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9월 1일 정광섭 위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여 2022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2쪽의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도 77호 개통과 함께 원산도 연륙에 따라 대천-선촌 항로 등의 해운선사 경영수지 악화로 안정적인 운항이 불가한 상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운항지원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손실보전 등에 드는 여객 운항 소요 비용을 보조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7조와 제8조는 운항 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은 여객선사에 대한 지원 조건과 조건을 위반할 경우 등에 따른 운항지원금 지급 중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가 지원하는 여객선사 등이 운항지원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보조금이 해당 사업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관리·감독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상위법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도서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 저촉 여부와 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들에게 유일한 교통수단이면서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해저터널 개통, 기름값 인상 등으로 선사 경영수지 악화가 되어 섬 주민의 해상 이동권 확보와 섬 주민의 접근성 제고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내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훌륭하신 혜안으로 시의적절히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섬 주민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인사에 관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죄송스럽지만 국장님 안 계신 티가 안 나도록 저하고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열심히 해서 국장님 계실 때보다 －죄송스럽지만－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더 빛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는 측면도 있는데…….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6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해양수산국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해양정책과장 임민식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따가운 지적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하고 대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역동적으로 준비 중인 해양 신산업 육성과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등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소중한 정책으로 담아내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해양수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및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고 꼭 필요한 신규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용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444억 1412만 원 대비 123억 3719만 원 증액된 1567억 5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억 458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3억 2760만 원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3억 3560만 원으로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지원 사업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028억 8194만 원 대비 121억 9986만 원이 증액된 1150억 818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근해어선감척 80억 원,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14억 7798만 원,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9억 8000만 원, 갯벌생태계 복원 7억 600만 원,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원 5억 1830만 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92억 대비 1억 2933만 원이 증액된 393억 293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납금 1억 29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25억 7007만 원 대비 163억 1987만 원 증액된 2188억 8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해양정책과는 기정예산 317억 4525만 원 대비 12억 6070만 원 증액된 330억 595만 원으로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8억 5700만 원,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개발 및 설치 3억 원, 해양치유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지원 3000만 원,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운영 등 4370만 원,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지원 1500만 원,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운항만과는 기정예산 431억 4628만 원 대비 2억 5005만 원 증액된 433억 9633만 원으로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2억 3700만 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205만 원, 해운항만 분야 국고보조금 반납금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산자원과는 기정예산 946억 9785만 원 대비 94억 200만 원 증액된 1040억 9985만 원으로 근해어선감척 80억 원,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11억 600만 원, 간척지 어업적 이용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5000만 원 그리고 한진포구 부잔교 설치 6000만 원, 황도리 부잔교 설치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어촌산업과는 기정예산 242억 4053만 원 대비 27억 2537만 원 증액된 269억 6590만 원으로 유통단계 위생안전 구축 17억 6387만 원,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원 5억 1830만 원, 어촌유휴시설 활용 해(海)드림 1억 9500만 원,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1억 50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 87억 4016만 원 대비 26억 8175만 원 증액된 114억 2191만 원으로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25억 27만 원, 청사 및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및 연료비 4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32억 4750만 원 대비 2억 원 증액된 34억 475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31억 225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어촌산업과는 기정예산 1억 2500만 원 대비 2억 원 증액된 3억 2500만 원으로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지방어항건설 사업은 총사업비를 당초 824억 8973만 대비 9억 8942만 원 증액된 834억 7915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증감 없이 사업기간을 내년 ’23년 6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총 1567억 5131만 원으로 기정예산 1444억 1412만 원 대비 123억 371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1.77%에 해당됩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1150억 818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93억 2933만 원, 세외수입 20억 458만 원, 지방교부세 3억 3560만 원으로 해수부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2188억 8994만 원으로 기정예산 2025억 7007만 원 대비 163억 198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2.48%에 해당됩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8억 5700만 원,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11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34억 475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억 4750만 원 대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6쪽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 524쪽 해양치유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관련입니다.
  해양치유센터 시설, 인력 운영 관리 매뉴얼 작성 등 해양치유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용역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25쪽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개발 및 설치 사업비 3억 원 관련입니다.
  해양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 저감을 위해 육상쓰레기 해양 유입 원천 차단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대상지 선정 방법, 기대 효과,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25쪽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운용비 4370만 원 관련입니다.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운반을 위해 운항하는 환경정화운반선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운용 사업비 437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운영 계획 －도서 현황을 포함해서－ 및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계획(시군 협의)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27쪽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사업비 2억 3700만 원 관련입니다.
  섬의 지리적 단절성으로 열악한 연료공급 환경에 노출된 섬 주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연료 공급 및 육지와의 격차 완화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2억 3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충남도 관할 도서 LPG 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구축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7쪽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28쪽 간척지 어업적 이용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관련입니다.
  간척지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어업적 이용을 위한 적지조사,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지원을 위하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과 연구용역 필요성 및 타 지자체 간척지 어업적 이용 현황 및 성공 사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529쪽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11억 600만 원 관련입니다.
  다양한 해양 관광 자원(바다, 섬, 자연경관, 해양레저, 수산자원 등)을 활용한 연계 개발로 어촌을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 추진을 위하여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비 11억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추진 계획 및 절차, 기존 추진 중인 뉴딜300 사업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어촌산업과 소관 예산안 530쪽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비 17억 6387만 원 관련입니다.
  산지에서 소비까지 수산물 위생안전체계 구축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사업비에 17억 6387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지 선정 과정 및 사업 내용, 사후관리 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8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 532쪽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사업비 25억 27만 원 관련입니다.
  충남 도내의 우량 수산종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육종개량 개발을 위하여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도비를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으로 20억 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최초 추진 계획과 현재 추진 사항과의 비교 설명 및 당초 ’22년도 완공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해양수산국-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받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아닙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자료를 깔아드렸습니다.

(「여기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치유센터 운영 방안 연구용역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용역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양치유센터는 340억 규모로 2020년부터 ’24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170억에 지방비 170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18일 날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치유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관련 공약사항?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기획 리빙랩(Living Lab)이라는 것을 해서 아홉 차례 정도 현장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설기술연구원하고도 같이 코웍(cowork)을 해서 내년 7월까지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 기존에 기술개발을 통해서 쓰레기를 차단하는 건데 그게 플렉시블(flexible)하게 해서 좀 부드럽게 해서 부서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보완 자료를 하고 있고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물 흐르는 곳 양쪽을 고정시켜서 막아서 시설물을 플라스틱 소재로 엮어서, 가로로 막아서 그 부분을 한쪽으로 모아 차단해서 수거하는 양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일단 설치는 고정이고요, 이동도 가능합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기존에 이 사업 말고 시범사업으로 충남도에서 서천하고 부여 쪽에 한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큰 수해가 생겨서 그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유수 흐름을 막아서 그게 더 홍수를 키울 수 있냐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약간의 시설물의 변형은 있었는데 유속의 흐름은 방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런 부분도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개발을 건기연하고 할 때 깊숙이 논의를 할 거고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유구천으로 좀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기획회의 현장 회의를 아홉 차례 하면서 공주 유구천으로 일단 정하고…….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금강과 유구천이 맞닿는 곳에…….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그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이게 테스트베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을 계속 디벨로프(develop) 시켜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괜찮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못 갔다 왔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시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해수부에서도 갯벌생태계 복원, 어떻게 보면 국정에서 큰 동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블루카본’이라고 해서 요즘 회자되고 있는 탄소를 흡입하고 갯벌을 살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시도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보령시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해운항만과장입니다.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가구 수는 최소 50세대 이상을 선별하고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50세대 이하가 되면…….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예.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고대도가 108가구인데 그중에 62가구가 선정돼서 그 가구를 선정할 겁니다.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못 하는 이유는 자비가 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자비 부담을 안 한다고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평가하는 데 밀집평가라고 있습니다.
  그 밀집 구역 안에 안 들어오면 거기서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그 어민이 동의 안 하는 것도 있고요, 행안부에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정 기준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9척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9척.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올해 사업이 9척이고요, 신청도 9척 들어왔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맞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연안어선 감척 신청은 보통 2 대 1 정도 되는데요, 근해어선은 해수부에서 주관하다가 위임이 돼서 우리 충남도에서 하는데 ’21년 3척, 올해는 9척 해서 사실은 저희가 많이 안내를 해서 감척을 하는 추세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자료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근해어선 감척은 첫 번째로 어선이 준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근해 안강망이라든지 멸치 잡는 소형 선망이라든지 그런 어선을 감척하기 때문에 자원에 미치는 영향도 감소를 시키고 자원 생산력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이거는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말씀하셔서, 전국적으로 간척지를 이용한 스마트 양식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진 석문지구에 기존에 어촌산업과에서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한 1100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클러스터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양식을 해서 그 원물을 가지고 식품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원스톱,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석문지구 20㏊ 중에 식품 클러스터는 12㏊, 양식 클러스터는 8㏊를 매입해서 연어·바리류·흰다리새우 세 가지를 양식할 계획으로 3억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 50%, 시군비 당진 50%로 내년에 용역을 해서 ’23년도 말이나 ’24년도 초에 해수부 공모를 해서 400억짜리 양식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공모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400억인데 7 대 3도 있고, 두 가지거든요.
  테스트베드 하나 있고 배후부지가 있는데 금액은 좀 다릅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현재 전국적으로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간척지가 타당성이 있는지…….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그다음에 품종은 뭐를 할 것인지, 기술은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등등등 해서…….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용역을 만들어서 해수부 로비도 하고 기재부 예산 딸 때 설명도 하고 해서,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그렇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그렇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그렇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맞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한진포구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22년도 8월 달에…….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재질은 비슷한데요, 한진포구가 왜 그러냐 하면 부잔교가 기존에 200m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화재로 인해서 중간 부분이 끊겼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입구에서 중간 부분.
  그래서 사업비를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황도리 건은 쉽게 얘기해서 평이한 부잔교고요, 한진포구는 화재가 나서 처음 철재 기본시설에서 이어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그러니까 부잔교를 갖다가 평이하게 까는 것이 아니고 한진포구는 화재가 나서…….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첫 번째 철재 시설 바로 다음에 이어붙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큽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이어붙이는 겁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죄송합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알겠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그렇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저희가 지사님 공약 사업에 태워지긴 했지만 그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고요, 다만 점유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공약 사업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그전에 수산물이 국내산·도내산·수입산인데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사실 단가 싸움에서 수입산을 먼저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내산을 20∼10% 차액을 보전해 준다 하더라도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수산물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선뜻 접근을 못 하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유통벤더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수협 또는 생산자 단체로만 해서 공공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갭을 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현장에서의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학교급식 단가는 별도로 있고 학교급식 단가 외에 수산물을 학교급식 품목에 너네들이 넣어줄 때…….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초등학교 2500원, 중학교 3200원, 고등학교 3640원 이렇게 올해 기준으로는 세워져 있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이 단가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급식에 수산물이 되면, 반찬 중에 급식으로 수산물이 들어가면 수산물을 구입할 때 그냥 급식단가에 맞춘 수산물 수입산을 쓸 게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 나는 수산물이 있다면 그것을 너네들이 직접 생산단가에서 조금만 이윤을 보고 납품을 해 줘라…….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작년부터 정책적으로 급식이 아니라 수산물 구매할 때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전에 시장 자율적으로 맡길 때는 저희가 아무 리 노력해도 2019년도에 1%인 도내 수산물 비중이 ’20년도에 6%까지는 왔고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그럴 거라고 저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위원님, 이게 급식비로 직접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형식은 아니고요, 수산물 급식 단가는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급식에 수산물 납품 들어가고 있는 생산자 단체나 어업인들한테 그 차액을 지원해 주지 급식에 지원해 주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급식 단가는 변동이 없고 너네들 좀 싸게 대주면 너네들한테 주겠다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어업인 단체하고 수협에 해 주고 있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저희가 15개 어가가 대상 어가로는 되어 있는데요, 친환경 수산물이…….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항생제를 안 쓴다든지, 일반 육상에서는 뱀장어나 메기나 이런 것 항생제를 안 쓴다고 하면 무항생제하고 다른 어가에서는 해썹(HACCP) 인증을 받습니다.
  해썹 인증이라고 해서 꼭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썹 기준 절차대로 생산을 했느냐 그것하고 그다음에 배합사료를 일부 어가에서는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사료, 그러니까 조그마한 치어를 먹이면 물고기가 성장도도 빠르고 중량도 많이 나간다는 오신(誤信)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정한 배합사료를 쓴다든지 친환경 양식 사료를 쓰게 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저희가 그런 제도적인 절차 때문에 처음 입식할 때 조사를 한 번 합니다.
  그때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증을 받아가지고 지원받는 업체는 출하할 때 저희가 또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치유센터가 전국적으로 완도하고 그다음에 고성하고 울진, 태안까지 네 군데에서 치유센터가 시범 센터 성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완도가 가장 먼저 착공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해수부에서 그리는 방향하고 완도에서 그리는 방향하고 조금 안 맞아가지고 삐그덕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스럽게 태안 같은 경우는 해수부 방향하고 태안에서 그리려고 하는 방향하고 맞아서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는데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유센터가 처음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전국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센터 완료 후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지, 시설 장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센터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공무원 내부에서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찾는 차원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해수부에서도 시범센터가 지어진 다음에 운영 방안을 완도 것을 많이 참고하려고 했었는데 완도가 지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치고 나가면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밑단에 있는데 실증센터까지 아마 해수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치유 산업이 어떻게 될지 거기까지 더 나아가 보자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까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볼 때는 이것도 연구용역이냐 할 수가 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는 게 다, 어떻게 보면 좋은 모델로 될 수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독일하고…… 제게 알기로는 서부유럽 쪽에서 해수 사우나 아니면 그쪽에서 나오는 특별한 해양치유 관련된 거에다가 걔네들은 저희하고 조금 달라서 의료까지 합쳐진 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의료법이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같이 가기가 너무 쉽지 않아서…….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이게 처음 그리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해수부에서도 일단 센터를 만들어놓고 기초적이지만 태안 같은 데에는 피트(진흙 성질의 탄)라고 해서 그것을 추출해서 해수하고 치유 관련해 융합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현재까지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아직까지는 못 가봤는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해외 선진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처음에 제도 도입할 때, 치유센터 할 때까지는 없었고요, 이게 지으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니까…….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340억 정도 됩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연구에 대한 실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과제를 어떻게 현장에 발전시킬 수 있느냐, 연구 개발이기 때문에 연구와 개발을 같이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해수부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해외의 선진 사례라든가 도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건의해 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내수면 어업 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죄송한데…….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예당저수지는 해수국의 업무 구역이 맞고요, 도내에서도 상당한 크기를 자랑하는 농업이면서 수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보다도 예산군을 통해서 내수면 우량 종자 방류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3기 균발사업이 예당저수지 출렁다리 인근 쪽에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저쪽 상류 동산리 쪽으로 해서 지금 60억짜리 사업을 균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계획상으로는 내년이 마무리인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전체 용역비가 1억 원인데 저희가 30%인 3000만 원을 하고 태안군에서 7000만 원을 해서 1억 원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앞단에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운영 쪽에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센터는 전국적으로 네 군데가 되는데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완도가 먼저 착공을 했기 때문에 먼저 운영 방안을 보고 거기에 덧대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완도보다 저희가 더 유리해 보여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까에 대한 운영 방안을 신규로 사업을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맞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할 겁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맞습니다.
  입찰할 겁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걱정하시는 부분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공개경쟁으로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1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아니요, 경북.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경북 울진입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아닙니다.
  수상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23일 날.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수요는 많은데요,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점진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지면 또 다른 한 척을 축조하는 사업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처리 비용이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처리 비용은 각자 분담금이 있어서…….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인력은 해양환경도우미라든가 아니면 국비로 하는 사업비가 있고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있어서 인력을 상시 처리하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인력 자원을 활용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맞습니다, 위원님.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은 어촌뉴딜 후속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어촌 지역 활성화가 목적인 사업으로써 어떻게 보면 아동 문화 돌봄 도서관을 조성한다든가 가공 시설이라든가 수산물 유통 판매 시설 조성하는 거고 임대주택 신규 조성은 4개소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한 두세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사이즈가, 규모가 큰 게 아니고 귀농·귀어인처럼 지원하는 신규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어촌활력증진사업에 태안 71억 원이거든요.
  어촌 공간 재가치와 임대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네 가구 해서 귀어인들 2 내지 3명 해서 가족단위로 거주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마을창작소 조성은 공방이라든지 커뮤니티 시설이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머물러가면서 자기 생활도 하고 경영도 해 가면서 살 수 있게, 생활할 수 있게 어촌을 재가치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그렇습니다.
  소통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 내에 기술보급과가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지난 7월 달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듯이 저희 연구소 결원이 6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반납해야 될 국비가 1억 1600 정도가 되는데 국비 기준으로 반납금액 인건비에서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국비 대상 사업은 총 8개 사업인데요, 비중으로 보면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그렇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저희 연구소 직원 인건비를 해수부에서 매년 25명분을 받거든요.
  결원이 있다 보니까 반납금도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올해 3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현재는 태안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태안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양관광 활성화 축이 치유센터도 되고, 안면도 그 축하고 그다음에 보령 쪽 해수욕장 원산도 그 축이 되다 보니까 치유센터 조성하면서 운영 방안까지 도에서 지원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연구용역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맞습니다.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태안군에서 말씀도 있으셨고 저도 아무래도 센터 짓는 데에 대한 도비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운영 방안까지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운영비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24년 1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왜냐하면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경우에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돼 버리면 재원 수반이 해수국 문제만이 아니고 미래산업국이라든가 경제실 여러 가지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그렇게 돼서 운영비의 지원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해운항만과장 김병용입니다.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34개 있습니다.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예, 포함해서입니다.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예.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102가구입니다.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108가구입니다.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108가구입니다.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평가기준이 최소 세대 기준 50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50세대 이하는 아예 선정도 않습니다.
  우리 도 34개 유인도 섬을 보면 50세대 이상이 11개 섬밖에 안 됩니다.
  11개 섬이 대상인데 11개 섬 중에서도 섬 단위로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을단위로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어느 정도 반경 내, 행안부에서는 50m를 반경 내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청하기에는 300m 이내 반경 내로 최대한 해서 하고 있고요, 또한 LPG 탱크도 설치 면적이 별도 동의를 해 줘야 되고 또한 탱크를 위한 진입도로가 3m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는 섬은 극히 없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시군 조사를 받아서 3개 섬을 올렸는데 2개가 공모로 당첨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최소 세대 기준 사항을 행안부에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그것은 소규모 LPG 탱크이고요, 이것은 중규모 이상의 LPG 탱크이기 때문에, 마을단위 50세대 이상을 공급하기 위한 탱크이기 때문에 조금 그 차이입니다.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예, 연료운반선.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예, 하고 있습니다.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해수욕장 측면에서는 저희 해양수산국이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문화체육관광국.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 예산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도 발굴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지금보다는 덜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9월 2일 김기서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여 2022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충청남도 농업인회관의 사용 허가 근거와 비영리 농업인단체의 회관 사용 요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농업인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 이내 1회 갱신으로 한정한 것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 재계약에 의한 2회 이상 연장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행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존의 사용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개정하여 최대 60%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비영리 농업인단체의 회관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위법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 위탁의 갱신, 수탁 재산의 위탁료 등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 등으로 위임한 사항에 해당됨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경영인 회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4-H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친환경농업협회, 체험휴양마을협의회, 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도 거기 와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선정은 농업인 단체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전자의 경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원래 내용 중에 보면 한 번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잘못된 조항이다 싶어서 이번 개정안에 들어와 있어서 두 번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일단 5년으로, 5년 총 계약인데 사용료는 매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관리비 부담은 우리가 일부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농촌지도자회가 대표 회가 돼서 거기에서 소요되는 전기세·수도세 이런 것은 지도자회에서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어쨌든 관리 운영에 관한 것은 농촌지도자회가 대표 회가 돼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비데라든지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 적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단체 부담으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감사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서 안전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공동 발의해 주신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2012년 농업인 회관 준공에 따라 같은 해에 제정되어 농업인 회관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관 사용료 부담 완화로 입주 비영리농업인단체의 자립적 활동을 간접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위원님들의 취지에 맞도록 농업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상반기 우수 신품종의 육성과 우량 종자 보급, 벼 직파재배 등 영농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농업인 육성 및 농촌 자원의 소득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농작업 병해충 예찰 방제 등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분과 지역 당면 사업 등 우리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들 위주로 계상하였으며 상반기 추진했던 사업과 함께 현장의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학 기술개발국장입니다.
  백영목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최정엽 총무과장입니다.
  윤덕상 작물연구과장입니다.
  김학헌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주정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구동관 기술정책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진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황은성 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올려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 271억 2823만 3000원과 세출 720억 36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256억 269만 5000원보다 15억 2553만 8000원이 증액된 271억 28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농촌 지원 분야의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른 조정액 14억 1274만 원, 딸기연구소 딸기 도유품종보호권 통상실시료 7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900만 원, 종자관리소 국고보조금 조정액 2207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기술개발 분야 국고보조금 조정액 등 8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695억 8258만 9000원보다 24억 5354만 8000원이 증액된 720억 36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 195억 8457만 7000원보다 5442만 원이 증액된 196억 3899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업진흥 활동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4920만 원, 일·숙직 수당 및 4대폭력 예방 교육 5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술개발국은 기정예산 64억 5279만 8000원보다 173만 원이 감액된 64억 5106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재료비 1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원국은 기정예산 364억 4235만 6000원보다 23억 5878만 원이 증액된 388억 136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과수화상병 사전폐원 농가 손실보상금 등 국고보조금 조정 17억 3338만 원, 농가형 가공상품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 등 도비 신규 사업 964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작목연구소는 기정예산 71억 285만 8000원보다 4207만 8000원이 증액된 71억 4493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구기자연구소의 분석연구 및 수확 후 관리동 보완 공사 2000만 원, 종자관리소 및 분소의 원원종 생산 및 원종 생산비 국고보조금 조정 22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원국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서천군의 미래환경농업 서비스 지원 기반 구축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 변동분, 농촌자원 활용 소득 증진, 지역 당면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총 271억 2823만 원으로 기정예산 256억 269만 원 대비 15억 255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농촌지원 분야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른 조정액 14억 1274만 원, 딸기 도유품종보호권 통상실시료 7000만 원 등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720억 3613만 원으로 기정예산 695억 8258만 원 대비 24억 535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0.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국도비 1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민 교육훈련용 장비교육 3000만 원과 농가형 가공상품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20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총 28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억 4000만 원 대비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미래환경 농업 서비스 지원 기반 구축 사업비로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7쪽,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기술개발국 소관 예산안 554쪽 ICT융복합 스마트 시설하우스 신축비 4억 원 관련입니다.
  시설비와 관리비 금액 조정으로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구기자연구소의 전년도 이월금 약 5억 원 및 금년도 관리동 공사 2000만 원 등 최근 2년간 구기자연구소 시설 관리 및 연구 장비 구입을 위해 국도비 약 17억 원이 투입되는 바 현재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구기자연구소 장비 시설 등 고도화를 통한 우리 도 구기자 산업 발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국 소관 예산안 556쪽 과수화상병 폐원 농가 손실보상금 25억 4000만 원 관련입니다.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을 당초 10억 원에서 국비 12억 3000만 원, 도비 3억 원, 총 1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우리 도 과수화상병 피해 현황과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와 또한 향후 과수화상병 발병 시 피해를 최소화할 근본적인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57쪽 2022 농가형 가공상품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2000만 원 관련입니다.
  우리 도 우수 농식품 가공상품의 판로 확대 및 성과 확산 촉진을 위해 농가형 가공상품 비즈니스 경진대회 개최 비용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법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58쪽 ICT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 운영 2300만 원 관련입니다.
  스마트팜 도입 농민에 대한 활용기술 교육 예산을 당초 1260만 원에서 1040만 원을 증액, 총 2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교육생의 참여 현황, 교육 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58쪽 교육훈련용 장비 구입 3000만 원 관련입니다.
  농산업기계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교육훈련용 장비 구입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한 사유와 구입 농기계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촌지원국 소관 예산안 570쪽 미래환경 농업 서비스 지원 기반 구축 10억 원 관련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생산과 미래형 과학영농시설 기반 구축을 위하여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내 미래농업과학관 건축 공사 특별회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증액 계상한 사유와 사업 진행 상황 등 사업 완료 시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농업기술원-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검토보고 7쪽 3줄에 있는 ICT융복합 스마트 시설하우스 신축 4억 원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금 5억 원, 금년도 관리동 공사 2000만 원 등이 투입되었는데 현재 공사 진행 상황 및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우리 도 구기자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구기자연구소 시설 공사 현재 진행 상황은 분석연구 및 수확 후 관리동 증축 공사 사업비 7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 12월에 착공해서 올해 8월 19일 날 준공을 마쳤습니다.
  ICT융복합 스마트 시설하우스 신축 증축 공사 4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8월에 착공해서 11월 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 분석연구 및 수확 후 관리동 추가 공사 계상 사유는 원자재 수급 가격 상승 및 추가 물량 소요 발생으로 인한 시설비 증가로 배수로 정비 등 건물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마무리 추가 공사가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도 구기자 산업 발전을 위해서 유전자원 수집, 유형 특성 도입 및 유전자판별마크 개발 등을 통한 용도별 신품종을 육성하고 GAP 및 친환경 재배 기술 개발 보급, 고당도 고기능성 가공제품과 반건조 구기자 등 가공 소재를 발굴하는 데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검토보고 7쪽 13줄에 과수화상병 폐원 농가 손실보상금 관련 총 1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우리 도 과수화상병의 피해 현황과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또 향후 과수화상병 발병 시 피해를 최소화할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9월 12일 기준 2022년도 과수화상병 충남 발생 현황은 천안 23농가, 아산 8농가, 당진 5농가 등 총 36농가 19.2㏊입니다.
  전년 충남 발생 면적 66.9㏊의 현재 23% 수준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식물방역법 제38조에 근거해서 과수 잔존 가치와 당해 연도 농작물 소득, 향후 2년간의 소득을 감안하여 농작물 보상과 방제 비용으로 구분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22일 기준 충남 손실보상 추정액은 25억 4000만 원이며 천안 13, 당진 5, 총 18농가 5.4㏊에 대하여 약 8억 9000만 원을 보상 지급 완료하였고, 천안과 아산 18농가에 약 16억 5000만 원은 현재 보상 지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는 과수화상병은 예방적 방제가 최우선의 방안으로 병 발생 과원 발생 기주식물 및 주변 기주식물의 폐기를 통해서 전염원을 근절하고 5월∼11월 초까지 예찰 강화를 추진하고, 특히 봄철 개화기에 총 4회에 걸친 적기 약제 방제를 실시해서 사전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검토보고 7쪽 21줄에 농가형 가공식품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2000만 원 계상 건에 대해서 신규 계상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농가형 가공식품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편성 사유는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우수한 농가형 가공상품을 생산하는 농업 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유통 MD를 초청하여 상품 전시 및 평가 등을 통해 우수 상품과 농업 경영체의 선발을 격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매년 3개 농업 경영체를 선발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여해 왔습니다.
  2022년 추진 계획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농식품 가공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 10명에게 전시 실시 농업 경영체 현장 발표 등을 통해서 도지사상 3점을 뽑아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8쪽 1줄 ICT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 운영 2300만 원 중 1040만 원 증액한 이유입니다.
  2022년도 스마트팜 기술교육 운영 현황은 현재 6과정 12회 227명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현재 7과정 118명이 교육을 마쳤고 향후 현장 강사 양성을 위해 시군 지도직 공무원 대상 스마트팜 교육 등 5개 과정 100명 교육을 추진할 예정으로 교육 운영비에 대한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8쪽 일곱 번째 줄 교육훈련용 장비 구입 30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신규 계상한 사유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농업기계 훈련용 장비 구입은 외부 환경, 혹서기와 혹한기에 따른 농산업 기계, 특히 굴착기, 지게차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실습 교육 집중도 저하 및 교육생 환경 개선 요청으로 인해 신규 계상하였고 향후 2022년에 3과정, ’23년도에 6과정 교육에 개선되는 훈련 교육 장비를 투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 8쪽 열네 번째 줄 미래환경 농업 서비스 지원 사업 구축 10억 원 건이 되겠습니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내 미래농업과학관 건축 공사 특별회계 도비 증액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계상한 사유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증액 사유는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업인 과학영농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5억 원의 증액 내역은 사업 위치 변경에 따른 부지 면적 증가로 토목 공사비가 1억 4000만 원 증액되었고 건축 연면적 증가와 건축 자재 상승으로 건축비 2억 36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인 공사비 증가로 인한 설계비, 감리비가 1억 2400만 원 증액된 상황입니다.
  증액 계상된 도비 5억 원은 총사업비, ’21년과 ’23년 사이에 35억을 지원하는 총사업비 내 조정 편성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서 금년 예산으로 도와 협의해서 당겨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진행 상황은 2021년 도 공공건축심의 후 ’21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2022년 들어서 7월에 일상감사·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2022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9월에 도 균형발전개발계획 변경 심의된 상황입니다.
  시설이 완료된 활용 방안은 미래과학관 내에 종합분석실, 미생물실, 조직배양실, 쌀품질관리실 등을 설치하고 농업환경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강사료 지급 내역?
  개인별 지급 내역 말씀하시는 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러니까 강사별 지급 내역, 단가 중심으로 드리면 되나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표면에 묻어서 약흔이 나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원에 책임이 없느냐고 질문 주신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어차피 같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원래 당초 계획된 예산으로 1, 2, 3차 약제를 지원했고 네 번째 약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나갔습니다만, 그 약제가 농약 살균제를 배출했었고 작년에 그 같은 시기에 나갔던 약제는 미생물제가 나갔었는데 그 당시에 천안 농업인들의 요구가 미생물제가 친환경 제재이기 때문에 방제가가 너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으셔서 올해는 성능이 좋았던 것을 원했던 사례가 있었고 어쨌든 약제선정위원회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열었고 이번에 5개 안을 드렸거든요.
  미생물제 4개와 성능이 좋은 살균제 한 가지, 다섯 가지를 올려놨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살균제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 살균제를 뿌렸는데 살균제가 살균에는 좋은 효과가 있었지만 배에 약흔을 나타내는,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심의위원회는 농업 관련 공무원 또 농협 대표, 농민 대표 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정확하게 그 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기관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현재 대책은 앞으로 더 해봐야 되겠지만 회사와 농업인 간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고 있고, 그것이 법정 비화가 된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어쨌든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기관이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고민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요구하는 액수는 정확한 조사를 마쳐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한 5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일단 제가 들은 정보로는 5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고민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원만한 방법은 회사하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회사 입장에서는 단체협약을 원하지 않고 피해 농가 개인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어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한 30% 농가에 대해서 개별 보상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맞습니다.
  천안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원과는 실제적인……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와 동질의 의미가 있지, 농업기술원은 법적이라든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게 알아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약하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래서 법적으로는 상관없지만 심정적으로 상관없다고 하기가 어려워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고맙습니다.
  명확히 하면 일단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그거를 관할하는 농업기술원에서 그 사항을 자세히 쳐다보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수준이지 농업기술원이 책임져야 될 소관은 아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제가 말씀을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을 너무 일체화 시켜서 말씀을 드렸다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말씀에 논리적으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책임이 있다 보다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러니까 제가 계속 희망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대책위원회와 회사가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됐으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틀 지난 다음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뒤에 보면 적용 기간과 적용 약제, 적용 시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시기에는 뿌려도 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일단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장과 배율하는 회사와 대책위원회 간에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서 거기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희망한다는 말 속에는 어쩌면 그것이 희망되지 않으면 법정으로 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법적으로 가게 되면 책임 문제를 소지할 텐데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선정위원회에서의 그 결과 문제는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 소지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일단 확대되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 배상해야 되는 문제는 별도의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산 추경안에 올린 것은 감리비를 시설비로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 감리가 건축감리, 전기감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감리비가 너무 많이 오른 바람에 전기감리를 기술원의 시설직 공무원이 해 주는 것으로 －도저히 금액이 안 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감리비가 남아서 그 감리비를 다시 시설비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래야 집행이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죄송합니다.
  세부 내용은 제가 설명을, 대신 누가 드려도.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기술정책과장 구동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장은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세 미만으로요.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기술이전은 진흥청에서 기술 개발된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 농가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여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것 중에 필요한 농가에서 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정광섭 위원장, 오인철 위원과 사회교대)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예, 그 부분은 아직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번 추경에 나온 것은 당초에 청년농업인 협업 모델 시범 구축이라는 세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있었는데 그 사업의 부기 사업으로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이라고 똑같은 금액이 있었는데 그것을 세부 사업으로 예산서의 위치를 바꾼 겁니다.
  부기 사업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세부 내용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것은 자료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2개가 있어 가지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단가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연수로 따지면 동일한 기준이고요, 앞에 31쪽에 나와 있는 손실보상금(도)라고 하는 것은 15억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우리가 총 가졌던 예산이 손실보상금 1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집행해야 될 것이 25억 4000만 원을 집행해야 돼서 국비 80%, 도비 20%의 수준으로 해서 15억 원을 증액해야 되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것은 7월 달까지 이미 방제를 하고 금액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게 총액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단가는 거기 따라와서 큰 의미를 가지지 않고 바뀐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나무 크기라든지 주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1억 8800짜리로 해서 10억 도비 상황을 맞춰놨는데 실제 집행해야 될 금액이 25억으로 늘어났고 면적으로 곱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총액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기술원에서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잠깐만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자원과장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기술원 직접 수행이고요, 이게 11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행사인데 이전 행사를 리솜에서 했었답니다.
  덕산에 있는 리솜 빌려서 했었는데 금년에도 그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장소가 결정이 안 되어 있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강의료는 강사에 따라서 강의료가 달라지거든요.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 지급 기준을 따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강의 강사 등급이 특1급, 특2급,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당초에 우리 예산서에 잡아놓은 것은 2급 중심으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급 단가를 해 놨는데 ICT 스마트팜 기술 교육은 1급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모셔 오는 것이 더 좋아서 그렇게 하려고 금액을 높여놨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1급 단가가 최초 1시간에 25만 원, 초과 매 시간에 12만 원이 1급 단가거든요.
  그리고 2급은 최초가 15만 원에 초과 시간마다 8만 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한 사람이 계속 할 경우에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으로 바뀌면 첫 번째 시간이 비싸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1급은 최초 첫 시간이 25만 원, 2급은 최초 첫 시간이 15만 원, 추가도 1급 강사는 초과할 때마다 12만 원, 2급 강사는 8만 원 이렇게 달라서 강의를 부르는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1일 얼마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3시간, 4시간으로 길어지면 다른 것에 비해서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금액을 딱 잡기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뭐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약대나 파종 대파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일단 최초에 논의를 해야 될 사람은 소유자가 맞는 것 같고요, 포도밭이 재해에 의한 피해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화상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가지 경우를 우리가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 좋겠다는 권고를 하는 겁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예를 들어서 전액 소유주에게 주는 방법, 소유주와 임차인 간에 나누는데 임차인이 땅만 빌리고 나무를 심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몽땅 가는 경우 또 소유주와 임차인이 나누는 경우 나무만, 원래 있는 상태로 빌려 받았을 때는 임차인은 1년간의 소득만 받고 나머지는 소유주가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의 경우를 예시해 놨는데요, 그거는 단순히 예시이고 실제로는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처음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은 있었습니다만, 소송까지 가더라도 결론은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소유주가 얼마만큼 임차인에게 갈 수 있도록 양해해 주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지원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일부 구상은 하고 있는데 쉽게 잘 되지는 않고 있지만 노력하고 있고요, 농촌진흥청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확실하게 얘기는 못 하지만 통계적으로 작년에 66㏊에 비해서 현재 23% 정도 발생한 것으로 봐서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줄고 있다고는 보지만 그 영향 자체가 금년도 사과 꽃 필 때의 기상이 너무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것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면적은 줄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과수 화상병 보상하는 체계가 아까 얼핏 말씀드렸듯이 과수의 잔존 가치, 금년도의 조수익 또 앞으로 2년간의 소득 이것이 금액인데요, 잔존 가치 쪽하고 미래 소득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과를 300평에 100주 심은 사람, 200주 심은 사람이 소득이 같지 않고 잔존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잔존 가치와 소득을 산출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제가 자료 없이 과거 그냥 기억으로만 말씀드리면 사과의 경우는 가장 좋은 상태의 사과는 2억이 넘어갑니다.
  2억이 넘어가서 보상이 되고, 좀 오래되거나 아주 어리면 1억 5000 정도, 배는 1억 5000 내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재 상태의 잔존 가치 차이가 워낙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것도 다 기준을 해 놔서 가장 가치를 계산한 표가 아예 딱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작년까지는 농촌진흥청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도비 20%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도로 보조금으로 내려 주고 우리 보조금을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우리가 하는 품종은 비타베리, 하이베리, 킹스베리는 품종 실시권을 받고 있는 거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로열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면적에 따라서 받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일반적으로 200평 한 동에 한 6만 원 정도를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6만 원 정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크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인데 실제로는 그것도 많으시다고 농가에서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거기에 비교하면 훨씬 적죠.
  국내 육성 품종이고 국내에다 보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1%∼4%까지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2%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맞습니다.
  법에 1%∼4%까지 측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 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킹스베리, 하이베리, 비타베리, 현재는 그렇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 육종가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하는 거고 직무 육성 품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해에 반환하는 게 아니고 다음 해에 반환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맞습니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게차.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임차해 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우리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받고 하는데요, 포클레인이나 지게차는 민간 영역하고 바로 부닥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누가 총괄 관리를 하는데 1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링을 줍니다.
  몇 명을 하라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라 우리가 독단적으로 인원을 늘리기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3톤 미만은 교육만 받으면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3톤 이상 되는 경우는 면허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저도 계속 담당 부서하고 얘기했는데요, 부서 쪽에서 답이 덜 나오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우리 실링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고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고 교육을 해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죄송한데 몇 페이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구기자연구소에서 구기자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금년에 스마트팜 교육은 이미 우리가 가진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하고 아주 좋은 시설은 견학을 하는 쪽으로 활용해서 교육은 잘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현장 방문도, 교육 과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과정을 모아놓고 앞으로 7개 과정인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하는 관리 운영비 증액 예산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 방문도 더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임대하는 실습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는 장기 교육 그다음에 지도자 교육이라고 할까요, 선도 농가 아니면 지도사 교육을 하고 청년농에 대한 장기 교육의 일부 앞부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군 농업센터에서는 내년 예산이지만 4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대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6개월에서 1년간 실습을 교육한 다음에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스마트팜을 －임대 후 분양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하우스를 받아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술원에서는 스마트팜의 장기 교육 또 지도자 양성 교육 중심으로 하고 시군 센터 중심으로 해서는 그분들이 실습할 수 있는 시설 운영…… 혹시 부여의 스마트팜 청년들이 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그런 식의 운영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안이 나오면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스마트팜 연인원으로 우리는 간단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한 140명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내년에는 20명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20명으로 해서 일주일짜리가 아니고 최소한 3개월, 6개월짜리 교육으로 해서 2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그 20명을 우선 신규 창업농 해가지고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아니면 40세 미만으로 농업을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데 원예 쪽으로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분을 찾아서 우선은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현재는 단기 교육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다른 곳에서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전북에도 별도의 교육원이 2년 전에 생겨서 수료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분들이 3개월을 교육하더라고요.
  기본 교육을 3개월 하고 1년간을 임대해서 －아까 김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처럼 잘하는 농가에 가서 배운 다음에 자기 농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우리도 비슷하게 해서 맞춰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설에 대한 교육은 그렇게 긴 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결국 많은 기간은 작목에 대한 기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런 쪽으로 커리큘럼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작목에 대한 교육도 같이 들어가게, 원하는 작목을 해서 그 작목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전체를, A에서 Z까지 다 홅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커리큘럼은 못 만들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다양하게는 못 할 것 같고요, 현재는 딸기하고 토마토를 생각하고 있고 좀 더 나간다고 하면 오이, 멜론까지 우선 해 보려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아마도 딸기하고 토마토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스마트팜 시설 교육은 해야 되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계획이 작성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검토도 받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일단 저도 평생 농업직에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굳은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쌀은 자급해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급하는 물량 자체가 옛날에 135㎏ 먹던 것을 지금은 한 56㎏ 정도밖에 안 먹으니까 3분의 1로 줄었고 면적도 3분의 1로 줄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정 면적까지 면적을 줄이는 것은 확실히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분질, 가루미 정책, 밀·콩으로 해서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유사시에는 다시 논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현재는 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건 개인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진흥구역을 풀어서 일반지역 해가지고 거기다가 공단을 짓고 집을 짓는 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제가 개인적으로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아들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전 해는 세웠다가 코로나로 못 해서 전액 반납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을 당초 예산에 안 세워줬어요.
  그러다 추경에 다시 설득해서 세운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1년도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이 다른 비용으로 해서, 생략화 시켜서 단순하게 상 주는 사업만.

○농촌자원과장 이진영   농촌자원과장 이진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을 했었으나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2020년, ’21년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했던 사업들의 시상 수상작은 그 다음 해에 저희가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라이브커머스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에 조금 더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더 그 다음 해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진영   우선은 가장 표면적으로는 농사랑에 납품될 수 있도록 연결이 돼서…….

○농촌자원과장 이진영   예, 농사랑에 납품되고 있고, 이커머스라든가 로컬푸드 매장에 안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저희 마케팅 사업으로 해서 연결되는 사업장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수상 전보다 수상 후에 약 76% 정도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농촌자원과장 이진영   예, 그 정도의 사업을 꾸준히…….

○농촌자원과장 이진영   수상한 업체들만 이번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진영   예.

○농촌자원과장 이진영   예, 다 있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진영   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이진영   저희 파트에서는…….

○농촌자원과장 이진영   경진대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가공 상품에 대한 경진대회는 저희가.

○농촌자원과장 이진영   예,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화훼단지 이런 데에서는 국화를 뽑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국화 우수작을 뽑는 이런 경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국화가 있고…….
  예, 기억나는 것은 제가 가서 국화 작년에 시상했고요.

○농촌자원과장 이진영   예,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선정위원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진청의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준해서 각 시군 센터에서 운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별도의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브랜드 만드는 건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생각해 보는데 현재까지는 ‘오감만족’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관계 부서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주민 밀착화 검토 건은 저번에 말씀 주신 것은 군수님과 상의해서 움직여 볼 거고요, 예전에 내부에 꽃 피었을 때 영화도 보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 안에서.
  주민들을 초청해서 저녁에 영화도 한번 본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검토를 해 보고, 기술이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와 상의해서, 예산 센터와 상의해서 견학 장소로 우리 기술원을 많이 개방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분들이 교육 끝나고 나서 많이 보고는 가시거든요.
  조금 적극적으로 해 보고 결과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고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추경예산 심사에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더 짜임새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민식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관련 심의 결과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추경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서도 심의해 주신 예산을 더욱 적절히 사용하고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