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김석곤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성인의 역량 개발 및 자아실현을 위해 평생교육 참여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충남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충남 도민들이 평생교육을 통한 능력 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 검토 결과 현행 조례와 중복 사항이 없고 법령 상충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이용권 전담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도민에 대한 평생교육 수요 분석 등 데이터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도민의 평생교육은 몹시 중요하고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바우처 사업이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업이 확대가 되면 도민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또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당되는 기관들하고 잘 협의해서 도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도민의 삶의 질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하여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을 반영하여 조례 6개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와 안 제6조는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 안 제5조는 연 나이 규정을 만 나이 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3년 6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이 2022년 12월 27일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여 연수로 표시하도록 개정되고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에 대해 “만”이 표기된 나이 규정에서 “만”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은 만 나이 기재에 따른 “만” 글자를 삭제하는 것이 아닌 30세에서 29세로 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문위원님께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은 만 나이 기재에 따른 “만” 글자를 삭제하는 것이 아닌 30세에서 29세로 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서 만 나이가 ’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 30세에서 29세로 저희가 줄이는 이유는 30세 이상의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건데 30세로 하면 실제로 31세가 됩니다, 한국 나이로.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29세로 줄여서 과거에 했던 것만큼 지원 인원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30세가 아닌 29세로 해서 지원 규모를 유지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생년월일이 넘어가면 한 살 늘어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0∼12개월까지는 개월 수로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12개월 지나면 한 살이 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생일이 지나면…….
  어렵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한 살 차이가 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대로 ’23년 3월에 출생을 했으면 12월까지는 개월로 치고요, 그다음 해에 3월 생일이 지나면 만 한 살이, 그전까지는 만 한 살이죠.
  생일이 지나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나면 한 살만 빼는 건데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다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생일 이전에는 두 살, 생일 이후에는 한 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생일 이후에는 한 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생일 지나면 한 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도중선 예산담당관입니다.
  성만제 인사담당관입니다.
  전승현 데이터담당관입니다.
  백은숙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강인복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준섭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7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강관식 전 인사담당관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겼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책자에 따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평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민선 8기, 1년간 도정의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 과정이었고 주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2차 연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 운영을 위해서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추진 체계 마련 및 미래 사업을 발굴하고 ’24년도에는 도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 반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정책 관리·지원 및 미래 발전 선도 정책 마련을 위해서 도지사 공약을 역점 관리하고 미래 정책 방향 및 핵심 전략 도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과 도의정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의회에서 요구하시는 각종 내용에 대한 철저한 점검·처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정책 협력 업무를 위한 거버넌스 기반 확대를 위해서 정책특별보좌관·자문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평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공약 사항이라 든지 그다음에 도민평가단 그리고 합동 평가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 및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경진 대회를 추진하고 우수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규제 혁신 우수 사례 발굴, 공유·확산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및 소청 심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재정 및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2024년 정부예산 10조 원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효율적·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따른 제 규정의 정비 그다음에 중장기 기관의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민선 8기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보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그다음에 기금 정비 등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서 효율적 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신속 집행은 금년도 전국 도 단위에서 충남도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공직 문화 조성으로 안정적 도정 운영을 위해서 성과와 기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인사도 추진을 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편의 제공을 통한 공직 인식 제고를 위해서,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8월 22일 발표가 되는데 그동안 관리를 잘해 왔습니다.
  노사 상생협력 및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각종 협의회라든지 임금 협상 등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의 과학적 정책 결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포털 올담의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각종 AI 활용, GPT 활용 매뉴얼도 공무원들에게 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간 데이터의 정책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되는 경기 동향을 민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시간 공유하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추진을 하고 특히 농업인 가계 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를 위해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대로 습득하기 위한 각종 교육들을 공무원 대상으로 강화하고 또 시군과도 협업 체계를 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데이터의 체계적 이용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 각종 이슈가 되는 정책 통계를 생성해서 활용하는 내용들로 하고 있고 생활 인구 추이 분석이나 도민한테 또는 도정에 필요한 신규 데이터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 및 도민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부터 대학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지방 위임에 따른 라이즈센터라든지 천원의 아침밥 그리고 글로컬 대학 선정 등 각종 대학 지원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의 평생교육권 향유를 위한 평생교육바우처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포용하고 소통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서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 기기, 디지털 배움터 그리고 여러 가지 혁신 인재 양성 등도 지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도-시군하고 연계해서 CCTV라든지 메타버스 도정을 위한 내용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도정 구현을 위해서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합 플랫폼도 구축을 하고 클라우드 전환 지원이라든지 충남형 행정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정보 보안 체계 확립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위협 24시간 보안관제 그다음에 충청권 사이버보안 콘퍼런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및 대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선 8기 도정의 주요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앙 대외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3년도 업무제휴 및 MOU 체결 현황은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도 42페이지부터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업무보고(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실 소관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공보관실 담당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정책특별보좌관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닙니다.
  사업은 아니고요, 센터로 지정받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비예산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거는 산업경제실 소관이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균형국에 요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대략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확인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한번 확인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업무 분장이 있어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7월 11일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균형국 소관인데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인센티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행심이나 소청 같은 경우 본인들이 제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생계형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상시 고용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진흥원의 경우에 각각 사업별로 돼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공공기관들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직을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의 경우에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같이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거의 상시 고용 수준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 조건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비정규직이 업무의 난이도나 이런 게 높아서 오히려 금액을, 보수를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정규직의 차별은 사실상 신분상의 그걸로 국한이 돼야 되고 나머지 지원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시 대전에서 올 때는 아마 2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지금은 3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시간도 10년 이상 지났고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비교하면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하고 상황이 좀 달라진 게 내포로 도청이 이전할 때는 전체적으로 집이라든지 또는 편의시설,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했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좋아진 걸 감안해서 용역에서 그렇게 제시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출퇴근하는 버스를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주거 환경이나 생활이 꽤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부 기관들의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내포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미 감내했는데, 온다고 그래서 추가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서 논의를 했던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정확히 맞는 말씀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기관별로 －해당 실·국에만 맡기지 않고－ 저도 컨설팅에 같이 참여해서 실무적인 이야기도 듣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같이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런 부분도 몰래 듣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도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개선안 부분에 따라서, 크게 보면 그거를 노동자 일자리 중심으로 보느냐 학생 교육 쪽으로 보느냐 딱 그 차이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교육국제화특구가 4개 시군에 됐는데 그 핵심 중의 하나가 －외국의 학생들을, 대학생·초중고까지 포함해서－ 외국 학생들이 와서 교육받고 지역에 정착하는 부분들을 진행하는 건데 그거는 규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전번에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총리 면담할 때 도지사께서 그 부분을 강력히 얘기했고 중앙정부에서도 개선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부분에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소멸 지역의 지역특화 인력으로는 저희 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다르고, 그거는 일자리에서 하고 저희는 교육 쪽에서 유학생들을 어떻게 더 지역에 제대로 받아서 그분들도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움받고 저희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교육국제화특구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하고 또 같이 논의하는 구조도 만들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분산되어 있는 거를 조례로 모아 놓으신 거라서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하여튼 이거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실·국별로 역할 분담을 해서 후속 조치 할 수 있는 부분들 챙기고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도 신속 집행을 하면서, 사실 신속 집행 성과는 －전국을 똑같이－ 중앙정부에서 순서도 매기고 그걸로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저희가 두 가지 정도는 문제를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신속 집행을 하다 보면 예치금이나 예탁금으로 해서 이자수입도 생기고 사업의 순기를 조정해서 도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반기에 신속하게 많이 하다 보면 하반기에 경기적인 애로가 일부 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사고 나는 경우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신속 집행 아니면 순서대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면서 자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먼저 하다 보면 사고 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 자료는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향후에는 한번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 도에 노조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회원들 그다음에 집행부 이렇게 같이 가서 봉사활동, 농촌 가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요, 자료를 별도로 드릴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결과 보고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방범용 CCTV 48개소를 앞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시군에서 받아서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곳에 초고속 인터넷을 정보 지원 사업하고 매칭해서 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13개 시군이 대상인데요－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런데 소규모 마을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귀농·귀촌자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망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보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아예 귀촌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컨설팅하는 게 주입니다.
  상담해 주고 컨설팅해 주는 게 주고 교육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하라든지 그런 내용들로 해 주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과의존이 굉장히 심각하고 정보통신기기를 손에서 떼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수업 중에는 스마트폰을 앞에다 놓고 수업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래도 충돌이 꽤 많은 것 같아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인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작년에도 4만 5000명 정도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서 인식을 바꾸는 케이스들도 있고 해서 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상담이나 컨설팅 이런 집중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답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국제화특구잖습니까?
  특구는 규제 완화가 첫 번째입니다.
  규제 완화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교육국제화특구의 첫 번째 규제 완화 사항은 교육의 경우에 초중고별로 교육과정이 정해져 있어서 교육과정도 획일적이고 전국의 교과서도 똑같은 검인정교과서를 쓰게 되는데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장·교감·교사 이런 교육자들에 대한 자격 요건도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 자율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 설립에 관한 특례가 있는데요, 자립형 사립고나 공립형 사립고 또 지금 내포에 추진하고 있는 영재학교, 각종 특수학교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9월 달에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5개년 계획 안에 특구 내에서 해야 될 각종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내포의 경우에는 예산하고 예산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예를 들면 덕산고나 초중고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홍성의 경우에도 내포나 홍성의 다른 지역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사업 계획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신청 당시에 제시가 됐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플러스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더 해서 발굴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양 군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학부형들 그리고 도하고 추가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더해서, 아까도 평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렸는데 아이들한테는 국제적인 교육이나 또는 교류,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 아이들을 지역에 유치해서 유학시키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어쨌든 국제화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것은 학교장하고 학부형들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원어민교사 채용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쉽게 채용하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훨씬 더 전에 보다는 유리하게 작용해서 교육 측면에서는 굉장히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게 가능해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해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구를 근거로 해서 추가적인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특구가 규제 완화인데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추가적인 지원이나 협업이 가능한 좋은 장점이 있어서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통폐합 이후에도 원장이나 책임자 자리에 있는 분이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님하고 개발공사하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충남개발공사 그것도 어쨌든…….
  그리고 충남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렸는데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일자리진흥원장님 같은 경우는 청산인으로 해서 청산되는 기간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관광재단의 이사님도 그렇게 청산 때까지 하셨고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여성가족연구원장님만 아마 그걸 안 하시고 별도의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퇴직금 정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차피 기관이 해산이 되고 청산이 됐으니까, 그런데 청산인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퇴직을 하시면서 원래 임기가 있었는데 해산 기관이 돼서 나머지 잔여 임기까지 임금을 보상해야 된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청산 재단에 관련돼서는 민법이나 해당되는 기관의 정관, 여러 가지 규정들을 활용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적인 다툼도 예상이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핵심적으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기준을 맞추는 작업들을 실무적으로도 하고 저희도 같이 컨설팅도 하고, 다만 기준은 분명한 것이 대표 말고 임직원의 경우에는 고용이 승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받던 임금보다 적게는 안 하고 양 기관의 수준을 맞추는 미세한 조율 작업들은 완료가 되지는 않았고요, 그거는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중앙정부에 규제 개혁 건의도 하고 실제 실무적으로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건 직접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제가 안 가서 실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면 해당 사항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지금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찾아가는 기업 건의·애로 사항 해소 기업 두 군데는 천안시 소재 충남무인항공교육원하고 아산시 소재 동원제관 이 2개 기업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애로 사항을 청취한 사례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이거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배포해서 직접적으로 와 달라고 요청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간 사례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찾아갑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공무원 면접 가면 똑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남자들은 정장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하얀색 블라우스, 이게 기본적인 틀인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유롭게 와도 된다고 저희가 안내를 해도 불안감에 똑같이 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면접 점수에 그런 것들이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걸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기초의 경우에는 아예 양복 대여비나 이런 걸 지원을 하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다음에 그게 공무원의 경우도 아니고 민간 기업에 면접을 볼 때도 지원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아산시하고 폴리텍하고 충남도가 협약한 것은, 폴리텍은 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원래 대학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사전 협의나 승인 이런 절차들이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어서 대학 설립이 지금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폴리텍의 경우는 좀 다르게 본부가 있고 각 지역별로 캠퍼스가 위치하는 구조라서 그런 부분이 약간 융통성이 있다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폴리텍의 경우에는 －학생들－ 자체가 실무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현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각종 기능 자격증들을 따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폴리텍의 경우에는 대부분 2년 중심이고요, 거기다가 플러스알파 하는 교육과정은 따로 심화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올해 준비해서 내년도에 개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어차피 당연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카자흐스탄, 우즈벡…….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카레이스키요, 고려인.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카자흐스탄, 우즈벡에, 18만 카자흐스탄에 14만 정도의 고려인들이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고려인을 포함해서 정부가 보증하는 겁니다.
  보증해서 보내면 나중에 불법 문제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그런 분야의 기능이나 한국의 문화·언어를 익혀서 기업체에 취업해서 활동하는 부분이라 고려인들이 많이 신청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문화나 언어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만 한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대상이 당연히 교포 자녀들 중심으로 될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저희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하고 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전체 395억 중에서 집행액은 94억이고 301억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395억 중에 301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 기억으로는 농업인들 유류대 그다음에 터키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현재는 쉽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추경을 검토는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일단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오늘 중앙정부하고 회의를 하면서 피해 지역 4개 시군에 대한 특별 재난 구역을 조기 선포하고 나머지 지역은 피해 규모가 확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했고요.
  두 번째로 저희 도가 주장하는 게 지금 재해보험이나 이런 걸로 지원이 되지만 특별 재난 구역이 선포가 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가축이나 시설 채소의 경우에는 현재는 보상이 규정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제방이 무너져서 물이 차 있는 부분들은 민간에 있는 양수기 3000대 정도 그다음에 소방서에 있는 대용량 방사포 같은 경우는 1초에 3톤씩 물을 뺄 수 있거든요.
  그런 시설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선 물을 빼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오늘 그렇게 돼 있고요, 향후에는 지천이나 본류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댐의 방류 부분들도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차를 두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자,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대로 재해구호기금이 저희가 있으니까 그걸 해서 일정 정도 약품이라든지 자원봉사 부분, 이런 것들은 조기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특별 재난 구역 선포된 이후에 피해 산정이 되면 재난기금·예비비 이런 것들을 시군하고 하고, 문제는 그런 것들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응급조치를 해 놓는 게 중요해서 일단은 민간 건설 기업들의 협조를 받아서 장비들 동원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기조실에서도 직원들이 나와서 주말에도 계속 같이, 그런 부분들 실·국하고 발맞춰서 －지원 여부들, 통제 그다음에 조정하는 거－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지금 찾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자 감면이나 아예 연기해 주고 부담 줄여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업무 분장은 자치안전실의 조직 담당…….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업무 분장은 어쨌든 조직 담당에서 그런 걸 분석하는 거라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업무 분장은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 조직 담당의 소관이고요, 내부적으로 그 업무가 과에 정해지거나 하면 일부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유 업무는 자치안전실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제가 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분장이나 이런 걸 세세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같은 급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요.

○정책기획관 김영관(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체뿐만 아니고요, 단체나 협회와 관련된 네트워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총 15회 회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중앙협력본부장 이준섭   중앙협력본부장 이준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KBS 관계자와 －제가 본부장으로 취임한 다음에－ 직접 만난 사실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말씀하신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말씀하신 부분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인재개발원장 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 활동에 헌신하시며 저희 원에 보내 주시는 성원과 지도 편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원은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과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교육을 목표로해서 연초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원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교육총괄과장입니다.
  최정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정헌웅 도민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분야별 추진 실적과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116쪽에서 177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원은 올해부터 집합교육 전면 시행으로 교육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 중이며 특히 충청남도인재개발원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된 후에 도민의 교육기관으로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면 집합교육은 계획 인원 8382명 중 48.8%인 4093명을 완료하였고, 사이버교육은 계획 인원 7만 명 중 83%인 5만 8138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도민 교육 대상 인원을 당초 6개 과정 2080명에서 11개 과정 4439명으로 확대하였고 MZ세대 대거 유입에 따른 능동적 교육 운영을 통해서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휴게 공간 확충 등 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도민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이 부족함이 있고 노후 시설로 인해서 교육생들의 불편 사항이 상존하고 있으며, 아쉬운 점으로써 앞으로 도민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20쪽에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기본 교육과정은 6회에 걸쳐 신규 공무원 등 232명을 대상으로 실무 지식 습득과 조직 적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문 교육과정은 18차례에 걸쳐 340명을 대상으로 업무 전문성 제고와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디지털 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정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 교육과정은 5회에 걸쳐 800명을 추가로 교육시키고 전문 교육과정은 공직자의 정책 실행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595명을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창의 교육과정은 17회에 걸쳐 429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교육과 민선 8기 도정과 연계한 충남 관광자원 돋보기 등 맞춤형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문 소양과 미래 준비 등 12개 과정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국·도정 교육과정은 8회에 걸쳐 158명을 대상으로 민선 8기 도정 방향 공유와 국·도정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장기 교육과정은 도와 시군, 세종시의 6급 90명을 대상으로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리더십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역량 교육과정은 도와 시군의 5·6·7급 307명을 대상으로 직급별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도의 과장 승진 후보자 28명을 대상으로 핵심 관리자 육성을 위한 역량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 교육과정은 국외 정책 연수를 추진하고 역량 교육과정은 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도정 추진 동력 확보 등을 위한 도민 교육으로서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 2269명을 대상으로 28회에 걸쳐 국·도정 이해와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한 교육을 했으며 또한 보조금 단체와 공공기관 관리자 등 268명을 대상으로 직무 능력 향상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개 과정 181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정보화 교육과정 3개를 신규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사이버교육과정은 780개 과정을 개설해서 그동안 5만 8138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자격증과 외국어 등 600개 과정을 도민들께 개방해서 3500여 분이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도 사업소와 시군 직원 635명을 대상으로 12차례 찾아가는 인재개발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추경에 반영해 주신 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은 8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5월에 계약한 방송설비 구입과 노후 PC 교체 사업은 기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최근에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8쪽에 도의회 관련 사항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에 위원회 제안 사항입니다.
  저희 원이 올해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9건의 고견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민 대상 예산·회계 교육 실시입니다.
  금년도에 5회에 걸쳐 보조금 단체와 공공기관 직원 189명을 대상으로 예산과 회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도민 교육 계획에 관련 교육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정예 공무원 대상 ‘찬반 토론’ 교육 실시입니다.
  위원장님의 제안을 반영해서 금년도 정예반 운영 시에 시군의 이슈를 주제로 해서 7시간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찬반 토론을 실시하고 정예반 과정에 갈등관리 교육을 신설해서 중간 관리자의 합의 기법 도출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와이파이 시설 확충입니다.
  본 건은 하반기 중에 무선인터넷 구축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개선 교육 실시로써 이 건도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교육과정에 전문 직무 분야로 건축행정 실무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규 과정으로 편성하고 우리 원의 건축직 공무원을 전문 교수요원으로 양성해서 이 분야 교육을 주관토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다문화 명칭 변경 아이디어 제안입니다.
  이 문제는 도 소관 부서와 협의한 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가치 중립적 개념이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다문화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관련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단어 사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가족 등의 용어를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지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시설대여 홍보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저희 원은 지난해 총 10차례 시설을 대관하고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10차례 대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교육 운영 여건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시설을 적극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시상금 확대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우수 교육생들에게 현실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포상 기준을 확대하고 시상금 재원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교육과정에 성인지 교육 반영입니다.
  저희 원은 2021년도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해 사이버교육을 포함해서 총 1만 1000여 명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성인지예산 편성 과목 개설 등 관련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종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충남연구원 연계 다목적 공간 확충을 위한 건물 신축 건입니다.
  이 문제는 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올해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업무보고(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사실상 위원님께서 보셨다시피 과정은 도민 교육과정까지 총 7개 과정입니다.
  이 중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기본 교육이 있고 또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이 있고 거기다가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성 교육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은 어떻게 보면 창의 과정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사실상 모든 과정에는 기본적인 공무원으로서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게 현장에 나가서 일반 주민하고 접목했을 때 그게 올바른 공직자상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 교육과정도 사실 제가 강조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본과정, 신규자들한테는 우리가 전문적 지식은 공무원으로서 일부 업무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이고 배울 것은 다 배우고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인문 소양, 특히 조직 적응이라든지 대민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강의를 보통 직무를 20%, 소양은 30%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정을 하는데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특강식으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재와 같은 공무원 채용 시험 위주의, 일반 사기업은 인적성검사라든지 다양한 저기가 있는데 저희들도 일반 7급이나 고시 정도는 그게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일반 9급 정도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쪽에 복안이 필요하고 저희들도 그런 관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입에 닳도록 봉사의 상, 최근 들어서는 유교문화진흥원까지 해서 충남인 전통의 선비 정신을 포함해서 목민가의 정신까지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은 시키는데 현장에 있는 각 부서의 지휘관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같이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저희들 창의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공직 생활에 지친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쉼 과정도 있고 충전 과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 중에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3943명 중에 780명 정도가 창의 과정에서 그 과정을 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분야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1년에 법정 교육 시간 80시간 중에서 집합교육 14시간만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승진에 필요한 교육은 이수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시간을, 과정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저희들이 창의 과정을 더 다양화시키겠다, 앞서도 창의 과정을 한 830명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기존 과정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들어올 분들한테 수요 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배우고 싶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분야를 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글쎄요, 시대적인 상황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더 다가서는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먼저 다가가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도민 교육에는 현장 방문을 많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의 지사님께서 하는 역점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현장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협조를 요청할 사항으로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에는 현장 교육을 많이 실시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그거는 올해도 엊그제 보도를 보니까 신규 공무원들 서류 심사 합격자, 시험 성적으로 1203명인가 뽑았어요.
  이분들을 뽑아서 하반기부터 등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기본 교육이 많이 몰려있고 올해 못 한 기수를 다음 해 초에, 상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03명을 올해 뽑았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올해 공무원 도에서 채용한 게 －지금 면접은 아직 못 봤거든요－ 1203명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이 중에서 경력직이 62명이고요, 1100명 정도가 신규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기본 교육은 실시됩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그것도 하반기에 추진됩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서비스 대상별 도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과정을, 또 아니면 공통 과정에, 모든 과정에 그런 인식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평균적으로 한 과정씩은 시간을 할당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교육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공익 확산은 산하기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원래 상반기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80명에서 4439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게 집중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지금 공사 시행 결의가 끝났습니다.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걸로.
  고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고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일단은 정원 30명씩 90명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추가적인 인원이 있다면 저희 전산실이 더 수용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공주 시청 전산실까지 그쪽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저희들이 도보 한 번 하고 반상회보 두 번인가, 그리고 보도 자료 두 번인가를 내보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그런데 도민은 한 3500명 정도…….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예반 90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올 때 자기들 연구과제는 보통 사전에 해당 시군에서 협의해서 과제를 부여받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제에 대한 연구는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이분이 어떤 데 특화돼 있다는 사후 피드백은 사실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연구 실적, 그것 정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