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2월2일(금) 10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경제실 소관
- 4.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가. 경제실 소관
- 5.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 가. 경제실 소관
- 6.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경제실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2.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3.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경제실 소관
- 4.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경제실 소관
- 5.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경제실 소관
- 6.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경제실 소관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길영식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길영식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위원장 김명숙 충청남도…… 잠깐만요, 제가 이것까지 하고.
○이종화 위원 집회 신고 했나 확인해 봐요!
○위원장 김명숙 예,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잘 들리지도 않는데 무슨 회의를 합니까!
○위원장 김명숙 이것까지 하고 정회하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위원장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뭐예요!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지금 철수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는 동안에 이종화 위원님이랑 윤기형 부위원장님의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서 상황을 알아보고 다시 회의 속개를 할까요?
지금 복도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고 해서 상황을 알아보고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는 동안에 이종화 위원님이랑 윤기형 부위원장님의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서 상황을 알아보고 다시 회의 속개를 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지금 복도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고 해서 상황을 알아보고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제실 길영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충남경제진흥원…… 죄송합니다.
충남경제진흥원의 이영구 기획경영실장님, 한의철 중소기업실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또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의 강희택 일자리정책실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고요,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 송인택 사업본부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과 관련해서도 참고를 하시고요, 또 이 자리에는 노동과세계신문 기자님도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까지 조례안 심사 관련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제실 길영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충남경제진흥원…… 죄송합니다.
충남경제진흥원의 이영구 기획경영실장님, 한의철 중소기업실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또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의 강희택 일자리정책실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고요,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 송인택 사업본부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과 관련해서도 참고를 하시고요, 또 이 자리에는 노동과세계신문 기자님도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까지 조례안 심사 관련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실장 길영식 경제실장 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남도의회 제34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경제진흥원의 설립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문장 형식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근거 법령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022년 1월 25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으로 제·개정 됨에 따라서 안 제1조와 제2조 및 제6조에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투자유치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정무부지사를 부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기업 투자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요하는 위원회의 특성상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의 위원장을 충청남도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부위원장을 정무부지사에서 경제실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개의 조례안은 각각 개정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투자유치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남도의회 제34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경제진흥원의 설립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문장 형식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근거 법령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022년 1월 25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으로 제·개정 됨에 따라서 안 제1조와 제2조 및 제6조에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투자유치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정무부지사를 부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기업 투자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요하는 위원회의 특성상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의 위원장을 충청남도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부위원장을 정무부지사에서 경제실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개의 조례안은 각각 개정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투자유치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길영식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1쪽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서 2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7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8일 시행됐음에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10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 3월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하였으며, 개최 실적을 보면 2020년 3회 서면, 2021년 4회 서면, 2022년 2회 서면으로 위원장이 도지사임에도 최근 3년간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데 위원회의 위원장 충청남도지사, 부위원장 정무부지사가 업무 추진에 비효율적이라는 사유로 개정안과 같이 정무부지사와 경제실장으로 각각 변경할 경우 유치 대상 기업에서 볼 때 책임성 및 신뢰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1쪽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서 2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7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8일 시행됐음에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10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 3월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하였으며, 개최 실적을 보면 2020년 3회 서면, 2021년 4회 서면, 2022년 2회 서면으로 위원장이 도지사임에도 최근 3년간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데 위원회의 위원장 충청남도지사, 부위원장 정무부지사가 업무 추진에 비효율적이라는 사유로 개정안과 같이 정무부지사와 경제실장으로 각각 변경할 경우 유치 대상 기업에서 볼 때 책임성 및 신뢰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왜 늦게 개정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핑계 같지만, 이 업무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올해 초에 과를 달리해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한 아홉 달 정도 늦게 됐는데 이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특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서면 심사가 많이 됐다, 대면 심사가 적었다는 내용은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도지사에서 부지사로, 경제실장으로 약간 하향 조정됨으로써 업무 추진에는 문제가 없느냐, 책임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MOU 체결이나 이런 것은 지사님이 하시고 투자유치나 외자유치, 국내외 기업 유치는 저희 지사님께서 가장 열정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혀 소홀함이 없고 오히려 정무부지사나 저나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왜 늦게 개정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핑계 같지만, 이 업무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올해 초에 과를 달리해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한 아홉 달 정도 늦게 됐는데 이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특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서면 심사가 많이 됐다, 대면 심사가 적었다는 내용은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도지사에서 부지사로, 경제실장으로 약간 하향 조정됨으로써 업무 추진에는 문제가 없느냐, 책임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MOU 체결이나 이런 것은 지사님이 하시고 투자유치나 외자유치, 국내외 기업 유치는 저희 지사님께서 가장 열정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혀 소홀함이 없고 오히려 정무부지사나 저나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건이 2건이니까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건이 2건이니까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안이 변경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이 변경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 말씀은 바뀌면 조례안이 또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경제실장이 아니라 바뀌는 그…….
○경제실장 길영식 지금 산업경제실장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윤기형 위원 예, 그렇죠.
○경제실장 길영식 아마 또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자꾸 소모하느니 그때 바꿔도 되지 않나?
그게 다 확정이 된 다음에?
이걸 뭘 또 바꾸고 바꾸고…….
지금 바꿔도 문제없지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바꿔야 되면 바꾸는 거지만 지장 없으면 조직개편으로 바뀐 다음에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어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게 다 확정이 된 다음에?
이걸 뭘 또 바꾸고 바꾸고…….
지금 바꿔도 문제없지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바꿔야 되면 바꾸는 거지만 지장 없으면 조직개편으로 바뀐 다음에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어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경제실장 길영식 말씀하신 대로 한 달간 편차가 있는데요, 앞으로 연말 회의가 저희들이 두 번 정도가 있거든요.
○윤기형 위원 아, 그래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래서 일단은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윤기형 위원 아니에요.
이게 회의가 있다면, 또 그것을 바꿔서 회의를 해야 된다면…….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직만을 가지고 가는 것도 이상하니까, 조례안에 따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쭤본 거예요.
회의가 없다면 이것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상입니다.
이게 회의가 있다면, 또 그것을 바꿔서 회의를 해야 된다면…….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직만을 가지고 가는 것도 이상하니까, 조례안에 따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쭤본 거예요.
회의가 없다면 이것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될까요?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5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6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될까요?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5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6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실장 길영식 경제실장 길영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이 제출된 예산안 추경 예산안과 본예산의 일부 숫자 표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특별히 또 유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7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989억 2482만 원보다 24억 2859만 원이 감액된 964억 9623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118쪽의 경제소상공과는 기정액 465억 4189만 원보다 10억 8955만 원이 증액된 476억 3144만 원으로서 세부 증감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반환 수입 등 세외수입 4건에 10억 8376만 원, 보조금은 1건에 5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쪽의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기정액 78억 6672만 원보다 26억 9916만 원이 증액된 105억 6588만 원으로 세부 증감내역은 일자리 노동 분야 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 6건에 3억 662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0억 5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0쪽에 기업지원과는 기정액 43억 391만 원보다 5억 5846만 원이 증액된 48억 6237만 원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지난 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 4건에 283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2건에 5억 55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1쪽에 투자입지과는 기정액 420억 1230만 원보다 70억 4186만 원이 감액된 331억 7044만 원이며, 세부 증감내역은 시군보조사업, 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 2건에 7억 7212만 원, 국고보조금 2건 78억 13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2쪽에 국제통상과는 2억 6610만 원을 순증하였으며 세부 증감내역은 집행잔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 2건에 2억 6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2297억 5181만 원보다 73억 6265만 원이 감액된 2223억 8916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증감내역입니다.
129쪽의 경제소상공과는 기정액 868억 3156만 원보다 12억 1676만 원이 증액된 880억 4831만 원이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10억 원 증액 등 7건에 12억 16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쪽의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기정액 206억 6952만 원보다 11억 9161만 원이 증액된 218억 6113만 원이며 플랫폼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2억 원 감액 등 11건에 11억 91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3쪽에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199억 6852만 원보다 1863만 원이 감액된 199억 4989만 원이며 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지원 18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쪽에 투자입지과는 기정예산 960억 4815만 원보다 96억 6483만 원이 감액된 863억 8332만 원이며, 외투지역 조성 19억 9280만 원 감액 등 6건에 96억 64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6쪽에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 62억 3407만 원보다 8755만 원이 감액된 61억 4652만 원이며 지역경제외교 전략위원회 운영 1000만 원 감액 등 7건에 87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저희 실 소관 명시이월은 총 4건에 11억 2915만 원으로서 경제소상공과 소관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 원,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315만 원, 충남지역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쉼터 확대 사업 3억 원, 투자입지과 소관 음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지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 600만 원으로서 연구용역 및 실시설계 과업 기간 미도래 및 공모사업자 선정 차질에 따른 운영 준비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액 1359억 674만 원보다 8145만 원이 증액된 1359억 8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금 운용 변경 계획을 말씀드리면 예탁금에 대한 이자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반환액 130억 원을 2022년도 예산서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7쪽의 수입 계획은 예탁금 이자 수입 4억 3513만 원으로서 814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8쪽의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1028억 8679만 원, 예탁금 131억 9840만 원으로 81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으로 먼저 13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638억 1307만 원보다 198억 6444만 원이 감액된 439억 4863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보고드리면 134쪽에 경제소상공과는 전년도 148억 287만 원보다 140억 7702만 원이 감액된 7억 2585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 5건에 7억 2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에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전년도 87억 4490만 원보다 20억 4212만 원이 감액된 67억 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 수입 등 2건에 5억 5678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등 5건에 6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에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45억 원보다 4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4억 5000만 원으로 내포 혁신 창업 공간 국고보조금 건립 사업입니다.
137쪽에 투자입지과는 전년도 357억 6530만 원보다 86억 9530만 원이 감액된 27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외투지역 임대료 등 4건에 18억 7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등 4건에 2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전년도와 같이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전년도 1752억 3027만 원보다 43억 9103만 원이 감액된 1708억 3924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145쪽의 경제소상공과는 전년도 415억 5207만 원보다 196억 6427만 원이 감액된 218억 8780만 원으로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전통시장·소상공인 육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분야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 20개 세부 사업에 210억 7875만 원을 반영하였고, 149쪽에 재무 활동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 상환 7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1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0쪽에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전년도 198억 503만 원보다 45억 7905만 원이 증액된 243억 8408만 원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창출과 노동권익 보호 확대, 산업안전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용안정 분야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등 19개 세부 사업에 241억 328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무 활동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 상환에 1억 9600만 원을, 154쪽에 행정운영경비에 552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5쪽에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197억 6249만 원보다 156억 1832만 원을 증액한 353억 8081만 원으로서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과 단계별 창업 생태계 구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155쪽에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활성화 분야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 등 14개 세부 사업에 27억 165만 원, 156쪽에 지역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 분야는 내포 혁신 창업 공간 건립 등 6개 세부 사업 209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157쪽에 중소기업 육성 분야는 소상공인 위드코로나 금융지원 등 4개 세부 사업에 98억 8000만 원, 158쪽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지원 분야는 벤처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1개 세부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1개 사업에 10억 2000만 원을, 지역 벤처창업 육성 지원 분야는 창업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2500만 원과 158쪽에 행정운영경비 51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0쪽에 투자입지과는 전년도 887억 8560만 원보다 66억 4323만 원이 감액된 821억 4237만 원으로서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기업 유치와 산업입지 공급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160쪽에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외투 분야는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등 5개 세부 사업 115억 6877만 원, 160쪽에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분야는 지역투자 촉진 등 5개 세부 사업에 365억 86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62쪽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분야는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10개의 세부 사업에 328억 5868만 원, 163쪽에 지역특화산업을 통한 지역발전 추진은 충남 국방벤처 사업지원에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재무 활동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6억 4159만 원, 행정운영경비 86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5쪽에 국제통상과는 전년도 53억 2507만 원보다 17억 1910만 원이 증액된 70억 4417만 원으로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지역 외교 확장과 중소기업 수출사업 강화 및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을 통한 수출 기반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165쪽에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제화 기반 확립 분야는 공무원 해외교류 등 6개 세부사업에 24억 4179만 원이며, 166쪽의 수출 기반 확대는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등 6개 세부 사업에 45억 4100만 원 반영과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613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31억 4775만 원보다 5억 7225만 원이 증액된 37억 2000만 원으로써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203쪽에 경제소상공과는 전년도 2억 7500만 원보다 75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204쪽에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5275만 원보다 4725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의 투자입지과는 전년도 28억 2000만 원보다 6억 원이 증액된 3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에 1407억 4787만 원보다 185억 5178만 원이 감액된 1221억 9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지출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안 37쪽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4억 2474만 원, 자치단체 부담금 30억 원, 예치금 회수 898억 534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261억 984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7억 6761만 원입니다.
38쪽에 지출계획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보전 200억 원,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300만 원,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5억 원, 예치금 754억 946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61억 98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이 제출된 예산안 추경 예산안과 본예산의 일부 숫자 표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특별히 또 유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7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989억 2482만 원보다 24억 2859만 원이 감액된 964억 9623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118쪽의 경제소상공과는 기정액 465억 4189만 원보다 10억 8955만 원이 증액된 476억 3144만 원으로서 세부 증감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반환 수입 등 세외수입 4건에 10억 8376만 원, 보조금은 1건에 5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쪽의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기정액 78억 6672만 원보다 26억 9916만 원이 증액된 105억 6588만 원으로 세부 증감내역은 일자리 노동 분야 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 6건에 3억 662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0억 5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0쪽에 기업지원과는 기정액 43억 391만 원보다 5억 5846만 원이 증액된 48억 6237만 원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지난 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 4건에 283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2건에 5억 55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1쪽에 투자입지과는 기정액 420억 1230만 원보다 70억 4186만 원이 감액된 331억 7044만 원이며, 세부 증감내역은 시군보조사업, 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 2건에 7억 7212만 원, 국고보조금 2건 78억 13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2쪽에 국제통상과는 2억 6610만 원을 순증하였으며 세부 증감내역은 집행잔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 2건에 2억 6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2297억 5181만 원보다 73억 6265만 원이 감액된 2223억 8916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증감내역입니다.
129쪽의 경제소상공과는 기정액 868억 3156만 원보다 12억 1676만 원이 증액된 880억 4831만 원이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10억 원 증액 등 7건에 12억 16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쪽의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기정액 206억 6952만 원보다 11억 9161만 원이 증액된 218억 6113만 원이며 플랫폼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2억 원 감액 등 11건에 11억 91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3쪽에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199억 6852만 원보다 1863만 원이 감액된 199억 4989만 원이며 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지원 18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쪽에 투자입지과는 기정예산 960억 4815만 원보다 96억 6483만 원이 감액된 863억 8332만 원이며, 외투지역 조성 19억 9280만 원 감액 등 6건에 96억 64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6쪽에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 62억 3407만 원보다 8755만 원이 감액된 61억 4652만 원이며 지역경제외교 전략위원회 운영 1000만 원 감액 등 7건에 87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저희 실 소관 명시이월은 총 4건에 11억 2915만 원으로서 경제소상공과 소관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 원,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315만 원, 충남지역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쉼터 확대 사업 3억 원, 투자입지과 소관 음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지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 600만 원으로서 연구용역 및 실시설계 과업 기간 미도래 및 공모사업자 선정 차질에 따른 운영 준비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액 1359억 674만 원보다 8145만 원이 증액된 1359억 8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금 운용 변경 계획을 말씀드리면 예탁금에 대한 이자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반환액 130억 원을 2022년도 예산서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7쪽의 수입 계획은 예탁금 이자 수입 4억 3513만 원으로서 814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8쪽의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1028억 8679만 원, 예탁금 131억 9840만 원으로 81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으로 먼저 13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638억 1307만 원보다 198억 6444만 원이 감액된 439억 4863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보고드리면 134쪽에 경제소상공과는 전년도 148억 287만 원보다 140억 7702만 원이 감액된 7억 2585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 5건에 7억 2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에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전년도 87억 4490만 원보다 20억 4212만 원이 감액된 67억 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 수입 등 2건에 5억 5678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등 5건에 6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에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45억 원보다 4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4억 5000만 원으로 내포 혁신 창업 공간 국고보조금 건립 사업입니다.
137쪽에 투자입지과는 전년도 357억 6530만 원보다 86억 9530만 원이 감액된 27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외투지역 임대료 등 4건에 18억 7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등 4건에 2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전년도와 같이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전년도 1752억 3027만 원보다 43억 9103만 원이 감액된 1708억 3924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145쪽의 경제소상공과는 전년도 415억 5207만 원보다 196억 6427만 원이 감액된 218억 8780만 원으로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전통시장·소상공인 육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분야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 20개 세부 사업에 210억 7875만 원을 반영하였고, 149쪽에 재무 활동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 상환 7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1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0쪽에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전년도 198억 503만 원보다 45억 7905만 원이 증액된 243억 8408만 원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창출과 노동권익 보호 확대, 산업안전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용안정 분야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등 19개 세부 사업에 241억 328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무 활동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 상환에 1억 9600만 원을, 154쪽에 행정운영경비에 552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5쪽에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197억 6249만 원보다 156억 1832만 원을 증액한 353억 8081만 원으로서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과 단계별 창업 생태계 구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155쪽에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활성화 분야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 등 14개 세부 사업에 27억 165만 원, 156쪽에 지역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 분야는 내포 혁신 창업 공간 건립 등 6개 세부 사업 209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157쪽에 중소기업 육성 분야는 소상공인 위드코로나 금융지원 등 4개 세부 사업에 98억 8000만 원, 158쪽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지원 분야는 벤처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1개 세부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1개 사업에 10억 2000만 원을, 지역 벤처창업 육성 지원 분야는 창업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2500만 원과 158쪽에 행정운영경비 51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0쪽에 투자입지과는 전년도 887억 8560만 원보다 66억 4323만 원이 감액된 821억 4237만 원으로서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기업 유치와 산업입지 공급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160쪽에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외투 분야는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등 5개 세부 사업 115억 6877만 원, 160쪽에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분야는 지역투자 촉진 등 5개 세부 사업에 365억 86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62쪽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분야는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10개의 세부 사업에 328억 5868만 원, 163쪽에 지역특화산업을 통한 지역발전 추진은 충남 국방벤처 사업지원에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재무 활동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6억 4159만 원, 행정운영경비 86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5쪽에 국제통상과는 전년도 53억 2507만 원보다 17억 1910만 원이 증액된 70억 4417만 원으로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지역 외교 확장과 중소기업 수출사업 강화 및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을 통한 수출 기반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165쪽에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제화 기반 확립 분야는 공무원 해외교류 등 6개 세부사업에 24억 4179만 원이며, 166쪽의 수출 기반 확대는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등 6개 세부 사업에 45억 4100만 원 반영과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613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31억 4775만 원보다 5억 7225만 원이 증액된 37억 2000만 원으로써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203쪽에 경제소상공과는 전년도 2억 7500만 원보다 75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204쪽에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5275만 원보다 4725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의 투자입지과는 전년도 28억 2000만 원보다 6억 원이 증액된 3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에 1407억 4787만 원보다 185억 5178만 원이 감액된 1221억 9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지출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안 37쪽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4억 2474만 원, 자치단체 부담금 30억 원, 예치금 회수 898억 534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261억 984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7억 6761만 원입니다.
38쪽에 지출계획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보전 200억 원,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300만 원,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5억 원, 예치금 754억 946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61억 98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길영식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서 9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0쪽 검토 의견 중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989억 2481만 원에서 24억 2859만 원이 감액되어 964억 9622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78억 819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 내용은 무엇이고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 세출 부분입니다.
충청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400만 원 감액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6000만 원 편성 후 2회 추경 시 1200만 원과 3회 추경에서 400만 원을 연속적으로 삭감하는 사유와 명장 선정 및 지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이전 신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5500만 원,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 13억 8000만 원 감액입니다.
노동단체의 안정적 사무실 지원을 위한 도 노동자복지회관 이전 사업 기간이
2022년 7월에 종료되어 2회 추경 시 감액하여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연말에 와서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노동안전문화회관 건축 기획 용역 2000만 원을 집행했음에도 2023년도 본예산에 미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지원 1863만 원 감액입니다.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2월 30일에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협의회를 미구성한 사유와 137만 원 집행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 외투지역 조성 19억 9280만 원 감액입니다.
개별형 외투지역 미신청 사유가 도와 시군과의 협력 및 홍보 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와 매년 예산을 묶어놓고 기다리다가 신청이 없으면 연말에 감액하는 방법 외에 대안은 없는 건지 설명이 필요하며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66억 9634만 원 감액입니다.
2022년 국비 소진으로 인하여 금년도 예산상 국비를 감액한 것은 도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업 부진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금년도 심의 중인 4회차 보조금은 2023년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2023년 본예산안에는 137억 5000만 원, 국비 100억, 도비 15억, 시군비는 22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 1000만 원 신남방·아주권 공공외교 민간 참여 1000만 원 감액입니다.
2022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자체의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가의 국외여비 집행이 제한되는데 지역 공공외교에 참여한 내역과 선발 기준,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 2022년 계획에는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10명, 신남방·아주권 공공외교 민간 참여 13명입니다.
14쪽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중 경제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과 지출 총액이 각각 8145만 원씩 증액되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된 사유와 2022년도 집행률이 50% 내외로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경제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18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9쪽 검토의견 세입 부분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경제실 소관 세입 부문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 638억 1306만 원에서 198억 6444만 원이 감액된 439억 4862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전년 대비 주요 감액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7억 842만 원과 국고보조금 191억 5602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액 사유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투자입지과의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1년도에 98억 7540만 원, 2022년도 본예산에 15억 원, 2회 추경에 33억 9000만 원, 3회 추경에 4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2023년 본예산안에는 15억을 계상하는 등 매년 세입 편차가 심한 사유와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미진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유치보조금과 기업투자촉진보조금 반환금이 주요 세입이나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제19조와 충청남도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도 불구 사업이행이 미진한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이 소홀하였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미환수액 내역과 함께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 세출 부분입니다.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72억 원입니다.
시설비 중 일반관리비·기업이윤 14%가 적정한 지와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지원(일자리 창출 지원) 4억 원입니다.
시군비 매칭이 없는 이유와 공모 방법,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홍보 2억 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간 홍보 성과와 충청지역 지방은행 설립 인가를 내기 위한 출자자와 대주주 모집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설립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 증액사업 관련입니다.
충남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8억 원입니다.
2023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 시 인원 12명 등 운영비 6억 5000만 원을 의결하였는데 본예산 사업설명서 35쪽 산출 기초를 보면 관리부서 인원은 12명으로 같음에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워크숍) 1300만 원입니다.
2022년 실적에 대한 설명과 참가자 200명에 대한 기념품 제작비까지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100억 원입니다.
행감 추가 요구 자료에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건립 방안 관련 대상지 및 사업 내용에 따르면 2023년도∼2025년간 개소당 100억 원씩 6개소, 총 6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민선 8기 내에 매년 2개소씩 6개소를 선정·지원 계획인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미신청 9개 시군에 대한 지원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2년 10월 수요조사 결과 6개 시군( 천안, 공주, 보령, 당진, 금산, 홍성)이 추진 의향을 제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1억 3091만 원입니다.
충남도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고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우며 충남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만 근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내 모범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2275만 원입니다.
도내 모범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와 모범노동자의 선정 기준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4쪽입니다.
지역투자촉진보조금(비수도권) 120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8쪽 산출 기초를 보면 186억 원 중 도비 120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는데 수요액 전액이 아닌 일부만 계상한 사유와 보조 기업의 사업 이행 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 출장 6억 원, 선진사례조사 도정 시책발굴 등 국외 출장 3억 5000만 원, 도 30·40 공무원 해외정책테마 연수 6억 원 등 3건 15억 5000만 원입니다.
실질적인 도정 발전과 국제화 역량제고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결과보고서가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및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선진사례조사 도정 시책발굴 등 국외 출장과 도 30·40 공무원 해외정책테마 연수 사업의 경우 젊은 층에 맞는 배낭여행 추진 등으로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쪽입니다.
해외통상사무소 11억 원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해외사무소 위탁기관의 운영성과를 2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지난 제340회 임시회에서 운영성과를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이행한 사유와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치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수출상담액과 실제 수출액이 일치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삭감사업입니다.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 1200만 원입니다.
중대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 내 산업안전 의식 제고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1355만 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6쪽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60억 원입니다.
2022년도 행감 자료 2144쪽, 2674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외투기업 유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사업이 대폭 감액(도비 30억 원)된 주된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업 이행 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135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4쪽 산출 기초를 보면 2023년도 보조금 수요조사 결과 191억 원 중 국·도비 135억만을 본예산안에 계상하였는데 전액 미계상한 사유와 2022년도 3회 추경 시 4차 보조금을 2023년 예산에 지원한다고 하였는데도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국·도비 115억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금번에 전액 삭감하여 산자부 국비 보조결정 이후 확정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내복귀 투자보조 110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도비가 7억 원 감액되었는데 지원 근거인 산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예산 편성이 적정하다고 보여지는데 금번에 국·도비를 전액 삭감 후 추경에 확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9쪽 위탁사업 관련입니다.
충남 우수시장 선정 및 시상 2000만 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5억 3000만 원, 충남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1000만 원,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1억 6000만 원,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운영 2000만 원입니다.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가 위탁사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및 웹모바일 유지보수 913만 원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및 착한가격업소 모바일 홈페이지는 자료가 실시간으로 정비되지 않는 등 운영이 소홀하고 홈페이지를 찾는 방문객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유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0쪽입니다.
노동권익센터 9억 9000만 원입니다.
2021년 개소한 노동권익센터는 인력 10명이 과도하다고 보여지며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운영비 지원 근거가 있는데 임차료 지원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상담 및 법률 지원에 대해 실적 처리 건수와 이첩 건수 등 구체적인 사업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남 인큐베이터(창업보육) 운영 4억 9000만 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10억 2000만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임차비가 과다하다고 할 수 있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천안에 위치한 충남 창업마루 ‘나비’를 이용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천안, 경기권에 치우쳐 있어 도내 타 시군의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4300만 원입니다.
시군비를 미부담하는 사유와 그 근거, 사업 운영 성과와 취업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1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31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2쪽 검토 의견입니다.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2억 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은 시설 공사 등 자본보조적 성격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3쪽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과 지출 총액이 각각 185억 5177만 원씩 감액하였는데 기금 및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시장 경제에 맞는 맞춤형 지원 계획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2022년도 운용성과와 향후 장기적인 기금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서 9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0쪽 검토 의견 중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989억 2481만 원에서 24억 2859만 원이 감액되어 964억 9622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78억 819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 내용은 무엇이고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 세출 부분입니다.
충청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400만 원 감액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6000만 원 편성 후 2회 추경 시 1200만 원과 3회 추경에서 400만 원을 연속적으로 삭감하는 사유와 명장 선정 및 지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이전 신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5500만 원,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 13억 8000만 원 감액입니다.
노동단체의 안정적 사무실 지원을 위한 도 노동자복지회관 이전 사업 기간이
2022년 7월에 종료되어 2회 추경 시 감액하여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연말에 와서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노동안전문화회관 건축 기획 용역 2000만 원을 집행했음에도 2023년도 본예산에 미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지원 1863만 원 감액입니다.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2월 30일에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협의회를 미구성한 사유와 137만 원 집행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 외투지역 조성 19억 9280만 원 감액입니다.
개별형 외투지역 미신청 사유가 도와 시군과의 협력 및 홍보 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와 매년 예산을 묶어놓고 기다리다가 신청이 없으면 연말에 감액하는 방법 외에 대안은 없는 건지 설명이 필요하며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66억 9634만 원 감액입니다.
2022년 국비 소진으로 인하여 금년도 예산상 국비를 감액한 것은 도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업 부진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금년도 심의 중인 4회차 보조금은 2023년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2023년 본예산안에는 137억 5000만 원, 국비 100억, 도비 15억, 시군비는 22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 1000만 원 신남방·아주권 공공외교 민간 참여 1000만 원 감액입니다.
2022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자체의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가의 국외여비 집행이 제한되는데 지역 공공외교에 참여한 내역과 선발 기준,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 2022년 계획에는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10명, 신남방·아주권 공공외교 민간 참여 13명입니다.
14쪽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중 경제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과 지출 총액이 각각 8145만 원씩 증액되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된 사유와 2022년도 집행률이 50% 내외로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경제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18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9쪽 검토의견 세입 부분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경제실 소관 세입 부문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 638억 1306만 원에서 198억 6444만 원이 감액된 439억 4862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전년 대비 주요 감액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7억 842만 원과 국고보조금 191억 5602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액 사유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투자입지과의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1년도에 98억 7540만 원, 2022년도 본예산에 15억 원, 2회 추경에 33억 9000만 원, 3회 추경에 4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2023년 본예산안에는 15억을 계상하는 등 매년 세입 편차가 심한 사유와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미진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유치보조금과 기업투자촉진보조금 반환금이 주요 세입이나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제19조와 충청남도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도 불구 사업이행이 미진한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이 소홀하였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미환수액 내역과 함께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 세출 부분입니다.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72억 원입니다.
시설비 중 일반관리비·기업이윤 14%가 적정한 지와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지원(일자리 창출 지원) 4억 원입니다.
시군비 매칭이 없는 이유와 공모 방법,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홍보 2억 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간 홍보 성과와 충청지역 지방은행 설립 인가를 내기 위한 출자자와 대주주 모집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설립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 증액사업 관련입니다.
충남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8억 원입니다.
2023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 시 인원 12명 등 운영비 6억 5000만 원을 의결하였는데 본예산 사업설명서 35쪽 산출 기초를 보면 관리부서 인원은 12명으로 같음에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워크숍) 1300만 원입니다.
2022년 실적에 대한 설명과 참가자 200명에 대한 기념품 제작비까지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100억 원입니다.
행감 추가 요구 자료에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건립 방안 관련 대상지 및 사업 내용에 따르면 2023년도∼2025년간 개소당 100억 원씩 6개소, 총 6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민선 8기 내에 매년 2개소씩 6개소를 선정·지원 계획인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미신청 9개 시군에 대한 지원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2년 10월 수요조사 결과 6개 시군( 천안, 공주, 보령, 당진, 금산, 홍성)이 추진 의향을 제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1억 3091만 원입니다.
충남도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고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우며 충남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만 근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내 모범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2275만 원입니다.
도내 모범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와 모범노동자의 선정 기준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4쪽입니다.
지역투자촉진보조금(비수도권) 120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8쪽 산출 기초를 보면 186억 원 중 도비 120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는데 수요액 전액이 아닌 일부만 계상한 사유와 보조 기업의 사업 이행 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 출장 6억 원, 선진사례조사 도정 시책발굴 등 국외 출장 3억 5000만 원, 도 30·40 공무원 해외정책테마 연수 6억 원 등 3건 15억 5000만 원입니다.
실질적인 도정 발전과 국제화 역량제고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결과보고서가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및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선진사례조사 도정 시책발굴 등 국외 출장과 도 30·40 공무원 해외정책테마 연수 사업의 경우 젊은 층에 맞는 배낭여행 추진 등으로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쪽입니다.
해외통상사무소 11억 원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해외사무소 위탁기관의 운영성과를 2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지난 제340회 임시회에서 운영성과를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이행한 사유와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치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수출상담액과 실제 수출액이 일치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삭감사업입니다.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 1200만 원입니다.
중대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 내 산업안전 의식 제고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1355만 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6쪽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60억 원입니다.
2022년도 행감 자료 2144쪽, 2674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외투기업 유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사업이 대폭 감액(도비 30억 원)된 주된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업 이행 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135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4쪽 산출 기초를 보면 2023년도 보조금 수요조사 결과 191억 원 중 국·도비 135억만을 본예산안에 계상하였는데 전액 미계상한 사유와 2022년도 3회 추경 시 4차 보조금을 2023년 예산에 지원한다고 하였는데도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국·도비 115억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금번에 전액 삭감하여 산자부 국비 보조결정 이후 확정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내복귀 투자보조 110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도비가 7억 원 감액되었는데 지원 근거인 산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예산 편성이 적정하다고 보여지는데 금번에 국·도비를 전액 삭감 후 추경에 확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9쪽 위탁사업 관련입니다.
충남 우수시장 선정 및 시상 2000만 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5억 3000만 원, 충남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1000만 원,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1억 6000만 원,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운영 2000만 원입니다.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가 위탁사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및 웹모바일 유지보수 913만 원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및 착한가격업소 모바일 홈페이지는 자료가 실시간으로 정비되지 않는 등 운영이 소홀하고 홈페이지를 찾는 방문객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유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0쪽입니다.
노동권익센터 9억 9000만 원입니다.
2021년 개소한 노동권익센터는 인력 10명이 과도하다고 보여지며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운영비 지원 근거가 있는데 임차료 지원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상담 및 법률 지원에 대해 실적 처리 건수와 이첩 건수 등 구체적인 사업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남 인큐베이터(창업보육) 운영 4억 9000만 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10억 2000만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임차비가 과다하다고 할 수 있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천안에 위치한 충남 창업마루 ‘나비’를 이용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천안, 경기권에 치우쳐 있어 도내 타 시군의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4300만 원입니다.
시군비를 미부담하는 사유와 그 근거, 사업 운영 성과와 취업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1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31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2쪽 검토 의견입니다.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2억 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은 시설 공사 등 자본보조적 성격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3쪽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과 지출 총액이 각각 185억 5177만 원씩 감액하였는데 기금 및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시장 경제에 맞는 맞춤형 지원 계획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2022년도 운용성과와 향후 장기적인 기금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영식 경제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혹시 이 답변을 다 구두로 들을까요, 아니면 지금 답변 자료가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받은 걸로 대체하고 자료 요구 순서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길영식 경제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혹시 이 답변을 다 구두로 들을까요, 아니면 지금 답변 자료가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받은 걸로 대체하고 자료 요구 순서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석곤 위원 답변을 한번 들어보죠.
○경제실장 길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2건을 주셨는데요, 2건은 아까 조례안 관련이고 39건에 대해서 3번 국고보조금 주요 감액 사유 및 과다계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국고보조금 78억 819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당초 올해 예산의 수도권 보조금이 210억이고 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110억으로 해서 320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기업은 올해 13개 기업에 대해서 143억을 지원하고 외국에서 복귀한 기업은 2개의 기업에 89억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잔액이 각각 67억과 11억 해서 78억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기업은 그 67억에서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산자부에 올해 추가로 줄 게 3개 기업에 129억이나 됩니다.
그랬더니 산자부에서 돈이 없다.
산자부의 1년 예산이 한 1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명장 선정 및 지원인데 이것은 추경에 계속 감액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장 선정은 한 10월에서 11월 중에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한다면 400만 원씩 15명이 편성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20년에 선정된 다섯 분 중에서 1명이 그 익년도에 국가 명장이 됐고 또 ’21년도에 선정된 3명 중에서 한 분이 올해에 국가 명장이 돼서, 또 올해 5명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만 3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5명 중에서 9명으로, 이제 결원이 된 거죠.
그래서 2400만 원 삭감이 필요하고 또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삭감한다고 해도 800만 원을 더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은 올해에 선출된 걸 5명으로 계산했는데 보시다시피 3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5명분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도 일부 삭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에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이전 신축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입니다.
노동자복지회관 이건 2건이 있거든요, 사실상?
하나는 노동안전문화회관 신축건인데 민노총 것하고 또 한국노총에 하는 노동자복지회관 이전 관계 이렇게 두 가지 문제인데, 한국노총의 노동자복지회관 이전 관계는 내년에 시설물 점검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서 －당사자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 결과에 따라서.
민노총의 노동안전문화회관 건축 관계는 이게 당초에 추진해서 전년도에 설계비를 하고 아까 2000만 원은 어디에다 썼냐고 했는데 건축 기획 비용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충남경제진흥원의 현재 테니스장이 있는 데다가 한 70억 정도를 들여서 노동안전문화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제가 현장도 한 두세 번 갔다 왔는데 경제진흥원 건물 자체가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정도가 아니고 벽면을 타고 물이 들어와서 사무실에 비올 때 가 보니까 양동이를 받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노동안전문화회관 신축보다도 경제진흥원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지을 거냐, 아니면 신축 이전을 할 거냐.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다고 해도 기존의 테니스장 일부에 건물이 들어서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설계를 한다든지 건물의 배치나 이런 데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경제진흥원을 신축할 거냐 이전할 거냐를－ 검토한 후에 다음에 논의하기로 저희들이 부득이 결정해서 한 2000만 원 가까운 비용을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창업지원 협의회 운영 및 지원 관련인데요,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 놓고서 왜 구성원을 하지 않았느냐.
이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서 이 사업비를 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사실 올해에 공모사업이 없었어요.
없어서 일부는 사무용품이나 이쪽으로, 회의 비용으로 조금 썼는데, 이 업무는 또 기존의 창조경제센터에 관련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출을 다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내년 사업에서 일몰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사업비 감액인데요, 이것은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기다렸다 신청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에 도비 80억을 세웠는데 이게 외투단지에 대해서 올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12개 기업을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5개 업체는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45억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개별형에서 준다고 해서 20억 정도 세웠는데 왜 못 줬냐, 적극적인 걸 하지 않았냐 했는데 이게 우리가 사실 S그룹의 반도체 기업하고 관련돼서 미국에 반도체 R&D사거든요, 연구개발하는 사인데.
이걸 저희들이 다섯 번 이상 접촉을 했습니다.
끌고 오면 반도체 생산 플러스 R&D 연구개발 기능이 집적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놓고 구체적으로 접촉이 됐었는데 －이런 말씀은 드리가 그런데－ 그쪽에서 그 대기업하고 거리적인 관계를 많이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다른 지역에 위치해서 더 가까운 쪽으로 유치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타 시도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금액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관련해서 감액을 했는데 이게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비 210억 하고 －이게 균특사업입니다－ 도비 40억 해서 총 250억을 세웠는데 올해 13개 기업에 대해서 143억 원을 줬어요.
지원을 하고 잔액을 한 67억 정도, 66억 9000만 원이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129억 원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산업부에 협의해 보니까 국비가 없다고 해서 부득이 내년도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투자 유치는 외투기업 유치가 있고 또 국비가 지원되는 수도권 기업 유치가 있는데 똑같이 산자부에서 국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산자부의 외투기업 지원 비용이 1년에 500억 되는데 그중에서 한 40%, 200억 정도를 매년 충남이 갖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산자부 국비는 다 충남에 쓰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우리가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타 시도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수도권 기업 유치는 산자부 총 국비가 1700억입니다.
이 중에서 한 250억이 우리 충남으로 오는데 아시다시피 이 수도권 기업 유치는 경기도나 충남, 전북이나 거의 전 시도가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 지출을 산자부에서 분기마다 3·6·9·12월 달에 시도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은 이거 좀 늦게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산자부 심의 끝나고 주는 거 아니냐, 하반기에 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직원들은 이것 때문에 매일 산자부 쫓아가서 “이번 분기에 이것 반영해 주십시오,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또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기업이 착공 신고를 늦게 하고 그러니까…….
참고로 외투기업은 우리가 보조금 지원 시점이 MOU를 하고 나서 지원하고 있고 산자부 국비는 준공 후에 지원하고 있고 수도권 기업은 착공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국내복귀기업은 착공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하고 있어서 각각 지원 시스템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관련해서 이것도 똑같이 왜 90억만 왜 반영했느냐.
아까 2022년도에 국비가 210억이었는데 ’23년도에는 115억만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기업에 129억 원을 주는데 왜 110억만 반영했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뭐가 문제냐면 제가 조금 전에 수도권 기업은 착공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두 파트로 나눠줍니다.
착공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때는 우리가 70%만 줍니다.
나머지는 준공 후에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만 주면 90억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100억 해도 여유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나머지 금액은 산단 준공 후, 최소한 한 3년은 걸리거든요?
그때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에 폐공장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용역인데요, 이것은 옛날 충남방적 공장을 예산의 전 단체장님이 있을 때 여기를 추진했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새로운 단체장께서 이것을 농촌 공간정비사업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군에서 정책 기조가 바뀌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관련해서 선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지사님이나 다른 간부님들이 해외에 나갈 때 같이 가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성과가 뭐가 있느냐 이랬는데, 사실상 저번에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교류 관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부끄러운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올해 오사카에서 개최됐던 금산인삼홍보전에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에서 육성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된 사유와 2022년도 집행률이 50%로 저조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탁금 이자 수입이 당초에 한 3억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금리가 연초에 1% 대에서 지금은 한 6∼7% 정도 가기 때문에 그 이자분 8145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올해 충남신보나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융자한 금액이 7500 정도 됩니다.
7500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신보에서 지원하면서 금융기관의 이자를 저희가 이자 보전이라고 하고 또 이차 보전이라는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은행에서 분기마다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 이자 부담금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최장 3년 거치 5년 상환일 경우에는 한 8년 정도까지도 이자 청구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부진한 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고 돈은 다 융자가 끝났는데 그 이자 차액을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이자를－ 금융기관에서 늦게 청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행이 늦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자 비용이 하루라도 늦게 청구되니까 좀 그런 사항도 있는데 이것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예산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감액 사유 몇 건을 지적하셨는데, 이게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국고보조사업은 매년 이 사업별로 어떤 것은 단년도 사업도 있고 어떤 것은 사업계획 변경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니다.
이 중에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6억 3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올해 2개의 시장 주차장 중에서 보령 동부시장은 끝났고 논산 화지시장은 계속 연결되어 내년까지 가기 때문에 일부 감액됐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이지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 관계는 올해는 부득이하게 전액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번에 국회 행자위에서 여야 동의로 해서 작년도의 한 71% 수준이죠?
올해에 997억을, 전국적으로 7000억 정도를 세웠는데 한 5000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게 71% 정도거든요?
그래서 21%가 감액됐는데 이건 저희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정부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부담하고, 안 올 경우에도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고선패 사업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득이하게 올해에 좀 적지 않은 금액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일부 사업이 부기명 분할, 오히려 이제 약간 감소했고,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은 조금 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반환 수입 관련해서 투자입지과의 시도비 반환금은 2021년도에 98억 7500만 원 정도 했는데 왜 많이 필요하다고 해놓고서 내년도 예산에는 15억만 저기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는 추경에는 12개 사…… 사업 포기 3개사, 교부조건 위반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지급한 게 41억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왜 15억만 계상했느냐 이것은 복귀기업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15억을 계상 해놨거든요.
그게 모 L사인데 지금 15억 이상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15억만 반영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올해에 도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업성을 봤다면 지금은 자본력이나 경영상태 이런 면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투기업 관계 －우리는 MOU를 하면 주고 정부는 준공이 끝나면 주는데－ 우리도 앞으로는 의욕보다도 그쪽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MOU를 하고 최소한 착공 신고는 들어오고 줘야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 보조금 지급시기를 좀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 수입 관련해서 이게 좀 미스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내외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수예정액이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19개사 13억만 받으면 다 종료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가 보조금 지급 시기를 강화해서 개선하고 사실상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조금 지급 전에 줄 때는 항상 이행보증채권으로 해서 110%를 끊어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되면 그걸 받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군에 국도비를 내려주면 시군에서 교부를 하는데 110% 이행보증채권을 끊고 거기에다가 시군금고 이자를 나중에 다 받기는 받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의 혈세를 이 사업이 아니면 딸 수 있는 대로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을 상실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지역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시군에 상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본부가 홍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지역 전통시장의 특산품을 갖다가 내포에가 충남도청이 이전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인건비하고 사무실까지 용봉산 쪽에다가 하나 얻어줄 테니까 인테리어 비용 정도를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대해서 기업이윤 14%를 주는데 이것 과다한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게 17개 시도가 돌아가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도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업이윤 관계는 당초에는 관리하는 내년 개최 주최 측에서 도비 부담으로 한 90억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70억대로 낮췄는데 이 중에서 또 전문위원님께서 수수료가 과다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계속 협의했는데 타 시도도 15%를 줬으니까 이걸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1%를 깎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14%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쪽에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 지원 관련해서 시군비 매칭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당초 2017년도에 국비로 해서 줬을 때는 시군비 매칭 10%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됐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 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때 10% 매칭을 했고 올해에는 본예산에 매칭을 안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10% 매칭을 깎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한 3 대 7 정도로 시군 부담을 더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전문위원 말씀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더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조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에 대학생 국제정책 토론회 참가자 선정은 지사님께서 도민의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해 한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각 대학이나 또 일반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공개모집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사전에 토론 주제도 조율해서 말 그대로 국제적인 토론 논의의 장이 돼서 어떤 어젠다가 실행되는 방법까지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은행 설립 홍보비 2억 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추가 편성예산 1억 5000만 원을 해서 어떻게 썼느냐,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거냐, 은행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반영해 주신 사항은 오른쪽에 있듯이 다 수도권으로 했습니다.
일부만 홍보물을 만들었고요, 홍보물은 회의가 끝나면 샘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3년도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지방은행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민망할 정도로 저희 도지사께서 열심히 뛰어주고 계십니다.
사실상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지만 정치적인 노력 또 앞으로 금융위원회 설득 노력도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양 부지사님과 지사님께서 저희들이 죄송스러울 정도로 뛰어다니고 있고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부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그런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 방식 개선인데요, 이건 인건비 5억 8000 주고 있는데 인건비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는 지금 여기에 5명이 있거든요?
연구원 3명하고 무기계약직 한 분하고 기간제 한 분인데 이걸 도 직접 사업으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이게 충남연구원 산하의 조직인데요, 우리가 이 사업을 위탁 준 겁니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경제 위기 동향 분석, 우리 경제 위기 대응 회의할 때 이 관련 사항을 매월 물가변동수를 BSI(Business Survey Index)라고 해서 기업경기실사지수 이런 것을 분석해서 고생은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갖다가 도에서 하기는 전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어렵고 대신 이분들의 이 전문성으로 해서 경제 분야의 싱크탱크로 만들어야 되겠다.
고생도 하는데 우리의 경제 분야 시책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농공단지 활성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이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경제 분야에 대해서 싱크탱크 연구용역을 부과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 조직을 －조직구성 인원은 확정이 안 됐지만－ 경제진흥원으로 옮겨서 경제진흥원 산하에 놓고 경제진흥원의 사업기능하고 연구기능까지 플러스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원을 싱크탱크로 만드는 게 필요치 않냐 해서 이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충남연구원하고 경제진흥원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공기관 구조조정 관계 그쪽하고도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 운영비 관련해서 정원이 12명으로 같은데도 왜 인건비를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경제진흥원 12명 정원 중에서 9명만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탁사업비로 인건비를 가져가라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런데 또 작년에 감가상각비를 주는데 이걸 주니 안 주니, 이걸 줄 바에는 사업비로 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9명 주던 것을 12명 인건비로 다 내년부터 부담하고, 대행사업에서 남는 여유분은 이것을 감가상각비, 시설물 하자 보수비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9명 분에서 12명으로 증액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워크숍 실적하고 기념품 제작비 지원의 적정성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올해죠,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6월 7일에서 8일까지 1박 2일로 개최하고 이때는 타 시도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중기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까지 나와서 특강도 해 주셨어요.
기념품 제작비는 워크숍 참석자들 격려도 하고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를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은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에서 제외되는 시군에 대한 지원책, 그러니까 매년 2개소씩 3년 하면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지사님 공약으로 해서 매년 2개소씩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더 수요가 있다면 지사님께서도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사님께서도 흔쾌히 수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쪽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관련인데요, 착한가격업소 확대가 필요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올해에 착한가격업소를 311개소에서 319개소로 좀 늘렸습니다.
늘렸고,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또 국가 행안부에서 국비를 또 지원해요,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착한가격업소 관리 자체를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에서 하고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도·시군 합동점검을 나가는데 이 지적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저희들이 매 분기에 한두 번씩은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위생 파트하고 협의해서 위생하고 가격까지도 같이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내의 모범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의 선정기준은 뭐고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법적 근거는 근로복지 기본법하고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서 근거를 찾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이건 한국노총 위탁사업인데 그냥 한국노총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산하에 희망장학재단이라는 게 있답니다.
여기에서 선정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지역투자촉진 보조금(비수도권) 관련해서 산출 기초 상에는 수요가 186억 나왔는데 왜 120억만 계상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15개 기업 해서 186억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전에는 우리가 신청받아서 70%만 지원하기 때문에 130억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억 원은 추경에 위원님들께 계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은 3040 공무원 해외정책 테마 연수 관련해서 이걸 배낭사업으로 하는 게 어떠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에 동의는 하지만 더 실속 있게 갔다 오고 성과를 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에도 12개 팀에 79명인가가 나가고 있는데 이미 반 정도가 나갔고 반 정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본인들이 일정하고 교통편까지 다 짜서 다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적 제고를 위해서는 지난번 실·국장 회의 때 저희 경제실 주제로 해서 제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단순히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갔다 와서 실적발표를 하지만 실적발표회를 할 때는 사업 시책까지도 발표시킬 겁니다.
우리가 다녀와서 어떤 것을 느꼈고 어떤 사업을 도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께 부탁드려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걸 담당하는 직원들은 최소 1∼2년은 전보 제한을 시키면서까지도 추진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해외통상사무소 성과보고 관련해서 저번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왜 결과 보고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약속된 대로 연말까지 할 준비로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설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은 여기에 계신 부위원장님께서도, 부위원장님하고 안종혁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께서도 경제진흥원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셨는데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해서 경제진흥원에 용역하는 것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어떤 게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 건은 어차피 내년에 우리 기경위의 동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검토한 것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설립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세하게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삭감 사유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가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 20일 날에 우리가 심사를 했더니 10개 시군 19개 사업에서 도비가 37억 원 해서 시군비까지 68억 원을 결정했는데 이 중에서 1개의 시장에서 자부담 10%를 부담하라는 －사업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게 17억짜리였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보다 이게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자부담을 10%만 부담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감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 예산 감액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관계는 올해에 2500만 원이었는데 ’23년도에 ’22년 대비 한 1355만 원이 감액됐는데 우리가 이걸 당초에는 한 2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2000만 원도 한 500만 원 감액된 금액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올해에 우리가 대면 교육도 몇 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반 도민들한테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교육으로 하는 게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일단 2000만 원을 요구해서 1355만 원이 감됐는데 이건 추경에 더 세우겠습니다.
이건 많이 세울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버 교육하고 찾아가는 교육 또 올해에 작은 사업장 －뒤에 사업 내용이 예산서에 있는데－ 안전 점검을 5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린 게 있기 때문에 이것 병행해서 예산안 증액을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해소 지원 관련해서 5개소 내역이 뭔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게 뭐냐 했는데 이것은 도내 기업들의 진입로나 배수로 정비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올해에 8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는 지금 3개소에서 9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오버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조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3개소, 2개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군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님께서 이런 관계는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축소나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삭감에서 사업 예산이 90억이었는데 올해에 60억으로 왜 삭감됐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올해 90억 계상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MOU 12개사 중에서 5개에 집행하면 잔액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왜 또 90억보다도 작은 60억을 계상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해도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MOU 체결까지 돼야 산자부에서 분기마다 협의해서 돈이 내려오거든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 서너 개 사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데 MOU가 되어야지 산자부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이 중에서 MOU가 상반기에 한두 개 될 걸로 해서 90억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세워야 되겠다,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30억 정도를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수도권 관련인데요, ’23년도에도 감액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올해에 250억, 균특 사업으로 210억을 세웠는데 올해에 110억 세워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사에 191억 원을 지원하고 미지원 3개사는 129억을 지원하는데 이게 ’23년도에 129억의 70%만 지원하면 되거든요.
90억만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10억 정도를 세워 놨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것도 산자부 심의 때 분기에 올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70%만 반영해서, 올해에 좀 다운시켜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은 국내복귀 투자 보조 관련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기업이 들어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복귀 기업은 착공일로부터 7개월 후에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올해 9월달에 이미 착공했어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2월 달에 보조금 지원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내년 하반기에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착공일로부터 7개월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2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국비 100억, 도비 10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은 2022년도 집행 부진사업의 2023년도 예산편성 관련인데, 오른쪽 표를 저희들이 정리했는데 18개 사업 중에서 연말까지 가능한 게 10건이고 집행 완료 100%가 2건이고 이 중에서 시기 미도래가 2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소비자대회나 사무관리비 집행이 좀 미진했고, 국제교류사업 일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좀 부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충청남도 상인연합회 사업이나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연합회 사업 중에서 굳이 위탁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각 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연말 대회나 워크숍 정도의 행사하는 것은 이쪽 기관에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이쪽으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경제실에서 올해 3개 산하 기관하고 관련 기관까지 포함해서 한 200개 사업 중에서 40개 사업 59억 원을 일몰시켰고, 또 7개 사업을 도나 시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5개는 도 자체 추진으로 또 시군으로 전환된 게 2개가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것은 특정 목적은 아니고 사업의 효율성 차원에서 매년 정비하고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또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및 웹 모바일 유지보수 관련해서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다, 좀 관리가 부실하지 않느냐, 이건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 달 전에 이 관계를 올해 예산 심의받으면서 시군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한번 해봐라.
이게 시군에서 담당자들이 입력하는 시스템인데 일제 정비를 해봐라.
그래서 10개 시군은 정비가 끝났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 사이트가 행안부 사이트로 해서 종합적으로 행안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도, 시군의 통계관리청에서 입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건 도에서 거의 매월 독촉해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에 10명의 인원은 과다하지 않느냐, 앞으로 사업실적이 뭐냐 그랬는데요, 이것은 ’19년도부터 위탁기관이 민주노총입니다.
이쪽에서 하고 있고 재위탁을 해서 ’24년까지 연장하는데 당초에는 7명이 있었어요.
7명이 있었는데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 및 관리해 주는 조례가 올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감정노동자의 권익 신장이라든지 이분들의 상담을 위해서 3명을 충원해서 10명 정도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연간 한 9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상담 및 법률지원 처리 건수는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노동상담은 612건인데 중복되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한 1000건 정도 상담했고 법률 지원도 39건, 여기는 표시가 안 됐는데 노동 교육도 한 889명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하게 됩니다.
다음 쪽은 창업보육 운영 관련해서 충남 인큐베이터 이게 인건비가 비싸고 천안 지역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창업시설이 많은데 이것 임대료도 비싸고 또 운영 면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청년들, 도민에 대한 혜택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내포 이전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내포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관련해서 시군비를 미부담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아산시하고 협의해서 한 건데 일단은…… 이게 2025년까지인가요?
그때 당시에 확약서를 해줬습니다.
“도비로 4400만 원을 부담하겠다” 했는데 아산시는 그때 시설비로 해서 1억 원을 부담했고 그사람들이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무상 제공을 책임지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 부담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자본보조 편성 사유가 뭐냐.
일부의 역량강화나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건 자문보조에 해당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로는 자본보조 사업을 하고 있고 서천군 군비로는 경상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성과 분석을 해야 되고 지원 계획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금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관계는 2018년까지는 도 일반회계에서 100억씩을 매년 지원해서 했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도 재정 운영도 어려우니까 일단은 기금에서 쓰고 나중에 기금이 좀 많이 부족할 때는 도 일반회계에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1년에 아까 말씀드린 이자 보전, 이차 보전으로 해서 한 200억 정도가…….
아까 8145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실 30만 원, 40만 원의 이자를 받아도 이자 가지고는 연간 감액되는 한 200억∼230억 원 정도를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예산 부서와 상의해서 지금은 1200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저희들은 최소한 1000억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각처리되는 금액이 그것도 한 3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감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그 관계 때문에 시스템도 개선을 했습니다.
신보는 그래도 자체적인 검증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경제진흥원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평가단을 만들어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운영하고 사업비 배부도 지금까지는 선착순으로 했기 때문에 안종혁 위원님이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6500만 원의 사업비를 교부할 때 분기별로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은 안 된다, 그리고 중복 지원도 일단은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배정을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매달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하는 걸로 개선을, 지금 거의 확정적인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 42건을 주셨는데요, 2건은 아까 조례안 관련이고 39건에 대해서 3번 국고보조금 주요 감액 사유 및 과다계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국고보조금 78억 819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당초 올해 예산의 수도권 보조금이 210억이고 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110억으로 해서 320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기업은 올해 13개 기업에 대해서 143억을 지원하고 외국에서 복귀한 기업은 2개의 기업에 89억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잔액이 각각 67억과 11억 해서 78억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기업은 그 67억에서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산자부에 올해 추가로 줄 게 3개 기업에 129억이나 됩니다.
그랬더니 산자부에서 돈이 없다.
산자부의 1년 예산이 한 1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명장 선정 및 지원인데 이것은 추경에 계속 감액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장 선정은 한 10월에서 11월 중에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한다면 400만 원씩 15명이 편성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20년에 선정된 다섯 분 중에서 1명이 그 익년도에 국가 명장이 됐고 또 ’21년도에 선정된 3명 중에서 한 분이 올해에 국가 명장이 돼서, 또 올해 5명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만 3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5명 중에서 9명으로, 이제 결원이 된 거죠.
그래서 2400만 원 삭감이 필요하고 또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삭감한다고 해도 800만 원을 더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은 올해에 선출된 걸 5명으로 계산했는데 보시다시피 3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5명분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도 일부 삭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에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이전 신축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입니다.
노동자복지회관 이건 2건이 있거든요, 사실상?
하나는 노동안전문화회관 신축건인데 민노총 것하고 또 한국노총에 하는 노동자복지회관 이전 관계 이렇게 두 가지 문제인데, 한국노총의 노동자복지회관 이전 관계는 내년에 시설물 점검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서 －당사자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 결과에 따라서.
민노총의 노동안전문화회관 건축 관계는 이게 당초에 추진해서 전년도에 설계비를 하고 아까 2000만 원은 어디에다 썼냐고 했는데 건축 기획 비용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충남경제진흥원의 현재 테니스장이 있는 데다가 한 70억 정도를 들여서 노동안전문화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제가 현장도 한 두세 번 갔다 왔는데 경제진흥원 건물 자체가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정도가 아니고 벽면을 타고 물이 들어와서 사무실에 비올 때 가 보니까 양동이를 받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노동안전문화회관 신축보다도 경제진흥원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지을 거냐, 아니면 신축 이전을 할 거냐.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다고 해도 기존의 테니스장 일부에 건물이 들어서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설계를 한다든지 건물의 배치나 이런 데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경제진흥원을 신축할 거냐 이전할 거냐를－ 검토한 후에 다음에 논의하기로 저희들이 부득이 결정해서 한 2000만 원 가까운 비용을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창업지원 협의회 운영 및 지원 관련인데요,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 놓고서 왜 구성원을 하지 않았느냐.
이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서 이 사업비를 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사실 올해에 공모사업이 없었어요.
없어서 일부는 사무용품이나 이쪽으로, 회의 비용으로 조금 썼는데, 이 업무는 또 기존의 창조경제센터에 관련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출을 다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내년 사업에서 일몰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사업비 감액인데요, 이것은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기다렸다 신청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에 도비 80억을 세웠는데 이게 외투단지에 대해서 올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12개 기업을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5개 업체는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45억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개별형에서 준다고 해서 20억 정도 세웠는데 왜 못 줬냐, 적극적인 걸 하지 않았냐 했는데 이게 우리가 사실 S그룹의 반도체 기업하고 관련돼서 미국에 반도체 R&D사거든요, 연구개발하는 사인데.
이걸 저희들이 다섯 번 이상 접촉을 했습니다.
끌고 오면 반도체 생산 플러스 R&D 연구개발 기능이 집적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놓고 구체적으로 접촉이 됐었는데 －이런 말씀은 드리가 그런데－ 그쪽에서 그 대기업하고 거리적인 관계를 많이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다른 지역에 위치해서 더 가까운 쪽으로 유치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타 시도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금액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관련해서 감액을 했는데 이게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비 210억 하고 －이게 균특사업입니다－ 도비 40억 해서 총 250억을 세웠는데 올해 13개 기업에 대해서 143억 원을 줬어요.
지원을 하고 잔액을 한 67억 정도, 66억 9000만 원이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129억 원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산업부에 협의해 보니까 국비가 없다고 해서 부득이 내년도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투자 유치는 외투기업 유치가 있고 또 국비가 지원되는 수도권 기업 유치가 있는데 똑같이 산자부에서 국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산자부의 외투기업 지원 비용이 1년에 500억 되는데 그중에서 한 40%, 200억 정도를 매년 충남이 갖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산자부 국비는 다 충남에 쓰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우리가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타 시도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수도권 기업 유치는 산자부 총 국비가 1700억입니다.
이 중에서 한 250억이 우리 충남으로 오는데 아시다시피 이 수도권 기업 유치는 경기도나 충남, 전북이나 거의 전 시도가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 지출을 산자부에서 분기마다 3·6·9·12월 달에 시도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은 이거 좀 늦게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산자부 심의 끝나고 주는 거 아니냐, 하반기에 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직원들은 이것 때문에 매일 산자부 쫓아가서 “이번 분기에 이것 반영해 주십시오,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또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기업이 착공 신고를 늦게 하고 그러니까…….
참고로 외투기업은 우리가 보조금 지원 시점이 MOU를 하고 나서 지원하고 있고 산자부 국비는 준공 후에 지원하고 있고 수도권 기업은 착공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국내복귀기업은 착공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하고 있어서 각각 지원 시스템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관련해서 이것도 똑같이 왜 90억만 왜 반영했느냐.
아까 2022년도에 국비가 210억이었는데 ’23년도에는 115억만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기업에 129억 원을 주는데 왜 110억만 반영했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뭐가 문제냐면 제가 조금 전에 수도권 기업은 착공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두 파트로 나눠줍니다.
착공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때는 우리가 70%만 줍니다.
나머지는 준공 후에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만 주면 90억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100억 해도 여유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나머지 금액은 산단 준공 후, 최소한 한 3년은 걸리거든요?
그때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에 폐공장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용역인데요, 이것은 옛날 충남방적 공장을 예산의 전 단체장님이 있을 때 여기를 추진했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새로운 단체장께서 이것을 농촌 공간정비사업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군에서 정책 기조가 바뀌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관련해서 선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지사님이나 다른 간부님들이 해외에 나갈 때 같이 가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성과가 뭐가 있느냐 이랬는데, 사실상 저번에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교류 관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부끄러운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올해 오사카에서 개최됐던 금산인삼홍보전에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에서 육성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된 사유와 2022년도 집행률이 50%로 저조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탁금 이자 수입이 당초에 한 3억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금리가 연초에 1% 대에서 지금은 한 6∼7% 정도 가기 때문에 그 이자분 8145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올해 충남신보나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융자한 금액이 7500 정도 됩니다.
7500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신보에서 지원하면서 금융기관의 이자를 저희가 이자 보전이라고 하고 또 이차 보전이라는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은행에서 분기마다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 이자 부담금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최장 3년 거치 5년 상환일 경우에는 한 8년 정도까지도 이자 청구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부진한 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고 돈은 다 융자가 끝났는데 그 이자 차액을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이자를－ 금융기관에서 늦게 청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행이 늦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자 비용이 하루라도 늦게 청구되니까 좀 그런 사항도 있는데 이것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예산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감액 사유 몇 건을 지적하셨는데, 이게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국고보조사업은 매년 이 사업별로 어떤 것은 단년도 사업도 있고 어떤 것은 사업계획 변경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니다.
이 중에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6억 3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올해 2개의 시장 주차장 중에서 보령 동부시장은 끝났고 논산 화지시장은 계속 연결되어 내년까지 가기 때문에 일부 감액됐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이지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 관계는 올해는 부득이하게 전액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번에 국회 행자위에서 여야 동의로 해서 작년도의 한 71% 수준이죠?
올해에 997억을, 전국적으로 7000억 정도를 세웠는데 한 5000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게 71% 정도거든요?
그래서 21%가 감액됐는데 이건 저희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정부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부담하고, 안 올 경우에도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고선패 사업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득이하게 올해에 좀 적지 않은 금액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일부 사업이 부기명 분할, 오히려 이제 약간 감소했고,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은 조금 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반환 수입 관련해서 투자입지과의 시도비 반환금은 2021년도에 98억 7500만 원 정도 했는데 왜 많이 필요하다고 해놓고서 내년도 예산에는 15억만 저기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는 추경에는 12개 사…… 사업 포기 3개사, 교부조건 위반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지급한 게 41억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왜 15억만 계상했느냐 이것은 복귀기업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15억을 계상 해놨거든요.
그게 모 L사인데 지금 15억 이상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15억만 반영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올해에 도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업성을 봤다면 지금은 자본력이나 경영상태 이런 면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투기업 관계 －우리는 MOU를 하면 주고 정부는 준공이 끝나면 주는데－ 우리도 앞으로는 의욕보다도 그쪽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MOU를 하고 최소한 착공 신고는 들어오고 줘야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 보조금 지급시기를 좀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 수입 관련해서 이게 좀 미스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내외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수예정액이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19개사 13억만 받으면 다 종료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가 보조금 지급 시기를 강화해서 개선하고 사실상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조금 지급 전에 줄 때는 항상 이행보증채권으로 해서 110%를 끊어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되면 그걸 받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군에 국도비를 내려주면 시군에서 교부를 하는데 110% 이행보증채권을 끊고 거기에다가 시군금고 이자를 나중에 다 받기는 받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의 혈세를 이 사업이 아니면 딸 수 있는 대로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을 상실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지역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시군에 상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본부가 홍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지역 전통시장의 특산품을 갖다가 내포에가 충남도청이 이전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인건비하고 사무실까지 용봉산 쪽에다가 하나 얻어줄 테니까 인테리어 비용 정도를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대해서 기업이윤 14%를 주는데 이것 과다한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게 17개 시도가 돌아가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도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업이윤 관계는 당초에는 관리하는 내년 개최 주최 측에서 도비 부담으로 한 90억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70억대로 낮췄는데 이 중에서 또 전문위원님께서 수수료가 과다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계속 협의했는데 타 시도도 15%를 줬으니까 이걸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1%를 깎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14%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쪽에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 지원 관련해서 시군비 매칭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당초 2017년도에 국비로 해서 줬을 때는 시군비 매칭 10%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됐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 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때 10% 매칭을 했고 올해에는 본예산에 매칭을 안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10% 매칭을 깎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한 3 대 7 정도로 시군 부담을 더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전문위원 말씀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더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조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에 대학생 국제정책 토론회 참가자 선정은 지사님께서 도민의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해 한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각 대학이나 또 일반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공개모집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사전에 토론 주제도 조율해서 말 그대로 국제적인 토론 논의의 장이 돼서 어떤 어젠다가 실행되는 방법까지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은행 설립 홍보비 2억 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추가 편성예산 1억 5000만 원을 해서 어떻게 썼느냐,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거냐, 은행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반영해 주신 사항은 오른쪽에 있듯이 다 수도권으로 했습니다.
일부만 홍보물을 만들었고요, 홍보물은 회의가 끝나면 샘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3년도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지방은행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민망할 정도로 저희 도지사께서 열심히 뛰어주고 계십니다.
사실상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지만 정치적인 노력 또 앞으로 금융위원회 설득 노력도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양 부지사님과 지사님께서 저희들이 죄송스러울 정도로 뛰어다니고 있고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부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그런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 방식 개선인데요, 이건 인건비 5억 8000 주고 있는데 인건비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는 지금 여기에 5명이 있거든요?
연구원 3명하고 무기계약직 한 분하고 기간제 한 분인데 이걸 도 직접 사업으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이게 충남연구원 산하의 조직인데요, 우리가 이 사업을 위탁 준 겁니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경제 위기 동향 분석, 우리 경제 위기 대응 회의할 때 이 관련 사항을 매월 물가변동수를 BSI(Business Survey Index)라고 해서 기업경기실사지수 이런 것을 분석해서 고생은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갖다가 도에서 하기는 전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어렵고 대신 이분들의 이 전문성으로 해서 경제 분야의 싱크탱크로 만들어야 되겠다.
고생도 하는데 우리의 경제 분야 시책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농공단지 활성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이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경제 분야에 대해서 싱크탱크 연구용역을 부과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 조직을 －조직구성 인원은 확정이 안 됐지만－ 경제진흥원으로 옮겨서 경제진흥원 산하에 놓고 경제진흥원의 사업기능하고 연구기능까지 플러스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원을 싱크탱크로 만드는 게 필요치 않냐 해서 이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충남연구원하고 경제진흥원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공기관 구조조정 관계 그쪽하고도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 운영비 관련해서 정원이 12명으로 같은데도 왜 인건비를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경제진흥원 12명 정원 중에서 9명만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탁사업비로 인건비를 가져가라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런데 또 작년에 감가상각비를 주는데 이걸 주니 안 주니, 이걸 줄 바에는 사업비로 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9명 주던 것을 12명 인건비로 다 내년부터 부담하고, 대행사업에서 남는 여유분은 이것을 감가상각비, 시설물 하자 보수비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9명 분에서 12명으로 증액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워크숍 실적하고 기념품 제작비 지원의 적정성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올해죠,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6월 7일에서 8일까지 1박 2일로 개최하고 이때는 타 시도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중기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까지 나와서 특강도 해 주셨어요.
기념품 제작비는 워크숍 참석자들 격려도 하고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를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은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에서 제외되는 시군에 대한 지원책, 그러니까 매년 2개소씩 3년 하면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지사님 공약으로 해서 매년 2개소씩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더 수요가 있다면 지사님께서도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사님께서도 흔쾌히 수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쪽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관련인데요, 착한가격업소 확대가 필요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올해에 착한가격업소를 311개소에서 319개소로 좀 늘렸습니다.
늘렸고,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또 국가 행안부에서 국비를 또 지원해요,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착한가격업소 관리 자체를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에서 하고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도·시군 합동점검을 나가는데 이 지적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저희들이 매 분기에 한두 번씩은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위생 파트하고 협의해서 위생하고 가격까지도 같이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내의 모범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의 선정기준은 뭐고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법적 근거는 근로복지 기본법하고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서 근거를 찾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이건 한국노총 위탁사업인데 그냥 한국노총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산하에 희망장학재단이라는 게 있답니다.
여기에서 선정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지역투자촉진 보조금(비수도권) 관련해서 산출 기초 상에는 수요가 186억 나왔는데 왜 120억만 계상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15개 기업 해서 186억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전에는 우리가 신청받아서 70%만 지원하기 때문에 130억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억 원은 추경에 위원님들께 계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은 3040 공무원 해외정책 테마 연수 관련해서 이걸 배낭사업으로 하는 게 어떠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에 동의는 하지만 더 실속 있게 갔다 오고 성과를 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에도 12개 팀에 79명인가가 나가고 있는데 이미 반 정도가 나갔고 반 정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본인들이 일정하고 교통편까지 다 짜서 다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적 제고를 위해서는 지난번 실·국장 회의 때 저희 경제실 주제로 해서 제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단순히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갔다 와서 실적발표를 하지만 실적발표회를 할 때는 사업 시책까지도 발표시킬 겁니다.
우리가 다녀와서 어떤 것을 느꼈고 어떤 사업을 도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께 부탁드려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걸 담당하는 직원들은 최소 1∼2년은 전보 제한을 시키면서까지도 추진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해외통상사무소 성과보고 관련해서 저번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왜 결과 보고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약속된 대로 연말까지 할 준비로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설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은 여기에 계신 부위원장님께서도, 부위원장님하고 안종혁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께서도 경제진흥원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셨는데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해서 경제진흥원에 용역하는 것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어떤 게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 건은 어차피 내년에 우리 기경위의 동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검토한 것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설립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세하게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삭감 사유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가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 20일 날에 우리가 심사를 했더니 10개 시군 19개 사업에서 도비가 37억 원 해서 시군비까지 68억 원을 결정했는데 이 중에서 1개의 시장에서 자부담 10%를 부담하라는 －사업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게 17억짜리였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보다 이게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자부담을 10%만 부담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감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 예산 감액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관계는 올해에 2500만 원이었는데 ’23년도에 ’22년 대비 한 1355만 원이 감액됐는데 우리가 이걸 당초에는 한 2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2000만 원도 한 500만 원 감액된 금액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올해에 우리가 대면 교육도 몇 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반 도민들한테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교육으로 하는 게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일단 2000만 원을 요구해서 1355만 원이 감됐는데 이건 추경에 더 세우겠습니다.
이건 많이 세울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버 교육하고 찾아가는 교육 또 올해에 작은 사업장 －뒤에 사업 내용이 예산서에 있는데－ 안전 점검을 5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린 게 있기 때문에 이것 병행해서 예산안 증액을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해소 지원 관련해서 5개소 내역이 뭔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게 뭐냐 했는데 이것은 도내 기업들의 진입로나 배수로 정비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올해에 8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는 지금 3개소에서 9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오버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조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3개소, 2개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군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님께서 이런 관계는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축소나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삭감에서 사업 예산이 90억이었는데 올해에 60억으로 왜 삭감됐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올해 90억 계상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MOU 12개사 중에서 5개에 집행하면 잔액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왜 또 90억보다도 작은 60억을 계상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해도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MOU 체결까지 돼야 산자부에서 분기마다 협의해서 돈이 내려오거든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 서너 개 사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데 MOU가 되어야지 산자부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이 중에서 MOU가 상반기에 한두 개 될 걸로 해서 90억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세워야 되겠다,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30억 정도를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수도권 관련인데요, ’23년도에도 감액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올해에 250억, 균특 사업으로 210억을 세웠는데 올해에 110억 세워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사에 191억 원을 지원하고 미지원 3개사는 129억을 지원하는데 이게 ’23년도에 129억의 70%만 지원하면 되거든요.
90억만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10억 정도를 세워 놨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것도 산자부 심의 때 분기에 올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70%만 반영해서, 올해에 좀 다운시켜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은 국내복귀 투자 보조 관련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기업이 들어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복귀 기업은 착공일로부터 7개월 후에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올해 9월달에 이미 착공했어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2월 달에 보조금 지원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내년 하반기에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착공일로부터 7개월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2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국비 100억, 도비 10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은 2022년도 집행 부진사업의 2023년도 예산편성 관련인데, 오른쪽 표를 저희들이 정리했는데 18개 사업 중에서 연말까지 가능한 게 10건이고 집행 완료 100%가 2건이고 이 중에서 시기 미도래가 2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소비자대회나 사무관리비 집행이 좀 미진했고, 국제교류사업 일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좀 부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충청남도 상인연합회 사업이나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연합회 사업 중에서 굳이 위탁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각 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연말 대회나 워크숍 정도의 행사하는 것은 이쪽 기관에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이쪽으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경제실에서 올해 3개 산하 기관하고 관련 기관까지 포함해서 한 200개 사업 중에서 40개 사업 59억 원을 일몰시켰고, 또 7개 사업을 도나 시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5개는 도 자체 추진으로 또 시군으로 전환된 게 2개가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것은 특정 목적은 아니고 사업의 효율성 차원에서 매년 정비하고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또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및 웹 모바일 유지보수 관련해서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다, 좀 관리가 부실하지 않느냐, 이건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 달 전에 이 관계를 올해 예산 심의받으면서 시군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한번 해봐라.
이게 시군에서 담당자들이 입력하는 시스템인데 일제 정비를 해봐라.
그래서 10개 시군은 정비가 끝났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 사이트가 행안부 사이트로 해서 종합적으로 행안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도, 시군의 통계관리청에서 입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건 도에서 거의 매월 독촉해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에 10명의 인원은 과다하지 않느냐, 앞으로 사업실적이 뭐냐 그랬는데요, 이것은 ’19년도부터 위탁기관이 민주노총입니다.
이쪽에서 하고 있고 재위탁을 해서 ’24년까지 연장하는데 당초에는 7명이 있었어요.
7명이 있었는데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 및 관리해 주는 조례가 올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감정노동자의 권익 신장이라든지 이분들의 상담을 위해서 3명을 충원해서 10명 정도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연간 한 9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상담 및 법률지원 처리 건수는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노동상담은 612건인데 중복되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한 1000건 정도 상담했고 법률 지원도 39건, 여기는 표시가 안 됐는데 노동 교육도 한 889명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하게 됩니다.
다음 쪽은 창업보육 운영 관련해서 충남 인큐베이터 이게 인건비가 비싸고 천안 지역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창업시설이 많은데 이것 임대료도 비싸고 또 운영 면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청년들, 도민에 대한 혜택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내포 이전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내포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관련해서 시군비를 미부담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아산시하고 협의해서 한 건데 일단은…… 이게 2025년까지인가요?
그때 당시에 확약서를 해줬습니다.
“도비로 4400만 원을 부담하겠다” 했는데 아산시는 그때 시설비로 해서 1억 원을 부담했고 그사람들이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무상 제공을 책임지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 부담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자본보조 편성 사유가 뭐냐.
일부의 역량강화나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건 자문보조에 해당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로는 자본보조 사업을 하고 있고 서천군 군비로는 경상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성과 분석을 해야 되고 지원 계획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금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관계는 2018년까지는 도 일반회계에서 100억씩을 매년 지원해서 했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도 재정 운영도 어려우니까 일단은 기금에서 쓰고 나중에 기금이 좀 많이 부족할 때는 도 일반회계에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1년에 아까 말씀드린 이자 보전, 이차 보전으로 해서 한 200억 정도가…….
아까 8145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실 30만 원, 40만 원의 이자를 받아도 이자 가지고는 연간 감액되는 한 200억∼230억 원 정도를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예산 부서와 상의해서 지금은 1200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저희들은 최소한 1000억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각처리되는 금액이 그것도 한 3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감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그 관계 때문에 시스템도 개선을 했습니다.
신보는 그래도 자체적인 검증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경제진흥원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평가단을 만들어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운영하고 사업비 배부도 지금까지는 선착순으로 했기 때문에 안종혁 위원님이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6500만 원의 사업비를 교부할 때 분기별로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은 안 된다, 그리고 중복 지원도 일단은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배정을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매달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하는 걸로 개선을, 지금 거의 확정적인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길영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찬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자료 요구까지만 하고 정회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자료 요구하실 때는 2022년도 제3회 추경인지 2023년도 본예산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찬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자료 요구까지만 하고 정회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료 요구하실 때는 2022년도 제3회 추경인지 2023년도 본예산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본예산 사업설명서 10페이지 경제정책 분야 업무 추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올해 업무추진 사용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실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본예산 사업설명서 10페이지 경제정책 분야 업무 추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올해 업무추진 사용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사업별로 좀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올해 과별 홍보 예산 가운데 11월 말까지의 집행 내역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리고 해외통상사무소 관련해서 현재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이렇게 3개의 사무소가 있는데 개소 이후 한 3개년 동안 관련해서 수출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상담건수라든지 현재 MOU 내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실적 관련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혹시 경제진흥원이나 해외통상사무소에서 실에 보고를 하나요, 매달?
○경제실장 길영식 예, 보고합니다.
○이지윤 위원 그거 보고건이 있으면 월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사업비 감액 관련해서 지금 미지정 됐잖아요?
개별형 외투지역의 미신청 된 부분, 이게 5회 이상 접촉했고 임대부지 마련을 위해 선제적으로 예산까지 반영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됐었는지하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추경 관련해서,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사업비 감액 관련해서 지금 미지정 됐잖아요?
개별형 외투지역의 미신청 된 부분, 이게 5회 이상 접촉했고 임대부지 마련을 위해 선제적으로 예산까지 반영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됐었는지하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우리 도내 모범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지원 기준하고 대상하고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리고 노동권익센터 운영 관련해서 감정노동자 보호 기구 운영 내용을 대상하고 인원 등을 자료로 주십시오.
○경제실장 길영식 예.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제통상 업무와 관련해서요, 경제실 모두 다 해당입니다.
국외와 관련된 예산이고요, 공무원이나 민간인 다 포함해가지고 국제교류 관련해서입니다.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국제행사비 이걸 4년 치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는데 사업명 쓰시고요, 민간 포함입니다, 민간 포함.
그다음에 성과도 옆에다 표기해 주시고요, 목적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추경에 공무원 국제교류 예산이 4억 5000만 원 편성됐죠?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국제통상 업무와 관련해서요, 경제실 모두 다 해당입니다.
국외와 관련된 예산이고요, 공무원이나 민간인 다 포함해가지고 국제교류 관련해서입니다.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국제행사비 이걸 4년 치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는데 사업명 쓰시고요, 민간 포함입니다, 민간 포함.
그다음에 성과도 옆에다 표기해 주시고요, 목적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추경에 공무원 국제교류 예산이 4억 5000만 원 편성됐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이거 현재까지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어서 몇 명이 갔다 왔고 몇 명이 갈 예정인지, 어디로 갈 건지, 선발은 어떻게 했는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통상 업무 성과에 대해서 3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입니다, 국제통상.
어떤 성과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통상 업무 성과에 대해서 3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입니다, 국제통상.
어떤 성과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경제실에 도민참여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국인노동자 지원 관련된 사업도 있고 한데 도민참여 예산과 관련된 3년 치, 2022년, 2021년, 2020년 그리고 2023년 이렇게 해서, 2023년은 계획입니다.
3년 치는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고 업체도 분명히 표기를 하시고요, 위치도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업체의 위치, 대표.
여기에 보면 외국인노동자 지원 관련된 사업도 있고 한데 도민참여 예산과 관련된 3년 치, 2022년, 2021년, 2020년 그리고 2023년 이렇게 해서, 2023년은 계획입니다.
3년 치는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고 업체도 분명히 표기를 하시고요, 위치도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업체의 위치, 대표.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표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노동자를 했으면 몇 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 노동자들에 대한 것들이면 어떻게 했는지, 사업비는 얼마를 쓰고 정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새로 만들어 오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 복사해서 정산보고서를 건별로 해 오셔도 되고 한 장 앞에다만 사업명, 사업비, 기간 그다음에 어디에서 이 사업을 수주해서 시행했는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노동정책 분야에 국고반환금이 있어요, 30억 4381만 원이죠?
이 사유.
전부 시군하고 표기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기업으로 가서 다시 반환을 받았거나 환수를 했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추경이었고요 이제 2023년도 본예산입니다.
국제통상 업무나 국제여비 관련 된 건 2023년도 예산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5쪽에 경제활력 우수사례 홍보를 하겠다고 2023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2022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새로 만들어 오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 복사해서 정산보고서를 건별로 해 오셔도 되고 한 장 앞에다만 사업명, 사업비, 기간 그다음에 어디에서 이 사업을 수주해서 시행했는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노동정책 분야에 국고반환금이 있어요, 30억 4381만 원이죠?
이 사유.
전부 시군하고 표기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기업으로 가서 다시 반환을 받았거나 환수를 했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추경이었고요 이제 2023년도 본예산입니다.
국제통상 업무나 국제여비 관련 된 건 2023년도 예산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5쪽에 경제활력 우수사례 홍보를 하겠다고 2023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2022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2021년, 2022년에 어떤 내용을 홍보했는지 내용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홍보라면－ 광고든 했으면 그런 표본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5쪽의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해서 홍보 그다음에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업무추진은 상세 내역을 쭉…… 아마 2022년도 결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홍보는 어디에다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같이,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출연금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가는 내역 2023년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21년, 2022년에 지원한 내역과 결과, 사업 성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TV홈쇼핑 입점 지원이 있어요, 이거 3년 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건 아직 어디의 어느 업체를 지원할 건지는 안 나와 있는 거죠?
계획입니까?
나와 있습니까?
그다음에 145쪽의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해서 홍보 그다음에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업무추진은 상세 내역을 쭉…… 아마 2022년도 결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홍보는 어디에다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같이,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출연금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가는 내역 2023년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21년, 2022년에 지원한 내역과 결과, 사업 성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TV홈쇼핑 입점 지원이 있어요, 이거 3년 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건 아직 어디의 어느 업체를 지원할 건지는 안 나와 있는 거죠?
계획입니까?
나와 있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올해 홍보요?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2023년도.
○경제실장 길영식 아, 그건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안 나왔죠?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기업명 다 써주셔야 되고요, 위치 써주셔야 되고, 대표 써주셔야 되고요.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서 서천군 장항농공단지 체육공원 설치가 있는데 이거 사업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지원인데요, 이거 계속 해오던 사업이죠?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기업명 다 써주셔야 되고요, 위치 써주셔야 되고, 대표 써주셔야 되고요.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서 서천군 장항농공단지 체육공원 설치가 있는데 이거 사업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지원인데요, 이거 계속 해오던 사업이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거 3년 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는 노선도 표기를 해 주시는데요, 이게 혹시 시군을 넘나들면 그것도 지역을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는 노선도 표기를 해 주시는데요, 이게 혹시 시군을 넘나들면 그것도 지역을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사업비가 간 것 3년 치 운영 내역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했으면 사업을 시행한 위치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요, 이거 이자 수입과 이자 지출에 대해서 2021년, 2022년은 예산 편성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2023년은 예상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 지출이라는 거는 사실 지원한 거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요, 이거 이자 수입과 이자 지출에 대해서 2021년, 2022년은 예산 편성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2023년은 예상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 지출이라는 거는 사실 지원한 거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경제실장 길영식 예.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2021년 사업 결과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의 대손상각 처리 내역을 5년 치 연도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실에 부서별 세출 규모가 있잖아요?
부서별 세출 규모가 있는데 이거를 －앞에 나와 있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증감액이 있고 증감률이 있고 사유가 있을 거예요.
사유를 만들어서, 한번 추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실 내의 각 부서별로 3년 치 세출 규모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가 있는데 이거를 －앞에 나와 있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증감액이 있고 증감률이 있고 사유가 있을 거예요.
사유를 만들어서, 한번 추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실 내의 각 부서별로 3년 치 세출 규모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오찬 시간이 지났습니다.그래서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실의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는 오전에 우리가 23건 요청했는데 지금 8건이 들어왔거든요?
오전에 이어서 경제실의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는 오전에 우리가 23건 요청했는데 지금 8건이 들어왔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조속히 제출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감사합니다.
○윤기형 위원 고생하시는데, 우리 도청의 살림은 다 하시는 것 같아.
충청남도 경제실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96페이지 보시면 도내 모범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기준이, 모범노동자라면 어느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충청남도에서 모범노동자를 어떤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시는 거죠?
충청남도 경제실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96페이지 보시면 도내 모범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기준이, 모범노동자라면 어느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충청남도에서 모범노동자를 어떤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시는 거죠?
○경제실장 길영식 이게 한국노총하고의 협력 사업이거든요.
한국노총에 우리가 사업을 지원하는데 한국노총의 모범노동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심사를 거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범노동자가 아니고 왜 자녀한테 주느냐?”
그런데 각종 사업들도 다 직계비속 정도까지는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노총에 우리가 사업을 지원하는데 한국노총의 모범노동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심사를 거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범노동자가 아니고 왜 자녀한테 주느냐?”
그런데 각종 사업들도 다 직계비속 정도까지는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자금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모범노동자면 기업들은 웬만하면 대학 학자금을 주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윤기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의 기업 규모면 직원들의 복지 때문에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중 지급이 되는 거고, 100만 원씩 해 봤자 큰돈은 아니에요.
이게 매년 진행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이건 이중 지급이 되는 거고, 100만 원씩 해 봤자 큰돈은 아니에요.
이게 매년 진행이 된 건가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 주는데 싫어할 분들은 없겠죠.
장학금 주는데 싫어할 분들은 없겠죠.
○윤기형 위원 그런데 이게 그 학생들을 주는 거라, 아빠가 모범노동자라 아빠 찬스로 받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장학금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빠는 충분히 회사를 다니시면서 나한테 학자금을 지원해줘.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이들의 노력으로 받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장학금은 본인이 노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귀중한지를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실장님도 아이들을 키우니까, 지금 아이들이나 젊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때하고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 때야 4남매, 5남매, 6남매 그러니까 서로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아이들이 한둘이잖아요.
그래서 아쉬움 없이 큰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것도…….
100만 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 아닌데 하나의 보여주기식도 아니고.
제가 100만 원을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지금 사업이 이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기 한다 생각하지 말고, 웬만한 지역의 농협들도 다 줘요.
그런데 농협은 사람이 없어.
왜?
젊은 조합원이 없는 거예요, 손자를 줄 수도 없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대학생이 없어서 못 줘요, 시골은.
현재 그 정도예요, 논산도.
논산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못 주는 거예요.
시골에는 그만큼 줄 학생이 없는 거예요, 젊으신 분이 안 사니까.
제 말씀은 이거 해 봤자 어차피 또 모범노동자는 도시 지역에 갈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또 다른 걸로 생각해서…….
왜 모범노동자만 줘, 열심히 하는 우리 지역 시골의, 농촌의 농업인 자녀들도 얼마든지 줄 수 있고…….
그래서 한번 농업인을 대상으로 받든지 시골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품으로 아들한테 선물을 준다.
논산은 각 기초단체장 해서 매년 주잖아요.
시장상으로 ‘농업인 대상’ 같은 거 주고 하니까 한번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주시면 훨씬 도에 고마움도 느끼고 또 농촌에 살면서 사는 보람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모범노동자에만 국한하실 게 아니라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집행진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장학금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빠는 충분히 회사를 다니시면서 나한테 학자금을 지원해줘.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이들의 노력으로 받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장학금은 본인이 노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귀중한지를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실장님도 아이들을 키우니까, 지금 아이들이나 젊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때하고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 때야 4남매, 5남매, 6남매 그러니까 서로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아이들이 한둘이잖아요.
그래서 아쉬움 없이 큰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것도…….
100만 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 아닌데 하나의 보여주기식도 아니고.
제가 100만 원을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지금 사업이 이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기 한다 생각하지 말고, 웬만한 지역의 농협들도 다 줘요.
그런데 농협은 사람이 없어.
왜?
젊은 조합원이 없는 거예요, 손자를 줄 수도 없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대학생이 없어서 못 줘요, 시골은.
현재 그 정도예요, 논산도.
논산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못 주는 거예요.
시골에는 그만큼 줄 학생이 없는 거예요, 젊으신 분이 안 사니까.
제 말씀은 이거 해 봤자 어차피 또 모범노동자는 도시 지역에 갈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또 다른 걸로 생각해서…….
왜 모범노동자만 줘, 열심히 하는 우리 지역 시골의, 농촌의 농업인 자녀들도 얼마든지 줄 수 있고…….
그래서 한번 농업인을 대상으로 받든지 시골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품으로 아들한테 선물을 준다.
논산은 각 기초단체장 해서 매년 주잖아요.
시장상으로 ‘농업인 대상’ 같은 거 주고 하니까 한번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주시면 훨씬 도에 고마움도 느끼고 또 농촌에 살면서 사는 보람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모범노동자에만 국한하실 게 아니라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집행진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1억입니다.
○윤기형 위원 이게 1억인가?
○경제실장 길영식 예.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윤기형 위원 들어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섯 군데가 선정됐네요?
○경제실장 길영식 아, 다섯 군데…….
○윤기형 위원 208페이지.
○경제실장 길영식 예,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윤기형 위원 지원을 한 거예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시군에 다섯 군데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있는 데만 분담해서 주는 겁니다.
있는 데만 분담해서 주는 겁니다.
○윤기형 위원 외국인노동자 쉼터가 있는 데?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윤기형 위원 외국인노동자 쉼터가 없으면 이거 혜택을 못 받네?
○경제실장 길영식 현재는 다섯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기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 좋은 방법이에요, 상담도 해 주고.
그런데 지금 외국인노동자 분포가 충청남도에 많이 들어온 거야.
그런데 문제는 저도 가장 고민되는 게 －제가 외국인노동자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을 하고 있지만－ 합법보다 불법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노동자 분포가 충청남도에 많이 들어온 거야.
그런데 문제는 저도 가장 고민되는 게 －제가 외국인노동자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을 하고 있지만－ 합법보다 불법이 많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이게 한 2.5배 정도가 소위 말하는 불법으로, 허가받은 분들의 한 2.5배 정도를 저희들이 불법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한 2.5배 정도가 소위 말하는 불법으로, 허가받은 분들의 한 2.5배 정도를 저희들이 불법으로 보고 있어요.
○윤기형 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건 어차피 불법에…… 그러니까 이탈하신 외국인노동자도 어차피 우리가 알면서도 눈감고 같이 쓰고 하는 거잖아요, 일손이 없으니까.
제가 미국에 간 적이 있는데 서부에 갔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불법 멕시칸들 쫓아내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도 못 쫓아냈어요.
왜?
미국 가 보시면 알 테지만 서부의 그 큰 농장에 딸기를 수확하는 데 멕시칸들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멕시칸들이 수확을 하는 거야.
그것도 거의 다 불법이래.
그러니까 멕시칸에 사는 모임의 우두머리들이 딱 연락하면 태우고 와서 작업을 하는 거죠.
거기도 그렇게 심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현재 인력이 있어서 인력에서 공급해 주고.
또 제가 그 외국인들의 인력을 물어봤더니 그중에서 한두 명이 있대요, 우두머리가.
그 사람들이 통역하고 한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현재 다섯 군데를 했는데 이걸…… 도에서 쉼터가 있는 데를 지원해 주신 거죠?
제가 미국에 간 적이 있는데 서부에 갔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불법 멕시칸들 쫓아내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도 못 쫓아냈어요.
왜?
미국 가 보시면 알 테지만 서부의 그 큰 농장에 딸기를 수확하는 데 멕시칸들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멕시칸들이 수확을 하는 거야.
그것도 거의 다 불법이래.
그러니까 멕시칸에 사는 모임의 우두머리들이 딱 연락하면 태우고 와서 작업을 하는 거죠.
거기도 그렇게 심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현재 인력이 있어서 인력에서 공급해 주고.
또 제가 그 외국인들의 인력을 물어봤더니 그중에서 한두 명이 있대요, 우두머리가.
그 사람들이 통역하고 한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현재 다섯 군데를 했는데 이걸…… 도에서 쉼터가 있는 데를 지원해 주신 거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센터가 있는 데를 한 겁니다.
○윤기형 위원 제 말씀은 그래서 이것을 이왕 하려면 모든 기초단체를 다 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나 모든 분야에 외국인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워낙 인권을 찾고 있어요.
힘들어요, 우리 내국인들이.
사장님들이나 우리 농가들이 외국인들을 쓰려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보고 이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왕이면 이렇게 국한될 게 아니라 예산이 이거면 뭐, 우리 도는 3억이면 다 하겠네, 15개 시군.
저도 지역구에 있으면 전화 와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원망을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근로자가 없으니까.
생각해봐요, 심각하게 뭐…… 도지사님도 내년에 외국인 쿼터가 풀려서 10만 명 이상 들어온다고 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나 모든 분야에 외국인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워낙 인권을 찾고 있어요.
힘들어요, 우리 내국인들이.
사장님들이나 우리 농가들이 외국인들을 쓰려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보고 이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왕이면 이렇게 국한될 게 아니라 예산이 이거면 뭐, 우리 도는 3억이면 다 하겠네, 15개 시군.
저도 지역구에 있으면 전화 와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원망을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근로자가 없으니까.
생각해봐요, 심각하게 뭐…… 도지사님도 내년에 외국인 쿼터가 풀려서 10만 명 이상 들어온다고 하고 그러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윤기형 위원 도시사님도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그러시더만.
현재 워낙 젊은 사람이 없고 일할 사람이…… 3D업종이라고 해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더 늘려서, 이렇게 다섯 군데만 하실 게 아니라 쉼터가 없더라도 시군하고 협조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현재 워낙 젊은 사람이 없고 일할 사람이…… 3D업종이라고 해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더 늘려서, 이렇게 다섯 군데만 하실 게 아니라 쉼터가 없더라도 시군하고 협조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천안에 있는 거요?
○윤기형 위원 예, 쉼터.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거 공모사업해서 만든 겁니다.
○윤기형 위원 공모사업으로 한 거예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래서 올해에 추가적으로 2개를 공모사업해서 뽑으려고 했더니 마땅치 않아서 아마 재공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기형 위원 지금 2억 1250만 원이 쉼터 사업을 한다고 했네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천안에서 운영하는 그걸 추가적으로 한다고 한 거죠, 그게.
천안에서 운영하는 그걸 추가적으로 한다고 한 거죠, 그게.
○윤기형 위원 그런데 아직 선정은 안 됐고?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런 것은 잘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이나 모든 분야에서, 농가에서 이게 지금…… 어차피 이제 외국인노동자 없이는 우리가 모든 걸 못 해요, 이제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걸 한번 좀 고민하셔가지고, 내년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합법으로 10만 명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지역에 국한될 게 아니라 넓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좀 고민하셔가지고, 내년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합법으로 10만 명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지역에 국한될 게 아니라 넓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경제실장 길영식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못 챙긴 것 같아요.
시군에도 이런 공식적인 센터가 아니고 외국인을 지원하는 단체라든지 말 그대로 다문화를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조만 된다면 다음 추경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군에도 이런 공식적인 센터가 아니고 외국인을 지원하는 단체라든지 말 그대로 다문화를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조만 된다면 다음 추경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보완 요청하고 싶은 게요, 실장님 월별 추진실적 주셨는데 첨부에는 다 ‘예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10월 실적밖에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앞에 1·2·3·5·6·7월·8월·9월 그리고 11월 월별 보고 내용 좀 다시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완 요청하고 싶은 게요, 실장님 월별 추진실적 주셨는데 첨부에는 다 ‘예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10월 실적밖에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앞에 1·2·3·5·6·7월·8월·9월 그리고 11월 월별 보고 내용 좀 다시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10월 것만 지금 첨부되어 있어서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지윤 위원 그리고 추가로 자료 요청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관련해서 이 외국인 투자 유치 보조사업이 현재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나요, 아니면 수기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나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관련해서 이 외국인 투자 유치 보조사업이 현재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나요, 아니면 수기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저희들 말씀이시죠?
○이지윤 위원 예.
○경제실장 길영식 일단 저희들은 수기로 하죠.
○이지윤 위원 수기로 기록하고 계신 건가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지윤 위원 그러면 이게 대장이 따로 있나요, 수기 관리대장이?
○경제실장 길영식 아마 그냥 그때그때마다 결재받고 검토한 게 건건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지윤 위원 아, 분류가 되어 계신 거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지윤 위원 그러면 그 대장 서류를 그냥 있는 그대로 5년 치 혹시 자료 제출 가능하십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것 해 주시고요, 또 관련해서 투자 보조기업 정산실적 보고는 현재 담당과에서 받고 계신가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죠.
○이지윤 위원 이것도 공문이랑 정산 결과 관련해서 3년 치 자료 한 번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또 투자 보조기업 관련해서 지도 점검도 실시하고 계신가요, 지금?
○경제실장 길영식 지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지윤 위원 예.
○경제실장 길영식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착공하고 5년간 운영하고…….
○이지윤 위원 예, 그런 게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 사항을 기록하시거나 서류로 만들고 계신지.
○경제실장 길영식 예, 자료 있을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 자료도 한 3개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짧게 말씀하셨던 지역사랑상품권, 국회 예산 확보 시에 도비도 붙여질 계획이 있고 또 예산이 확보 안 되더라도 시군이랑 논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짧게 여쭤보고 짧게 대답을 듣고 싶은 게 혹시 두 사안에 대해서 국비가 붙거나 혹은 붙지 않을 때 그 재원 조달 방향은 잡고 계신 사항이죠?
어디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실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짧게 말씀하셨던 지역사랑상품권, 국회 예산 확보 시에 도비도 붙여질 계획이 있고 또 예산이 확보 안 되더라도 시군이랑 논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짧게 여쭤보고 짧게 대답을 듣고 싶은 게 혹시 두 사안에 대해서 국비가 붙거나 혹은 붙지 않을 때 그 재원 조달 방향은 잡고 계신 사항이죠?
어디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경제실장 길영식 예, 국비가 확보되면 추경으로 해서 내년 추경에서는 반영될 겁니다.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군에 미리 한번 의향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존 같이 10% 할인은 다 어렵고 어떤 데는 4%, 6%, 7%까지 이런 식으로…….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군에 미리 한번 의향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존 같이 10% 할인은 다 어렵고 어떤 데는 4%, 6%, 7%까지 이런 식으로…….
○이지윤 위원 예, 할인 비중을 좀…….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게 좀 줄여서라도 하겠다.
어차피 그건 시군 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할 사항 같습니다.
어차피 그건 시군 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할 사항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사업설명서 274페이지 상공회의소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요, 산출 내역을 보면 상공회의소별로 지원 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실장님, 도내에 기업 수가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그리고 본예산 사업설명서 274페이지 상공회의소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요, 산출 내역을 보면 상공회의소별로 지원 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실장님, 도내에 기업 수가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경제실장 길영식 저희들은 모두 합쳐서 한 29만 개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명실공히 충남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 광역지자체 중의 하나인데, 이게 보니까 ESG 경영,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 컨설팅 관련 지원 사업도 있고 또 제조물책임 보험 지원 또 마케팅 홍보 해서 다양화된 사업을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지윤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원 횟수가 상공회의소별로 대전상공회의소 빼고 충남 북부상공회의소만 봐도 ESG 경영 컨설팅은 28회 정도 그리고 보험료 지원 사업은 30개사, 홍보 지원은 20개사 정도인데 전체 29만 개라고 하셨는데 지원 혜택을 받는 기업 수가 사실상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장님, 가능하시다면 배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 기회를 넓혀서 지원 사업을 받는 기업 수가 좀 늘어날 수 있게 방안을 찾아주실 수 있을지 제안드려 보는 바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실장님, 가능하시다면 배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 기회를 넓혀서 지원 사업을 받는 기업 수가 좀 늘어날 수 있게 방안을 찾아주실 수 있을지 제안드려 보는 바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글쎄요, 제조물책임 보험료는 북부상공회의소만 올해 하다가 나머지 상공회의소들도 이걸 좀 필요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여기에 담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과 같이 북부상공회의소만 해도 관련 회원 업체 수가 한 1900개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조물책임보험 30개사 또 대전상공회의소는 제조물책임을 14개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회원 수만으로도 1784개가 됩니다, 또 회원 외의 기업은 더 많겠죠.
상공회의소에서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넣은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은 지자체하고 관내 중소기업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나가지 못했거든요, 지원은 필요할 텐데.
아마 타 지역은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협의를 맺어서 서울·대전·광주·전북·경남·경북·강원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선착순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상 수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혜택 되는 게 좀 적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도의 방침도 어떻게 보면 이제 현금성 사업은 좀 지양하는 추세인데 이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필요한 데도 있겠지만 이것도 아마 선착순 식으로 되지 않고는 어떤 기준을 잡기가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걸 세워주신다면 가능하면 여기에서 필요한 ESG 경영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성에 있어서도 타 지역, 그동안 충남 북부상공회의소에 지원한 것도 290만 원짜리에 74만 원을 매칭해 주고 이 지원금을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과연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조물책임보험 30개사 또 대전상공회의소는 제조물책임을 14개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회원 수만으로도 1784개가 됩니다, 또 회원 외의 기업은 더 많겠죠.
상공회의소에서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넣은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은 지자체하고 관내 중소기업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나가지 못했거든요, 지원은 필요할 텐데.
아마 타 지역은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협의를 맺어서 서울·대전·광주·전북·경남·경북·강원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선착순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상 수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혜택 되는 게 좀 적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도의 방침도 어떻게 보면 이제 현금성 사업은 좀 지양하는 추세인데 이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필요한 데도 있겠지만 이것도 아마 선착순 식으로 되지 않고는 어떤 기준을 잡기가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걸 세워주신다면 가능하면 여기에서 필요한 ESG 경영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성에 있어서도 타 지역, 그동안 충남 북부상공회의소에 지원한 것도 290만 원짜리에 74만 원을 매칭해 주고 이 지원금을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과연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공회의소에 가입된 기업들이 1000개가 넘는다는 점에서 이게 일부 기업만 혜택을 보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분명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더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또 관련해서 지식재산…… 그러니까 IPL 인력육성 사업도 보니까 사업내용이, 사업명은 인력육성 사업이라고 달려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는 운영비랑 인건비 보조 두 개로 나뉘더라고요.
제가 그냥 단순히 이해하기로는 인력을 육성한다고 하면 뭔가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인력육성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인건비 보조가 인력육성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그냥 단순히 이해하기로는 인력을 육성한다고 하면 뭔가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인력육성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인건비 보조가 인력육성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경제실장 길영식 이것도 지난 행감 때 이재운 위원님께서 이게 단순히 인력비 일부를 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지사님하고 상공회의소 임원들하고 간담회 때 이걸 계속 확대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지사님께서도 지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좀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올해에 최초로 시행됐으니까 한 1년만 더 보자고 했는데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 직원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만약에 회사에서 월급을 100만 원 주고 직원을 채용한다면 우리가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물고기 잡는 어부를 갖다가 거기에 배치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탐탁지 않은데 지사님 말씀과 같이 ’23년도 1년 정도 시행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차라리 이 예산을 갖다가 지식재산 관련 그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지사님하고 상공회의소 임원들하고 간담회 때 이걸 계속 확대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지사님께서도 지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좀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올해에 최초로 시행됐으니까 한 1년만 더 보자고 했는데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 직원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만약에 회사에서 월급을 100만 원 주고 직원을 채용한다면 우리가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물고기 잡는 어부를 갖다가 거기에 배치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탐탁지 않은데 지사님 말씀과 같이 ’23년도 1년 정도 시행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차라리 이 예산을 갖다가 지식재산 관련 그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지식재산 지재권 같은 경우에는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저도 이게 쉽게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선은 내년도에 운영하시면서 관련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교육 방향으로 풀어나가실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감사합니다.
○이지윤 위원 그리고 받은 자료 해외통상사무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사무소 운영되고 있고 추가로 사무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장님이 보실 때는 현재 해외통상사무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 3개 사무소 운영되고 있고 추가로 사무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장님이 보실 때는 현재 해외통상사무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사무소가 지금 3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있는데 ‘필요성은 있고 방향성은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 차원에서 지금 한 개 사무소에 많게는 여덟 분, 아홉 분 소장까지 이렇게 있는 데가 있는데, 과연 이런 체제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해외에 통상이나 수출이나 교류까지도 코트라에서 거의 웬만한 중증 이상 국가는 다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우리가 단독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코트라나 우리 국적 단체하고 협약으로 추진해서 효율성을 기해야 될지 그리고 또 현지에서는 현지인인 교포 출신이나 이분들을 소장으로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큰 조직보다는 작은 조직에 문제가 많고 구성원 간의 불협화음도 있고…….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예전과 같이 공무원들이나 유능하신 분들이 준공무원 정도로 해서 파견을 시키는 데 어떤 게 맞는지 그러는 과정 속에서 지금 해외사무소의 운영 상황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지 하튼 저희들이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슬림화를 시키고 다른 관련 기관이 있으면 협업 체제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3개 사무소 모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충남 기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화장실 갈 시간도 안 줄 정도로 많이 찾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사무소가 지금 3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있는데 ‘필요성은 있고 방향성은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 차원에서 지금 한 개 사무소에 많게는 여덟 분, 아홉 분 소장까지 이렇게 있는 데가 있는데, 과연 이런 체제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해외에 통상이나 수출이나 교류까지도 코트라에서 거의 웬만한 중증 이상 국가는 다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우리가 단독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코트라나 우리 국적 단체하고 협약으로 추진해서 효율성을 기해야 될지 그리고 또 현지에서는 현지인인 교포 출신이나 이분들을 소장으로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큰 조직보다는 작은 조직에 문제가 많고 구성원 간의 불협화음도 있고…….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예전과 같이 공무원들이나 유능하신 분들이 준공무원 정도로 해서 파견을 시키는 데 어떤 게 맞는지 그러는 과정 속에서 지금 해외사무소의 운영 상황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지 하튼 저희들이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슬림화를 시키고 다른 관련 기관이 있으면 협업 체제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3개 사무소 모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충남 기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화장실 갈 시간도 안 줄 정도로 많이 찾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지윤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보니까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 위원 베트남, 인도 같은 경우는 개소한 지 이제 만 3년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만 2년 정도 되어 가는데 상담 건수, 계약지원 건수 이런 게 두 배씩 늘어나고 있고 상담액, 수출액도 전체 지원 국가에서 대부분 다 잘 늘어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요.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도 있고 또 실장님이 말씀하신 코트라와의 협약 그리고 조직 슬림화 내용을 들어보면 또 일각에서는 기존 해외사무소를 없앨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지, 코트라와 협약이라고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도 있고 또 실장님이 말씀하신 코트라와의 협약 그리고 조직 슬림화 내용을 들어보면 또 일각에서는 기존 해외사무소를 없앨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지, 코트라와 협약이라고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아직 코트라하고의 협약은 맺지 않았고요, 여러 방향에서 알아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가 과연 독자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앞으로 신설되는 데는 코트라하고 협약을 하고 기존은 기존대로 갈 거냐 아니면 다 개편해서 어느 한쪽으로 갈 거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건 의회의 동의 사항이고 또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방침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해외사무소 직원들이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대요.
어차피 이건 의회의 동의 사항이고 또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방침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해외사무소 직원들이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대요.
○이지윤 위원 1년 단위 계약이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 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일단 계약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지사께 방침 결재를 올리겠습니다만, 그 관계 때문에 일단은 연말까지 계약한 것까지는 하고 다음 계약은 내년 연초에는 결정이 될 테니까 재계약은 좀 보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일단 계약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지사께 방침 결재를 올리겠습니다만, 그 관계 때문에 일단은 연말까지 계약한 것까지는 하고 다음 계약은 내년 연초에는 결정이 될 테니까 재계약은 좀 보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윤 위원 실제 현지 사무소에도 그렇게 통보하신 사항인가요?
○경제실장 길영식 일단 경제진흥원장한테는 제가 구두로 얘기했고 그 관계는 공문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지윤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과거 해외사무소를 미국, 일본 등에 3개 정도 설치했다가 폐쇄한 사례도 있었고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무소는 사실 중국을 대체할 신난방 국가를 중점적으로 나간 거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이지윤 위원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인데 이 해외사무소를 이용하는 우리 도내의 기업들은 사실상 1차 벤더라든가 아니면 건실한 중견기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 혹은 영세기업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만약에 지금 신난방 국가에 있는 해외사무소가 폐지되고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미국 혹은 일본 등을 수출국으로 아니면 수출 예상 국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드는데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만약에 지금 신난방 국가에 있는 해외사무소가 폐지되고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미국 혹은 일본 등을 수출국으로 아니면 수출 예상 국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드는데요.
○경제실장 길영식 수출 예상국이요?
○이지윤 위원 그러니까 해외통상사무소를 이용해서 본인이 해외에 진출하고 싶을 때 이런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저는 신난방 국가를 더 선호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이나 일본, 유럽보다는.
실장님, 이해하고 계시죠?
실장님, 이해하고 계시죠?
○경제실장 길영식 글쎄요.
그건 규모에 따라서 시장의 진출 가능성에서 신난방 국가가 좋을지 아니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시장이 클지 아직 시장 규모에서는 중국이나 미국이 큰데 신난방 국가 특히 인도 정도는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앞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거대시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규모에 따라서 시장의 진출 가능성에서 신난방 국가가 좋을지 아니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시장이 클지 아직 시장 규모에서는 중국이나 미국이 큰데 신난방 국가 특히 인도 정도는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앞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거대시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지윤 위원 신난방이 인구도 많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데 특히 이게 중소기업이나 또 어떤 곳은 대기업의 전략산업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 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한쪽을 일제 정리하고 어느 한쪽만을 키우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문제는 효율성 측면하고 예산부담 측면에서 이걸 다 같이 가져갈 건지 아니면 신설하는 쪽으로 갈 건지 일부를 정리할 건지 그 관계는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한쪽을 일제 정리하고 어느 한쪽만을 키우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문제는 효율성 측면하고 예산부담 측면에서 이걸 다 같이 가져갈 건지 아니면 신설하는 쪽으로 갈 건지 일부를 정리할 건지 그 관계는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제가 한 번 더 제안을 드려보면요, 사실 코트라를 통해서 우리 도내 기업이 신난방으로 진출한다고 했을 때 현재 우리 도가 운영하는 해외통상사무소만큼 신경 써줄까 저는 그게 첫 의문이 들고요, 그게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한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 기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뒤처지지 않게 그리고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게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의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 코트라와 협업을 했을 때 과연 다른 시도에 있는 기업들의 일들에 우리 도 사례가 좀 밀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도내 기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뒤처지지 않게 그리고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게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의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 코트라와 협업을 했을 때 과연 다른 시도에 있는 기업들의 일들에 우리 도 사례가 좀 밀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경제실장 길영식 아, 그 말씀이시군요.
○이지윤 위원 그리고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은 해외통상사무소를 또다시 변화를 주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폐쇄까지 간다면 사실상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저는 적어도 3년 정도면 아직까지는 사업 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모든 정책은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신난방에 대한 우리 도내 기업의 수요가 많다면 저는 계속 유지하고 이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3년 정도면 아직까지는 사업 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모든 정책은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신난방에 대한 우리 도내 기업의 수요가 많다면 저는 계속 유지하고 이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좋으신 말씀이고요,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코트라하고 협의하면 우리 도내 기업에 대한 서비스가 좀 떨어질 것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셨는데 우리가 코트라에 들어가든지 －보통 코트라 원루프라고 하는데－ 같은 사무실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코트라의 일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충청남도 해외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능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전에 이게 우리가 기존의 뉴욕이나 미국이나 일본하고 중국하고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해외사무가 일괄 폐지되고 신난방이라는 명분으로 갔을 때도 그게 신난방 시장이 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당시 정치적인 관점이 중앙에서부터 신난방 쪽으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조에서 나간 거지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 시장이 갑자기 위축되고 우리 도내 기업들한테 별 영양가가 없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폐지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 충청남도 해외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능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전에 이게 우리가 기존의 뉴욕이나 미국이나 일본하고 중국하고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해외사무가 일괄 폐지되고 신난방이라는 명분으로 갔을 때도 그게 신난방 시장이 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당시 정치적인 관점이 중앙에서부터 신난방 쪽으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조에서 나간 거지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 시장이 갑자기 위축되고 우리 도내 기업들한테 별 영양가가 없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폐지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윤 위원 그런데 실제 수출량이 신난방 국가…… 적지 않지 않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적지 않지는 않습니다.
중앙 이런 것을 떠나서 도내 기업의 수요가 높다면 저는 그거는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중앙 정치 그게 신난방으로 흐름을 탔다고 하기에는 그건 좀 약간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담당과장님!
혹시 그 당시에…… 잠깐.
중앙 이런 것을 떠나서 도내 기업의 수요가 높다면 저는 그거는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중앙 정치 그게 신난방으로 흐름을 탔다고 하기에는 그건 좀 약간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담당과장님!
혹시 그 당시에…… 잠깐.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국제통상과장 홍만표입니다.
○이지윤 위원 과장님, 현재 운영 중인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당시 수요조사나 이런 게 따로 있었나요?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예.
○이지윤 위원 당시에 국가를 정하게 된 배경 이런 거를 과장님이 좀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지금 실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큰 맥락에서는 같은 기조인데 실질적으로 폐쇄된 경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안희정 지사님 때였어요.
안희정 지사님 때 2016년 12월 31일 자로 폐쇄된 거고 그 이후에 양승조 지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폐쇄하고 새로 신설하는 것은 지사님이 다른 분이 오셨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기조고, 그때는 물론 신난방 정책, 신북방 정책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크게 다뤘지만 －그것도 있었겠죠, 있었겠는데－ 가장 큰 것은 중국의 사드 문제나 또 일본의 어떤…….
안희정 지사님 때 2016년 12월 31일 자로 폐쇄된 거고 그 이후에 양승조 지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폐쇄하고 새로 신설하는 것은 지사님이 다른 분이 오셨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기조고, 그때는 물론 신난방 정책, 신북방 정책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크게 다뤘지만 －그것도 있었겠죠, 있었겠는데－ 가장 큰 것은 중국의 사드 문제나 또 일본의 어떤…….
○이지윤 위원 화이트 리스트 문제도 있었고요.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예, 화이트 리스트 이전에 역사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가끔 충돌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좀 다변화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중국, 일본만으로 되겠느냐.
지금도 보면 베트남이 중국을 넘어섰다고, 저번 달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베트남이 중국보다 넘어섰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신난방 정책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의 정치적이나 역사적인 것 때문에 충돌을 피해서 다변화해서 갈 필요가 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미국하고 아세안만 합쳐도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세안들을 빼서 통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는가.
아시다시피 엊그제 국무회의에서도, 22일 날인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도 “수출만이 살길이다, 수출 빼놓고 대한민국에 뭐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보면 베트남이 중국을 넘어섰다고, 저번 달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베트남이 중국보다 넘어섰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신난방 정책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의 정치적이나 역사적인 것 때문에 충돌을 피해서 다변화해서 갈 필요가 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미국하고 아세안만 합쳐도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세안들을 빼서 통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는가.
아시다시피 엊그제 국무회의에서도, 22일 날인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도 “수출만이 살길이다, 수출 빼놓고 대한민국에 뭐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지윤 위원 그러면 도내의 기업들이 동남아에 수출하려는 수요가 3년 전 코로나 겪는 중 그리고 현재까지 아직,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그 당시도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에 의뢰했고 또 여러 지역들의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사실 그때 인도네시아는 좀 미미했었습니다.
저희들도 맨 처음에 인도네시아는 좀 나중에 하고 인도가 큰 시장이고 또 베트남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있고 수요가 컸다, 베트남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인도였고.
물론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은 좀 배제시켰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나중에 생각하자고 하고 그전에 하지 않았던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은 미미해서 나중에 설치한 건데 인도네시아도 2억 7000이고 하니까 상당히 잠재력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희들도 맨 처음에 인도네시아는 좀 나중에 하고 인도가 큰 시장이고 또 베트남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있고 수요가 컸다, 베트남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인도였고.
물론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은 좀 배제시켰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나중에 생각하자고 하고 그전에 하지 않았던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은 미미해서 나중에 설치한 건데 인도네시아도 2억 7000이고 하니까 상당히 잠재력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지윤 위원 여전히 동남아에 대한 수요는 높나요?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예, 높은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코트라에서 운영을, 코트라를 통해서 협약 체제를 운영하게 된다면 지금이랑 분명히 사업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그런데 코트라하고의 상황이 공무원이 파견하는 게, 파견이라는 말을 이제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공무원이 코트라로 파견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가서 책상을 하나만 놓고 앉아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코트라에 원루프라고 해서 한 지붕 두 가족이죠.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건물 아니면 코트라의 그 절차를 통해서 사무소를 얻고 비자를 발급하고 이런 것을 원루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기의 스페이스가 있어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코트라에 한 사람만 파견해서는 저희들도 코트라한테 질문을 하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4급이든 5급이든 6급이든 뻘쭘하게 앉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한 사람을 파견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건 있으나 마나다.
그리고 갓 승진한 사람들 내지는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와서 있으면 그거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이고, 그렇지 않고 원루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소장이 있고 현지 직원으로 해서 자기만의 스페이스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건물 아니면 코트라의 그 절차를 통해서 사무소를 얻고 비자를 발급하고 이런 것을 원루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기의 스페이스가 있어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코트라에 한 사람만 파견해서는 저희들도 코트라한테 질문을 하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4급이든 5급이든 6급이든 뻘쭘하게 앉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한 사람을 파견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건 있으나 마나다.
그리고 갓 승진한 사람들 내지는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와서 있으면 그거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이고, 그렇지 않고 원루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소장이 있고 현지 직원으로 해서 자기만의 스페이스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지윤 위원 예, 지금 3개 사무소 인원이 적정한 편인가요?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베트남은 현재 7명 정도고 파트가 한 4명 정도 해서 수요가 많아서 11명 정도의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인도는 한 8명, 인도네시아는 이제 막 출발했기 때문에 5명 정도의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는 좀…….
제가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는 좀…….
○이지윤 위원 다녀와 보셨어요?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저번에 다녀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는데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있어서 그냥 놓치기는 좀 아까워서 여러 가지 감회가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고맙습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과장님께도 여러 가지 여쭤보기는 했지만 제가 기사를 찾다 보니까 최근 기사에 충남 인도 해외통상사무소 도움으로 한 도내 기업이 미수금을 회수한 이런 좋은 사례도 나왔더라고요, 이것 최근 기사입니다.
11월 30일 기사인데요, 이렇게 현지에 해외통상사무소가 있음으로서 우리 도내 기업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바로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연히 도내에서 효율성을 고민하셔야겠죠.
그런데 현지 도내의 기업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검토하시면서 그 단계를 밟아 가시는 게 좋지 않나, 무조건적으로 효율화만 너무 쫓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한번 제안 차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의 연속성도 저는 항상 필요하다고 보니까요, 한번 전반적으로 해외통상사무소 관련해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30일 기사인데요, 이렇게 현지에 해외통상사무소가 있음으로서 우리 도내 기업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바로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연히 도내에서 효율성을 고민하셔야겠죠.
그런데 현지 도내의 기업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검토하시면서 그 단계를 밟아 가시는 게 좋지 않나, 무조건적으로 효율화만 너무 쫓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한번 제안 차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의 연속성도 저는 항상 필요하다고 보니까요, 한번 전반적으로 해외통상사무소 관련해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지윤 위원님께서 해외통상사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해외사무소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중이죠?
방금 전에 이지윤 위원님께서 해외통상사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해외사무소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중이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연말입니다.
○이종화 위원 연말이에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올해 연말입니다.
○이종화 위원 추가 설치 대상국에 대한 설치 예산은 아직 계상을 안 했죠?
○경제실장 길영식 내년 추경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할 겁니다.
○이종화 위원 전에 안희정 지사 때 미국이나 일본, 중국 쪽에 있던 통상사무소를 지금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싱가포르 이쪽으로 전환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중앙 정부의 영향으로 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근거가 없는 것 같고요, 답변 내용이.
사실 베트남이 시장도 크지만, 미국이나 중국이 시장은 물론 큽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코트라가 크게 나가 있고 인력도 많고 그쪽에서 충분히 우리 도내 기업을 소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런 쪽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해서 전환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 중에 중위 연령대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는 현재 고령화되다 보니까 중위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인구가 많아도 소비를 활발하게 하는 중위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전체 평균 중위 연령대로 보면－ 그래서 소비가 덜 이루어지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위 연령대도 낮고 경제활동이라든지 소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이이기 때문에 한참 개발 도상하는 그런 나라 쪽으로 진출했던 거거든요, 그게 또 성공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고.
오늘 자료에서도 보니까 －이지윤 위원님께서 칭찬하셨는데－ 해외통상사무소에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미국·일본·중국 쪽으로 그전에 했던 사무소를 다시 재개하려고 하고, 현재 있는 사무실을 없애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베트남이 시장도 크지만, 미국이나 중국이 시장은 물론 큽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코트라가 크게 나가 있고 인력도 많고 그쪽에서 충분히 우리 도내 기업을 소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런 쪽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해서 전환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 중에 중위 연령대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는 현재 고령화되다 보니까 중위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인구가 많아도 소비를 활발하게 하는 중위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전체 평균 중위 연령대로 보면－ 그래서 소비가 덜 이루어지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위 연령대도 낮고 경제활동이라든지 소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이이기 때문에 한참 개발 도상하는 그런 나라 쪽으로 진출했던 거거든요, 그게 또 성공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고.
오늘 자료에서도 보니까 －이지윤 위원님께서 칭찬하셨는데－ 해외통상사무소에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미국·일본·중국 쪽으로 그전에 했던 사무소를 다시 재개하려고 하고, 현재 있는 사무실을 없애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없애는 건 아니에요?
○경제실장 길영식 지금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경제실장 길영식 추가로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조정도 하고 그렇지, 지금 이종화 위원님이나 이지윤 위원님께서 뭘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고민이 필요하고 또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두 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 우리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미국·일본·중국만 복원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고민이 필요하고 또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두 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 우리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미국·일본·중국만 복원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종화 위원 과거에도 큰 시장이었지만 이제 앞으로 더 커질 시장 －인도 같은 데도 인구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런 시장을 더 공략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기존의 큰 시장들은 코트라에서 역할을 다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쪽에 새로 사무실을 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한창 커가고 있는 나라들에 사무실을 잘 키워가는 게 우리 도내 기업들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우리 K-문화가 큰 나라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보다 작은 나라들한테서 더 우리 K-문화가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류에 관심이 많은 나라 쪽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우리나라 제품 수출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큰 시장들은 코트라에서 역할을 다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쪽에 새로 사무실을 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한창 커가고 있는 나라들에 사무실을 잘 키워가는 게 우리 도내 기업들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우리 K-문화가 큰 나라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보다 작은 나라들한테서 더 우리 K-문화가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류에 관심이 많은 나라 쪽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우리나라 제품 수출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어쨌든 전년도보다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예산이 11억 원으로 조금 인상이 됐네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다음에 예산서 165쪽에 30·40 공무원 해외정책테마 연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한 10년 전에는 이 사업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6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한 10년 전에는 이 사업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경제실장 길영식 일반 직원들 배낭여행식으로 있었고요.
○이종화 위원 예, 배낭여행식으로 했었죠.
○경제실장 길영식 그때는 연령을 30·40이라고 특정 짓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연령대를 특정 짓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배낭여행으로?
○경제실장 길영식 예, 과거에는.
○이종화 위원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국제적인 역량을 키우고 또 나가서 많은 걸 보고 우리 도정에 반영한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감사합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20명 이하는 여행사도 사실 단가가 비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싼 여행사를 통하는 것보다는 배낭여행식으로 팀을 짜서 목적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팀으로 가는 게, 일반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차 타고 휙 지나가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싼 여행사를 통하는 것보다는 배낭여행식으로 팀을 짜서 목적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팀으로 가는 게, 일반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차 타고 휙 지나가면 볼 수가 없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걸어가면서 여기는 인도를 어떻게 했고 가로등은 어떻게 했고 쓰레기 배출은 어떻게 하고…….
등등 세세하게 보려면 걸어야 돼요.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걷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팀을 짜가지고 거기에 대해 팀별로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운영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팀이 구성되면, 인원이 좀 적다 싶으면 시군에도…….
등등 세세하게 보려면 걸어야 돼요.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걷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팀을 짜가지고 거기에 대해 팀별로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운영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팀이 구성되면, 인원이 좀 적다 싶으면 시군에도…….
○경제실장 길영식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제 어느 정책에 대한 걸 보러 가는데 시군에서도 갈 사람을 모집해서 같이 간다든지 하면 서로 정보도 공유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예산안 166쪽에 대학생 국제정책토론회 참가자 선정 사업 이게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어떤 성과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아까 여기 답변서에도 있기는 있지만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제실장 길영식 그게 도지사 공약인 도민 국제화 역량 제고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제적인 현안에 대해서 하나의 토론을 해서, 지금 환경이나 이런 어젠다가 있지 않습니까?
토론을 하는데 사전에 공고로 해서 신청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이 주제도 던져주고 아니면 주제를 만들어와서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한두 분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공론의 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제적인 현안에 대해서 하나의 토론을 해서, 지금 환경이나 이런 어젠다가 있지 않습니까?
토론을 하는데 사전에 공고로 해서 신청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이 주제도 던져주고 아니면 주제를 만들어와서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한두 분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공론의 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공론의 장을…….
○경제실장 길영식 만들어서 거기에서 토론을 하고…….
○이종화 위원 우리 충남도에서 만드는 겁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처음하는 사업이죠, 이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종화 위원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 이런 큰 대학생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종화 위원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데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예산안 145쪽에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홍보 예산 2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 세부 홍보 추진 내역 답변서에 서울 지역의 옥외 전광판 광고라든지 역사 내의 전광판 광고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한다고 서울 쪽에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충청권 지방은행을 설립한다고 하면 도내에 있든지 도와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를 해줘야지 도내하고 관련 없는 기업들은 투자를 상당히 꺼릴 텐데 서울에다가 그냥 막 광고한다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됩니다.
충청권 지방은행을 설립한다고 하면 도내에 있든지 도와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를 해줘야지 도내하고 관련 없는 기업들은 투자를 상당히 꺼릴 텐데 서울에다가 그냥 막 광고한다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됩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이 관계는 지난번 행감 때에도 충청 지방은행에 대한 충청권의 공감대는 많이 형성이 돼 있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64%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키포인트는 중앙에 있는 대규모 금융자본을 끌어들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중앙 홍보에 좀 치중하자” 이런 의견을 주셔서 한 거고요.
○이종화 위원 아니, 중앙에 홍보해서 도내에 기업을 유치하는 산단을 홍보한다든지 우리 충남도청을 홍보한다든지 도내의 관광지를 홍보한다든지 이런 거는 중앙에 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충청권 은행 만들겠다고 서울가서 홍보해서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충청권 은행 만들겠다고 서울가서 홍보해서 효과가 있을까.
○경제실장 길영식 올해 사업비도 또 세워주시면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직접 도내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경제실장 길영식 아, 찾아가는 것도 한 예순한 군데 정도 다녔고요, 또 이것은 전국적으로 충청 지방은행의 필요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중앙에 대한 압박의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올해의 홍보비는 중앙하고 지방을 좀 나눠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올해의 홍보비는 중앙하고 지방을 좀 나눠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고맙습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 조성 사업비 감액 관련해서 지난 10개월 동안 애를 많이 썼네요?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 R&D 센터 유치를 위해서 한 10개월 동안 애를 쓰셨는데 결국은 경기도로 선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투자 조성 사업비 감액 관련해서 지난 10개월 동안 애를 많이 썼네요?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 R&D 센터 유치를 위해서 한 10개월 동안 애를 쓰셨는데 결국은 경기도로 선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석곤 위원 처음에 이쪽의 요구사항들을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접부지를 희망했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까운 데가 있었던 거죠?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까지도 일부 계상을 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까지도 일부 계상을 해놨는데…….
○김석곤 위원 그래서 또 산자부에서도 대규모 국가 현금 지원 약속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어떤 거였다고 봅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말 그대로 입지의 문제, 대기업과의 거리 관계 또 기업 간의 거리상 가까운…… 사실상 거리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여기 보고사항을 보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고급 공무원 확보가 곤란한 사유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천안·아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KTX역이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현금지원도 약속 받은 이런 경우라고 하면 사실 서울에서 교통이, 출퇴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할애되거든요.
그래서 KTX를 이용해서 이용권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서울 시내에서 움직이려면 보통 두 시간∼한 시간 반 정도를 두고 이동하거든요.
대규모 현금지원도 약속 받은 이런 경우라고 하면 사실 서울에서 교통이, 출퇴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할애되거든요.
그래서 KTX를 이용해서 이용권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서울 시내에서 움직이려면 보통 두 시간∼한 시간 반 정도를 두고 이동하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어떻게 보면 고급 기술자, 고급 인력 유치는 이분들이 아마 정주까지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아, 정주까지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김석곤 위원 이게 또 세계 반도체 장비 제조 1위 회사네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좀 아깝고 또 SK, 삼성도 가까이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워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닥치면 좀 다양하게 해서 투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닥치면 좀 다양하게 해서 투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1억 이상 감액된 사업들을 보니까 경제실 소관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또 민간 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또 일자리노동정책과의 고선패 지원이라든지 투자입지과의 지역 투자 촉진 보조금,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등이 대폭적으로 감액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일자리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공영주차장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곤 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야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력하고 관계가 있어서.
○경제실장 길영식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관계는 매년 한 12억 정도로 해서 2개의 시장을 해요.
올해는 보령 동부시장하고 논산 화지시장이 예정대로 사업을 했는데 보령 동부시장은 완성이 됐고 논산 화지시장은 내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가 금액이 약간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아까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도가 997억 원, 그중에서 도비 부담이 18% 정도를 부담했는데 올해는 국비 세워지는 걸 보고서 매칭 여부를 결정한다고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회에서 지금 한 5000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도비를 매칭할 겁니다.
그 금액이 많이 빠졌고요.
올해는 보령 동부시장하고 논산 화지시장이 예정대로 사업을 했는데 보령 동부시장은 완성이 됐고 논산 화지시장은 내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가 금액이 약간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아까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도가 997억 원, 그중에서 도비 부담이 18% 정도를 부담했는데 올해는 국비 세워지는 걸 보고서 매칭 여부를 결정한다고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회에서 지금 한 5000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도비를 매칭할 겁니다.
그 금액이 많이 빠졌고요.
○김석곤 위원 글쎄, 그러네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보령의 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미래차 전환에 따라서 내연기관차가 앞으로 좀 약해지면 미래차로 전환하는 인력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보령 1·2호기를 염두에 두고 이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사업을 따왔습니다.
따왔는데, 보령 쪽의 석탄화력 종사자가 원래 정규 공기업 직원 플러스 2차 밴드에서 3차 밴드까지 해서 한 1만 5000명을 생각하고 있었고 재작년인가 그때 보령 1·2호기가 폐지돼서 이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300명 정도는 전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열여섯 분만 전직을 하고 나머지는, 보령 화력 1·2호기에 있던 정직원들은 다 회사에서 흡수해서 다른 데로 배치했고 2차 협력사들은 다 KT나 이런 데서 파견 나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3차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분들인데 다 자리를 찾아가고 한 열여섯 분만 이걸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생각보다는…… 오히려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미래차 관계는 우리가 천안, 아산, 당진 쪽에 한 4만 1000명 정도가 자동차 관련 부품사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연기관 종료가 우리가 당초에는 2025년이면 시작할 줄 알았더니 2030년, 또 어떤 분들은 ‘전기차가 되더라도 내연기관차의 종말은 아직 안 올 거다’ 이런 예상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이전이나 전직 수요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사업으로 한 409억 원 정도를 5개년 사업인가로 따왔는데, 당초 1차 연도에 －작년이죠－ 한 80억 정도를 지원 사업비로 확정했었는데 그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올해 감 시킨 게 한 29억 정도거든요.
이것은 고용부하고 협의해서 감을 시킨 거라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고 이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지사께서도 이 관계는 보령 1·2호기라고 해도 이게 미치는 영향이 전국적인 거고 앞으로 정의로운 전환 산업이 국가적인 어젠다인데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한 건 좋은데 앞으로 국가의 역할을 필요로 하겠다.
이건 국가의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해결해야겠다.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지금 기금을 한 60억 정도 조성하고 있는데 이걸 왜…… 우리가 나서는 건 좋지만 100% 책임은 우리가 아니지 않느냐.
국가가 나눠 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도 추진하지만 이 관계는 앞으로 국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업비나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왔는데, 보령 쪽의 석탄화력 종사자가 원래 정규 공기업 직원 플러스 2차 밴드에서 3차 밴드까지 해서 한 1만 5000명을 생각하고 있었고 재작년인가 그때 보령 1·2호기가 폐지돼서 이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300명 정도는 전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열여섯 분만 전직을 하고 나머지는, 보령 화력 1·2호기에 있던 정직원들은 다 회사에서 흡수해서 다른 데로 배치했고 2차 협력사들은 다 KT나 이런 데서 파견 나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3차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분들인데 다 자리를 찾아가고 한 열여섯 분만 이걸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생각보다는…… 오히려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미래차 관계는 우리가 천안, 아산, 당진 쪽에 한 4만 1000명 정도가 자동차 관련 부품사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연기관 종료가 우리가 당초에는 2025년이면 시작할 줄 알았더니 2030년, 또 어떤 분들은 ‘전기차가 되더라도 내연기관차의 종말은 아직 안 올 거다’ 이런 예상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이전이나 전직 수요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사업으로 한 409억 원 정도를 5개년 사업인가로 따왔는데, 당초 1차 연도에 －작년이죠－ 한 80억 정도를 지원 사업비로 확정했었는데 그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올해 감 시킨 게 한 29억 정도거든요.
이것은 고용부하고 협의해서 감을 시킨 거라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고 이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지사께서도 이 관계는 보령 1·2호기라고 해도 이게 미치는 영향이 전국적인 거고 앞으로 정의로운 전환 산업이 국가적인 어젠다인데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한 건 좋은데 앞으로 국가의 역할을 필요로 하겠다.
이건 국가의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해결해야겠다.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지금 기금을 한 60억 정도 조성하고 있는데 이걸 왜…… 우리가 나서는 건 좋지만 100% 책임은 우리가 아니지 않느냐.
국가가 나눠 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도 추진하지만 이 관계는 앞으로 국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업비나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석곤 위원 예.
○경제실장 길영식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금속산업 종사자들의 기술 함양이라든지 직업 알선 사업인데 사업 조정이 되면서 조금 금액이 하향됐고요, 지역 투자 촉진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년도에 줄 게 있는데 일단 소요 금액은 150억 정도 되는데 70%만 저기…….
○김석곤 위원 그게 목표가 하향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제실장 길영식 하향은, 하향이라고는…….
원래 착공일로부터 3개월이나 2개 사업은 7개월이라고 하는데 처음 줄 때 70% 주고 나머지는 준공된 시점에 주거든요.
원래 착공일로부터 3개월이나 2개 사업은 7개월이라고 하는데 처음 줄 때 70% 주고 나머지는 준공된 시점에 주거든요.
○김석곤 위원 예, 7개월 후에 준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목표를 상향해서 잡아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리고 도 상향하면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 관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 많이 선점해 놓는 것보다 필요하면 추경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지금 새로 했다는 것도 아니고 전년도에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줄인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실 고용의 수치를 사회보험료가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부터 시작해서 거의 80%가 줄었어요.
그래서 경기를 예측하고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지…….
정말 이름까지 ‘고선패’라는 고귀한 단어까지 써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목표는 딱 정해놓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사실 고용의 수치를 사회보험료가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부터 시작해서 거의 80%가 줄었어요.
그래서 경기를 예측하고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지…….
정말 이름까지 ‘고선패’라는 고귀한 단어까지 써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목표는 딱 정해놓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하여튼 제일 안타까운 것이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인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경기도하고 우리 충남하고는 거리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 불리한 점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동기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불리한 점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동기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육십?
○안종혁 위원 26페이지요.
○경제실장 길영식 아, 26페이지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감액 사유가 당초에 3개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2개 업체가 안 됐다는 얘기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서류 심사 통과에서 1개 기업만 됐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경제실장 길영식 예.
○경제실장 길영식 이제 여기에도 있지만 장애인고용률을 갖다가 평가 지원을 5%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기업들이 적기 때문에 저번 행감 때 이지윤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민간 기업의 법정 채용률이 아마 3.1%인가 3.2%일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기준선을 우리만 5%로 고집할 게 아니다,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어차피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조정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기업들이 적기 때문에 저번 행감 때 이지윤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민간 기업의 법정 채용률이 아마 3.1%인가 3.2%일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기준선을 우리만 5%로 고집할 게 아니다,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어차피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조정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2000만 원이 가면 자금에 여력이 있는 기업들한테만 고용을 해줬다고 가는 금액이 될 수가 있어서 이 금액을 좀…….
전부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1개 사가 선정돼가지고 감액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줄이는 것보다는 금액을 1000만 원이나 500만 원이나 300만 원이나 100만 원으로 해서 작은 기업이라도 충남에 있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한다거나 고용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의 잣대로만 간다고 한다면 계속 자금에 여력도 있고 법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만 하는 업체들한테 주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충남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이 기준에 못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왜 저런 거 못 받아?”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거를 반영을 좀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1개 사가 선정돼가지고 감액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줄이는 것보다는 금액을 1000만 원이나 500만 원이나 300만 원이나 100만 원으로 해서 작은 기업이라도 충남에 있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한다거나 고용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의 잣대로만 간다고 한다면 계속 자금에 여력도 있고 법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만 하는 업체들한테 주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충남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이 기준에 못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왜 저런 거 못 받아?”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거를 반영을 좀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거를 퍼센티지별로 주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종혁 위원 예.
○경제실장 길영식 그래서 그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이.
○안종혁 위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거를 봤더니…….
○경제실장 길영식 아니, 이건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미처,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예산안 제출이 올해 9월 달인가요?
그래서 미처,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예산안 제출이 올해 9월 달인가요?
○안종혁 위원 예.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처 반영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내년도 계획할 때는 아마 보고가 들어갈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 부서에 예산안 제출이 9월 말인가요?
(○집행부석에서 8월 말입니다.)
8월 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처 반영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내년도 계획할 때는 아마 보고가 들어갈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 부서에 예산안 제출이 9월 말인가요?
(○집행부석에서 8월 말입니다.)
8월 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혁 위원 7월 1일에 제가 임기를 시작해서 첫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경제실장 길영식 그 후에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안종혁 위원 제가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경제실장 길영식 하여튼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2명이 고용 인원이 돼서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찾아보면요.
그런데 고용이 그냥 단기간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고용하는 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주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안내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너무 큰 기업들한테 잘 되는 기업들에게만 가서 주는 것보다는, 당초의 목적대로 3개 업체도 선정을 못 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 예산의 세부 내역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고용이 그냥 단기간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고용하는 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주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안내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너무 큰 기업들한테 잘 되는 기업들에게만 가서 주는 것보다는, 당초의 목적대로 3개 업체도 선정을 못 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 예산의 세부 내역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실장님?
○경제실장 길영식 예, 기준도 조정하고 지원 금액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정 비율을 따져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다음에 오늘 저희 상임위 열리기 전에 집회신고 돼 있어가지고 집회에 오신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볼게요.
추경에도 올라온 내용인데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은 감액 사유에는 내년으로 연장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추경에도 올라온 내용인데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은 감액 사유에는 내년으로 연장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그것은 제가 자료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원래는 총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 기간이 1년 정도 연장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50%가 감액된 비용 －9만 원 정도인가요?－ 그것만 지원하면 되는데, 올해에 사업을 해 보니까 사실상 산재보험료를 수령하는 분들의 신청이 굉장히 적더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게 연 50%가 연 9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만 2000원 그 정도뿐이 안 되…… 아니, 그 정도뿐이 안 된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는데, 조금 적은 금액이니까 가입자가 저조하고 또 일부 택배회사 근로자들은 택배에서 부담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다소 저조해서 저희들은 일단 내년도에 이걸 일몰시키는 걸로 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가에서 원래는 총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 기간이 1년 정도 연장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50%가 감액된 비용 －9만 원 정도인가요?－ 그것만 지원하면 되는데, 올해에 사업을 해 보니까 사실상 산재보험료를 수령하는 분들의 신청이 굉장히 적더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게 연 50%가 연 9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만 2000원 그 정도뿐이 안 되…… 아니, 그 정도뿐이 안 된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는데, 조금 적은 금액이니까 가입자가 저조하고 또 일부 택배회사 근로자들은 택배에서 부담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다소 저조해서 저희들은 일단 내년도에 이걸 일몰시키는 걸로 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노동자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진흥원 내에 있는 거?
○안종혁 위원 예.
○경제실장 길영식 글쎄요.
저는 7월 달부터 이쪽 업무를 맡게 됐는데 제가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좀 더 경제진흥원 이전 신축하고 연관해서 판단을 더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저는 7월 달부터 이쪽 업무를 맡게 됐는데 제가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좀 더 경제진흥원 이전 신축하고 연관해서 판단을 더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그렇긴 하겠네요, 이 부분은.
○경제실장 길영식 아니요, 제 개인적인 소신도 지금 제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전액 삭감돼가지고 하는 거는, 본예산에 들어갔을 때 전액 삭감되는 내용들은 정말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는 흔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감액인지 불용인지 저는 이걸 표현을 하는 것도 좀……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감액인지 불용인지 저는 이걸 표현을 하는 것도 좀……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일단 예산서에 세워졌으니까 감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종혁 위원 안 썼으니까 불용액도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불용은 연말까지 안 써서 하는 게 불용이고요.
○안종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 분야 국고반환금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 50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의 정산 결과, 8월 기준으로요.
정산 결과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납부, 그렇죠?
일자리노동정책 분야 국고반환금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 50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의 정산 결과, 8월 기준으로요.
정산 결과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납부, 그렇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거기에 납부하면서 이자도 발생합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자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남아있는 것을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 사업 국비 집행잔액, 다 잔액이…….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생긴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생긴 겁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당초 계획과는 차이가…… 대부분 날 수밖에 없죠.
○안종혁 위원 날 수밖에는 없는데요, 지금 산출 근거에서 나오는 사업들이요,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보니까 물가 인상분이나 사업을 하다가 선정이 잘 안됐거나 이런 내용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비까지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계된 거라 이거는 없어서 못 하는 사업 아닙니까, 혹시?
○경제실장 길영식 예를 들어서 고선패 사업에 있어서 이전해서 3개월 동안 새로 구한 직장을 다니면 장려금이라고 해서 350씩 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수요가 당초 우리가 100명으로 계상했는데 50명밖에 이전한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돈이 남고 또 어떤 것을 목표로 했는데, 만약에 컨설팅도 몇 개사를 해서 개소당 150만 원씩 했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또 남고 그래서 아쉽지만 불용액이…….
저희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수요가 당초 우리가 100명으로 계상했는데 50명밖에 이전한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돈이 남고 또 어떤 것을 목표로 했는데, 만약에 컨설팅도 몇 개사를 해서 개소당 150만 원씩 했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또 남고 그래서 아쉽지만 불용액이…….
저희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저는 이것 많이 아쉽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여기에 고선패 사업도 들어가 있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09억짜리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도비 부담은 크지 않거든요?
국비로 많이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직까지는 보령 1·2호기는 오히려 다행이죠, 많이 자체적으로 흡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409억짜리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도비 부담은 크지 않거든요?
국비로 많이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직까지는 보령 1·2호기는 오히려 다행이죠, 많이 자체적으로 흡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경제실장 길영식 아, 그런데 고선패 사업이…….
○안종혁 위원 고선패의 기준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통합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통합해서 오신 분들인데－ 이런 일자리 관계돼가지고는 하여튼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고선패로 딱 지정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아쉬운 사업에서 또 국비를 반납하는 바람에, 그러면 이자는 누가 내는 겁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이자는 시군에서 지원했으면 시군도 내고 저희들도 내고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렇죠.
○경제실장 길영식 이 사업들이…… 이자가 1800만 원 정도네요?
○안종혁 위원 예, 1825만 7000원입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어렵게 가져오셨는데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웠다 가더라도 아직 시간이 좀 남으면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2022년에는 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 다 사용하셨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올해 홍보비는 다 사용했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추경에 세워주신 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여기에 얘기한 대로 홍보영상 제작하고 유튜브 인스트림 광고하고…….
이게 5초 건너뛰기 기능에 이 광고를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지방은행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이게 5초 건너뛰기 기능에 이 광고를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지방은행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어떤…… 이게 어디에다 넣은 거죠, 어떤 유튜브에다가?
○경제실장 길영식 유튜브 광고니까요, 특정 유튜브가 아니고 유튜브 회사에서 어떤 소비자가 화면을 띄우면 그중에 사이사이에…….
○위원장 김명숙 많은 광고들이 있어요.
많은 광고들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면 대상은 누구예요?
그냥 무작위를 대상으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한테 5초 광고…… 예를 들어서 광고가 나오고 다 끝까지 보지 않아도 5초만 지나면 우리가 그냥 누르면 그 광고 안 보고 다음 유튜브로 넘어가거든요.
거기에다가 광고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광고들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면 대상은 누구예요?
그냥 무작위를 대상으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한테 5초 광고…… 예를 들어서 광고가 나오고 다 끝까지 보지 않아도 5초만 지나면 우리가 그냥 누르면 그 광고 안 보고 다음 유튜브로 넘어가거든요.
거기에다가 광고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하는 데 예산이 2420만 원입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홍보영상은 제작해서 어떻게 쓰셨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이건 저희들이 아까 61개사 방문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분들한테도 보여주고…….
○위원장 김명숙 몇 개 회사요?
○경제실장 길영식 61개사 정도 방문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61개사에, 그냥 일반 회사입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금융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금융회사에, 여기를 방문했다는 얘기예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OTT 및 DMB 뉴스 전문 채널에 라이브 스트리밍 광고를 했다고 했어요, 2420만 원.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이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언론을 보는 대상이?
○경제실장 길영식 이 관계는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과장이…….
○위원장 김명숙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요.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누가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입니까?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그 방송은 YTN 방송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YTN.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예, 일반…….
○위원장 김명숙 무작위 다수가 본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서울시청역 재능빌딩에다가 옥외 전광판을 만들고 경복궁역 적선현대빌딩에 지금 만들었어요.
이것도 옥외 전광판 1452만 원을 하고 용산 해태제과 빌딩에도 하고 그다음에 영등포 대승빌딩에도 했어요.
그다음에 역사 내 전광판에 KTX 용산역에 이게 하루에 50회 이상 노출 40초 분량, 송출은 한 1년 했습니까?
아니죠, 6개월 했죠?
이것도 옥외 전광판 1452만 원을 하고 용산 해태제과 빌딩에도 하고 그다음에 영등포 대승빌딩에도 했어요.
그다음에 역사 내 전광판에 KTX 용산역에 이게 하루에 50회 이상 노출 40초 분량, 송출은 한 1년 했습니까?
아니죠, 6개월 했죠?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송출 1개월입니다.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예, 1개월입니다.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그렇습니다.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우산하고 여행용은 아직 다 배부가 안 됐고요, 일부만 수요가 됐는데…….
○위원장 김명숙 홍보물이 지금 4360만 원이에요.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436만 원입니다.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저희가 투자자 유치를 다닐 적에 그분들한테…….
○위원장 김명숙 투자자 유치요?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예.
○위원장 김명숙 저는 제가 굉장히 의문점이 들어요.
올해에도 2억 원의 홍보 예산이 섭니다.
제가 이것 문제점 지적하지 않으면 또 이 방식으로 나갈 것 같아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금융회사를 유치할 건가, 어떤 은행을 유치할 건가가 대개 있죠?
올해에도 2억 원의 홍보 예산이 섭니다.
제가 이것 문제점 지적하지 않으면 또 이 방식으로 나갈 것 같아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금융회사를 유치할 건가, 어떤 은행을 유치할 건가가 대개 있죠?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예.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예.
○위원장 김명숙 그게 안 되면 제2금융권에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제1금융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흔한, 대표적인 게 국민은행이다, 아니면 하나은행이다, 농협중앙회 은행이다, 농협은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은행이 없다라고, 충남에 은행이 없다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은 전국에 자랑만 하는 거예요.
은행도 없는 동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고요, 무작위 다수가 이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은행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그분들이 그렇게 써주지를 않습니다.
타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럴 돈이 있으면 저는 이런 예산을 갖고 무작위로 그냥, 이것 뭐라고 했겠습니까?
“충남에 금융회사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옥외광고 같은 경우 온라인 광고 가지고 뭐라고 나갔습니까?
그러면 제1금융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흔한, 대표적인 게 국민은행이다, 아니면 하나은행이다, 농협중앙회 은행이다, 농협은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은행이 없다라고, 충남에 은행이 없다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은 전국에 자랑만 하는 거예요.
은행도 없는 동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고요, 무작위 다수가 이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은행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그분들이 그렇게 써주지를 않습니다.
타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럴 돈이 있으면 저는 이런 예산을 갖고 무작위로 그냥, 이것 뭐라고 했겠습니까?
“충남에 금융회사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옥외광고 같은 경우 온라인 광고 가지고 뭐라고 나갔습니까?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필요성과 투자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요!
그런데 금융회사라는 게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금융사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무작위 다수가 보는 데에다가 광고한들 누가 와가지고 “그래요, 나 충남에 우리 금융회사 지점 하나 만들고 싶어요”라고 회사가 오는 것처럼 자영업이 오는 것처럼, 아니면 “충남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를 내가 충남에서 출발하고 싶어요” 이렇게 오겠습니까!
타깃이 틀린 거예요.
이럴 예산이 있으면 이렇게 무작위로 “우리 충청남도에 은행이 없습니다”라고 광고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건 누가 풀어가야 돼요?
경재계하고 국회가 풀어가야 되고요, 중앙 정부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중앙 정부가 풀어줘야 돼요.
금융회사들이 왜 우리 충남에서 출발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시장이 작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본점을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천안에 둬야 됩니까, 도청소재지에 줘야 됩니까?
적어도 이 문제는 돈을 갖다가 여기저기 상품 광고하듯이 이렇게 찢어발겨서 여러 군데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홍보 예산을 갖고 정부 부처의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데 써야 되는 거고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써야 되는 거고요, 금융회사 중에 우리가 혹시 유치하고 싶거나 아니면 새로 출발하고 싶은 그런 데에다가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중앙 부처에 가가지고, 국회에 가서 왜 필요한지, 왜 충남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이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피력하고, 정부 부처한테!
물론 자료 만들어서 했겠죠!
그런데 금융회사라는 게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금융사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무작위 다수가 보는 데에다가 광고한들 누가 와가지고 “그래요, 나 충남에 우리 금융회사 지점 하나 만들고 싶어요”라고 회사가 오는 것처럼 자영업이 오는 것처럼, 아니면 “충남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를 내가 충남에서 출발하고 싶어요” 이렇게 오겠습니까!
타깃이 틀린 거예요.
이럴 예산이 있으면 이렇게 무작위로 “우리 충청남도에 은행이 없습니다”라고 광고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건 누가 풀어가야 돼요?
경재계하고 국회가 풀어가야 되고요, 중앙 정부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중앙 정부가 풀어줘야 돼요.
금융회사들이 왜 우리 충남에서 출발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시장이 작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본점을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천안에 둬야 됩니까, 도청소재지에 줘야 됩니까?
적어도 이 문제는 돈을 갖다가 여기저기 상품 광고하듯이 이렇게 찢어발겨서 여러 군데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홍보 예산을 갖고 정부 부처의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데 써야 되는 거고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써야 되는 거고요, 금융회사 중에 우리가 혹시 유치하고 싶거나 아니면 새로 출발하고 싶은 그런 데에다가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중앙 부처에 가가지고, 국회에 가서 왜 필요한지, 왜 충남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이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피력하고, 정부 부처한테!
물론 자료 만들어서 했겠죠!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예, 정책토론회도 하고 국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글쎄요.
그런데 이런 광고 하지 마세요.
실장님!
이것 상품 파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또 충남에 은행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서 자랑하고 있으면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역을 기반으로 두는 금융회사 하나 없는 지역에 가서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산 만들어서 “충남에 투자해 주세요”, “금융회사 와주세요”, 우산 쓰고 다닌다고 보이겠습니까?
우산도 왜 우산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비 오면요, 사람들은 우산 쓰고 앞만 봐요.
그 사람 우산의 지붕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 거죠.
경제실이에요.
경제실이면 적어도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의 예산이면 내년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제가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무작위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회사를 유치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금융회사 내지는 새로 금융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데를 선택하는데 우리 도민의 바람은 뭔지 아십니까?
1금융권이에요, 1금융권.
2금융권도 아니고 1금융권이에요.
그다음에 요새 한창 뜨고 있는, 예를 들어서 2금융권 중에도요, 레벨이 있죠.
레벨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금융회사들이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보통은 우리가 2금융권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금융권들이 어디입니까?
지역농협.
지역농협이라는 것은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협 이런 데를 지칭하겠죠.
그다음에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런 정도가 그래도 그나마 정부가 보장해 주는 2금융권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불안하죠.
우리가 유치한다고 해도 성장을 할 수가 없거나 예를 들어서 시중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은행이 없어요, 충남에 은행이 없어요” 해서 은행 유치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 아무래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이 있으면 나름대로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우리가 수해를 입었는데 농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가 물론 융자를 해 주거든요.
저리 융자를 해 주는데 그에 앞서서 청양에 있는 지역농협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융자를 해줬어요, 빨리, 급하니까.
지금 하우스 안의 농작물은 다 썩어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추석은 다가오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정부에서 저리 융자 오는 것을 농협을 통해서 융자가 오니까 그 작업은 또 하고요.
우리가 지역에 금융회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지역에 맞게 일정 부분 사업을 환원하거나 협업을 하거나.
우리가 투자하고 기업이 같이 도민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단발성 사업들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우리가 유치하자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광고하는 것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5초 후에 건너뛰기 하는데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뭐만 기억하느냐, 빨리 4초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는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다음에 DMB 뉴스채널 이런 광고들이 그렇게 실효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만, 제가 경제실의 예산 심사를 하면서 첫 번째로 어떤 질문을 할까, 사실 굉장히 여러 건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무게가 큰 걸 갖고 질문할까 아니면 뭘 할까.
그런데 제가 이 광고를 선택한 것은 지방은행 유치와 관련된 홍보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경제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쓸 때 어떻게 하면 충남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업체가 와서 “그런 광고 우리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시는 분들은 이미, 잘나가는 데는 오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들고 가서 “우리를 좀 넣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방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고 안 해도 괜찮아요.
이 홍보 예산 가지고 정부 부처의 그분들을 가서 만나가지고 왜 우리가 지방은행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지, 그다음에 17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충남만 유일하게 없으니까 다른 데는 있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우리 기업한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충남도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도민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이런 것.
국회의원들도 경제와 관련된 부서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충남에 계신 국회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상임위에 계신 분들한테 해서 기재부나 이런 쪽에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세상에 17개 시도 중에 어떻게 지방은행 하나 없는 데도 있겠냐, 글로벌 시대인데.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금융 업무를 다루는 부처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있잖아요.
금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도 가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하시고 금융회사 중에도 다 푸싱 할 필요 없습니다.
오고 싶은 사람 오라고 하면 괜히 와서 여러 가지 문의하고 이러면 우리가 또 그런 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유치하고 싶은, 만들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딱 우리의 그걸 정해서 2개∼3개, 정말 1금융권을 하고 싶은데 1금융권이 정말 안 되면 2금융권이라도.
그런데 사실 2금융권은 지금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서 거기를 푸싱 하고 거기의 간부들을 만나고 자리를 만들어서, 사실 저는 여기에는 예산을 많이 써도 괜찮다고 봅니다.
만나서 설령 오지 않더라도 이분들한테 인식을 심어주고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한테 금융계에 관련된 분들한테 계속 인식을 심어주시다 보면 이분들이 지금은 힘이 없어도 1년 뒤에 또 다른 자리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충남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 하지 마세요.
실장님!
이것 상품 파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또 충남에 은행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서 자랑하고 있으면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역을 기반으로 두는 금융회사 하나 없는 지역에 가서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산 만들어서 “충남에 투자해 주세요”, “금융회사 와주세요”, 우산 쓰고 다닌다고 보이겠습니까?
우산도 왜 우산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비 오면요, 사람들은 우산 쓰고 앞만 봐요.
그 사람 우산의 지붕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 거죠.
경제실이에요.
경제실이면 적어도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의 예산이면 내년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제가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무작위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회사를 유치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금융회사 내지는 새로 금융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데를 선택하는데 우리 도민의 바람은 뭔지 아십니까?
1금융권이에요, 1금융권.
2금융권도 아니고 1금융권이에요.
그다음에 요새 한창 뜨고 있는, 예를 들어서 2금융권 중에도요, 레벨이 있죠.
레벨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금융회사들이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보통은 우리가 2금융권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금융권들이 어디입니까?
지역농협.
지역농협이라는 것은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협 이런 데를 지칭하겠죠.
그다음에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런 정도가 그래도 그나마 정부가 보장해 주는 2금융권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불안하죠.
우리가 유치한다고 해도 성장을 할 수가 없거나 예를 들어서 시중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은행이 없어요, 충남에 은행이 없어요” 해서 은행 유치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 아무래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이 있으면 나름대로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우리가 수해를 입었는데 농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가 물론 융자를 해 주거든요.
저리 융자를 해 주는데 그에 앞서서 청양에 있는 지역농협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융자를 해줬어요, 빨리, 급하니까.
지금 하우스 안의 농작물은 다 썩어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추석은 다가오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정부에서 저리 융자 오는 것을 농협을 통해서 융자가 오니까 그 작업은 또 하고요.
우리가 지역에 금융회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지역에 맞게 일정 부분 사업을 환원하거나 협업을 하거나.
우리가 투자하고 기업이 같이 도민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단발성 사업들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우리가 유치하자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광고하는 것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5초 후에 건너뛰기 하는데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뭐만 기억하느냐, 빨리 4초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는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다음에 DMB 뉴스채널 이런 광고들이 그렇게 실효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만, 제가 경제실의 예산 심사를 하면서 첫 번째로 어떤 질문을 할까, 사실 굉장히 여러 건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무게가 큰 걸 갖고 질문할까 아니면 뭘 할까.
그런데 제가 이 광고를 선택한 것은 지방은행 유치와 관련된 홍보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경제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쓸 때 어떻게 하면 충남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업체가 와서 “그런 광고 우리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시는 분들은 이미, 잘나가는 데는 오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들고 가서 “우리를 좀 넣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방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고 안 해도 괜찮아요.
이 홍보 예산 가지고 정부 부처의 그분들을 가서 만나가지고 왜 우리가 지방은행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지, 그다음에 17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충남만 유일하게 없으니까 다른 데는 있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우리 기업한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충남도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도민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이런 것.
국회의원들도 경제와 관련된 부서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충남에 계신 국회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상임위에 계신 분들한테 해서 기재부나 이런 쪽에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세상에 17개 시도 중에 어떻게 지방은행 하나 없는 데도 있겠냐, 글로벌 시대인데.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금융 업무를 다루는 부처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있잖아요.
금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도 가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하시고 금융회사 중에도 다 푸싱 할 필요 없습니다.
오고 싶은 사람 오라고 하면 괜히 와서 여러 가지 문의하고 이러면 우리가 또 그런 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유치하고 싶은, 만들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딱 우리의 그걸 정해서 2개∼3개, 정말 1금융권을 하고 싶은데 1금융권이 정말 안 되면 2금융권이라도.
그런데 사실 2금융권은 지금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서 거기를 푸싱 하고 거기의 간부들을 만나고 자리를 만들어서, 사실 저는 여기에는 예산을 많이 써도 괜찮다고 봅니다.
만나서 설령 오지 않더라도 이분들한테 인식을 심어주고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한테 금융계에 관련된 분들한테 계속 인식을 심어주시다 보면 이분들이 지금은 힘이 없어도 1년 뒤에 또 다른 자리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충남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 대상을 불특정 다수가 아닌 타깃을 정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다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특히 경제에서는 주 타깃이 누구냐입니다.
그렇죠?
킬러 대상이 누구냐를 보고 거기에 맞는 작전을 짜야 그게 그래도 일정 부분 먹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특히 경제에서는 주 타깃이 누구냐입니다.
그렇죠?
킬러 대상이 누구냐를 보고 거기에 맞는 작전을 짜야 그게 그래도 일정 부분 먹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휴식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개의하고서 휴식 시간이 없었는데요, 정회하자고 왔습니다.
자료가 지금 많이 안 왔어요.
26건 중에 8건만 자료가 오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좀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가 하자고 하시는데?」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휴식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개의하고서 휴식 시간이 없었는데요, 정회하자고 왔습니다.
자료가 지금 많이 안 왔어요.
26건 중에 8건만 자료가 오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좀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챙기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아침부터 고생하십니다.
본예산 456페이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하고 이지윤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해외통상사무소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예산 세운 게 456페이지를 보니까 11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왜 3개 사무소가 그 지역의 경제 사정이나 환율이 다르고 한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예산이 똑같아.
그건 어떤 기준을 두고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올해에도 예산 다 똑같이 썼네요?
본예산 456페이지 보세요.
본예산 456페이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하고 이지윤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해외통상사무소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예산 세운 게 456페이지를 보니까 11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왜 3개 사무소가 그 지역의 경제 사정이나 환율이 다르고 한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예산이 똑같아.
그건 어떤 기준을 두고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올해에도 예산 다 똑같이 썼네요?
본예산 456페이지 보세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보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보시는데, 똑같죠?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예.
○윤기형 위원 그다음에 임승수 팀장님, 갔다 오셨나요?
○통상지원팀장 임승수 아니요, 못 갔습니다.
○통상지원팀장 임승수 예.
○윤기형 위원 그렇죠?
○통상지원팀장 임승수 아직 기회가 안 돼서…….
○윤기형 위원 실장님!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윤기형 위원 이 업무를 총괄하고 또 팀을 하시는데 현지를 갔다 와야 뭘 도와줘야 될지 알고, 과장님이 다녀오는 거랑 다르거든요.
팀장님이 다녀와야 그분들 돌아가는 거나 사정이나 여기에 더 필요하겠구나 얘기를 해서 예산도 여기는 이게 더 필요할 테고 여기는 이게 더 필요할 테고를 아는 거지, 이게 지금 탁상행정이에요!
안 가보고 여기에서 그냥 죽 한 대로 하면!
그래서 저기 하시더라도 여기 실장님께서 배려해서 꼭 팀장님은 다녀오도록 해야 돼요.
팀장님이 다녀와야 그분들 돌아가는 거나 사정이나 여기에 더 필요하겠구나 얘기를 해서 예산도 여기는 이게 더 필요할 테고 여기는 이게 더 필요할 테고를 아는 거지, 이게 지금 탁상행정이에요!
안 가보고 여기에서 그냥 죽 한 대로 하면!
그래서 저기 하시더라도 여기 실장님께서 배려해서 꼭 팀장님은 다녀오도록 해야 돼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야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임기 끝나는 분이 계시죠?
어디가 끝나지?
인도네시아가 끝나나요?
어디가 끝나지?
이번에 바뀌시는 분이 어디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임기 끝나는 분이 계시죠?
어디가 끝나지?
인도네시아가 끝나나요?
어디가 끝나지?
이번에 바뀌시는 분이 어디죠?
○경제실장 길영식 여기는 계약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 그래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윤기형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뀌었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아니죠, 연말에 재계약 여부를 검토할 겁니다.
○윤기형 위원 이번에 어디가 바뀌죠?
○경제실장 길영식 세 군데 다 직원들 계약이 1년 단위입니다.
○윤기형 위원 직원 말고 사무소장.
○경제실장 길영식 사무소장도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아, 그분은 베트남만 그렇게 됐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윤기형 위원 그러면 내년에 바뀌는 거네요, 1월 3일 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윤기형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모두 일괄적으로 사무실 예산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제가 못 가게 한 것은 아니고요.
○윤기형 위원 임승수 팀장님!
○통상지원팀장 임승수 예.
○윤기형 위원 갔다 오셔요.
○통상지원팀장 임승수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위원들이 물어보면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말씀을 하셔야…….
“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팀장님이 갔다 오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사무소를 총괄하시는 분이, 그것도 해외!
이분들한테 맡겼어요.
우리가 자주 가지 못해요.
그러면 다 우리 재산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는 않을 테지만－ 만약에 다 털어먹고 가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관심가지고 가주셔야 돼요.
이것 1년에 11억씩 들어가는 예산이고 꼭 가셔가지고 팀장님이 그것을 보고 오셔서, 가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위원님들이라도 한번 의회에서 출장 갔다 오시라고 해야 돼요!
갔다 와서 보신 다음에 지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팀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 뜻을!
“제가 가서는 안 됩니다”, 실장님이 안 들어 준다 그러면 그럴 때 “위원님들이 가서 봐주시고 지원해 주고 더 늘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만든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코트라에서 해 주는 대기업들 빼고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작은 영세기업들, 그렇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올해 보니까 수출 실적은 69억이네요?
돈을 떠나서 일단 수출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한번 갔다 와서 현지를 보시고 와서 지원해줘야 되고, 이런 예산도 실질적으로 세워야 돼요, 추정치로 세우시면 안 되고.
꼭 필요한 금액, 거기에서 플러스 얼마 해서 세우시는 게 남들이 봐도 일하는 것 같지, 이렇게 세우면 남들이 봐도 다 형식적인 걸로 알아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9명인 데, 7명인 데, 4명인 데 예산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걸 지나가는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한번 다녀와서, “인도네시아는 사실 보면 이런 사정으로 해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 어렵고 그래서 직원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것 할 때.
오늘 예산 심사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말씀하셔야 돼요.
모자란다, 더 달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라니까요, 지금?
저는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아무튼 한번 꼭 다녀오셔가지고 위원들한테 갔다 오신 소감도 보고하시고 앞으로 우리 충남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꼭 와서 이걸……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쪽에 있는 사무소장이 1년이 계약이라고 하니까, 지금 한국에도 안 와봤어요.
제가 저번에 면접할 때 물어봤더니 인삼이 수출에 들어간대.
그런데 인삼밭이 어떻게 생긴 줄도 몰라.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상담하고 수출을 늘립니까.
소장님은 바빠도 오셔가지고 한번 보고 인삼 농가들이 인삼을 재배할 때 이걸 심으려면 최소한도 10년을 준비한다고 하죠, 그렇죠?
밭 정제하고 뭐하고, 6년근이 나오려면 그렇게 준비해서 인삼이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한 경비가 있기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실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들이 물어보면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말씀을 하셔야…….
“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팀장님이 갔다 오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사무소를 총괄하시는 분이, 그것도 해외!
이분들한테 맡겼어요.
우리가 자주 가지 못해요.
그러면 다 우리 재산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는 않을 테지만－ 만약에 다 털어먹고 가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관심가지고 가주셔야 돼요.
이것 1년에 11억씩 들어가는 예산이고 꼭 가셔가지고 팀장님이 그것을 보고 오셔서, 가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위원님들이라도 한번 의회에서 출장 갔다 오시라고 해야 돼요!
갔다 와서 보신 다음에 지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팀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 뜻을!
“제가 가서는 안 됩니다”, 실장님이 안 들어 준다 그러면 그럴 때 “위원님들이 가서 봐주시고 지원해 주고 더 늘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만든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코트라에서 해 주는 대기업들 빼고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작은 영세기업들, 그렇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올해 보니까 수출 실적은 69억이네요?
돈을 떠나서 일단 수출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한번 갔다 와서 현지를 보시고 와서 지원해줘야 되고, 이런 예산도 실질적으로 세워야 돼요, 추정치로 세우시면 안 되고.
꼭 필요한 금액, 거기에서 플러스 얼마 해서 세우시는 게 남들이 봐도 일하는 것 같지, 이렇게 세우면 남들이 봐도 다 형식적인 걸로 알아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9명인 데, 7명인 데, 4명인 데 예산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걸 지나가는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한번 다녀와서, “인도네시아는 사실 보면 이런 사정으로 해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 어렵고 그래서 직원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것 할 때.
오늘 예산 심사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말씀하셔야 돼요.
모자란다, 더 달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라니까요, 지금?
저는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아무튼 한번 꼭 다녀오셔가지고 위원들한테 갔다 오신 소감도 보고하시고 앞으로 우리 충남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꼭 와서 이걸……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쪽에 있는 사무소장이 1년이 계약이라고 하니까, 지금 한국에도 안 와봤어요.
제가 저번에 면접할 때 물어봤더니 인삼이 수출에 들어간대.
그런데 인삼밭이 어떻게 생긴 줄도 몰라.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상담하고 수출을 늘립니까.
소장님은 바빠도 오셔가지고 한번 보고 인삼 농가들이 인삼을 재배할 때 이걸 심으려면 최소한도 10년을 준비한다고 하죠, 그렇죠?
밭 정제하고 뭐하고, 6년근이 나오려면 그렇게 준비해서 인삼이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한 경비가 있기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실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실장 길영식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사무소장들 3명 같이 오라고 하든지 해서 과장님, 팀장님의 책임하에 현지 인삼농장도 가보고 수출하는 공장도 가보고 느끼고 가보셔야 바이어 상담할 때 충분한 대화거리가 나오죠.
제가 보니까 이것도 싼 거다, 우리 농가들은 인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의 공을 들여서 6년을 재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다.
그런 들어가는 것을 실감 나게 얘기해 주면 훨씬 더 낫거든요.
현장을 봐야 답이 있어요.
이건 승부 걸려면 절대로 이건 현장에 안 가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항상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게 되어 있고.
또 말을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현장에 안 가면 그냥 나오는 대로 지껄이니까.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맨 밑에 보면 바이어 발굴, 바이어 발굴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업 예산에는 30건인가 한다고 되어 있죠?
458페이지 보시면 아, 150만 원씩 20개 업체에 3000만 원.
이 바이어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것도 싼 거다, 우리 농가들은 인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의 공을 들여서 6년을 재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다.
그런 들어가는 것을 실감 나게 얘기해 주면 훨씬 더 낫거든요.
현장을 봐야 답이 있어요.
이건 승부 걸려면 절대로 이건 현장에 안 가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항상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게 되어 있고.
또 말을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현장에 안 가면 그냥 나오는 대로 지껄이니까.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맨 밑에 보면 바이어 발굴, 바이어 발굴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업 예산에는 30건인가 한다고 되어 있죠?
458페이지 보시면 아, 150만 원씩 20개 업체에 3000만 원.
이 바이어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경제실장 길영식 바이어하고 상담하든지 바이어하고 화상 미팅을 하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상담을 하든지 이 비용은 그냥…… 일단은 산출 기초니까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요.
지금 우리가 한 거 보면 －이 자료에 대한 보고를 보면－ 유망 바이어 발굴이 무지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봐요.
지금 우리가 한 거 보면 －이 자료에 대한 보고를 보면－ 유망 바이어 발굴이 무지하게 많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경제실장 길영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쓰기 때문에 꼭 개소당 얼마라고, 바이어 한 개소당 얼마라고 하는 건 나올 수가 없고요, 일단 산출 기초를…….
○윤기형 위원 들어가는 비용을 쓰려고 해놨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너무나 적게…….
사업에 보면 20개 업체 이런 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세 군데에서 20개 업체를 안 한다는 것은.
그래 놓고 나서 3000만 원을 세웠다는 것은 150만 원씩 안 한다는 얘기지, 이게.
제 말씀은 여기에 보면 한 게 많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남들이 단순히 볼 때는 바이어 발굴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에 보면 20개 업체 이런 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세 군데에서 20개 업체를 안 한다는 것은.
그래 놓고 나서 3000만 원을 세웠다는 것은 150만 원씩 안 한다는 얘기지, 이게.
제 말씀은 여기에 보면 한 게 많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남들이 단순히 볼 때는 바이어 발굴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실장 길영식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우리가 국내 경제진흥원에서 통상사무소와 연계해서 바이어 발굴이라든지 화상 상담 이런 게 또 별도로 사업이 있거든요?
○윤기형 위원 따로 있어요, 예산이?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윤기형 위원 제가 예산 심사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처음에 64페이지요?
○안종혁 위원 예, 64, 68페이지에 투자 및 기업 유치 활동(국내여비) 그다음에 68페이지는 기업 유치 업무추진(국내여비) 해가지고 양쪽에 다 감액이 있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이게 무슨 사유입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이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감액한 거고요, 투자유치(국내여비)도 좀 감액됐는데 이건 국내에 있는 기업들 상담하고 찾아가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이 된 겁니다.
○안종혁 위원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아니요, 매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전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었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것은 전년도에도 비슷하게 3차 추경 때 정리 추경하면서 집행률을 높인 겁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99.9%, 그때도 남았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때도 남았다고 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앞서서 제가 질의 드렸을 때도 3차 추경에서 이게 불용액인지 감액 부분인지…….
그러니까 내년도 것 본예산 갈 때도 이런 거 있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전년도 거에서 3차 추경까지 끝나고 나서의 지표를 보지 마시고 3차 추경 때 감액된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것 본예산 갈 때도 이런 거 있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전년도 거에서 3차 추경까지 끝나고 나서의 지표를 보지 마시고 3차 추경 때 감액된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활동이 강화되기 때문에 최대한 더 열심히 다니고 앞으로 유념해서 당초 본예산부터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활동이 강화되기 때문에 최대한 더 열심히 다니고 앞으로 유념해서 당초 본예산부터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두 번째로 투자 및 기업 유치 활동(국내여비)와 기업 유치 업무추진(국내여비)의 차이는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실장님, 제가 할까요? )
과장님, 답변을 대신하실 수 있으면 나오세요.
(○집행부석에서 실장님, 제가 할까요? )
과장님, 답변을 대신하실 수 있으면 나오세요.
○투자유치과장 도중선 투자유치과장 도중선입니다.
64쪽에 있는 투자 및 기업 유치 활동은 외자유치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되겠고요, 68쪽에 있는 기업 유치 국내 여비는 국내 기업 유치 관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64쪽에 있는 투자 및 기업 유치 활동은 외자유치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되겠고요, 68쪽에 있는 기업 유치 국내 여비는 국내 기업 유치 관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투자유치과장 도중선 팀별로…….
○안종혁 위원 다 달라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도중선 예, 그렇게.
○안종혁 위원 그러면 팀별 예산이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도중선 그리고 이번에 감액하게 된 부분은 저희 관외의 기본 경비도 국내여비가 있는데 그쪽 여비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쪽 외자팀과 기업 유치팀에 있는 국내여비를 감액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 두 여비만 보더라도 12월 달까지 사용할 액수까지 감안해서 지금 감액으로 처리하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도중선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남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투자유치과장 도중선 10월까지 집행한 금액으로만 산정을 해서 11월·12월 분은…….
○안종혁 위원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이해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냥 표현 안 할게요.
그렇죠?
조금만 노력하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 심의에서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잖아요.
내년도 행감 때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노력하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 심의에서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잖아요.
내년도 행감 때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도중선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안종혁 위원 예, 추경입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제가 보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서 내년도 본예산까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연계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감액이 됐어요.
기정액은 3500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빼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거는 이달에 못 나가기 때문에 이 2500만 원은 지출했다는 얘기죠?
이것도 감액이 됐어요.
기정액은 3500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빼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거는 이달에 못 나가기 때문에 이 2500만 원은 지출했다는 얘기죠?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1억 원을 세우셨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의 사업량 자료를 보면 올해에 추진된 거는 열 분이었고 내년에는 스물두 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퍼센트로 보면 또 높아졌네요?
유럽 선진사례 공공외교로 해가지고 2022년도에는 400만 원, 2023년도 예산 올라온 거는 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리고 교류단체 주관 국제행사 참석 지원도…… 아니네.
변경된 게 300만 원이었고 교류 지원 200만 원 이렇게 바뀌었네요?
아, 감액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의 퍼센트로 보면 또 높아졌네요?
유럽 선진사례 공공외교로 해가지고 2022년도에는 400만 원, 2023년도 예산 올라온 거는 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리고 교류단체 주관 국제행사 참석 지원도…… 아니네.
변경된 게 300만 원이었고 교류 지원 200만 원 이렇게 바뀌었네요?
아, 감액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실장 길영식 아마 이게 요새 환율 때문에…….
○안종혁 위원 아니요, 제가 봐서는 환율은 아니에요.
왜 환율이 아니냐면 추경예산안의 산출 근거를 보면 당초에 있던 거에서 변경된 걸 보면 금액을 맞추려고 한 것뿐이에요,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인 게.
환율이 지금 연초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요즘 다시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왜 환율이 아니냐면 추경예산안의 산출 근거를 보면 당초에 있던 거에서 변경된 걸 보면 금액을 맞추려고 한 것뿐이에요,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인 게.
환율이 지금 연초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요즘 다시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경제실장 길영식 저는 내년도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추경 자료에서는 당초에 유럽 선진사례가 400만 원 해서 5명 2000만 원이었고 해외 교류단체 주관 국제행사 참석 지원이 300만 원 해서 5명 해서 1500이었는데 변경된 게 400이 300으로 줄었고 300이 20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감액한 걸로 3차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거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을 보면 2022년도에 선진사례가 변경된 게 300만 원이었는데 다시 500만 원으로 훅 뛰어요.
그다음에 200만 원이 400만 원으로 훅 뜁니다.
지금 환율 1300원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감액한 걸로 3차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거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을 보면 2022년도에 선진사례가 변경된 게 300만 원이었는데 다시 500만 원으로 훅 뛰어요.
그다음에 200만 원이 400만 원으로 훅 뜁니다.
지금 환율 1300원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9월 달에 작성했을 때도 환율이 높아가고는 있었습니다만 두 배로 점프하지는 않았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게 아까 그런 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한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의 수요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이 산출 기초를 맞추느라고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2022년도 사업의 집행 결과를 보고 유추한다면 이 산출 내역이 지금 1억으로 잡혀 있는 게 사업량이 10명에서 22명이 되는데 이게 많이 잡힌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왜냐하면 기정액 3500짜리가 22명이 되려면 1억이 안 돼야 돼요, 그냥 산수로 계산하더라도.
그런데 이미 금액은 다 올려서 되어 있는 거거든요,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우선은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나중에 감액 처리될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정액 3500짜리가 22명이 되려면 1억이 안 돼야 돼요, 그냥 산수로 계산하더라도.
그런데 이미 금액은 다 올려서 되어 있는 거거든요,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우선은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나중에 감액 처리될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산출 기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이 있고 내년에는 일본·중국 외에 구마모토 40주년, 시즈오카 10주년, 나라현 10주년 이런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산출 기초 상에 이렇게 반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 기초 상에 이렇게 반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지금 한국으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신북방·중화권 외빈 및 전문가 초청 등 2022년도에 감액된 예산들이 계속 주르륵 나옵니다.
주르륵 나오는데, 내년도에 늘어나는 것도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크게 달라지거나 크게 확대되거나 이런 사안입니까?
신북방·중화권 외빈 및 전문가 초청 등 2022년도에 감액된 예산들이 계속 주르륵 나옵니다.
주르륵 나오는데, 내년도에 늘어나는 것도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크게 달라지거나 크게 확대되거나 이런 사안입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내년도에는 중국하고 교류도 상해 15주년이고 사천성은 5주년이고 요녕성도 그렇고 운남성은 10주년이고, 우리의 자매결연 저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문 횟수는, 내년도에 교류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방문 횟수는, 내년도에 교류는 늘어날 겁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면 앞서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면 2023년도 본예산에서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어느 정도는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면 2023년도 본예산에서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어느 정도는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경제실장 길영식 예,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조정을 하시겠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 앞서서 해외통상사무소 말씀을 주셨는데 2023년도 예산에서 그 사무실이 200만 원이더라고요?
그 3개국이 똑같이 차량도 임차비가 200만 원입니다.
차량은 뭐를 빌리면 월 200만 원 나옵니까?
그 3개국이 똑같이 차량도 임차비가 200만 원입니다.
차량은 뭐를 빌리면 월 200만 원 나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글쎄요.
그거는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국제통상과장 홍만표입니다.
차종은 카니발로 해서 리스로 하고 있습니다.
차종은 카니발로 해서 리스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일수요?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예.
○안종혁 위원 일 단위로 렌트를 하신다고요?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일이 아니라 리스니까 월 단위로.
○안종혁 위원 리스로 200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예.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예, 그렇죠.
○안종혁 위원 그러면 렌트비가 200만 원으로 산출 내역이 왔다는 게 맞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지금 이 3개 지역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거 확인 좀 해서 알려주시고요, 산출 내역을.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예, 저희도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그거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리면 과다하게 산출 내역이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러니까 저는 해외통상사무소가 확대돼야 되고 그 기능도 강화돼야 된다는 입장인데 줄일 예산은 줄이고 증액될 부분은 증액돼야 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리면 과다하게 산출 내역이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러니까 저는 해외통상사무소가 확대돼야 되고 그 기능도 강화돼야 된다는 입장인데 줄일 예산은 줄이고 증액될 부분은 증액돼야 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실장 길영식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 제가 이걸 다 짚었습니다.
현지인 월급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중견 공무원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월 한 4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여기에 12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길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거기에서 해외사무소에 근무할 정도면 그 나라에서 최고 엘리트고 또 금융 전문 지식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수긍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주택은 사업 지원 편의상 똑같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환율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 보통 거기가 번화가 시내거든요.
그래서 같이 200이면 200 또 50만 원이면 차량 렌트비나 숙소 그렇게 아마 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계약 금액은 사실상 좀 다를 겁니다.
또 경제진흥원에서 하나하나 다 계약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말 그대로 차량 렌트비나 현지 환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이 범위 내에서 하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인 월급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중견 공무원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월 한 4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여기에 12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길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거기에서 해외사무소에 근무할 정도면 그 나라에서 최고 엘리트고 또 금융 전문 지식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수긍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주택은 사업 지원 편의상 똑같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환율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 보통 거기가 번화가 시내거든요.
그래서 같이 200이면 200 또 50만 원이면 차량 렌트비나 숙소 그렇게 아마 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계약 금액은 사실상 좀 다를 겁니다.
또 경제진흥원에서 하나하나 다 계약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말 그대로 차량 렌트비나 현지 환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이 범위 내에서 하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아, 범위를?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주어진 산출 내역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방금 자료 받아서, 부서별 홍보 예산 집행 내역 보시면 4개 과에 대한 홍보 예산을 주셨는데요, 경제소상공과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액 중에 집행액이 0인 곳도 있고 －11월 말 기준으로요－ 그리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으로 34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현재까지 800만 원 정도 사용하셨고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홍보도 1억 5000 중에 2600만 원 정도 사용하셨고…….
실장님, 경제활력 우수사례 홍보는 이 예산이 안 쓰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방금 자료 받아서, 부서별 홍보 예산 집행 내역 보시면 4개 과에 대한 홍보 예산을 주셨는데요, 경제소상공과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액 중에 집행액이 0인 곳도 있고 －11월 말 기준으로요－ 그리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으로 34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현재까지 800만 원 정도 사용하셨고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홍보도 1억 5000 중에 2600만 원 정도 사용하셨고…….
실장님, 경제활력 우수사례 홍보는 이 예산이 안 쓰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실장 길영식 어떤 거요?
○경제실장 길영식 죄송하지만 이건 담당과장이…….
○이지윤 위원 예, 과장님.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입니다.
경제활력 우수사례 홍보 7000만 원 예산은 12월 달에 MBC 방송국으로 송출될 예정이거든요.
경제활력 우수사례 홍보 7000만 원 예산은 12월 달에 MBC 방송국으로 송출될 예정이거든요.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경제 살리기 캠페인 분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독려하는 내용이라든가 전통시장을 적극 살리기, 판매라든가 그런 홍보 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게 언제 송출…… 이게 제작비인가요, 아니면 홍보인가요?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제작해서 홍보비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여기 아래 쓰여 있는 노란우산공제, 전통시장 살리기, 지방은행, 보이스피싱, 배달 앱까지 다 영상을 각각 제작해서 송출되는 비용이 7000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경제정책 분야 홍보 그 밑에는 다른 소매체를 통해서 할 예정이고, 대부분의 예산이 6000만 원 이상이 MBC 예산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지윤 위원 MBC에 송출되는 거는 어떤 광고인가요?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경제 살리기 캠페인 홍보…….
○이지윤 위원 노란우산공제랑 전통시장 살리기 이거 말씀…….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예, 그쪽 분야입니다.
○이지윤 위원 이거 세부 내용 잡힌 거 있으면, 이거 너무 그냥 굵직한 집행 내용 얼개만 주셔가지고…….
어떤 방송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송출될 내용이고 집행 금액이랑 홍보 기간 이런 거 다 상세하게 적으셔서요, 경제 살리기 캠페인 홍보랑 경제정책 분야 홍보 두 가지 다 해 주시고요.
의문이 드는 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따로 예산이 있는데 이게 또 여기까지 들어가야 하는지도 의문이 들고요.
그런데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이 예산이 다 소요되는 겁니까?
어떤 방송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송출될 내용이고 집행 금액이랑 홍보 기간 이런 거 다 상세하게 적으셔서요, 경제 살리기 캠페인 홍보랑 경제정책 분야 홍보 두 가지 다 해 주시고요.
의문이 드는 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따로 예산이 있는데 이게 또 여기까지 들어가야 하는지도 의문이 들고요.
그런데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이 예산이 다 소요되는 겁니까?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 위원 7000만 원을 한 번에 이 많은…….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제작 기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지윤 위원 그러면 제작을 11개월 동안 하고 월말에 이 많은…….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11개월은 아니고요, 하반기에 한 9월인가 10월인가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송출 횟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무한정 길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방송 횟수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방송 횟수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연말에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송출은?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그건 아닙니다.
연말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연말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지윤 위원 의문이 들어서 이거 자세한 자료 주시면 한번 더 보고 말씀드리고…….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아직 집행을 못 한 내용입니다.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전년도에도 MBC 쪽에 해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이지윤 위원 똑같이 노란우산공제, 전통시장 살리기…….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아니요, 그건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매년 저희가 강조할 분야를 좀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매년 저희가 강조할 분야를 좀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전년도도 어떻게 쓰였는지 집행 시기 그리고 홍보했으면 홍보 시기까지 적어서 2021년도 그리고 올해 거 연말까지 사업 추진 관련된 계획 담기신 거 다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자료 보완되면 다시 질의 드릴 텐데 이게 연말에…….
홍보 시기를 보셔서 그렇게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게 한 번에 홍보가 되는 게 효율적인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 들고 이게 한 달 안에 다 집행이 되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 똑같이 7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따 집행 내용 상세 내역이 오면 한번 보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자료 보완되면 다시 질의 드릴 텐데 이게 연말에…….
홍보 시기를 보셔서 그렇게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게 한 번에 홍보가 되는 게 효율적인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 들고 이게 한 달 안에 다 집행이 되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 똑같이 7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따 집행 내용 상세 내역이 오면 한번 보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홍보 단가하고 기간은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광화문 전광판에 한 번 하는 데 －한 달에 보통 한 판이라고 하는데－ 그거 할 때 1700에서 2000 정도 했거든요?
또 우선순위에서 한 판만 한다고 하면 안 껴주고 그런데, 요지는 아마 이 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광화문 전광판에 한 번 하는 데 －한 달에 보통 한 판이라고 하는데－ 그거 할 때 1700에서 2000 정도 했거든요?
또 우선순위에서 한 판만 한다고 하면 안 껴주고 그런데, 요지는 아마 이 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 예산 심사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서 경제실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실은 의문점이 듭니다, 의문점이.
경제실의 역할이라는 건 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도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충청남도의 공동체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제실의 역할이겠죠?
실장님, 저는 이 예산 심사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서 경제실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실은 의문점이 듭니다, 의문점이.
경제실의 역할이라는 건 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도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충청남도의 공동체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제실의 역할이겠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부서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자영업 그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게 경제실의 목표예요.
그런데 저는 지난 추경과 이번 본예산을 보면서 ‘그냥 사업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보면 해외연수와 관련된 업무가요, 기업과 관련된, 국외와 관련된 예산이라면 저는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의 국외 연수 30·40 배낭으로 연수를 유럽을 갔다 오는 거, 1인당 거의 1000만 원 돈이죠?
맞습니까?
경제와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자영업 그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게 경제실의 목표예요.
그런데 저는 지난 추경과 이번 본예산을 보면서 ‘그냥 사업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보면 해외연수와 관련된 업무가요, 기업과 관련된, 국외와 관련된 예산이라면 저는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의 국외 연수 30·40 배낭으로 연수를 유럽을 갔다 오는 거, 1인당 거의 1000만 원 돈이죠?
맞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30·40 같은 경우에 12개 팀에 4억 5000 정도니까요, 지역과 거리 관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그런데 우리가 평균으로 치면 지난번에 한 1000만 원 돈 정도…….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유럽 정도는…….
○위원장 김명숙 저기 2회 추경 예산 심사할 때 그랬는데, 공무원의 연수는 어느 부서에서 다루죠?
○경제실장 길영식 공무원 연수는 저희 국제통상과에서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닙니다.
원래의 목적은 공무원의 연수는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됩니다.
인사를 다루는 부서에서 조직을 다루는 부서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경제실에서 전에도 이렇게 있었습니까, 5억씩?
원래의 목적은 공무원의 연수는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됩니다.
인사를 다루는 부서에서 조직을 다루는 부서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경제실에서 전에도 이렇게 있었습니까, 5억씩?
○경제실장 길영식 예, 어떤 것…….
○위원장 김명숙 있었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배낭여행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명숙 예, 5억씩.
○경제실장 길영식 예전에…….
○위원장 김명숙 5억까지는 안 됐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느닷없이 이렇게 5억씩 추경 예산이 서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도 서는 거예요.
30·40 공무원 해외정책 테마 연수라고 했어요, 정책 테마 연수.
자, 공무원 연수면 당연히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또 하나, 그러면 가는 공무원들에게 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연수하고 정책을 개발하라고 하는 미션이 주어졌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보니까 농업과 관련된 부서나 그냥 자기들이 정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30·40 공무원 해외정책 테마 연수라고 했어요, 정책 테마 연수.
자, 공무원 연수면 당연히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또 하나, 그러면 가는 공무원들에게 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연수하고 정책을 개발하라고 하는 미션이 주어졌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보니까 농업과 관련된 부서나 그냥 자기들이 정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 업무는 사실 통상 쪽에서는 협조는 해 줄 수 있습니다, 협조는.
그런데 이 일을 왜 합니까?
여행사입니까?
공무원들 해외연수 보내주는 예산 세우고, 이 업무를 보고.
그러는 사이에 그러면 우리 기업과 기업들의 수출과 관련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투자와 관련된 이 일은 언제 하시겠습니까?
매우 잘못됐습니다!
공직자들이 해외에 가야 된다는 건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서 보고 와서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만큼 예산이 서지 않는데 도대체 왜 이 일을…… 그러면 경제자치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줘보세요.
그런데 이 일을 왜 합니까?
여행사입니까?
공무원들 해외연수 보내주는 예산 세우고, 이 업무를 보고.
그러는 사이에 그러면 우리 기업과 기업들의 수출과 관련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투자와 관련된 이 일은 언제 하시겠습니까?
매우 잘못됐습니다!
공직자들이 해외에 가야 된다는 건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서 보고 와서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만큼 예산이 서지 않는데 도대체 왜 이 일을…… 그러면 경제자치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줘보세요.
○경제실장 길영식 이제 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또 교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국제교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28개의 지역하고 자매결연이나 교류를 맺었는데 내년부터는 업무상 선진사례 시책이나 30·40을 가더라도 꼭 한 번 정도,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서 우리 자매결연 지역을 방문해서 업무적인 협의도 하고 교류도 확대하는 계기로 하는 쪽으로 개선 방안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보완하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족한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보완하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족한 부분을…….
○위원장 김명숙 실장님!
앞으로 공무원들 해외연수 이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맡아서 할 시간에 국내에서 국외업체가 궁금해하고 수출을 하고 싶어 하거나 원자재가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수입으로 들여와서 여기에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재수출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데 국제통상과가 해야 되지 공무원들 뒷바라지하려고 이 부서가 있습니까?
이 일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업인들이 지금 외국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가보고 싶어 해요.
이 예산을 세워서 충남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 내지는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를 살펴보러 나가기 위해서 이 예산을 쓴다면 저는 당연히 경제실이 해야 될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대학생 국제정책토론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5000만 원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필요하다면 교육법무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부서에서 경제와 관련된 것만 정책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경제실은요, 기업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해외 통상 업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심이라고요!
문화와 관련된, 해외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문화 부서에서 지사님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돼서 문화 답사 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해외 나가는 거 다 국제통상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행사 하나 차려서.
여행사 하나 만들어서 우리 기관 하나 둬가지고, 산하 기관을 둬서 이 업무 전부 다 하라고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언제부터인가 이게 주객이 전도되고 업무가 변질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찾아가는 글로벌 교육이면 이 교육도 교육에 맞는 부서에서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국제 평생교육 내년에 간다고 예산이 섰는데 그 업무도 이쪽에서 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면 30·40 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데 6억 원 그다음에 또 무슨 예산 6억 원, 그래서 해외에 연수 가는 민간단체 관련된 예산이 있고 해서 13억 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제와 관련돼서 출장 가는 예산이 여기에 서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 공무원들 선발하는 데 심사 누가 하셨습니까?
앞으로 공무원들 해외연수 이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맡아서 할 시간에 국내에서 국외업체가 궁금해하고 수출을 하고 싶어 하거나 원자재가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수입으로 들여와서 여기에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재수출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데 국제통상과가 해야 되지 공무원들 뒷바라지하려고 이 부서가 있습니까?
이 일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업인들이 지금 외국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가보고 싶어 해요.
이 예산을 세워서 충남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 내지는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를 살펴보러 나가기 위해서 이 예산을 쓴다면 저는 당연히 경제실이 해야 될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대학생 국제정책토론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5000만 원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필요하다면 교육법무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부서에서 경제와 관련된 것만 정책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경제실은요, 기업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해외 통상 업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심이라고요!
문화와 관련된, 해외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문화 부서에서 지사님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돼서 문화 답사 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해외 나가는 거 다 국제통상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행사 하나 차려서.
여행사 하나 만들어서 우리 기관 하나 둬가지고, 산하 기관을 둬서 이 업무 전부 다 하라고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언제부터인가 이게 주객이 전도되고 업무가 변질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찾아가는 글로벌 교육이면 이 교육도 교육에 맞는 부서에서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국제 평생교육 내년에 간다고 예산이 섰는데 그 업무도 이쪽에서 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면 30·40 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데 6억 원 그다음에 또 무슨 예산 6억 원, 그래서 해외에 연수 가는 민간단체 관련된 예산이 있고 해서 13억 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제와 관련돼서 출장 가는 예산이 여기에 서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 공무원들 선발하는 데 심사 누가 하셨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그거는 행감 때도 명단을 제출했었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도의 도청 소속 직원이 한 분 했고요.
○경제실장 길영식 정무보좌관 직책에 있는 분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정무보좌관.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몇 급입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지금 2급 상당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분 주요 업무가 뭡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말 그대로 정무 보좌 기능입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또 한 분은 축산학과 교수 한 분이 있었고요.
○위원장 김명숙 축산학과 교수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리고 전국농림수산정책위원 상임대표…….
○위원장 김명숙 농림수산정책?
○경제실장 길영식 위원 상임대표 한 분 하셨고.
○위원장 김명숙 예, 상임.
○경제실장 길영식 또 예술대학교 교수 한 분이 있었고.
○위원장 김명숙 예술대 교수.
○경제실장 길영식 그리고 예산담당관이 있었고 또 저희 운영지원과장이 했었고 또 국제통상과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차 심사할 때는 또 다른 분들이 했거든요.
그리고 2차 심사할 때는 또 다른 분들이 했거든요.
○위원장 김명숙 2차 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한 분이 있었고요.
○위원장 김명숙 예?
○경제실장 길영식 이 자리에 계신 기경위 위원님 한 분이 있었고요.
○위원장 김명숙 기경위 위원님이 하셨다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기경위 위원님 심사는, 위원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아마 저희 담당 부서에서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전에.
○위원장 김명숙 예, 그다음에요.
○경제실장 길영식 또 한 분은 대학교 국제문화학과 교수님 한 분이 있었고요.
○위원장 김명숙 예, 국제문화학과.
○경제실장 길영식 또 한 분은 교양대학교 교수 한 분이 있었고.
○위원장 김명숙 교양대 교수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또 경영대학원 교수 한 분이 있었고요, 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 분이 했었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경제실장 길영식 첫 번째가 6개 팀에 40명이고요, 2억 8470만 원입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1차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경제 분야, 없었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주로 농림 분야고 팀은 다르지만 전부 다 네덜란드가 껴있었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저는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거고요, 정무보좌관이 심사를 맡는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공무원 업무와 특별히 연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심사를 맡았을까.
또 우리가 경제 부서에 예산이 섰는데 왜 경제와 관련된 심사위원은 없이 축산업과 교수, 농림수산 관련된 전문가 그다음에 예술대 교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죠.
그래서 저는 공무원의 연수는 필요한데 －국외 연수는 필요한데－ 경제실에서 세울 게 아니다.
통상과에서 이런 것 하라고 이 부서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기업인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 해외에 취업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재료 수입을 하거나 그다음에 수출하거나 이게 주요 업무인 겁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업무를.
공무원 업무와 특별히 연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심사를 맡았을까.
또 우리가 경제 부서에 예산이 섰는데 왜 경제와 관련된 심사위원은 없이 축산업과 교수, 농림수산 관련된 전문가 그다음에 예술대 교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죠.
그래서 저는 공무원의 연수는 필요한데 －국외 연수는 필요한데－ 경제실에서 세울 게 아니다.
통상과에서 이런 것 하라고 이 부서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기업인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 해외에 취업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재료 수입을 하거나 그다음에 수출하거나 이게 주요 업무인 겁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업무를.
○경제실장 길영식 위원장님, 내년에 어차피 조직개편도 되고 지금 투자통상정책관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경제실장 길영식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한번 조정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출발을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심히 이 사업이 이 부서에 생기게 된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조직을 다루는 자치행정국에서 다루면서 평가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 사업을 가지고 국외를 갔다 오면 이 사람이 다른 업무에 그만큼 성적을 내는가 이런 부분들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서로 부서가 다른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에 그렇게 섰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내년도에 또 이렇게 예산이 서는 것을 보고 국제통상과가 여행사로 해외연수 보내주는 업무로 전담이 됐는가.
우리 기업에 대한 정책은 어디로 갔는가.
그러면 이 예산 중에 기업인들을 데리고 가서 해외를 탐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은 과연 섰는가.
안 섰어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물론 지사님 나갈 때 같이 나가는 전문가 예산, 민간인 예산은 일부 서기는 했죠.
참 답답합니다.
늘 지사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수출.
그리고 대한민국은 수출입니다.
충청남도도 역시 수출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런데 어느 세월에 우리는 수출로 나아가려고 공무원들 해외연수 업무나 국제통상과에서 맡고 있냐는 얘기예요, 경제실에서 그것을 맡고 있고!
공무원들 해외연수 뒷받침하라고 국제통상과 있는 것 아니고요, 경제실 있는 것 아닙니다.
참 답답합니다.
해외 통상 업무 같은 경우도 사실 월별 추진실적 보고도 이지윤 위원님이 신청해서 자료가 나왔지만 이렇다 할 부분들은 없어요.
사실은 미담처럼 언론에 기사가 났지만 이렇게 통상사무소가 있어서,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그 예산 들여서 그런 일도 안 하겠습니까?
적어도 수출이 얼마가 성사됐다라든가 아니면 원자재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가 그걸 다시 가공해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수출하는 게 우리가 얼마만큼 늘었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은.
그다음에 보면 중소기업 자금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차 보전 있죠?
저는 이렇게 보면 심히 이 사업이 이 부서에 생기게 된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조직을 다루는 자치행정국에서 다루면서 평가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 사업을 가지고 국외를 갔다 오면 이 사람이 다른 업무에 그만큼 성적을 내는가 이런 부분들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서로 부서가 다른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에 그렇게 섰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내년도에 또 이렇게 예산이 서는 것을 보고 국제통상과가 여행사로 해외연수 보내주는 업무로 전담이 됐는가.
우리 기업에 대한 정책은 어디로 갔는가.
그러면 이 예산 중에 기업인들을 데리고 가서 해외를 탐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은 과연 섰는가.
안 섰어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물론 지사님 나갈 때 같이 나가는 전문가 예산, 민간인 예산은 일부 서기는 했죠.
참 답답합니다.
늘 지사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수출.
그리고 대한민국은 수출입니다.
충청남도도 역시 수출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런데 어느 세월에 우리는 수출로 나아가려고 공무원들 해외연수 업무나 국제통상과에서 맡고 있냐는 얘기예요, 경제실에서 그것을 맡고 있고!
공무원들 해외연수 뒷받침하라고 국제통상과 있는 것 아니고요, 경제실 있는 것 아닙니다.
참 답답합니다.
해외 통상 업무 같은 경우도 사실 월별 추진실적 보고도 이지윤 위원님이 신청해서 자료가 나왔지만 이렇다 할 부분들은 없어요.
사실은 미담처럼 언론에 기사가 났지만 이렇게 통상사무소가 있어서,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그 예산 들여서 그런 일도 안 하겠습니까?
적어도 수출이 얼마가 성사됐다라든가 아니면 원자재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가 그걸 다시 가공해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수출하는 게 우리가 얼마만큼 늘었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은.
그다음에 보면 중소기업 자금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차 보전 있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융자 주고 그 기업들은 이차 보전 안 해 주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명숙 우리가 융자를 해 주잖아요, 중소기업 자금 가지고?
○경제실장 길영식 예.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융자를 해 준 기업에 이차 보전도 해 줍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융자는 은행권에서 해 주는 거고 만약에…….
○경제실장 길영식 기업들한테 하는 것은 기금에서 융자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융자 추천서를 해 주면 은행에서 돈을 내주고, 만약에 2% 이자라면 2%하고 시중금리의 차이를 우리가 이 보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그 융자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충청남도는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 이차 보전해 주기 위해서만 운영하는 겁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현재는 기금을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 기업들을, 혹시 충청남도에서 지원받지 않은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충청남도 각종 지원 사업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명숙 예.
○경제실장 길영식 그것 때문에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지원을 했죠?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죠, 중복 여부를 알 수가 없었죠.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는 일들이 주는 사람한테 또 얹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일의 대표적인 것이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제가 연도별 사업 참여자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업 쪽에서도 상당히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농업 쪽에서도 사업비를 지원하죠.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역시 농식품유통네트워크 확대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을 또 지원합니다.
서산에 있는 또 다른 농업회사법인도 역시 농업회사법인이 돼서 여기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지원을 합니다.
또 천안에 있는 모 주식회사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으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상품도 개발해 주고.
그런데 여기도 역시 농식품유통네트워크 확대 지원을 합니다.
또 어떤 영농조합법인도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몇억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농식품유통네트워크 확대 지원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한 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농식품유통네트워크 확대 지원으로 지원을 받고요, 같은 해에 화목한 디자인 데이라는 사업으로 또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벤처창업 촉진 및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을 합니다.
벤처사업이 뭡니까?
‘벤처’가 뭡니까?
그래서 하는 일들이 주는 사람한테 또 얹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일의 대표적인 것이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제가 연도별 사업 참여자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업 쪽에서도 상당히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농업 쪽에서도 사업비를 지원하죠.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역시 농식품유통네트워크 확대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을 또 지원합니다.
서산에 있는 또 다른 농업회사법인도 역시 농업회사법인이 돼서 여기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지원을 합니다.
또 천안에 있는 모 주식회사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으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상품도 개발해 주고.
그런데 여기도 역시 농식품유통네트워크 확대 지원을 합니다.
또 어떤 영농조합법인도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몇억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농식품유통네트워크 확대 지원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한 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농식품유통네트워크 확대 지원으로 지원을 받고요, 같은 해에 화목한 디자인 데이라는 사업으로 또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벤처창업 촉진 및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을 합니다.
벤처사업이 뭡니까?
‘벤처’가 뭡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벤처는 초기 창업 기업이라고 해서요…….
○위원장 김명숙 예?
○경제실장 길영식 초기 창업 기업.
○위원장 김명숙 자, 초기 창업 기업이 벤처기업이라고 합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벤처중소기업 해서 인정받은 기업이 이 조건에 있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그거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인증의 문제거든요.
“자본금의 몇 프로를 투자받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벤처기업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벤처기업을 벗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몇 프로를 투자받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벤처기업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벤처기업을 벗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저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창업한 지 10년이 지났고 창업할 때도 지원받았고 또 최근에도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시설도 다 보완했어요.
그런데 또 벤처창업촉진 이렇게 해요.
창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같은, 대표가 바뀌지 않고 법인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누가 봐도 창업한 지 10년이 지났고 창업할 때도 지원받았고 또 최근에도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시설도 다 보완했어요.
그런데 또 벤처창업촉진 이렇게 해요.
창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같은, 대표가 바뀌지 않고 법인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제진흥원의 시스템을 이제 올해까지 고도화를 하고 ’23년까지 하는데…….
○경제실장 길영식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이게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여 마을창고 활용 청년 창업가 양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서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창고가 있으면 지원해가지고 카페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해 보라고 하는 건데, 이 사업 한 개에 아산에 있는 ‘함초롬’이라는 회사가 참여하고 부여에 있는 주식회사 ‘트레셋’이라는 데가 참여하고 부여에 있는 ‘다름’이라는 회사도 참여해요, 2021년에.
그리고 이 업체들은 보면 또 다른 사업들을 지원받죠.
천안에 있는 ‘젠트리’이라는 회사는 보면 2022년에 시제품 제작 교실 사업을 지원받고 PREC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읽을게요－ GEP라는 사업에 또 지원받아요.
그리고 2022년에 또 시제품 제작 교실에 대해서 지원받고요, 2023년에는 벤처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의미’라는 아산에 있는 업체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받고요, －같은 해입니다－ 창업마루 ‘나비’ 센터 운영 사업에 참여하죠.
창업마루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천년홍삼’이라는 금산에 있는 업체는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2021년에 받고 2022년에 똑같은 사업을 또 받습니다.
본 위원은요, 벤처가 뭔지 도대체 몇 년 된 업체를 벤처창업이라고 하는지,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건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원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가서 푸싱하겠죠.
“우리가 이것 해줄 테니까 하자”라든가 아니면 지원 지원받은 업체한테는 정보가 제공되니까 “우리 이것 해 주세요”라고 찾아가서 하거나.
그러니까 받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라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 것 아니고요,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일 충분히 경제진흥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여 마을창고 활용 청년 창업가 양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서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창고가 있으면 지원해가지고 카페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해 보라고 하는 건데, 이 사업 한 개에 아산에 있는 ‘함초롬’이라는 회사가 참여하고 부여에 있는 주식회사 ‘트레셋’이라는 데가 참여하고 부여에 있는 ‘다름’이라는 회사도 참여해요, 2021년에.
그리고 이 업체들은 보면 또 다른 사업들을 지원받죠.
천안에 있는 ‘젠트리’이라는 회사는 보면 2022년에 시제품 제작 교실 사업을 지원받고 PREC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읽을게요－ GEP라는 사업에 또 지원받아요.
그리고 2022년에 또 시제품 제작 교실에 대해서 지원받고요, 2023년에는 벤처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의미’라는 아산에 있는 업체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받고요, －같은 해입니다－ 창업마루 ‘나비’ 센터 운영 사업에 참여하죠.
창업마루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천년홍삼’이라는 금산에 있는 업체는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2021년에 받고 2022년에 똑같은 사업을 또 받습니다.
본 위원은요, 벤처가 뭔지 도대체 몇 년 된 업체를 벤처창업이라고 하는지,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건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원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가서 푸싱하겠죠.
“우리가 이것 해줄 테니까 하자”라든가 아니면 지원 지원받은 업체한테는 정보가 제공되니까 “우리 이것 해 주세요”라고 찾아가서 하거나.
그러니까 받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라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 것 아니고요,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일 충분히 경제진흥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2023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 10억 2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출연하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중에 운영비가 4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충남도가 10억 정도 지원합니다.
10억 정도 지원하는데 그 당시 여기 인건비에는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국비가 지원이 나왔죠.
운영비 2억 1700만 원만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비 7억 8300만 원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사업비로 씁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2억을 지원하는데 이 중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4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에 가면 사업비가 또 더 줄어들죠.
우리 기관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인건비까지 지원하면서, 절반 가까이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지원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일자리진흥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경제진흥원은 무엇을 하고 테크노파크는 무엇을 하고 6차산업센터는 무엇을 합니까?
지원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2021년도에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왜 2022년과 2023년은 인건비까지 지원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줘야 되냐.
이렇게 줄 것 같으면 이미 우리 정규직 직원들이 있는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6차산업센터 그다음에 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진흥원 이런 데에다가 사실 이 사업을 줘야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충남도가 10억 정도 지원합니다.
10억 정도 지원하는데 그 당시 여기 인건비에는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국비가 지원이 나왔죠.
운영비 2억 1700만 원만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비 7억 8300만 원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사업비로 씁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2억을 지원하는데 이 중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4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에 가면 사업비가 또 더 줄어들죠.
우리 기관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인건비까지 지원하면서, 절반 가까이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지원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일자리진흥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경제진흥원은 무엇을 하고 테크노파크는 무엇을 하고 6차산업센터는 무엇을 합니까?
지원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2021년도에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왜 2022년과 2023년은 인건비까지 지원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줘야 되냐.
이렇게 줄 것 같으면 이미 우리 정규직 직원들이 있는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6차산업센터 그다음에 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진흥원 이런 데에다가 사실 이 사업을 줘야죠.
○경제실장 길영식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고요,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생적으로 옛날에 우리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기능이 없고 약화됐을 때 만든 기관들이 아직도 우리 도의 사업을 분담해서 하고 있고 옛날에 창조경제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지방비로 일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설립이 됐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고민은 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아마 일부 사업비가 늘어나고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창조가 아니면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일을 전담하고 이 기능은 우리 도 경제진흥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 그 고민은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아마 일부 사업비가 늘어나고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창조가 아니면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일을 전담하고 이 기능은 우리 도 경제진흥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 그 고민은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고민만 하면서 예산을 계속 주니까 이렇게 연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처음 생길 때요, 기업하고 함께 했어요.
한화라는 기업하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처음 생길 때요, 기업하고 함께 했어요.
한화라는 기업하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사도 한화에서 하고요, 우리가 감사를 할 수도 없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이 1억이 넘는데 인사권은 전부 다 한화에서 합니다.
우리는 임명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계속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줄 것 같으면 우리 도에 있는 기관에 주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갖다 하는 사업들이 다른 데서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이 1억이 넘는데 인사권은 전부 다 한화에서 합니다.
우리는 임명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계속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줄 것 같으면 우리 도에 있는 기관에 주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갖다 하는 사업들이 다른 데서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만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임대료 같은 경우도 2억인가가 들어가 있어요,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
아니, 도대체 사무실 운영비도 대주고 인건비도 다 대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냐는 거죠.
저는 지금 이쪽에서 일부 국비를 갖다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충남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충남도가 조금 더 노력한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충남을 위해서 한다는 사업들을 저는 다른 사업에서 더 방향성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계속 “문제는 있지만” 하고 자꾸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예산 있으면 경제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나 6차산업센터의 직원들에게 차라리 급여를 더 주고 일을 더 하거나 직원을 더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해나가거나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임대료 같은 경우도 2억인가가 들어가 있어요,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
아니, 도대체 사무실 운영비도 대주고 인건비도 다 대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냐는 거죠.
저는 지금 이쪽에서 일부 국비를 갖다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충남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충남도가 조금 더 노력한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충남을 위해서 한다는 사업들을 저는 다른 사업에서 더 방향성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계속 “문제는 있지만” 하고 자꾸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예산 있으면 경제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나 6차산업센터의 직원들에게 차라리 급여를 더 주고 일을 더 하거나 직원을 더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해나가거나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안 152쪽에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의 제일 위에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7억 2300만 원이 계상됐고 그 밑에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해서 7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 근거에 보면 경기장 조성이 양쪽에 있는데 내내 지방대회와 전국대회 참가 지원 이런 건데 같은 장소를 활용하면 경기장 조성비를 절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 예산은 충남교육청에도 124억 원의 예산이 지난 2회 추경에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내년도 예산안에 84억 원 해서 124억 원이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 중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지 중복되는 것은 확인해서 예산을 절감시켜야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산출 근거에 보면 경기장 조성이 양쪽에 있는데 내내 지방대회와 전국대회 참가 지원 이런 건데 같은 장소를 활용하면 경기장 조성비를 절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 예산은 충남교육청에도 124억 원의 예산이 지난 2회 추경에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내년도 예산안에 84억 원 해서 124억 원이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 중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지 중복되는 것은 확인해서 예산을 절감시켜야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앞에 것은 도 자체 기능경기대회고 뒤엣것은 18년 만에 돌아오는 전국대회입니다.
○이종화 위원 도 대회하고 전국대회는 아는데 그러니까 목을 다르게 해서 편성한 거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경기장을 기존에 되어 있는 학교나 관공서, 체육관이나 이런 데를 활용하면 경기장 비용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꼭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한쪽에만 세우면 되는데 양쪽에 있길래요.
도 대회를 했던 데에서 전국대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도 대회를 했던 데에서 전국대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경제실장 길영식 그런데 이게 선반이나 하나에 몇 톤씩 되는 걸 갖다가 옮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경기장 이런 스타디움에서는 할 여건도 어렵고 우리가 지금 70억 정도인데 교육청하고 부담해서 이게 총금액이 이백몇억일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하는 종목이 있고 우리는 연륜 경기장을 하기 때문에 72억,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관람을 할 수 있게 한 거고요, 나머지는 산업공단하고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건데 시기도 다르고 경기장의 여건 때문에 실내경기장은 성격이 안 맞아서 이렇게 비용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하는 종목이 있고 우리는 연륜 경기장을 하기 때문에 72억,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관람을 할 수 있게 한 거고요, 나머지는 산업공단하고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건데 시기도 다르고 경기장의 여건 때문에 실내경기장은 성격이 안 맞아서 이렇게 비용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청과 예산안에 대해서 긴밀히 서로 확인을 해가지고…….
○경제실장 길영식 교육청은 124억이거든요?
○이종화 위원 중복되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게 경기장을 옥외에다가 대형으로 설치하는데 보령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보령은 지난번에 머드박람회도 전국 행사, 국제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내포신도시 홍보 차원에서 그런 것은 내포신도시 주변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데다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내포신도시 홍보 차원에서 그런 것은 내포신도시 주변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데다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나.
○경제실장 길영식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포신도시도 저희들이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기계를 옮기려면 일반 노천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시군하고도 협의했는데 마땅한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보령은 머드엑스포를 했는데 왜 또 하느냐…….
그런데 기계를 옮기려면 일반 노천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시군하고도 협의했는데 마땅한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보령은 머드엑스포를 했는데 왜 또 하느냐…….
○경제실장 길영식 보령머드엑스포는 야외공연장을 했던 데가 바닥이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서 지금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기장은 시설물 훼손이라 그렇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다 수용하고 그래서…… 내포신도시도 안 알아본 게 아닙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체육관 이런 데는 일정이 안 맞는다, 그때는 또 다 안 된다고 하고…….
이건 저희들이 계속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일단 최선의 방안을 찾은 게 그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서 지금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기장은 시설물 훼손이라 그렇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다 수용하고 그래서…… 내포신도시도 안 알아본 게 아닙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체육관 이런 데는 일정이 안 맞는다, 그때는 또 다 안 된다고 하고…….
이건 저희들이 계속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일단 최선의 방안을 찾은 게 그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한번 마련해드릴까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추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관련해서 아까 경제 광고 우수사례 홍보 관련해서 실장님보다는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요.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입니다.
○이지윤 위원 관련해가지고 집행 내용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것 전년도를 보니까 전년도는 그래도 일찍 계획하셔서 광고랑 이런 게 집행된 걸로 보이더라고요, 홈페이지에도 떠 있고요.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예, 올해는 좀 늦었습니다.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보통 우리가 지상파를 통해가지고 홍보하게 되는데요, 컨셉을 설정할 적에 어떤 이슈나 아니면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콘셉트를 고민하게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은행이라는 특별한 게 구상이 돼서 초기에 콘셉트를 결정했고요, 이번에는 콘셉트 결정 고민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저희가 착수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마 송출되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저희가 착수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마 송출되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그 부분은 여기에…….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앞으로는 빨리 당겨서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내년도에는 관련 예산 잡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상반기부터 고민하셔서 광고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실장님!
외국인투자기업 보조사업 자료, 이것 다 주신 것 맞나요?
제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보조금 관리 대장이 수기로 기록하고 계신지 아니면 전자로…….
그런데 관리 대장은 없고 결재 공문 정도 붙어있는 상황이고, 투자 보조기업 지도 점검 관련해서는 2020년, ’21년, ’22년 자료를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21년 자료만 있더라고요.
’21년 자료만 있는 거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이 지도 점검을 2021년도만 하고 2020년이랑 2022년도는 실시하지 않으신 건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실장님!
외국인투자기업 보조사업 자료, 이것 다 주신 것 맞나요?
제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보조금 관리 대장이 수기로 기록하고 계신지 아니면 전자로…….
그런데 관리 대장은 없고 결재 공문 정도 붙어있는 상황이고, 투자 보조기업 지도 점검 관련해서는 2020년, ’21년, ’22년 자료를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21년 자료만 있더라고요.
’21년 자료만 있는 거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이 지도 점검을 2021년도만 하고 2020년이랑 2022년도는 실시하지 않으신 건가요?
○투자입지과장 도중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과장님.
○투자입지과장 도중선 투자입지과장 도중선입니다.
’22년도는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연간 1회씩, 업체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22년도는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연간 1회씩, 업체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지윤 위원 이달 중 실행하실 예정이고, 2020년은 따로 안 하신 건가요?
○투자입지과장 도중선 ’20년은 대상 기업이 없어가지고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윤 위원 당시에 대상 기업이 없어서 실시하지 않으셨고?
○투자입지과장 도중선 예.
○이지윤 위원 이게 관리 대장은 따로 없는 건가요?
○투자입지과장 도중선 예, 저희는 따로 관리 대장은 없고요…….
○이지윤 위원 보조금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투자입지과장 도중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그 결재서류가 있기 때문에, 연간 지원해 주는 업체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대장 정리는 하지 않고 사업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업체로부터 증빙자료 일체를 받아서 내부에서 검토해가지고 지금 자료에 있는 사항처럼 정산 서류를 일일이 다 검토해서 회수할 부분이 있으면 회수하고…….
그래서 별도의 대장 정리는 하지 않고 사업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업체로부터 증빙자료 일체를 받아서 내부에서 검토해가지고 지금 자료에 있는 사항처럼 정산 서류를 일일이 다 검토해서 회수할 부분이 있으면 회수하고…….
○이지윤 위원 그러면 정산을 연간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투자입지과장 도중선 거의 대부분…….
수시로 하는데요, 사유가 발생하면 하는데, 1년에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수시로 하는데요, 사유가 발생하면 하는데, 1년에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유가 발생하면 정산한다는 개념이신 거예요?
○투자입지과장 도중선 예.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게 좀 전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해에는 지도 점검을 안 하셨다고 했고 올해에는 이달 중에 실시하신다고 하니까요, 실장님!
이것 관련해서 담당과가 전체적인 보조사업 관련해서 지도 점검 부분에 좀 철저함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게 좀 전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해에는 지도 점검을 안 하셨다고 했고 올해에는 이달 중에 실시하신다고 하니까요, 실장님!
이것 관련해서 담당과가 전체적인 보조사업 관련해서 지도 점검 부분에 좀 철저함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말씀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전산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지윤 위원 예, 이걸 듣기에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산한다는 개념이 저는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경제실장 길영식 그러니까 그 시기가 다가오면 담당자들이 챙긴다 이건데 같이 공유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이건 제가 이번에 제안드렸으니까 내년 추경이나 행감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고맙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내년도에 폴란드 2명, 일본 3명, 캄보디아 한 분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내년도 사업?
○경제실장 길영식 내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
○김석곤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올해에는 폴란드 2명, 캄보디아 한 분, 일본 세 분 이렇게…….
○경제실장 길영식 맞습니다.
예전에는 6개월 단위로 초빙해서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단기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0일 정도하고 이 중에서 폴란드는 또 해당 도지사가 공문이 왔어요, 우리 공무원 두 분을 초청하고 싶다고.
그래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6개월 단위로 초빙해서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단기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0일 정도하고 이 중에서 폴란드는 또 해당 도지사가 공문이 왔어요, 우리 공무원 두 분을 초청하고 싶다고.
그래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하여튼 우리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경제실장 길영식 예.
○김석곤 위원 예전에 대통령이 나갔어도 업무가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국기를 거꾸로 걸어놓고 이런 불상사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특히 우리 충남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거니까 담당자들의 노고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수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도 정말 진심으로 대했을 때 그분들도 진심을 알아주거든요.
우리가 연수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도 정말 진심으로 대했을 때 그분들도 진심을 알아주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래서 이 관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관 부서가 어디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석곤 위원 아마 국제통상과가 되겠지만, 항상 이게 조직을 할 때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게 승진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하면 안 되고 꼭 그 이루어진 팀들이 항상 연결돼서 연수 오시는 분들이 우리 한국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기술도 특히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월남전 때 우리 한국군을 월남에 파병하면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다 요구했던 것이 카이스트였어요.
그래서 카이스트가 들어오면서 우리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사례도 있고 외국에서 오는 분들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꼭 초빙하는 공무원들을, 특히 공무원들이니까 친한파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월남전 때 우리 한국군을 월남에 파병하면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다 요구했던 것이 카이스트였어요.
그래서 카이스트가 들어오면서 우리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사례도 있고 외국에서 오는 분들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꼭 초빙하는 공무원들을, 특히 공무원들이니까 친한파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감사합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런데 결국은 광고 한 거네요, 보니까?
광고 한 거고 광고의 내용이 보니까 경제활력 우수사례 홍보는 아니에요.
맞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제가 145쪽에 －본예산이요－ 경제활력 우수사례 홍보 7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었습니다.그런데 결국은 광고 한 거네요, 보니까?
광고 한 거고 광고의 내용이 보니까 경제활력 우수사례 홍보는 아니에요.
맞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목적대로 사업을 쓰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우리가 충남을 대표하는 경제활력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광고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우수사례는 저는 꼭 광고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파할 수 있겠죠,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런 목적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남 경제 위기대응 시스템이, 저는 이게 사업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현재 우리가 계속해 오는 걸 보면 처음에 이 예산이 설 때는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충남연구원에 팀처럼 하나 두고서,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아니면 이 우수사례는 저는 꼭 광고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파할 수 있겠죠,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런 목적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남 경제 위기대응 시스템이, 저는 이게 사업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현재 우리가 계속해 오는 걸 보면 처음에 이 예산이 설 때는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충남연구원에 팀처럼 하나 두고서,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경제와 관련된 경제 전망을 분석하고 자료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역할 외에는 없어요.
사업 정책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걸 위기대응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조직을 하나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명칭 바꾸셔야 됩니다, 논의해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사업 정책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걸 위기대응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조직을 하나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명칭 바꾸셔야 됩니다, 논의해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이니까 대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5억 8000만 원 맞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뭔가 대단한 일을 충남도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라면, 경제 전망을 분석하고 자료를 만든다면 사실은 데이터정책관에서 해도 돼요, 거기다 사람 더 붙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명칭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먼저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경제실 말고요.
전에 11대 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149쪽에 민관 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인데요, 이거 내년 2023년도에도 시행합니까?
그런데 그 정도라면, 경제 전망을 분석하고 자료를 만든다면 사실은 데이터정책관에서 해도 돼요, 거기다 사람 더 붙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명칭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먼저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경제실 말고요.
전에 11대 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149쪽에 민관 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인데요, 이거 내년 2023년도에도 시행합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계약 기간이 2023년도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5월까지 운영하는 예산이 지금 1억입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전체 1년에 한 3억 정도 들어갔었죠, 2022년에?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제가 이 사례를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행정에서 어떤 일들을 추진하는 데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 이 충남형 배달앱을 개발한다고 할 때 저는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봤습니다.
이게 다수가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배달료가 계속 오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고요, 또 충남도가 세금을 들여서 이걸 할 때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데 정작 소상공인들은 이 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정도로…… 사실 그런 데들이 15개 시군을 골고루 놓고 보면 크게 해당되지 않죠.
이런 정도라면 도시형만, 극히 일부만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당초에 이 충남형 배달앱을 개발한다고 할 때 저는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봤습니다.
이게 다수가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배달료가 계속 오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고요, 또 충남도가 세금을 들여서 이걸 할 때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데 정작 소상공인들은 이 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정도로…… 사실 그런 데들이 15개 시군을 골고루 놓고 보면 크게 해당되지 않죠.
이런 정도라면 도시형만, 극히 일부만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앞으로 경제실에서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드는 건 좋은 일인데 꼼꼼하게 살펴보고 점검하고 다수의 그리고 이왕이면 어려운 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운영해가지고 그냥 한 2∼3년 만에 슬그머니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운영해가지고 그냥 한 2∼3년 만에 슬그머니 없어지는 거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저도 기본적으로 관에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를 들어서 한 건당 다만 500원이든 1000원이든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갔다라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봤을 수도 있어요, ‘아, 충남도로부터 도움을 받았구나’라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룡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2억 원인데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룡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2억 원인데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계룡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요?
○위원장 김명숙 예, 본예산 예산안 .149쪽.
○경제실장 길영식 예, 제가 보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뒤를 돌아보며) 현안 사업이야?
○위원장 김명숙 아, 이거 현안 사업입니까, 지역 밀착형?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1쪽에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 사업인데요, 제가 이 사업을 2022년도에 집행한 걸 보고 조금 답답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사실 큰 틀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공모사업으로 받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화력발전소가 충남에 많은데 이제 점차적으로 폐쇄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 폐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도민들에게 아니면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하기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들이에요.
그다음에 151쪽에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 사업인데요, 제가 이 사업을 2022년도에 집행한 걸 보고 조금 답답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사실 큰 틀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공모사업으로 받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화력발전소가 충남에 많은데 이제 점차적으로 폐쇄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 폐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도민들에게 아니면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하기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들이에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새로운 일을 찾으면 그냥 얼마씩 돈 주는 거 외에는…… 그분들한테 주고 그냥 다니게 하고 그게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까 저는 좀 걱정스럽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든 그와 관련된 일자리를 기업과 협업해서 만들어내든 이 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로 회의를 한 걸 보니까 다 호텔에서만 했어요, 대부분이 다.
천안에 있는 무슨 호텔, 아산에 있는 무슨 호텔, 어디에 있는 무슨 호텔.
충남도내에 사실은 회의실 많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사라져가는 일자리를 위한 정책 사업인데 회의는 다 호텔에서 해야 되는가.
물론 워크숍은 저도 －워크숍도 다 좋은 호텔로 갔더라고요－ 그건 다 이해해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주로 일자리진흥원이죠－ 워크숍 가고, 워크숍 가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하는 회의조차도 다 온양에 있는 두 호텔에서 하고 천안에 호텔이 3개인가 2개인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어디 호텔에서 하고 보령에 있는 호텔에서 하고 다 이렇게만 했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든 그와 관련된 일자리를 기업과 협업해서 만들어내든 이 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로 회의를 한 걸 보니까 다 호텔에서만 했어요, 대부분이 다.
천안에 있는 무슨 호텔, 아산에 있는 무슨 호텔, 어디에 있는 무슨 호텔.
충남도내에 사실은 회의실 많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사라져가는 일자리를 위한 정책 사업인데 회의는 다 호텔에서 해야 되는가.
물론 워크숍은 저도 －워크숍도 다 좋은 호텔로 갔더라고요－ 그건 다 이해해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주로 일자리진흥원이죠－ 워크숍 가고, 워크숍 가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하는 회의조차도 다 온양에 있는 두 호텔에서 하고 천안에 호텔이 3개인가 2개인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어디 호텔에서 하고 보령에 있는 호텔에서 하고 다 이렇게만 했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다 변경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사실은 단순하게 퇴직을 앞뒀거나 정년을 하신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하는데 다달이 얼마씩 드리는 그건 기본, 최소한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작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이 사업의 본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예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작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이 사업의 본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예산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쪽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 7000만 원은요, 이거 되게 답답합니다.
이거 ‘농사랑’에다 갖다 얹어버리면요, 여기가 훨씬 가짓수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정작 농림축산국에서 운영하는 농사랑 농민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경제실에서는 잘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걸 받겠다고 한 농사랑이 잘못한 거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제가 농림축산국에 무얼 주문했냐면 지금 작게 한 1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농사랑을 한 100억 정도 되는 규모로 키워서 농산물과 가공품과 우리 기업들의 생산제품을 함께 만드는 ‘충남팔어유’ 이런 큰 온라인쇼핑몰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그 자체로 운영하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은 옥션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당근마켓에서 하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치고 들어가면 개별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서 그래도 누군가가 뭘 사려고 할 때 ‘거기에 들어가 봐야 돼’, ‘충남팔어유에 들어가면 뭐도 있어서 그거 사러 들어왔다가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네? 다음에 살 때는 여기 와야 되겠네?’ 이렇게 하자라고 계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실에서도 7000만 원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십억을 마련해서 함께 온라인쇼핑몰을, 저는 충남 쇼핑몰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TV홈쇼핑 입점 지원해 주고 이러거든요?
이게 2억 2000인데 주로 다 지원받은 업체들도요, 여기 쇼핑몰에 올려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155쪽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 7000만 원은요, 이거 되게 답답합니다.
이거 ‘농사랑’에다 갖다 얹어버리면요, 여기가 훨씬 가짓수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정작 농림축산국에서 운영하는 농사랑 농민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경제실에서는 잘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걸 받겠다고 한 농사랑이 잘못한 거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제가 농림축산국에 무얼 주문했냐면 지금 작게 한 1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농사랑을 한 100억 정도 되는 규모로 키워서 농산물과 가공품과 우리 기업들의 생산제품을 함께 만드는 ‘충남팔어유’ 이런 큰 온라인쇼핑몰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그 자체로 운영하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은 옥션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당근마켓에서 하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치고 들어가면 개별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서 그래도 누군가가 뭘 사려고 할 때 ‘거기에 들어가 봐야 돼’, ‘충남팔어유에 들어가면 뭐도 있어서 그거 사러 들어왔다가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네? 다음에 살 때는 여기 와야 되겠네?’ 이렇게 하자라고 계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실에서도 7000만 원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십억을 마련해서 함께 온라인쇼핑몰을, 저는 충남 쇼핑몰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TV홈쇼핑 입점 지원해 주고 이러거든요?
이게 2억 2000인데 주로 다 지원받은 업체들도요, 여기 쇼핑몰에 올려주는 거예요, 보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도에서 시군에서 몇 억에서부터 몇십억까지 예산을 줘서 만든 회사들의 제품을 또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저런 걸 다 긁어모아서 2년 안에, 사실 제가 농사랑한테 주문한 거는 3년 됐습니다.
2019년부터 주문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같이 가야 되고 사실 더 큰 틀에서는 경제실에서 예산을 더 많이 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농사랑은 1차 농산물도 있지만 가공품은 사실 우리가 공산품으로 보잖아요.
경제에서도 유통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정책을 해 줘야 되고.
맞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저런 걸 다 긁어모아서 2년 안에, 사실 제가 농사랑한테 주문한 거는 3년 됐습니다.
2019년부터 주문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같이 가야 되고 사실 더 큰 틀에서는 경제실에서 예산을 더 많이 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농사랑은 1차 농산물도 있지만 가공품은 사실 우리가 공산품으로 보잖아요.
경제에서도 유통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정책을 해 줘야 되고.
맞죠?
○경제실장 길영식 그러니까 농사랑쇼핑몰을 TV홈쇼핑 같은 기능까지도 가질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말씀이시죠?
○경제실장 길영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저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TV홈쇼핑에 입점해서 여기다가 조금 지원해 줘도 사실 별로 빛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고요, 무슨 중소기업 방송 이런 데다 또 예산을 주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5쪽 하단 쪽에 여성 주관 행사 등 여성 기업 활동 촉진에 42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혹시 올해에도 이 사업 했습니까?
그래야지 TV홈쇼핑에 입점해서 여기다가 조금 지원해 줘도 사실 별로 빛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고요, 무슨 중소기업 방송 이런 데다 또 예산을 주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5쪽 하단 쪽에 여성 주관 행사 등 여성 기업 활동 촉진에 42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혹시 올해에도 이 사업 했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작년까지는 810만 원 정도 주고 올해 그분들이 좀…….
○위원장 김명숙 올해에 이게 예산이 편성 됐었던 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올해는 안 되고 그냥 행사비만 주고…….
○위원장 김명숙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성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으면 여성 기업인들끼리 모여서, 이게 주로 보니까 전시장 만들고 행사를 하루 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충남이 다양하지 않거든요.
여성들끼리 모여서 행사하는 거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구경하러 오셨던 분들이 “이것밖에 안 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 여성 기업에서 이런 것도 만들었네?”라고 하면 괜찮지만.
그래서 사실 우려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기업 제품들을 전시하는 게 있다라면 그 코너에 여성 기업인들의 코너를 만들어주거나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 4200만 원 사업비를 갖고 조촐하게 행사를 하는 건 사실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뭐냐면 여성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으면 여성 기업인들끼리 모여서, 이게 주로 보니까 전시장 만들고 행사를 하루 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충남이 다양하지 않거든요.
여성들끼리 모여서 행사하는 거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구경하러 오셨던 분들이 “이것밖에 안 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 여성 기업에서 이런 것도 만들었네?”라고 하면 괜찮지만.
그래서 사실 우려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기업 제품들을 전시하는 게 있다라면 그 코너에 여성 기업인들의 코너를 만들어주거나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 4200만 원 사업비를 갖고 조촐하게 행사를 하는 건 사실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안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직 초기 단계라 지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좀 더 알차게…….
○위원장 김명숙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전체시장에서 오히려 더 위축될 수 있다라고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57쪽에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 지원이 있고요, 이게 테크노파크죠?
6억입니다, 6억.
그다음에 157쪽에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 지원이 있고요, 이게 테크노파크죠?
6억입니다, 6억.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6억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가면 또 충남 인큐베이터 창업보육 운영에 4억 9000이 있습니다.
이건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가는 거고요.
테크노파크는 천안에 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충남 인큐베이터 창업보육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장소는 천안농협입니다.
이건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가는 거고요.
테크노파크는 천안에 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충남 인큐베이터 창업보육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장소는 천안농협입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거 지금 사무실 얻어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제실장 길영식 이 관계는 ’23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나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내포…….
위원장님께서 내포…….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저는 내포가 아니라, 창업보육이라고 하면 같아요.
이게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테크노파크는 창업보육센터예요.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충남 인큐베이터예요.
인큐베이터가 뭐예요?
그냥 흔히 우리가 경제에서 인큐베이터는 창업보육을 뜻하거든요.
이게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테크노파크는 창업보육센터예요.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충남 인큐베이터예요.
인큐베이터가 뭐예요?
그냥 흔히 우리가 경제에서 인큐베이터는 창업보육을 뜻하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되겠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같은 사업 2개를 합치면 10억 9000만 원이에요.
11억입니다, 11억.
이걸 2개로 쪼개줘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TP는 거기에 있는 기계들을 쓰게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이걸 꼭 줘야 될 이유도 없고 지금 천안농협 있는 데는 교통도 되게 불편해요, 주차하기도 아주 어렵고요.
2개 다 천안에다 갖다가 보육센터를 놔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입주 기업이나 이런 저기들을 보면 결국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했던 사업들 있죠, 그 업체들?
예를 들어서 ‘젠트리’ 이런 기관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사업을 해 준 데가 들어가 있고 이것에도 입주해 있고.
보육센터에 입주해 있고 또 사업도 지원하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1억입니다, 11억.
이걸 2개로 쪼개줘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TP는 거기에 있는 기계들을 쓰게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이걸 꼭 줘야 될 이유도 없고 지금 천안농협 있는 데는 교통도 되게 불편해요, 주차하기도 아주 어렵고요.
2개 다 천안에다 갖다가 보육센터를 놔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입주 기업이나 이런 저기들을 보면 결국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했던 사업들 있죠, 그 업체들?
예를 들어서 ‘젠트리’ 이런 기관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사업을 해 준 데가 들어가 있고 이것에도 입주해 있고.
보육센터에 입주해 있고 또 사업도 지원하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이건 천안에 지금 그린스타트업 타운이라고 해서 대규모 창업 지원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저는 지금 그것도 사실은 다 진짜 천안으로, 천안역 있는 주변에 굉장히 대규모의 사업이 들어가더라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왜 모두 다…… 물론 그건 천안시에서 공모를 했으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이게 주로 다 인건비, 운영비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에 40억짜리 사업이 또 있습니다.
총 100억 원짜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2개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총 100억 원짜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2개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아마 총 사업비가 609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그런데 이것도 역시 경제 관련해서 천안으로 가고 있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런 부분들처럼 지금 경제가 다 천안으로 쏠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일이 다 하기가 그런데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이요, 이게 지금 대학으로 가는 거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호서대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호서대로 가는데 이게 전체 사업이 6억 2800만 원입니다, 그냥 4300만 원이 아니고.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죠.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호서대 학생들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충남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이것도 아산·천안의 경계에, 요진와이시티 와이몰 거기에 있거든요?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산취득을 하도록 돼 있고 자산취득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자산취득하면 이 사업이 끝나면 이게 누구 소유입니까?
누가 씁니까?
이 사업비는 지금 2023년도 사업비잖아요?
누가 씁니까?
이 사업비는 지금 2023년도 사업비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2025년까지 우리가…….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그건 그러면 누구 소유가 되는 겁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그건 그때가서 더 연장을 할지 어떻게…….
○위원장 김명숙 자,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료,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4300만 원이에요, 자담이 8500만 원입니다.
호서대에서 자담하는 게 850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자산을 취득해서…….
호서대에서 자담하는 게 850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자산을 취득해서…….
○경제실장 길영식 그건 아산시에서 현물 투자를 2억 800만 원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산시에서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현물을.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도비랑 국비랑 주는 부분들은 전부 다 운영비입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산 취득을 해도 되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현물 출자를 아산시에서 했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그래서 중복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제실장 길영식 많지 않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저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의 사업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놓지 말고 가점을 주는 방법을…….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저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의 사업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놓지 말고 가점을 주는 방법을…….
○경제실장 길영식 그래서 그 고민을…… 참 저도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경제실의 단위사업이 내년도만 해도 한 200개 가까이 되거든요, 각종 사업이?
거기에다가 단위 사업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취약계층이라고 할까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할당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똑같이, 지금 신청 자격은 똑같은데 그게 좀 특수한 경우에 어려움을 느끼고,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대등한 경쟁에서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할당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몫을 사업으로 아주 따로 편성해야 되는지 사실 그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경제실의 단위사업이 내년도만 해도 한 200개 가까이 되거든요, 각종 사업이?
거기에다가 단위 사업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취약계층이라고 할까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할당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똑같이, 지금 신청 자격은 똑같은데 그게 좀 특수한 경우에 어려움을 느끼고,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대등한 경쟁에서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할당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몫을 사업으로 아주 따로 편성해야 되는지 사실 그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안종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경제실장 길영식 이건 우리가 경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복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여성 기업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수치를 보니까 도내 기업 중에 3분의 1이 또 여성이 대표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 주신 방향도 맞다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조금씩 확대를 해왔는데 여성 기업은 그렇지만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또 영세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은 기업이라고 하면서 소상공인적인 기업을 우리 경제 파트에서 어디까지 접근하고 몫을 배려해야 될지 그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여성 기업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수치를 보니까 도내 기업 중에 3분의 1이 또 여성이 대표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 주신 방향도 맞다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조금씩 확대를 해왔는데 여성 기업은 그렇지만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또 영세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은 기업이라고 하면서 소상공인적인 기업을 우리 경제 파트에서 어디까지 접근하고 몫을 배려해야 될지 그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안종혁 위원 그래서 실장님!
기존에 벤처기업 육성하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가 경제라는 게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가 여성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생기기는 했는데 그래도 전체 예산에 비하면 너무 작아서 이제 다른 대안으로 좀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죄송해요.
기존에 벤처기업 육성하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가 경제라는 게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가 여성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생기기는 했는데 그래도 전체 예산에 비하면 너무 작아서 이제 다른 대안으로 좀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죄송해요.
○경제실장 길영식 아닙니다.
그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갯을 일단 여성하고 장애인 기업 쪽으로 한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갯을 일단 여성하고 장애인 기업 쪽으로 한번 생각하고 있고요.
○안종혁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저는 지금 고민하는 게 저희가 선진국 방향이기 때문에 청소년들, 학교를 다 정규로 가지 않고 창업하는 친구들도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한 번에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한 번에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제실장 길영식 아, 청년 창업으로 해서요?
○안종혁 위원 예,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요즘은 창업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외국에서는 애플을 만든 사람, 청소년 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구를 해가지고 일자리박람회 등에서 올해에는 코너에 생겼었어요, 장애인은.
그런데 거기에 여성 기업들이 물건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 협회나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대표적인 예가 외국에서는 애플을 만든 사람, 청소년 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구를 해가지고 일자리박람회 등에서 올해에는 코너에 생겼었어요, 장애인은.
그런데 거기에 여성 기업들이 물건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 협회나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 210페이지에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하고 212페이지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그다음에 214페이지 작은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증액된 거는 1000만 원으로 해서 작은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지원만 있고…….
그런데 증액된 거는 1000만 원으로 해서 작은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지원만 있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아까 5개 늘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하고 산업안전지킴이 운영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그게 액수는 크지 않은데요, 저희도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건.
○안종혁 위원 그리고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와 포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대상이 거의 노동자를 대상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이건 사용자 측면에 대한 교육도 같이 고려돼야 되고 이와 함께 도내에서 하는 사업에서도 기관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자칫 잘못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질 수 있는 데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만들고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이게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실장 길영식 (뒤를 돌아보며) 그게 2024년도 아닌가?
(○집행부석에서 예, ’24년.)
(○집행부석에서 예, ’24년.)
○안종혁 위원 ’24년도인가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2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됨과 동시에 저희 도에 대한 출자·출연 기관부터 공사까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안전지킴이도 그런 식으로 돼야지 노동자로만 타갯팅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효과를 다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경제실장 길영식 이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도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저희들도 또 그게 이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중대시민재해는 도에서 관리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안종혁 위원 예.
○경제실장 길영식 그리고 중대산업재해는 도의 12개 부서 조직의 근로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민간에서는 우리가 주의 안전 업무를 홍보하는 겁니다.
교육이나 이런 대상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민간에서는 우리가 주의 안전 업무를 홍보하는 겁니다.
교육이나 이런 대상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제가 도민참여 예산제를 한번 봤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 지금 한 업체가 도민참여 예산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게 충남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 지금 한 업체가 도민참여 예산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게 충남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그건 위탁 사업입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도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천안 외국인 쉼터…….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매년 한 업체한테 4년 동안 지원할 것 같으면 이게 도민참여 예산입니까?
차라리 우리가 사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모를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누가 공모를 합니까, 이 사업을?
누가 공모를 하고, 여기를 주기 위해서 공모를 하나요?
이게 금액이 또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보면.
1억 6000, 1억 9000, 1억 9000, 내년은 또 3억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아니, 2억 1200.
이건 그냥 이 업체에 이 사업을 자동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차라리 우리가 사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모를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누가 공모를 합니까, 이 사업을?
누가 공모를 하고, 여기를 주기 위해서 공모를 하나요?
이게 금액이 또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보면.
1억 6000, 1억 9000, 1억 9000, 내년은 또 3억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아니, 2억 1200.
이건 그냥 이 업체에 이 사업을 자동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죠, 위탁기간 동안에는…….
○위원장 김명숙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건 도민참여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짜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는 천안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짜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는 천안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어떻게 보면 천안 같은 경우는 외국인노동자들과 관련된 상담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없는 지역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당진, 서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거리도 멀고 사실 할 수 없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업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없는 지역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당진, 서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거리도 멀고 사실 할 수 없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업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기금과 관련해서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요, 37쪽, 38쪽에 수입과 지출 계획이 있는데 기금 운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펀드에 투자도 하고 예치금도 나와요, 39쪽에, 그렇죠?
펀드에 투자도 하고 예치금도 나와요, 39쪽에, 그렇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충남도가 가져다 쓰고 이자를 주는 거고요, 국민은행에다만 이렇게 맡기는 이유는 뭐죠?
○경제실장 길영식 국민은행이 주된 협약 기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금액이 국민은행에 2022년 말 898억 5330만 9000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22년 현재 261억 9840만 원을 예치한 걸로 있는데요, 올해 2022년 후반기에 오면서 이율이 지금 상당히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약은?
○경제실장 길영식 지금 변동 조건으로 해서…….
○위원장 김명숙 변동 조건으로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글쎄요, 제가 협약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금액이 이렇게 크면 분산 투자는 할 수가 없습니까?
일정 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투자를 펀드로 가야 되는 게 있고 이차 보전이나 이런 부분들, 이자 보전이 있고요.
보통은 두 가지로 사업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일정 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투자를 펀드로 가야 되는 게 있고 이차 보전이나 이런 부분들, 이자 보전이 있고요.
보통은 두 가지로 사업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경제실장 길영식 위원장님 말씀은 금리가 높은 데로 일정 금액은 이쪽에다가 하지만 일정 금액은 좀 장기로 해서 금리를 더 이렇게, 이자를 받을 있도록 하라는…….
○위원장 김명숙 장기 내지는 이렇게 좀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사실은 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를 갖다 쓰고 이자를 주는데 그때 이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약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경제실장 길영식 (뒤를 돌아보며) 사실 이자는 무이자지?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이자는 받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이자는 받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이자 받습니다.
시중 은행으로 이자를 받는데, 제가 이게 답답한 게 그런 거거든요.
도가 사업을 좀 안 해도 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막……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외부 외채까지 갖다가 쓰는데, 그러면 이자를 여기에다가 지급하는게 아까운 거예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을 이자로 주는 거고 그다음에 중소기업기금은 우리가 시중에 맡기면 그만큼 이자를 우리가 벌어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중 은행으로 이자를 받는데, 제가 이게 답답한 게 그런 거거든요.
도가 사업을 좀 안 해도 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막……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외부 외채까지 갖다가 쓰는데, 그러면 이자를 여기에다가 지급하는게 아까운 거예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을 이자로 주는 거고 그다음에 중소기업기금은 우리가 시중에 맡기면 그만큼 이자를 우리가 벌어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벌어오는 건데 벌어오지 못하고 261억에 관련된 이자를 지금 못 벌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도는 도대로 하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기금들, 그러니까 다른 기금들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무슨 농업진흥기금이나 체육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도민을 위해서 쓰기로 했으니까 안정화기금으로 가서 하는 게 맞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만큼은 기업한테 주고 우리가 경제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자 수입도 올려야 되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도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도 이거는 제 살 깎아먹기예요, 조삼모사(朝三暮四)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기금들, 그러니까 다른 기금들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무슨 농업진흥기금이나 체육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도민을 위해서 쓰기로 했으니까 안정화기금으로 가서 하는 게 맞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만큼은 기업한테 주고 우리가 경제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자 수입도 올려야 되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도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도 이거는 제 살 깎아먹기예요, 조삼모사(朝三暮四)고.
○경제실장 길영식 위원장님, 이건 260억에서 올해에 130억을 받고 내년에 받으면 다 끝나요, 일단.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숙 끝나는데 또 빌려달라고 할 거거든요.
사실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세입으로 많이 잡아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계산해서 외부의 자본을 우리가 더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올리는 일도 이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사실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세입으로 많이 잡아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계산해서 외부의 자본을 우리가 더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올리는 일도 이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경제실 소관 4개의 안건 의결은 12월 6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길영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할까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경제실 소관 4개의 안건 의결은 12월 6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실 소관은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길영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