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7월20일(목) 10시30분
장 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 가. 균형발전국 소관
- 나.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342회 임시회 시 보고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 추진 시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균형발전국·공공기관유치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342회 임시회 시 보고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 추진 시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균형발전국·공공기관유치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균형발전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2023년도 상반기 균형발전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자로 부임한 균형발전과 정원순 과장입니다.
개발전략과 이강섭 과장입니다.
인구정책과 신필승 과장입니다.
32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기본 계획 수립 추진으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구체화하고 미군이전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지속 기재부와 협의 493억 이상의 둔포 지역 대안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지역활력타운 등 2023년도 정부 공모 사업 선정으로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 정착 관련 비자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국무총리 및 관계 부처에 대정부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하여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과 안면도 관광 사업 개발입니다.
베이밸리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총 11개의 주요 사업에 대한 실행 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민관 추진단과 자문위원회 워크숍, 충남·경기 공동 세미나, 도·시군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 및 추진 시기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단체 협력 과제 이행식을 개최하고 11월에 청사진을 마련하여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경제자유구역 현지 조사를 통해 대상지 조정 협의를 마련하였고, 금년 12월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입니다.
1·2지구는 호반산업, 하얏트호텔 등 국내외 투자 희망 업체 개별 접촉 등을 통해 총 26회 유치 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 50회 이상 투자 유치 활동 후 연말 개발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3·4지구는 12월 중 공사 착공을 목표로 개발 사업자가 지반 조사 및 문화재 조사와 조성 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은 6월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앞으로 주차장 가설건축물 철거 및 공개입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34페이지입니다.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분기별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2단계 1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2기 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는 도 전략사업과 연계한 2단계 2기 사업 시군별 발굴 용역을 착수하고, 지역활력타운 등 2024년도 정부 공모 사업에 다수 선정되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초광역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서남부권 8개 시군별 맞춤형 발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9월 충남과 전북 상생 협력 업무 협약 체결을 목표로 전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서횡단철도 등 충청권 협력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지방 소멸을 탈피하는 인구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인구 정책 및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수립, 인구 시책 발굴단 운영을 통해 인구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하반기에 관련 사업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컨설팅을 거쳐 6월 시군별 투자 계획을 수립 제출하였고, 행안부의 투자 계획을 종합 평가 해 적극 대응하여 총 988억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충청남도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MOU 체결 상황은 현재까지 2건으로 베이밸리 건설 충남·경기 협력 사업 업무 협약과 가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협약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 상황은 앞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합동 추진단 설치에 합의하여 10월 한시 기구를 신설하였고, 금년 1월 합동 추진단을 출범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총 6건, 처리 요구 사항 2건, 제안 사항 4건이 있었습니다.
제안 사항 중 균형발전 관심과 양극화 해소 발굴·평가 필요와 양극화해소위원회 구성 시 지역 간 균형 있는 위원 위촉이 필요하다는 건에 대해서는 연초에 추진 중인 사항이었으나, 인구 소멸 위기로 양극화 대응 업무가 인구 감소 대응 업무로 전환하게 되면서 완료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요구 사항 중 균형발전을 위해 타 지역 특색 있는 발전 방안 강구는 서남부권 발전 전략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지역 균형발전 2단계 2기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균형발전 사업 효과성 제고는 지난 3월에도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향후 2단계 2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제안 사항 중 전북과 충남의 메가시티는 그동안 전북과 관련 논의를 4회 진행하였으며, 9월 말 양 도 간 상생 협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제12대 도정질문·5분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추진 완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당면 현안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균형발전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자로 부임한 균형발전과 정원순 과장입니다.
개발전략과 이강섭 과장입니다.
인구정책과 신필승 과장입니다.
(인 사)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32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기본 계획 수립 추진으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구체화하고 미군이전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지속 기재부와 협의 493억 이상의 둔포 지역 대안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지역활력타운 등 2023년도 정부 공모 사업 선정으로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 정착 관련 비자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국무총리 및 관계 부처에 대정부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하여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과 안면도 관광 사업 개발입니다.
베이밸리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총 11개의 주요 사업에 대한 실행 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민관 추진단과 자문위원회 워크숍, 충남·경기 공동 세미나, 도·시군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 및 추진 시기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단체 협력 과제 이행식을 개최하고 11월에 청사진을 마련하여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경제자유구역 현지 조사를 통해 대상지 조정 협의를 마련하였고, 금년 12월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입니다.
1·2지구는 호반산업, 하얏트호텔 등 국내외 투자 희망 업체 개별 접촉 등을 통해 총 26회 유치 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 50회 이상 투자 유치 활동 후 연말 개발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3·4지구는 12월 중 공사 착공을 목표로 개발 사업자가 지반 조사 및 문화재 조사와 조성 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은 6월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앞으로 주차장 가설건축물 철거 및 공개입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34페이지입니다.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분기별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2단계 1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2기 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는 도 전략사업과 연계한 2단계 2기 사업 시군별 발굴 용역을 착수하고, 지역활력타운 등 2024년도 정부 공모 사업에 다수 선정되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초광역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서남부권 8개 시군별 맞춤형 발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9월 충남과 전북 상생 협력 업무 협약 체결을 목표로 전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서횡단철도 등 충청권 협력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지방 소멸을 탈피하는 인구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인구 정책 및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수립, 인구 시책 발굴단 운영을 통해 인구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하반기에 관련 사업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컨설팅을 거쳐 6월 시군별 투자 계획을 수립 제출하였고, 행안부의 투자 계획을 종합 평가 해 적극 대응하여 총 988억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충청남도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MOU 체결 상황은 현재까지 2건으로 베이밸리 건설 충남·경기 협력 사업 업무 협약과 가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협약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 상황은 앞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합동 추진단 설치에 합의하여 10월 한시 기구를 신설하였고, 금년 1월 합동 추진단을 출범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총 6건, 처리 요구 사항 2건, 제안 사항 4건이 있었습니다.
제안 사항 중 균형발전 관심과 양극화 해소 발굴·평가 필요와 양극화해소위원회 구성 시 지역 간 균형 있는 위원 위촉이 필요하다는 건에 대해서는 연초에 추진 중인 사항이었으나, 인구 소멸 위기로 양극화 대응 업무가 인구 감소 대응 업무로 전환하게 되면서 완료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요구 사항 중 균형발전을 위해 타 지역 특색 있는 발전 방안 강구는 서남부권 발전 전략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지역 균형발전 2단계 2기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균형발전 사업 효과성 제고는 지난 3월에도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향후 2단계 2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제안 사항 중 전북과 충남의 메가시티는 그동안 전북과 관련 논의를 4회 진행하였으며, 9월 말 양 도 간 상생 협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제12대 도정질문·5분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추진 완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당면 현안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균형발전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균형발전국을 금년도에 신설하면서 도정의 방향을 북부권하고 서남부권하고 균형의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북부권은 북부권 나름대로 지역 내에서 차별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또 그동안 여러 군데에 있던 사업을 균형발전국이 생기면서 균형발전국으로 다 가져와서 총괄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또 그동안 여러 군데에 있던 사업을 균형발전국이 생기면서 균형발전국으로 다 가져와서 총괄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창용 위원 31쪽에 보면 주요 기능에 균형발전정책과하고 개발전략과, 인구정책과 3개를 과 단위로 해서 주요 기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을 만들기 위해서 끼워맞춘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별로 업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발전략과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하고도 중첩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과별로 업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발전략과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하고도 중첩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런데 협업이라는 거는 원론적인 거로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협업하기가 실제 어렵거든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걱정·우려스러운 점이 있고,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항시 비교를 많이 합니다.
북부권 천안·아산·당진·서산 4개 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거 아니냐, 남부권은 인구가 자꾸만 감소되고 예산 자체도 축소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저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도시가 활성화된다는 거는 이미 공장 유치를 해서 도시가 많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인구가 유입되고, 거의 공단으로 가는 거니까, 2차 산업이 주를 이루는 거니까.
제가 당진에 살아서 그러는데 당진을 예로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공장이 들어오면 인구가 몇백 명 정도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요새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가 많이 유입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도시 기반시설 자체가 없는데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자연히 도시개발사업을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 내로 들어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1·2·3동 내로 도시개발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시가 집중화됩니다.
항간에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력 있다, 아파트가 올라간다, 지금.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째는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 그 부분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치안 문제.
나중에는…… 제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원주민들은 다 팽당합니다, 외부에서 유입이 들어오면.
왜, 그거는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에 따라서 모든 게 좌우되기 때문에 시골에 살던 분들은 다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보상 몇 푼 받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삶도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정 속에서 가야지, 이런 급격한 변화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교통국도 그렇고 균형발전국에도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다, 행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형적인 것만 보고서 행정을 합니다.
외형적으로 인구가 얼마가 늘어나느냐, 산업단지를 얼마나 유치하느냐 이런 것만 따지지, 국민들의 시민들의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우려스러운 점이 있고,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항시 비교를 많이 합니다.
북부권 천안·아산·당진·서산 4개 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거 아니냐, 남부권은 인구가 자꾸만 감소되고 예산 자체도 축소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저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도시가 활성화된다는 거는 이미 공장 유치를 해서 도시가 많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인구가 유입되고, 거의 공단으로 가는 거니까, 2차 산업이 주를 이루는 거니까.
제가 당진에 살아서 그러는데 당진을 예로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공장이 들어오면 인구가 몇백 명 정도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요새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가 많이 유입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도시 기반시설 자체가 없는데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자연히 도시개발사업을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 내로 들어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1·2·3동 내로 도시개발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시가 집중화됩니다.
항간에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력 있다, 아파트가 올라간다, 지금.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째는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 그 부분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치안 문제.
나중에는…… 제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원주민들은 다 팽당합니다, 외부에서 유입이 들어오면.
왜, 그거는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에 따라서 모든 게 좌우되기 때문에 시골에 살던 분들은 다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보상 몇 푼 받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삶도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정 속에서 가야지, 이런 급격한 변화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교통국도 그렇고 균형발전국에도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다, 행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형적인 것만 보고서 행정을 합니다.
외형적으로 인구가 얼마가 늘어나느냐, 산업단지를 얼마나 유치하느냐 이런 것만 따지지, 국민들의 시민들의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도 당진은 여건이 아주 좋은데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환경평가를 할 때 내역이 들어가거든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계속 발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그런 거 평가를 하면서 환경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경자구역 지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삶의 질이 향상되려면 공장이 많이 서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환경적인 측면도 더 많이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계속 발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그런 거 평가를 하면서 환경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경자구역 지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삶의 질이 향상되려면 공장이 많이 서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환경적인 측면도 더 많이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본 위원이 경험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 자체도 어차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공공시설을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하고, 시군에서는 조합에 의뢰를 해 놓고 별로 관여를 안 합니다.
실제로 시군에서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공원도 늘리고 도로도 늘려주면 좋겠는데, 그냥 조합에 맡겨 놓다 보니까 나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교통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당진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주거단지가 거의 원룸촌으로 변했습니다.
원룸촌에 실제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민등록이 됐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도 지금까지의 경험치가 있니까 고려해서 정책의 변화가 가야 되지 않느냐, ‘발전, 발전’ 해서 계속 나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 뒷수습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공장이 나갔을 때 공동화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당진도 보면 원룸 자체가 공실률이 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쓰레기 문제, 혼란한 문제가 지금 행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국에서도 정책을 할 때 지금까지의 경험치도 고려해서, 물론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 또 예산 규모가 축소되는 지역은 고려하는 것도 좋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은데,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자체도 어차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공공시설을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하고, 시군에서는 조합에 의뢰를 해 놓고 별로 관여를 안 합니다.
실제로 시군에서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공원도 늘리고 도로도 늘려주면 좋겠는데, 그냥 조합에 맡겨 놓다 보니까 나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교통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당진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주거단지가 거의 원룸촌으로 변했습니다.
원룸촌에 실제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민등록이 됐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도 지금까지의 경험치가 있니까 고려해서 정책의 변화가 가야 되지 않느냐, ‘발전, 발전’ 해서 계속 나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 뒷수습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공장이 나갔을 때 공동화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당진도 보면 원룸 자체가 공실률이 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쓰레기 문제, 혼란한 문제가 지금 행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국에서도 정책을 할 때 지금까지의 경험치도 고려해서, 물론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 또 예산 규모가 축소되는 지역은 고려하는 것도 좋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은데,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명심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1·2지구 개별 접촉하고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26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 가서 어떻게 접촉하고 계신 거지요?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1·2지구 개별 접촉하고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26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 가서 어떻게 접촉하고 계신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것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팀장하고 코트라에서 투자 유치 전문가를 소개받아서 우선 전반기 5월 달에 해외를 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점검을 해 봤는데 －영상을 만들었는데－ 영상도 잘 만들었는데, 도지사님께서 보시더니 수요자의 입장에서 만들라고 해가지고 하얏트호텔하고 몇 군데를 갔었는데 그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거기서 초청을 또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코트라에서 부장이 왔다 갔거든요.
그렇게 하고 11월에는 그분들이 안면도 현장에 오기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팀장하고 코트라에서 투자 유치 전문가를 소개받아서 우선 전반기 5월 달에 해외를 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점검을 해 봤는데 －영상을 만들었는데－ 영상도 잘 만들었는데, 도지사님께서 보시더니 수요자의 입장에서 만들라고 해가지고 하얏트호텔하고 몇 군데를 갔었는데 그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거기서 초청을 또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코트라에서 부장이 왔다 갔거든요.
그렇게 하고 11월에는 그분들이 안면도 현장에 오기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국 위원 26회 정도를 접촉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똑같은 분들이 똑같은 기업에 계속 가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렇지 않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엊그저께 미국 가서도 하얏트하고 글로벌 부동산 6개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
○이용국 위원 그 기업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기업의 반응에 대해서는 사실상 안면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기업 하는 분들의 호응이 있어가지고 다시 방문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코트라에서 어제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 연말에 좋은 성과가 확실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 연말에 좋은 성과가 확실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요,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 미팅을 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가지고 성과를 빨리 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리고 인구 감소 관련 9개 시군 관련돼서 얼마 전에 신필승 과장님께서 먼저 오셔가지고 말씀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지역별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파악이 되셨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지역별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파악이 되셨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셨는데, 파악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인구 감소를 막겠다, 혹은 인구를 좀 늘리겠다, 이런 정책들을 지금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이용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할 주요 사업 같은 거를 보게 되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태안을 예로 들어 볼게요.
지금 태안의 문제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일자리라든가 주거 환경 이런 거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현재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봤더니 앞으로 해양 레저 거점을 조성하고, 관광 자원 개발을 하고, 해양 융복합 거점 조성을 하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해서 박람회를 유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인구 소멸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주요 사업에서는 해양 치유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만리포를 워케이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섬세하게 잘 하셨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거든요?
워케이션이라는 게 일과 휴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자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할 주요 사업 같은 거를 보게 되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태안을 예로 들어 볼게요.
지금 태안의 문제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일자리라든가 주거 환경 이런 거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현재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봤더니 앞으로 해양 레저 거점을 조성하고, 관광 자원 개발을 하고, 해양 융복합 거점 조성을 하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해서 박람회를 유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인구 소멸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주요 사업에서는 해양 치유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만리포를 워케이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섬세하게 잘 하셨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거든요?
워케이션이라는 게 일과 휴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자리는 없잖아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 생활 인구 차원에서 휴양을 하면서 거기서 일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얘기거든요.
○이용국 위원 일자리가 아니라 휴양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러니까 일하고 휴식하고 병행하는, 요즘 시대의 흐름이 뭐라고 할까, 직업…….
○이용국 위원 과연 그런 직업·직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인구가 유입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하나 든 거지만 전체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문제의 요지를 알고 있고 인구 소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사업을 찾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해 줘야 인구 감소에 보다 더 나은 성과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제의 요지를 알고 있고 인구 소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사업을 찾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해 줘야 인구 감소에 보다 더 나은 성과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상 6월 말 통계를 보게 되면 경남·경북 그쪽은 인구가 줄어나가는 수치가 엄청나게 무너진, 일자리가 없으니까 인구가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로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주거만 해결되면 청년이고 인구가 모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만 해결되면 태안도 태안 지역에 맞는 해안가 관광이라든지 일자리가 마련되고 거기다 조금 교육만 갖추어지면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로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주거만 해결되면 청년이고 인구가 모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만 해결되면 태안도 태안 지역에 맞는 해안가 관광이라든지 일자리가 마련되고 거기다 조금 교육만 갖추어지면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원칙적으로 저희는 지역 특색에 맞게 인구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용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태안군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극히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 위주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청양군 그리고 공주시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예산, 9개 중에서 주요 사업이 청년 주거 조성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자리 위주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청양군 그리고 공주시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예산, 9개 중에서 주요 사업이 청년 주거 조성이에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청양·예산에…….
그런데 생각을 반대로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여건의 사업을 먼저 추진한 후 그 이후에 주거가 있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주거부터 해 놓고 일자리를 찾는 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의 차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청양이나 예산이나 공주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지금 농지에 스마트팜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 이후에 주거를 해 주면 보다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반대로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여건의 사업을 먼저 추진한 후 그 이후에 주거가 있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주거부터 해 놓고 일자리를 찾는 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의 차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청양이나 예산이나 공주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지금 농지에 스마트팜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 이후에 주거를 해 주면 보다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적극 공감합니다.
조금 첨언하자면 청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인구가 계속 줄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기는 주거가 맞는 거고요, 여기는 내포가 있고 공주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을 유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병행되고, 공주 같은 경우에는 주거만 되면 젊은 친구들이 모이거든요?
예산도 이번에 지역활력타운 공모 사업에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첨언하자면 청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인구가 계속 줄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기는 주거가 맞는 거고요, 여기는 내포가 있고 공주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을 유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병행되고, 공주 같은 경우에는 주거만 되면 젊은 친구들이 모이거든요?
예산도 이번에 지역활력타운 공모 사업에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순서가 앞이냐 뒤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파악했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가 앞이냐 뒤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파악했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구가 조금이라도 증가되거나 이 9개 시군에 해당되지 않는 시군도 좀 더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짚어주셨는데, 인구 유입과 기존에 있는 청년들이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조사에서 청년들 20.6%가 충남을 떠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용국 위원님께서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짚어주셨는데, 인구 유입과 기존에 있는 청년들이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조사에서 청년들 20.6%가 충남을 떠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기존에 정착해 있던 청년들이 떠나고 싶다는 것이 20.6%, 지금 말씀드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주거의 불안정, 떠나고 싶어 하는 청년의 46%가 주거 불안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남도 인구 정책 기본 계획의 주요 핵심 전략을 균형발전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핵심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 인구 정책 기본 계획의 주요 핵심 전략을 균형발전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핵심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우선은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인구가 작년 말 대비 한 40만이 줄었거든요.
인구가 충남은 그래도 6개월 기간에, 그 와중에도 한 330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말고 세종하고 충남이 인구가 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충남 자체도 내적으로 볼 때 북부권은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부여라든지 논산·서천 그런 경우에는…….
인구가 충남은 그래도 6개월 기간에, 그 와중에도 한 330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말고 세종하고 충남이 인구가 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충남 자체도 내적으로 볼 때 북부권은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부여라든지 논산·서천 그런 경우에는…….
○조철기 위원 방금 하신 말씀은 제외하시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 2038년인가 그때까지 인구가 늘고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 줄어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민등록상 인구보다도 생활 인구, 그러니까 충남을 자주 방문하는 생활 인구가 현재 445만 명 정도 되는데요, 5년 후에는 490만, 그래서 생활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하고 관광객·외국인 수 포함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생활 인구를 늘려나가겠다는 목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귀농·귀어·귀촌이, 현재 귀어는 전국적으로 충남이 1위거든요.
그리고 귀농은 3위, 귀촌은 2위인데, 5년 후에는 세 가지 모두 전국 2위로 우선 목표를 그렇게 잡았고요, 청년은 어차피 많이 떠나기 때문에 유입률을 가지고 했는데 작년도 말에 0.2% 정도의 유입률이 있었는데 2027년도에는 3.1%, 한 3% 정도로 늘려보려고 합니다.
유입률이 1년에 6000명 정도 되면 한 4년 정도 하게 되면 전 층의 인력이 많이 유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아까 이용국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죽 보니까 청양 그다음에 예산, 공주 그런 특색에 맞는 인구 유인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한 70가지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예산은 한 6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좀 좋은 게 균형발전 사업 국이 생기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고 또 실·국하고도 같이 해서 인구 정책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7개 부처 이렇게 다발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연계하게 되면 아마 젊은 친구들도 우리 충남도로, 지금 현재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충남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틀림없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은 3위, 귀촌은 2위인데, 5년 후에는 세 가지 모두 전국 2위로 우선 목표를 그렇게 잡았고요, 청년은 어차피 많이 떠나기 때문에 유입률을 가지고 했는데 작년도 말에 0.2% 정도의 유입률이 있었는데 2027년도에는 3.1%, 한 3% 정도로 늘려보려고 합니다.
유입률이 1년에 6000명 정도 되면 한 4년 정도 하게 되면 전 층의 인력이 많이 유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아까 이용국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죽 보니까 청양 그다음에 예산, 공주 그런 특색에 맞는 인구 유인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한 70가지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예산은 한 6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좀 좋은 게 균형발전 사업 국이 생기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고 또 실·국하고도 같이 해서 인구 정책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7개 부처 이렇게 다발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연계하게 되면 아마 젊은 친구들도 우리 충남도로, 지금 현재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충남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틀림없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핵심 전략을 장황하게 말씀하셔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목표는 그렇게 세 가지로 하면서…….
○조철기 위원 임신·출산·보육 분야의 정주 여건 개선, 청년 이주민, 다문화, 노인 분야 일자리 창출 또 국가와 광역 지자체 간 협력 강화, 특성화 연계를 강화한다, 이런 핵심 전략을 갖고 계신데 여기에 우리 충남도 예산이 반영된 또 반영할 계획은 예산이 얼마인지 나와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상 예산이라는 건 충남도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그동안에…… 살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국비도 붙어야 되고 도비도 붙어야 되고 지방 시군비가.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이 나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개략적인 뼈대는 그려놨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비까지 살을 붙여서…… 이게 사실은 6월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져가지고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별도로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나서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그게 8월 말이면 가능한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제가 볼 때는 8월 중순경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에 ‘외국인 유학생 관련 비자 개선 등 대정부 건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개선 대책이 나왔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국무총리님께도 건의를 드렸고요…….
○조철기 위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외국인 유학생은 우리 도내에 한 72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조철기 위원 어쨌든 재정 능력 심사 기준이 완화된 건 사실이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나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런데 대학생들 취업문이 좁다 보니까 취업을 못 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인구정책과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만약에 취업비자 부분을 지방대학…… 사실 서울의 우수한 대학교를 나와서 걔들 일부만 취업되고 지방에서 나온 학생들은 비자 발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방대 나온 사람들한테도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을 법무부하고 총리실에 건의를 했고요, 지방대를 나왔더라도 우리 지역에 배치해야 되는데 충남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 전남이나 전북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배치하더라고요.
대학교에서 자문을 받아봤는데 걔네들이 충남에서 정이 들었는데 전남이나 전북으로 보내면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그렇게 하지 말고 충남 지역에서 나왔으면 충남 지역의 기업체라든지 거기에 배치해 달라, 그런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인구정책과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만약에 취업비자 부분을 지방대학…… 사실 서울의 우수한 대학교를 나와서 걔들 일부만 취업되고 지방에서 나온 학생들은 비자 발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방대 나온 사람들한테도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을 법무부하고 총리실에 건의를 했고요, 지방대를 나왔더라도 우리 지역에 배치해야 되는데 충남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 전남이나 전북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배치하더라고요.
대학교에서 자문을 받아봤는데 걔네들이 충남에서 정이 들었는데 전남이나 전북으로 보내면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그렇게 하지 말고 충남 지역에서 나왔으면 충남 지역의 기업체라든지 거기에 배치해 달라, 그런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조철기 위원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비자 개선 등 대정부 건의를 했다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4월 달에 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건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도 그렇고요, 고용노동부도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법무부라는 데가 굉장히 경직된 곳이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협의하다 보니까.
그래서 범죄 그런 것을 우선으로…….
그래서 범죄 그런 것을 우선으로…….
○조철기 위원 국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 능력에 대해 완화해 달라는 그런 건의는 있었는지.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금이 2000만 원 이상인가 이렇게 계좌에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것은…….
○조철기 위원 그런 건의를 안 하셨어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들어올 때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철기 위원 예,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완화됐을 때 외국인 유학생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균형발전국장님께서도 대정부 건의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화됐을 때 외국인 유학생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균형발전국장님께서도 대정부 건의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가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가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다음은 미군기지 이전 평택 지원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대안 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성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발표도 있었고 말씀도 해 주셨어요.
우리 충남도에서 미군기지 피해 조사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 충남도에서 미군기지 피해 조사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금년 말에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엊그저께 공청회 할 때 대안 사업에 대해서 －493억 이상, 한 780억 이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그러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더 해 달라고 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날 국방부를 가는데요, 소음 방지할 수 있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해 줬더라고요.
그게 한 100억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부에 가서 건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한 100억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부에 가서 건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국장님이 이룬 성과들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난번 공청회 할 때 갔는데 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말씀도 있었고요, 이번에 소음 피해 관련해가지고 아파트 소음 그런 것까지 되게 되면 좀 더 할 것 같은데…….
○조철기 위원 대안 사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으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어차피 법이 개정되더라도 평택에 지원해 준 만큼 받는다고 계산할 때 493억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주민이 피해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더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주민이 피해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더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조철기 위원 평택과 비교했을 때는 현저하게 낮은 지원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평택도 보면 그동안 계속 지원을 해 왔는데 실질적인 금액은 부락당…….
○조철기 위원 마을, 부락이 아니고 마을.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마을당 64억이었거든요?
곱하기를 하니까 그게 1조 1000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8개 부락이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8을 하면 493억 정도가 됩니다.
곱하기를 하니까 그게 1조 1000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8개 부락이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8을 하면 493억 정도가 됩니다.
○조철기 위원 국장님, 부락 아니고요, 마을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 마을입니다.
○조철기 위원 둔포가 평택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은 지원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전적으로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비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균형 개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균형 개발이라고 하면 왜 균형 개발을 해야 하는 건지, 왜 균형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비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균형 개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균형 개발이라고 하면 왜 균형 개발을 해야 하는 건지, 왜 균형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아까 최창용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유사한 말씀 같은데요, 같은 얘기를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이외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균형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균형 개발 중에 주거 시설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균형 개발이라는 거는 그 안에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주거 그런 게 다 같이 포함돼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일자리 다음에 주거라든지 문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인구가 몰리게 되어 있는데 인구가 한군데로 집중되지 않게 충남도 내에 인구가 분산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라고 하는 부분을 최창용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을 제외하면…….
○이완식 위원 균형 개발을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이라면 인구가 골고루 분포되게 만들기 위해서 균형 개발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런 말씀이세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이완식 위원 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그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지를 못하다, 왜 균형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방금 일자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자리가 없고, 경관이 아름답고 한데 일자리 필요없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공기가 아름답고, 일자리는 없어도 아름답고 좋은 환경 속이라면 거기에 가서 거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꼭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옵니까?
방금 일자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자리가 없고, 경관이 아름답고 한데 일자리 필요없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공기가 아름답고, 일자리는 없어도 아름답고 좋은 환경 속이라면 거기에 가서 거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꼭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옵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자리 플러스 주거 환경이 되면 더…….
일자리 플러스 주거 환경이 되면 더…….
○이완식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일자리, 주택 문제 이런 말씀 하셨는데, 당진에 일자리가 있어서 왔어요.
한 3만 정도가 경기도로 빠져나갑니다.
지금 현재 한 읍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충청남도 인구가 경기도로 3만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는데 왜 빠져나갑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하나하나 다 드리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이 10분 동안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각 시군 시장님이 됐든 거기 관계자분들한테 이 지역은 어떻게 개발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미팅하고 대화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일자리, 주택 문제 이런 말씀 하셨는데, 당진에 일자리가 있어서 왔어요.
한 3만 정도가 경기도로 빠져나갑니다.
지금 현재 한 읍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충청남도 인구가 경기도로 3만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는데 왜 빠져나갑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하나하나 다 드리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이 10분 동안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각 시군 시장님이 됐든 거기 관계자분들한테 이 지역은 어떻게 개발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미팅하고 대화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인구 정책을 하면서 시군의 인구 정책…….
○이완식 위원 국장님이 직접 당진시에 가서 시장님 만나보신 적 있어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까지는 못했고요, 시군…….
○이완식 위원 왜 안 하세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것까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구두 신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완식 위원 안전화로 바꾸세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바지도 똑같은 색깔로 입고 안전화 신고 뛰세요.
구두 신고 다니면 오히려 사고 나요, 안전모 다 지급하시고.
지하차도 이번에 사고 났지요?
왜 사고 났다고 생각하세요?
오송, 많은 인명 피해가 났어요.
왜 났습니까?
어디에서부터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당진 출신이기 때문에 당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에는 그러한 근로자분들이 빠져나가서 한 읍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또 균형 개발을 왜 해야 되느냐.
당진에는 9개의 항이 있습니다.
삽교와 한진, 마섬, 난지도, 도비도 등 해서 9개 항이 있어요.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하기 위해서 해안선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된다.
9개 섬을 묶어서 관광벨트를 만들고 대 중공·러시아하고 교역하고, 서해 제2대교 건설, 2고속도로,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서산-송악 GTX-C역, 그것 분석해 보셨어요?
3만이 넘는 송악에 학교가, 공립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지초등학교가 과밀이에요.
충청남도에서 제 1등으로 과밀입니다.
계속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한 번에 4000세대를 안 지으면 학교 설립이 안 된다네요?
1000세대씩, 1500세대씩 계속 지어나가니까 과밀이 됐어요.
또 초등학교가 과밀이니까 중학교도 과밀이에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도로망은 세상 협소하기가 한량없습니다.
그게 균형 개발입니까?
제가 예를 들게요.
충청남도 도의원님이 48명입니다.
상수도, 제가 송악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물을 못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2월 달에 상수도 공사한다고 땅 파놓고 메꿔놓지도 않아요.
그 시스템 가지고 무슨 균형발전을 합니까!
2월 달에 가운데 땅을, 홀을 파 놓고 그 마무리를 안 짓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날카로운 부분에 차 옆의 타이어가 찢어져서 네 바퀴를 80만 원 주고 다 갈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사고가 납니다.
이번의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에는 30만 평 신도시 빨리 개발해야지요.
거기에 초중고등학교, 학교 넣으세요!
당진IC와 송악IC 사이에 30만 평 철도 들어오지요?
입지 좋은 데가 계획된 도시가 없어서, 균형 개발이라는 것은 계획된 도시를 만들어서, 인구가 한 3만씩 경기도로 빠져나가는데 주거가 있습니까?
숙박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손님이 왔는데 서울로 그냥 갔어요, 잠자리가 없어서.
주택이 전무하다, 교육이 전무하다, 모든 정주 여건이 전무하기 때문에 빨리 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왜 않습니까!
국장님, 거기 조사해 보셨어요?
거기는 조사 안 해도 되는 데라서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조사를 해 봐도 필요가 없는 데예요?
국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학교가, 학생들이 지금 과밀이라서 가지를 못하고 아침이면 버스로 실어 나르고 막 엉켜가지고 난리이고 그런데, 그것 필요 없어서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게 균형 개발입니까?
총만 안 쏘지, 전쟁터나 똑같습니다, 지금 송악!
그렇게 해 놓고 뭔 균형 개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해안선 관광벨트를 만들면 천문학적인 관광 수입이 들어옵니다.
세계에서 최고 아름답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관을 잘 이용해야지요.
왜 이용을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 수입이, 세계에서 외화 획득을 엄청 벌어들일 것 아니에요!
그게 나라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지역에 있는데 그런 데는 그렇게 하고 또 산새가 울고 하는 데는 그렇게 또 발전시키고, 그게 균형 개발이지 거기에다가 산단 집어넣어서 젊은 친구들 오게 합니까?
젊은 친구들이 오게 할 데도 있고, 휴양지로다가 관광할 데도 있고, 그거를 지역 특성에 맞게 잘 연구하셔서 균형발전을 해 나가야 할 것 아니겠어요.
산비탈이 위험해가지고, 내가 어제 창의사 짓는 데 대호지에 갔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당장 사람 죽게 생겼어요.
거기 사람 당장 죽습니다, 법면!
그런 거 하나 점검 않고서 무슨 균형 개발입니까, 빨리 당진에 30만 평, 계획된 신도시 건설을 해서……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입니다.
서해의 관문입니다, 충청남도의 중심은 물론이고!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천혜적인 환경을 잘 이용해서 외화 획득을, 벌어들여야지요.
나가지 말라고 해도…… 그러면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거기에서 살지요.
살 데가 없으니까, 학교도 못 보내요.
그러니까 다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자,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인구가 준다고 준다고 하는데, 실천을 해야 되니까.
왜 안 낳습니까?
그거 하고 저 끝낼게요.
왜 아이를 안 낳나 말씀해 보세요.
하나씩만 낳고, 낳는 게 왜 겁나는 건가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구두 신고 다니면 오히려 사고 나요, 안전모 다 지급하시고.
지하차도 이번에 사고 났지요?
왜 사고 났다고 생각하세요?
오송, 많은 인명 피해가 났어요.
왜 났습니까?
어디에서부터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당진 출신이기 때문에 당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에는 그러한 근로자분들이 빠져나가서 한 읍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또 균형 개발을 왜 해야 되느냐.
당진에는 9개의 항이 있습니다.
삽교와 한진, 마섬, 난지도, 도비도 등 해서 9개 항이 있어요.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하기 위해서 해안선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된다.
9개 섬을 묶어서 관광벨트를 만들고 대 중공·러시아하고 교역하고, 서해 제2대교 건설, 2고속도로,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서산-송악 GTX-C역, 그것 분석해 보셨어요?
3만이 넘는 송악에 학교가, 공립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지초등학교가 과밀이에요.
충청남도에서 제 1등으로 과밀입니다.
계속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한 번에 4000세대를 안 지으면 학교 설립이 안 된다네요?
1000세대씩, 1500세대씩 계속 지어나가니까 과밀이 됐어요.
또 초등학교가 과밀이니까 중학교도 과밀이에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도로망은 세상 협소하기가 한량없습니다.
그게 균형 개발입니까?
제가 예를 들게요.
충청남도 도의원님이 48명입니다.
상수도, 제가 송악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물을 못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2월 달에 상수도 공사한다고 땅 파놓고 메꿔놓지도 않아요.
그 시스템 가지고 무슨 균형발전을 합니까!
2월 달에 가운데 땅을, 홀을 파 놓고 그 마무리를 안 짓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날카로운 부분에 차 옆의 타이어가 찢어져서 네 바퀴를 80만 원 주고 다 갈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사고가 납니다.
이번의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에는 30만 평 신도시 빨리 개발해야지요.
거기에 초중고등학교, 학교 넣으세요!
당진IC와 송악IC 사이에 30만 평 철도 들어오지요?
입지 좋은 데가 계획된 도시가 없어서, 균형 개발이라는 것은 계획된 도시를 만들어서, 인구가 한 3만씩 경기도로 빠져나가는데 주거가 있습니까?
숙박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손님이 왔는데 서울로 그냥 갔어요, 잠자리가 없어서.
주택이 전무하다, 교육이 전무하다, 모든 정주 여건이 전무하기 때문에 빨리 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왜 않습니까!
국장님, 거기 조사해 보셨어요?
거기는 조사 안 해도 되는 데라서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조사를 해 봐도 필요가 없는 데예요?
국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학교가, 학생들이 지금 과밀이라서 가지를 못하고 아침이면 버스로 실어 나르고 막 엉켜가지고 난리이고 그런데, 그것 필요 없어서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게 균형 개발입니까?
총만 안 쏘지, 전쟁터나 똑같습니다, 지금 송악!
그렇게 해 놓고 뭔 균형 개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해안선 관광벨트를 만들면 천문학적인 관광 수입이 들어옵니다.
세계에서 최고 아름답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관을 잘 이용해야지요.
왜 이용을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 수입이, 세계에서 외화 획득을 엄청 벌어들일 것 아니에요!
그게 나라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지역에 있는데 그런 데는 그렇게 하고 또 산새가 울고 하는 데는 그렇게 또 발전시키고, 그게 균형 개발이지 거기에다가 산단 집어넣어서 젊은 친구들 오게 합니까?
젊은 친구들이 오게 할 데도 있고, 휴양지로다가 관광할 데도 있고, 그거를 지역 특성에 맞게 잘 연구하셔서 균형발전을 해 나가야 할 것 아니겠어요.
산비탈이 위험해가지고, 내가 어제 창의사 짓는 데 대호지에 갔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당장 사람 죽게 생겼어요.
거기 사람 당장 죽습니다, 법면!
그런 거 하나 점검 않고서 무슨 균형 개발입니까, 빨리 당진에 30만 평, 계획된 신도시 건설을 해서……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입니다.
서해의 관문입니다, 충청남도의 중심은 물론이고!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천혜적인 환경을 잘 이용해서 외화 획득을, 벌어들여야지요.
나가지 말라고 해도…… 그러면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거기에서 살지요.
살 데가 없으니까, 학교도 못 보내요.
그러니까 다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자,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인구가 준다고 준다고 하는데, 실천을 해야 되니까.
왜 안 낳습니까?
그거 하고 저 끝낼게요.
왜 아이를 안 낳나 말씀해 보세요.
하나씩만 낳고, 낳는 게 왜 겁나는 건가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청년들이 요즘에 결혼을 않는 이유가 사실은 일자리도 좀 그렇고 특히 또 주거가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않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완식 위원 주거가 그러면 당진에다가 신도시 30만 평 해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파격적인 분양 왜 안 해요!
파격적으로 분양할 연구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자, 주거는 해결됐어요, 근로자들한테 파격적으로 하면.
그다음에 또 이유…….
저도 애들을 키워봤습니다.
애들 셋을 다 키워봤습니다.
첫째, 사교육이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유치원 영어 교육 얼마입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100만 원, 200만 원 그렇지요?
그러면 3명이면 600만 원이네요?
월급 타가지고 그거하고 먹이고 하겠습니까?
공교육만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공교육이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균형 개발, 인구 정책 문제, 왜 그런 걸 과감하게 안 하세요!
수준별 교육, 틀림없이 해야지요, 학교에서도!
파격적으로 분양할 연구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자, 주거는 해결됐어요, 근로자들한테 파격적으로 하면.
그다음에 또 이유…….
저도 애들을 키워봤습니다.
애들 셋을 다 키워봤습니다.
첫째, 사교육이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유치원 영어 교육 얼마입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100만 원, 200만 원 그렇지요?
그러면 3명이면 600만 원이네요?
월급 타가지고 그거하고 먹이고 하겠습니까?
공교육만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공교육이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균형 개발, 인구 정책 문제, 왜 그런 걸 과감하게 안 하세요!
수준별 교육, 틀림없이 해야지요, 학교에서도!
○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이완식 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균형 개발 하기 위해서 당진 송악지구에 30만 평 신도시 건설하는 문제, 빨리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최창용 위원님께서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의부터 말씀하신 내용은 이분들이 당진에 살고 계신데 당진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균형발전의 대상이, 물론 여러 가지 조건상 지금 9개 시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균형발전이 소홀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를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교통국과 연계한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건설교통국이 이런 것을 인지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데이터로 뽑아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무작정 ‘이런 부분 때문에 당진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거기는 해당 없습니다, 이쪽만 해당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봐 주셔야 되는 태도가 옳다고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이 목적과 방향성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발전국이 역할을 해 달라, 그런 뜻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듣지 마시고 꼭 두 분의 말씀을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어느 지역이든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최창용 위원님께서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의부터 말씀하신 내용은 이분들이 당진에 살고 계신데 당진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균형발전의 대상이, 물론 여러 가지 조건상 지금 9개 시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균형발전이 소홀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를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교통국과 연계한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건설교통국이 이런 것을 인지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데이터로 뽑아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무작정 ‘이런 부분 때문에 당진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거기는 해당 없습니다, 이쪽만 해당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봐 주셔야 되는 태도가 옳다고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이 목적과 방향성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발전국이 역할을 해 달라, 그런 뜻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듣지 마시고 꼭 두 분의 말씀을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어느 지역이든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안녕하세요?
도의원 김도훈입니다.
민선 8기 힘쎈 충남 1호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1차·2차 이렇게 갔다 오신 것 같기는 한데 고효열 국장님도 혹시 주요 현장 답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도의원 김도훈입니다.
민선 8기 힘쎈 충남 1호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1차·2차 이렇게 갔다 오신 것 같기는 한데 고효열 국장님도 혹시 주요 현장 답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 저는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는데, 그래도 아산이라든지 천안, 당진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문제점이나 중앙 정부 아니면 지방 정부에서 이런 거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상 11개의 과제 중에 베이밸리 기본 용역을 하는 것 외에는 순환철도라든지 당진평택항 이런 부분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국가사업에 반영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용역을 담으면서도 이런 사항이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베이밸리는 미래 100년 대한민국의 먹거리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이 9개의 사업이 국가 시책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큰 과제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또 경기도하고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 하여간 그 부분은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그게 국가사업에서 선정되어야 국비를 받고 그래서 특별법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용역을 담으면서도 이런 사항이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베이밸리는 미래 100년 대한민국의 먹거리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이 9개의 사업이 국가 시책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큰 과제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또 경기도하고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 하여간 그 부분은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그게 국가사업에서 선정되어야 국비를 받고 그래서 특별법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리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고속터미널이랑 광화문 광장에서 전광판에 광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공감대 확산이 큰 대도시에서도 중요하지만 도민들부터 공감대 확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충남에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따로 있으신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상 지난번 홍보비 관련해가지고 엊그제 지사님까지 보고를 다 드렸고요, 그런데 서울 그런 쪽도 좋지만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지적을 똑같이 해 주셨고 홍보도 조중동이나 방송 3사, 지방지 큰 메인에 홍보를 해라, 그래서 푼돈으로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려서 지금 홍보비를 흐트러지지 않게 잘 쓰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연말까지 집행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해양쓰레기는 쓰레기 수거선이 있기 때문에 －경기지사님하고 우리 충남지사님이 같이 그런 걸 하면서－ 올 8월 말경에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공주 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이번 비 피해에 공무원님들 상당히 수고 많으시고, 또 이번에 피해를 입은 모든 수재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균형발전국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수해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이번 비 피해에 공무원님들 상당히 수고 많으시고, 또 이번에 피해를 입은 모든 수재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균형발전국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수해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는 균형발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수해하고는 좀 뭐 하지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없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작년 12월 30일 날 있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베이밸리 메가시티 세미나 및 보고 착수회가 개최됐는데, 개최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충청권하고 베이밸리하고는 충청권은 충남·대전·세종 이렇게 가는 거고요, 베이밸리는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업이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충청권이 같이 메가시티 기본 계획 수립이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균형발전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지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사업을 60개 정도 발굴해서 금년 말까지 계획을 만들어서 행안부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특별자치단체도 출범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의회 구성 관련해서 설명도 드렸듯이 그거랑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특별자치단체도 출범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의회 구성 관련해서 설명도 드렸듯이 그거랑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요.
하여간 충청권이 많이 소외되고 있고 발전도 안 되고 인구도 경기도에 비하면 상당히 뒤떨어지는 관계가 있거든요.
지금 충청권에서도 하다 보면 세종이나 충북이나, 충북은 오송과 오창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아파트라든가 첨단과학 공단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권도 아파트만 짓는 주택 공사보다도 충북 오송과 같은 첨단과학단지를 넣어가지고 같이 인구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하여간 충청권이 많이 소외되고 있고 발전도 안 되고 인구도 경기도에 비하면 상당히 뒤떨어지는 관계가 있거든요.
지금 충청권에서도 하다 보면 세종이나 충북이나, 충북은 오송과 오창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아파트라든가 첨단과학 공단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권도 아파트만 짓는 주택 공사보다도 충북 오송과 같은 첨단과학단지를 넣어가지고 같이 인구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저희도 그런 콘셉트로 균형발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균형발전의 축이라면, 인구까지 한다고 하면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당진이 과밀 학교, 주택 그런 사항인데, 아파트만 짓고 이런 거보다도 우선 교육청하고…… 개발은 사실 건설교통국·도시개발공사 이런 데에서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같이 소통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그거는 균형발전국하고 소통이 되는 문제인데, 하여간 균형을 맞춰가지고 해 주면 균형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3월 13일 날 했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큰 틀에서 합의를 하면서 두 분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대한민국 경기·충남의 문제가 아니고 공통적으로 합의된 사항이고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를 만드는 부분이다 하면서 경기지사께서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꼭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고, 우리 충남지사님께서는 이게 큰 그림이기 때문에 임기 동안에 큰 그림을 그려서 채워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30년 전에 충남의 밑그림을 그린 게 지금 현재 완성이 되어 가고 있다, 그렇듯이 100년 동안 할 거를 지금 만들어 놓게 되면 세월이 가면서 채워질 수 있는 아주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 어쨌든 경기도도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특별법이라도 해서 하겠다, 강하게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관련해서 지난번에 ’23년도 상반기에 인구 정책 5개년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여직원 한 분이 다 작성했다고 해서 갖고온 그거는 아니지요, 그 내용은?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인구 관련해서 지난번에 ’23년도 상반기에 인구 정책 5개년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여직원 한 분이 다 작성했다고 해서 갖고온 그거는 아니지요, 그 내용은?
그게 그거예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안 계셔가지고 모르는데, 목표 생활 인구 그다음에 귀어·귀촌 청년 유입 증가, 쭉 큰 목표로 해서 60개 세부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어쨌든 이 용역이 마무리는 된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는 그게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그때 여직원분이 작성하셨던 거랑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거하고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이 항상 균형발전정책과에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균형발전국에서 인구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적은 편이고 인구를 어떻게 유입시키고 인구를 어떻게 고르게 발전시킬 것인가도 중요한데, 그게 돼야지 또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없는데 거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개발해서 발전시킨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왜 부족한지, 인구 유출이 왜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인구 유입을 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어쨌든 그때 말씀하신 인구 5개년 계획은 따로 보고받도록 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걱정되는 게 균형발전국의 거의 대부분 예산이 90%가 넘게 다 균형발전정책과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하지 마시고 인구 정책도 챙기셔서, 그러니까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님이 항상 당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당진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그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구가 여기에서 소비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와서 일하고 나가는 인구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당진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주 여건 개선이든 뭐든 해서 들어온 인구가 그곳에서 소비 활동, 경제 활동을 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항상 보면 균형발전정책과에 모든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 보니 자칫하면 인구 정책이나 개발 전략, 개발 전략은 어쨌든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인구 정책이 좀 소외시되거나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것도 잘 챙기셔서 인구 정책을 예산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져서 등한시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균형발전국에서 인구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적은 편이고 인구를 어떻게 유입시키고 인구를 어떻게 고르게 발전시킬 것인가도 중요한데, 그게 돼야지 또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없는데 거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개발해서 발전시킨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왜 부족한지, 인구 유출이 왜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인구 유입을 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어쨌든 그때 말씀하신 인구 5개년 계획은 따로 보고받도록 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걱정되는 게 균형발전국의 거의 대부분 예산이 90%가 넘게 다 균형발전정책과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하지 마시고 인구 정책도 챙기셔서, 그러니까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님이 항상 당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당진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그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구가 여기에서 소비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와서 일하고 나가는 인구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당진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주 여건 개선이든 뭐든 해서 들어온 인구가 그곳에서 소비 활동, 경제 활동을 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항상 보면 균형발전정책과에 모든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 보니 자칫하면 인구 정책이나 개발 전략, 개발 전략은 어쨌든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인구 정책이 좀 소외시되거나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것도 잘 챙기셔서 인구 정책을 예산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져서 등한시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짧게 질의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균형발전 사업 추진이 있는데, 2기 사업을 ’26년∼’30년까지 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 수립을 한다고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균형발전 사업 추진이 있는데, 2기 사업을 ’26년∼’30년까지 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 수립을 한다고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1단계 사업은 끝났고 2단계 2기 사업이 2025년도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부터 2단계 2기 사업을 하면서 대상 지도 평가를 해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2026년도부터 2단계 2기 사업을 하면서 대상 지도 평가를 해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용국 위원 사업을 자체 발굴 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의견을 듣고 시군 사업을 반영하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당연합니다.
시군에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군에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용국 위원 그러면 이게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을 다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지요.
그래서 시군별로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할 겁니다.
그 용역비 예산이 서 있고요.
그래서 시군별로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할 겁니다.
그 용역비 예산이 서 있고요.
○이용국 위원 전략 수립을 1월부터 8월이라고 했는데, 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 수립 절차는 끝났고 지금 용역을 줬다는 얘기예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용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2020년도 사업인데 사업을 확정해서 다음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게 1년 걸리더라고요, 사업을 1기 때 하던 거 보니까.
그래서 1년 앞당겨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2020년도 사업인데 사업을 확정해서 다음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게 1년 걸리더라고요, 사업을 1기 때 하던 거 보니까.
그래서 1년 앞당겨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용국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역이 균등하게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선정할 때 잘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중복되는 내용인지 확인을 한번 하려고요.
34페이지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초광역 협력 사업 추진인데 ‘도내 북부권 대비 저성장 지역인 서남부권 맞춤형 발전 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인구 정책에서 하고 있는 9개 시군 관련된 8개 시군이 포함되는 겁니까?
34페이지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초광역 협력 사업 추진인데 ‘도내 북부권 대비 저성장 지역인 서남부권 맞춤형 발전 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인구 정책에서 하고 있는 9개 시군 관련된 8개 시군이 포함되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이거는 따로 8개 시군을 가지고 또 새로운 맞춤형 발전 방향 사업을 진행한다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게 인구 소멸 지역하고 균형발전 사업 대상 지역 사업하고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 보면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금년 말에 사업 계획이 완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금년 말에 사업 계획이 완성됩니다.
○이용국 위원 이게 서남부권이다 보니까 충남하고 전북하고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구체적으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예.
○신한철 위원 아니, 지금 이 분위기가.
○위원장 김기서 예,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한철 위원 34페이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거 관련해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셔가지고 ’23년 5월 중에 보고서 발간이라고 했는데, 연구용역 관련해서요, 그 내용이 지금 없어가지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33페이지요?
○신한철 위원 34페이지에, 큰 꼭지가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추진이잖아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 예.
○신한철 위원 그런데 이 꼭지로 지난 업무보고 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계획 수립이라고 하셔가지고 연구용역을 도, 한국산업연구원, 충남연구원 삼자 간 위수탁 협약 용역을 추진해서 3월에 중간보고, 4월에 최종 보고, 5월에 보고서 발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이게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시대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현재 수립 중이고, 8월경에 계획서가 나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방시대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현재 수립 중이고, 8월경에 계획서가 나올 계획입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올초 업무보고 하실 때 5월 중에 보고서 발간한다는 거는 늦어진 거네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진행 중이고 8월경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신한철 위원 최종 보고까지는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닙니다.
○신한철 위원 중간보고만 하신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균형발전특별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되고 나서 계획이 확정되면 보고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잠시만요, 이게 균형발전법이 통과돼야 연구용역이 가능한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충청남도 균형발전 계획 이것은 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하고 같이 연계되는 －산자부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중앙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하고 같이 연계되는 －산자부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중앙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중앙에서 한다는 거는 한국산업연구원이에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아, 어쨌든 그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용역을 진행 못 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진행은 하고 있는데 산자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계획을 조금 늦췄으면 한다는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까지는 하신 거예요?
아니면 착수 보고 하고 끝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중간보고는 8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중에?
그러면 최종 보고 해서 보고서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네요?
일단 가을까지는 가야겠네요?
(○집행부석에서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행감 회기 때 볼 수 있겠네요?
아니면 착수 보고 하고 끝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중간보고는 8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중에?
그러면 최종 보고 해서 보고서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네요?
일단 가을까지는 가야겠네요?
(○집행부석에서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행감 회기 때 볼 수 있겠네요?
○위원장 김기서 과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신한철 위원 이거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8월 중에 중간보고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왜 그러냐면 법은 통과됐는데 실행에 대한 기구 이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시대 개최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국정기조 이런 부분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11월까지 연기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각 도가 같이 동의를 해서 11월에 마무리하는 거로 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8월 중에 중간보고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왜 그러냐면 법은 통과됐는데 실행에 대한 기구 이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시대 개최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국정기조 이런 부분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11월까지 연기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각 도가 같이 동의를 해서 11월에 마무리하는 거로 했습니다.
○신한철 위원 어쨌든 중앙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법 개정 그런 게 좀 늦어지고 준비 작업이 있다 보니까 연기된 거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 계획에 반영해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이게 지난 업무보고 때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추진 계획이나 현안 사항, 내용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같은데 왜 빠졌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어쨌든 정부랑 같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잘 진행을 하셔가지고 9월 다음번 회기 때, 다음번 회기 때는 착수 보고나 중간보고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9월 회기 때.
그때는 여기 자료에 실어주시고, 보고서가 완료되면 그 내용도 저희들한테 주셔가지고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 계획에 반영해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이게 지난 업무보고 때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추진 계획이나 현안 사항, 내용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같은데 왜 빠졌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어쨌든 정부랑 같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잘 진행을 하셔가지고 9월 다음번 회기 때, 다음번 회기 때는 착수 보고나 중간보고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9월 회기 때.
그때는 여기 자료에 실어주시고, 보고서가 완료되면 그 내용도 저희들한테 주셔가지고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국장님,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을 하려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도에서는 대개 중앙 부처나 국회를 상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서 인맥만 활용해가지고서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아주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국장님들이 회의하실 때 현실적인 문제를 자꾸만 거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집행부 예산 부서나 도지사한테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일하는데 부탁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특히 충청권은 타도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포괄 예산이라도 세워놓고서 거기에서 예산을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지, 그게 됩니까.
저희들이 자꾸만 거론하는 거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인구 정책이나 출산 정책을 보면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출산이나 이런 문제에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결과도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에서는 인구 정책 같은 거 신혼부부가 만약에 충남에 온다면 파격적으로 아파트 한 채를 준다든지 남들보다 선제적으로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해야지, 조금 조금 조금 지원해 줘서, 분유 값 주고 학원비 조금 대 주고 이런 것 조금 지원해 준다고 절대로 출산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인구 정책도 파격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공론화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일을 하려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도에서는 대개 중앙 부처나 국회를 상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서 인맥만 활용해가지고서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아주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국장님들이 회의하실 때 현실적인 문제를 자꾸만 거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집행부 예산 부서나 도지사한테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일하는데 부탁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특히 충청권은 타도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포괄 예산이라도 세워놓고서 거기에서 예산을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지, 그게 됩니까.
저희들이 자꾸만 거론하는 거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인구 정책이나 출산 정책을 보면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출산이나 이런 문제에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결과도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에서는 인구 정책 같은 거 신혼부부가 만약에 충남에 온다면 파격적으로 아파트 한 채를 준다든지 남들보다 선제적으로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해야지, 조금 조금 조금 지원해 줘서, 분유 값 주고 학원비 조금 대 주고 이런 것 조금 지원해 준다고 절대로 출산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인구 정책도 파격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공론화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알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자꾸만 거론하는 거는 국장님들이 행정을 하면서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모든 여건을 다 생각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도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만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정책 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갈 테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올라가서 해 보면.
실질적으로 현실의 벽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자꾸만 거론하는 거는 국장님들이 행정을 하면서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모든 여건을 다 생각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도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만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정책 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갈 테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올라가서 해 보면.
실질적으로 현실의 벽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감사드리고요…….
○조철기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중요한 목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사업 중에 아산만 생태습지공원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산시장님의 선거 공약에 보면 아산항 건설이 있습니다.
이 아산항 건설은 지금 핵심 사업에 빠져 있는 건지 아니면 공약이 폐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는지…….
아산만 생태습지공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고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는데, 아산 시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요.
아산시장이 제시했던 아산항 건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중요한 목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사업 중에 아산만 생태습지공원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산시장님의 선거 공약에 보면 아산항 건설이 있습니다.
이 아산항 건설은 지금 핵심 사업에 빠져 있는 건지 아니면 공약이 폐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는지…….
아산만 생태습지공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고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는데, 아산 시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요.
아산시장이 제시했던 아산항 건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난번에 아산에서 워크숍을 할 때 이 얘기가 거론됐는데, 도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항이 당진에도 있고 그다음에 평택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양 항도 사실상 현실화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국비가 투입돼야 될 상황에 아산만을 시장님께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데, 그것은 금년 연말 가야, 베이밸리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져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가 얘기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고 계신데, 언론이나 지사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핵심 사업 중에 아산항은 현재로서는 들어가 있지 않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산시에서는 그걸 또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사업 중의 한 가지더라고요.
○조철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산만 생태습지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아산항 개발이라는 핵심 과제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산 시민들은 아산항 개발은 공약에서 폐기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최종 보고서 내지는 10월 비전 선포식에 이 사항이 들어갈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 아산 시민들은 아산항 개발은 공약에서 폐기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최종 보고서 내지는 10월 비전 선포식에 이 사항이 들어갈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철기 위원 그거는 국장님께서 추진 과정에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뒤의 이강섭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설명을 더 해 드릴 말씀은 없으시고?
(○집행부석에서 국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설명을 더 해 드릴 말씀은 없으시고?
(○집행부석에서 국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조철기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균형발전국에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서 예,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명확히 할 단계가 오면 명확히 하시는 거고, 아직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요.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기서 어쨌든 그런 단계에 있어서의, 시점에서의 입장을 밝히실 때는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 게 맞겠다, 혼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혼란스러운 것이 한쪽에서는, 언론에서는 아산만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산시장 공약에는 아산항 개발이라는 공약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핵심 사업은 뭐냐, 두 가지 다 공존하는 거냐…….
그런데 아산시장 공약에는 아산항 개발이라는 공약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핵심 사업은 뭐냐, 두 가지 다 공존하는 거냐…….
○위원장 김기서 하나만 할 거냐.
○조철기 위원 예, 하나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언론에는 생태습지공원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산 시민들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장님이 비전 선포식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그 안, 그 중간이라도 정리를 빨리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생태습지공원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산 시민들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장님이 비전 선포식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그 안, 그 중간이라도 정리를 빨리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아까 태안 관광지 개발 관련된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중앙 부처에서 반응이 좋았다고 그랬지요?○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게 아니고요, 안면도 관련해가지고 해외에 나갈 때 영문으로 해가지고 갔는데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 영상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 주십사…….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전략과의 관광지관리팀장님이 왜 공석이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번 인사에 배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배치가 됐나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위원장 김기서 이게 잘못된 거군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7월 1일 자…….
아, 이번 인사에, 오늘 인사 발령이 났는데 배치가 됐습니다.
아, 이번 인사에, 오늘 인사 발령이 났는데 배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금번 인사에 들어가 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겹칠 수도 있는데, 인구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고 그동안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관련된 기금으로 시군에서 균형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균형발전위원으로 4년 내내 있다 보니까 특성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다양한 소액 사업이 많았는데 갈수록 선택과 집중을 시군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업들을 펼쳐보니까.
그런데 균형발전기금과 관련된 사업이 중요한 기로에 －우리 충남이－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균형발전사업 2개의 큰 맥락이.
그래서 시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느 시군은 여기에 거의 목숨 매는 식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시군이 사업 제안해서 내놓는 거 보면 예전과 별다를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 외람되는데, 민간 기업 같으면 실패한 사례집을 만들라고 하고 싶을 정도예요, 다시는 그런 사업이 재추진되지 않도록.
제가 보면 그런 특성이 느껴져요.
민간 기업은 2개 3개 실패해도 좋으니, 7개 8개 성공시켜도 좋으니까 오너가 해라 하는 상황이 가능한데, 우리 행정기관은 사업의 특성상 100% 완벽하게 해야 되는, 완성도 높게 해야 되는 의무감·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실패한 사례를 거듭하지 않도록 실패한 사업을,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실패한 사업에 대한 사례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 주시고 제가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했지만, 여기까지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더 신경을 써서 완성도 높은 사업으로 시군이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충청남도가 하는 균형발전의 지향점과 목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의 베이밸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시대적으로 보면 충남 북부를 수도권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해요.
거기에다가 밀어 넣어야 돼요, 우선.
우리 충남 북부도 수도권이다라고 하는 거를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인지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흡수를 시켜버리는 거지요.
다만 문제는 지금 서남부권이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라북도와의 연계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익산의 사례를 들어 보면 지금 익산이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본사가 익산으로 많이 가요.
‘역전 할머니 맥주’의 본점이 익산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본점이 그쪽으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건설교통국과 관련된 연계 사업이 필요한 게 뭐냐면 교통이, 그러니까 익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면 교통과 관련돼서 우리 시군이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사업이 연계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품 관광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여·공주·청양 이런 전략적인 게 있는데－ 대부분 레저 관광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시군과.
그렇기 때문에 교통도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B/C 분석을 하다 보면 자꾸 위에서 일자로만 교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횡이 B/C 분석이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횡이 필요한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교통 흐름을 횡으로 잡아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서남부권이, 지금은 편익 분석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밑의 전라북도가 하는 것과 연계된 서남부권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소통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국이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겹칠 수도 있는데, 인구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고 그동안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관련된 기금으로 시군에서 균형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균형발전위원으로 4년 내내 있다 보니까 특성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다양한 소액 사업이 많았는데 갈수록 선택과 집중을 시군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업들을 펼쳐보니까.
그런데 균형발전기금과 관련된 사업이 중요한 기로에 －우리 충남이－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균형발전사업 2개의 큰 맥락이.
그래서 시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느 시군은 여기에 거의 목숨 매는 식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시군이 사업 제안해서 내놓는 거 보면 예전과 별다를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 외람되는데, 민간 기업 같으면 실패한 사례집을 만들라고 하고 싶을 정도예요, 다시는 그런 사업이 재추진되지 않도록.
제가 보면 그런 특성이 느껴져요.
민간 기업은 2개 3개 실패해도 좋으니, 7개 8개 성공시켜도 좋으니까 오너가 해라 하는 상황이 가능한데, 우리 행정기관은 사업의 특성상 100% 완벽하게 해야 되는, 완성도 높게 해야 되는 의무감·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실패한 사례를 거듭하지 않도록 실패한 사업을,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실패한 사업에 대한 사례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 주시고 제가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했지만, 여기까지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더 신경을 써서 완성도 높은 사업으로 시군이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충청남도가 하는 균형발전의 지향점과 목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의 베이밸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시대적으로 보면 충남 북부를 수도권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해요.
거기에다가 밀어 넣어야 돼요, 우선.
우리 충남 북부도 수도권이다라고 하는 거를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인지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흡수를 시켜버리는 거지요.
다만 문제는 지금 서남부권이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라북도와의 연계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익산의 사례를 들어 보면 지금 익산이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본사가 익산으로 많이 가요.
‘역전 할머니 맥주’의 본점이 익산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본점이 그쪽으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건설교통국과 관련된 연계 사업이 필요한 게 뭐냐면 교통이, 그러니까 익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면 교통과 관련돼서 우리 시군이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사업이 연계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품 관광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여·공주·청양 이런 전략적인 게 있는데－ 대부분 레저 관광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시군과.
그렇기 때문에 교통도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B/C 분석을 하다 보면 자꾸 위에서 일자로만 교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횡이 B/C 분석이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횡이 필요한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교통 흐름을 횡으로 잡아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서남부권이, 지금은 편익 분석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밑의 전라북도가 하는 것과 연계된 서남부권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소통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국이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해 주세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전라북도와 관련된 사업이 9월인가요?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해 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남에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해 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남에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지금 들어가 있고요,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예,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균형발전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균형발전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04분 정회)
(14시59분 속개)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342회 임시회 시 보고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 추진 시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342회 임시회 시 보고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 추진 시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공공기관유치단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필규 국방기관유치팀장입니다.
윤병상 혁신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이은철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입니다.
그 자리의 배석 차 오늘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는 이승철 조합장이 부친상으로 인해서 복호규 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도정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힘쎈 충남을 선도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은 4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17명입니다.
공공기관유치팀에서는 혁신도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유치 지원, 종합병원·대학 유치 추진 지원, 혁신도시 정책 홍보 전략 수립 및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에서는 육군사관학교·국방부 충남 이전 및 유치, 국방 공공기관 충남 이전 및 유치, 국방대학교 이전 지원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정책팀에서는 혁신도시 개발 정책, 종합 계획 수립, 내포신도시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변경, 충남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정주기반팀에서는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영향평가 업무와 신도시 조성 업무 및 사업 준공, 홍예공원 명품화 조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해서 34개 중점 유치 기관 선정 및 유치 활동, 홍보 전개로 준비된 혁신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유치 활동 성과로 충남 혁신도시의 입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충남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우호적인 기관들이 형성됐으며, 아직 여건상 구체적인 기관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부 방향이 결정되면 우리 도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출하는 기관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위 유치 활동을 통해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유치하였으며, 홍예공원 명품화 추진 등 충남 혁신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혁신도시는 후발주자로서 우리 도가 우선 배려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및 중점 유치 기관 34개 집중 유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충남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가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 혁신도시로 이전을 위하여 이전 파급력이 큰 대형 기관과 특화 기관 등 34개 중점 유치 기관 이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시도 간 과열 경쟁 등을 이유로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총선 이후로 연기를 발표한 상황이나 각 시도 간 유치 활동은 여전히 계속 과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우리 도는 도지사께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전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대통령, 국토부 장관, 국가균형위원장 등을 만나 건의해 왔으며 실무 담당 부서인 공공기관유치단에서는 국토부 등 관련 중앙 부처를 방문, 유치 대상 공공기관 방문 홍보 그리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이전 규모 등 세부적 발표 등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역 정치권, 시민 단체 등과 공조하여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공론화 여론 형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4개 중점 유치 기관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우리 도 이전 결정 시 지원 사항 마련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집중 전개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임차 기관에 대해서도 대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개발 사업으로 합동 임대 청사 건축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공공기관 충남지사 분리·독립 추진입니다.
충남의 일을 하면서 대전에 주 사무소를 둔 31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충남본부 분리·독립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충남본부 분리·독립 추진 서한문을 6월 중 31개 공공기관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으며, 관련 중앙 부처 14개 기관, 본부 및 지역 본부 35개소에 대해서 우편·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 부지사가 직접 공공기관 본사를 방문하여 지사 분리를 강력 촉구 해 오고 있으며, 향후 31개 본사를 모두 순차적으로 행정 그리고 정무부지사께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충남지사 분리·독립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국회 토론회 개최 및 범도민 추진위원회 등 시민 단체 그리고 우리 도처럼 광역시에 주 사무소가 통합되어 있는 여건이 비슷한 타 시도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소재 신도시로서 준비된 충남 혁신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내용으로 혁신도시 홍보를 위하여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하고 있으며, 홍보 책자 등을 신규 제작하여 지하철, 고속도로 광고탑 등에 대량 배포·송출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충남 혁신도시 홍보 활동을 집중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혁신도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시점에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 의료시설용지 1만 1200평에 500병상, 사업비 2800억 원을 투입하여 종합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에 6월에 조사 의뢰 하였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중앙 타당성 조사 기관인 ‘리맥’과 협조하여 타당성 조사 및 투자 심사가 신속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교육 인프라 개선 및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한 대학 캠퍼스 유치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 대학2부지에 6만 6000㎡의 충남대 산학 융합 캠퍼스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교육부를 방문하여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건의, 개정 건의 공문 발송 등 내포신도시 충남대 유치의 걸림돌인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여 전국의 국립대를 충남에 유치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안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4일에는 충남대 산업동물 의료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산업시설용지 1만 6596㎡에 충남대가 수의·축산 교육·연구·임상 지원을 목표로 2027년까지 설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설치령 개정안은 9월 이후 공포 시행 예정으로 충남대와 지속 협의하여 캠퍼스 설립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방 기관 유치를 통한 국방 클러스터를 연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논산 신설 등 국방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9일, 도-국방과학연구소-논산시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국방 AI·로봇 등 5개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등 논산시 일대에 ADD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 2024년도에 정부 예산에 설계비 4억 2500만 원을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방 기관 이전·신설을 통해 국방 수도 완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 기관 유치 및 집적화를 통한 국방 클러스터가 연계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국방부·대통령실 및 국방 기관을 방문하여 건의해 왔으며, 국방 기관 이전 지원 근거 마련 및 도 정책자문위원회 내에 국방 기관 유치 특위를 구성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오고 있습니다.
경찰청-도-아산시 간 분원 건립 업무 협약을 지난 3월에 체결하고, 도-아산시 간 TF 구성 운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예비타당성 절차에 적극 대응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청·아산시와 공조를 통해서 예타가 신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내포신도시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혁신도시로 전환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을 가속화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역 절차를 단축하였습니다.
지난 4월 착수한 용역 기간을 기존 15개월에서 12개월로 3개월 단축하였으며, 행정절차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주변 도시 기능과 연계한 개발 수요를 고려하기 위한 내포 미래 도시 발전 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완성과 미래 100년 구상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 확장 방안 로드맵 수립 및 1단계 사업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둘째, 신도시 발전의 걸림돌인 정체된 개별 건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 추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골프장, 산업·산학, 단독공동주택 등 건설유형별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민관 합동 건설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관 합동 건설 활성화 TF를 발족하고 종합 추진 대책 구체화 및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기관별 대책을 추진하여 정체된 개별 건축에 활력을 도모하고 완성도가 높은 신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셋째,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에 건설된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운영·관리하는 혁신도시 내 사무를 공동 대응하기 위한 광역과 기초 정부 간 공동 참여하는 충남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지난 4월 1일 출발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로·하천 등 각종 시설 관리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을 인수인계해 점검 완료 및 시험 운영, 고장 시설 보수를 병행하여 9월부터 전면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고 및 효율적 시설 관리로 혁신도시 성공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내포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첫째, 홍예공원 명품화 추진입니다.
홍예공원 명품화 추진을 위해 금년 2월 홍예공원 마스터플랜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실 있는 용역 수행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계 부서 TF팀 구성, 분야별 전문가 자문, 도지사 주재 쟁점별 방향 설정 회의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도민 숲 조성을 위한 헌수 기부를 위해 홍예공원 도민 숲 헌수·모금 협약 체결 관련 시민 단체를 방문 협의해 왔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도-홍성군-예산군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 숲 조성을 위하여 충남도, 사랑의열매, 내포문화숲길, 향우회, 사회단체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 내포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개설로 자전거 이용 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왔으며, 가로조명 일제 점검·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1∼2단계를 구축 보완 중이며, 3단계에 착수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 진출입로 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내포신도시 CCTV 등 서비스를 연말까지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도 업무 제휴 및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총 3건 중 추진 3건입니다.
우선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 혁신도시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국토부 장관, 균형위원장을 만나 충남 혁신도시를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왔고, 앞으로 충남 여건을 반영할 드래프트제 적용 및 34개 중점 유치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 강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국방연구원 유치 노력과 관련해서는 도지사께서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에 유치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서 국회,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등에 지속 건의,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국방 관련 유치 투 트랙 전략과 관련해서는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기존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 해소 등을 위해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방문 및 관련 특별법 제정을 건의드렸고, 앞으로 도 국방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자문 및 국회 등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도정질문 처리 상황입니다.
총 5건 중 추진 중 5건입니다.
내포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충남도의 재정 지원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지방 재정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중앙투자심사를 마치고 병원 건축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5분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총 6건 중 추진 사항 6건입니다.
‘내포신도시를 삽교역과 덕산면 소재까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중으로 개발 수요 등을 분석, 내포신도시의 기능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건의·결의안 처리 상황입니다.
총 2건 중 추진 사항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국립경찰병원 아산시 유치 촉구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 경찰병원 분원 건립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등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공공기관유치단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필규 국방기관유치팀장입니다.
윤병상 혁신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이은철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세준 공공기관유치팀장은, 현재 도지사께서 공공기관 유치 활동 일환으로 이 시각 소방안전원에 방문하고 계십니다.그 자리의 배석 차 오늘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는 이승철 조합장이 부친상으로 인해서 복호규 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도정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힘쎈 충남을 선도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은 4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17명입니다.
공공기관유치팀에서는 혁신도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유치 지원, 종합병원·대학 유치 추진 지원, 혁신도시 정책 홍보 전략 수립 및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에서는 육군사관학교·국방부 충남 이전 및 유치, 국방 공공기관 충남 이전 및 유치, 국방대학교 이전 지원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정책팀에서는 혁신도시 개발 정책, 종합 계획 수립, 내포신도시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변경, 충남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정주기반팀에서는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영향평가 업무와 신도시 조성 업무 및 사업 준공, 홍예공원 명품화 조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해서 34개 중점 유치 기관 선정 및 유치 활동, 홍보 전개로 준비된 혁신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유치 활동 성과로 충남 혁신도시의 입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충남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우호적인 기관들이 형성됐으며, 아직 여건상 구체적인 기관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부 방향이 결정되면 우리 도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출하는 기관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위 유치 활동을 통해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유치하였으며, 홍예공원 명품화 추진 등 충남 혁신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혁신도시는 후발주자로서 우리 도가 우선 배려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및 중점 유치 기관 34개 집중 유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충남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가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 혁신도시로 이전을 위하여 이전 파급력이 큰 대형 기관과 특화 기관 등 34개 중점 유치 기관 이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시도 간 과열 경쟁 등을 이유로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총선 이후로 연기를 발표한 상황이나 각 시도 간 유치 활동은 여전히 계속 과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우리 도는 도지사께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전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대통령, 국토부 장관, 국가균형위원장 등을 만나 건의해 왔으며 실무 담당 부서인 공공기관유치단에서는 국토부 등 관련 중앙 부처를 방문, 유치 대상 공공기관 방문 홍보 그리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이전 규모 등 세부적 발표 등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역 정치권, 시민 단체 등과 공조하여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공론화 여론 형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4개 중점 유치 기관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우리 도 이전 결정 시 지원 사항 마련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집중 전개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임차 기관에 대해서도 대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개발 사업으로 합동 임대 청사 건축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공공기관 충남지사 분리·독립 추진입니다.
충남의 일을 하면서 대전에 주 사무소를 둔 31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충남본부 분리·독립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충남본부 분리·독립 추진 서한문을 6월 중 31개 공공기관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으며, 관련 중앙 부처 14개 기관, 본부 및 지역 본부 35개소에 대해서 우편·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 부지사가 직접 공공기관 본사를 방문하여 지사 분리를 강력 촉구 해 오고 있으며, 향후 31개 본사를 모두 순차적으로 행정 그리고 정무부지사께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충남지사 분리·독립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국회 토론회 개최 및 범도민 추진위원회 등 시민 단체 그리고 우리 도처럼 광역시에 주 사무소가 통합되어 있는 여건이 비슷한 타 시도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소재 신도시로서 준비된 충남 혁신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내용으로 혁신도시 홍보를 위하여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하고 있으며, 홍보 책자 등을 신규 제작하여 지하철, 고속도로 광고탑 등에 대량 배포·송출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충남 혁신도시 홍보 활동을 집중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혁신도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시점에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 의료시설용지 1만 1200평에 500병상, 사업비 2800억 원을 투입하여 종합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에 6월에 조사 의뢰 하였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중앙 타당성 조사 기관인 ‘리맥’과 협조하여 타당성 조사 및 투자 심사가 신속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교육 인프라 개선 및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한 대학 캠퍼스 유치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 대학2부지에 6만 6000㎡의 충남대 산학 융합 캠퍼스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교육부를 방문하여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건의, 개정 건의 공문 발송 등 내포신도시 충남대 유치의 걸림돌인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여 전국의 국립대를 충남에 유치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안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4일에는 충남대 산업동물 의료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산업시설용지 1만 6596㎡에 충남대가 수의·축산 교육·연구·임상 지원을 목표로 2027년까지 설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설치령 개정안은 9월 이후 공포 시행 예정으로 충남대와 지속 협의하여 캠퍼스 설립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방 기관 유치를 통한 국방 클러스터를 연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논산 신설 등 국방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9일, 도-국방과학연구소-논산시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국방 AI·로봇 등 5개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등 논산시 일대에 ADD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 2024년도에 정부 예산에 설계비 4억 2500만 원을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방 기관 이전·신설을 통해 국방 수도 완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 기관 유치 및 집적화를 통한 국방 클러스터가 연계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국방부·대통령실 및 국방 기관을 방문하여 건의해 왔으며, 국방 기관 이전 지원 근거 마련 및 도 정책자문위원회 내에 국방 기관 유치 특위를 구성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오고 있습니다.
경찰청-도-아산시 간 분원 건립 업무 협약을 지난 3월에 체결하고, 도-아산시 간 TF 구성 운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예비타당성 절차에 적극 대응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청·아산시와 공조를 통해서 예타가 신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내포신도시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혁신도시로 전환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을 가속화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역 절차를 단축하였습니다.
지난 4월 착수한 용역 기간을 기존 15개월에서 12개월로 3개월 단축하였으며, 행정절차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주변 도시 기능과 연계한 개발 수요를 고려하기 위한 내포 미래 도시 발전 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완성과 미래 100년 구상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 확장 방안 로드맵 수립 및 1단계 사업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둘째, 신도시 발전의 걸림돌인 정체된 개별 건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 추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골프장, 산업·산학, 단독공동주택 등 건설유형별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민관 합동 건설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관 합동 건설 활성화 TF를 발족하고 종합 추진 대책 구체화 및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기관별 대책을 추진하여 정체된 개별 건축에 활력을 도모하고 완성도가 높은 신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셋째,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에 건설된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운영·관리하는 혁신도시 내 사무를 공동 대응하기 위한 광역과 기초 정부 간 공동 참여하는 충남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지난 4월 1일 출발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로·하천 등 각종 시설 관리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을 인수인계해 점검 완료 및 시험 운영, 고장 시설 보수를 병행하여 9월부터 전면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고 및 효율적 시설 관리로 혁신도시 성공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내포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첫째, 홍예공원 명품화 추진입니다.
홍예공원 명품화 추진을 위해 금년 2월 홍예공원 마스터플랜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실 있는 용역 수행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계 부서 TF팀 구성, 분야별 전문가 자문, 도지사 주재 쟁점별 방향 설정 회의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도민 숲 조성을 위한 헌수 기부를 위해 홍예공원 도민 숲 헌수·모금 협약 체결 관련 시민 단체를 방문 협의해 왔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도-홍성군-예산군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 숲 조성을 위하여 충남도, 사랑의열매, 내포문화숲길, 향우회, 사회단체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 내포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개설로 자전거 이용 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왔으며, 가로조명 일제 점검·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1∼2단계를 구축 보완 중이며, 3단계에 착수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 진출입로 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내포신도시 CCTV 등 서비스를 연말까지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도 업무 제휴 및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총 3건 중 추진 3건입니다.
우선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 혁신도시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국토부 장관, 균형위원장을 만나 충남 혁신도시를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왔고, 앞으로 충남 여건을 반영할 드래프트제 적용 및 34개 중점 유치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 강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국방연구원 유치 노력과 관련해서는 도지사께서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에 유치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서 국회,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등에 지속 건의,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국방 관련 유치 투 트랙 전략과 관련해서는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기존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 해소 등을 위해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방문 및 관련 특별법 제정을 건의드렸고, 앞으로 도 국방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자문 및 국회 등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도정질문 처리 상황입니다.
총 5건 중 추진 중 5건입니다.
내포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충남도의 재정 지원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지방 재정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중앙투자심사를 마치고 병원 건축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5분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총 6건 중 추진 사항 6건입니다.
‘내포신도시를 삽교역과 덕산면 소재까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중으로 개발 수요 등을 분석, 내포신도시의 기능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건의·결의안 처리 상황입니다.
총 2건 중 추진 사항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국립경찰병원 아산시 유치 촉구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 경찰병원 분원 건립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등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송무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남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힘쎈 충남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 또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34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에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어느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남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힘쎈 충남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 또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34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에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어느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도지사께서도 오늘 2개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방문 중에 있고, 지난번에도 2개 기관 방문했는데 방문할 적에 관련 기관에서 언론 노출을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이 많이 동요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기관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한 25곳 정도를 방문해 왔습니다.
방문했는데 그중 정부에서 추진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내포 쪽에 그리고 충남 쪽에 이전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 이러는 쪽이 한 7∼8곳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7곳 정도는 현재 정부 기관에서 구체적인 이전 기관이 발표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내포도 그중에서 중요한 후보지로 두고 있었고, 그 후에 또 나머지는 이전 계획이 전혀 없다 거부하는 곳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이 많이 동요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기관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한 25곳 정도를 방문해 왔습니다.
방문했는데 그중 정부에서 추진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내포 쪽에 그리고 충남 쪽에 이전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 이러는 쪽이 한 7∼8곳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7곳 정도는 현재 정부 기관에서 구체적인 이전 기관이 발표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내포도 그중에서 중요한 후보지로 두고 있었고, 그 후에 또 나머지는 이전 계획이 전혀 없다 거부하는 곳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철기 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기관은 7∼8개 정도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보고하시면서 과열 경쟁으로 인해 발표 시기를 정부에서 총선 이후로 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 주민들을 의식한 것 아닌가 하는 도민들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지금 우리 충남도가 역점적으로 또 단장님께서 주력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드래프트제 이런 것들이 정부 기관에 깊이 있게 －충남의 의사 전달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지사님 말씀대로 힘쎈 충남에 의지를 가지고 해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도지사에게 의지가 있더라도 이행되지 않는, 그래서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을 과연 우리 충남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데 딱히 부서에서는 그 전까지, 내년 총선 이후라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지요?
지금 시기를 결정한 것은 없는 거지요?
막연한 총선 이후지요?
그랬을 경우 지금 우리 충남도가 역점적으로 또 단장님께서 주력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드래프트제 이런 것들이 정부 기관에 깊이 있게 －충남의 의사 전달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지사님 말씀대로 힘쎈 충남에 의지를 가지고 해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도지사에게 의지가 있더라도 이행되지 않는, 그래서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을 과연 우리 충남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데 딱히 부서에서는 그 전까지, 내년 총선 이후라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지요?
지금 시기를 결정한 것은 없는 거지요?
막연한 총선 이후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6월 29일 날.
○조철기 위원 참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장님이 그동안 시간을 번 건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국토부를 방문했는데 국토부에서 그 당시 그러면 언제 정도 정부에서 다시 발표할 것 같으냐, 실무 담당자가 얘기하기로는 기왕 이렇게 늦어졌으니까 용역을 통해서 더, 이번에 발표하기로 한 것은 사실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6월, 7월에 기본계획 정도를 발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늦어진 거 더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서 1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용역을 추진할 거다, 제가 7월에 갔을 때 그렇게 그쪽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총선이 4월 정도에 있다면 －한 1년 정도 한다면－ 7월 정도 이렇게 발표될 걸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발표가 늦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치 활동이라든가 홍보 이것은 더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리 임대 기관 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내포신도시 내의 임차 기관을 위한 공공건물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기본 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토록 저희는 정부 정책이 좀 늦어졌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전 준비를 탄탄히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늦어진 거 더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서 1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용역을 추진할 거다, 제가 7월에 갔을 때 그렇게 그쪽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총선이 4월 정도에 있다면 －한 1년 정도 한다면－ 7월 정도 이렇게 발표될 걸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발표가 늦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치 활동이라든가 홍보 이것은 더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리 임대 기관 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내포신도시 내의 임차 기관을 위한 공공건물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기본 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토록 저희는 정부 정책이 좀 늦어졌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전 준비를 탄탄히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총선 과열 경쟁은 제 표현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의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의 표현을 단장님께서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거는 어떤 정무적인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게 옳다, 그르다, 또 받아들인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철기 위원 본 위원은 과열 경쟁이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에서 너무 수도권 표를 의식한, 총선을 의식한 지연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이 우리 실무 부서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또 이전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시간 낭비 아닌가…….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이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아니면…… 총선 이후면 지금 1년 이상이 남았는데.
그래서 답답한 것이 우리 실무 부서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또 이전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시간 낭비 아닌가…….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이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아니면…… 총선 이후면 지금 1년 이상이 남았는데.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글쎄요.
그동안 한 다음에 딱 단절되어가지고 이게 없어진다면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에 대해서 일단 실무진들이 갔다 왔고 또 지사께서도 다시 그중에서 좀 더 관심 있는 기관을 다녔듯이 계속 연결이 되고 오히려 저희가 하는 것이 강화된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낭비라기보다는 저희가 더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한 다음에 딱 단절되어가지고 이게 없어진다면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에 대해서 일단 실무진들이 갔다 왔고 또 지사께서도 다시 그중에서 좀 더 관심 있는 기관을 다녔듯이 계속 연결이 되고 오히려 저희가 하는 것이 강화된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낭비라기보다는 저희가 더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철기 위원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총선 이후라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우리 충남에 인구 유입이라든지 경제적 차원에서 충남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34개 목표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선택권제 드래프트제 적용이 중앙 정부에 인식되고 있느냐,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 7월 초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우리 도를 방문해서 도서관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또 그거 끝나고서 지사님과 만찬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충남도 같은 경우는 1차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큰 기관 중심으로 드래프트제를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우동기 위원장도 충남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실무적으로는 국토연구원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 그리고 국토부를 방문했을 때 담당자라든가 담당 박사들한테도 그 점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기관에서도 충남도의 입장은 우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답변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충남도 같은 경우는 1차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큰 기관 중심으로 드래프트제를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우동기 위원장도 충남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실무적으로는 국토연구원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 그리고 국토부를 방문했을 때 담당자라든가 담당 박사들한테도 그 점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기관에서도 충남도의 입장은 우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답변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단장님, 500명 이상 대형 기관에서 우리 충남도가 집중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사실 1차 공공기관 때 실제적으로 거의 큰 기관은 다 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기관이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여기가 정규직이 1600명이고 실질적인 근무 인원이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순위로 한국환경공단, 아까 지사님이 어디에 다녀오셨다고 제가 밝힐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실무진이 여기에 두 번 다녀왔고 지사님께서도 다녀왔고 환경공단이라든가 또 저희가 항공 분야 등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공안전기술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휘부도 적극 방문하고 저희도 수차례 복수적으로 방문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기관이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여기가 정규직이 1600명이고 실질적인 근무 인원이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순위로 한국환경공단, 아까 지사님이 어디에 다녀오셨다고 제가 밝힐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실무진이 여기에 두 번 다녀왔고 지사님께서도 다녀왔고 환경공단이라든가 또 저희가 항공 분야 등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공안전기술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휘부도 적극 방문하고 저희도 수차례 복수적으로 방문해 오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500명 이상 대형 기관에 9개가 되어 있는데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행정력을 집중했을 때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다음은 국립경찰병원 분원과 관련해서 6월에 예타 조사 대응 토론회가 있었고요, 그 뒤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또 예타 면제 주장까지도 하고 있어서 예타 면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경찰청 입장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유치해 온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경찰병원 분원을 설치하는 경찰청 입장에서는…….
저희는 유치해 온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경찰병원 분원을 설치하는 경찰청 입장에서는…….
○조철기 위원 아니, 경찰청의 입장을 우리 도가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시키는 과정 속에서…….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서로 협의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은 예타 면제를 주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업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지.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3·4분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될 수 있도록 당연히 경찰청이 그런 입장을 밝혀 왔고 저희도 거기에 적극 입장을 같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타 면제가 안 될 때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플랜 A, 플랜 B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타 면제가 안 될 때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플랜 A, 플랜 B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준비할 거예요, 아니면 가동 중이에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가동 중에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국립경찰병원 예타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분산되면 얻을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에 공공기관 이전이 신속히 바람대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국립경찰병원 예타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분산되면 얻을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에 공공기관 이전이 신속히 바람대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한 세네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2030년 10만 목표로 신도시를 구상하고 계시는데, 필요한 충족 요건이 의료 그다음에 교육, 일자리 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 자료를 보면 의료·교육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교육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영재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고 계신지.
한 세네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2030년 10만 목표로 신도시를 구상하고 계시는데, 필요한 충족 요건이 의료 그다음에 교육, 일자리 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 자료를 보면 의료·교육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교육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영재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고 계신지.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고등학교 관련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칩앤모빌리티(Chip&Mobility) 영재고라고 해서요, 과학기술부 산하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께서도 과학기술부를 방문해서 건의했었고 또 지사님께서도 대통령실에 건의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적인 업무 추진은 기조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께서도 과학기술부를 방문해서 건의했었고 또 지사님께서도 대통령실에 건의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적인 업무 추진은 기조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영재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특성화고등학교는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르게, 그쪽에는 역량을 저희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혹시 그러면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저희가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신세계를 방문했었는데요, 그 당시 50만명, 70만 명 정도가 아니면 어렵다 －제가 서울에 각각 두 곳을 방문했었는데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코스트코라든가 세종이라든가 천안 쪽에는 이런 기관이 있는데 우리 서남부권 쪽에는 없기 때문에 그쪽 기관에서도…… 접촉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한국자산공사를 통해서 임대 청사 건립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임대 청사와 함께 지하에는 쇼핑센터를 같이 하는 방안을,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한국자산공사를 통해서 임대 청사 건립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임대 청사와 함께 지하에는 쇼핑센터를 같이 하는 방안을,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 쇼핑센터에도 들어오는 기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혁신도시, 신도시라는 개념하에 정주 여건상 기업에 대한 복합 쇼핑몰 센터도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접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요.
그리고 공공유치단에서 홍보를 하고 영상을 제작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동의하거든요.
총선이 끝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게 되면 굉장히 과열될 것 같다, 과열되는 속에서 과연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지만 남아 있는 시간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라는 건데, 단장님께서는 지금 추진하고 계신, 유치단이 탄생하면서부터 처음 생각했던 그 방향대로 갈 것인지, 혹은 총선 이후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정말 과열이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또 있으신지.
혁신도시, 신도시라는 개념하에 정주 여건상 기업에 대한 복합 쇼핑몰 센터도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접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요.
그리고 공공유치단에서 홍보를 하고 영상을 제작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동의하거든요.
총선이 끝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게 되면 굉장히 과열될 것 같다, 과열되는 속에서 과연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지만 남아 있는 시간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라는 건데, 단장님께서는 지금 추진하고 계신, 유치단이 탄생하면서부터 처음 생각했던 그 방향대로 갈 것인지, 혹은 총선 이후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정말 과열이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또 있으신지.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과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것은 경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어떻게 대응하든 저희도 그 이상으로, 그래서 그 동향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도.
왜 그러냐면 타 시도에서 A 정책을 내놨다면 저희도 일부는 벤치마킹을 해서 플러스하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그동안 상반기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국회 쪽이라든가 이쪽에서 정책 토론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중앙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쪽에도 더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어떻게 대응하든 저희도 그 이상으로, 그래서 그 동향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도.
왜 그러냐면 타 시도에서 A 정책을 내놨다면 저희도 일부는 벤치마킹을 해서 플러스하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그동안 상반기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국회 쪽이라든가 이쪽에서 정책 토론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중앙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쪽에도 더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어떤 취지인지 아시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동안 우리가 준비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놓치면 안 되니까 꼭 집중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가서 놓치면 안 되니까 꼭 집중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이 시행자는…… 제가 LH인가 충개공인가 착각했는데요, 충개공에서 966억 원을 들여서 680여 개의 투입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에 만들 적에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관로를 따로따로 분류해서 했었어야 했는데 하나로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에 만들 적에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관로를 따로따로 분류해서 했었어야 했는데 하나로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용국 위원 그 당시에 사용을 얼마큼 했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일부만 사용되고 있고 현재 보수가 필요해서 아파트는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5800만 원 정도 수리비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 다음에 올해 내포신도시에 전면 시행하자면 주민들한테 홍보 계도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세종.
○이용국 위원 세종에 있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세종에 있고, 대전에 도안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고 있고 성남 그리고 광명시, 서울 강동구 그리고 인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하고 있고 성남 그리고 광명시, 서울 강동구 그리고 인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지금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패다 성공이다 말씀드리기는…….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패다 성공이다 말씀드리기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청결 문제.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20ℓ인데 그거를 넘어가는 거는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은 다 밖에 내놓고 쓰레기차는 운영을 안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청결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홍보도 그렇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그렇고 완벽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를 본 거고, 여기 지자체 조합에서 9월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사례를 좀, 견학을 가든 검토를 하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런 실수는 용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966억 원을 들여서 얼마 사용도 못 하고 －집하 시설
운영비 예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또 일부의 예산이 들어가서 수리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자체 조합에서 운영을 할 때 선진지 견학을 해서라도 이번에는 완벽하게 성공을 해야 다른 시군에서도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다 밖에 내놓고 쓰레기차는 운영을 안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청결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홍보도 그렇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그렇고 완벽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를 본 거고, 여기 지자체 조합에서 9월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사례를 좀, 견학을 가든 검토를 하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런 실수는 용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966억 원을 들여서 얼마 사용도 못 하고 －집하 시설
운영비 예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또 일부의 예산이 들어가서 수리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자체 조합에서 운영을 할 때 선진지 견학을 해서라도 이번에는 완벽하게 성공을 해야 다른 시군에서도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참고하셔가지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공공기관 유치하는 게, 기존에 있던 데를 여기로 가져온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포 혁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앞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단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직이 새로 구성되어가지고 중앙 부처나 국회에 가서 의지를 갖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확률을 갖고 하는 건지, 솔직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깬다는 것이.
그리고 오전에 균형발전담당관한테도 그런 여건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충청도는 오후 시간이 돼야 들어간대요, 오전에 못 들어가고.
그 의미를 알겠지요?
점심시간에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여건도 조성이 안 되고, 지사님이 낀다고 해서 될 일 같으면 뭔 걱정이겠습니까.
실무진에서도 같이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는 거 그리고 중간에 하는 거 7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가봐야 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확정은 안 됐고.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일단은 유치단을 만들어 놨으니까, 해야지요.
하는데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거를 보니까 본 위원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의지만 갖고 될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기존의 틀을 깨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엄청 힘든 일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직이 새로 구성되어가지고 중앙 부처나 국회에 가서 의지를 갖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확률을 갖고 하는 건지, 솔직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깬다는 것이.
그리고 오전에 균형발전담당관한테도 그런 여건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충청도는 오후 시간이 돼야 들어간대요, 오전에 못 들어가고.
그 의미를 알겠지요?
점심시간에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여건도 조성이 안 되고, 지사님이 낀다고 해서 될 일 같으면 뭔 걱정이겠습니까.
실무진에서도 같이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는 거 그리고 중간에 하는 거 7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가봐야 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확정은 안 됐고.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일단은 유치단을 만들어 놨으니까, 해야지요.
하는데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거를 보니까 본 위원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의지만 갖고 될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기존의 틀을 깨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엄청 힘든 일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공공기관유치단을 1월 1일 자로 만들었습니다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직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타 시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1차 때 열 곳의 혁신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도시 기관과 아닌 타 시군과의 갈등이 심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더 많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관을 쭉 방문해 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시도에서 관심을 갖는 게 많게는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남도가 그런 기관에 대해서 처음 방문하는 기관들도 있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타 시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타 시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1차 때 열 곳의 혁신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도시 기관과 아닌 타 시군과의 갈등이 심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더 많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관을 쭉 방문해 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시도에서 관심을 갖는 게 많게는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남도가 그런 기관에 대해서 처음 방문하는 기관들도 있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타 시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용 위원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칭찬을 마지않아 드리는데 과연, 내포신도시로 대개 이전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 내포신도시가 무슨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현재 내포신도시가 무슨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최창용 위원 매력 있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매력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저는 도시적인 측면에서는 매력 없다고 봐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다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최창용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어떤 면이 있냐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최순위로 꼽는 게 교통과 수도권이 가까운 겁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실 적에…….
그분들이 말씀하실 적에…….
○최창용 위원 그러면 세종이나 대전이 더 좋은데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세종은 정부 부처가 내려왔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
○최창용 위원 아니, 교통으로 따지면 대전이나 세종, 충북이…….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옮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정부에서 현재 혁신도시법에…….
○최창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종시가 매력이 없어요.
아파트를 성냥갑처럼 지어놓고 공원 몇 개 만들어 놓고 과연 세종에 이사 와서 뭘 할 건지, 학교가 있는 건지, 정주 여건이 좋은 건지, 그분들한테 어필할 때 ‘세종으로 와라, 교통 좋다’ 그거 하나 갖고는 안 되지요.
아파트를 성냥갑처럼 지어놓고 공원 몇 개 만들어 놓고 과연 세종에 이사 와서 뭘 할 건지, 학교가 있는 건지, 정주 여건이 좋은 건지, 그분들한테 어필할 때 ‘세종으로 와라, 교통 좋다’ 그거 하나 갖고는 안 되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분들이 선호하는 게…….
○최창용 위원 첫째는 교육일 거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교통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그분들한테 교통만을 PR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정주 여건, 그러니까 병원도 500병상…….
다른 정주 여건, 그러니까 병원도 500병상…….
○최창용 위원 명지도 요새 메스컴에 ‘부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던데.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거는 저희는…….
○최창용 위원 하여튼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5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모르는 거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을 완전히 다 해 놓고서 일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지요.
얼버무리고서 내포 교통 좋고 살기 좋으니까 와라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특별하게 내포가 이런 이런 사항이 매력 있다, 당신들 안 오면 손해다, 이렇게 가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장님 올라가시면 그분들하고 소통 어떻게 하십니까?
커피 한 잔 제대로 먹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금 여건이 안 됩니다.
그것도 앞으로 5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모르는 거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을 완전히 다 해 놓고서 일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지요.
얼버무리고서 내포 교통 좋고 살기 좋으니까 와라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특별하게 내포가 이런 이런 사항이 매력 있다, 당신들 안 오면 손해다, 이렇게 가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장님 올라가시면 그분들하고 소통 어떻게 하십니까?
커피 한 잔 제대로 먹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금 여건이 안 됩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사실 방문 자체를 상당히 거부하기 때문에 그 문을 뚫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는 거의 문전박대를 받으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방문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사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는 거의 문전박대를 받으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방문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사님께서…….
○최창용 위원 타 시도는 방문을 안 하더라도 다른 루트로 다 해요.
정치권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지 우리 단장님처럼 직접 방문해서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고요, 정치적으로 다 해결해 버리지.
저는 지금 단장님한테 이런 걸 따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실이 이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내년까지 유예가 됐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때 가서 올 수 있는 게 있을까…….
내포에 교육시설 있습니까?
없습니다, 좋은 거.
좋은 학교라고 해서 죄송한데, 우선 교육시설이라든지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게, 저는 내포에 없다고 봅니다.
교통이요?
천안이 훨씬 좋습니다, 학교도 천안이 많고.
왜 굳이 내포까지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정서상으로 호소해서 국가 균형발전 하니까 내포로 와라, 저는 그거 안 먹힌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외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충남도에서 실제로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사가 다니면서 ‘힘쎈 충남’ 얘기해 가면서 우리 도와 달라고 할 때 그분들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공공기관유치단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단장님, 하여튼 일 열심히 하시는데 가시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치권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지 우리 단장님처럼 직접 방문해서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고요, 정치적으로 다 해결해 버리지.
저는 지금 단장님한테 이런 걸 따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실이 이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내년까지 유예가 됐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때 가서 올 수 있는 게 있을까…….
내포에 교육시설 있습니까?
없습니다, 좋은 거.
좋은 학교라고 해서 죄송한데, 우선 교육시설이라든지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게, 저는 내포에 없다고 봅니다.
교통이요?
천안이 훨씬 좋습니다, 학교도 천안이 많고.
왜 굳이 내포까지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정서상으로 호소해서 국가 균형발전 하니까 내포로 와라, 저는 그거 안 먹힌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외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충남도에서 실제로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사가 다니면서 ‘힘쎈 충남’ 얘기해 가면서 우리 도와 달라고 할 때 그분들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공공기관유치단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단장님, 하여튼 일 열심히 하시는데 가시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방문뿐만 아니라 정치권 이런 쪽에 제가 더 숙고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닙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다.
○신한철 위원 어디랑 협의했다고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ADD입니다, 국방과학연구원.
○신한철 위원 ADD하고 협의해가지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라는 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가칭으로 그렇게, 4개의 시설이 같이 들어오는 것을 묶어서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AI, 로봇, 드론이라든가 군용 전지 그런 사항을 미래 기술로 붙였습니다.
저희가 붙인 게 아니라…….
저희가 붙인 게 아니라…….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ADD랑 협의를 해서 가칭을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ADD는 어차피 이전을 안 하는 거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ADD 본원 자체는 이전이 아닙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이게 국방연구원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건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현대전의 새로운 미래 기술로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군용 전지, 차세대 에너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이런 연구원을 유치하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게 모여서.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ADD에 보시면 거기에 각 연구시설과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국방 제4.1이라고 해서 국방 혁신을 위해서 과학기술 분야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ADD의 기술과 조직과 이런 실험 시설을 넓히는 개념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국방 제4.1이라고 해서 국방 혁신을 위해서 과학기술 분야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ADD의 기술과 조직과 이런 실험 시설을 넓히는 개념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데 저희가 받아들일 때 이게 너무 다 떠 있는 느낌이에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국방 공공기관 이전 추진 그래서 논산·계룡 지역에 국방 관련 기관을 집중 유치 해서 국방 클러스터화를 하겠다.
그렇지요?
그래서 유치한다는 거는 국방연구원, 전직교육원,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등등이 있는데 또다시 그사이에 바뀐 거는 가칭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논산에 신설하겠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국방 공공기관 이전 추진 그래서 논산·계룡 지역에 국방 관련 기관을 집중 유치 해서 국방 클러스터화를 하겠다.
그렇지요?
그래서 유치한다는 거는 국방연구원, 전직교육원,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등등이 있는데 또다시 그사이에 바뀐 거는 가칭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논산에 신설하겠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지금 말씀하시는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기존의 13개 기관은 저희가 계속 유치 활동을 하는 거고, 국방미래연구센터는 지사님께서 타 시도에 설치된다는 동향을 입수하고 국방 장관과 저희가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어서 저희 쪽에 유치하는 겁니다.
13개 기관하고는 별도의 다른…….
13개 기관하고는 별도의 다른…….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ADD하고 협약 체결 해가지고 충남에 유치하는 거고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유치가 확정된 겁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국방연구원 이런 거는 또 다른 방안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만나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개 기관은 충남 유치가 확정이 안 된 거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충남으로 확정돼서 신설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나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개 기관은 충남 유치가 확정이 안 된 거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충남으로 확정돼서 신설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보다는, 어쨌든 국방연구원이나 전직교육원 이런 방위산업 지원센터가 일자리는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나라…….
○신한철 위원 아니, ADD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중점 유치 기관 있잖아요, 한국국방연구원이랑 국방전직교육원,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중점 유치 기관은 유치 기관대로 계속 유치 중에 있는 거고, 국방미래연구센터는 ADD하고 협의해서 얘기가 끝난 거고.
중점 유치 기관은 유치 기관대로 계속 유치 중에 있는 거고, 국방미래연구센터는 ADD하고 협의해서 얘기가 끝난 거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확정이 된 겁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국방 관련한 기관들 있잖아요, 센터들.
이것도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새롭게.
새롭게가 아니라 기존에 계속 접근하던 것을 이어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데도 유치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새롭게.
새롭게가 아니라 기존에 계속 접근하던 것을 이어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데도 유치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나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34개 공공기관 유치와 궤를 같이 해가지고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3개 기관 모두가 다 성공할 거다 이렇게 장담은 못 드립니다만, 그중에서 국방연구원이라든가 좀 큰 기관을 중심으로 적극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개 기관 모두가 다 성공할 거다 이렇게 장담은 못 드립니다만, 그중에서 국방연구원이라든가 좀 큰 기관을 중심으로 적극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선택과 집중이 좀 요원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국방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연계해서 완성시키겠다, 이게 올 초 업무보고 자료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를 해, 또 이런 기관들을 접근하고, 또 다른 기관도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34개인지 그 기관들에 다 접촉하고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방산업 클러스터 연계 완성이라는 말은 참 좋았거든요.
이쪽에 집중하겠다는 거지요.
충남에 논산훈련소도 있고 ADD도 있고 육본도 있고 다 있으니까, 저는 괜찮았어요.
이런 거로 접근해서 이런 방면에서 기관을 유치한다는 것은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환경보건연구원이라고 하셨나?
환경 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을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색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국방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연계해서 완성시키겠다, 이게 올 초 업무보고 자료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를 해, 또 이런 기관들을 접근하고, 또 다른 기관도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34개인지 그 기관들에 다 접촉하고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방산업 클러스터 연계 완성이라는 말은 참 좋았거든요.
이쪽에 집중하겠다는 거지요.
충남에 논산훈련소도 있고 ADD도 있고 육본도 있고 다 있으니까, 저는 괜찮았어요.
이런 거로 접근해서 이런 방면에서 기관을 유치한다는 것은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환경보건연구원이라고 하셨나?
환경 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을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색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까 우리 팀을 소개해 드리면서 공공기관 유치하는 팀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국방 기관만 전담으로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34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유치팀에서 하고 있고 국방기관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국방 기관 이것만 전담해서 지역도 논산·계룡 지역, 그리고 공공기관팀은 주로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조직과 체계를 갖춰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국방 기관만 전담으로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34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유치팀에서 하고 있고 국방기관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국방 기관 이것만 전담해서 지역도 논산·계룡 지역, 그리고 공공기관팀은 주로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조직과 체계를 갖춰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2020년에 됐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대전·충남에는 대전도 있고 충남 내포도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다 가능할까요, 기관들을 많이 유치하는 게?
물론 1기 때 혁신도시 지정된 것을 보면 경북 같은 데도 10개 정도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제 말씀은 그렇게 하면 너무 흐트러지지 않냐는 얘기지요.
이게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포에도 뭔가 내려와야 되는 거고 논산·계룡으로도 뭐가 좀 내려가야 되는 거고 대전에서도 뭔가를 유치하려고 할 텐데 이게 그렇게 다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물론 1기 때 혁신도시 지정된 것을 보면 경북 같은 데도 10개 정도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제 말씀은 그렇게 하면 너무 흐트러지지 않냐는 얘기지요.
이게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포에도 뭔가 내려와야 되는 거고 논산·계룡으로도 뭐가 좀 내려가야 되는 거고 대전에서도 뭔가를 유치하려고 할 텐데 이게 그렇게 다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국방 기관과는 조금 궤를 달리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국방산단도 논산·계룡에 만들어졌고 또 이 업무는 원래 균형발전국에서 해 왔었습니다.
혁신도시정책과에서 원래 공공기관 유치 업무를 해 왔는데 추진단을 만들면서 국방 기관 업무까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우리 충남은 내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충남이 생각하는 논산·계룡 지역의 국방 클러스터도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로서 별도의 팀과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국방산단도 논산·계룡에 만들어졌고 또 이 업무는 원래 균형발전국에서 해 왔었습니다.
혁신도시정책과에서 원래 공공기관 유치 업무를 해 왔는데 추진단을 만들면서 국방 기관 업무까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우리 충남은 내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충남이 생각하는 논산·계룡 지역의 국방 클러스터도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로서 별도의 팀과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면 협의 과정에서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총선도 말씀하셨고 국토부 장관이 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해야지 말도 없을 거고.
아까 총선도 말씀하셨고 국토부 장관이 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해야지 말도 없을 거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이전 지역이 다릅니다, 계룡하고 내포하고.
○신한철 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기관들이 동요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충남·대전이 2기 혁신도시로 지정됐다고 해서 이렇게 다 가져와가지고 갖다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특색을 마련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방산업 클러스터 연계 완성이라는 이거는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좋게 봐요.
이것도 별도로 움직여가면서 혁신도시 기관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우리만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나누셔가지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쉽지는 않겠지요, 물론 그게.
그것도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충남·대전이 2기 혁신도시로 지정됐다고 해서 이렇게 다 가져와가지고 갖다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특색을 마련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방산업 클러스터 연계 완성이라는 이거는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좋게 봐요.
이것도 별도로 움직여가면서 혁신도시 기관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우리만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나누셔가지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쉽지는 않겠지요, 물론 그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이전 대상 기관으로 360개 내지 500개입니다.
저희는 34개입니다만, 타 시도도는 1차 이전 기관 때 한 4000명, 10개 기관 정도가 이미 배정을 받았는데 어느 시도는 저희보다 더 많게 40개 내지 42개, 오히려 더 이렇게…… 타 시도도 보통 30개∼40개 정도 이렇게 목표와 기관을 잡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4개입니다만, 타 시도도는 1차 이전 기관 때 한 4000명, 10개 기관 정도가 이미 배정을 받았는데 어느 시도는 저희보다 더 많게 40개 내지 42개, 오히려 더 이렇게…… 타 시도도 보통 30개∼40개 정도 이렇게 목표와 기관을 잡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10개, 12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실제 오는 기관 숫자는 적지만, 파급력이라든가 종사자 수는 훨씬 더 큰 기관들이…….
그런데 그때는 실제 오는 기관 숫자는 적지만, 파급력이라든가 종사자 수는 훨씬 더 큰 기관들이…….
○신한철 위원 그때 혁신도시 1기 때 들어간 10개 12개 기관들은 그렇게 큰 규모의 10개 12개는 아니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좀 더 큰 규모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뭔가 특색을 마련하셔서 국방처럼 이게 여기에 좋다, 그런 안을 만드셔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4개의 기관 중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리고 질문이 중복되기는 하는데, 지난번 내포신도시의 역점 시설 기반 여건 향상 말씀하시면서 쇼핑몰을 유치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기업들과 어떻게 접근이 되고 있나요?
이거는 기업들과 어떻게 접근이 되고 있나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솔직히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제가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 그리고 최근에는 코스트코 코리아 이쪽을 접촉하고 있는데, 신세계라든가 현대백화점에서도 ‘세종 같은 경우가 지금 40만, 50만 돼도 어렵다, 그리고 지방의, 광주라든가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은 추진되지만, 지금은 유통 여건이라든가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신산업 진출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는 주창하는 것이 내포의 3만 3000, 10만 명 인구뿐만 아니고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서남부권의 유통을 잠재적인 수요 인구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자료와 지도를 그려서 그쪽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 그리고 최근에는 코스트코 코리아 이쪽을 접촉하고 있는데, 신세계라든가 현대백화점에서도 ‘세종 같은 경우가 지금 40만, 50만 돼도 어렵다, 그리고 지방의, 광주라든가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은 추진되지만, 지금은 유통 여건이라든가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신산업 진출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는 주창하는 것이 내포의 3만 3000, 10만 명 인구뿐만 아니고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서남부권의 유통을 잠재적인 수요 인구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자료와 지도를 그려서 그쪽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이 사업 내용이 작년에 건설교통국에서도 올라왔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마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폐점하는 데도 있잖아요, 이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많이들 하니까.
그런데 마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폐점하는 데도 있잖아요, 이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많이들 하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유통업이 지금 어렵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으실 텐데, 아니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물류센터 같은 거를 유치해서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충남 북부권, 서남·서북부권 쪽 물류를 중심적으로 해서 내포 쪽에 물류센터를 하나 지으면 그것 관련된 마트도 들어올 수 있는데…….
만약에 롯데마트다 그러면 롯데마트 물류센터 같은 게 하나 들어오면 마트도 하나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해 보는데, 그런 방면에서 접근해 보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복합쇼핑몰을 유치한다는 게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폐점을 하는 추세라 어렵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건설교통국에서도 사업으로 올라오고 공공기관유치단이 생기면서 넘어온 건데 이 내용이 여기에는 없다 보니까요.
충남 북부권, 서남·서북부권 쪽 물류를 중심적으로 해서 내포 쪽에 물류센터를 하나 지으면 그것 관련된 마트도 들어올 수 있는데…….
만약에 롯데마트다 그러면 롯데마트 물류센터 같은 게 하나 들어오면 마트도 하나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해 보는데, 그런 방면에서 접근해 보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복합쇼핑몰을 유치한다는 게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폐점을 하는 추세라 어렵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건설교통국에서도 사업으로 올라오고 공공기관유치단이 생기면서 넘어온 건데 이 내용이 여기에는 없다 보니까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못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한철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이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용역 기간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단축시킨 거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도시개발사업이 보통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걸리는데, 저희는 최소 기간으로 3년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한철 위원 사실 올 초 업무보고 때 올라왔던 거는 좀 과했다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내포신도시는 기본구상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은.
되어 있는데 10만 인구 유치가 잘 안돼서 3만 정도에 머무르다 보니까 개선시키고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내포신도시는 기본구상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은.
되어 있는데 10만 인구 유치가 잘 안돼서 3만 정도에 머무르다 보니까 개선시키고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10만은 저희가 2030년도에 공동주택을 다 완료하면…….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맨 처음에 3억 5000에 대해서 15개월 동안 용역한 개요가 지금은 12개월에 어쨌든 행정절차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고 진행을 하는 건데.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신속히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신한철 위원 신속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포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은 이미 있었던 거잖아요.
이미 있던 거를 좀 더 확장시키고 더 키우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은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여가면서 할 것이냐라는 건데 어쨌든 줄이기는 하셨으니까, 저는 솔직히 내포신도시는 이미 구상이 다 맞춰진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거고 한 건데, 주변까지 확장시키는 개념이니까…….
이미 있던 거를 좀 더 확장시키고 더 키우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은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여가면서 할 것이냐라는 건데 어쨌든 줄이기는 하셨으니까, 저는 솔직히 내포신도시는 이미 구상이 다 맞춰진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거고 한 건데, 주변까지 확장시키는 개념이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내포역이라든가 산단 이런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그것도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착수 보고는 된 상태입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착수 보고 된 그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이렇게 연구용역을 한다면 한다로 끝내지 마시고, 착수 보고를 하면 착수 보고 자료나 중간보고 때 중간보고 자료 같은 거 상황들을 주셔야지 저희들도 받아 보고 평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드리고 지원해 드릴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리니까 이런 것 진행하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어쨌든 기간 그런 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12개월짜리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착수 보고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연구용역을 한다면 한다로 끝내지 마시고, 착수 보고를 하면 착수 보고 자료나 중간보고 때 중간보고 자료 같은 거 상황들을 주셔야지 저희들도 받아 보고 평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드리고 지원해 드릴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리니까 이런 것 진행하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어쨌든 기간 그런 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12개월짜리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착수 보고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지난 4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신한철 위원 어쨌든 12개월짜리 긴 용역을 하는 건데, 내포신도시를 위해서 하는 거를 지금 착수 보고가 됐다는데 착수 보고가 돼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거는 앞으로는 제공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 비용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제가 이 조합 회의를 참여해야 되는데 회기랑 자꾸 겹치는 바람의 지난번에도 회의에 참가를 못 했는데, 어느 아파트 하나는 본인들이 운영하기가 싫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받아와서 우리가 운영하기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를 다 받아와서 우리가 운영하기로 하는 겁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세종시 그런 사례들도…….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이 원해서 들어온 시설도 아니고 또 그 시설을 활용한다 해서 어떤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차로 수거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일부 당초에 했던 롯데·효성·극동 이런 쪽에서는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거부한 이유 중에서도 －현재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시설 일부가 고장이 났는데 보수를 우리 아파트 측에서 관리 비용에 산정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비용을 충남개발공사를 통해서 납부받았습니다.
5800만 원 정도 받아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수리를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수리해서 계도를 거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이 원해서 들어온 시설도 아니고 또 그 시설을 활용한다 해서 어떤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차로 수거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일부 당초에 했던 롯데·효성·극동 이런 쪽에서는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거부한 이유 중에서도 －현재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시설 일부가 고장이 났는데 보수를 우리 아파트 측에서 관리 비용에 산정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비용을 충남개발공사를 통해서 납부받았습니다.
5800만 원 정도 받아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수리를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수리해서 계도를 거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우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적 강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문전수거 방식을 고집…….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적 강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문전수거 방식을 고집…….
○신한철 위원 이거는 제가 지난 회기랑 겹쳐가지고 회의를 참여 못 해가지고 저도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실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은 분양 조건에도 포함되어 있던 것이고 시설은 어쨌든 시행사·시공사가 만든 거고 주민들의 분양가에 다 포함된 거고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리고 주민들의 자산입니다.
거기에서 관리해야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해야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신한철 위원 예, 주민들의 자산이고 아파트의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분명히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분들이 관리비 부담이나 유지보수가 부담된다는 측면하에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세종시의 사례도 그렇고 조기 정착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유지보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인수인계가 끝났으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직 기간은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거를 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신한철 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966억이나 들여서 저희가 시설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거는 다음에 다시 협의를 하시지요.
어쨌든 아파트 재산이고 그 사람들이 다 분양 조건에 맞춰가지고 이게 있는 거 알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아파트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유지보수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 비용 안기 싫다고 하는 것도 이기적인 거고 우리가 세금으로 다 운영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아파트 재산이고 그 사람들이 다 분양 조건에 맞춰가지고 이게 있는 거 알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아파트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유지보수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 비용 안기 싫다고 하는 것도 이기적인 거고 우리가 세금으로 다 운영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상당한…….
○신한철 위원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여기 많은 아파트 단지 중에서 3개 단지만 운영하고 나머지 단지는 운영을 안 한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때 진행 상황도.
그리고 그중에 아파트 한 단지에 있는 분이 이쪽에서…….
그리고 그중에 아파트 한 단지에 있는 분이 이쪽에서…….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현재 한 30% 정도만 실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세종시라든가 성남시에서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쪽을 벤치마킹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이게 들어선 지역은.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세종시라든가 성남시에서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쪽을 벤치마킹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이게 들어선 지역은.
○신한철 위원 어쨌든 도에서 운영하면서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 제공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 재산이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게 맞는 거를 운영하기 싫다고 해서 떠안고 세금을 들인다는 것도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결론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관련해서 지난번 홍예공원 명품화 추진한다고 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관련해서 지난번 홍예공원 명품화 추진한다고 하셨던 거 있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신한철 위원 그게 지난번에 스페인 빌바오로 답사를 다녀오셨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저희 각 팀장이, 저는 못 갔고요.
○신한철 위원 다녀오신 거를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고 굉장히 잘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내용도 좋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녀오셨으면…….
올 초 업무보고 자료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답사를 가시겠다.
그래서 갔다 오셨고 저도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꽤 괜찮았었고 내포 공원을 꾸미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내용도 업무보고 자료에 후속되는 내용이 들어와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갔다 와서 어떤 내용이 있었다.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문을 드렸었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들을 들으셨는데 이것 다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갔다 왔으니 이런 플랜을 재정비할 때 어떻게 적용되나 그런 게 간략하게라도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와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서 ‘아, 외국 우수 사례 벤치마킹 답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잘 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없다 보니까, 지금 하는 업무보고는 올 초에 했던 업무보고 자료의 추진 상황들과 향후 추진 계획들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연속성이 없으면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뭐하고 있는 건가, 이거 왜 내용이 없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다녀오셨으면…….
올 초 업무보고 자료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답사를 가시겠다.
그래서 갔다 오셨고 저도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꽤 괜찮았었고 내포 공원을 꾸미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내용도 업무보고 자료에 후속되는 내용이 들어와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갔다 와서 어떤 내용이 있었다.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문을 드렸었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들을 들으셨는데 이것 다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갔다 왔으니 이런 플랜을 재정비할 때 어떻게 적용되나 그런 게 간략하게라도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와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서 ‘아, 외국 우수 사례 벤치마킹 답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잘 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없다 보니까, 지금 하는 업무보고는 올 초에 했던 업무보고 자료의 추진 상황들과 향후 추진 계획들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연속성이 없으면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뭐하고 있는 건가, 이거 왜 내용이 없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걸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같은 것도 진행을 하면 착수 보고에 들어가거나 중간보고에 들어가면 중간에 이렇게 업무보고가 있을 때 그 내용들도 알려 주셔야지 저희들이 보고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좀 연속성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좀 연속성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저희가 9월 때도 그렇지만, 특히 11월 행감 때에는 전체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KBS 충남방송총국은 공보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포신도시 접근성을 위해서 도로·철도 만드는 거는 지금 도로철도항공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내포첨단산단은 투자통상정책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력하고 계신가요?
KBS 충남방송총국은 공보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포신도시 접근성을 위해서 도로·철도 만드는 거는 지금 도로철도항공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내포첨단산단은 투자통상정책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력하고 계신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같이 회의를 했고 저희는 홍보라든가 지원 업무를 하고 실제 투자 유치 쪽 업무는 그쪽 담당이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추진단에서 이것을 －내포기 때문에－ 다 하고자 했었는데, 그쪽에서 보조금이 연계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쪽 투자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추진단에서 이것을 －내포기 때문에－ 다 하고자 했었는데, 그쪽에서 보조금이 연계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쪽 투자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김도훈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아마 공공기관유치단에서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 그러면 지금 하신 것에 문제점이나 아니면 소통의 부재 그런 거는 없으신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아직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이게 한 5억 3000 정도 됩니다.
○김도훈 위원 혹시 이거 유튜브에 나온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한 170만 정도 조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청사진 해가지고 교통이 몇 시간 안에, 몇 분 안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의료는 병원 생기는 거랑 그다음에 교육 시설은 아마 칩앤모빌리티 영재고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 가능 발전 목표가 너무 미약한 거 아닌가 해서요.
뭔가를 저희가 했을 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포가 어떻게 되겠다 뭐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 같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뭔가를 저희가 했을 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포가 어떻게 되겠다 뭐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 같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빈약한 것 같습니다.
○김도훈 위원 이게 30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뭔가 임팩트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홍보 책자를 보니까 서울시 관광안내소 7개소 그다음에 천안·아산도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다가 배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홍보 책자를 보니까 서울시 관광안내소 7개소 그다음에 천안·아산도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다가 배부하고 있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관광 안내소에 배부했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가서 배부를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쪽의 의견을 들어서 도움을 받아서 배치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했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가서 배부를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쪽의 의견을 들어서 도움을 받아서 배치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 효과가 지금 있나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홍보가 옥외광고는 광고탑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배너광고 또 지하철 스크린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인쇄물도 하나의, 그것이 100% 효과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도 한 축으로서 저희가 그렇게 홍보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도 한 축으로서 저희가 그렇게 홍보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 홍보책자를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외부에 배치할 수 있는 조그마한 거하고 공공기관용은 여러 페이지로 재질도 좋고 큰 책자 형식으로, 두 종류로 만들어서 공공기관들한테는 큰 책자를, 저희가 방문할 때도 그렇고 또 우편발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배치할 수 있는 조그마한 거하고 공공기관용은 여러 페이지로 재질도 좋고 큰 책자 형식으로, 두 종류로 만들어서 공공기관들한테는 큰 책자를, 저희가 방문할 때도 그렇고 또 우편발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혹시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것에 대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끝나셨나요?
○김도훈 위원 예.
○고광철 위원 공주 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공주대학교가 의대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한데 거기에 덧붙여서 약대를 추진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공주대학교가 의대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한데 거기에 덧붙여서 약대를 추진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죄송합니다만, 공주대는 복지보건국에 별도의 팀이 있어서, 당초에는 내포신도시에 설치한다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내포신도시보다도 권역이니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진행 상황 등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알기로 공주대학교가 의대 설립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계속 그전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공주대가 하느니 약대까지 설립을 해야 된다, 이게 주민의 요구고 충청남도의 어디든지 간에 공공기관이 유치만 된다면야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포도 좋고 여기에 있는 충청남도 시군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는데 공주에 의대하고 약대가 설치되어야 된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유치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신다면…… 공주대학교가 종합대학이지 않습니까.
지금 충남에 종합대학이 몇 개 있지요, 공주대학교 빼고?
그래서 공주대가 하느니 약대까지 설립을 해야 된다, 이게 주민의 요구고 충청남도의 어디든지 간에 공공기관이 유치만 된다면야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포도 좋고 여기에 있는 충청남도 시군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는데 공주에 의대하고 약대가 설치되어야 된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유치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신다면…… 공주대학교가 종합대학이지 않습니까.
지금 충남에 종합대학이 몇 개 있지요, 공주대학교 빼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종합대학이 몇 개인가는 제가 그렇지만 우리 충남에 28개 정도의 대학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있는데, 그중에서 종합대학, 모르시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국립대학은…… 예,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하시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래서 충남이 유일하게 국립대학에 의대가 없다고 해가지고 의대 설립이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공공기관에서 국립대학 종합대학이 공주대 빼고 어디가 또 있는지, 종합대학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놓으셔야지요.
그렇지요?
‘충남대학교’ 하면 이게 충남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도민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대전에 있는 거지 충남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충남대도 우리 충남으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충남대학교’ 하면 이게 충남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도민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대전에 있는 거지 충남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충남대도 우리 충남으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지사님께서도 예전에 충남대 총장을 만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름이 충남대인데 대전에 있으려면 그 이름부터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렇지요.
대전에 있으면서 이름을 충남대로 갖고 있는 게 잘못된 거지요.
대전대로 하든 뭐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충남으로 오라 이거예요.
지사님이 만나서 말하셨다니까 다행이고 공공기관유치단이 생겼다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늦었다고 생각이 돼요.
내포신도시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공공기관유치단이 생겼어야 맞습니다.
그때부터 공공기관을 유치했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설치가 되어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단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거 공공기관 유치한다고 가면 그 지역에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이거 참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하여간 꾸준하게 노력하셔가지고 어쨌든 하나하나 유치를 시켜야, 우리 충청남도가 그래도 그나마 유치해서 발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전에 있으면서 이름을 충남대로 갖고 있는 게 잘못된 거지요.
대전대로 하든 뭐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충남으로 오라 이거예요.
지사님이 만나서 말하셨다니까 다행이고 공공기관유치단이 생겼다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늦었다고 생각이 돼요.
내포신도시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공공기관유치단이 생겼어야 맞습니다.
그때부터 공공기관을 유치했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설치가 되어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단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거 공공기관 유치한다고 가면 그 지역에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이거 참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하여간 꾸준하게 노력하셔가지고 어쨌든 하나하나 유치를 시켜야, 우리 충청남도가 그래도 그나마 유치해서 발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내포도 인구가 3만뿐이 안 되는데 이게 앞으로 10년을 기약했을 때 사실 10년 내에 15만 정도 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한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유치단에서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업 같은 거, 기업도 깨끗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매연 나는 거 말고 환경에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10년 후에 인구 15만 정도는 할 수 있는 도시가 형성돼야 내포신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서, 10년이 넘도록 3만 인구라는 것은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계룡시 인구도 안 돼요.
지금 계룡시하고 인구가 비슷하지요?
그러한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유치단에서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업 같은 거, 기업도 깨끗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매연 나는 거 말고 환경에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10년 후에 인구 15만 정도는 할 수 있는 도시가 형성돼야 내포신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서, 10년이 넘도록 3만 인구라는 것은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계룡시 인구도 안 돼요.
지금 계룡시하고 인구가 비슷하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계룡시가 좀 더 많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4만 몇 명 정도 됩니다.
○고광철 위원 예, 그렇지요, 4만.
그러니까 빨리 내포가 명실한, 2∼3년 내에 5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거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 유치라든가 공공기관 유치,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그어서 빨리 도시의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빨리 내포가 명실한, 2∼3년 내에 5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거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 유치라든가 공공기관 유치,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그어서 빨리 도시의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도시 정주 여건 확충하는 데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위원님들 해서 추진 중인 거 그런 것을 한번 주십시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고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명지의료재단이 온다고는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명지의료재단을 유치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의료재단 운영이 내실 있게 추진되려면, 결국 내려오게 되면 우리하고 명지의료재단이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료재단의 재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거를 생각해 볼 텐데, 물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게 먼저일지 서로 혼란스러운 건 사실인데, 명지의료재단이 재정적인 문제는 없나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제가 하겠습니다.명지의료재단이 온다고는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명지의료재단을 유치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의료재단 운영이 내실 있게 추진되려면, 결국 내려오게 되면 우리하고 명지의료재단이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료재단의 재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거를 생각해 볼 텐데, 물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게 먼저일지 서로 혼란스러운 건 사실인데, 명지의료재단이 재정적인 문제는 없나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명지의료재단에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재정적인 적자 상태가 있습니다만, 현재 이사장이 온 뒤로부터, 특히 2022년 말 기준 해서 누적 결손이 737억 원인데 2009년도에 이왕준 이사장이 재단을 －나쁜 상태에서－ 이전받았고, 이렇게 발생했던 것이 2013년도에, 이게 광동대 협력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협력 대학이 종료되면서 교수 40%가 일시에 사직하다 보니까 누적 결손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2021년에는 흑자가 217억 원 발생했고, ’22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20억 원 발생돼서 경영상으로 점차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누적 결손액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협력 대학이 종료되면서 교수 40%가 일시에 사직하다 보니까 누적 결손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2021년에는 흑자가 217억 원 발생했고, ’22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20억 원 발생돼서 경영상으로 점차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누적 결손액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명지의료재단 병원이 잘된다고 해요.
제 주변 사람들 물어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데는 병원 운영이 잘된다, 환자가 많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포신도시에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원 운영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추진되면, 왜냐하면 기업 원칙이잖아요.
계속 간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평가를 내린 게 별도로 없는 건지, 아니면 여기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내린 건지.
제 주변 사람들 물어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데는 병원 운영이 잘된다, 환자가 많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포신도시에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원 운영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추진되면, 왜냐하면 기업 원칙이잖아요.
계속 간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평가를 내린 게 별도로 없는 건지, 아니면 여기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내린 건지.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내려와서 3년 동안 운영 적자로 315억 원 적자가 나오는 거로 용역 결과가 분석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나왔습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나왔고 4년 차부터는 흑자로 돌아서는 거로 그렇게…….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명지의료재단은 그거를 감수하겠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내린 거네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니까요,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까 위원님께서 쇼핑몰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수요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단장님, 대기업의 쇼핑몰은요, 수요가 안 되고 수익이 안 나오면요, 절대로 내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 해서 뭐하지만, 찔러도 방울 한 방울 안 나오는 게 대기업 그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면 인구가 늘어나서 쇼핑몰이 잘…… 이런 거는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그런 거 절대로 안 통합니다.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부여에 있는 롯데, 제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돈 안 되는 데는 단 10원도 투자 안 합니다.
그분들의 생리예요, 생리.
그거는 그렇고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도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는 감소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배려라는 거를 자주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한참 우리가 해 주는 배려를 받게 되면 당연한 건 줄 알거든요?
특히 쓰레기 집하 시설은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는 게 100% 완벽하게 잘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쪽에서 자꾸 문제가 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거든요.
특히 시골에 있는, 군 단위에 있는 아파트 쪽에서는 분리배출 이런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시설이요, 고장이 잦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애물단지거든요.
나는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하게 됐다라고 한 것도,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것도 잘 알겠어요.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알겠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부담이 너무 커지고,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네들은 쉽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치워 주니까 분리배출은 건성으로 하고 우리가 계속 떠안고, 악순환이 계속될 소지가 있거든요.
나는 이런 사업은 사실은…… 다른 쪽에서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는 사업을 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이거를 계속 떠안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온 거잖아요.
이런 표현 해서 뭐하지만, 찔러도 방울 한 방울 안 나오는 게 대기업 그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면 인구가 늘어나서 쇼핑몰이 잘…… 이런 거는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그런 거 절대로 안 통합니다.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부여에 있는 롯데, 제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돈 안 되는 데는 단 10원도 투자 안 합니다.
그분들의 생리예요, 생리.
그거는 그렇고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도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는 감소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배려라는 거를 자주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한참 우리가 해 주는 배려를 받게 되면 당연한 건 줄 알거든요?
특히 쓰레기 집하 시설은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는 게 100% 완벽하게 잘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쪽에서 자꾸 문제가 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거든요.
특히 시골에 있는, 군 단위에 있는 아파트 쪽에서는 분리배출 이런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시설이요, 고장이 잦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애물단지거든요.
나는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하게 됐다라고 한 것도,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것도 잘 알겠어요.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알겠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부담이 너무 커지고,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네들은 쉽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치워 주니까 분리배출은 건성으로 하고 우리가 계속 떠안고, 악순환이 계속될 소지가 있거든요.
나는 이런 사업은 사실은…… 다른 쪽에서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는 사업을 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이거를 계속 떠안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온 거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 당시에 저희가 설치할 적에는 그 시설이 선진적이고 일종의 권장 사항처럼 됐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고장이 자주 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문전수거를 하든 그거를 사용한다고 본인들한테 특별한 이익이 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꼭 해야겠다 이렇게 선호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또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한 시설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다 철거할 수도 없고 철거한다 하더라도 설치한 비용 이상으로 들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왕에 시설이 만들어졌으니까, 용어도 ‘크리넷’이니까 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도시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 철거할 수도 없고 철거한다 하더라도 설치한 비용 이상으로 들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왕에 시설이 만들어졌으니까, 용어도 ‘크리넷’이니까 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도시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거 악순환일 텐데, 참 힘든 상황이네요.
단장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듣기에 너무 단순한 사고를 하고 너무 순수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돈의 문제인데, 그렇게 쉽게 답변하신다는 거 자체가…….
단장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듣기에 너무 단순한 사고를 하고 너무 순수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돈의 문제인데, 그렇게 쉽게 답변하신다는 거 자체가…….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앞으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위원장 김기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장점을 부각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최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면 그거를 어필했으면 좋겠고, 그쪽 중앙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우리한테 우선순위를 줘야 된다는 인식은 하고 있나요?
그런데 아까 최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면 그거를 어필했으면 좋겠고, 그쪽 중앙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우리한테 우선순위를 줘야 된다는 인식은 하고 있나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드래프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남 드래프트제를 적용하는 곳이 충남·대전인데, 대전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결이 약간 다른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이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남의 여건이라든가 소외됨을 지사님께서도 많이 건의하셨습니다만, 저희 실무진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계속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어떤 계획이 어느 정도는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약간의 언질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이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남의 여건이라든가 소외됨을 지사님께서도 많이 건의하셨습니다만, 저희 실무진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계속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어떤 계획이 어느 정도는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약간의 언질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제가 단장님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조금 있으면 주사위는 던져지잖아요.
그 전에 기밀 첩보 작전 하듯이 하셔야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충남의 운명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 여기에 있는 인원도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밀 작전 하듯이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방법과 수단을, 만약에 지사님께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수시로 밤낮없이 시도 때도 없이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인센티브 이런 게 필요하면 이런 것도 해야…… 성과 보상이라는 게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일반 공직자분들처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요구하셔도 무방하다.
충남에 변화가 오는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단장님이 감안해서 추진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고, 정보력·소통력 이런 게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장이 헤쳐나가셔야 돼요.
지사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당장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한 사안으로 봐서 응원하는 거지, 그리고 문제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결코 아까 말씀하셨던 부정적이거나 이런 생각은 솔직히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기왕에 일을 했기 때문에 추진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오늘 하신 말씀의 공통점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단장님께서 순간순간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그 전에 기밀 첩보 작전 하듯이 하셔야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충남의 운명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 여기에 있는 인원도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밀 작전 하듯이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방법과 수단을, 만약에 지사님께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수시로 밤낮없이 시도 때도 없이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인센티브 이런 게 필요하면 이런 것도 해야…… 성과 보상이라는 게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일반 공직자분들처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요구하셔도 무방하다.
충남에 변화가 오는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단장님이 감안해서 추진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고, 정보력·소통력 이런 게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장이 헤쳐나가셔야 돼요.
지사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당장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한 사안으로 봐서 응원하는 거지, 그리고 문제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결코 아까 말씀하셨던 부정적이거나 이런 생각은 솔직히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기왕에 일을 했기 때문에 추진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오늘 하신 말씀의 공통점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단장님께서 순간순간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더 각오를 다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