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조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길연   먼저 충청남도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길연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길연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길연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창용 의원님의 퇴직으로 현재 재적의원은 47명입니다.

부록 1. 보고사항

○의장 조길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과거를 들어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째,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입니다.
  1993년 러시아가 방사능 폐기물 900톤을 블라디보스토크 연안에 버렸을 때 일본은 방사능 스시를 먹게 됐다며 러시아 대사관을 찾아가 격렬히 항의했고 초강경 대응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후 일본은 런던협약에서 저준위 방사능 물질까지 해양투기 금지 대상 확대 적용을 주장했고 런던의정서는 모든 방사능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규정하며 채택되었습니다.
  그랬던 일본 정부가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는데 그때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은 다른 것입니까?
  또한 2021년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오염수 성분에 대한 투명성 부족, 처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 검증 미흡 등으로 국제 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삼중수소를 비롯하여 60종의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현재의 여당 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주미 한국 대사, 외교부 장관, 직전 비대위원장 등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지금 비과학적이고 국익을 훼손하며 괴담이라고 비난함과 동시에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내몰고 있다는 그 사실 그대로 아닙니까?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9월 1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75% 그리고 여당 지지층의 절반이 일본 오염수 방류로 바다와 수산물 오염이 걱정된다고 답했습니다.
  둘째, 봉오동 전투의 주역 홍범도 장군님 관련입니다.
  태영호 의원은 2021년 8월 24일 자신의 채널에서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경력이 있으므로 좌익계 독립운동가로 평가되지만, 김일성은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범도 장군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은 물론 온 가족까지 희생된 장군과 그의 가족의 희생정신은 우리 모두의 귀감이다”라며 “우리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만으로 멈춰 서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태영호 의원의 평가는 바뀌었고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고 있는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도 홍범도 장군이 대성통곡하면서 재판관이 되어 독립군 석방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실들을 과연 흉상 철거를 밀어붙이는 국방부가 모르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9월 1일 발표된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5.9%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는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셋째, 과학기술 예산 관련입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세계 5대 과학 강국을 만들 것을 약속하며 연구환경부터 과학기술 시스템의 담대한 변화와 국책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바로 2개월 전에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에서는 정부 R&D 예산이 30조를 넘어섰다며 R&D 분야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예산이 감소한 분야가 R&D 분야입니다.
  전체 R&D는 2023년 31조 1000억에서 ’24년 25조 9000억으로 16.6%, 과학기술 주요 R&D는 2023년 24조 4950억에서 2024년 21조 5000억으로 13.9%가 감소했습니다.
  IMF 기간에도 증액된 R&D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1991년 이후로 무려 33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이래서 대통령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해양도시 보령 출신이시며 3선의 국회 경험이 있으신 김태흠 지사가 함께하는 우리 충남은 다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입니다.
  여러분, 혹 ‘킥라니’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신조어로 고라니처럼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입 초기에 접근성과 이동성이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젊은 층들에게 많이 주목받는 교통수단이었으나 불과 몇 년 만에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안전 관리 문제로 거리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5807건이 발생했고 이 중 7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017년 117건에서 ’22년에는 2386건으로 20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만 151건의 사고가 있었고 이 중 2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인근 세종시에서는 10대 청소년 2명이 운전하던 킥보드에 치여서 80대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1년 5월부터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가 있는 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가 됐고 승차는 1인으로 제한되었으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어서 음주를 한 상태로 탑승 이동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을 비롯한 청년층들은 안전모 미착용에 도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역주행을 하는가 하며 2명 이상이 동시에 탑승하는 위험한 행위가 쉽게 목격이 되었고 인근 인도와 골목길, 자동차도로 등에서 무단 방치, 무단 정차로 인해 자동차 주행과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법을 개정하였다고 하지만 위험 요소가 잔존하고 있어 추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4시22분 동영상 상영)

  이렇게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편리한 교통수단을 얼마나 안전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로 안전사고 예방과 청소년 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용 수칙의 강력한 홍보활동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안전 교육과 안전 의식, 안전 인식 확보가 절실합니다.
  둘째,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인프라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33개 업체에서 1만 3200여 대의 전동킥보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하여 무단 방치로 통행의 불편과 안전사고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곳에 주차할 수 있는 의식 고착을 요청합니다.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권은 단순한 이용자 자신의 책임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이기에 더 이상 전동킥보드가 우리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6일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자금 지원 타당성 검토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명지의료재단은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807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11층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종합병원의 청사진이 나온 것을 환영하는 한편, 우려와 걱정의 마음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였던 소아응급센터 설치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지역 주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아응급센터 설치를 절실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내포신도시는 젊은 도시입니다.
  30, 40대의 젊은 부부들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23년 6월 기준 소아·청소년의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홍성 2만 44명 20.6%, 예산 1만 2035명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아플 경우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야간에 우리 아이들이 갈만한 병원이 없습니다.
  홍성의료원에 소아응급센터가 있지만 자정까지만 운영합니다.
  언제까지 홍성, 예산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천안이나 대전으로 원정 치료를 가야만 합니까?
  기본계획에서 명지재단 측은 소아응급센터 대신 지역 응급센터 내에 5병상을 소아 전용으로 마련할 것이다라는 방안을 자구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또한 소아응급의료센터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응급실 내 성인과 소아 진료 공간을 구분할 계획이고 소아 진료 전문의가 24시간 배치되면 센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고양시 소재 명지병원도 같은 여건으로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료화면 띄움)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난 5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보겠습니다.
  “119로부터 12시까지 명지병원에 가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병원 측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고 다시 요청해서 접수는 받았지만 2시간 가까이 대기해야만 했다”는 원성이 담긴 글입니다.
  이것이 명지재단이 주장하는 소아응급병원의 현실입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란 소아 전용 병상, 소아 전용 의료장비 등을 갖추고 소아응급 전담 의사 및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면서 중증 소아 응급환자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완비된 책임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만 5세 소아환자가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에게 응급상황이라는 것은 병원이 정해 놓은 시간에 발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언제 어느 시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충남도는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에 근거하여 1060억 원의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첫 출발부터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소아응급센터를 반드시 설치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이 계획보다 빨리 문을 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병원으로 첫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와 내포신도시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명지병원 개원 시기에 맞춰 소아응급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명지병원 측에 강력하게 요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천안이 지역구인 유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연간 4000억 원 수익 외국인 사비 조기 유학생 적극 유치하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학교의 소멸, 농어촌 일손 부족 등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지역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사비 조기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에 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345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김지철 교육감님과 충남도에 외국인 사비 조기 유학생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교육부는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인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의 학교와 지자체들은 해외 유학생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경북교육청도 도내 학생 충원을 높이기 위해 고교에 해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는 신입생 부족난을 해결하고 지역의 인구 감소 방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위기를 넘어 붕괴 수준에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세계화를 넘어 우주 시대로 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 교육의 생각의 틀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은 전기차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교수가 내연기관을 전공했다고 내연기관만을 가르친다면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외면받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교육으로 세계적인 선진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은 기존 교육행정가들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교육은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세계 속의 인재들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제학교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외국인 사비 유학생으로 채워 새로운 국가 수익 모델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에 보시다시피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의 국제학교 사례를 적용해 보면 연간 약 2000만 원～5000만 원의 학비가 들지만 말레이시아만 해도 사립 국제학교가 180여 곳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한 학교당 수익이 연간 120억 원에 달하며 최근 충남에 폐교된 학교 수인 33개 학교에 단순 계산만 하여도 연간 약 4000억 원의 교육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사비 조기 유학생 유치의 장점은 그간 K-푸드, K-팝 등 K-컬처의 전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한국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외국 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제학교의 교사로서는 우수한 교육력을 갖춘 우리나라 청년 인력 자원이 있으며 장소로는 지역 대학 내에 국제학교 설치 및 폐교의 활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젊은 청년 일자리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을 형성함으로써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줌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사비 조기 유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한국 생활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생활의 연착륙을 통해 한국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외국인 사비 조기 유학생 유치 정책은 매우 가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이기에 충남도의 독자적인 글로벌 교육 과정 개설과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앞서 제시한 외국인 사비 조기 유학생 모델을 적극 받아들여 충청남도를 새롭게 도약하는 교육 선진지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유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살아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난 7월 폭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청양군으로 수해 복구 봉사를 와 주신 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아직도 복구가 끝나지 않아 자원봉사 일손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지만 폭염 속에서 피해 복구를 도와주신 봉사자들이 계셔서 청양 군민들이 힘을 얻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주제는 충청남도 부서명 및 공공기관명은 도민이 알기 쉽게 변경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의 행정 부서와 공공기관은 도민에게 행정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됩니다.
  당연히 부서명과 기관명은 도민들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아야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도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후에 만든 공공기관명 중에 일부는 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기관명이 길어서 기억하기 어렵고 실제 하는 사업보다 축소되게 보여지는 기관명이 있어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입니다.
  열일곱 자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1%고 돌봄 사업 주 대상인데 기관명을 외우기도 어렵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성·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한다는데 사회서비스원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은 여성 정책,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연구 및 사업과 사회서비스원, 즉 민간이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충남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있는 기관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여성·가족·청소년 및 영유아·어르신·장애인 등 모든 계층에 대한 돌봄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기관인데 충남도의 기관명을 보면 여성과 가족 및 청소년만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즉 일부의 돌봄 정책 관련 기관으로 이해되는 기관명입니다.
  다음은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입니다.
  열세 글자입니다.
  도민들은 외우기도 어렵고 업무 성격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평생교육을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진흥하겠다는 것인지, 평생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뜻이 모호합니다.
  풀어보면 평생교육을 하는 인재 육성을 진흥한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기관의 목적은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 중·고·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기숙사 운영을 하는 기관입니다.
  ‘육성’과 ‘진흥’을 함께 쓰는 것보다 평생교육이 인재 육성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니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하면 될 일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충남의 일자리에 대한 경제를 진흥하자는 뜻으로 실제 사업보다 축소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충남의 경제와 관련된 정책 업무를 도민에게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경제라는 단어 속에는 일자리 업무도 포함되어 있어서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이라는 기관명이 업무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기관명은 도민에게 어떤 정책을 연구하고 행정 서비스를 실행하는 기관인지 알기 쉽고 이해하고 기억하기 쉬우며 무엇보다 이용하기 편하게 변경하여야 합니다.
  충남도 부서명 중에 하나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 업무는 도내 유치원부터 대학, 평생학습 업무까지 인생 전 주기에 걸친 충청남도의 교육 정책 업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청과 시군 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교육 협업을 하거나 자체 교육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부서명은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부서명으로 볼 때 대학과 대학원 업무만 담당하는 부서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학 용어사전을 보면 고등교육은 대학교와 대학원 교육 등을 총칭하는 말로 제3단계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서명도 최근 1년간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2022년 7월에는 교육법무담당관, 2023년 2월에는 교육지원담당관, 또 올 7월에는 고등교육정책담당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내년에는 초중고등평생교육인재육성담당관으로 변경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이라고 하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정책을 담당하므로 이해가 됩니다만, 도가 대학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도 아니면서 대학 업무를 전담으로 부서명을 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서명은 6개월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업무 성격에 맞게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역시 기억하기 어려운 명칭이 아닌 이름만 들어도 업무 성격을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는 충청남도 부서와 기관명을 검토하여 2024년부터는 도민이 이해하기 쉽고 이용하기 쉽게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발언하고자 했던 정부 부처 등의 공모사업 중 도비 부담 10억 원 이상, 그리고 계속사업비와 관련된 공모사업은 신청 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의회와 협의 제도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하여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삼시 세끼 다양한 반찬과 국·밥 등을 함께 먹는 푸짐한 한상차림 식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대로 이어져온 식문화 탓에 아직도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푸짐한 한상차림이 잘 대접받고 있다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푸짐한 한상차림이 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하루 배출되는 식품 관련 쓰레기는 2만 톤이 넘고 음식물쓰레기의 4분의 1은 먹기도 전에 버려진다니 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제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환경오염, 자원 낭비, 에너지 소비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기후 위기와도 직결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재활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2019년 발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매뉴얼 ‘환경 그린라이트’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1만 3465톤이고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낭비되는 에너지의 양은 연간 177만 톤으로 승용차 47만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3억 6000만 그루의 소나무가 필요하다고 하니 음식물쓰레기 줄임은 앞서 본 의원이 말한 부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범정부 차원의 음식물쓰레기 대책이 마련된 건 지난 2010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 대책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정책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가정부터 식당, 학교 구내식당까지 다양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식물 낭비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과 커뮤니티 차원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음식물 낭비를 최소화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식사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모아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그에 따른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교육과 홍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내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다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가공하여 유기농 비료나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식당과 구내식당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식당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앞장서는 식당에게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세금 혜택이나 재활용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 공유 서비스의 확대를 촉구합니다.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는 식당이나 가정에서 발생하지만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와 도교육청은 남은 음식 공유 서비스를 홍보하고 확대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식당이나 가정에서 남은 음식을 기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사람들에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의 효과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도 노력해야 합니다.
  세계식량기구는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9400억 달러의 식품 중 30% 이상이 낭비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음식만 줄여도 수억 명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을 마련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식당과 구내식당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최근 언론매체의 지속된 지적으로 정부에서는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음식물 감량·재활용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부 정책에 따라가는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아닌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10월 본 의원은 도내 모든 학생들의 균형 잡힌 체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체형 불균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적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는 사춘기 학생들이 자기 체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때와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학교생활, 학교 적응, 학교 만족도 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사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외모에 신경을 쓰는 연령대도 함께 낮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키는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체형은 꾸준히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교육에서는 학생들의 학력과 인성교육에 많은 힘을 쏟았던 반면에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한 체형 관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소 무관심했다고 봅니다.
  사실상 체계적인 체형 관리 프로그램은 그동안 거의 없었고 이번에 처음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고 올해 충청남도의 예산이 일정 부분 편성되어 시범적으로나마 17개 학교 일부 학생들의 체형을 측정했으며 해당 결과를 학생들에게 모두 통지했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또한 학생 스스로도 바른 체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자에 맞는 운동법 등을 안내받았고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평소 생활습관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해당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총 측정 인원 1267명 중 대부분 학생들의 체형이 불균형 상태였습니다.
  특히 목과 등이 앞으로 굽은 거북목을 겪고 있는 학생은 810명으로 전체 측정 학생 수의 63.93%였는데 이는 최근에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면서 좋지 못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빈도가 높아져 초래된 결과입니다.
  게다가 골반과 무릎의 상관관계를 각도로 표현한 ‘Q 앵글각’은 정상 범위를 벗어난 학생의 비율은 측정 학생 수의 72.85%인 923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체형 불균형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감을 잃거나 학교생활이 위축되기도 하고 추후 성인이 되었을 때 각종 척추 관련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큰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조기 예방 차원으로 체형 관리 진단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사업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교육 관계자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요즘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급감하면서 폐교되는 초등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많은 예산이 학교시설 보수와 기물 구입, 예체능 방과후수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나 이제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가용 예산 일부를 학생들의 체형을 조기에 진단해 주고 교정 및 치료를 도와주면서 척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자아 존중감도 향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즉, 더 늦기 전에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프로그램을 도내 초중고 학생 전체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 학생 수 23만 3176명입니다.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전체 실시를 위한 예산 약 35억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조기 진단의 차원에서 초등학생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정기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충남 학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두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체형을 갖고 자신감 넘치는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길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푸드뱅크는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물적 나눔 제도로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생겨났으며, 우리나라 푸드뱅크는 1997년 IMF 경기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노숙인 및 결식아동의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 공동체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충남푸드뱅크는 2009년부터 충남도로부터 지정받아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도내에는 광역푸드뱅크 1개소와 시군 단위의 푸드마켓을 포함한 기초푸드뱅크 25개소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통상 소외계층에게 물품을 직접 전달하는 역할은 기초푸드뱅크에서 수행하며 광역푸드뱅크는 전국푸드뱅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업체 등에서 생활용품을 모집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초푸드뱅크에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광역푸드뱅크의 운영 실적은 2020년 149억 5700여만 원, 2021년 161억 1700여만 원, 2022년 170억 7200여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충남은 연평균 160억 4800여만 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경기, 서울, 인천 다음 네 번째로 많은 실적입니다.
  하지만 충남광역푸드뱅크는 이렇게 전국 상위권의 모집 실적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물류창고가 없어 ‘당일 수령, 당일 배분’을 원칙으로 모집·배분하고 있기에 대량의 기부물품을 보관할 물류창고가 없어서 물품이 필요한 기초푸드뱅크에 적시에 배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업이나 기부자가 식품 및 생활용품 등 기부물품을 긴급하게 전달받을 경우 보관할 물류창고가 없어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품을 기초푸드뱅크에 배분하려 해도 다른 모집 일정과 겹쳐 수령해 갈 수 없는 기초푸드뱅크는 아예 그 물품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남게 된 식품은 대전, 세종, 충북 등 인근 타 시도로 이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창고가 없기에 남은 물건을 대형 주차장 등에 보관하였다가 기부식품을 도난당하는 경우도 있어 하루빨리 물류창고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푸드뱅크 중 서울, 인천, 세종, 경기, 강원, 경남, 경북, 제주 등 8개 지역에서는 광역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가 설치되면 첫째, 물류센터에 기부된 식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균형적인 배분이 가능해져 어려운 이웃에게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물품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기부물품의 수령, 보관, 검수, 배분 등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운영함으로써 기부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여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부분의 기부업체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에 기초푸드뱅크 운영자들이 직접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줄여 운영자들의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의 저소득 소외계층이 물류센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고 지역사회의 물류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복지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충남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를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계룡산국립공원 일대를 중부권 내륙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김태흠 지사께서는 ‘충남을 미래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으로’라는 야심찬 계획에 따라 충남 5대 권역 비전 및 15개 시군 핵심 공약을 제시하면서 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의 2권역을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로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4권역인 공주·부여·청양에 백제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을 구축하여 문화·명품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권역별 관광 활성화 사업은 충남문화관광재단 설립과 함께 관광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사업은 풍부한 먹거리와 해양레저산업의 발달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며 관광객들로부터 시선과 집중을 받고 있지만 내륙 관광상품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제안할 계룡산국립공원은 1968년 우리나라 두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정상인 천황봉과 16개에 달하는 봉우리 사이에 약 10개의 계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학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계룡산 동쪽 골짜기에 싸여 있는 천년고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 비구니 승가대학으로 유명합니다.
  1600여 년의 역사가 숨을 쉬고 있는 갑사는 계룡산 서북쪽 기슭에 있으며 계룡산 동서남북 4대 사찰 중 남사(南寺)에 속하는 신원사는 통일신라 시대 이래로 나라의 안녕을 위해 국가적으로 제를 지낸 중악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룡산의 매력은 단연 산세입니다.
  매년 많은 등산객이 계룡산을 찾고 있습니다.
  전국 벚꽃 명소로도 유명한 동학사 벚꽃 축제, 갑사의 황매화 축제와 괴목대신제 그리고 신원사 계룡산의 춤과 산신제 등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고 있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관광객을 모으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최근 갑사에 인접한 계룡 면민과 동학사 인근의 반포면 주민들 사이에서 계룡산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계룡산 케이블카 설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몇 차례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 그분들의 의지는 확고하고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지나 결의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질서한 상가 배치 등으로 인한 토지 이용 효율 극대화 방안, 진입로 확포장 등 접근성 강화, 갑사 은행나무길 조성, 계절별 축제와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수요 증대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 등을 담는 등의 계룡산을 획기적이고 확실한 내륙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데 충청남도가 직접 나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공주시는 세종시의 출범으로 토지, 인구, 주요 기업과 한국영상대학교 등을 한 푼의 보상도 없이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산림연구소와 충남과학고도 가져가겠다고들 하십니다.
  과연 공산성과 무령왕릉은 무사할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각 시군의 시장·군수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
  이제 그만 가져가시고 한때 충청권 수부 도시였던 공주시, 22만에서 10만으로 쪼그라든 공주시, 그동안 맏형 노릇을 해 온 공주시에 무엇을 주실 것인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지금의 계룡산은 지사님께서 고등학교 시절 오르셨던 그 계룡산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난번 공주시를 방문하였을 때 “공주시는 각별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계룡산 관광지 개발을 꼭 추진해 주시기를 모든 공주 시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0일까지 1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2.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철기 의원님과 안장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3.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4.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뜨래로 대표되는 농업의 도시 부여군 출신 김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정부는 원산지를 둔갑한 중국산 톱밥 배지로 재배한 표고버섯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자 표고버섯 원산지에 종균 접종과 배양 국가를 병행 표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에 표고버섯 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수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재배 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종균을 중국에서 접종한 배지 표고버섯을 국내에서 수확하면 기간 규정에 따라 원산지는 국산으로 표기되어 유통될 우려가 있으며 원산지 단속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임산물 생산비와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톱밥 배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산 표고버섯 재배 농가는 급격한 생산비·인건비 상승과 함께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한 중국산 톱밥 배지에서 대량 생산된 표고버섯과의 원가 우위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산 표고버섯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의 알 권리 실현, 표고버섯 사후 관리 안정을 위해 종균 및 배양을 실시한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기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국산 표고버섯 시장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김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지난달 31일과 지난 3일 연달아 교사 세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교사를 향한 무례하고 과도한 요구와 민원이 도를 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특별한 대우를 해 달라는 협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위축되어 교육 활동에 열정과 책임을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미봉책이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그 첫걸음이 바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시급히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사는 아동학대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를 받거나 아동과 즉시 분리 조치되어 교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동복지법입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보호자를 포함하여 규정하면서 보호자의 범위를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사도 보호자에 포함 해석되고 있어 교사의 지도가 아동학대 행위로 신고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초·중등교육법입니다.
  이 법은 교원 활동을 위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 교권 보호 조항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2018년부터 4년간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된 교직원은 총 6787명이며 이 중 1.6%인 110명만이 최종 기소가 되었습니다.
  신고의 대부분이 무차별적 신고와 고소이며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속수무책으로 휘말리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선생님들이 떠나고 싶어 하는 교육현장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교사의 교권을 회복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받기 위해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교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6.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 반대, 충청남도 천안시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경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국민의힘 양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해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 반대, 충청남도 천안시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충청남도는 그간 천안시와 함께 발대식 및 토론회 개최는 물론 국회·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방문 등 연구원 설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 8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고 이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충남 천안시 설립이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는 R&D지구를 중심으로 단국대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 치의학 관련 각종 연구소와 연구센터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치의학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KTX 천안아산역과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을 통한 편리한 교통여건은 물론 자체 타당성 조사를 거쳐 설립 부지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220만 도민의 뜻을 담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관련법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과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공모 없이 충청남도 천안시에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자 치의학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충청남도 천안시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는 대통령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천안시 및 민·산·학계와 함께 뜻을 모아 왔기에 충남 도민의 의지를 모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당초 공약대로 공모 없이 충청남도 천안시에 지정 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 반대, 충청남도 천안시 설립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양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 반대, 충청남도 천안시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신한철   편삼범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 반대, 충청남도 천안시 설립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희신
 7.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