 있다, 제가 유해 매체…….

○김선태 의원   유해 매체로서 등록된 것들은 유통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김선태 의원   농약을 먹으라고 팔지는 않죠.

○김선태 의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해하다는 것은 다분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만약 조선시대에 어느 여성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한강에 나타났다고 상상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말세다, 미쳤다, 아이들 교육에 참 안 좋다.
  그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소위 말세와도 같은 이런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듯 사회에 유해한지 여부는 시대마다 다르고 또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노골적 표현이라고 금지된 도서가 유럽에서는 교육용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불법과 합법은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금지되는 대마초 흡연이 미국 일부 주, 캐나다, 우루과이, 몰타, 조지아, 태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들에서는 합법인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성경’도 영어본이 처음 나왔을 때는 금서였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41개의 책을 검토해봐야 된다고 회수를 했는데 그중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성경’과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안네의 일기’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해하다는 것, 결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최소한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지사님?

○김선태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해성의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입니다.
  먼저 지사님, 현재 검색과 열람이 제한되고 있는 도서들은 언제까지 제한하실 건가요, 그 도서들은?
  계속 가는 건가요?

○김선태 의원   그 현 상태 그대로 가시겠다는 거죠?

○김선태 의원   현 상황과 같은 상황을 계속 가겠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이 건과 같은 처분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처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다른 시도에서 혹시 이루어진 게 있었나요?

○김선태 의원   우리가 거의 처음 같습니다.
  그렇죠?

○김선태 의원   본 의원도 조사를 해 봤는데 아마 충남이 처음인 것 같고요, 개별 도서관에서 사서분들이 민원에 시달린다든지 반응하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는 있을 수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처분하신 거는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중앙의 라디오 프로라든가 언론사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생겼던 것 같고요.
  이 건, 열람·검색 제한 처분을 하시기 전에 지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여쭈었고 법률가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   3건을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으셨던데 모두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내용의 공통분모가 있었고요, 그리고 1건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동의하에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마 지사님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답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어차피 0세∼4세의 어린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와서 책을 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는 사실 의미가 없는 제한이고요, 둘째, 18세나 19세 그 친구들은 나이만 18세, 19세지 성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 책을 보기 위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동의하에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참 이해하기 힘든,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친구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동의를 받는다?
  조금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선태 의원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죠.

○김선태 의원   예.

○김선태 의원   그래서 한 법률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교육 도서의 열람을 제한하려고 하는 생각의 근저에 깔린 사상의 편협함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시한다, 적어도 도서관에 와서 성교육 도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은 휴대폰 앱이나 만화·게임·영상 등으로 남몰래 또는 암묵적으로 노출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아동을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김선태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가의 의견이었고요.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교육부, 중앙행정기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권 해석 이런 것들을 혹시 신청하신 거 있으신가요, 법률가 말고?

○김선태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에 자문을 받으신 게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김선태 의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열람 제한 처분에 대해서 제소가 이루어졌다는데 그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정이 나오면 그거를 따를 의사가 있으신가요?
  결정이 나온다면.

○김선태 의원   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권위원회법 25조에서 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그 이행 계획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기관에 이렇게 따라야 된다고 돼 있는데, 충실하게 협의하고 따라야 된다고 돼 있는데 나오기도 전에 안 따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김선태 의원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권고 결정에 대해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은 인권위원회법에 명시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선태 의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정 도서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가를 여쭈었는데 도지사님이 “자료 보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아까 규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료 보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장이 판단해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논점은 두 가지입니다.
  처분의 주체가 도서관장이 되어야 되고, 도서관장이 처분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그 이유도 도서를 잘 보존해서 더 오랫동안 읽히게 하려는 것, 도서관 업무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하는 일 중에서는 대부분 3종 세트가 있었습니다.
  늘 함께 따라다닙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보존해야 된다, 이게 항상 한 세트입니다.
  이용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보존해라.
  보존 자체가 어떤 열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규정들을 열람을 제한하는 근거로 인용한 것은 조금 유추 해석적인 부분도 있고 또 궁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지사님께서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안 따르시겠다 그러고 여성가족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그러고 되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김선태 의원   자치단체장으로서 충남만의 어떤 캐릭터를 정확하게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도서관 관련 규정들이 거의 대부분 활성화를 위한 규정들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제한을 위한 규정은 찾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1960년대의 도서관 규정부터 쭉 찾아보았지만 대부분 열람 제한하는 것들이 음주·흡연·고성방가, 이런 것들이 열람이나 도서관 이용 제한의 사유가 됐지 지금과 같은 사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명시적으로.
  이렇듯 도서관은 활성화의 대상이지 제한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 유엔 사회권규약, 유엔 아동권리협약, 도서관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매뉴얼, 한국도서관기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기본법 등에서 도서관의 차별 없는 자유로운 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규정을 뛰어넘어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일부 규정을 유추해서 열람 제한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궁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18세, 19세가 부모님 데리고 가서 동의받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런 다수·소수를 따지지 말라는 게 도서관법의 취지입니다, 지사님.

○김선태 의원   도지사님께서는 존경하는 지민규 의원님의 지난번 도정질의 때 도서를 살펴보았는데 낯 뜨거운 표현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아이들의 교육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선태 의원   앞으로 이렇게 비슷한 일이 또 생긴다면 그때에도 도지사님의 판단, 낯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기준으로 판단하실 건가요?

○김선태 의원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보도 자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광역 시도 및 교육청에 공공도서관 추천 도서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고 문체부가 도서 검열 의도가 없었다라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다음에 2013년판 한국도서관협회 발행의 한국도서관기준은 “공공도서관의 자료 선택 기준은 인종, 민족, 국적, 직업, 종교, 사상, 당파, 지방적 관습 등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며, 어떤 형태의 이념적·정치적·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도 입장문을 냈고요, 출판인협회에서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케이스입니다.
  1975년 뉴욕 아일랜드트리 교육위원회에서 특정 학부모 단체와 협의해서 반미국적, 반기독교적 도서를 학교 도서관에서 제거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학생들이 수정 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를 제기했고 연방 대법원은 지역교육위원회가 단순히 책에 포함된 사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을 제거할 권한이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에서도 사회의 다양성과 복합성, 자료 선택의 자유, 검열 반대, 차별 배제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준과 글로벌 스탠더드는 지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선태 의원   예, 네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어차피 이것이 옳다고 봐도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매체를 활용할 때 책보다는 소셜 미디어,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할 텐데요,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를 보게 되면 최근 1년 사이에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이 47.5%였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에는 18.6%였었는데 이것이 ’22년도에는 40%대로 대폭 증가했다.
  도서를 제한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차단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에서도 금서 운동을 하니까 금서 독서 모임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금서 읽기 캠페인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인터넷 서점에서는 금서를 자사의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북 큐레이터 해서 어린이 필독 도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사과를 왜 따 먹었을까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과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과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호기심에서 따 먹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의미가 있는 말 같습니다.
  금지하면 더 퍼진다.
  행정 목적과 다른 역효과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정리 발언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선태 의원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법적 정의는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유발하는 하위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소 과감하고 적나라한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일탈 행위를 권장하거나 조장하거나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내용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유해성에 대한 판단은 특정인이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규정되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충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통해서 진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덮어버린다고 해도 그 부분은 더 많은 아동·청소년들에게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 또한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도지사님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가 된 만큼 어떤 결정이 나오겠지요.
  충남의 행정이 인권에 반하는, 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행정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톨레랑스, 정치·종교·도덕·학문·사상·양심 등의 영역에서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은 하되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념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책을 보지 않는 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책을 남들까지 못 보게 막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시대적 흐름과 국제적 기준 등에 맞게 중심을 잡아주시고 생각이 다양한 도민들이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선태 의원님과 김태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1시 반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식사하고……」하는 의원 있음)

○이상근 의원(의석에서)   식사하고 하셔야 된대요.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나와서 질문하세요.

○이상근 의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태흠 지사님께는 내포신도시 확장 계획과 도내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급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께는 내포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신축 관사의 입주 대상 관련 질문과 현재 폐교로 방치되고 있는 홍성읍에 소재한 구 홍성여고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태흠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사님이 취임하셨을 때 ‘힘쎈 충남’을 구현하신다고 해서 대부분의 도민들께서는 과연 얼마만큼 하실까라고 의문을 가지셨는데 실질적으로 1년 2개월 동안 김태흠 지사께서 충남 도정을 위해서 ‘힘쎈 충남’을 구현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충남도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충청남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발전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천안·아산권은 디지털 수도, 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은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공주·부여·청양은 백제권 문화관광도시, 계룡·논산·금산은 국방산업도시, 그리고 홍성·예산 구역은 내포신도시 완성을 통해서 기업 하기 좋은 행정복합 중심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내포신도시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명지종합병원을 3년 앞당겨 2026년 개원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홍예공원을 센트럴파크와 같이 명품 공원으로 재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계시고, 홍성 국가산단 유치, TBN 충남교통방송국 유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2027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를 위해서 1030억 규모의 국제테니스장을 내포신도시에 건립 진행 중이시고 또 450억 규모의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유치를 진행 중이십니다.
  이렇게 1년 2개월 동안 내포신도시에 많은 변화를 주고 계신 김태흠 지사님에 대해서 내포신도시 주민분들께서는 지사님에 대한 신뢰와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제가 방금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하신 거지요?

○이상근 의원   차질 없이 성과물로 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 인구가 2022년 인구 10만 도시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현재 3만 4000명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10만 내포신도시 완성이 지사님의 계획이신데 현재 내포신도시 면적 규모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내포신도시 확장 카드를 꺼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00만 평의 내포신도시를 600만 평 정도로 구역을 확대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올 4월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착수하셨고 내년 7월에 결과가 도출되는데 이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확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홍성군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인구가 2023년 현재 3만 4000여 명이지만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8개 단지 7508가구가 입주 시 2026년 인구는 6만여 명 그리고 2030년 인구는 1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도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눈앞에 있고 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또 서해선 복선전철 연결 등으로 인해서 인구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주거지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홍성군 순방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성 발전을 위해서는 또 내포 발전을 위해서는 홍성읍과 내포신도시 중간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통해서 홍성읍과 내포신도시를 붙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홍성 군민 모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은 지사님의 말씀에 발맞춰서 용봉산 권역 개발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봉산 주차장에서 용봉천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은 지사님께서 내포신도시 확장 계획을 하시겠다고 하는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남쪽 방향으로 홍성 확장 구상을 계획하고 계시고, 북쭉은 예산 방향으로 확장 구상을 계획하시고, 동쪽은 홍성과 예산 함께 확장 구상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띄워드렸는데요, 홍성군에서 용봉산 권역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수행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용봉산 주차장에서 용봉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를 정점으로 해서 홍성읍 방향 남측 지역 개발을 위한 홍성군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봉산 권역 개발을 위한 용역 수행 중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색을 살려서 용봉천과 용봉산 구간에 저층 단독 개념의 타운하우스 건립을 해서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특색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홍성군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또 용봉산을 찾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도 이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용봉천과 용봉산 주차장 구간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홍성군 입장에서는 용역대로 계획을 수행하려면 일단 농업진흥구역 용도가 변경돼야 된다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용도변경을 위해서 홍성군이 지사님께 드리는 제안의 말씀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이 지역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홍성군을 대표해서 건의드리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답변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사님께서 내포신도시를 300만 평에서 600만 평으로 확장하시겠다는 계획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홍성 구역 확장의 첫 관문이 용봉천에서 용봉산 주차장 두 갈래입니다.

○이상근 의원   예, 지사님 말씀대로 홍성군 단독은 어렵고 우리 충청남도가 함께할 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꼭 지정을 해 주셔서 홍성읍 쪽에 붙을 수 있는 내포신도시의 첫 번째 관문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지사님께서는 충청남도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합동 임대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내년 4월 10일 총선 이후에 가시화될 전망이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수도권 공공기관의 3분의 2가량이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해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충청남도가 적극 유치를 원하는 34개 기관 중에서 14개 기관이 임차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수월하게 내포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20층 규모 3개 동을 캠코와 함께 합동 임대 청사 건립을 추진한다라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저는 상당히 발 빠른 대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지사께서 충남 혁신도시 합동 임대 청사 건립, 예산 지역에 하겠다고 발표가 난 다음에 예산군개발위원회에서 저렇게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게재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멋진 남자 김태흠 지사님, 김태흠 지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군민으로서는 당연히 저렇게 환영의 인사를 하는 것이 맞고 그동안에 내포신도시 예산 지역 발전을 갈망하던 예산 군민들의 염원이 들어 있는 현수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 의원   지사님, 그러면 이것까지 보시고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혁신도시 합동 임대 청사 건립 관련해서 오늘 자 홍성신문의 기사입니다.
  “‘예산군만 챙기나’ 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합동 임대 청사 건립 추진”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요, 좀 전에 지사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 홍성 군민들께서 예산 도지사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다고 하는데, 홍성 군민들의 일부 불편한 마음이 저기에 달려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도의원으로서 김태흠 지사님께서 홍성과 예산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조에는 찬성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예,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성 출신 도의원으로서 저는 본회의장에서 홍성과 예산, 예산과 홍성은 앞으로 통합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5분발언도 했었습니다.
  인구가 급감하고 지역이 소멸하는 이 시기에서 홍성과 예산, 예산과 홍성의 행정 통합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홍성에 가끔 회의에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홍성에 뭐를 둔다, 예산에 뭐를 둔다 해서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라 홍성과 예산은 하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서로가 상생발전 하는 쪽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의원   다만 저는 좀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표를 먹고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홍성에 갔을 때 홍성 군민들께서 “아니, 홍성 군수나 홍성 출신 도의원들은 뭐하고 있는 겨?”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20층 규모 3개 동을 예산 목리 구역에 캠코와 함께 건립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홍성 출신의 도의원 입장을 생각해 주신다고 하면 예산 구역에 15층 규모로 3개 동을 지으시고 홍성 구역에 15층 규모로 1개 동을 분산 배치 해서 지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간단한 답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제가 홍성 출신 도의원으로서 이렇게 지사님한테 읍소를 드려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 더 건의 말씀 드릴 부분은 내포신도시 홍성 구역에 위치한 빌딩들이 아직도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실의 임대 청사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다음에 드릴 질문은 화면과 같이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급 방안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12시02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04분 동영상 상영종료)

  나머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께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급 방안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부분은 국가적 문제고 국가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원활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국가가 해결할 때까지 우리 소아·청소년들의 생명을 위해서 충청남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0명입니다.
  앞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해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위험을 받는 이런 상황이 곧, 지금도 도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지사님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당정과 협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속도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고요, 또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충청남도의 어린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급이 어떠한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봐서 이 문제는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15개 시군과 협의해서 적정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각별하게 지사님께서 잘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지사님, 제가 또 김지철 교육감님과 질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마치도록 하고 지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충남의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교육감님 나오세요.

○이상근 의원   김지철 교육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최근에 교권 추락이라든지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극단적 선택 하시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크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앞으로 도정질문 할 때에는 교육청부터 하고 뒤에 도청을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늘 도교육청은 시간에 쫓기게 되네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감님을 모시고, 도 교육행정 질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포신도시에 앞으로 공동 관사를 신축하실 예정이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포에 신축되는 공동 관사의 입주 대상자는 충남도교육청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과 그리고 또 어디죠?
  연구원인가요?

○이상근 의원   두 군데의 교직원을 입주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포신도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교육 공직자들도 함께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건의의 말씀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듣고 이 질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제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내포신도시에 소재한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육 공직자들께서 구 홍성읍으로 구 예산읍으로 또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홍성과 예산의 관사들은 연립주택이고 대부분 30년 정도 경과한 아주 노후한 주택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제가 건의드린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 홍성여고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18년 3월 1일 홍성여고가 현 부지로 이전 개교를 했고 도교육청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도내 폐교재산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 결과 구 홍성여고 부지는 건물 상태가 양호해서 매각이나 대부보다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역사회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건물 규모가 커서 분할 활용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렇지만 교육감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 홍성여고 활용 대책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선거 공약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마음치유센터 설립을 하시겠다 이렇게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론에 의하면 홍성군이 20억 원 사업비를 들여서 1500평 면적에 동물 병원과 동물 미용사, 반려동물 위탁실, 동물 행동교육실, 입양동, 유기 동물 보호동, 카페테리아 등이 포함된 문화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구 홍성여고 부지에 충청남도교육청과 홍성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상근 의원   14초 남았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이상근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의원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태흠 충남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월 25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충남도와 교육청에 촉구했던 ‘선정적 성교육 도서 조치 방안 마련’에 대해 그 진행 상황을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당시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저의 긴급 현안 질문 발언의 진의가 왜곡되고 핵심을 비켜 간 사안들로 인해 특정 언론과 특정 시민 단체를 비롯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말씀을 먼저 밝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발언의 핵심은 과도하게 선정적이고 불필요한 그림 등으로 학생들에게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교육 도서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하나하나 도서들을 살펴보고 점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교육 도서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는 아이들의 이용을 제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들은 성교육 도서입니다.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고자 하는 저의 핵심을 도서 검열, 인권 침해, 성평등, 차별 금지 등으로 왜곡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교육은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정신과 사고방식을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성 인식과 태도를 배우고 건강한 성교육을 받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동물과의 수간, 남자끼리 항문 성교 하는 방법, 스리섬 하는 방법 등 이러한 것들이 적혀있는 책들로부터 우리 어린아이들을 지켜 달라는 것이 저의 핵심입니다.
  제 발언의 본질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의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지난 임시회 이후 본 의원이 지적했던 성교육 도서들에 대해 검토를 요청드렸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렇게 성교육 도서들이 논란이 되는 상황 속에서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를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요청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이 성교육 도서들을 검토하셨는지, 읽어 보셨는지, 또 교육부에 성교육 도서 선정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청했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검토 결과와 회신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없어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선제적인 이용 제한 조치를 하여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신 김태흠 도지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7월 저의 긴급 현안 질문 이후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8월 29일 공공 및 학교도서관 관계자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도서 생각나눔의 자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행사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뻔한 자리였습니다.
  사전에 참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고, 특히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도서들이 무엇인지 그 세부 내용과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책을 읽어 보지도 못했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인지하지도 못했으며 단지 기사와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문제만을 파악하였습니다.
  어떤 도서들이 문제 되고 있는지 또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만, 이 책을 읽어본 사람만이 저는 진정한 생각나눔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전혀 소통이 되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통도 되지 않고 정확한 정보도 공유되지 않은 형식적인 자리를 도대체 왜 마련한 것인지 김지철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에 대해 충남교육청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저의 당시 긴급 현안 질문에서도 알 수 있듯 지금의 성교육 도서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스리섬, 애널 섹스, 수간 등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절대 맞지 않는 성적 용어나 과하게 선정적인 그림 등이 포함된 도서들에 대해 아이들이 교사나 어른의 지도 없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저의 반대편에서 주장하는 동성애, 성적 다양성, 도서 검열 등의 주제는 제 주장의 본질을 외면하고 논점을 흐릴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과도하게 선정적이고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성적 자극을 줄 우려가 있는 성교육 도서들에 대해 교육 주관 부처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어떻게 이용을 제한할 것인지 그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 책들을 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을 기준으로 성교육 도서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판단해서 이용 제한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책들 중에서 충남도서관의 경우 관장과 사서들이 함께 검토한 결과 70%가량은 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책들에 대해서 이용 제한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도서 검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간행물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책이 출판된 이후에나 혹은 신고가 들어온 책들을 대상으로만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열은 없습니다.
  또한 이 위원회는 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과 문체부 장관 소관 또는 여가부에서 심의를 의뢰한 간행물, 청소년 보호 관련된 기관 및 단체가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에 대해서만 유해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행물윤리위원회조차 위원은 전국에 단 14명에 불과합니다.
  이 14명의 위원이 전국에서 출판하는 온라인 서적물을 포함한 모든, 수백만 아니 수천만 건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9년에 논란이 되었던 여자 친구 염산 테러 어린이 만화의 경우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심의가 되었다면 여자 친구의 얼굴에 염산을 붓는 만화책이 만 7세 이용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청소년 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 기준을 살펴보면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된 그 방법·감성·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동물과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집단 성행위 등 변태적 성행위, 성매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청소년유해매체물입니다.
  교육부 지침인 2023년 기준 전국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에서도 학교도서관 장서 선정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의 기준처럼 동물과의 성행위, 집단 성행위 등 변태적 성행위를 묘사한 이 책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한 책들로만 구성된 동영상입니다.
  우리 학부모 단체 분들께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잠시 뒤 음란물로 판단되어 삭제되었습니다.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여러 SNS에 게시한 결과 이 영상은 삭제되고 계정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보이는 도서로부터, 여러 온라인 플랫폼들의 규정조차 위배되는 도서 내용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 도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도서 검열이라고 비난받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서교사의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를 맞아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성교육과 사고력 향상에 더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등 미래 교육을 한발 앞서 준비하는 데 있어 도서관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서교사가 필요합니다.
  미래 교육 전환 시기에 독서교육을 통한 프로젝트 학습, 미디어 정보, 평등한 학습 기회 제공, 인성교육 함양,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등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우리 충남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현재 도서관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은 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한 명 이상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2022년 기준 시도 교육청별 공립학교 사서 등 전담 인력 배치 현황입니다.
  광주 90.9%, 서울 87.2%, 대구 66.2%, 경기 59.9%인데 충남은 단 20.2%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학교도서관 현황만 살펴보더라도 현재 충남의 학교도서관 726곳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32곳, 단 18%에 불과합니다.
  학교에 사서가 없습니다.
  사서교사도 없습니다.
  도내 726개의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만 도서관이 제대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서교사는 단 132명뿐입니다.
  이렇게 학교도서관의 열악한 문제로 인하여 아이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책들은 여전히 학교도서관에 남아 있습니다.
  성교육 도서의 심각성을 넘어서 우리 충남교육 현장이 너무나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저는 행정은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성적 도서로 자극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지 못한 성적 행위를 하여 논란이 되어야만, 그 이후에만 도서 이용 제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사고가 터져서 언론에 노출돼서 대대적으로 이슈가 되어야만 해결하시겠습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신 김태흠 지사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교육행정이 앞서 대응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현재 사서교사가 없는 82%의 학교에서는 초임 교사가 그 역할을 겸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초임 교사에게 그 업무를 부담하게 하십니까?
  사서교사의 확대는 우리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을 감경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더 나은 충남교육 현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학교도서관이 학습의 중심 공간이 되고 미래 교육을 앞서 준비하는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사서교사의 비중을 높여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7월 서이초 선생님의 사망 이후 연속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세상을 등지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교육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지난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직 생활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단 23.6%만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에는 67.8%였으나 올해 역대 최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5일 녹색병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발표한 2023년 교사 직무 관련 마음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 증상을 보이는 교사는 무려 63.2%에 달했으며 심한 우울 증상은 38.3%에 달했습니다.
  특히 교사의 16%는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라고 답했고 4.5%는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일반인에 비해 4배가 넘는 월등한 수치입니다.
  교사의 인권은 무너졌습니다.
  지난 7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나 지금은 학생이 아동학대라고 하면 아동학대가 되고 학부모가 잘못해도 교사가 빌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우리 교권은 단 1%도 없다고 외쳤습니다.
  과도한 학생 인권은 교실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책임과 의무 없이 권리만 강조했던 학생 인권은 현재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듯합니다.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이라는 우리 충남교육의 슬로건처럼 학생에게만 중심이 된 교육 현장은 아닐까요?
  이와 같은 현실 속에 김지철 교육감님의 충남 학생 인권과 교권이 평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산의 2023학년도 교육감 전형 진학 현황입니다.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거리가 가까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가운데 특이점을 보이는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음봉면과 둔포면입니다.
  이곳들은 셔틀버스 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곳이기에 교육감님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봉중학교에서 아산 시내에 있는 아산고등학교까지 대중교통으로 걸리는 시간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37분입니다.
  버스를 타면 환승 없이 한 번에 등하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산고등학교를 비롯한 시내권 5개 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단 8명일 뿐입니다.
  음봉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진학한 이순신고등학교까지는 대중교통으로 무려 1시간 6분이 걸립니다.
  천안까지 가서 환승을 해야 하고 20분 동안 걸어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배방과 탕정에 위치한 3개의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무려 95명입니다, 8명과 95명.
  두 번째 자료입니다.
  둔포면에 위치한 아산테크노중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산고등학교까지 대중교통으로 39분이 걸리는데 시내권 5개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45명입니다.
  이순신고등학교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16분이 걸리는데 배방·탕정권 3개의 고등학교에 46명이 진학했습니다.
  우리 음봉면과 둔포면 학생들이 집으로부터 가까운 고등학교가 아닌 먼 고등학교에 굳이 진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육감님의 대표 공약인 ‘교육감 전형’과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한 우리 음봉면과 둔포면,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에서 들은 이유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거리가 먼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유가 다름 아닌 ‘학원’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천안 불당동에 위치한 학원가에 등원하기 위해 셔틀버스가 오는 배방과 탕정 지역에 진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우리 충남의 학교 교육이 아닌 학원 교육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충남 교육의 현실입니다.
  교권은 무너지고 학생 인권에 집중되어 교사의 인권은 사라졌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은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우리 충남의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무너진 공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지민규 의원(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나와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의원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을 힘차게 이끌어 주시는 교육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직 질문드리지 않은 내용까지 답변해 주셔서 제가 질문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우선 수간, 스리섬, 애널 섹스 등이 명시되어 있는 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민규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이 책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지민규 의원   학교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지민규 의원   제가 학교도서관과 충남 도내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들의 책들을 전부 다 자료 요구 했을 때는 이게 초등학교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어린이 코너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는 초등학교와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코너에 있는 이 책들을 어린이들이 봐도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지민규 의원   2023년도 교육부에서 제공한 학교 도서관 가이드라인에서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을 따르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심의 기준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동물과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집단 성행위 등 변태적 성행위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도 이것을 따르게끔 되어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교육부 지침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책들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처럼 조치를 취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민규 의원   우리 충남도처럼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민규 의원   충남도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판단하여 이번에 아이들에게 이용 제한 조치를 했잖아요?

○지민규 의원   교육감님께서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부에서 제공한 2023년도 학교 도서관 운영 가이드만 보더라도 이 심의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감님 말씀대로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충남 도내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민규 의원   예, 꼭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의원   그리고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충남 도내 도서관별로 운영 규정과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따라서 각 도서관별로 조치를 취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지민규 의원   제가 충남교육청 소관 도서관들에 있는 운영 규정들을 다 훑어봤습니다.
  찾았습니다.
  제29조 자료 선정, “전통적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내용의 자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거나 건전한 생활 태도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의 자료는 선정 배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선정적이고 건전하지 못하고 사회윤리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 선정을 배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료 선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민규 의원   지난주에는 경기도 그다음 이번 주 수요일은 서울시의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 17개 시도에서 각 의회별로 의원들이 전부 이 성 도서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성 도서를 제한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청소년 보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우리 지자체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죠.
  맞습니까?

○지민규 의원   그리고 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동물과의 성행위, 집단 성행위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민규 의원   예,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 그리고 현재 운영 규정에도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교과·비교과 교사에 대한 확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부에서 건의해 주셨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원 법률지원단을 10월부터 시행해 주신다고 하니 이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가겠습니다.
  허나 현재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도서관에서는 초임 교사에게 업무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민규 의원   우리 초임 교사 선생님들에게 더 이상 업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서교사가 어렵다면 정원 외 사서라도 확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은 단 20.2%일 뿐입니다.

○지민규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민규 의원   저도 교육감님께서 지난 의원으로 계실 때 질의하셨던 내용을 확인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사서교사의 확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과 정원이 있기 때문에.
  허나 사서의 확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를 보여드렸다시피 서울과 경기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는 그 비율을 50% 이상, 60% 이상까지 확충하고 있는데요.

○지민규 의원   저는 ‘사서교사’가 아닌 ‘사서’라도 확충을 해 달라고…… 사서교사의 확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사서를 확충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민규 의원   사서와 사서교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지민규 의원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민규 의원   저는 이 사서라도 확충이 된다면 초임 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지민규 의원   예, 그럼…….

○지민규 의원   둘 다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지민규 의원   (웃으며) 둘 다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정원 외 교사도 확충을 하고 정원 교사도 확충을…….

○지민규 의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과 좀 다른 거를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공립학교 사서교사 전담 인력 배치 현황 －아까 보여드린－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90%입니다, 서울은 87%고요, 교육감님이 해주신 것처럼.
  사서교사의 비율은 사실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약 20%대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서의 비율은, 사서까지 포함한 비율은 광주가 90, 서울이 87, 대구가 66, 그러나 충남은 20%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확충을 좀 말씀드립니다.

○지민규 의원   감사합니다.
  초임 교사에 대한 업무 부담이 줄 수 있도록 교육감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의원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민규 의원   맞습니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민규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 지금 계신 이 충남도의회가 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지민규 의원   맞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우리 220만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곳이 저희 의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교육감님!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교권을 침해하고 교육 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민규 의원   저는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린 게,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교권을 침해하고 교육 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민규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이런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교사들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민규 의원   그러면 충남교육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요구를 거부하실 생각이십니까?

○지민규 의원   혹시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민규 의원   자료 요구를 거부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지요?

○지민규 의원   맞습니다.
  저는 며칠 전 모 단체 대표와 다음과 같은 통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30일에 요청했던 “성 도서 관련 서류 제출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기자회견 등 언론 대응을 할 테니 자료 요구를 강행하든 철회를 하든 선택하라”라는 전화였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교권 침해이며 교육 활동 방해라고 주장합니다.
  의원들의 자료 요구로 인해 교사가 우울증을 겪고 자살 충동을 유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만 외치던 이들이 갑자기 교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의회로 인한 그 어떤 공문도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계기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유를 적고 하면 되는데 저에 대한 이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으로 공문을 뿌릴 때 그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 또한, 학교 현장의 문의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즉 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의회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행정적 역할을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충남도의회는 곧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한 해 동안 사용된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민규 의원   아, 그럼요.

○지민규 의원   예, 맞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학교 현장의 행정적 시스템을 지원하고 우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 현장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지민규 의원   그렇다면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교육청이 행정적 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 학교 현장과 의회 사이에 문제를 만들었거나 혹은 이 특정 단체의 독립적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둘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민규 의원   저도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나 이렇게 우리 도의회의 자료 요구까지 거부하겠다라는 이런 통화를 받고 나니 제가 감히 이렇게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점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민규 의원   특정 단체의 독립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답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지민규 의원   교육청 본연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교육감님께서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충남 교육이, 정말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가 행복한 충남 교육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의원   감사합니다.

○지민규 의원   그러나 저는 교육감님의 교육감 전형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도 먼 학교로 갈 뻔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집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는 교육감 전형이 저희 지역에서, 하필 제 지역구에서 학생들이 학교와 먼 곳을 선택한다는 것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민규 의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봉과 둔포면에 셔틀버스, 내년에도 운행해 주실 거지요?

○지민규 의원   (웃으며) 그러면 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듣고…….

○지민규 의원   그리고 음봉 고등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겁니까?

○지민규 의원   감사합니다.
  충남교육청의 역할,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민규 의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님께서는 조금 서운하게 들릴지 몰라도 “충남의 공교육이 무너졌다”라고 감히 표현하고 싶습니다.
  학교 도서관에는 스리섬, 애널 섹스 하는 법, 동물과의 수간을 알려주는 책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택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만 외치던 누군가는 갑자기 교권을 외치며 학교 현장과 의회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충남 공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되는 충남 교육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지민규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또한 김복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 도정에 관해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 범죄, 온라인상 무차별 살인 예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 불안이 야기되는 것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지난 7, 8월은 일상을 파고드는 매우 불안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는 점을 특성으로 하는 이른바 ‘이상 동기 범죄’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난 7, 8월 잇따라 흉악 범죄가 발생하자 8월 4일 경찰은 사상 첫 특별 치안 활동을 발령하고 경찰특공대 전술 요원과 전술 장갑차를 배치하였습니다.
  지난 28일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제45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도록 충남경찰청장에게 관련 예방 대책과 순찰 강화 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일련의 흉악한 범죄로부터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충청남도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곧 있을 추석 연휴 치안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기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청이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이상 동기 범죄 대책’ 문건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이상 동기 범죄는 총 925건이 발생했으며, 범행 동기로는 제삼자에 대한 분풀이 861건, 사회에 대한 적대감 64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쟁을 촉발하는 사회와 극에 달한 물질 만능주의, 감정 불만 등 사회 구조적 요인이 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동기 범죄는 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그 대상이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향한다는 점에서 정신질환 등이 범죄의 원인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범죄의 경우 강력범죄의 비율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이상 동기 범죄의 일부 피의자들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중단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신장애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제도를 강화한 사법입원제의 도입을 포함한 정신질환자의 입원 절차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 TF를 구성했습니다.
  강제 입원 제도는 1995년 우리나라에 법제화된 이후 2016년 해당 제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강제 입원 요건이 엄격해진 ‘입원 적합성 심사 제도’에 의해서 현재에도 가족이나 보호자에 의한 보호 입원,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행정 입원,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 등에 의한 응급 입원 등의 조치에 따라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 등을 통한 사회적 격리만이 능사는 아니고 정신질환이 모든 이상 동기 범죄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 인식이 높아질수록 정신질환자들은 치료를 꺼리고 퇴원 후에도 사회적으로 고립돼 자해, 타해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퇴원 후 복지시설이나 재활시설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자해, 타해의 위험성을 낮추고 차별 인식을 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동기 범죄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 병리와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은둔형 외톨이, 대인기피증 등 고립과 외로움의 극복 문제입니다.
  수차례의 사건에서 범죄와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이 언급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지고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정신질환자 관리 방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식품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정신 재활시설 21개 등 총 109개의 정신질환자 관리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입소 인원은 정원 318명, 현원 23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 진단 후 치료 거부자 등은 존재하나 병원을 옮겨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 추적 관찰을 하고 있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 정신질환 진단 후 치료 거부자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치료와 보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전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조현병 등도 검진 질환군에 포함시켜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정신질환의 지속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공공의 안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사유 병역 면제자 중 제한 자격, 면허 취득 현황을 보면 자동차운전면허 3694명, 어린이집 원장 등을 비롯한 보육교사 49명, 의사·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 39명, 조리사 38명, 건설 기계 종사자 34명에 이르고 있어 자격·면허 발급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면허, 어린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자격 등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격·면허 결격 사유자를 충청남도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치경찰협력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이전 이상 동기 범죄를 분석한 자료는 없으며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도 내에서 살인사건의 건수는 1건의 이상 동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올해 우리 도 1, 2분기 범죄 발생 현황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가 497건에 이릅니다.
  범죄 발생 추이는 평년과 비슷하지만 긴 연휴를 앞두고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을 잃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현대 사회는 경제적인 풍요도 누리지만 외롭고 고립될 수 있는 경쟁적 사회라는 점에서 그만큼 절망과 분노의 폭발이 범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는 고립 청년이 2019년 33만 4000명에서 2022년 6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처럼 확산될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범죄심리학 교수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도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시민 경찰을 비롯한 지역 공동체 치안 조직과 협력, 연계하여 사건·사고 없는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태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조철기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나와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도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무기형이라든지 사법제도, 과시적 위력 순찰 이런 것들은 지속적 예방이 될 수 없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요.
  영국에 외로움 장관이, 외로움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조철기 의원   현대인들이 느끼는 고립감과 소외감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연령과 성별, 계층, 소득 수준에 걸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고립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행정조직 개편에서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고립회복과’라든지 ‘외로움극복과’ 신설을 도지사님께 요청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철기 의원   우리가 고독사 예방 조례라든지…….

○조철기 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충남도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업무에 행정조직 개편 시에 반드시 고립 극복에 대한 고립회복과라든지 외로움극복과 신설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지난 연도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충남도가 도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철기 의원   꼭 그렇게 지사님 말씀처럼 개선이 돼서 7000여 명이 넘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사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조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이 겪고 있는 고질병 외로움, 이제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외로움 극복 문제에 대한 것을 개인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지자체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조철기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