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기획국장 김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23년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부임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홍 예산과장입니다.
  이병철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기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제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따라 진단 검사 및 사업 추진 시 경계선 지능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부족 및 타인의 시선 의식에 대한 우려로 회피 또는 기피할 수 있으니 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세심한 검토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기여하는 것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각종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탁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 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책무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직원 및 보호자 연수, 학생 상담 및 치료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효율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세부적 시행 방안과 지원 기준 수립 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책무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해약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교육 계획 수립과 실시, 교직원 연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억 원 이상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에 해당되어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천안희망초등학교는 2023학년도 현재 37학급 843명이나 2025년 1581세대 공동주택 입주 예정에 따라 2025학년도 47학급 1079명 규모가 예상되어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하여 증축 부지 추가 확보와 기존 교사동과 연결하는 형태로 교사동 2개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시행자의 학교 시설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토지 취득 면적은 1129㎡이고 추정 금액은 30억 4800만 원이며 교사동 증축 면적은 2404.7㎡이고 건축비는 57억 1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실 증축 사업은 학교 인근 공동주택 건설 사업으로 인해 2025년도에는 학생 수가 현재 843명에서 236명 증가한 1079명이 예상됨에 따라 교사동 2개동을 증축하는 것은 과밀 학급 해소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제345회 회기 중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은 교육가족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던 것으로 이후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 또는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국장 황인명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 관련 집행부 검토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 안건은 천안희망초등학교 통학 구역 내에 건설 중인 총 1581세대의 공동주택에서 유발되는 학생 배치를 위해 개발 사업자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교사동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공동주택 학생들의 어려운 통학 여건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인근 공동주택에서 취학하고 있는 학생 통학 구역 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사동 추가 증축 비용을 기부채납 하는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용하기 어렵고 천안희망초등학교 기존 학부모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은 물론 협소한 학교 부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해결책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천안희망초등학교 학생 수 변화와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실입주 상황을 고려한 후 인근 공동주택 학생들의 어려운 통학 여건 조정 여부 검토 및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지금부터 ’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충남교육의 정책 방향, 기획국 소관 ’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교육청은 3국 1담당관 1관 1추진단 14과이며, 13개의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원은 3만 3767명입니다.
  2쪽 학교 현황입니다.
  ’23년 7월 1일 현재 학교 수는 1239교, 학급 수는 1만 3022학급에 학생 수는 25만 7395명입니다.
  재정 현황입니다.
  재정 규모는 5조 5900억 원입니다.
  3쪽 충남교육 5대 정책 방향입니다.
  2023년 충남교육청은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을 지표로 삼고 5대 정책 방향을 첫째,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둘째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셋째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넷째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다섯째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으로 설정하여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획국 소관 ’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3쪽 기본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첫째,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수급 학생 1만 2545명에게 67억 1084만 원의 교육급여와 9562명에게 30억 65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였고 다자녀 학생 1900명에게도 3억 8000만 원의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으로 68교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였고 그 외 1233학급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징검다리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4개 교육지원청 모두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조식 지원사업, 인재 양성 사업, 해외 연수 등 다양하고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센터와 사업학교 관계자의 전문성 신장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도학교 및 시범 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자문·실무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교육복지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6쪽 둘째로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교직원 업무 경감과 효율화로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학교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으로 20개의 공동사업 확대, 10종의 신규 사업 발굴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을 위하여 종합 플랫폼 관리 운영과 각종 자료 개발,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 위생 점검, 교무업무지원팀 대상 배움자리, 일하는 방식 개선 제안을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137교에 교무업무지원팀 전담 교사 수업 지원을 완료하였고, 시간 강사 역량 강화 연수와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무행정사 배치를 통한 학교 업무 효율화 지원을 위하여 업무 지침을 활용한 업무 분장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 연수를 교육지원청별로 추진하였습니다.
  공문서 유통 감축과 질 개선을 위한 연수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공문서 진단 키트 시범 도입을 운영하였습니다.
  도 단위학교 업무 표준안 마련을 위하여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학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합의 과제 도출을 위하여 집중 토론,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8쪽 셋째로 참여와 소통의 적극 행정입니다.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충남 미래교육 추진을 위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통한 교육정책 수립과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단위학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선택제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선택제는 학교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선택하고 교육청이 운영을 지원하는 상향식 정책으로 선택 사업에 551교, 선택 외 사업에 736교, 개방형 사업에 3416학급 그리고 학교의 자율 선택 주제 사업인 자율 사업도 231교가 선택·운영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하여 위촉·구성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여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충남교육청 누리집에 ‘열린교육감실’을 통하여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충남교육 모니터단 267명을 모집·운영하였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모니터단 회원 관리 및 기능을 고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충남교육정책 제안 공모전을 운영하여 충남 미래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정책의 창의적인 의견을 발굴하고 제안 실무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지난 5∼6월간 9개 주제 분야 124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충남 미래교육추진센터 운영을 통하여 7개 교원단체연합 충남 미래교육 의견 수렴, 공동사업 발굴을 추진하였고, 미래교육을 이끄는 교원 책 출판 지원사업, ‘충남미래교육’ 발간 및 배포를 통하여 충남 미래교육 2030 현장 교육 활동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정책 개발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확대로 민주적 재정 운영을 위하여 15개 지역에 찾아가는 지역별 재정설명회를 개최하여 17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통해 운영 계획을 심의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홍보와 환류를 강화하였습니다.
  41쪽 교육 활동 중심의 지원행정입니다.
  교육 활동 지원 중심의 효율적 학교 회계 운영, 학생 배치 여건 최적화, 농어촌 지역 통학 여건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특성에 맞는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하여 ’23년 3월 5일 자 기준 학교 현황을 반영한 학교기본운영비를 편성하였고 다양한 학교 상황을 대비한 적정규모 산출을 통한 예산 편성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회계 집행 분석과 환류를 통하여 ’22회계연도 학교 회계 최종 집행률 98.2%를 달성한 데 이어 ’23학년도 학교 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안내하여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회계 운영 지원에 힘썼습니다.
  또한 적정규모 학생 배치 여건 조성을 위해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을 27교 지원하였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 1학년 23명으로 감축하고 동·읍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1명씩 감축하여 초등학교 동 지역 28명, 읍 지역 27명, 중학교 30명으로 감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학 차량 경비를 540대 지원하였고 15대의 교육지원청별 공용 통학 차량 통합 관리 및 공동 활용 전담 버스를 운영하였으며 통학 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 통학 차량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대상 안건 6건 중 추진 완료 3건, 추진 중 3건입니다.
  45쪽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통학 버스 지원 방안 제안 건입니다.
  특수 학생들의 장시간 통학 버스 탑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행 노선 효율화와 증차 지원을 완료하였고, 지역별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추진 제안 건입니다.
  재정 집행 중간 점검을 주·월 단위로 실시하며 연도 말 이월·불용액 최소화 방안 및 재정 집행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정 집행률 96%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관용 차량 관리 방안 관련 제안에 대하여 무공해 통학 차량 전환과 연계한 통학 차량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57쪽 주요 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부터 64쪽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정입니다.
  핵심 역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을 지원하는 참학력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과정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초중학교 학교자율특색과정 이끎학교 225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모든 중학교에 학습자 중심 자유학기-진로연계학기 교육과정 편성 운영 도움 자료를 보급하였으며 교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과 확대를 위하여 연구·준비학교 80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선택 중심 공동교육과정 255개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 258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65쪽부터 68쪽 삶과 배움의 기초를 다지는 참학력입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충남 학력 디딤돌 3단계 안전망으로 촘촘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는 학력향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두드림학교 626개 교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협력 수업을 위한 459명의 온채움 선생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반 기초학력 3대 교육 지원 시스템 즉, 온한글·온채움·온생각을 개발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서·인문소양교육과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1학교 1독서·인문 동아리 725개교에 운영 지원하였으며 독서토론 이끎학교 50개교, 올바른 한글 사용 이끎학교 44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교과교실 공간 혁신 64개교, 1학교 1전통악기 연주하기 운영교 87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9쪽부터 72쪽 배움으로 연결 확장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학교 117개 선정, 마을교사 1031명 양성, 마을 기반 교육과정 자율학교 117개교를 지정하였고 방과후 학교 밖 돌봄 시설 320개소에 약 8500여 명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도청 주관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충남형 마을 방과후 돌봄 1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남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해 디지털, 환경, 생태 등 전문 분야 146개 강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자유수강권 대상자를 중위소득 100%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돌봄 대기 학생 해소를 위해 저녁돌봄교실 10개교, 에듀케어더하기 교실 23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급·간식비 단가를 상향하고 초등 420개교에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대학 등과 연계한 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에 중점을 둔 충남형 늘봄 시범학교 61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료에는 50개교입니다.
  11개교를 추가한 상태입니다.
  비문해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학력 인정 문해교육과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전자자료 확충과 학교 도서관 공간 혁신으로 지역 평생학습 및 도서관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3쪽부터 78쪽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교과 융합형 인공지능 교육 중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실천 활동으로 교실 수업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시군별로 구축된 상상이룸공작소를 활용하여 AI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및 교육과정 연계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상상이룸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 환경 기반 마련을 위해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인 ‘마주온’을 운영하여 에듀테크 수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교실 구축, 학생용 스마트 기기 보급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능 정보사회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지능형 과학실 107개교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능형 과학탐구 실험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연수, 자료 개발, 전문적 학습공동체 한마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탐구와 활동 중심 공간인 충남 지능형 수학 교실 54개교와 수학체험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재미있는 수학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개 영재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영재교육 영역의 다양화, 에듀테크 기반의 영재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끼와 재능 발현을 위한 영재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79쪽부터 87쪽 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 진로·진학·직업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 목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진로 융합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진로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5개 권역에 설치된 충남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 등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전형을 포함한 다양한 고등학교 진학 정보 제공을 통해 시군별로 찾아가는 고입 진학 특강을 실시했고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모의평가를 실시하여 무결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련 기술인 양성을 위해 미래 역량 강화 사업, 해외 현장 학습 등을 통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는 안전 환경 구축 및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점제와 전공 실무 능력 경진 대회 개최로 직업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과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구축으로 미래형 직업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유망 산업,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과 사전·사후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과정 고도화를 도모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18차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가 신규 지정되어 2025년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가칭입니다－ 개교에 맞춰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기자재 확충, 교육과정 편성, 교사 역량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8쪽부터 91쪽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입니다.
  혁신학교 8년 동안의 누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교육 전환 과제에 도전하는 혁신 미래학교 5개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협의회나 학년 단위 등 다양한 주체가 상상력 넘치는 연구 주제를 운영하는 충남형 2030 본보기 학교 19개 교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충남형 IB 준비학교 14개교를 선정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8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작은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우리 동네 예술학교 프로그램을 145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92쪽부터 104쪽 참여와 자치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교원 연수, 수업 자료 등을 개발·보급하였고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민주학교 30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 참여 온라인 누리집 ‘들락(樂)날락(樂)’과 지역 학생회연합, 학생참여예산제, 학생회실 환경 개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급 자치활동 활성화 안내서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 안착을 위하여 빛깔 있는 우리 학교 인성교육과 함께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교사 동아리 15개 팀을 지원하여 교원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쉼과 놀이 공간 확대를 위해 30개교에 20억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 내 인성교육 우수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중심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역사교육, 청소년 역사 캠프 운영 등 토론·체험 중심의 역사교육을 강화하였고,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운영교 지원, 학교 동아리 및 수업 실천 등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평화·통일교육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체험 활동 중심의 통일 교육을 지원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센터에서는 치우침과 차별 없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과 교권 사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며 중재하는 상담과 구제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모두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교육공동체를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이러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연계되어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웹 드라마 등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 자료 제작·보급을 통해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 자율과 존중의 가치를 지향하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학교,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폭력 진단, 예방, 사안 처리, 치유의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회복과 치유 지원을 위해서 교육감 직영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기관과 Wee센터, Wee스쿨, Wee클래스 등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력 회복을 위한 심리, 정서, 사회성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적응력 향상과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과 대안교육 위탁기관 확대 운영으로 대안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생명 존중 문화 조성과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하여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 건강 위기 학생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진단, 상담, 치유, 복귀를 위한 정신 건강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합니다.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을 위한 생명 존중 교육, 교직원 게이트키퍼 연수, 상담, 치료 및 치유를 위한 정신 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 치료비 지원 등을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고 성인지 교육 이끎학교, 학교로 찾아가는 성인권 교육 등 교육과정 연계 성(양성평등)교육을 확대하여 배려와 존중의 양성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5쪽부터 109쪽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시민교육입니다.
  충남형 세계시민교육 수업 자료 개발 보급, 세계시민교육 선도 교사와 유네스코 학교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등 실천 중심의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 대상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도내 다문화 교육정책 학교의 기능 확대를 위해서 한국어 학급 36개 학급, 다문화 유치원 33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과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다문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 감수성 증진 통합 교육을 실시하며 다문화 학생 전문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공지능 활용 영어 수업, 영어 독서 교육, 국제 교류 활성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 교원과 전문 인력 맞춤형 연수, 영어 교실 환경 개선으로 외국어 교육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0쪽부터 112쪽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시민교육입니다.
  탄소중립학교 365 운동과 ‘초록발자국’ 앱 활용으로 실천 위주의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태환경학교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태시민위원회, 생태문명학생기자단, 환경사랑학부모동아리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생태전환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쪽부터 118쪽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유아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립 유치원 3∼5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아교육 공공성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K-에듀파인 밀착형 지원과 지능형 나이스(NEIS)를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균등한 특수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총 63개 학급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였고 89개 학급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장애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지난 5월에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총 124개의 메달을 획득하여서 전국 3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교육복지의 실현과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학교 신입생과 전입생 약 2만 명의 교복비를 지원하였으며, 공정한 입찰과 업체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겠습니다.
  119쪽부터 123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미래교육 디딤돌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수영장, 바다에서 하는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학생들의 건강 체력 향상 사업을 지원하여 스마트 건강 체력 교실 구축과 학교 체육시설 안전성 강화 사업 지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학생이 두 종목 이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을 지원하고, 청렴과 인권을 준수하는 학교 운동부 운영을 위해 안내서를 제작 보급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며 e-스쿨 사업을 지원하고 학생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도록 스포츠 적성 검사, 현대화 훈련 장비 지원, 훈련 시설 개선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을 위한 학생 건강 검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소아당뇨 및 아나필락시스 등 건강 취약 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1개 학년 이상 연 17차시 보건교육 실시와 흡연·음주·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통해 보건교육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감염병 발생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학교 구성원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먹는 물 수질 검사, 공기질 측정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위생 관리로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충남교육 급식을 위해 급식의 질 향상과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로 생활 속 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기구 지원과 조리실 환기 개선을 위해 저감화 장치 설치 확대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4쪽부터 126쪽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습자 주도성 강화 수업 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수업 전문성 신장 교원 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온수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지원청별 수업 한마당을 추진하여 수업 혁신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의 자율적 변화와 주도적 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안팎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적극 지원하여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 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안전공제회와 연계한 교원 안심공제 시행으로 배상책임보험, 소송비 지원, 긴급 경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교육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항은 모두 27건입니다.
  제안 사항 27건 중 기관장 임기 개선 검토 등 1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소통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18쪽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교육정책 홍보를 위하여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해 행복나눔 기자단 운영, 교육공동체의 영상일기 리포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행복나눔 충남교육’ 소식지에 인쇄물 음성 변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보 소외계층으로 하여금 접근성을 확대하였고, 정례 기자회견을 매월 실시하는 등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46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변화와 혁신 및 미래형 학교입니다.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개선과 미래 지향적 에너지 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수요자 중심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9쪽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하여 상반기에 고교 무상교육비 364억 원과 무상급식 내실화를 위해 787억 원을 포함한 총 116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0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안전교육 훈련을 통한 안전 대응 체제 확립을 위하여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운영하였으며 재난 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 교육, 교직원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52쪽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한 교육행정 정보 지원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정보 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인터넷 기반 정보화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정보보호 업무 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 보안 감사와 수준 진단, 사이버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53쪽부터 157쪽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무 관리를 위하여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 불용률 0.6%를 달성하였으며 결산심사 의견 등 결산 환류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사회적 배려 기업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계약 담당자 연수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회계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주거시설 확보를 위해 공동 숙소 매입 등 6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으로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노동조합과 소통·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사회 공헌 활동과 현장 맞춤형 노사관계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직종별 교섭을 통하여 신뢰와 공감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과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교육공무직의 적기 채용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책임보험 가입, 직종별 직무 연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민원 답변 처리 기한을 단축 운영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및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정보 공개 활성화로 원문 정보 공개율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58쪽부터 163쪽 청렴과 신뢰의 책임행정입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신뢰받는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인사 상담 주간 운영 및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저경력 공무원 대상 조력자 제도와 핵심 인재 양성 과정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연수 과정 운영으로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고 신학기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학원생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습비 안정화를 통해 학습자,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책임경영 제고를 통한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 기관 책임경영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사학 기관 회계 제도를 통한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방 중심 재난 관리를 위하여 재난 위험 시설과 안전사고 취약 시설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시설 내진 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하여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중대재해 예방 안전 보건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교육 활동 중심의 지원행정입니다.
  쉼과 재충전이 있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하여 학교 내 교직원 휴게실 구축을 위해 50교를 예산 지원하였으며 교직원 수련원 등 설립 추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7쪽 행정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건의 제안 사항 중 기관장 임기 개선 검토 외 8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제안 사항 외에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최병금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병금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주요 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로 대체하고 세부사업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청렴문화 구현입니다.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 활동을 위하여 도민감사관, 명예감사관의 감사 참여, 감사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현장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는 예방 중심 감사 활동을 위하여 갑질신고센터 운영, 소규모 학교 통합 감사, 자율형 종합 감사 실시, 사례 중심의 예방 감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사회 청렴문화 생활화를 위하여 고위공직자 청렴 아침 방송 운영, 청렴 실천 서약, 전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정책 추진 실적 측정과 청렴 인식을 진단하여 환류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 청렴지킴이 운영, 청렴 공감 홍보 자료 공모, 청렴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과 소극행정 예방 활동을 위하여 일상 감사 운영,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과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앞으로도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 활동, 공직사회 청렴문화 생활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 활동 활성화, 적극행정 지원과 소극행정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감사관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개선 제안 사항 1건은 추진 사항으로 위원님의 의정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종 수감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고 확인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 최병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교육혁신과장 배무룡입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과학고등학교가 공주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주에서 반포로 나가는 곳에 있어서 협소하고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충남이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분포도 그쪽이 많고 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얘기들은 많고 했는데 교육감께서 ’18년도에도 사실 공약으로 살짝 비치셨었고 ’22년도에 3선에 출마하시면서 내세운 공약 중에 과학실을 재구조화하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또는 장기적인 과학교육의 미래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현 위치에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라든가 확충을 통한 방식 또는 이전하는 방식은 현재까지 크게 방점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재구조화라는 것에 방점을 두되.
  그렇다고 해서 연구진이 이전하는 문제까지 배제하고 연구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것도 한번 검토하는 수준인데 지금 용역에서는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안 할 겁니다.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타 시도의 어떤 사례 정도, 그러니까 이전한 사례가 있는지,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 현지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취합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제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내려진다면 심층적으로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그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확정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정도까지는 현재 공유된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모 정치권에 계신 분들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분들도 공약을 보신 차원에서 먼저 우리 쪽에, 국회의원실이 아니라 같은 도의원님들 중에서 그쪽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 미래인재과에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공약은 어떻게 당신들이 이행할 거냐?”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건조한 상태의 대답 ‘현재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미래형 과학고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할 거다, 현재 우리 계획은 여기까지고 어떤 결론이 내려져 있지 않다’ 이 정도로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별도로 만나서 그분들하고 무슨 협의를 했다든가 이런 건 절대 없다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죠.

○교육국장 이병도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현재로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를 이전한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죠.
  우리가 자체적인 결정을 내려서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과학고 이전한다고 하면 1000억대 정도 될 겁니다.
  부지 매입부터 포함하면 1000억도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300억 이상이니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결정해서 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의견을 조율했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의 절차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교육청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가 포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정치권에서야 본인들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와 있는 소재를 활용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제가 관여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사실은 오늘 하는 간담회에 저 정도 국장급이 나와서 책임 있는 말을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이 실제적으로 어떤 도의원님들에게서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완강하게, 완강이라기보다 완곡하게 제가 나가는 건 적절치 않고 실무 담당하시는 장학관님이 가셔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정도 내용만 설명드릴 수 있겠다, 다른 질문이나 이런 건 안 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장학관님이 참석하시라고 하시면 제가 가시자고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대응한 상태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기본으로 해서 위원님께서도 같이 많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9월 정도까지 1차 보고서가 나오는 것, 그 이후에 또 교육감님께서 정책적인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페이퍼를 보고 어떤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면 다시 또 논의를 해 봐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침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데 저희들이 사전에 이 용역 관련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판단을 안 했던 거예요.
  용역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에게 사전 보고할 수준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거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정도까지 진도가 나간 상태라면 당연히 보고를 드렸겠죠.
  그런데 어떻든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현재 비슷하게 하고 있는 학교들도 이미 있고요.
  다른 학교들은 웬만하면 이 정도 선에 맞춰서 하라 이런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 수업이 정상적인 시수가 많으신 선생님보다는 정상적인 시수가 적으신 선생님에게 어떤 특혜성으로 비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과다하게 올리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결보강이 났을 때 그 결강을 채워주는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 너무 과다하게 －급여라고 할까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2시간 하는 사람은 그 22시간…….

○교육국장 이병도   제 생각에는 제 말에 공감하는…….

(장내웃음)

○교육국장 이병도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 과거에는 이게 솔직히 없었습니다.
  결보강 수당을 주지도 않던 시절도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어쨌든 위원님이 교사들의 입장에서 좋은 말씀 주시는 건 저희들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인상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

○교육국장 이병도   어쨌든 다시 또 검토도 하고 제 생각에는 좀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한 번 올린 상태에서 내리기는 사실 불가하거든요.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해당 부서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 관련 부서하고도 논의하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선생님들을 생각해 주시는 말씀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이런 잘못을 했는데 저까지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받았지 제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릴 사항 이런 것들을 당부를 못 했던 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한 가지 오해 안 하시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서북부 얘기는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우리가 검토는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재구조화’라는 단어를 꺼내기까지 저희들의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이전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 그런 방점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다자녀에 관련된 지원책들을 점검해 보니까 우리들 수준에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걸 현재 상황에서 바꿀 수는 없는 것 같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우리 유관된 부서끼리 한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정도의 조율을 하겠다 정도의 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안을 마련하지는 않았고 부서별 협의회를 거쳐서 일정 부분 조율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내려오는 거로.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국장 이병도   아이들이 참여해서 만든 이모티콘을, 그중에서 선정된 어떤 모델이라고 할까요, 작품들을 아이들에게 우리가 판권을 인수해서 아이들이 낸 공모에서 당선된 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보급하는, 우리 아이들이 만든 이모티콘을 아이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대 보급하도록.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정책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거의 없고 도청에서 하는 사업이 청소년정책관이나 등등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는 저희들에게 지원을 하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교육부에서부터도 권고를 해서 저희들도 더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밖으로, 그러니까 대안학교…… 우리가 소관하고 있는 유초중고가 아니라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지원하라고 입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등록도 하고 교육청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그런 시점에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대안학교조차도 아닌, 학교가 아닌 곳에서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현재까지는 도지사님의 역할 속에 그게 많이 담겨져 있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그건 더 유관 기관끼리 협조하면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일반 학생들 건강…….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지금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일반 검진 기관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거를 위탁 용역을 주려고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그건 잘 못 들어봤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나이에 비해서 조숙한 아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심상용   정책기획과장 심상용입니다.

○정책기획과 심상용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 단위학교 사업선택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위학교 사업선택제는 모든 학교에게 공평한 공모 기회를 주고 또 특정 학교에 사업이 몰리다 보면 교원들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에 고르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약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1개교에 1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5000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교사나 학급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개방형 사업으로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책기획과 심상용   그러니까 88개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학교별로.

○정책기획과 심상용   의무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 심상용   예.

○정책기획과 심상용   예.

○정책기획과 심상용   그전에는 의무가 아니고 여러 사업 88개 중에서 학교별로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의욕이 많은 학교는 여러 개를 하고 또 의욕이 없는 학교는 아예 신청을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간에 좀 차이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정책기획과 심상용   예.

○정책기획과 심상용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 심상용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공문이 늘 과다하고 그래서 업무가 많고 불편함이 많은데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최대한 공문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공문은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공문이 없는 날’로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공문이 넘쳐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 심상용   예, 그런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정책기획과 심상용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행정국장 황인명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 점검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매월 한 번씩은 학교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늘 아이들이 쓰는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서 있는 분들이 월 1회 정도는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교원 업무 경감은 또 정책기획과인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황인명   예.

○정책기획과 심상용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감사관 최병금입니다.

○감사관 최병금   고맙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늘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러운 부분이 제출된 자료에 대한 오탈자, 각종 통계에 대한 상이성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셔서, 실제로 이 부분은 제출하는 주관 부서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각 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도의원님들에게 제출하기 전에 TF팀을 꾸려서 실제로 오탈자 같은 건 잡고 하거든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또 발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곤혹스러운 면이 있지만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종료가 아니고 지속 추진으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감사관 최병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부가 5년 단위로 지정하는 특구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일정 부분의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고 목적은 주로 국제화 사업, 그러니까 아이들의 외국 견문을 넓힌다든가 외국어 능력을 함양한다든가 등등 국제화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걸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3기째 지정을 한 겁니다.
  ’23년도부터 ’28년도까지 운영할 3기를 지정한 건데 1·2기가 5년씩 10년이 지속됐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6개 시군에서 이미 실시가 됐었고 이번에 교육부가 3기를 모집하면서 7개 시도에 12개 시군구, 우리 충남에서는 영광스럽게도 3개 시군구가 들어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예산·홍성을 하나로 합쳐서 3개 시군구고…….

○교육국장 이병도   천안과 당진과 예산·홍성 해서 주로 해외 인재 유치라든가, 이게 초중고뿐만이 아니라 대학교까지도 함께 하는 사업이라 대학교들은 주로 해외 학생 유치 등을 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이들이 외국어 실력이라든가 외국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걸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일정 부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면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교육과정이라든가 교과서라든가 이런 법들을 약간 예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게 또 너무 남발된다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과정 속에서의 우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부모님들의, 도민들의 기대치가 너무 과다해서 현재의 학교 현행 체계를 넘나드는 많은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걸 받을 때 우려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요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또 다른 법들과의 연동이 있어서 이게 원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지역의 어떤 아이들 상황이나 이런 것 속에, 학령인구 감소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건데, 그런 요구들이 있으면 그 요구와 우리 행정과의 접합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충청남도에서 상당히 이쪽 사업에 많은 역량을 지원하셔서 실질적으로 된 측면도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별개로 진행될 수가 있겠죠.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지역이, 태안 같은 경우가 기업 자유 지역, 제가 정확한 용어…….

○교육국장 이병도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국제학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로 들어가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현재 어떤 규모의 문제나 재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고민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 현재 천안과 당진과 홍성·예산 쪽에서 국제학교를 설립한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행정가로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이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국제학교 설립까지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오히려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 특구 지정하고는요.

○교육국장 이병도   고맙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 관계는 교육국 소관이고요, 행정심판부터는 제가.

○교육국장 이병도   민주시민교육과장에게 한번 부탁을 하고 제가 또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하면 어떻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당사자들에게만…….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비밀 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가·피해.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안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안내는 일단 학생 당사자, 가·피해 학생.
  그리고 가·피해 학생들이 알아도 사실 그 학생들이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들한테 주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렇죠.
  전화 유선으로도 되지만 문서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를.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것도 역시 가·피해 보호자에게 안내를 해 드리고요, 하고 나서 이의가 있을 때…….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차후에 그 부분까지 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고요,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는 180일이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에?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를 않는 것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그래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도 바로 그래서 3심까지 가고 이러면서 악용된 사례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이 부분은 아마 추후에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대책이 교육부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때 보완이 될 것으로…….

○기획국장 김현기   아까 행정 집행 관계에 인용이 되면 정지가 됩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행정심판에 관한 내용은 굳이 설명 안 하셔도 아실 거라…….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지역마다 사정은 좀 다른 측면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태안이라든가 열악한 조건에 있는 시군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최근에는 신규 교사들을 예를 들어서 태안이나 서천이나 이런 곳보다는 기간제 교원이나 신규 교사들이 생활하기에 그래도 유리한 천안 이런 데 비율을 높여서 배치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 교사들이 어떻든 인사 원칙이라는 게 경력이 있고 근무 기간이 긴 분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도시 지역을 선호하고 또 최근에는 같은 군 단위에서도 읍내에 있는 것보다는 면 단위를 선호합니다.
  어떻든 수업 시수가 적은 측면도 있고 학급당 아이들이 적은 측면도 있고, 그러나 교통시설은 발달해서 출퇴근하는 데 어려움은 없고 하다 보니까 동 지역이나 읍내 지역에 있는 과밀 학교보다는 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오히려 군 단위 지역의 읍내 학교들이 제일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연령 구조의 어떤 불합리라고 할까요.
  최근 한 60년대 후반까지의 선생님들이 과다한 상태에서 젊은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중간층이 없는 거죠.
  40대 이쪽이 많지가 않고 최근에 60년대생들이 퇴직함에 따라서 신규 교사들이 들어오는 게 양쪽으로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태안뿐만이 아니라 대도시 지역에 가도 그렇게 허리층이 많지 않은, 그래서 대도시 학교 중에도 3년 미만짜리가 부장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태안만큼은 아니더라도.

○교육국장 이병도   또 여러 가지, 승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과거보다 좀 덜하다 보니까 경력 교사가 있는 경우에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난번에도 공동 숙소 때문에 많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군 단위 지역에 있으면 거주나 이런 데 불편함이 있으시다 보니까 경력 교사들이 도시로 향하는 측면도 있고, 학교의 업무가 또 복잡다단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든 부장이나 이런 직책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도의 보완은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교사를 천안 같은 곳에, 현재 천안이 신규 교사가 제일 많이 배치됩니다.
  올해 배치한 선생님들의 약 31%를 천안 지역에 배치한 상태고 두 번째가 아산인데 아산하고 서산 정도가 한 10%대를 하고 있고…….

○교육국장 이병도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쪽을 지원해 주면 저쪽이 상대적인…….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런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제공할 때 한 시각이라도 빨리 제출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기획국장 김현기   내부도 양면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물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은 4월경에 교육재정 설명회를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7월 달까지, 1학기 전까지 그런 의견을 받아서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8일 날 학생들 원탁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지금 학생들이 한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들 보고 받으면 취합해서 다시 검토해서 환류시킬 계획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공동 활용을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A라는 학교 전체 학생 수가 30명이다, 그러면 B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학급이 있을 수가 있을 때…….

○기획국장 김현기   그 부분은 택시 관계를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청양이나 홍성 지역에서 먼저 시도해 봤는데 현행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실정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을 못 하고 있는,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획국장 김현기   예, 통학 요원이 승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택시라든가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언젠가 한번 회의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택시 도입 관계 때문에 관련 법 개정 요구를 하려고 고문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했는데 더 이상은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만 하고 있지, 거기까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지난 추경 때 저희가 원점에서,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 내년도까지 지금 언론상에 나오는 추계로 봐서는 상당히 내년도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어제 교육지원청에 질의하시는 말씀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IMF…… 죄송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실제 잔반량이 늘어난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늘어났는데 드릴 말씀은 지금부터라도 챙겨서 줄이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줄이는 학교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영양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나 아니면 그분들 중에서 또 많이 줄이는 선생님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지원도 좀 드리고 다양한 방법을 찾고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주신 말씀 중에서 마지막에 주셨던 잔반을 많이 줄인 학교의 아이들에게 무언가 혜택이 가는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저희 국의 민주시민교육과 해당 사항인데 저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7개교에서 한 2만 1000여 명 정도 되시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실제로 이분들의 활동이 아니면 아침과 저녁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학교도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안전공제회 가입하는 걸 전체적으로 하고 일정 부분 워크숍 하는 거 하고 학교별로 150만 원 정도나 한 100만 원 남짓 지원금 나가는 정도, 저희들 예산으로 현재 대략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피복비가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2만 분에게 20만 원 정도만 드려도 한 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떻든 학교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도움을 많이, 실질적인 활동이 왕성한 그런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 속에서의 지원을…….
  피복 같은 것도 포함해서 직접적인 지원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우회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근데 학부모님들에게 현금성으로 되는 어떤 혜택을 드리는 게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

○교육국장 이병도   그 두 벌 값이 30만 원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어쨌든 활동을 많이 하는 학교부터라도…….

○교육국장 이병도   사실 그렇습니다.
  공주 신월초 같은 데 가면 이분들이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십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개인 지급은 어려울 것 같고 봉사자 물품 형식으로 해서 학교가 구입해서 학교가 비치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갈아입을 곳에 비치하면서 당번으로 나오신 분들이 그쪽에서 환복하셔서 활동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 다양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저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또 각 학교, 직속기관까지 가능하면 우리 지역 내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있고요.
  다만 금액이 커서 지역 제한이 불가한 것은 그건 법에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이외의 사항은 가급적이면 지금 지역 내 업체를 활용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워낙에 요즘 인터넷 상거래가 많다 보니까 가격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까지 완전하게 100%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공문 안내라든가 회의 때 강조도 하고 있고, 이걸 일선에서도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하여튼 지금 우리 교육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재산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부득이하게 과거부터 내려오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재산권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금년도 초에 업무 계획 보고드릴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각별히 챙기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예.

○행정과장 구본용   예, 행정과장 구본용입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예.

○행정과장 구본용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과장 구본용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학교 측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적절하지 않은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이니까 아이들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이 없다면 시민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그쯤 됩니다, 조금 넘는 것도 있고.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들에게 개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문 주신 그 학교는 아침에 체육건강과장이 그러지 않아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화장실을 보완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판단하셨다, 그렇게 꼭 하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안타까운 일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애도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원할 경우에 특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생명 존중하고 자살 예방 이쪽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학원을 다니는데 저녁에는 기숙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집에를 못 가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지금 두 사례가 있었잖아요. 공주에서.
  그런데 한 사례는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관심군 학생으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받고 있었는데 학부모의 미동의로 인해서 더 이상 치료가 중단된 상태였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학생은 정서행동특성 결과로는 정상군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실제 그 학생이 작성한 유서에 보면 본인이 스스로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마 부모님 중 한 분이 우울증이 있으신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맞습니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위원님, 그래서 현재 이 정서행동특성검사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을 교육부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실제 자살하는 학생들을 보면 90% 이상이 정상군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게 아니고 내년도에.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내년도 예산 편성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잊지 않았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무작정 많이 올리는 거는 아니고…….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데 제가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감사관 최병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감사관 최병금   ‘1’ 자를 더 좋아합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감사관 최병금   예, 계획, 촘촘합니다.

○감사관 최병금   계획이 촘촘하게 짜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도 당혹스러운 면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1등급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위원님보다도 저희가 좀 당혹스럽고요, 실제로 그런 원인 분석을 쭉 해서 1년간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 노력한 게 결과로 안 나오니까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그런 걱정이 또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관 최병금   맞습니다.
  어떤 때는 잠도 안 옵니다.

○감사관 최병금   부었어요, 부었어.

○감사관 최병금   예.

○감사관 최병금   그러니까 1등 하겠다고 하고서 달려들었는데 3등이니까 3등 하겠다고 그러면 5등급으로 내려갑니다.

(장내웃음)

○감사관 최병금   지금 그거를 잠깐 좀 변명 아닌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 상대평가로 하다 보니까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 하면, 도청은 광역·기초를 나눠서 별도로 합니다.

○감사관 최병금   아니, 조그만 변명 기회를 주시…… 1등급입니다.
  우리가 목표는 1등급이고요.

○감사관 최병금   그렇다고 3등급 하고서 달려들 수 없으니까 1등급이 목표고요.
  1등급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어떤 상황들이 또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가실 분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최병금   아니에요.
  이거는 감사관이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충청남도교육청의 어떤 신뢰도의 존폐 문제라 이 부분은 지속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감사관 최병금   하여튼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엄청 많습니다.
  다만, 하여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준비하고 갈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기대하십시오.

○감사관 최병금   제일 좋아하는 건 ‘1’ 자입니다.

(장내웃음)

○재무과장 김은정   재무과장 김은정입니다.

○재무과장 김은정   예.

○재무과장 김은정   예, 91% 이상 활용률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재무과장 김은정   한 학교당 700∼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정   예.

○재무과장 김은정   감사합니다.
  더욱더 촘촘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기영   안전총괄과장 이기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기영   예, 여기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기영   내진 보강 사업은 원칙적으로 2025년까지 진단을 끝내도록 돼 있고요, 그 보완 작업은 2026년까지 완료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기영   지금 내진율 최종 64.8%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합격률 여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기영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행정국장 황인명   당연히 개교한 학교가 비가 샌다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자 보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하자 보수 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개교한 학교들이 누수가 됐을 때는 장마철이 끝나면 바로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어서 방수를 통한 하자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개교한 학교들은, 지금 2017년 이후에 개교한 45개 학교 중 18개 학교가 누수 됐는데 그 하자에 대해서는 다 하자 보수 처리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거기 자료 드린 것 말씀대로 이게 대부분 3월 개교할 때는 겨울철 마감공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고요.
  또 이게 개교일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공기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런 여건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조건을.
  그래서 공사할 때 정말 더 꼼꼼히 감독을 한다든가 해야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그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철저히 해서 이런 상황을…….

○행정국장 황인명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가 신설 학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국장 황인명   예, 지금 말씀하신 학교들이 올 3월 1일 개교한 학교들인데 이번에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방수에 대한 확인이 아주 제대로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방수의 원인이, 저희들이 이번에 호우에 의한 학교 누수 현황을 보고해 드렸는데 이게 천장에서도 누수가 되지만 옆 벽에서도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 대비해서 철저히 공사 품질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하여튼 철저히 관리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공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공정 관리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말씀 주십시오.

○교육국장 이병도   그날은 교육감님이 답변하셔서 제가 연습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만.

○교육국장 이병도   그랬어요?

(장내웃음)

○교육국장 이병도   예,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책 리스트를 가지고 한 70여 권 정도를 제가 며칠 사이에 한번 다 봤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제 세대에서는 좀…….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웃으며) 아니, 왜 맨날 저한테 시키는지 모르겠네.
  사실은 보니까 말로만 듣던 것보다 조금 노골적인 묘사의 삽화가 들어있고요, 수위가 높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도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세대가 좀 일러서 그런지.

○교육국장 이병도   그래서 저희들 고민은 이런 겁니다.
  어떻든 간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옳은 측면이 있고, 사상의 자유나 또 검열의 문제 이런 걸로 비화되는 건 또 옳은 건 아니고 해서 성교육과 관련된 교재에 관해서만 국한한다면 저희들의 성교육에 관련돼 있는 우리 교육청의 담당자들 그리고 도서에 관련되는 담당자들 그리고 외부에서 청소년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식견이 있으신 분들 모시고 현재 배부되어 있는 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고, 향후에는 우리 교육혁신과에서 제출한 방식이 좀 무리가 있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건 너무 급속하게 처리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쪽으로 비화될 위험성이 있는 사안이라 조금 위원님이 가운데에서 조절을 해 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모양새도 취해보고 논의도 하면서 적절한 수위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분리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한꺼번에 생긴 일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생기다 보니까 2개 과에 있어서 저희들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소폭의 조직 개편이나 기구 개편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몇 달은 아니지만 어떻든 최소한 1년 안에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를 기회로 해서 적절하게 통합 내지는 일원화하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저희들도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조치해 보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할 건 아니고 소폭의 조직 개편이 있으면 그거하고 연동해서 지금 하겠다는, 아마 거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체육건강과 소관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부 지침이 우리 내부 지침일지라도 우리는 조례가 또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와 내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국장 이병도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관한 조례, 정확하게 제목은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아니죠.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돼 있지만 어떻든 우리가 인조 잔디 구장을 억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에 저희들의 고민이 2000년대 초반에 주로 국민체육 생활기금에서 －국비라고 할까요－ 기관비를 넣어서 학교 운동장을 많이 조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 대다수의 학교들이 이후에 환경 관련해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는 바람에 다 뜯어내고 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 뒤로도 또 안전 기준이라든가 시설 기준이 강화되면서 계속 우레탄 트랙하고 인조 잔디 구장은 조금만 있으면 기준이 강화되면서 다시 또 유해 성분이 검출되는 그런 반복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것도 그렇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친환경 운동장이 불편하더라도 확장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지역에서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쪽저쪽에서.
  그래서 고민을 하지만 당분간은 현재 하고 있는 기조를 갖고 가겠다라는 게 우리 충남교육청의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든 다시 또 고민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오늘 체육건강과장도 함께 있으니까요, 그 문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일단 마사토 운동장, 비산 먼지가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동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 학교 또는 지역 주민들은 인조 잔디를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우레탄 트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년마다 저희들이 한 번씩 유해성 검사를 받게 되는데 처음에 포설을 할 때 친환경 재질로 포설을 했다 하더라도 2년∼3년 지나서 다시 검사를 하게 되면 유해 물질이 계속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성도 있고 또 유해성에 노출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마사토를 지금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축구부나 야구부, 하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맞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미래인재과 오동규입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관을 하는 거고요.
  저희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육감님과 도지사님께서 공동위원장님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준비되는 상황은 대회 기간이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경기장에 대한 준비들은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은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학교가 갖고 있는 실습장을 새롭게 리모델링처럼 바꾸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실질적인 금액은 84억 정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대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장비들을 또 대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을 도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그런 부분들은 각종 직종에 따라서, 경기 종류 직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맞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전공 동아리라고 해가지고요, 이 아이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지방대회입니다.
  충남 기능경기대회에서 금·은·동을 수상한 학생들만 출전하게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전체 직종 중에서 전체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 선수는 한 104명 정도가 출전을 하고…….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일반인들 직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20명 정도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나가는 선수는 124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경상북도에서 관내에 있는 학교가 불의의 사고가 있었고요, 그 후에 순위에 대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내진 않지만…….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그 부분은 다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감사합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잘 안 보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방학은 7월 30일까지 분포되어 있어요, 학교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돌봄 선생님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확인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방안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각별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대상에 맞게 프로그램, 체험 부스 이런 것들을 재배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원래 전체적인 신청 인원은 한 3300명 정도 됐는데요, 오셔서 실제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등록하신 분들이 2500명 정도 됐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저희가 준비를…….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체험 재료나 체험 부스를 몇 개 준비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의 수요를 예측해서 준비하려고 미리 신청을 받은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저도 쉬는 시간에 다시 살펴봤거든요, 자세히.
  그래서 아까 대화를 나누다가 직접 담당 장학사님하고도 통화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추가 보완 설명을 드리려던 참인데 조치가 결정이 되면 기재를 바로 한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학교에서 담당자가 직접 기재를 하면.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처분 이행이 집행정지를 냈을 경우에 그때 이제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서 조치 사항도, 기록 사항도 달라지고 정정이 되겠고, 집행정지를 냈을 때는 조치 이행은 유보가 된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상관없이 기록은 되고요.
  그건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때 정정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렇지요, 유지가 되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러니까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이행은 유보되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기록은 되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매뉴얼로 이거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늘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BTL 공고를 해서 BTL 대상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사전 기획이라든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요.
  그러고 이제 ’21년도 1번들이 착공 직전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직산초, 태안중학교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협약 사항과 변동이 있을 때는 발주청과 협의를 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 협의를 거쳐서 변경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계약 변경 내용이 계약금이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업비에 반영해 가지고 해야 업체에서도 이행이 가능한 거고 또 준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 금액을 감액해야 맞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내용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BTL이 좀 어렵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협약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확인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미래인재과 오동규입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지금 강북하고 강남은, 공주가 참……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공주 강북하고 강남은, 강남에는 학교 수가 많고 강북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기획국장 김현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같은 학교급끼리 통폐합을 해서 신설 대체 이전으로 가든지, 통폐합을 추진하고서 그냥 신설하든지 둘 중 하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물론 거기에 교육공동체 분들의 이해가 필요할 텐데요.
  동창회라든가 학교 측에서는 학교가 통폐합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학교 유지하면서 강북 쪽에 학교 신설하기를 원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학교를 신설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주택 개발에 관련된 학교 용지 관계는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300세대 이상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건축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요,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선택 사항인데, 거기가 월송 지구인데요, 저희들이 예상할 때 공주 지역의 학생 유발률을 보면 0.275가 됩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시설과장 이종국   공주도서관은 가봤고요, 유구도서관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도서관 사업은 별도 부서가 있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 교육혁신과에서 합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예, 교육혁신과 배무룡입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사업이…….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예,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예, 맞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예, 지금 사전 계획에서 개축하는 쪽으로, 재배치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개축심의위원회 통과 과정이 있는데 다음에 한 번 더 신청해서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김대성 단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개축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는데 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이게 개축을 원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고 하면서 충분히…….

○행정국장 황인명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교육전문직원 선발 관련 더존뉴스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검토했습니다.
  먼저 교육전문직원 선발은 엄정하고 공정하고 규정을 준수하면서 선발하고 배치하는 것이 저희 교원인사과의 업무입니다.
  이 사안이 뉴스에 나오기 전에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고요, 교육전문직원 선발은 학교장이 추천하면 해당 교육지원청에 교육전문직원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공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하고 교육지원청 추천위원회에서 도교육청에 추천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다시 공개 검증을 거쳐서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형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1차 서류 평가인데－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공개 검증과 교육전문직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우리 교육청에 －본청에－ 추천되지 않은 사안이고요, 그래서 해당 전형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신 응시원서를 제출한 영양교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서, 감사관 확인 또 공개 검증을 거쳐서 그러한 관련 사항이 제기되지 않아서 전문직 전형을 진행하였고 지금 35기 교육전문직원들이 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저희들이 그래서 담당 장학관님께서 해당 교육지원청에 가서 확인했고 확인 과정에서 절차라든지 내용, 그 심의 과정을 확인한 바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저희들이 지금 주신 말씀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저희가 상황을 알아보니까 급식실 관련자 간의 갑질인데, 하나는 중학교에서 일어난 거고 하나는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건데 중학교에서 일어난 부분은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사안 조사를 해서 당사자끼리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인사 발령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항은 최근에 일어난 사항으로서 우리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인정을 했고…….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까지 확대해서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 35기 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영양교사 전문직을 뽑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더존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 주신 내용이 상당 부분 일방의 주장에 근거한 기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제 직책을 걸고 저 나름대로도 천안교육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리면 두 분이 응시를 했습니다.
  천안 지역 소재의 학교에 있는 분과 보령 지역의 학교에 있는 분이 응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천안 지역에서 응시한 분이 천안교육청의 자체 선정위원회에서 탈락을 하셨습니다.
  자체 선정위원회는 전교조나 이런 특정 단체하고 관련은 없고 주로 천안교육청에서 상당 부분의 장학관을 하신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계신데 거기서 거의 압도적으로 탈락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제고해 보라는 말까지 했었는데, 웬만하면 응시 자격을 주지 그러냐 했더니 그분들은 완강하게, 이분은 검증을 해서 탈락시키셨고 보령에서 오신 분은 검증을 통과하셔서 그분이 최종적으로 －낙제 점수를 안 받았으니까, 1 대 1이니까－ 선정이 되셨는데 그 이후에 더존뉴스를 통해서 그 문제가 제기가 된 겁니다.
  이 사람도 보령교육청에 있으면서 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는 내용이 신고가 됐고 －별도 신고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더니 언론 내용은 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문제가 될 소지도 조금은 있겠더라.
  그러나 보령교육청 심사위원회에서는 그 정도는 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영양교사는 교감직으로 전직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아직 교감 계열이 열려 있지 않아서 파견 교사 형식으로 －이름은 장학사지만－ 한 5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원대 복귀하는 거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교원 단체가 개입해서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과장이 답변하는 줄 알고 준비를 안 했었는데요, 어떻든 －천한불무초－ 죄송스럽습니다.
  3시간 10분 정도 배식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 학교의 급식실 구조가 좀 묘하게 돼 있어서 아이들이 복열로 쓸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다 한 줄로 들어왔다가 양쪽으로 나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체육건강과에서 8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서 올 겨울방학 때 보완 공사도 하고 현재 550석 정도로 되어 있는 그 좌석을 760석 정도로 확대해서 아이들이 훨씬 더, 1시간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급식은 안 되겠지만 어떻든 현재 상태에서는 급식실 200석 정도 늘리고 아이들이 제대로 몇 줄로 설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좀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애초에 불무초 개교할 때는 이 학생 수가…….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맞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급식실 구조가 지금 2구 배식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런 인지를 잘 못 했었습니다.
  못 했고, 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또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번에 3구 배식으로 늘리면서 급식실을 구조화해서 좌석도 넓히고 급식하는 시간도 줄임으로 인해서, 급식 시간이 줄어들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겨울방학 때 할 계획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현재로서는 지금 이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교실 급식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 봤는데 교실 급식을 하려면 인력이라든가…….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일단 그 부분은 학교하고 학부모들의 어떤 희망을 한번 조사해 보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운반할 수 있는 운반 차량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조건이 필요하거든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업직·기술직 결원에 대해서 연초부터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하셔서 저희들도 결원 해소를 위해서 지난 2월에 경력 경채를 해서 8명을 발령했습니다, 3월 1일 자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1년 이내에 복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복직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행정직을 배치했어요.
  행정직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임용 대기하는 사람들이 마침 있어서 이 자원을 보내가지고 행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반응을 보니까 시설팀장님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메꾸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20명 결원 중에 이미 우리가 10명을 해소했고 이번 6월 달에 6명을 신규 채용 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6명이 이미 합격되어 있고 그래서 이 자원에 대해서는 교육 전에 우선 발령을 하자, 그리고 선 발령 후에 교육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하여튼 금년 내에는 결원이 해소될 걸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원이 예상되거나 또 이게 휴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게.
  지금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가 3명이 결원이 됐는데 결원 1명은 갑자기 다른 합격을 해가지고 떠나게 된 거예요, 7월 1일 자로.
  그렇게 되고 두 사람이 휴직을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한테 미리 신청을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가정사로 육아 휴직을 갑자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2명이 휴직을 들어가니까 3명이 결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또 해당 교육청도 일하는 데 3명이 비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상하기는 한계가 있고, 어쨌거나 결원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예상되는 결원이라든가 이런 추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한번 경력 경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100%가 아니고요, 휴직하면…….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행정국장 황인명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겸직하게 되면 겸직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 동일 직렬의 결원이 있어야 승진 사유가 되니까요.

○행정국장 황인명   규정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객관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방송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기술직이 직렬별로 갔을 때 그 상위 직급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기술직이 오히려 우대받고 있지 다른 직렬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한 명은 지금 행정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결원은 없는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자살 예방 관련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고위기 학생들 상담도 받고 입원해서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아, 그렇죠.
  고위기 학생들을 직접 관리하는 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추후에 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지금 조사를 해서 결정이 됐고요, 하여튼 통보까지 됐습니다.
  여기서 그 세세한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다만 이렇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보다는 실제로 선생님들이 훨씬 더 학생들한테 디테일하게 챙겨줘야 될 그런 데다, 더군다나 그러면서도 관리자한테는 중대재해 처벌법도 생겨서 관리자도 뒷짐 지고서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조성돼 있다 보니까 계속 디테일한 부분까지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갑질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는 정도, 그래서 경고 조치까지는 했는데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유치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 해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감사관 최병금   부적절한…….

○감사관 최병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부분을 포함해서 조속하게 유치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기영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예, 서동철입니다.
  지금 당초 계획보다 한 1년 정도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저희들 단독으로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당진시와의 어떤 협조 관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당진시에서도 토지나 주택 보상 문제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사업도 약간 도로 사용 문제라든가 인근 토지 사용 문제 등을 고려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아니, 당진시하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당진시…….

○총무과장 서동철   아닙니다.
  당진시에서 용역 발주도 했고 저희들이 올해 시장님도 만나 뵙고 담당 과장하고도 협의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26년도 상반기에는 개원을 목표로 가자 이렇게 같이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예.

○총무과장 서동철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그렇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그렇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지난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내용을 보시면 사립유치원에 특수교육 대상 유아 재원 현황이 7개 교육지원청의 17개원 21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을 그냥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지원 내역을 보면 순회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 장애 유아 무상 교육비·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1명 유아 중에 12명이 무상교육 55만 5000원과 치료 지원비 15만 원, 방과후 과정비 7만 원 해서 총 70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거는 이 학생들이 교육지원청에 있는 특수교육센터의 순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워낙 많은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지원센터의 파견 선생님들이 되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더불어 제가 공립·단설·병설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조사를 해 봤더니 462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 사립유치원 －아까 원광유치원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을 가급적 선정할 때 공립으로 유도하면 조금 더 지원이 수월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그렇죠.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아니, 뭐 그럴 수 있지만…….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이건 특수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웃으며) 아니, 오늘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그렇게 할게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체육대회 그거요, 포상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저는, 위원님 화내지 마십시오.
  관심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조사를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장애학생체육대회 포상금은 실시 연도가 2005년인가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부터 조금 저희도 문제가 있었죠.
  지금의 30, 20, 10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요.
  이참에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 60, 은 50, 동 40으로 해도, 그리고 또 신설을 하려고 해요.
  유공 학교에서도 신설 지급해서 학교마다 금 30, 은 20, 동 10 이렇게 해서 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아니, 잠깐만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잠깐만요, 부의장님.
  저 말씀 좀 드릴게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아니, 그런데 예산을 위원님이 정해 주는 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좀 연차적으로 증원해 달라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그거는 정말 잘 지적해 주셨고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근데 한꺼번에 딱 올렸을 때…….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아니, 그런데…….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왜 이렇게 70에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맞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지역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지난 6월에 다녀왔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올해부터 실시하는 국외 연수고요, 역사·통일·평화·인권 등등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과 학교 교육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생들은 주로 학생연합회나 자치활동 이런 쪽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지지부진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하여간 부지를 선정해 놓고 보면 또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걱정이 크고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부터 선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큽니다.

○소통담당관 남도현   소통담당관 남도현입니다.

○소통담당관 남도현   지금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홍보라든가 소통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육청의 소식이나 정책을 2차로 또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남도현   회의는 위촉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남도현   실비 정도밖에 드릴 수는 없고요, 많이 드리지 못합니다.

○소통담당관 남도현   그냥 우리 공무원 수준의 여비 정도를.

○소통담당관 남도현   거리마다 조금 다른데요, 거의 다 5만 원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 이한복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현재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아니, 고등학교는 시군에서 주고요, 중학생들은 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현재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다섯 학교 해서 한 180명 정도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고등학교는 전체 시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입는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은 입학 축하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학교를 대상으로 준비 전환금을 주게 됩니다.
  기획 단계에서 주게 되는데 그게 인사이트 투어라고 해서 선진 학교,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상하고자 하는 이런 데 도움이 되는 데를 견학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일정을 뮤지컬까지 같이 한 학교가 한 학교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그게 총리실에서 그린스마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그 부분이 지적됐었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이 목적과 맞지 않다 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오는 대로 바로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이 부분은 저희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두 가지 건은 공무원 4대 비위라고 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징계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조금 높은 부분은 발령을 하다 보면 넓은 그 지역에서 자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차를 가지고 자기 집까지 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알코올 농도 도수에 따라서 이거는 징계 양정 규정이 있습니다.
  중징계까지 가고요, 더군다나 꼭 중징계까지 가는 것은 인사 사고까지 있었을 때…….

○감사관 최병금   예.

○감사관 최병금   성 비위는 음주 사고보다도 더 중하게 처분을 하고 있고요, 성 비위는 경중하를 따져서 이건 파면부터 시작합니다.

○감사관 최병금   있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이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 그 건은 징계 수위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전체.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아니, 응답률의 80%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응답률.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셔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이 부분은 저희한테도 요구를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고민스러운 지점이 교원 노조도 두세 개가 있고 일반적인 노조도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 단체 교섭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반영하다 보면 일관성 문제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이 비정규직 노조, 교육공무직 노조 쪽에서 그런 것이 반영되다 보니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원 노조와 일반직 공무원의 노조는 노조와 협약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면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비정규직 노조는 협약 사항이 우선하는 어떤 적용 때문에 이 부분에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 예.

○행정국장 황인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류가 접수되고 있고요, 이제 4세대 나이스가 지난 6월 21일 자로 개통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성적 처리 부분이라든가 또 행정 업무 쪽에서도 계속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바로 6월 26일부터 비상대응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연구정보원에서 상담센터라든가 시스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조치를 완료하고 있고 일부분에서는 조치 중에 있는데, 지금 내다보기를 시스템이 처음 개발…… 처음은 아니지만 이게 적용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안정화 기간이다 이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지금도 오류 사항들이 접수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상대응팀에서 근무 조를 편성해서 야간과 주말, 휴일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접수해서 전화 상담 해서 처리해 주고 있고, 전화 상담 같은 경우는 100% 조치가 완료됐고요, 일부 지원 요청하는 부분,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교육부 주관으로 개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치할 수 있는 건 하지만 그 개발자 측면에서는 여기서 조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현장에서 또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여론도 수렴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적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