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2년11월7일(월) 14시
- 의사일정
- 1.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
- 5.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 6.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 재외동포청 신설 촉구 건의안
- 9.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ㅇ 5분발언(지민규·방한일·김선태·김응규·박정수·조철기 의원)
- 1.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옥수·이현숙‧박정수‧오인환‧박기영‧정광섭‧김민수‧고광철‧최창용‧신한철 의원 발의)
- ㅇ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 4.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
- 5.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 6.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7.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 재외동포청 신설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이연희‧이철수‧김선태‧양경모‧정병인‧김응규‧지민규 의원 발의)
-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조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예산 삽교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의정활동을 취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예산 삽교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의정활동을 취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지민규 의원 5분발언에 앞서 이태원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출신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청년활동가로서 간접 정치에 참여하고 이제는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청년 도의원으로서 오늘 충남 청년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자료 보시겠습니다.
무기력이라는 늪에 빠진 고립청년 인구가 국내 3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언론으로 부각되는 수많은 청년 문제들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러나 청년들은 말합니다.
“대한민국 청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을 위한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혹시 ‘청년센터’를 아시는지요?
공공기관과 청년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과 그리고 공간의 역할을 함께하는 청년들을 위한 센터입니다.
우리 충남은 여성, 다문화, 가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을 위한 청년센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청년센터 현황입니다.
15개 시·도에서 광역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충남과 강원 단 두 곳에만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자료입니다.
충남도내 15개 시군 청년센터 현황인데요, 천안은 센터가 3개, 공주에는 센터 1개와 공간 2개 등 다양한 지자체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산, 서천, 홍성, 예산에는 아직도 청년들을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청년센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순차적으로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과 함께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할 충남 청년센터의 부재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펼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청년활동가로 활동하며 도내 15개 시군 청년 참여기구 대표들과 그리고 관내 청년단체 대표들이 함께 뜻을 모아 우리 충남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인 ‘충남 청년센터’ 신설을 위해서 그동안 계속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리하여 충남도는 2022년에 충남 청년센터 신설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올해와 내년 계획에서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N포세대, 청년들이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우리 충남에도 청년센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자료입니다.
도내 15개 시군에서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현황입니다.
천안만 유일하게 청년담당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과 당진에만 청년정책 전담 부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지역은 인구, 일자리, 전략, 정책개발 등의 부서에서 주무관 한두 명만이 타 업무와 청년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한 지자체에서 청년 업무를 한두 명이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인력이 적은 만큼 그에 대한 정책은 부실하고 대응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악구의 경우에는 지난 11월 청년문화국과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하여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선보이고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충남도청에서 제출한 조직 개편안을 보면 청년공동체지원국을 폐지하고 도지사 직속 청년정책관 신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도지사 직속으로 청년정책관이 신설되는 만큼 지사님의 애정과 관심으로 담당 인력들을 확대하고 충남의 청년들을 위한 미래 정책 설계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년센터와 청년공간 신설, 청년정책 전담 부서 확대와 인력 충원만이 우리 충남도를 비롯하여 도내 15개 시군에 모두 필요한 지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충남,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모두의 미래가 있는 충남……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출신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청년활동가로서 간접 정치에 참여하고 이제는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청년 도의원으로서 오늘 충남 청년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청년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회에서 설 곳을 잃어버리며 은둔형 외톨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무기력이라는 늪에 빠진 고립청년 인구가 국내 3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언론으로 부각되는 수많은 청년 문제들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러나 청년들은 말합니다.
“대한민국 청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을 위한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혹시 ‘청년센터’를 아시는지요?
공공기관과 청년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과 그리고 공간의 역할을 함께하는 청년들을 위한 센터입니다.
우리 충남은 여성, 다문화, 가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을 위한 청년센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청년센터 현황입니다.
15개 시·도에서 광역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충남과 강원 단 두 곳에만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자료입니다.
충남도내 15개 시군 청년센터 현황인데요, 천안은 센터가 3개, 공주에는 센터 1개와 공간 2개 등 다양한 지자체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산, 서천, 홍성, 예산에는 아직도 청년들을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청년센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순차적으로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과 함께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할 충남 청년센터의 부재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펼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청년활동가로 활동하며 도내 15개 시군 청년 참여기구 대표들과 그리고 관내 청년단체 대표들이 함께 뜻을 모아 우리 충남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인 ‘충남 청년센터’ 신설을 위해서 그동안 계속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리하여 충남도는 2022년에 충남 청년센터 신설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올해와 내년 계획에서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N포세대, 청년들이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우리 충남에도 청년센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자료입니다.
도내 15개 시군에서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현황입니다.
천안만 유일하게 청년담당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과 당진에만 청년정책 전담 부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지역은 인구, 일자리, 전략, 정책개발 등의 부서에서 주무관 한두 명만이 타 업무와 청년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한 지자체에서 청년 업무를 한두 명이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인력이 적은 만큼 그에 대한 정책은 부실하고 대응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악구의 경우에는 지난 11월 청년문화국과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하여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선보이고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충남도청에서 제출한 조직 개편안을 보면 청년공동체지원국을 폐지하고 도지사 직속 청년정책관 신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도지사 직속으로 청년정책관이 신설되는 만큼 지사님의 애정과 관심으로 담당 인력들을 확대하고 충남의 청년들을 위한 미래 정책 설계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년센터와 청년공간 신설, 청년정책 전담 부서 확대와 인력 충원만이 우리 충남도를 비롯하여 도내 15개 시군에 모두 필요한 지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충남,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모두의 미래가 있는 충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청남도의 미래를 위한 청년정책 지원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을 더 새롭게, 군민을 더 행복한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아이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역사 교과서, 상식적으로 새로 집필해야 한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국가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역사교육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것이며 역사 발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8월 30일, 교육부가 인터넷에 공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보면 이러한 역사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게 집필된 것인지 많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2025년부터 중고등학생이 공부하게 될 역사 교과서에 6·25 전쟁을 기술하면서 ‘북한의 남침’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초등 5·6학년 학생이 배울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에서도 ‘대한민국 수립’과 ‘6·25 전쟁의 원인·과정’에 관한 내용도 사라졌습니다.
명백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이를 삭제함에 따라 전쟁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어떠한 이유로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광복과 대한민국의 수립처럼 중요한 부분까지 빠진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검정제 역사 교과서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역사 해석만을 강요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역사 인식을 주입하기보다는 다양한 통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교과서 집필진이나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에 의해 왜곡된 역사가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한국사 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우리 선배님들이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피와 땀 흘려 이루어낸 많은 성과에 대해서는 과소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성취를 그대로 쓰려 하지 않고, 왜 깎아내리려 애를 쓰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 북한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사 교과서는 북한 체제를 우호적이고 미화 수준으로 서술하기도 하였으며, 공산 왕정 체제적인 부자 세습과 학정 그리고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필수과목에서 6·25 전쟁사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지난 시절 남북한이 이뤄온 경제·문화 등의 엄청난 성과와 차이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교과서 개정 시안이 확정된다면 처음 한국사를 접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은 우편향 교과서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인식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상식적인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역사에 대해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개정되는 교육과정 시안을 폐기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연구진이 역사 교과서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을 더 새롭게, 군민을 더 행복한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아이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역사 교과서, 상식적으로 새로 집필해야 한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국가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역사교육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것이며 역사 발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8월 30일, 교육부가 인터넷에 공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보면 이러한 역사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게 집필된 것인지 많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2025년부터 중고등학생이 공부하게 될 역사 교과서에 6·25 전쟁을 기술하면서 ‘북한의 남침’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초등 5·6학년 학생이 배울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에서도 ‘대한민국 수립’과 ‘6·25 전쟁의 원인·과정’에 관한 내용도 사라졌습니다.
명백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이를 삭제함에 따라 전쟁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어떠한 이유로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광복과 대한민국의 수립처럼 중요한 부분까지 빠진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검정제 역사 교과서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역사 해석만을 강요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역사 인식을 주입하기보다는 다양한 통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교과서 집필진이나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에 의해 왜곡된 역사가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한국사 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우리 선배님들이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피와 땀 흘려 이루어낸 많은 성과에 대해서는 과소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성취를 그대로 쓰려 하지 않고, 왜 깎아내리려 애를 쓰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 북한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사 교과서는 북한 체제를 우호적이고 미화 수준으로 서술하기도 하였으며, 공산 왕정 체제적인 부자 세습과 학정 그리고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필수과목에서 6·25 전쟁사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지난 시절 남북한이 이뤄온 경제·문화 등의 엄청난 성과와 차이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교과서 개정 시안이 확정된다면 처음 한국사를 접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은 우편향 교과서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인식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상식적인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역사에 대해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개정되는 교육과정 시안을 폐기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연구진이 역사 교과서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태 의원 5분발언을 하기 전에 먼저 10월 29일 대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상이 하루빨리 잘 규명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책임자는 응당한 처벌이 꼭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새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꿀벌 서식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꿀벌은 과일뿐 아니라 채소·견과류 작물의 수분을 돕고 자연 생태계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100대 농산물의 71%가 꿀벌의 수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구촌 야생벌 2만여 종 가운데 8000여 종이 멸종위기에 처했고, 전 세계 꿀벌 개체 수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겨울 70억 마리의 꿀벌이 실종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6년부터 벌이 떼죽음을 당하기 시작하여 최근 10년간 개체수 40% 가량이 감소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나 영국 등 유럽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른바 벌들이 꿀과 꽃가루 채집을 나갔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벌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군집 붕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들이 집을 찾지 못해 실종되거나 집을 찾아 비행하는 시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원인은 도시화, 대기오염, 기후변화 그리고 과도한 살충제 살포 등의 복합적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꿀벌 멸종에 대한 위기는 생태계 붕괴와 식량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 심각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꿀벌 멸종위기 발생 1년 후에는 관련 농가가 파산하고, 식량 수급 문제와 건강 취약층 발생 등 생태계 전반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 연구팀은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난과 영양실조로 인하여 142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급기야 유엔은 2017년 전 세계인들에게 벌의 중요성을 알리고 벌을 보호하고자 매년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로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각국과 단체·기업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도 꿀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국회 도서관 옥상에 20개의 벌통을 설치해 약 100만 마리의 꿀벌을 기르는 도시 양봉을 시작하였고, 꿀벌 보호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꿀벌 생태계 살리기를 목표로 민간 기업에서도 발 벗고 나서 도시 양봉, 밀원숲 조성 등 다양한 꿀벌 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양봉은 다량으로 살포되는 농약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꿀벌들에게 보다 안전한 서식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꿀벌이 이러한 추세로 감소한다면 2035년에 멸종될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꿀벌 감소가 더욱 우려되는 지금 우리 충남에서도 지구 생태계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꿀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꿀벌 개체수 감소 예방을 위해서 시내버스 정류장 지붕에 정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8년 네덜란드에서 꿀벌 개체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 사업을 네덜란드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꿀벌 개체수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도 꿀벌 서식지 조성을 위해 버스정류장 지붕 위에 작은 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지붕 위 작은 정원 만들기는 식량 생산의 주인공인 꿀벌 개체수도 늘리며, 도시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사업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이 다시 한번 꿀벌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상이 하루빨리 잘 규명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책임자는 응당한 처벌이 꼭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새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꿀벌 서식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꿀벌은 과일뿐 아니라 채소·견과류 작물의 수분을 돕고 자연 생태계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100대 농산물의 71%가 꿀벌의 수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구촌 야생벌 2만여 종 가운데 8000여 종이 멸종위기에 처했고, 전 세계 꿀벌 개체 수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겨울 70억 마리의 꿀벌이 실종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6년부터 벌이 떼죽음을 당하기 시작하여 최근 10년간 개체수 40% 가량이 감소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나 영국 등 유럽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른바 벌들이 꿀과 꽃가루 채집을 나갔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벌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군집 붕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들이 집을 찾지 못해 실종되거나 집을 찾아 비행하는 시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원인은 도시화, 대기오염, 기후변화 그리고 과도한 살충제 살포 등의 복합적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꿀벌 멸종에 대한 위기는 생태계 붕괴와 식량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 심각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꿀벌 멸종위기 발생 1년 후에는 관련 농가가 파산하고, 식량 수급 문제와 건강 취약층 발생 등 생태계 전반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 연구팀은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난과 영양실조로 인하여 142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급기야 유엔은 2017년 전 세계인들에게 벌의 중요성을 알리고 벌을 보호하고자 매년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로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각국과 단체·기업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도 꿀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국회 도서관 옥상에 20개의 벌통을 설치해 약 100만 마리의 꿀벌을 기르는 도시 양봉을 시작하였고, 꿀벌 보호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꿀벌 생태계 살리기를 목표로 민간 기업에서도 발 벗고 나서 도시 양봉, 밀원숲 조성 등 다양한 꿀벌 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양봉은 다량으로 살포되는 농약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꿀벌들에게 보다 안전한 서식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꿀벌이 이러한 추세로 감소한다면 2035년에 멸종될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꿀벌 감소가 더욱 우려되는 지금 우리 충남에서도 지구 생태계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꿀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 화면을 보시면 유럽 선진국에서 승강장 지붕에 정원을 만들어서 꿀벌 터미널을 만든 사진이 되겠습니다.이에 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꿀벌 개체수 감소 예방을 위해서 시내버스 정류장 지붕에 정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8년 네덜란드에서 꿀벌 개체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 사업을 네덜란드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꿀벌 개체수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도 꿀벌 서식지 조성을 위해 버스정류장 지붕 위에 작은 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지붕 위 작은 정원 만들기는 식량 생산의 주인공인 꿀벌 개체수도 늘리며, 도시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사업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이 다시 한번 꿀벌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응규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여러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고통 속에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외국인 주민 자녀 누리과정 학비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같이 공정하고 차별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공립의 경우 1인당 15만 원, 사립의 경우 월 54만 3000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같은 외국인 주민 자녀라도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유치원 관할 기관인 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고, 어린이집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중고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국적 학생들과 동일하게 공사립 구별 없이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모두 학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평등과 존중을 배워야 할 아이들의 생애 첫 교육 현장인 누리과정에서만 국적이 다르고 교육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에 대한 지원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외국인 주민 자녀의 누리과정 학비 지원 문제는 ‘외국인 주민 자녀’라는 지원 대상에 대한 문제가 아닌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라는 관할 기관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충남의 만 3세∼5세 사이 누리과정 교육 대상 아동은 자료 2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아동은 어떨까요?
참고로 우리 충남은 경기도,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는 네 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전국 1위입니다.
또한 자료 4에서 보듯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26.3%인 683명이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15.6%인 405명입니다.
만일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주민 자녀에게만 누리과정 교육비가 지원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기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외국인 유아는 유치원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린이집은 원아 모집이 안 되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떨까요?
서울시에서도 외국인이 많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군포시,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고 광역시 중에는 광주광역시가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에서 지원 촉구 및 조례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유보 통합이나 유보 격차 등을 논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의 질을 고민한다면 동일한 교육 정책을 운영하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서로 협의하고 시행하여 어느 한 쪽이 선 집행함으로써 다른 한 쪽 기관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공평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고 영유아 기본권이 보장돼야 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 지침도 어린이집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차별 지원을 폐지하고 차별 없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도 보육의 큰 축을 담당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여러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고통 속에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외국인 주민 자녀 누리과정 학비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같이 공정하고 차별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올해 9월부터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자녀 중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은 자료 1에서 보듯이 누리과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국공립의 경우 1인당 15만 원, 사립의 경우 월 54만 3000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같은 외국인 주민 자녀라도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유치원 관할 기관인 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고, 어린이집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중고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국적 학생들과 동일하게 공사립 구별 없이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모두 학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평등과 존중을 배워야 할 아이들의 생애 첫 교육 현장인 누리과정에서만 국적이 다르고 교육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에 대한 지원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외국인 주민 자녀의 누리과정 학비 지원 문제는 ‘외국인 주민 자녀’라는 지원 대상에 대한 문제가 아닌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라는 관할 기관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충남의 만 3세∼5세 사이 누리과정 교육 대상 아동은 자료 2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아동은 어떨까요?
참고로 우리 충남은 경기도,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는 네 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전국 1위입니다.
또한 자료 4에서 보듯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26.3%인 683명이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15.6%인 405명입니다.
만일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주민 자녀에게만 누리과정 교육비가 지원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기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외국인 유아는 유치원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린이집은 원아 모집이 안 되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떨까요?
서울시에서도 외국인이 많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군포시,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고 광역시 중에는 광주광역시가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에서 지원 촉구 및 조례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유보 통합이나 유보 격차 등을 논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의 질을 고민한다면 동일한 교육 정책을 운영하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서로 협의하고 시행하여 어느 한 쪽이 선 집행함으로써 다른 한 쪽 기관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공평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고 영유아 기본권이 보장돼야 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 지침도 어린이집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차별 지원을 폐지하고 차별 없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도 보육의 큰 축을 담당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린이집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정한 정책을 마련하여 외국 국적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지원을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국민의힘 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발언에 앞서 먼저 이태원 참사에 희생되신 모든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또한 부상당하신 모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충청남도 ICT 조직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은 우리 생활에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ICT 기술의 산업과 관련된 충청남도 관련 기관 업무 부서가 행정적, 제도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얼마나 충족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살펴본 충청남도 ICT 관련 조직과 ICT 산업을 진흥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 제도적 요인의 한계점입니다.
충청남도의 ICT 관련 업무가 각기 다른 부서 단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ICT 영역 간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없고 기능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테크노파크의 ICT스마트융합센터나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ICT융합센터는 이름도 비슷하고 업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서는 미래산업국과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충청남도 ICT 전반의 기획·조정 기능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시대에 뒤떨어진 조례로 이어지고 불필요한 기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ICT 조직의 전문성 부족의 한계점입니다.
4차 산업 시대에 신기술의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확산 속도에 뒤처지지 않는 전문성이 확보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적 자원 측면에서 관련 부서의 전문성 부족과 인력의 분산은 ICT 산업의 중장기 사업에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ICT 환경의 양적 팽창과 질적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ICT 조직은 부서 단위에 머물러있습니다.
충청남도를 살펴보면 ICT 산업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정보화담당관이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어 참모 조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독립적인 ICT 업무의 컨트롤타워 기능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능의 비효율성과 부서 간 협업 문제, 전문성,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족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ICT 관련 기능을 재분류하고 부서를 새롭게 재설계하는 방안입니다.
재설계 방안은 부서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부서 신설 없이 ICT 업무 영역을 과 조직과 전담 기획 부서를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부서의 신설 없이 ICT 관련 기능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ICT 분야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여 ICT 관련 기능을 조정·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새로운 조직의 신설은 ICT 조직 체계를 효율화하고 조직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ICT 관련된 행정, 산업, 대민서비스 등 전 영역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ICT 산업은 정부의 핵심 정책이면서 동시에 시대적 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은 미래의 국가, 지방, 개인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ICT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국민의힘 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발언에 앞서 먼저 이태원 참사에 희생되신 모든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또한 부상당하신 모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충청남도 ICT 조직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은 우리 생활에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ICT 기술의 산업과 관련된 충청남도 관련 기관 업무 부서가 행정적, 제도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얼마나 충족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살펴본 충청남도 ICT 관련 조직과 ICT 산업을 진흥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청남도는 비슷한 업무를 함에도 ICT 관련 조직과 기관은 여러 곳에서 분리·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 제도적 요인의 한계점입니다.
충청남도의 ICT 관련 업무가 각기 다른 부서 단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ICT 영역 간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없고 기능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테크노파크의 ICT스마트융합센터나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ICT융합센터는 이름도 비슷하고 업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서는 미래산업국과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충청남도 ICT 전반의 기획·조정 기능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시대에 뒤떨어진 조례로 이어지고 불필요한 기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ICT 조직의 전문성 부족의 한계점입니다.
4차 산업 시대에 신기술의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확산 속도에 뒤처지지 않는 전문성이 확보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적 자원 측면에서 관련 부서의 전문성 부족과 인력의 분산은 ICT 산업의 중장기 사업에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ICT 환경의 양적 팽창과 질적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ICT 조직은 부서 단위에 머물러있습니다.
충청남도를 살펴보면 ICT 산업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정보화담당관이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어 참모 조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독립적인 ICT 업무의 컨트롤타워 기능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능의 비효율성과 부서 간 협업 문제, 전문성,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족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ICT 관련 기능을 재분류하고 부서를 새롭게 재설계하는 방안입니다.
재설계 방안은 부서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부서 신설 없이 ICT 업무 영역을 과 조직과 전담 기획 부서를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부서의 신설 없이 ICT 관련 기능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ICT 분야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여 ICT 관련 기능을 조정·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새로운 조직의 신설은 ICT 조직 체계를 효율화하고 조직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ICT 관련된 행정, 산업, 대민서비스 등 전 영역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ICT 산업은 정부의 핵심 정책이면서 동시에 시대적 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은 미래의 국가, 지방, 개인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ICT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철기 의원 먼저 이태원 대참사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루빨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통령의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와 도의회의 실효성 있는 예산정책협의회 운영 방안과 최근 도와 도교육청 간 유아교육비 협의 결렬에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남도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참석하여 2023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된 충남도·충남도의회 예산정책협의회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도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통보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란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을 하는 것으로 양쪽의 의견이 반영되어 어느 사안에 대하여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양쪽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충남도는 코로나19 팬데믹 후유증으로 저성장이 장기화되어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충남도는 도의회와 허심탄회한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 및 도비 지원과 도의회 협조가 긴요한 주요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협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의회는 충남도의 건의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논의하여 예산 편성이나 입법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예산정책협의회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제도 구조에서 지방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기 전에는 예산과 관련된 정보가 전혀 없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 머리를 맞대야 하며 실국별 재원 배분,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중요 사업에 대한 소통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과 집행부가 도민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말 그대로 예산 정책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점과 논의 방법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단 1원도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간 예산정책협의회가 아닌 충남도민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조정협의회로 명칭 변경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간 유아교육비 지원의 결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는 유아교육법과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156억 원의 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부터 어린이집 교육비 인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명목으로 더 이상 유아교육비 보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하였습니다.
2022년 현재도 기존 도의 부담 금액인 65억 원에서 59억만 도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6억 원에 대하여 도교육청은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도는 아직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 보조 지원 없이 사립유치원이 운영된다면 학부모들은 매달 19만 3000원의 추가적인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저출산이라는 국가 최대 난제의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올해는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첫해입니다.
재정 악화라는 핑계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 신뢰를 깨는 것은 물론 충남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태도라고 본 의원은……
도는 속히 이에 대하여 도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빨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통령의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와 도의회의 실효성 있는 예산정책협의회 운영 방안과 최근 도와 도교육청 간 유아교육비 협의 결렬에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남도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참석하여 2023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된 충남도·충남도의회 예산정책협의회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도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통보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란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을 하는 것으로 양쪽의 의견이 반영되어 어느 사안에 대하여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양쪽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충남도는 코로나19 팬데믹 후유증으로 저성장이 장기화되어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충남도는 도의회와 허심탄회한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 및 도비 지원과 도의회 협조가 긴요한 주요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협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의회는 충남도의 건의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논의하여 예산 편성이나 입법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예산정책협의회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제도 구조에서 지방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기 전에는 예산과 관련된 정보가 전혀 없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 머리를 맞대야 하며 실국별 재원 배분,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중요 사업에 대한 소통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과 집행부가 도민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말 그대로 예산 정책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점과 논의 방법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단 1원도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간 예산정책협의회가 아닌 충남도민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조정협의회로 명칭 변경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간 유아교육비 지원의 결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는 유아교육법과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156억 원의 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부터 어린이집 교육비 인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명목으로 더 이상 유아교육비 보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하였습니다.
2022년 현재도 기존 도의 부담 금액인 65억 원에서 59억만 도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6억 원에 대하여 도교육청은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도는 아직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 보조 지원 없이 사립유치원이 운영된다면 학부모들은 매달 19만 3000원의 추가적인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저출산이라는 국가 최대 난제의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올해는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첫해입니다.
재정 악화라는 핑계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 신뢰를 깨는 것은 물론 충남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태도라고 본 의원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합니다.도는 속히 이에 대하여 도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길연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23년 본예산 및 2022년 추경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23년 본예산 및 2022년 추경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인철 의원님과 정병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인철 의원님과 정병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옥수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여 단말기에 수록한 안대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옥수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여 단말기에 수록한 안대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김태흠 2022년 하반기 수시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조대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첫 예산안에 대해 직접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과거의 충남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아닌 변방에 가까웠습니다.
도정도 밋밋하고 단단하지도 못했으며 역동성이 부족했었습니다.
일례로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시에 강제 편입된 지 10년이 넘을 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불합리함을 바로잡도록 국가에 강력히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러한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묻고 대안을 당당히 요구하여 그 성과물을 얻어낼 것입니다.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역동적으로 국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힘, 그것이 제가 만들고자 하는 힘쎈 충남의 모습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개월은 이러한 충남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중장기 비전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도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정책과 예산, 조직과 인력을 실효성 있게 재편해 왔습니다.
시군 방문을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힘쎈 충남의 목표와 방향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또한 충남의 확실한 변화를 일으킬 막중한 과제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베이밸리 메가시티라는 미래 먹거리 창출에 큰 물꼬를 텄으며 민간 기업과 수조 원 규모의 원산도·안면도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국내 기업 21개사와 외투 기업 8개사로부터 2조 8000억 원의 투자도 이끌어냈습니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했고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3426억 원이 많은 8조 655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9조를 목표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증액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 행사인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도 성공적으로 치러 냈으며 육사 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충남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충남이 오히려 국가의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기후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규제와 억제가 아닌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충남은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여 전국 1위 온실가스 배출 지역이라는 오명을 씻고 석탄화력발전의 시대에서 미래에너지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경제와 산업 구조를 선제적으로 개편하여 전통 제조업의 도시에서 첨단 제조업과 수소 산업의 도시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 탄소중립 관련 연구소, 기업 등을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선도 지역으로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에는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7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2012년 세종시에 강제 편입된 산림자원연구소의 국가 매입 또는 도내 국유지와의 맞교환 요청에는 그 자리에서 ‘적극 검토’ 지시를 내렸고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 요청에는 필요성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육사 논산 이전에 대해서도 서울에 있는 것보다는 이전이 적절하고 육사가 이전한다면 논산으로 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고 충남 지역 국립 의대 신설 요청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충남 지역 공약 신속 추진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 동안의 공약과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셨고 디스플레이 산업과 수소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난한 시간과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실은 물론 국회와 정부와도 친밀하게,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내외 정치와 경제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고유가, 달러 강세, 높은 금리, 물가 상승 등 민생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2023년도를 ‘힘쎈 충남’의 원년으로 삼고 민선 8기 도정을 힘차게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4% 증가한 9조 890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가 8조 2045억 원, 특별회계가 9598억 원, 기금이 7264억 원입니다.
하지만 일반회계 기준으로 우리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9000억 원 규모에 불과합니다.
충남의 발전을 위한 구조와 시스템 구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성농업인 행복카드와 청년농업인 바우처와 같이 중복 지원되는 현금성 사업과 부담 비율 개선이 필요한 교육청 지원 사업, 청년 희망카드 사업처럼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각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전격 전환했습니다.
반면 도정의 역점 사업 139건에 대해서는 5876억 원을 대폭 투자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업이 산업도 복지도 아닌 기존의 정책으로는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농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 스마트팜 공급과 교육 지원에 145억 원, 농어촌 주거 공간 개선 사업에 110억 원을 투입하고 농지 임대료 지원과 역량 강화 등 청년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과 농촌을 스마트하게 바꾸고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충남의 경쟁력입니다.
지역의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과 지역의 특장과 특색을 살린 균형 발전은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입니다.
올해 지방도 정비 예산을 383억 원에서 1260억 원으로 세 배 이상 대폭 확대하여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남부 권역에는 지역 균형 발전형 스마트 공장을 건설하는 등 각 지역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민생 경제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로서 수소 도시 조성에 26억 원을 투자하고 예비 수소 전문 기업을 육성하여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주력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에도 1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에 100억 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 이자 보전에 69억 원을 편성하여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먼저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신설에 36억 원을 배정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등 보육 특수 시책에 366억 원을 편성하여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공정한 보육 환경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청년 해외 연수와 창업 지원에 30억 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11억 원 등 청년의 도전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도정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입니다.
참전 명예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생필품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을 더욱 폭넓게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32억 원, 남부권 산후조리원 건립에 3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끝으로 내포 혁신도시를 명품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등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내포 혁신도시를 명실상부한 도청소재지로서 위상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충남, 전국을 선도하는 충남은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도민들의 희망을 담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만 도민의 하나 된 힘으로 충남의 새로운 역사를 힘차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조대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윤진섭 전 해양수산국장과 오지현 전 인재개발원장은 퇴직 준비 교육 중입니다.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첫 예산안에 대해 직접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과거의 충남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아닌 변방에 가까웠습니다.
도정도 밋밋하고 단단하지도 못했으며 역동성이 부족했었습니다.
일례로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시에 강제 편입된 지 10년이 넘을 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불합리함을 바로잡도록 국가에 강력히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러한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묻고 대안을 당당히 요구하여 그 성과물을 얻어낼 것입니다.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역동적으로 국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힘, 그것이 제가 만들고자 하는 힘쎈 충남의 모습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개월은 이러한 충남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중장기 비전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도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정책과 예산, 조직과 인력을 실효성 있게 재편해 왔습니다.
시군 방문을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힘쎈 충남의 목표와 방향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또한 충남의 확실한 변화를 일으킬 막중한 과제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베이밸리 메가시티라는 미래 먹거리 창출에 큰 물꼬를 텄으며 민간 기업과 수조 원 규모의 원산도·안면도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국내 기업 21개사와 외투 기업 8개사로부터 2조 8000억 원의 투자도 이끌어냈습니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했고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3426억 원이 많은 8조 655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9조를 목표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증액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 행사인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도 성공적으로 치러 냈으며 육사 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충남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충남이 오히려 국가의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기후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규제와 억제가 아닌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충남은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여 전국 1위 온실가스 배출 지역이라는 오명을 씻고 석탄화력발전의 시대에서 미래에너지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경제와 산업 구조를 선제적으로 개편하여 전통 제조업의 도시에서 첨단 제조업과 수소 산업의 도시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 탄소중립 관련 연구소, 기업 등을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선도 지역으로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에는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7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2012년 세종시에 강제 편입된 산림자원연구소의 국가 매입 또는 도내 국유지와의 맞교환 요청에는 그 자리에서 ‘적극 검토’ 지시를 내렸고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 요청에는 필요성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육사 논산 이전에 대해서도 서울에 있는 것보다는 이전이 적절하고 육사가 이전한다면 논산으로 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고 충남 지역 국립 의대 신설 요청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충남 지역 공약 신속 추진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 동안의 공약과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셨고 디스플레이 산업과 수소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난한 시간과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실은 물론 국회와 정부와도 친밀하게,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내외 정치와 경제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고유가, 달러 강세, 높은 금리, 물가 상승 등 민생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2023년도를 ‘힘쎈 충남’의 원년으로 삼고 민선 8기 도정을 힘차게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4% 증가한 9조 890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가 8조 2045억 원, 특별회계가 9598억 원, 기금이 7264억 원입니다.
하지만 일반회계 기준으로 우리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9000억 원 규모에 불과합니다.
충남의 발전을 위한 구조와 시스템 구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성농업인 행복카드와 청년농업인 바우처와 같이 중복 지원되는 현금성 사업과 부담 비율 개선이 필요한 교육청 지원 사업, 청년 희망카드 사업처럼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각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전격 전환했습니다.
반면 도정의 역점 사업 139건에 대해서는 5876억 원을 대폭 투자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업이 산업도 복지도 아닌 기존의 정책으로는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농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 스마트팜 공급과 교육 지원에 145억 원, 농어촌 주거 공간 개선 사업에 110억 원을 투입하고 농지 임대료 지원과 역량 강화 등 청년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과 농촌을 스마트하게 바꾸고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충남의 경쟁력입니다.
지역의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과 지역의 특장과 특색을 살린 균형 발전은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입니다.
올해 지방도 정비 예산을 383억 원에서 1260억 원으로 세 배 이상 대폭 확대하여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남부 권역에는 지역 균형 발전형 스마트 공장을 건설하는 등 각 지역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민생 경제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로서 수소 도시 조성에 26억 원을 투자하고 예비 수소 전문 기업을 육성하여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주력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에도 1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에 100억 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 이자 보전에 69억 원을 편성하여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먼저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신설에 36억 원을 배정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등 보육 특수 시책에 366억 원을 편성하여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공정한 보육 환경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청년 해외 연수와 창업 지원에 30억 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11억 원 등 청년의 도전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도정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입니다.
참전 명예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생필품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을 더욱 폭넓게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32억 원, 남부권 산후조리원 건립에 3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끝으로 내포 혁신도시를 명품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등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내포 혁신도시를 명실상부한 도청소재지로서 위상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충남, 전국을 선도하는 충남은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도민들의 희망을 담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만 도민의 하나 된 힘으로 충남의 새로운 역사를 힘차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풍부한 식견과 충남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충남교육을 잘 이끌어주시고 충남교육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41회 충남도의회 정례회에 2023년도 충남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1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기초학력 회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학교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학교는 물론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교육 정상화를 위해 애써주셨습니다.
특히 충남도의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의 심의과정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도에는 대전환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미래교육을 학교 현장에 구현하여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교육을 하는 충남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배움이 즐거운 행복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배움이 즐거운 참학력 실현과 함께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충남학력 디딤돌 다지기를 비롯하여 충남학력향상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충남교육과정평가원을 신설하여 미래형 참학력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등 충남 참학력을 완성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삶과 배움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인문독서소양 교육과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정서와 신체를 기르고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충남 마을 교육 생태계를 체계화하는 등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생 맞춤형 창의 융합 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을 펼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충남형 AI 교육 특화도시를 구축하여 2023년도에는 6개 도시를 시작으로 2026년도까지 모든 지역이 AI 교육 특화도시가 되도록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혁신을 넘어 미래로 도약하고자 충남형 혁신학교 운영과 IB 교육과정, 무학년제 등 교육과정의 대전환으로 미래형 학교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개원한 진로융합교육원의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든 아이가 자신의 미래와 삶의 주체가 되도록 진로 진학직업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민주시민으로 책임과 참여, 연대와 협력, 인권과 자치를 이루도록 학생 주도의 학생 자치활동과 학생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를 계속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시민교육부터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는 생태시민교육까지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모든 아이에게 질 높고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보장하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게, 소외되지 않게 교육복지를 촘촘하게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모든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교육비, 교육회복비를 비롯한 입학준비금, 수학여행비 등 학생 중심의 복지시스템을 강화하여 미래형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가 안전을 생활화하는 학교문화를 더욱 강고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섯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현장 지원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과감히 개선할 것입니다.
학교 업무부담 완화와 재정 운용의 자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현장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정책 실행에 디딤돌이 될 2023년도 교육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보다 16.8% 증가한 총 4조 9442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 수입은 금년보다 6838억 원이 증가한 4조 3880억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이전수입은 126억 원이 증가한 4933억 원, 자체 수입은 129억 원이 증가한 629억 원으로 전년보다 총 709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조 2597억 원, 기관·학교운영비 9081억 원, 교육사업비 8803억 원, 시설사업비 8729억 원, BTL 즉 민간투자사업 상환은 232억 원으로 총 4조 94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 개선율 3.53%를 반영하였고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의 증원과 수당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540억 원, 약 7%를 증액했습니다.
이로써 인건비는 총 예산규모 대비 약 52%를 차지합니다.
학교운영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본운영비의 단가를 7.4%를 인상하였고 보다 안정적인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비와 운영비 1232억 원을 반영하는 등 도농 간 교육격차,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자 1772억 원, 약 27%를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 회복, 미래 교육 추진, 교육복지 등을 위해 1472억 원 약 20%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학점제형 교실 공간을 구축하고자 3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도내에 일반고등학교 75개 고등학교 중 50개교가 올해까지 학점제형 교실 공간 구축을 완료합니다.
내년에는 15개 학교, ’24년에는 10개 교가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에서 가장 먼저 100% 75개교 모두 추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금년에 초등학생용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내년에는 중학생용 시스템 구축과 기능개선을 위해 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학력 저하 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협력 수업을 할 수 있는 온채움 선생님 지원, 학습 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등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총 3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립유치원의 행정인력지원비 28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사립유치원 무선망 구축 처우 개선비 등 약 18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3년 우리 도에서 －즉 내년입니다－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충남직업계고등학교의 기자재 구입 및 환경개선 등 8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별 인공지능교육 체험센터와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등 미래학교 정보화 지원에 58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저녁 돌봄 시간 확대 운영과 방과 후 교육활동, 초등돌봄교실 지원 강화에 3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권보호센터 운영 강화와 지능형 CCTV 설치 등에 2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방역 인력 지원, 화장실 하단 가림막과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확대 등 보건관리에 232억 원, 학생들의 식중독 예방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해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실 환경개선 등에 4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사업비는 과밀학급 해소와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교 신설 21개교와 보통교실 증축으로 3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년 이상 노후건물 중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거쳐서 증개축,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에 1442억 원, 학교공간 혁신사업 7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은 대상 학교 선정부터 공사 준공까지의 사업기간이 총 3∼4년 정도 소요되며 2026년까지 약 9000억 원 정도 이상 예산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진 보강, 석면 제거, 고효율 LED 조명 설치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2808억 원을 편성했으며 우리 교육청은 기존 건물의 석면 제거를 2026년까지 교육부 계획보다 3년 앞당겨 100% 제거할 계획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리하여 안심하고 최상의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은 일상적인 교육을 넘어 미래교육을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질 높고 평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을 위한 공교육 강화, 인공지능 교육 기반과 미래 교육환경 구축, 지속가능한 교육생태환경 조성 등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를 거듭한 끝에 편성하였다라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를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전환하자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어서 연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도 우리 교육청은 약 1800억 이상의 교부금 감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 움직임도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3.5%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건비, 기관학교 운영비, 교육복지비 등 경상경비와 학교 신설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대규모 계속 사업비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에 직접 소요되는 교육 재원은 약 15%에 불과하여 향후 교육재정이 계속 안정적으로 확보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창의융합교육으로 충남의 미래인재를 키워서 자기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촘촘히 준비하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그래서 더욱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임해년도 이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충남교육은 앞으로 교육을 위하여 가까운 곳을 살피고 미래를 멀리 내다보면서 학생, 학부모, 도민의 교육적 요구에 충실히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서 교육 본질의 회복과 학교 현장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충남 미래교육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경륜으로, 우리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 원안 통과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풍부한 식견과 충남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충남교육을 잘 이끌어주시고 충남교육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41회 충남도의회 정례회에 2023년도 충남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1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기초학력 회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학교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학교는 물론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교육 정상화를 위해 애써주셨습니다.
특히 충남도의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의 심의과정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도에는 대전환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미래교육을 학교 현장에 구현하여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교육을 하는 충남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배움이 즐거운 행복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배움이 즐거운 참학력 실현과 함께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충남학력 디딤돌 다지기를 비롯하여 충남학력향상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충남교육과정평가원을 신설하여 미래형 참학력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등 충남 참학력을 완성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삶과 배움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인문독서소양 교육과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정서와 신체를 기르고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충남 마을 교육 생태계를 체계화하는 등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생 맞춤형 창의 융합 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을 펼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충남형 AI 교육 특화도시를 구축하여 2023년도에는 6개 도시를 시작으로 2026년도까지 모든 지역이 AI 교육 특화도시가 되도록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혁신을 넘어 미래로 도약하고자 충남형 혁신학교 운영과 IB 교육과정, 무학년제 등 교육과정의 대전환으로 미래형 학교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개원한 진로융합교육원의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든 아이가 자신의 미래와 삶의 주체가 되도록 진로 진학직업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민주시민으로 책임과 참여, 연대와 협력, 인권과 자치를 이루도록 학생 주도의 학생 자치활동과 학생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를 계속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시민교육부터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는 생태시민교육까지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모든 아이에게 질 높고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보장하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게, 소외되지 않게 교육복지를 촘촘하게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모든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교육비, 교육회복비를 비롯한 입학준비금, 수학여행비 등 학생 중심의 복지시스템을 강화하여 미래형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가 안전을 생활화하는 학교문화를 더욱 강고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섯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현장 지원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과감히 개선할 것입니다.
학교 업무부담 완화와 재정 운용의 자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현장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정책 실행에 디딤돌이 될 2023년도 교육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보다 16.8% 증가한 총 4조 9442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 수입은 금년보다 6838억 원이 증가한 4조 3880억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이전수입은 126억 원이 증가한 4933억 원, 자체 수입은 129억 원이 증가한 629억 원으로 전년보다 총 709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조 2597억 원, 기관·학교운영비 9081억 원, 교육사업비 8803억 원, 시설사업비 8729억 원, BTL 즉 민간투자사업 상환은 232억 원으로 총 4조 94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 개선율 3.53%를 반영하였고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의 증원과 수당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540억 원, 약 7%를 증액했습니다.
이로써 인건비는 총 예산규모 대비 약 52%를 차지합니다.
학교운영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본운영비의 단가를 7.4%를 인상하였고 보다 안정적인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비와 운영비 1232억 원을 반영하는 등 도농 간 교육격차,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자 1772억 원, 약 27%를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 회복, 미래 교육 추진, 교육복지 등을 위해 1472억 원 약 20%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학점제형 교실 공간을 구축하고자 3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도내에 일반고등학교 75개 고등학교 중 50개교가 올해까지 학점제형 교실 공간 구축을 완료합니다.
내년에는 15개 학교, ’24년에는 10개 교가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에서 가장 먼저 100% 75개교 모두 추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금년에 초등학생용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내년에는 중학생용 시스템 구축과 기능개선을 위해 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학력 저하 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협력 수업을 할 수 있는 온채움 선생님 지원, 학습 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등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총 3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립유치원의 행정인력지원비 28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사립유치원 무선망 구축 처우 개선비 등 약 18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3년 우리 도에서 －즉 내년입니다－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충남직업계고등학교의 기자재 구입 및 환경개선 등 8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별 인공지능교육 체험센터와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등 미래학교 정보화 지원에 58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저녁 돌봄 시간 확대 운영과 방과 후 교육활동, 초등돌봄교실 지원 강화에 3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권보호센터 운영 강화와 지능형 CCTV 설치 등에 2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방역 인력 지원, 화장실 하단 가림막과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확대 등 보건관리에 232억 원, 학생들의 식중독 예방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해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실 환경개선 등에 4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사업비는 과밀학급 해소와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교 신설 21개교와 보통교실 증축으로 3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년 이상 노후건물 중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거쳐서 증개축,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에 1442억 원, 학교공간 혁신사업 7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은 대상 학교 선정부터 공사 준공까지의 사업기간이 총 3∼4년 정도 소요되며 2026년까지 약 9000억 원 정도 이상 예산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진 보강, 석면 제거, 고효율 LED 조명 설치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2808억 원을 편성했으며 우리 교육청은 기존 건물의 석면 제거를 2026년까지 교육부 계획보다 3년 앞당겨 100% 제거할 계획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리하여 안심하고 최상의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은 일상적인 교육을 넘어 미래교육을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질 높고 평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을 위한 공교육 강화, 인공지능 교육 기반과 미래 교육환경 구축, 지속가능한 교육생태환경 조성 등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를 거듭한 끝에 편성하였다라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를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전환하자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어서 연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도 우리 교육청은 약 1800억 이상의 교부금 감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 움직임도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3.5%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건비, 기관학교 운영비, 교육복지비 등 경상경비와 학교 신설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대규모 계속 사업비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에 직접 소요되는 교육 재원은 약 15%에 불과하여 향후 교육재정이 계속 안정적으로 확보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창의융합교육으로 충남의 미래인재를 키워서 자기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촘촘히 준비하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그래서 더욱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임해년도 이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충남교육은 앞으로 교육을 위하여 가까운 곳을 살피고 미래를 멀리 내다보면서 학생, 학부모, 도민의 교육적 요구에 충실히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서 교육 본질의 회복과 학교 현장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충남 미래교육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경륜으로, 우리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 원안 통과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철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철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는 2021년 2월 4일 협약으로 충청남도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충청남도의회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무범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임용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임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는 2021년 2월 4일 협약으로 충청남도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충청남도의회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무범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임용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임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선임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받아 모두 13명으로 선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 방법은 단말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의 ‘찬성·반대·기권’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선임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받아 모두 13명으로 선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 방법은 단말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의 ‘찬성·반대·기권’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군에는 매헌 윤봉길 평화축제, 예산장터 삼국축제, 예산황토사과축제, 삽다리곱창축제, 황새축제, 신흥리 삼베길쌈축제, 의좋은 형제축제, 예산쪽파축제 등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흠뻑 풍겨나는 도시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재외동포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제의 수탈에 못 견뎌서 혹은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났던 중국 동포, 러시아 연해주에서 ‘카레이스키’라 불리며 힘겨운 이민자의 삶을 살던 사할린 동포,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시작된 미국 이민자 등 재외동포는 굴곡진 이민 역사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자 귀중한 자산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특유의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현지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230년 역사상 첫 한국계 여성으로 하원 의원에 당선된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이 한복을 입고 취임 선서를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복은 내가 물려받은 문화적 유산을 상징하고 어머니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라 밝히며 의회에 한국계의 정체성을 각인시켰습니다.
최근 경제, 문화, 예술 등 다방면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면서 동포사회의 기여와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K-팝, K-무비 등 K-문화가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응원과 각별한 사랑이 글로벌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원동력이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외동포들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행정적 지원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도 아직 부족합니다.
750만 재외동포들의 생활과 민원을 담당하는 다양한 업무들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병무청, 국세청 등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재외동포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 시행하는 정부 기관의 부재로 관련 업무의 중복지원과 사각지대가 나오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문가와 해외동포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꾸준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교적 갈등과 부처 간 분산된 업무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재외동포와 소통하고 이들을 포용하는 것은 다문화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세계로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세계 각국에 K-문화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은 재외동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 재외동포인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재외동포 국내 거주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등 재외동포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복리와 권익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동포사회의 역량을 결집하는 가운데 세계 속 K-문화의 선봉장이 되고 있는 재외동포의 자긍심과 긍지를 더욱 높여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지구촌 곳곳에 살고 있는 750만 재외동포의 외교 창구를 일원화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750만 재외동포의 총괄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조속히 설치하라!
하나, 국회는 재외동포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해 계류 중인 재외동포기본법을 신속히 처리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에는 매헌 윤봉길 평화축제, 예산장터 삼국축제, 예산황토사과축제, 삽다리곱창축제, 황새축제, 신흥리 삼베길쌈축제, 의좋은 형제축제, 예산쪽파축제 등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흠뻑 풍겨나는 도시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재외동포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제의 수탈에 못 견뎌서 혹은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났던 중국 동포, 러시아 연해주에서 ‘카레이스키’라 불리며 힘겨운 이민자의 삶을 살던 사할린 동포,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시작된 미국 이민자 등 재외동포는 굴곡진 이민 역사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자 귀중한 자산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특유의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현지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230년 역사상 첫 한국계 여성으로 하원 의원에 당선된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이 한복을 입고 취임 선서를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복은 내가 물려받은 문화적 유산을 상징하고 어머니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라 밝히며 의회에 한국계의 정체성을 각인시켰습니다.
최근 경제, 문화, 예술 등 다방면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면서 동포사회의 기여와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K-팝, K-무비 등 K-문화가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응원과 각별한 사랑이 글로벌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원동력이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외동포들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행정적 지원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도 아직 부족합니다.
750만 재외동포들의 생활과 민원을 담당하는 다양한 업무들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병무청, 국세청 등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재외동포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 시행하는 정부 기관의 부재로 관련 업무의 중복지원과 사각지대가 나오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문가와 해외동포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꾸준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교적 갈등과 부처 간 분산된 업무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재외동포와 소통하고 이들을 포용하는 것은 다문화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세계로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세계 각국에 K-문화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은 재외동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 재외동포인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재외동포 국내 거주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등 재외동포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복리와 권익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동포사회의 역량을 결집하는 가운데 세계 속 K-문화의 선봉장이 되고 있는 재외동포의 자긍심과 긍지를 더욱 높여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지구촌 곳곳에 살고 있는 750만 재외동포의 외교 창구를 일원화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750만 재외동포의 총괄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조속히 설치하라!
하나, 국회는 재외동포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해 계류 중인 재외동포기본법을 신속히 처리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재외동포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8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재외동포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8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8. 재외동포청 신설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3인)
김민수 이종화 전익현
기권의원(1인)
김명숙
9.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박정식
기권의원(1인)
조길연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1.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8. 재외동포청 신설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3인)
김민수 이종화 전익현
기권의원(1인)
김명숙
9.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박정식
기권의원(1인)
조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