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6일 김민수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하여 202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2쪽의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전문 인력 활용에 관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올바른 도시농업인 육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도시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조례의 개정은 도내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상위 법령 저촉 여부와 개정 목적, 필요성 등 규제 심사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농업·농촌 가치 확산과 도시농업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민수 위원님을 비롯하여 공동발의해 주신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2019년에 제정되어 충남 도시농업 제반 형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도시농업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도시민에게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위원님들의 취지에 맞도록 실효성 있는 도시농업을 활성화 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존경하는 오인철 농수산해양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남 농업의 저력을 보여줬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은 충남의 농업인들께서 열심히 땀 흘린 결실이며, 위원님들께서 여러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우리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충남 농업을 구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학 기술개발국장입니다.
  백영목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최정엽 총무과장입니다.
  윤덕상 작물연구과장입니다.
  김학헌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주정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구동관 기술정책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진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황은성 역량개발과장입니다.
  김경제 과채연구소장입니다.
  이두희 딸기연구소장입니다.
  이동재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최원춘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성봉재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송전의 구기자연구소장입니다.
  박하승 산업곤충연구소장입니다.
  김동기 종자관리소장입니다.
  함수상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올려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 285억 6911만 8000원과 세출 722억 46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1억 2823만 3000원보다 14억 4088만 5000원이 증액된 285억 69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총무 분야 등 이자수입 408만 5000원, 농촌지원 분야의 국고보조사업 추가 배정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14억 3680만 원, 양념채소연구소의 사업장 생산 수입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기자연구소의 사업장 생산 수입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20억 3613만 7000원보다 2억 1085만 원이 증액된 722억 46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 196억 3899만 7000원보다 15억 5485만 4000원이 감액된 180억 8414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본원 및 연구소 인력운영비 15억 1320만 원과 청사 시설 기능 강화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416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지원국은 기정예산 388억 113만 6000원보다 17억 8050만 원이 증액된 405억 8163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고보조사업 17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업인 및 농산업 기계교육 행사실비 지원금 등 15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화작목연구소는 기정액 71억 4493만 6000원보다 1479만 6000원이 감액된 71억 301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구기자연구소의 시험포장 진입로 배수로 보수 시설비 979만 6000원, 인삼약초연구소 및 종자관리소의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은 300억 2914만 1000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예산이며 세출은 829억 628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813억 3881만 9000원, 특별회계 1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300억 2914만 1000원은 전년예산 246억 568만 원보다 54억 2346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829억 6281만 9000원은 전년 예산 683억 7740만 1000원보다 145억 854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2개 단위사업에 203억 5341만 3000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90억 2542만 1000원과 쾌적한 근무환경 및 청사 유지 관리비 13억 27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개발국은 3개 단위사업에 64억 9454만 2000원으로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비 34억 1638만 7000원,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비 18억 1360만 5000원,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비 10억 885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5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원국은 6개 단위사업에 486억 8741만 5000원으로 농촌지도 현장기능 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사업비 117억 6829만 4000원,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사업비 248억 3264만 7000원, 농촌생활 자원개발 지원 사업비 30억 1690만 원,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산업기계교육 사업비 73억 1948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2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개 특화작목연구소는 74억 2744만 9000원으로 과채연구소의 예산 5억 9281만 8000원은 과채 신품종 육성 및 과채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비 4억 6844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2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연구소의 예산 6억 9406만 7000원은 딸기 신품종 육성 및 딸기 농업인 전문기술 강화 연구비 등 5억 6849만 7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2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념채소연구소의 예산 9억 514만 원은 양념채소 신품종 육성 및 양념채소 우량종구 생산보급 연구비 3억 4422만 5000원, 충남 생강 브랜드화를 위한 주산지 안정생산 체계 구축 연구비 4억 5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10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연구소의 예산 9억 6729만 9000원은 화훼 신품종 육성 연구비 등 3억 8238만 4000원 및 충남 국화 브랜드화를 위한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유통 다양화 연구 연구비 4억 5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34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의 예산 10억 575만 5000원은 고품질 인삼약초 생산기술 개발 사업비 3억 1984만 원, 충남 인삼 명품화를 위한 논 안정생산기술 및 고기능 항산화 제품 제조기술 개발 연구비 4억 5100만 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사업 광역화 연구비 1억 25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9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기자연구소의 예산 9억 85만 5000원은 구기자 신품종 육성 등 연구비 3억 5299만 9000원, 구기자 지역특산 브랜드화를 위한 고기능성 제품 개발 및 시장 확대 연구 연구비 4억 51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96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곤충연구소의 예산 5억 4071만 5000원은 우량잠종 생산보급 연구 및 유용곤충자원 육성을 위한 연구비 4억 2695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1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관리소의 예산 18억 2080만 원은 벼 우량종자 생산 및 우량 씨감자 생산 과 연구를 위한 본소 연구비 등 10억 8061만 2000원, 원종 및 보급종 수도종자 생산을 위한 논산분소 사업비 5억 1924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2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촌지원국 예산액 16억 2400만 원은 전년예산 23억 4000만 원보다 7억 16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전액 도비 재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지원 기반 구축 8억 원, 금산군 신 소득작목 미래농업 역량기반 강화 1억 4500만 원, 서천군 미래 환경농업 서비스 지원 기반 구축 6억 7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올려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은 285억 691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1억 2823만 원의 5.3%에 해당하는 14억 408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694억 6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91억 9613만 원의 0.3%에 해당되는 2억 108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79%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출은 28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쪽 세입 규모와 부서별 증감 내역, 3쪽 세입 주요 증감 내역, 4쪽의 세출 규모와 세출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농촌지원국 소관 예산안 555쪽,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 지원을 위해 1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충남의 과수화상병 발생 관련 현황과 내년도 화상병 사전 예방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농가형 가공식품 마케팅 기술지원비 2000만 원 관련 －예산안 분석보고서 202쪽에 있습니다－ 11월 14일 기준 사업 집행률이 3.4%로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또한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인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 300억 2914만 원은 전년도 예산액 246억 568만 원의 22%에 해당되는 54억 2346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813억 3881만 원은 전년도 예산액 660억 3740만 원의 23.2%에 해당되는 153억 141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8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세출예산 16억 2400만 원은 전년도 예산 23억 4000만 원의 30.6%에 해당되는 7억 16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도 전체 특별회계 세출에산액의 0.16%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쪽 세입 규모와 부서별 내역, 3쪽 세입 주요 내용, 4쪽 세출 규모, 5쪽∼7쪽까지 세출 주요 내용과 8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기술개발국 소관 예산안 1019쪽입니다.
  국제공동연구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현재까지 국제공동연구 추진 내역이 있는지, 있었다면 성과와 활용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상세한 추진 방법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 1021쪽, 지역특화작목의 첨단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 시설비 11억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신규 계상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 그리고 완공 후 활용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27쪽, 농업환경 종합관리기술 개발 사업 중 탄소중립 농업기술 연구 장비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입 장비에 대한 설명과 활용 방안, 향후 탄소중립 농업기술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국 소관 예산안 1032쪽, 지역기반 스마트팜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구축 예산 16억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업량,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35쪽, 우수 청년농업인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안정 정착 기반 사업비 6억 66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 방지 대책이나 사업 간 차별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산안 1036쪽, 청년농업인 기술 자립화 등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여군이 선정된 사유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36쪽, 벼 직파재배 확대를 위해 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충남의 직파재배 현황과 내년도 사업 확대 계획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42쪽, 신속 정확한 예찰방제 정밀진단 체계 구축을 위해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 국도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신규 계상한 사유와 구축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활용 방안과 기대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44쪽, 꿀벌 자원 보존 및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꿀벌 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비 22억 888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 내용과 향후 센터 완공 후 구체적인 활용 방안 및 우리 도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기술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 예산안 1053쪽입니다.
  스마트팜 전문 강사 양성 및 청년농업인의 창업 지원을 위해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 사업 위치, 향후 진행될 교육 내용, 기대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 설명서 산출기초에 스마트팜 1000㎡에 10억 원, 양액제어 시스템 8억 원, 지열냉난방시스템 7억 원을 제시하였는데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지 산출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농업기술원-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4. 검토보고(농업기술원-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답변 자료입니다.
  자료는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관련 예산안 555쪽의 17억 9600만 원 관련입니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 지원을 위해 1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화상병 발생 현황과 내년도 사전 예방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과수화상병 발생 및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발생은 3개 시군 46농가 23㏊가 발생했고, 전년의 23% 수준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작년에 미합의(미지급) 1건을 포함해서 총 33억 36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추가 발생 예상액을 포함해서 3회 추경에 17억 9600만 원을 추가 요구해서 총 43억 3600만 원을 편성 중에 있고, 현재 33건 20억 8300만 원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8건 9억 3800만 원은 도 원과 시군 센터에서 서류 검토 중에 있고, 6건 3억 1500만 원은 농가에서 청구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청구서류는 11월 30일까지 접수해서 12월 15일까지 지급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미합의된 보상 지연 건은 없습니다.
  ’23년도 과수화상병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강화해서 병원균의 인근 확산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농업인의 예방수칙을 이행토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주요 교육 시 특별과정을 운영할 계획이고, 또 예방 단계인 전염원 제거와 병 발생 예측 시스템을 통한 약제 살포 최적기 실시간 농가 안내 등을 중점 지도할 계획입니다.
  민간 예찰조사원을 운용하여 정기 및 상시 예찰 등을 강화하고 생육기에 농작업 기록 및 작업자 이력관리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생육기 병 발생했을 때는 신속 방제를 통해 인근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식물방제관의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 교육과 실무 매뉴얼을 보급했고, 시군 단위 현장 방제 장비 및 인력 동원 체계를 정비해서 다발생 시 긴급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기술원·시군센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효율적 방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검토보고 5쪽 9줄에 농가형 가공식품 마케팅 기술지원 소관입니다.
  11월 14일 기준에서 집행률이 3.4%로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부진한 사유는 본 사업의 근본 취지가 가공상품 홍보 책자 발간입니다.
  새로 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를 제작 중에 있고 27개 농업경영체의 관련 자료 수집해서 디자인 편집 작업 진행 중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본예산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8쪽 18줄 관련해서 연구개발 실용화 중 국제공동연구 관련입니다.
  국제공동연구 4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진 내역 또 성과와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 향후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상세한 추진 방법과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그동안 국제공동연구는 2009년도부터 2020년까지 미국, 필리핀, 중국 등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고 ’21년도와 ’2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국제공동연구의 주요 성과는 농가 요구도가 높은 5개의 신품종 개발 및 농가 보급이 있었고 농업 현장 애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6개를 개발해서 충남특화 신품종 개발 및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기여했습니다.
  국제공동연구의 활용 방안입니다.
  품종개발과 기술개발 역량 강화 쪽으로 해서 국제 활동을 통한 농업연구 활성화로 충남 농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1월 중까지 과제를 공모하고 2월 중에 과제를 선정해서 2∼3월에 과제 협약을 한 다음에 3월부터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해외 첨단기술과 농업 자원 도입으로 현장 애로 기술개발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고 국제적 농업 현안에 대한 정보 교류 및 공동 대응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9쪽 1줄의 충남지역특화작목 융복합기술 첨단 연구 인프라 확충 관련입니다.
  인프라 확충 시설비 11억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신규 계상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 완공 후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신규 계상 사유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흥청에서 각 도의 주력 작목 중 전략적 육성 및 지원 작목을 지역 수요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특화작목연구소의 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국화 ICT 융복합 온실 보완공사 3억 2900만 원으로 재배 환경 데이터 자료 구축으로 최고 품질 생산연구를 통한 국화 고온기 안전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딸기 스마트 환경제어 온실 신축 4억 2800만 원인데요, 이것은 딸기 농가 재배기술 보급과 조기 수량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노후 온실 수선 및 스마트 온실 개선공사 1억 3000만 원인데 고품질 고생산성 토마토를 육종하고 에너지 절감 및 탄소중립 온실 운영 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9쪽 6줄의 탄소중립 농업기술 연구장비 구입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장비에 대한 설명과 활용 방안, 향후 기여할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구축되는 장비는 원소분석기, 초순수제조기, 수분측정기 각 1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 대응하겠습니다.
  활용 방안은 토양, 식물체, 가축분뇨, 바이오차 등 농업시료 중 탄소·산소·수소 정량 및 추적, 온실가스 순환 메커니즘 파악을 위한 연구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농경지 탄소중립 농업기술 개발 연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탄소중립 소재 바이오차 품질 및 관리기준 평가가 가능하고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효과 파악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연순환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및 정책 자료 제공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관련입니다.
  기금 8억과 도비 8억 해서 총 16억을 신규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업량, 향후 계획,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충남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스마트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도비 32억 원의 사업비로 공주, 서천, 청양, 태안 등 스마트팜 교육 시설이 없는 8개 시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공주·서천·청양·태안이고, 도비는 아산·서산·당진·홍성에 지원했습니다.
  시군의 부지에 ICT 융복합 자동화 온실을 개소당 1320㎡ 기준으로 설치하고 청년농업인을 입주시켜 임대 농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대와 동시에 실습과 이론 교육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시군 공무원 및 전문가로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시군에 맞는 실습장 구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농업인 창업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업을 선도할 우수 핵심 인력 영입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조성 6억 662만 원 관련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 방지 대책 또 사업 간 차별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초기 창농과 한 단계 성장을 위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단계별 맞춤형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공모해서 서류 및 발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시군에서 예비 청년농업인 대상 경영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기술지원 사업이 10개소가 있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청년농업인을 위한 커뮤니티 및 비즈니스 복합 시설을 조성하는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 사업 2개소 등 3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사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간 중복 방지 대책, 차별화 방안으로는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자본 성격의 사업 대상자 리스트를 농림축산국과 공유하고 있고 공모사업을 심사할 때 감점 등 페널티 도입으로 중복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2022년의 중복 지원 수혜자는 24명으로 현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 방안으로는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단순 장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진단, 컨설팅, 기술교육 등과 함께 제공돼서 청년농업인에게 실지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10쪽의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관련 사업입니다.
  모델화 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사업 추진 현황과 내년도 사업에서 부여군이 선정된 사유,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품목 전문기술을 선도 농가가 청년농업인에게 전수해서 자립 기반을 구축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부여군을 대상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예정입니다.
  품목별 전문기술에 필요한 생산, 가공 등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기술 향상 및 안정 판로 확보를 위해 선도농가와 협업을 통한 멘토링, 공동 마케팅, 공동 출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여를 선정한 사유는 2개 시군이 사업 신청을 하였지만 부여군이 청년농업인 수가 많고 사업 수요가 높은 편이며 올해 협업기반 조성사업 추진으로 청년 지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2022년도에는 당진시 화훼 브랜드화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청년농업인 5명과 선도농업인 1명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도농업인으로부터 월 1회 이상 재배기술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저전력 냉온풍기, LED 보광 등의 탄소중립 실천 환경제어시설을 설치하고 공동 시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직파재배 관련 8억 8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충남의 현황과 내년도 계획,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2년도 현재 기술보급 현황은 직파재배 면적은 632㏊로 전년보다 38% 증가한 상황입니다.
  유형별로는 드론직파가 309㏊, 무논직파 257㏊, 건답직파 66㏊ 순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2023년 확대 계획은 금년보다 368㏊가 증가한 1000㏊를 목표로 해서 98개소 8억 8200만 원을 신규 지원하고 최종 30년까지는 벼 전체 재배의 10%인 1만 300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직파는 기계이앙 대비 경영비 68%가 절감되고 노동력 37%를 절감함으로써 약 145억여 원의 농가 소득 향상이라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특히 농작업이 분산되고 못자리와 기계이앙을 하지 않는 악성 노동력 배제로 농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간접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직파재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 보완과 현장 지도 등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관련 10억 예산입니다.
  국·도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신규 계상 사유와 구축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활용 방안,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신규 계상 사유는 과수화상병 등 검역금지급 병해충 발생 증가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병 진단을 하고자 했습니다.
  정밀진단을 통해서 예방적 전염원 제거 등 지역 단위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를 갖추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23년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시행하는데 2022년부터 전국 발생 지역 6개소에 구축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 및 활용 방안입니다.
  과수화상병 중점 BL2급 이상의 규격에 맞는 정밀진단 장비 및 시설 44㎡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장비로는 유전자 진단기, 고압멸균기, 초저온 냉장고 등 20여 종을 구입하고 해파필터를 통한 배기 및 배수처리 시설 등 감염 요인의 외부 누출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병해충 예찰·방제 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2∼3일 걸리던 확정을 1∼2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꿀벌 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관련입니다.
  시설비 22억 8884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사업 내용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원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꿀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도내 양봉 농가 대상으로 우량꿀벌 품종을 육성·보급하고자 했습니다.
  특성을 유지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꿀벌사육사 300㎡, 실험동 432㎡의 증식장을 설치하고 실험시설·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꿀벌사육사는 참고로 섬에 설치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활용 방안입니다.
  충남 지역 특성에 맞는 내병성 꿀벌 우량품종을 선발·육성하기 위해서 진흥청 중심의 보급 체계를 개선해서 충남에서 직접 장원벌, 한라벌 등 5종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 적합 꿀벌 봉군관리 및 병해충 관리 기술개발을 중점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업기술원이 꿀벌 우수품종을 증식해서 직접 보급할 수 있는 거점기관으로의 위치를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충남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다수확, 내병성 품종을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양봉 관련 기술보급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고 병해충 관리 교육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30억 관련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 사업 위치 및 향후 교육 내용,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 또 양액제어 시스템, 지열냉방 시스템으로 제시한 것이 과다 계상된 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중에 농업기술원 내 부지 560㎡를 활용해서 총 1660㎡ 규모의 연동형 온실 1개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도내 재배 면적이 높은 딸기, 토마토를 재배할 거며 피복제, 냉난방 시스템 등 교육장 세부 건축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활용 사항입니다.
  만 40세 이하 신규 창농 및 영농 승계 희망 청년 20여 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스마트팜 운영과 작물별 재배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도사의 교육,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전문지도 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 기술 보급이 가능할 것이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스마트팜 창농을 위한 기술 교육 운영으로 안정적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상 금액 산출액에 대한 상세한 사유는 설비업체의 가견적을 확인해 본 결과 기본 설계 및 감리비 등을 제외한 공사 비용이 약 29억이고 세부적으로는 난방설비가 1억 7000, 복합환경제어시설이 2억 2000, 기계실 냉난방 공사 3억 3000, 관수라인 설치 3억 5000, 기계실 설비 1억 등 총 21목의 공사 품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 비용이 현 시세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1031쪽…….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장비 지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로 계속하던 사업인데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5년간 도비로 그 돈을 전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건의 사업량은 13시군에 대해서 농촌지도에 필요한 교육용 장비, 종합검정 장비, 농산물 가공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에는 가축 미생물 멸균 배양기, 공주에는 종합검정실, 아산에는 친환경 축산 관리실 장비, 농산물 가공 시설 장비 이런 식으로 시군에서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친환경 축산 관리실 구축을 위한 장비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계획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아산에 친환경 축산 관리실 장비 구축 9000만 원과 농산물가공센터 장비 보강 4580만 원이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13개 시군의 시군센터에서 필요한 장비를…….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현재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공모를 받아서 자료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요, 자료로 해서 오늘 중으로 바로 설명드리도록…….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재배기술 안정화라는 사업하고 기계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재배기술 안정화를 위해서는 ㏊당 1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코팅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직파에 새로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구입해 주는 건데 ㏊당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 겁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기술 실천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장비를 일부 ㏊당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직파 기반 조성을 위해서 건답직파기, 무논직파기, 드론, 레이저 균평기가 필요한 시범사업은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100만 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직파재배 ㏊당 100만 원 하는 것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 이후까지 그 조작용으로 가는 거고요, 장비 지원은 당해 연도 한 번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30년에 10%로까지 늘려보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전반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1월 중에 시군별로 대상 사업에 대한 공지를 다 합니다.
  그러면 1월 중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내용을 결정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주신 힘 있는 사람, 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받아가는 경향이 있는 거는 최대한 줄이려고, 여러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파재배 경영합리화 사업은…… 아, ㏊당 100만 원이 아니고 ㏊당 10만 원이네요.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코팅제 좀 도와주는 건데요, 이런 사업처럼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보다 이건 지원사업 개념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또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 시범사업은 아까 말씀처럼 3년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너무 좋고 더 많은 보급이 필요하면 1∼2년 추가하는 경우는 있지만 5∼6년, 7∼8년 계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많이 증액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비율로 따지면 32.7%가 늘어났는데요, 총금액으로 하면 국비가 7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뒤의 페이지에 보면 12월 19일부터 1월 31일까지 받아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거에 맞춰서 할 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현재 있는 유리온실을 철거하고 거기에 스마트 온실을 신축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PE로 짓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현재는 유리온실인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PE로 짓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금년에 8개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거는 PE밖에 안 될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기본적…….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기본적인 시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내용이 확실하게는 안 잡혀있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맞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모든 그림을 그려주고 이 사업을 할 사람 손 들어 해서 부여가 당첨이 된 건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것은 확실한 기술 내용을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기술정책과장 구동관입니다.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같은 경우에는 지역으로 일단 배정이 되고 그 지역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해서 받아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부분으로 하겠다는 것은 처음에 정해지지는 않고요, 사업 진행하면서…….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그렇긴 한데 선도농가의 기술들을 새로 하는 사람들한테 맞춰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잖아요.
  청년농업인들이 예를 들면 부여 같은 데에서 토마토를 하겠다 하면 토마토 농사를 가장 잘 짓는 분하고 청년농업인 다섯 명 내외의 인원들이 모여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선도농가 수준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도농가가 같이…….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그 부분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그 부분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우리가 임시로 가진 각종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총무과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총무과장 최정엽   총무과장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에 보면 우리가 도에 예산을 요청해서 배정을 받아서 집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행하고 나면, 말하자면 배정받은 날과 집행일 간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소액이지만 연중 이자가 발생하고요.

○총무과장 최정엽   기술원이 대략 전체 예산이 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총무과장 최정엽   기술원에서 평잔 보면 대략 2억∼3억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엽   예.

○총무과장 최정엽   글쎄, 저희들이 금융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군 농협에서 발생하는 대로 수입을 잡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엽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과거에는 구기자 신품종 묘주를 생산해서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금년에는 이전하는 것, 통상실시를 하다 보니까 통상실시 하는 업체에 넘겨주다 보니까 그 돈만큼 수입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로열티 받는 수입은 도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일단 세입으로 들어갔다가 50%는 개인별로 육성자에게 수당으로 다시 지급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특별성과급 개념보다는 포상금 개념으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거는 법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공무원이 받는 게 이상하시겠지만 일단 법으로써 연구 활동 조장하는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권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한 품종은 충청남도로 다 귀속이 되는데 그 품종에 대한 로열티가 발생할 경우에 반은 충청남도의 세입으로 잡고…… 아니, 다 세입으로 잡았다가 그 반을 육성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기술개발국장 서정학   기술개발국장 서정학입니다.
  직무육성 발명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상위법에 식물 신품종 산업육성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무 발명자에 대한 보상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품종 육성을 활성화하고 육성자들에 대한 육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전체 세입에 대해서, 로열티의 50%를 육성자들한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도 마찬가지로…….

○기술개발국장 서정학   예, 50%.

○기술개발국장 서정학   예.

○기술개발국장 서정학   예, 50%의 한도는 없고요, 만약에 세입이 1억이다 하면 5000만 원은 육성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허도 마찬가지로 직무발명 조례에 맞춰서 육성자들한테 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연구자들에 대한 의식을 고취해 주기 위해서 하는 조례로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가는 것은 발명자인원이 꽤 되기 때문에 1인당 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산 말씀이시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원인 조사는 했지만 결국 나온 것은 사람이 옮겼다라고 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인근과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는 하지만 상당히 먼 거리에 있고 금년도에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봐서는 사람에 의한 전염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대응을 잘못한 경우에는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없는 것…….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지금 보니까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도비 맨 마지막에 있는 홍성이 빠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예.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홍성에는 지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죄송합니다.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그 전에 만든 내용이 이거였었는데 사실 예산이 없는 부분이 빠져있어서 그 부분을…….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시군에 다 되는 부분이 좀 애매한 게 뭐냐 하면 15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좋은데 15개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일단 8개를 넣고, 지금 일부에서는 테스트베드나 이렇게 현재 교육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라든지…….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지금은 없지만 경영실습 임대농장이라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경영실습 임대농장이라고 있는 부분들로 일단은 대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부분도 없는 시군들에 우선 스마트팜 교육시설을 넣어서 같이 교육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7개소에 추가로 넣을 생각이긴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직파 기반에 필요한 시군별로 다를 수 있는데 시군에서 필요한 대로 건답직파기, 무논직파기, 드론, 레이저 균평기 등 직파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라고 시군에 돈을 교부해 주는 거잖아요, 내시해 주는 거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건답직파라는 것은 트랙터 뒤에 파종기를 붙여서 끌고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파종 기계가 필요하고요, 무논직파는 무논직파기가 별도로 있고 드론직파는 드론이 있어야 되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8억이라는 돈은 직파재배 면적을 확대하고자 관련한 기계를 시범적 개념으로 보급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직파라는 것이 여러 가지 경영적 이득이 많기 때문에 재배기술을 확실히 보급해야 되는데 알고 계시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 과거에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완해서 기술을 개발했고 앞으로 직파는 당연히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확대 조장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런 사업을 시군에서 필요한 대로 추진하도록…….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울러서 손익분기 조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자료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제가 할까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원예과장님이 하시죠.

○원예연구과장 김학헌   원예연구과장 김학헌입니다.
  일단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빅데이터 활용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스마트 온실에서 딸기하고 토마토를 직접 재배하고 잎들깨도 재배하면서 최적 관리 모델을 계속 빅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설정하고요, 작년까지 기본 모델을 하나 설정했습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게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최적의 관리 모델을 설정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관리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고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예연구과장 김학헌   예,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기술개발국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사업비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스마트 농업 전문가 양성 10명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훈련시켜서 농가 현장 다니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을 계속 쓸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8개월까지밖에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분들이 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지속 채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계속, 진흥청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전국이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육시키고 트레이닝시키는 과정이 있고 그 10명은 저희가 기간제로 쓰는데 계속 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못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연구과장 김학헌   예,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농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컨설팅, 피드백도 해 주고 있고요, 아까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농가에 있는 각종 센서,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문해서 데이터를 보고, 농가 현장에서 생육 조사도 쭉 하거든요, 그분들이.
  조사해서, A농가가 있고 B농가가 있는데 약간 환경이 다르면 생육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간단한 기초적인 피드백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예연구과장 김학헌   예, 그렇습니다.

○원예연구과장 김학헌   예, 그렇죠.

○원예연구과장 김학헌   그분들이 다시 지원을 해 주면 저희가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할 때 선발하는데, 저희가 선발을 하는 건 아니고 면접위원을 별도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채용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원예연구과장 김학헌   지금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현장에서 창업하고 기술 지원하는 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원예연구과장 김학헌   그리고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농식품부에서 스마트팜 보급한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가들의 사후 관리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농가 내외를 선정해 가지고, 신청하면 저희가 선정해서 그분들의 스마트팜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일부 시설, 소모품 같은 경우 고장 나면 일부분,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어쨌든 소모품 정도 교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컨설팅하고 일부 소모품 교체해 주는 사업이 주입니다.

○원예연구과장 김학헌   농가 분들이요?

○원예연구과장 김학헌   제가 생각할 때 스마트팜 시스템 자체는,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난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중에서 메이저가 5개 내외 정도 되고요, 농가들이 그걸 설치했을 때 잘 쓰는 농가 분들은 잘 쓰시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가 고장 났거나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A/S를 할건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각종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정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는 정말 잘 활용하시는 것 같고요, 3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평년작을 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고장 나도 방치를 하는 경우도 많이 계시고 A/S 요청을 해도 잘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보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예연구과장 김학헌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2년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올해 예산 집행이 크게 안 된 건 없는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제가 파악하는 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금년에 집행 다 될 걸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잠깐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다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지금 이원화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시군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하는 쪽을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거고 농정국 사이드에서, 행정 사이드에서는 스마트팜 보급 쪽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쪽으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스마트팜을 지어서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사업까지가 농업기술센터 업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사관학교 예산이 일단 기본적인 예산이고요, 1개소에 4억 원씩, 내년에 8개소, 내후년에 7개소가 기본계획이고 내후년에 들어가는 7개소는 그전에 유사하게 했던 테스트베드라든지 농림부 청년농 임대농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진하고 부여하고 금산, 논산에 있었는데 그 해당 시군은 2차 연도로 넘기고 나머지 시군은 내년에 8개를 지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임대형이라고 하는 자체는 일단 교육이라는 얘기가 뒤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가서 시험 삼아서 공부해 가면서, 임대를 해서 거기서 경영해 보고 경영 책임까지도 자기가 지는 거지만 교육이라는 개념이 더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원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농업기술원에 30억짜리 온실 지어서 교육시설 만드는 거, 그다음에 시군 8개소에 32억을 해서 스마트팜 임대형 하우스 8개 만드는 것까지가 우리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교육장 마련하는 개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내년도 4-H 연수, 우리 사이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더 노력해서 추경 때 요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200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진청은 농진청대로 자기 연구과제에 맞춰서 하고 우리는 우리 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지 벼 빠르미·여르미처럼 북방에서 키워진 걸 들여온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우리도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작물.
  그런데 사전 언론 보도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은 평균 소득을 내려고 조사한 게 아니고 작목이 얼마나 소득을 얻고 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10a당 수량이 작년하고 비교되는 자료에 따라서 비교할 수 있는 부분만을 비교한 거기 때문에 평균 소득이라고 보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16% 정도 작목별 소득이 늘었다는 자료는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런데 그 자료도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이 기준이 다른 건 다 10a당인데 버섯은 3.3a 해서 1평당 기준을 내놨기 때문에, 평당 기준을 계산해서 올려놓은 거라 제가 보기에 직접적 비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555농가에 대한 작목별 소득을 전국적으로 추계 내는 연구사업 중에 나온 겁니다.
  이게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하는 사업에 충남이 맡은 부분이 555농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책자로 나옵니다, 매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면적이 늘었다기보다 단위…… 군당 소득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당해 연도의 영농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특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단위 봉군당 소득이 두 배 늘어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못 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저께 지사님 결재 중에 지시받은 거에는 지사님이 4년 이내에 농업 예산을 10%까지 늘리도록 하겠다,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어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해 보자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1% 이상 점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제가 드린 제안설명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죄송한데 4페이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추경 부분이시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행정직은 6급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잡고 연구사는 14호봉, 지도사 21호봉, 그분의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요즘 기술원 추세가, 아니면 전국적인 추세겠지만 40·50대의 비중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20·30대의 비중이 높아지는 바람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인력 구성, 그 바람에 우리한테 돈이 기본적으로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현재는 목표치이고요, 예년 결과를 감안한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추경을 통해서 받고 있지 않으면 힘듭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에 대해서 진흥청에서 현재 네 작목을 특별 육성하는 비용을 우리가 국비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받는 예산 작목이 생강하고 국화를 받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러다 보니까 여기 4억 5000만 원짜리가 생강에 관련한 특별한 연구비를 더 받은 거, 국화에 대해 더 받은 거 이렇게 나와서 4억 5000 비슷한 게 지금 몇 군데가 나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진흥청에서 받아온 과제의 크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네 가지를 금년에, 생강·국화·구기자·인삼에 대해서 4억 5000여 원의 연구비를 중앙에서 교부받은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거와 일반적인 경상비가, 과제가 둘로 나눠져 있던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4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옛날 잠종장이 바뀐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될 연구가 있다면 추경에 분명히 세울 수는 있을 겁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인력과 비용이 거의 유사하게 나간다고 생각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과제의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유사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 연구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들어보셔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여쭤보시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기술개발국장 서정학   기술개발국장 서정학입니다.
  사실 연구비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다 부족하고 어려운 과정 중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연구비를 산출할 때는 가지고 있는 포장의 면적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것들 또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수로 산정해 가지고 거의 누년간 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연구과제 비중에 진흥청을 통해서 하는 국비 공모과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연구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도의 예산 사정상 어려운 점도 있어서, 나름대로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정에서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연구소 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술개발국장 서정학   위원님들이 나중에 좀 더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국장 서정학   예, 그렇습니다.

○기술개발국장 서정학   자료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딸기연구소나, 토마토연구소는 한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4개 연구소는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2개 부분이 대부분 4억 5000 정도로 되어 있는 거는 국비보조 사업들이 들어있고요, 나머지 연구소별로 기본 항목 예산은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비료 가격…… 요소비료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곤충연구소장 박하승   산업곤충연구소장 박하승입니다.
  여기 기재된 800만 원에 대한 채밀기는 최신 기계 가격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역을 저도 부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자세한 내용을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입니다.
  식물병 진단키트라는 거는 가령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때 바이러스를 분류할 수 있는 키트가 개발되었습니다, 고추 역병 같은 것도 다 분류할 수 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예, 키트를 사는 비용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키트를 사가지고 농민이 의뢰가 왔을 때 그 키트로 간이 검정을 해서 이것은 무슨 병이라고 빨리빨리 진단 내려주는 키트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예, 진액을 짜서 넣으면 바로 바이러스가 뭔지 딱딱 나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바이러스 종류도 많고요, 역변도 많고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 사업은 조금 상사업비, 금년도에 농촌 지도사업 평가를 한 결과 잘한 시군에 자율사업을 위해서 실용화 실천 지원 사업을 하는 상사업비 개념으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완전한 자율은 아니고 거기 쓰여 있는 대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를 들어서 미리 심사해서 결정하여 드리는 건데 천안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요청을 하면 심의해서 주는 건데, 예를 들어 천안은 축산미생물 멸균배양기, 가축분뇨 전처리 장비, 공주는 종합검정장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시군별로 균일하게가 아니고요, 우리 총예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 금액에 맞춰서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청과 협력해서 더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도비 없고 국비, 시군비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품목농업인연구회 활동 쪽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따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4-H 회원도 교육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바이오차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숯이라는 개념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숯처럼 태워서 그것이 농토에 들어가게 되면 농토에서 물리성 개선 효과가 있고 또 다른 개념으로는 탄소를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제제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보급이 되고 있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어차피 유기농업 자재라는 그 자체가 화학비료가 아닌 퇴비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고춧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유기농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재 개발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1억 2000만 원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원소분석기가 지금 여기에는 탄소중립 농업기술 이름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만 쓰는 거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원소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 쓰고 있는 건데 현재 장비가…….
  (뒤를 돌아보며) 이게 없는 장비를 새로 사는 겁니까, 보완하는 겁니까?
  이게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건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장비가 우리도 있지만 공주대학교도 있고 장비는 서로 상호 활용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비 재활용을 위해서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순수한 물을 만든다는, 순수 H2O 물 만드는 것으로 연구용으로 활용할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고구마 등이지만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에서 가공이 필요한 것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20가지 이상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갱을 만든다든지 생강을 가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한 농산품을 가공하는 시험을 하고 일부는 그 가공 결과를 농업인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데 필요한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양채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산군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 주민들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 제공하는 것 이 정도밖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스마트팜 재배 가능 품목 개발하는 것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학연 연계해서 공주대나 연암대하고 스마트팜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인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관학교 학교 연계 방안은 좋은 아이디어 같기 때문에 같이 이 사업과 연결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탄소중립의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쓰여진 세 가지 장비가 일반 장비와 거의 비슷한 연구용 장비입니다.
  그것을 하겠다고 그 장비를 산다고 했지만 그거는 거의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이 골고루 쓰여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부에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살기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요구한 건데 그것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군민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한번 말씀대로 이장 초청이라든지 농업전문가 초청해서 우리가 교육을 같이 해 보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농업전문가들이 농업기술센터 쪽을 통해서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농업기술원 부지에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서 사과 품종 비교포를 같이 조성을 했고요, 또 국화를 기르고 연구하는 공동연구 지역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 한 1만여 평 정도는 공동 활용하는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우리가 공동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농업인들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하고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팝나무 꽃 피었을 때 청내에서 음악회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라든지 해서 서로 공간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밭작물, 논에 대한 타작물 재배의 가장 큰 제한 요인은 말씀 주신 것처럼 수확기가 없는 거하고 정선·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게 대규모 면적 확보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단지를 조성하고 그 단지에 지금 말씀드린 수확기, 정선기, 건조기가 들어가 줘서 세트가 형성돼야 하는 건데요, 김제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데 우리도 당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밀콩 단지 사업을 내년과 내후년 이태 하는 걸 받았습니다.
  국비 20억을 받게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일단 단지를 조성하고 시군 단지를 육성하는 쪽에 시작을 한 거고요,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타작물에 대해 보상해 주는 거 이외에는 농식품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상금은 현재까지 방법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종자가 필요한 곳에 종자를 만들어 내는 쪽에 기여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콩 재배 방법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완벽하게 나와 있고, 논에서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요.
  밀도 그렇고 문제는 그런 재배상의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후속 조치가 더 어려워서 면적이 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일단 기계를 개발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할 능력이 안 되고 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잘하고 있는 거 우리가 받아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농기계 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농정국과 협의해서 최대한 장비를 갖추도록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기술원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농정국에서 농기계 임대, 새로운 농기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시군에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친환경 관련한 몇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주관 시범사업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 몇 개소는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사업 개념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우리도 에너지 절감 관련해서 또 새로 개발된 시설을 활용한 시범사업 몇 개소는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잘 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세세한 내용은 잠깐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80페이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일단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라는 것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죄송하게도 우리가 ‘미흡’을 맞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미흡.
  사업평가 결과 미흡을 맞아가지고 의무 절감이라는 항목에 걸려서 일단 25%, 30%를 절감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세부 자료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는 그대로 있는데 각 사업별로 400, 500, 1500 이렇게 해서 줄일 수밖에 없어서 규모를 줄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올해는 다시 세워달라고 하기에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023년도에 세워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24년도에 원상복구 이상으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평가 결과에서 어딘가는 미흡을 맞아야 되는데 결국 우리 쪽으로 맞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023년도에는 미흡을 안 받도록, 아니면 더 좋은 쪽으로 받을 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경상사업비다 보니까 일반 자본사업보다 평가가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같이 둘이 묶어서 미흡을 받아가지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4-H, 품목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업으로는 안 되고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추경에 더 올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추경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내년도 사업에도 못 세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계룡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사과·배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시군별로 4억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4억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농사지을 수 있는 시설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에게 그 자체를 임대해 주고 농사를 지어서 발생되는 수입은 청년농업인이 가져가는 걸로 하는데 그거 가지고 먹고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 2명.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런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먹고살라고 임대해 주는 게 아니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임대해 준다는 개념이 더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똑같은 이름으로, 의원님 사업으로 사관학교라고 있었는데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보령의 귀농 사관학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결국 귀농 사관학교도 하우스 지어놓고 임대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보령 소득은 기억이 안 나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임대형 사업이 농식품부 사업에서 먼저 했던 데가 당진하고 논산, 금산, 부여가 했는데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성공의 기준을 잡기는 뭐하지만 당진의 경우는 충분히 먹고살 만큼 벌었고요, 나머지 경우는 교육 농장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갖고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수준으로 운영됐습니다.
  숫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아, 여기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당진에서는 오이 하신 분이 1억 1000만 원을 벌었고 딸기는 1억 5400, 토마토는 1억 7700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임대료를 43만 원씩 내고 했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주 적은 돈을 했고요, 총 10명입니다.
  3명, 3명, 4명인가 이렇게 되는데……어쨌든 10명이 4억 정도 벌었거든요.
  소득 개념으로 했고 부여 같은 경우는 딸기를 했는데 둘이 한 360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그건 좀 적은 거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지금 너무 시간이 짧아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스마트팜 체계를 현재 잡고 있고요, 어느 정도 잡혀간 상태인데 종합적인 것을 농정국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꿀벌의 품종 육성·보급 체계는 진흥청이 담당해서 전국을 커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 전부 커버할 수 없으니까 3개소에 거점 지역을 만들겠다고 했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3개소 중에 1개소를 우리가 예산을 따서, 우리가 하겠다고 제안해서 24억을 받아왔는데요, 하려고 하면 사육장을 섬에 만들어야 되고, 그 섬에서 벌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4∼5억을 들여서 사육장을 만들고 사람이 두 달 이상 거기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지금 계획은 캠핑카를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나오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나머지 시설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현재는 기술원이 주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진흥청에서 협력을 받아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좋은 품종과 종봉을 보급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다가 아니고.
  종봉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업무를 진흥청에서 혼자 했었는데 이걸 진흥청과 3개 지역 사람들이 같이하겠다, 네 군데에서 종봉을 분양하겠다, 분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개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육 기술은 어차피 할 사람이 하는 거고 이 사업은 종봉을 만드는 거, 원품종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종봉을 만드는…… 종봉을 확산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진흥청에서 혼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제 기억에는 충남하고 경북 예천하고 전남도 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우리는 삽시도, 가의도, 난지도, 호도, 녹도, 외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육지와의 거리가 2㎞ 이상이어야 돼서 삽시도가 탈락됐고 다른 데를 찾고 있는데 다른 도에는 도유지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어쨌든 해야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전문 인력은 다행히 몇 년 전에 들어온 전문가가 1명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조사해 온 자료가 정확한지, 하다 보면 A, B가 너무 다르게 격차가 나게 되면 왜 다른지를 다시 물어봐서 정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보완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온 자료를 검토하는 업무를…….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사례금 지급합니다.
  농산물소득조사를 하게 되면 그분의 시간도 뺏기지만 작물을 건드리게 되면서 손해가 발생돼서 조사 농가에 대한 조사비를 지급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가장 큰 효과는, 이것은 농촌진흥청의 100% 사업이거든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작목과 인원을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는 555농가고 이번에 561농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가장 큰 효과는 예를 들어서 남부 지역에서 벼가 10a당 소득이 얼마다, 중부는 얼마다 그런 식으로 또 콩을 단작으로 재배했을 때 3월 재배한 것은 소득이 얼마, 가을 재배하면 소득이 얼마 이런 식으로 작목마다, 시기마다, 동화 작목마다 작물의 표준 소득을 냅니다.
  이 자료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보상 가격 산출할 때 기초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건 부수적인 활용이고 이것을 통해서 농가가 자기 경영을 설계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쓰여집니다.
  모든 자료가 공개되고 무슨 농사를 지으면 10a당 얼마를 벌 수 있구나라는 평균적인 수치를 제안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고요, 그 결과가 책으로 발간은 되는데 발간된 책자가 농업인들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고요, 시군 농업기술센터까지 아마 배부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게 홈페이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원하시는 분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임대라는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일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센터 직원이 도와줘야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최대 두 명, 한 명이나 두 명.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년 정도 생각하는데요, 더 자세한 협의는 3월까지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3월까지 협의체를 만들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여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나눴고요, 당진 같은 경우 예를 보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드문모 심기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드문모 심기.
  모판에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 드문모 심기 기계를 지도자회를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계속…….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어차피 이것은  끝이 없는 건데요, 지도자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도자회를 통한 밀묘 이식기, 드문모 이앙기 보급이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편할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1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구분해서 하는데 1식으로 표기를 그렇게 묶어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따로따로 해야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미흡’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적인, 교육이 많이 있는데 교육 실적이 미흡하고 또 집행 잔액도 남고 하다 보니까 미흡으로 받았습니다.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기술정책과장 구동관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미흡 받아서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요, 먼저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이게 2021년 사업을 가지고 운용 평가를 했는데 그때 다른 단체들은 잠깐 풀릴 때 행사들을 해서 그때 어느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4-H 같은 경우는 학생 4-H도 있고 해서 그 시기를 놓치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4-H가 조금 더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민간행사 4-H 행사인가요?
  청년농업인 역량인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학습단체 행사 감액된 것이 산출근거 표대로 말씀드리면 4-H 본부 및 연합회 역량 강화 교육에서 4480이 감액됐고요, 농산업 교육·교류에서 5500이 감액됐고, 학생 4-H 교육사업에서 1400 감액이고, 4-H 대상 시상식에서 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학습단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본부를 학습단체로 분류하는 것이 유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것은 확실하게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하고, 본부하고 연결을 했는데요, 아직 예산으로는 힘들 것 같고 4-H 본부 쪽에서 본부 회장이 내는 것으로 해서 4-H 대상에 대한 상품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런 감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정해져 있습니다.
  미흡이 몇 %라고 딱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사업 중에 미흡이 분명히 몇 개 나와야 되는데 약해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52개 동아리 148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향토음식, 전통공예, 우리가락, 건강체조, 봉사, 기타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적절히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목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것은 조금 곤란한 것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35명을 선발하는 건데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세 명 되는 데도 있고 다섯 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철저히 검토를 하는데요, 저번에도 있어서 우리끼리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에는 시군으로 배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분했을 때 정확한 사업 효과가 안 돼서 다시 도로 와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내년 사업에는 1개 시군만 아무도 없고 다 있는데요, 한 명 이상인데 다음 번 할 때는 더 세심하게 고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닙니다.
  내부 직영…….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비용에 맞춰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교육생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많이들 내는데요, 농업인 교육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사람은 별도로, 교육할 때는 별도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무슨 말씀이신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기술원에 출강하는 강사비는 도 인재개발원의 강사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사람마다 특1급,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평균가격을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에, 추경인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14페이지, 찾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많이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계속적으로 좋아서 너무 생각 없이 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기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시간당이 아니고 과정당 계상을 한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과정당.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과정당 99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해서 평균을 잡아서 전체 금액을 만들어 낸 건데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저희들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규정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1년에 들어가는 총 강사료를 횟수로 해서 과정당 얼마 정도 들어갔다는 개념으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40회, 40과정.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었습니다.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벌써 3년째 문을 닫아서 운영을 못 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홍보관은 농업의 역사, 현재 단계의 농업, 미래의 농업을 30분 정도 볼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영상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글도 있고 영상도 있고 실물도 있고, 돌아다니는 시간 한 30분 정도 소요되면 웬만한 작은 박물관보다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안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본청 우리 본건물 그 뒤에 있는데 벌써 3년을 닫아놨기 때문에 조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도 열 수는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못 열고 있고, 더욱이 그 옆에 알고 계시듯이 치유농장, 치유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치유농장이 완공됐을 때 같이 개관을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학생들, 유치원생들, 일반인들도 오고, 기술원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번은 거기를 우선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촌진흥 사업에 대해서 금방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해 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의 신기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전액 국비가 아니고 시군비하고 매칭된 겁니다.
  85종 127개소가 되어 있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시범 사업이…… 농촌진흥 사업 자체가 국고보조 사업이 시군비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식량작물 관련한 게 20종 있고, 재해 관련한 게 하나, 원예·축산 관련한 게 58종, 농촌자원 관련한 것이 9종 있습니다.
  총 85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업 추진 내용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한 과제를 가지고 만들고, 그것을 도, 시군에 뿌려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칭 조건은 시군비 5 대 5로 해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세부 내역 자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462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 자원과.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게 진흥청 사업비인데 진흥청에서 격년으로 도에서 운영하도록…….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세워주는 비용입니다.
  농촌 체험농장주라든지 식생활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 10회를 교육하는 건데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격년으로 해서 사업하는 사업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식생활 관련 종사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시군에 홍보해서 시군 추천을 받아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인원은…….
  (뒤를 돌아보며)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80명인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80명 정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런 거는 없고요, 수료증 정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닙니다.
  몇 페이지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신규 사업이고요, 도비 사업이네요.
  죄송합니다.
  도비 신규 사업인데 안전관리관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양성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없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네이밍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자격 요건을 더 세부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될 거고 그 조건을 갖춘 다음에 교육 몇 시간을 한다든지 이런 자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은 첫 번째 해이기 때문에 일단 해 나가면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 보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글쎄요, 예를 들어서 예찰보조원 하시는 경우는 하루에 10만 원 정도로 근무하는 날만 했는데 한번 검토 더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도비, 시군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전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진흥청에서 국비를 주던 사업이었는데 그게 도로 돈을 내려 주면서 5년 동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 준 것을 전환사업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거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발표 심사해서 뽑은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7개 시군만 선정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11개소인데 당진이 3개소가 되고, 부여가 2개소가 되고, 홍성이 2개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기술원에서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또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내부에서 조정을 해서, 앞쪽에 또 직파 예산이, 안정화사업이 있거든요.
  두 가지 사업인데 안정화 사업 쪽으로 돈을 늘리고 이쪽은 좀 줄이는 자체 관리를 하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전체적으로 면적이, 시군에서 필요한 자재를 사거나 기계를 사거나 하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시군별 개소가 많이 다릅니다.
  직파가 많은 시군은 많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개소라는 기준 자체에 3000만 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적은 시군은 2개 있지만 보령과 아산은 12개소로 많거든요.
  3000만 원짜리가 12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 기준으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감액 사유는 농약보관함 보급 지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재해대응 기술시범은 세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해충 민간방제단 모델구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헬기나 드론이나 광역 방제기를 구입해서 민간 방제단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내년에 보령, 홍성, 태안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것은 시군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예산은 맞추고, 같은 예산을 주고 그거에 맞는 사업하는 거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리고 농작물병해충 친환경 종합방제 기술 시범사업으로 해서 방제센터에 주는 게 있고요, 농작물병해충 현장지원 기반구축 사업이라는 게 하나 있어서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그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이건 시군에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따온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페이지 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것도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제 확대보급 시범 사업을 신규 반영한 거고요, 연작장해 경감 기술지원은 계속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촉진사업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연작장해는 저번에 말씀…… 여름철 물 담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담수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킬레이트제도 있고 요새는 바이오차까지 쓰고 있는데요, 적정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거고 연작장해 경감 기술지원 사업이 매년 돌아갑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한 번 하는 건 아니고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 미생물도 다 붙어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지금 이건 5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요…… 아, 이건 축산 미생물…….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축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것도 3년 1기로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법령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484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전환사업?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운영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게 마을 단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해오고 있는 건데 내년에 논산, 금산, 부여, 서천, 태안이 늘어나는데 마을 단위 사업이 추진되도록 시군 센터 직원이 독려하고 조정하는 그런 사업…….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마을 단위로 추진하는데 교육도 하고 현장 벤치마킹도 하고요, 안전사고 예방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야간 조명이나 고온 예방 서큘레이터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국비에서 매칭돼서 그 현장 작목과 연계된 농업인들의 세미나 혹은 현장 견학을 지원해 주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80만 원이 70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국비에 그대로 내역서가 붙어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를 나중에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아직 안 드렸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선 제일 먼저 지도사 교육을 합니다.
  금년 12월 13일부터 시작해서 6개월간 센터 18명, 도 원 4명 해서 22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교육하는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일단 첫 번째는 기술원에서 2박 3일 하고 그다음 번에는 전북혁신교육원 그다음에 경남 그다음에 우듬지하고 홍성 이런 식으로 다섯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2박 3일간 연찬 겸 교육을 그쪽에서 할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래도 지도사는 기본지식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추가적인 교육을 한다고 일단 우리 교육 과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을 6개월간 계속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우리가 이런 가공상품에 관련된 시범사업을 여러 종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잘된 사람들하고 시군 센터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농업인단체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에서 또 별도로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것도 온라인으로 다 보낼 겁니다.
  일반 기업체, 유통 업체, 향우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우리도 참여…….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상품 개발, 조언, 컨설팅.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공상품 개발 또 포장 개발하는 업무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시군 센터, 도 농정국 이렇게 다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다녀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전에 집을 지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땅 부족 문제 때문에 부여 시험부지가 최소한 1㏊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누가 봐도 그건 인정하는데 그 주변 땅을 구하려고 6000㎡짜리를 알아봤는데, 사유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려고 하니까 3배로 가격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다른 대안으로 1㏊짜리를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외부포장을 구입하는 방법을 계속 강구 중에 있고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예산 요구를 통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 쪽도 실은 언젠가는 군유지 문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해결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하고 구기자시험장도 노력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각 시험장, 연구소별로 노후시설을 파악해서 연도별 보수 계획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세워놨습니다.
  가장 급한 게 뭔가부터 순서는 정해놓고 있는데 자꾸 전체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밀리는 과정이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국비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네 가지 작목, 구기자와 인삼이 시작됐었고 이번에 이어서 국화하고 생강 그다음에 산업곤충 쪽으로 해서 국비 예산이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것부터 우선 하고 몇 년 후에 도에서 확보를 못 한다고 하면 국비 예산 쪽에서 진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 우선 급한 몇 가지 사항은 예산 작업을 통할 때 위원장님 협조를 구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지요.
  부지 매입은 좀 곤란하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터를 확장하다 보니까 부여 센터가 거기까지 침투해 들어왔고요, 그 방법도 한번 크게는 생각해 볼 가능성입니다.
  부여 센터도 늘리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다른 곳으로 군유지를 바꿔서 가는 방법도 한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군유지와 도유지를 바꿔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