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양경모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가족 형태 역시 점차 다양해지고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와 미혼모부를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부모지원센터, 1인가구지원센터 및 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를 각각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도 지난 2016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서비스 사업을 통해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라 분리 설치된 가족지원시설을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운영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건강가정기본법 제4조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동법 제5조에서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동법 제12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충청남도 가족센터의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여 도내 가족정책을 총괄하여 지원하는 통합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가족센터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가족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명시된 조례를 근거로 개별적 센터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본 조례가 제정·시행될 경우 개별 조례의 센터 설치 근거 존치 여부와 통합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먼저 최근 ‘묻지마 칼부림’ 등 사회적인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족의 중요성과 관계 회복 등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족 유형도 미혼모부, 한부모, 다문화, 청소년부모, 1인 가구 등 다양해져 변화에 맞는 정책 발굴도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 가족센터의 설치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과 심의하여 주시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미혼모부, 청소년부모, 1인 가구, 고려인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라 지원하기 위한 개별 조례안에는 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형별 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나 인력 운영 등에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각 센터를 일원화하여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고 센터가 통합이 될 경우 각각의 개별 조례 사항을 충청남도 가족센터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일단 제정 여부를 저희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제정이 된 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일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일단 정부에서, 어쨌든 천안하고 당진을 제외하고 이미 13개 시군이 통합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통합은 대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도 가족센터도 통합 형태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인 통합이었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고,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따라서 어디는 다문화가족이 많으면 어쨌든 다문화 쪽 기능이 보강돼야 될 테고요, 그렇지 않은 쪽은 통합적인 기능을 보강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저희가 5개 도 단위 시설을 통합할 예정인데요, 그중에 다문화가족거점지원센터는 현재 운영 중이고요, 미혼모부거점기관은 운영 중이고 나머지 3개 기관은 설치 예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고요, 기본적으로 고용은 다 승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미혼모부거점기관이지만 시군에는 사실 손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도 가족센터가 있고 시군 가족센터가 있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 내지는 거점과 일선 기능이, 손발 기능이 앞으로 갖추어지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아무리 미혼모부거점기관이 지역에 있다고 해도 그거를 시군 단위에서 실행해 줄 실행 조직은 결국 시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족센터가 되면 미혼모부 정책이든 청소년 보호 정책이든 정해지면 이게 시군 가족센터를 통해서 집행까지도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실행적인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통합이 되다 보면 기왕에 있는 건강가정이라든가 다문화 쪽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지고 미혼모부라든가 1인 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해질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소외되거나 아니면 제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질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13개 시군은 통합 운영 중이고요, 천안과 당진만 개별 운영 중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말씀드린 대로 천안하고 당진만 개별 운영이고요, 나머지는 다 통합 운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천안하고 당진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가 앞으로 설치가 예정이 된 센터가요, 청소년부모지원센터, 1인가구지원…….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설치해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는 도 단위 광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 단위 광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가 천안에 있고요, 그리고 미혼모부거점기관이라고 해서 현재 2개는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5개를 통합할 건데요, 그중에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하고 미혼모부거점기관은 현재 운영 중이고요, 청소년부모지원센터, 1인가구지원센터, 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센터가 되면 이 기능을 가족센터로 통합할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개정 절차를 밟을 겁니다.
  폐지는 안 하고요, 개정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군에서는 통합된 가족센터 형태로 가고 있는데 도는 현재 다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도 어렵고요, 그 정책이 마련됐을 때 시군에 제대로 전달, 그러니까 시군 단위 가족센터에 전달되는 체계도 미흡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가족센터가 만들어지면 시군과의 연계성이 훨씬 높아져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저희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천안 같은 경우는 워낙에 현재 있는 기구들의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요, 규모가 너무 커서 그런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고요, 당진은 내년 정도 통합에 대한 검토를 해서 빠르면 ’25년도 정도 통합을 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없고요, 개별 사업별로, 어쨌든 다문화하고 건강거점이 생기면서 예를 들면 통번역사, 이중언어사들 이렇게 개별적인 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 인력 간에 임금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은 제기가 됐는데 두 기관이 통합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쪽 민원은 아직 접한 바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제 기억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700명 단위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제 기억으로 고려인 동포가 가장 많이 사는 데는 아산 지역 둔포인가 이쪽인 거 같고요, 그쪽에는 일부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1인가구센터 이런 센터를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시 분절적인 게 되니까 전체적인 통합으로 가야지, 말씀하신 대로 서산이 잘한다고 하면 서산의 모델을 아산이나 이런 데 전파를 해 주고 이런 게 원활한데 다 분절돼 있으면 그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도 가족센터가 설치되면 역량 있는 센터장을 모시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다 통합이 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이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도 담아놨기 때문에요, 예산을 잘 심사해 주시면 내년도 출범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런 출발은 아닙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금 현재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센터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변동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도 단위의 광역에 그동안은 다문화거점센터만 있었는데 가족센터를 만들어서 광역적인 기능을 해 보자고 해서, 지금 도 광역 기능에 관한 부분만 있기 때문에 아마 건강관리사 이런 분들을…….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거는 운영 과정의 묘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심의 과정에서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광역 기능들이 시군까지 연계되는 광역 기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합쳐놔야지, 도 가족센터가 들어와야지 그 기능을 시군 가족센터를 통해서 현장에 오히려 서비스 제공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저희들이 현황은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실태까지 아니더라도 현황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이번 조례 개정의 주된 의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다음에 추후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 정신과 거리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정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보고를 먼저 드리고 나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전체 조문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김명숙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앞으로 야생생물과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도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안 제4조에서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현황과 증식·복원·식재 등 보전계획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조례 제정 법 규정 준수 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은 없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집행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의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명숙 의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의 명칭을 관련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존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 및 서식지 보호 등에 대하여 규정했으며,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의 구체화, 또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우리 도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정조례입니다.
  앞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되면 더 적극적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통해 우리 도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노력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어떤 개발구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이라든가 보호야생동식물을…… 현재 개발을 할 경우에, 규모가 있습니다.
  그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거기 있는 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때로는 거기를 벗어나면 전혀 살 수 없을 경우에는 거기를 제외한다든가 하는 대안을 통해서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있고, 그런데 민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거를 보호한다고 해서 거기다 보조를 해 주거나 이런 거는 사실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라고 국가에서 지정한 데다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준다든가 그런 거는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마 야생동물이 많이 출현하는 지역에는 도로에 표시가 되어 있고…….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런 것들은 많이 막혀져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로드킬을 많이 당한 데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 곳들에서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런 지역들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게 먹이주기 행사라든가 밀렵도구 이런 거 단속하거나 여기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가 각 시군에 기초환경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아마 콘텐츠를 보급하고…….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원래 국가에서 운영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조례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법률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조철기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에서 지정하는 충청남도 내 하천공사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과 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그리고 보전에 대한 적정성을 마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자연친화적으로 지방하천을 이용·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하천공사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준공 사업 내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것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하천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사업 중복을 예방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철기 의원님 또 공동발의해 주신 정병인 의원님과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지방 하천공사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하천 사업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내용에는 도지사의 책무 및 하천공사 이력관리 의무 및 대상, 이력관리의 주요 내용 및 공개의 의무 등이 규정되어 보다 체계적인 도내 지방하천 정비 및 이력관리, 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되면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지방하천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지민규 부위원장님, 양경모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모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8월 29일 자 수시인사 승진으로 보임하였습니다.
  빈준수 대기환경과장입니다.
  김윤섭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종현 물관리과장은 개인 사정상 특별휴가 중입니다.
  이영민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전 김성식 탄소중립정책과장은 농식품유통과장으로 전보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남연구원 부설 조직으로 운영 중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물환경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출연금 총액은 22억 1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4억 원,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15억 원,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 3억 1750만 원입니다.
  사업별 출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후변화 대응·적응에 대한 연구·조사, 정책 개발,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조사·연구, 서해 연안 환경 개선 및 해양생태계 복원·보전이며, 출연금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 1449만 원, 도정 연구 수행비 1억 2940만 원, 청사관리비 5611만 원 등 총 4억 원입니다.
  8쪽,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가 대기측정망 수준의 측정소 관리·운영,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실시간 대기 정보 제공, 측정 데이터 관리 활용방안 마련 등이며, 출연금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 3억 6415만 원, 통합정보센터 운영비 10억 2801만 원, 사무관리비 등 1억 744만 원 등 총 15억 원입니다.
  11쪽, 마지막으로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물 환경 관련 정책 개발 및 물 환경 자료 구축, 도내 주요 하천 및 보령호 유입 하천 모니터링, 도랑 살리기 사업 대상지 평가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이며, 출연금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 2243만 원, 도정 연구 수행비 9507만 원 등 총 3억 175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후환경국에서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2024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4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출연계획안의 배경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4년 본예산 심사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입니다.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출연계획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3개 사업 총 22억 175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출연계획안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은 4억 원으로 2023년도보다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적응 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센터의 연구개발비 감액으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피해 대책 마련 등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5쪽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15억 원을 요청하였는데, 통합정보센터 이용 대상자 수와 실제 홈페이지 접속자 수를 포함한 최근 1년간 홈페이지 이용률에 대한 자료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사업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센터의 사업내용 중 대기질 측정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인건비에 연구직 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 관제시스템 운영 및 측정소 유지관리만이 아닌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센터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연구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으로 3억 1700만 원을 요청하였는데 최근 몇 년간 극한 호우 등 이상기후의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있는바, 도내 4개 수계 주요 하천의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수질 관리 데이터를 구축하고 물 통합 관리 활용 및 수질 생태 보전을 위한 출연금 보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물환경연구센터의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군 수질측정망 통합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바, 2015년도 개소 이후 모니터링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센터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연구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2024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안 4쪽의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연구개발비를 감액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년도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계획 대비 올해 1억 원 감액 사유로는 당초에 전년도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계획 5억 원으로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사항이나 예산담당관실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삭감 등 2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 2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 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조례에 근거한 인력 배치를 통하여 연구소의 체계적 관리 아래 연구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낭비성 출연 방지 및 사업내용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금을 산출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최근 3개 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수탁 연구과제 확대에 따른 사업 수익 증가 추세로 자체 재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책 연구 및 기술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안 5쪽의 통합정보센터 이용 대상자 수와 실제 홈페이지 접속자 수를 포함한 최근 1년간 홈페이지 이용률에 대한 자료, 이용률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사업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정보센터 홈페이지 이용률을 확인하기 위해 제340회 임시회기 중 2023년 출연계획안 심의 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개선사항을 올해 6월부터 통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방문자 수, 메뉴별 접속자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방문자 수 현황 기능 개선 이후에 2개월간 총 1337명이 접속해서 일평균 22.7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입니다.
  홈페이지 메뉴별 사용 순위를 보면 첫 번째로는 실시간 자료 조회가 41.2%, 두 번째가 환경 기준 등 정보 제공이 16.7% 순으로 실시간 대기질 정보에 대한 관심 있는 지역주민의 활용과 대기질이 환경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정보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의견수렴 중이며, 측정 자료는 학회 발표 등 학술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에어코리아의 유관기관으로 지난 7월 등록 이후에 국가 대기측정망 자료와 함께 대국민 공개 자료로 활용 중입니다.
  향후 이용률 제고를 위해 월 1회 읍면별 이장단 회의 참석 및 마을회관 등을 찾아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지속 홍보하고, 화력발전소 인근 읍면 사무소에 대기질 정보지 발송 및 게시, 해당 정보에 민감한 수요자에게 우편 발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안 5쪽 센터의 사업내용 중 대기질 측정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인건비에 연구직 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 관제시스템 운영 및 측정소 유지관리만이 아닌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센터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연구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추진한 연구성과로는 민간 대기측정망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연간 대기질 보고서 발간, 학술대회 등 참가를 통해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 전국적 홍보 및 축적된 데이터 공유 기반을 구축하고 또한 마을대기측정망 위치 적정성 검토 수행을 통한 측정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연구로는 발전사와 대기질 측정 자료 송수신을 위한 통신체계 표준화 프로토콜을 개발 중에 있으며,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과 국가 대기측정망과의 상관성 분석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안 5쪽의 물환경연구센터의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군 수질측정망 통합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바, 2015년 개소 이후 모니터링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센터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연구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측정망 운영 및 측정 자료의 활용은 물 관리 현안 및 대책 마련, 물 관리 목표 설정, 정책 효과 분석, 법정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보령댐 유입 하천 모니터링 자료는 도수로 방류수의 수질 안전성 유지 확인 및 특정 시기 수질 악화 등에 대해 사전 대응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한 연구성과로는 2015년 이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충청남도 물 통합 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금강 물 환경 모니터링 연구 등 102건의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자료 마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수질측정망 운영, 보령호 유입 하천 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물 관리 현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물 관리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전체 하천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모니터링하는 게 187개소 정도인가 되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