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31일 안종혁 위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유치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정착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근로자 부족 문제, 대학 신입생 유치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상담을 위한 충남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민간 위탁 운영 중으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에서 정의한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이 본 조례안 외국인유치센터의 일부 기능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외국인노동자 쉼터와 외국인유치센터 간 효율적인 기능 배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외국인유치위원회는 구속력 있는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 기능을 포함한다고 판단되나 임의규정으로 정함으로써 의원 입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며 법령 상충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내 9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고령화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치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주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외국인유치센터의 설치·운영은 우수한 외국인의 도내 유입을 활성화하고 검증된 인력의 지역 내 정착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과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제기획관 안　호   비용 추계는 아무래도 다른 센터들의 유사 사례를 보고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직접 산출한 것은 아닌데 보통 이 정도가 들어가서 해 주신 것 같고,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운영 방식을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적극적으로 인력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센터 운영이 현재 조례안에 따르면 민간 위탁을 할 수 있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 위탁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몇 가지 절차를 좀 더 거쳐야 돼요, 우리 내부적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 민간 위탁 동의도 거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다듬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아까 안종혁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때 기능이 작은 기능은 아니에요, 봤을 때.
  외국인근로자들을 유치해야 되고 유학생들도 유치해야 되고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 적극적인 기능을 요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지금 －산발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전담 조직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좀 더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이 정도 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들이 지금은 산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외국인 관련 업무가 저희 산업경제실에도 있고 유학생 같은 경우는 기조실에도 있고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최근의 것을 보면 －이지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선문대가 지난 5월에 중앙아시아 5개 국이랑 같이 －대사관들이랑－ MOU도 맺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발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그것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지는 앞으로 저희가 몇 개의 과정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속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위탁해야 될 건지는 한번, 방향성은 맞는데 그거는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지금 조례안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인구 감소 지역의 농업 인력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서북부 지역의 제조업 분야도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꼭 인구 소멸 지역만을 염두에 두는 거는 아니고 그것 플러스 서북부 지역의 －공업 및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의－ 노동자 인력난 해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부권과 서북부권 중에서 어디로 해야 될지는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제가 정확히는 다 파악을 안 했는데 대체로 전담팀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외국인 업무를 하는 업무 담당자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예전에 다문화 업무는 담당팀이 있는데 외국인은 약간 좀 결이 달라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30명 이내는 최대치를 설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위원 수를.
  30명 이내에서, 그다음에 또 시군만 위원으로 가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외국의 공관 관련된 분들도 같이 하게 되어 있어서 좀 폭넓게 구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그거는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그런데 이게 아까 조례안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들이 일단 도의회에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들어가고 대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력송출국가의 공관 담당자들, 전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 한 분씩만 다 넣어도……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 넣고 하면 제 생각에 20명은 훨씬 넘을 것 같거든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규모가 큰 것은 맞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일단 쉼터는 중복되는 기능이 일부 있는 것은 맞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같이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현재 쉼터를 기빙트리천사운동본부라고 종교 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우리 외국인유치센터가 사전 절차를 거치면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간도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복성을 없애는 취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근로자는 그렇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유치 부분도 있고 지원도 있고 다시 들어오시는 부분들도 기존의 지역 주민들과 융합이 잘 되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 대상에는 계속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학생을 유치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일단 대학의 자립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학생들을 통해서 숙련 기술자로 양성시켜서 제조업 쪽에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파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숙련공을 양성하는 파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좀 기술이 있는 분들이 와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전 교육 필요 없이 대학에서 직접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 목적에서 근로자들이나 외국인 유학생들을 우리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지역 경제나 이런 쪽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각 민간이나 민간 기업이나 학교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들이 좀 부족함이 있으니까 공공 쪽에서 같이 나서서 해 주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기획관 안　호   둘 중에 하나요?

○경제기획관 안　호   어떤 거랑 어떤 것 중에서…….

○경제기획관 안　호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근로자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숙소…….

○경제기획관 안　호   일단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조례안에 있는 지원 부분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정 지원이라면 저희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아마 여기에서 표현하는 지원은 꼭 재정 지원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행정적으로, 가령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비자 문제도 말씀 주셨지만 제도 개선이나 건의 같은 게 필요할 때 같이해 주는 방법, 이런 행정적 지원을 얘기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의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산업경제실이 대학의 인력보다는 산업 또 농업을 포함해서 제조업 쪽의 인력난들을 먼저 걱정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 전체적으로도 저희가 그쪽에 기능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전체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 문구에 관련해서 비자 등 체류 자격 안내 이거는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은 들어와서 몇 년 하다 보면 숙련공이 아니면 다시 또 나가야 되니까 비자를 바꿀 때 ‘어떤 자격을 갖춰야 비자를 바꿀 수 있다’ 그런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재정 지원까지 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조례를 좀 더 명확하게 해 줄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숙련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안내 지원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학이 우선해서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도립대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수의계약식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기획관 안　호   도립대학이 또 민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이 아니어서 그게 민간 위탁 대상인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도립대에서 한다면 직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도립대의 기능 중에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설립하자는 건 아니고요, 위탁하자고 하는 건 이미 설립돼 있는 민간 단체나 법인에게 업무를 위탁 주자는 거여서 공공기관 효율화랑은 약간 다른 결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아니, 위탁을 주는 게 기관을 설립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경제기획관 안　호   기관을 설립하자는 게 아니고…….

○경제기획관 안　호   센터 업무를 위탁 준다는 거죠.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러니까 유치센터를요…….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러니까 유치센터를요,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길을 열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경제기획관 안　호   아니요, 없어요.
  없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좀 체계화된 기능을, 업무를 정립하자는 취지의 조례로 생각하고 있고 기관을 설립하자는 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그 센터라는…….

○경제기획관 안　호   그 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위원장님!
  센터라는 게 꼭 기관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경제기획관 안　호   …….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아니, 제가 새로 만드는 게 아닌 게 아니라 공공기관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알겠다고요, 위원장님.

○경제기획관 안　호   기관이 설립되는데…….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공공기관 설립 법에 따른 그건 아니라는 의미고요, 제가 위원장님이…….

○경제기획관 안　호   알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알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설립이 된다면 앞으로 남은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회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하면서 해야 될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고 조언을 받으면서 바람직한 모델로 설립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이건 그냥 제 상식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정도까지 깊이는 생각을 안 해서.
  그런데 ‘심의’라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의결 기능을 포함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의결정족수나 이런 것들을 규정으로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약간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맞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아까 이지윤 위원님이 말씀 주실 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고 나니까.
  5조부터 8조까지는 위원회에 관련된 기능이나 운영 방법들을 다 정하고 있는데 8조3항, 4항에 의결정족수나 의결 기능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결 기능이 포함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이지윤 위원님께서 “의결 기능이 확실히 포함되는지 명확치 않다”라고 의문을 제기해 주셨고, 제가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 “의결 기능에 대한 조문이 명확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조에 보니까 3항에 의결정족수나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4항에서 안건에 대한 것들을 위원장이 정해서 부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큰 방향은 정해 주고 있어서 이 위원회가 심의 의결 기능을 갖추고 있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할지 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그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구성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운영할 때도 외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동의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사업 세 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출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출연 금액은 충남연구원 등 3개 기관 3개 사업 27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기관별 주요 출연 내용은 충남연구원에 대한 신규 출연 총 1건 10억 원으로 도로·생활 안전 분야 AI·메타버스 융합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대한 신규 출연은 총 1건 10억 5000만 원으로 산업부의 2023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에 선정되어 센터 구축, 장비 구축, 기업 지원 등을 위한 도비 매칭 부담분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계속 사업 출연은 총 1건 6억 5000만 원으로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수소 구입비 6500만 원 및 수소충전소 시설 개선을 위한 위탁운영비 55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주요 출연 내용은 미래산업과는 충남연구원에 10억 원, 탄소중립경제과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 10억 5000만 원, 충남테크노파크에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 2023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6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3개 사업 27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 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AI·메타버스 기반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사업 10억 원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의 출연 근거는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5조입니다.
  12쪽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지역확산 전략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가 기획하여 부처에 제안한 사업으로 충남은 도로·생활 안전 분야의 AI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산출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27억 6000만 원을 기업지원비로 산출하였는데 어느 기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10억 5000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및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입니다.
  15쪽입니다.
  본 사업은 전기차 시장 확대로 사용 후 배터리의 대량 배출이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재사용 배터리 산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 추진 중인 전기차 실증,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기술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령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사용 후 배터리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해 보이나,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기술 개발 사업 등 연계 사업이 있음에도 ’23년 본예산 편성 시 고려되지 못했던 이유와 출연계획을 통해 추경에 편성할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 6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출연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16쪽입니다.
  본 사업은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의 적자 수소충전소 연료 구입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재원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재원 확보 측면이나 사업 목적을 고려할 때 해당 출연은 타당해 보이나, 위탁운영비를 증액하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선 유지비 등 수소충전소 설비 노후에 따른 시설개선비 증액의 경우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2023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먼저 AI·메타버스 기반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사업의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산출 근거를 지적하셨습니다.
  운영비 6300만 원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 행정사무비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소모품 구입비, 자문료, 인쇄비 등이 3300만 원이고 회의장 임차료 1000만 원, 성과보고회 등 일반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900만 원은 전문가 회의, 업무 보고회 등 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충청권 ICT 협의체 운영에 135만 원, 전문가 자문 회의에 270만 원, 업무 협의체 운영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AI·메타버스 기반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사업의 기업 지원 계획입니다.
  기업 지원 방식은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관기관 1개 사와 도로·생활 안전 솔루션을 개발하는 2개 사에 대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업별 솔루션 구축 비용, 참여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컨소시엄은 7월 중 공모를 통해 모집할 계획으로 사업 수행 역량, 수요 부합성, 사업 수행 계획서의 적합성 검토와 서면·발표를 통해 최종 확정할 것입니다.
  컨소시엄 구성 시 지역 기업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자동차 AI 관련한 사업 때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 또 그로 인해서 저희가 학습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을 본예산에 미편성한 사유입니다.
  기술 개발과 연계된 사업임에도 ’23년 본예산 편성 시 고려되지 못했던 사유는 사업 기획 당시에는 저희가 단일 사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의 사유로 세부 사업으로 분리해서 기술 개발과 기반 구축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사업은 ’22년 5월에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착수됐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반 구축 사업은 ’2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공모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또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23년 2월에 기반 구축 산업의 공모가 있었고 ’23년 4월에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추경에 편성할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가 부분입니다.
  산업화센터 및 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산업화센터 구축은 11단계의 전체 건축 공정 중에서 총 20개월로 산정하고 ’23년도에 24%, ’24년도에 95%, ’25년도까지 100% 추진 계획입니다.
  장비구축 또한 ’23년부터 재활용 공정 평가 장비 구축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내포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 위탁운영비 증액과 시설개선비 본예산 미편성 사유입니다.
  위탁운영비를 증액하려는 사유는 환경부에 적자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적자가 발생한 민간 사업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료 구입비, 수선 유지비 등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포괄하여 위탁운영비에 편성합니다.
  수선 유지비 등 수소충전소 노후에 따른 시설개선비 증액과 관련해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2022년도에 수소충전소 운영 중 압축기, 냉동기 등 노후 설비의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본예산 편성 시 냉동기 교체 비용을 1억 4700만 원만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3년 4월 냉동기 교체 공사를 위한 세부 설계 과정에서 배관과 밸브, 전기설비 등의 노후 사실이 확인되어 본예산 외에 노후 설비 교체에 필요한 수선 유지비 5500만 원을 편성한 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산 편성 내역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센터 구축과 장비 구입이 동시에 되고요, 작년도 예산은 기술 개발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요번 것은 센터 구축하고 장비 구입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센터 구축, 장비 구입, 기업 지원에 대해서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4개 권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충청권 ICT 협의회도 있어야 되고요, 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전문가 자문 회의가 －업무협의체 운영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대표로 충청권을 발의해서 이 사업을 발주하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현재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충청권 ICT 협의체도 해야 되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거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고 7월 이후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본적으로 주된 업체들이 천안·아산 업체가 될 테고요, 또 타 지역 업체는 먼저 AI·모빌리티처럼 외부 기업이 오더라도 우리 지역 기업을 같이 묶어서 같이 기술 이전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주로 KTX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변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최대한 우리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는데 일단 예산은 확보해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게 최초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기술이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방식도 변경되고 진화되다 보니까 계속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압축기라든지 배관 교체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문제가 됐고 작년에도 문제가 됐고.
  그래서 올해에 대대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추가되는 사업비가 생긴 겁니다.
  배선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민간하고 차이는 있는데 저희는 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수소차의 보급을 위해서 8800원 정도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쌀 때는 11000원에 사서 8800원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우리 도가 11개 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현재 내포 같은 경우는 매입 단가가 9100원인데 9900원에 팔고 있고 아산 초사가 저희랑 같습니다.
  그다음에 천안 불당이나 당진시는 그것보다 좀 쌉니다.
  싼데 천안 불당은 8700원에 사서 9900원에 팔고 있고 당진시도 7150원에 사서 9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거리 부분이 있습니다, 당진에서 오다 보니까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산하고 내포하고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천안이 8700원에 사서 9900원에 팝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 부분보다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인건비는 운영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가격하고는 요인이 없고요, 다만 지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올해 수소법이 제정됐는데 구체적인 게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수소의 분류라든지 우리나라 수소 정책의 방향 이런 부분만 있다 보니까 좀 미비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센터하고 장비 구축은 한 건물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거기 대행하는 데에서 기업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반 구축 문제는 크게 설계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장비 구입 문제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복잡다단해서 장비 구매를 할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장비 구매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 키아트(KIAT) 내에서 검사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상당히 많이 거쳐서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TP나 수행 기관에서 운영하다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데는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구축 시기에 맞춰서 장비가 들어오게, 장비가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라 1년에서 많게는 2년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런데 그렇게 해도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 입찰에서 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보통 국산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외산 도입할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게 또 한 번 유찰이 되면 오는 시간이 있어서 늦으면 한 3∼4개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재사용 업체가 있고 재제조 업체가 있고 리사이클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 세 가지 업체가 다 있습니다, 도내에, 민간에서는.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서 관창지구나 내포에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폐배터리 수거센터가 홍성 근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센터를 별도로 기획하고 있고 자동차연구원이라는 한국 최고의 연구원이, 지금 여기는 재사용이거든요.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실측해서 어떤 금속이 문제가 있다면 보충해 줘서 가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배터리가 하나 오면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80 이하로 떨어지면 그거는 자동차용으로는 못 씁니다.
  그런 것들의 기능을 올려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80% 이상이 돼야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양이 많지 않은데 앞으로 10년 후면 엄청난 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준비하고 있고, 지금은 사고 나는 차량 또 불량 차량 그다음에 침수 차량 이런 부분들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상당량의 폐배터리가 생길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천안에도 음극재에서 전고체로 그런 업체가 하나 오고 있고 일본에서 주창해가지고 우리 삼성SDI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가 병행이 되면서 상당 부분 경쟁력이 있고 또 앞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적자가 상당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천안·아산·당진 이런 데는 수요가 많습니다, 자동차도 많고.
  그런데 우리 서해안 내포를 중심으로 이 주변이나 아래 서천·보령도 여기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소차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가 내포에다가 투자해서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당진에서 수소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당진에서 제때 공급을 못 해줘서 수소 파동이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평택에 큰 저기가 생겼고 앞으로도 보령에 SK에서 운영하는 게 생기면 수소 공급에서는 차질이 없고 우리 도는 유리할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소차를 가진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가격은 떨어질 걸로 봅니다.
  작년에 현대오일뱅크에서 부생수소를 생산해서 현대오일뱅크의 주유소를 활용해서 충전소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SK E&S에서도 플러그파워라는 미국의 기업과 별도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가 공급 업체거든요.
  그런 업체를 통해서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게 이분들의 가장 쟁점입니다.
  지금 현재는 튜브 트럭이라고 해서 그게 가는데 한 40대에서 50대밖에 충전을 못 합니다, 그 큰 게 가는데도.
  이동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인천에서 당진까지 수소 공급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보령까지 이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면 안전망이 될 거고, 지금 보령과 당진에서 수소를 하고 있는 게 LNG 가스를 개질이라는 화학 작용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합니다.
  수소를 생산하는데 지금 보령에서 하는 건 LNG를 가지고 수소로 개질할 때 수소 1톤이 나올 때 이산화탄소가 6∼7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은 SK E&S는 별도로 이거를 포집해서 액화시켜서 해외의 사막 같은 데에 버리는, 그래서 배를 건조하고 있는 데 비해서 당진은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블루수소 같은 경우는 보령의 방식이 가장 선진적인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부생수소는 화학을 분해하면서 납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대오일뱅크는 그 부분을 공급망을 통해서 공급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려면 수소 공급량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올 7월 1일에, 7월 달이 되면 인천에 3만 톤짜리 공장이 생기고 ’26년이 되면 세계 최대인 25만 톤짜리가 보령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 지역은 아무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리가 멀수록 비싸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전기차 충전소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급속충전과 완속충전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은 완속충전을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급속충전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단지에 설치를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그쪽으로 별도의 선을 연결시켜 줘야 합니다.
  그게 앞으로 미래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급속충전기를 실질적으로 10대 정도 놓는다면 아파트 한 단지에서 쓰는 전기량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정전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직 감안이 안 된 완속충전이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탄소중립이 되면 －2050년이 되면－ 지금의 전기량의 2.5배에서 3배 정도의 전기가 더 늘어난다는 연유 때문에, 전기를 계속 써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탄소중립 경제를 하고 오늘도 수소 터빈 하는 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건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두 군데에 있는데 햇빛 가리개도 없고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아주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주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이번에 지사님이 중국 가실 때 상하이에서 우리 FCV －예산에 있는 자동차수소실증센터－ 거기의 기술을 이전 받고자 합니다, 중국이 발전돼 있는데도.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우리가 앞서가야 되고 또 그런 것은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획 회의를 했는데 제일 큰 부분은 교통 부분하고 생활 안전 부분을 했습니다.
  교통 부분은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천안의 중앙시장하고 공주의 산성시장이 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 산성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도시형도 있고 농촌형도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 퍼뜨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주 산성시장을 기본적으로 AI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분석하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이제 생활 안전입니다.
  생활 안전 부분도 지역성에 있어서 도시형도 있어야 되고 농촌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되는데 단순히 AI 개발만 하는 업체가 있어서 될 게 아니라 재난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데가 같이 합쳐져야 됩니다.
  또 그걸 하는 선도 업체가 있어야 되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AI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런 조그만 성과라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또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더욱 노력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인피니언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상생센터를 하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스타트업들을 키우는 게 있습니다.
  인피니언에서 키우는 게 한 10개고 대기업에서 한 10개를 키우는데 그 안의 AI 업체들을 우리 지역 인재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키워야 되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건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죠, 대행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으니까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하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1차 연도 사업이고 총…….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총사업비는 112억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국비가 75억이고요, 도비가 37억 5000만 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7월에 공모 선정할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현재는 전국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사업 계획은 저희가 주도해서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해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닙니다.
  400억 중에 112억은 우리 거고요, 나머지가 3개 시도에 나눠서 갑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400억으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112억 5000만 원이 우리한테 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우리 도하고 구 과학기술진흥원하고 같이 썼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거기에 전문하는 직원이, 책임 연구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같이 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런 비슷한 사례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있었고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도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하고자 한 거고, 대전 같은 경우는 도시 안전을 하고 충북은 산업 안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선정한 건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구체적인 건 제안을 받아야 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활 권역에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CCTV를 설치하더라도 그 CCTV의 각도에 따라서 도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도로 안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계획은 공주 산성시장에서 어르신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공주 산성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가는데, AI라는 게 자가 학습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맞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거는 앞으로 매년 발전돼야 되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방점을 두는 건 도로 안전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행태입니다.
  차를 보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
  그게 이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AI하고 메타버스를 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AI 요소를 가미해서 메타버스로 구현하는 방안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메타버스가 그 공간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고 거기에 이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아직 싸이닝(signing)은 안 했는데 광주시랑 해서 중도시 이상, 광주는 광역시이지 않습니까?
  거기 건은 거기 광주의 솔루션을 공유하고 우리 도의 소도시 건은 광주에서 공유하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각 시도 간에 같이 합해지면 그런 솔루션들이 상당히 더 확장될 겁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도 그걸 원하고 있는데 광주시의 국장·과장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협력으로 계속될 거고 과기정통부도 그걸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더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꼼꼼히 챙기고 여하튼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한 우리가 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랑 하면 경상도에서 또 관심을 －경북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 많아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같이 협업해서 최소의 예산을 갖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수소 구입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년 1월부터 3월까지 1만 1000원에 구입해서 8800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약 48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4월부터는 9100원에 사서 9900원에 판매했었는데 위에서 적자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적자액을 약 8500만 원 예상하고 있는데 수익금이 한 2000만 원 생깁니다.
  그래서 부족한 6500만 원에 대한 출연을 하는 건이고 그다음에 수선 유지비에서 자동 밸브 교체를 57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압력 조작 밸브 교체가 약 800만 원, 이게 업체가 대구에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이 금방 나옵니다.
  배관 세척 비용이 약 3000만 원에서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보조 사업에서 1억 2300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선 지원하고 출연계획을 좀 변경해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가 보기에는 2∼3년 안에는 가능할 것으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왜냐하면 지금은 수소의 양이 많지 않아서 인천이 준공되고 현대오일, 우리 지역 대산의 오일뱅크하고 한화토탈 이런 데서 부생 수소…… 한화도 지금 이 사업에 끼어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그런 부분은…….
  보령이 준공되는 시점을 ’26년으로 잡아도 3년 안에는 그런 생태계가 구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이쪽에 있는데 잦은 고장이 있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래서 예산 쪽에 한 군데를 빨리, 민간에서 출자하면 이 부분은 전면 개편하든 가부간에 결정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은 KTL이라는 업체가 가장 선두 주자이고 KCL이라는 데서도 합니다, 건설생활기술안전원.
  배터리 부분은 그 부분이 있고 민간 업체도 아산에 있는 업체, 천안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 한 곳은 리사이클, 그러니까 폐배터리에서 희귀 금속만 빼내는 데가 있고 리유즈,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업체는 아산에 있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 여기는 한국자동차연구원…… 특화된 데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연구원은 풍세에 있습니다.
  풍세에 있고 약 1200명 정도의 박사들이 있는데, 영암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성상 센터를 나눠 놓습니다.
  나눠 놓는데요, 지금 관창지구는 땅도 여유가 있고 또 보령시가 의지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차연구원에서 보령 관창지구로 가게 된 건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오늘 11시부터 수소 터빈에 대해서 한국기계연구원 또 구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중부발전 그다음에 SK E&S 이렇게 해서 우리 도랑 보령시랑 협약을 맺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은 석탄을 때니까 CO2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탄소·무탄소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실증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게 보령화력발전소 부지 내로 들어가서 일단은 실증센터를 만들고 나중에 실험하는 거는 1·2호기 폐지된 석탄화력발전소를 활용할 계획인데, 우선은 실증센터를 만들고 그 사업은 금액이 상당히 들어가서 국비를 예타를 통해서 추가 확보를…….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주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약간 다른 부분은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동의하고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문화발전소, 미술관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도심에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서울이나 런던은.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출입을 못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수소 터빈을 한다든지 혼소를 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발전소를 갖고 해야 됩니다.
  수소 터빈은 저희가 오늘 첫발을 내디뎠고 21일 날 한화랑 해서 수소 혼소를 －그동안은 지멘스가 40% 혼소율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서부발전이랑 해서 59.5% 혼소를 성공했습니다.
  오늘 기계연구원에서 얘기하는데 거기는 지금 약 72% 성공하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들 활용은 폐발전소를 갖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니요, 전기차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현재는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좀 허락해 주신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재사용이 있습니다.
  기존의 배터리가 뭐가 부족합니다.
  예컨대 니켈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면 그걸 계측하면 그 부족한 게 나타납니다.
  그걸 보충해 주는 게 재사용인데 그걸 지금 관창에 넣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리유즈는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타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80% 이하가 돼도 그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컨테이너에다가 폐배터리를 집어넣고 전기 동력을 넣어주면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자동차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리유즈고 이제 도저히 못 쓰는 것, 이것은 저희가 도시광산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희귀 금속을 다 추출합니다.
  그게 리사이클인데 지금 관창에서 하는 거는 재사용입니다.
  여기에서 모자라는 것을 거기에서 딱 계측해서 넣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3년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계측 장비나, 이게 사람들 인간적으로 할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를 대면 아는데 기계들은 그걸 정밀하게 보고 또 원인이 왜 그랬는지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장비나 이런 부분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실증센터를 짓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운영을 하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거기에서 초기 투자도 －일부 민자도 들어가지만－ 자기들이 거기에 6명에서 8명 정도 가서, 전문가 박사들이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실증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그 운영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게 우리는 하면 공무원들이 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인력 부분을 자동차연구원에서 전문 인력을 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수수료를 갖고 하고, 자기들이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차가 거기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처리를 하고 거기는 그 유지만 하기 때문에, 물론 옆에 부품 교체해 주는 업체가 한두 개는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박사들이 거기에서 그 부분을 해 주면서 자기들이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디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 데이터가 커지면 쉽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최종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그런 문제를 진단해 주고 수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기들은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한국자동차연구원은 공익 기관이기 때문에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죠, 정부에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세요.
  왜냐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차츰차츰 그런 기업들이 생길 테죠.
  그게 효과성이 있는 데는 바로 실증센터가 생기면서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들이 금방금방 생기는 건데 여기는 약간 시간이 좀 걸려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보령에 있다 보니까 우리 주변의 기업들이 그런 기술을 이전받게 되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닙니다, 저희가 역제안한 겁니다.
  산자부에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업 수는 1인 기업이 있기 때문에 스물몇 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이 한 공간에 4개, 5개 들어가는 기업도 있어서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또 이종화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합쳐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면 무지하게 어려울 겁니다.
  내년에 개선을 확실히 해줘서, 그다음에 다른 충전소가 생기면 과부하가 덜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적극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관에서 다 짓고 있을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협동조합은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먼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9∼82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235억 562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54억 424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251억 23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585만 원, 미수납액 3억 1424만 원입니다.
  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71∼283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982억 5560만 원이며 2642억 9335만 원을 집행하였고 170억 364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5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169억 24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미래산업과는 세출예산 현액 407억 4619만 원 중 334억 97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사업 2건 72억 4121만 원으로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63억 1384만 원,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9억 273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04만 원입니다.
  산업육성과는 세출예산 현액 538억 1547만 원 중 538억 15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는 세출예산 현액 221억 5646만 원 중 221억 49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세출예산 현액 1173억 7510만 원 중 1002억 42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 경제정책 연구개발 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68억 326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소상공인 육성 지원 166억 5940만 원, 소상공인 지원 9147만 원입니다.
  구 사회적경제과는 세출예산 현액 223억 5134만 원 중 131억 53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사업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91억 720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25만 원, 집행잔액은 243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운용 2294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세출예산 현액 218억 6112만 원 중 215억 13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 외국인노동자 지원 3억 231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6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우수 숙련기술인 －명장입니다－ 육성 864만 원, 노사안정 및 교류 지원 616만 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세출예산 현액 199억 4988만 원 중 199억 21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7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732만 원, 기본경비 634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미래산업과, 산업육성과,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9억 332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인공지능 지역 상생 연구원 조성 1억 9500만 원,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26억 8550만 원, 태안 청년 창업 지원 5억 275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탄소중립경제과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5억 745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1억 634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51억 634만 원이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9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25억 2991만 원이며 124억 5486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702만 원, 집행잔액은 480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지역 지원에 1759만 원, 예비비 2767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2년도 기금 수납액 및 지출액은 1394억 3872만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 수입 13억 7164만 원, 예치금 수입 1114억 3355만 원, 예탁금 및 원금 회수 수입 261억 9840만 원 등입니다.
  지출 세부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222억 7665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1034억 6127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 131억 984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현재액은 1166억 5967만 원으로 2021년도 말 1376억 3195만 원보다 209억 722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1쪽 사회적경제기금입니다.
  2022년도 기금 수납액 및 지출액은 16억 4992만 원이며 수납 세부 내역은 예치금 회수 10억 431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 세부 내역은 사회적경제기금 이차보전금 8563만 원, 사회적경제기금 예치금 15억 6428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사회적경제기금 현재액은 15억 6428만 원으로 2021년도 말 10억 4315만 원보다 5억 211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정의로운전환기금입니다.
  2022년도 기금 수납액 및 지출액은 22억 5803만 원이며 수납 세부 내역은 4개 시군의 자치단체 부담금 6억 원, 발전 3사 기부금 수입 4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7억 4504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억 5000만 원입니다.
  지출 세부 내역은 보령·당진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2000만 원, 정의로운전환기금 예치금 21억 13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정의로운전환기금 현재액은 21억 13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7억 4503만 원보다 13억 679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업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 1건으로 예비비 192억 900만 원이 증 되었고 25억 49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66억 593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 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균형발전 특별회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현황과 불용액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결산서 69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산업경제실 소관 세입액은 1251억 23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7%이며, 이는 조직개편 전인 2021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수납률 94.2%와 경제실 수납률 99.8%의 평균인 9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다만 미수납액 3억 1424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지난 연도 수입이 전체 미수납액의 53%인 1억 6658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이 44.3%인 1억 3922만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과목들의 발생사유, 미수납 사유, 금년도 징수 현황, 조치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미래산업과 지난 연도 수입에서 불납결손액 488만 원, 탄소중립경제과 지난 연도 수입에서 불납결손액 2096만 원이 발생하여 이들 불납결손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업경제실 세입예산 현액은 1235억 562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254억 4240만 원과 18억 8611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추후 세입예산안 편성 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결산서 263쪽부터 283쪽, 참고 자료 22쪽부터 32쪽 불용액 과다 사업입니다.
  2022회계연도 산업경제실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5.6%로 R&D 집적지구 조성 관련 회의 개최 등 12개의 세부 사업에서 불용률이 1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지방은행 설립 범도민 추진 행사는 범도민 지방은행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한 행사 운영비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행사 연기 권고로 인한 2021년도 사고이월 1979만 원을 포함하여 467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불용률은 21.3%입니다.
  행사 추진 용역 계약으로 인한 사고이월 금액 1979만 원을 제외하면 ’22년도 예산 2700만 원에 대한 불용률은 36.9%로 지방은행 설립 범도민 추진단 발족식이 ’22년 3월 25일에 개최되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추경에 감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명장을 선정하여 명장 1인당 기술 장려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년, ’21년, ’22년에 선정된 명장 15명에게 기술 장려금 지급을 위해 당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대한민국 명장 선정 등의 사유로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하여 제2회 추경에 1200만 원, 제3회 추경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2년 당초 계획된 선정 인원 5명에 못 미치는 3명의 명장이 선정되어 불용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21년 결산서에서도 같은 이유로 1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장 선정 추진 상황을 보면 7월에 명장 선정 공고, 9월에 서류심사, 11월에 명장위원회 개최 및 명장 선정의 과정을 거치는데 명장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R&D 집적지구 조성 관련 회의 개최 등 사업은 R&D 집적지구 조성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해 R&D 특구조성 추진단 회의 3회, 충남지식산업센터 자문회의 3회, 지면 광고 2회를 위한 비용 4275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집행률은 84.2%입니다.
  기업 활동 지원은 기업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기업사랑추진협의회 운영 사업비 382만 5000원, 5개의 모범 장수기업 선정과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 320만 원, 여성 창업 활성화와 장애인 기업 육성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170만 원, 총 872만 5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집행률은 63.3%입니다.
  위원회의 개최 횟수와 수당 지급액 등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음에도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와 위원회 개최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한 삭감 조치 등 적극적인 예산 조정이 필요하며, 정확한 수요 조사와 분석으로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불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56쪽, 265쪽 이월사업비 관련된 사항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이월 사업은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개발 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3건의 명시이월 6억 2314만 원과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3건의 계속비 이월 164억 13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명시이월은 ’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쳤으며 경제 정책 개발 연구용역비는 ’23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개발전략과로 이관되었고 외국인노동자 지원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의 과업 기간 종료가 ’23년도로 예정됨에 따라 이월하여 그동안의 연구용역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충남 지역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안전 쉼터 확대 사업은 민간 대행 사업자 선정 및 준비 기간 소요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자 선정 내역 및 쉼터 운영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 보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과보고서 129쪽부터 222쪽입니다.
  산업경제실의 성과 목표는 3개의 전략목표와 20개의 정책 사업 목표, 35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35개의 성과지표 중 30개 지표에서 성과를 달성하여 달성률 85.7%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2021회계연도의 조직개편 전 경제실 달성률 68.4%, 미래산업국 64.7%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성과 목표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미달성 과제의 목표 점검과 초과 달성 과제의 도전적 성과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정산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자료 327쪽, 387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정산보고서에 대한 확정은 가급적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산 검토 중, 반납 절차 진행 중 등의 사유로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과 집행잔액 반납이 누락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성인지 관련 사항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45쪽부터 373쪽입니다.
  성인지예산 6개 사업 755억 4343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률 99.9%에 해당하는 755억 28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개 사업 모두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조성 사업의 경우 ’20년, ’21년 사업 수혜자의 여성 비율이 높고 사회적경제 분야는 돌봄 사업이 많아 여성 수혜자가 많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여성 인센티브 수혜자 비율 20%를 목표치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비록 ’23년 사업이 종료되었다고는 하나 추후 유사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적절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효율적이고 양성평등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성과보고서 211쪽입니다.
  산업단지 기반 시설을 적기에 지원하여 왕성한 기업 활동을 도모하고자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의 2021년 성과 목표 달성률은 50%이고 2022년 성과 목표 달성률도 75%에 불과한 바, 성과 목표 달성률이 2년 연속 낮은 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중 도 사업소 및 직속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입니다.
  결산서 615쪽, 참고 자료 43쪽입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태양광 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으로 총 98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설치의 특성상 초기 설계 단계에서 총 설치 비용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축소될 경우 추경에서 감액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정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총괄 정산 자료 401쪽부터 402쪽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ED 무상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정산 현황을 살펴보면 계룡·당진·예산·태안·홍성 등 5개의 시군은 정산 검토 중이고 천안·논산·아산 등 3개 시군은 정산 보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산 검토 중인 5개 시군의 정산액을 살펴보면 계룡·당진·예산 등 3개 시군은 8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홍성군의 경우 61.1%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불충분한 수요 조사, 홍보 부족 등 행정상 요인에 기인하는 바 향후 추진하게 될 에너지 복지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한 수요 조사나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6쪽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1166억 5967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1993년 설치·운영 중인 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에 227억 7905만 원을 지출하여 2021년 대비 209억 7227만 원이 감액된 1166억 5967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 투자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기금을 통해 충분히 지원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 15억 6428만 원입니다.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제도권 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 경영 등을 통한 지속 성장 및 질적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금으로, 융자 이자 차액 보전 등 사업비로 8563만 원을 사용하였으나 당해 연도에 6억 677만 원을 조성하여 2021년 대비 5억 2113만 원이 증액된 15억 6428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고금리 기조와 경제 침제가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당 기금을 운용하여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 대상자들의 경영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의로운전환기금 21억 1300만 원입니다.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직간접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사업비 1억 4502만 원을 사용하였으나 15억 1299만 원을 2022년에 조성하여 2021년 대비 13억 6797만 원 증액된 21억 13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므로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목적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9쪽,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일반 예비비 지출 결정액 170억 원 중 22억 564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7억 4359만 원이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결정액 22억 900만 원 중 2억 931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억 1580만 원입니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운수 종사자,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금액을 현금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소상공인 12만 9112명, 대리 기사 1만 9830명, 운수업 종사자 9610명 등 총 16만 7025명을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포함한 6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통계 수치보다 실제 지원 대상 수의 감소, 지원 대상 업종 차이 등으로 잔액이 과다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그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재원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산업경제실-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연도 수입,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의 발생 사유, 미수납 사유, 금년도 징수 현황 및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총 미수납액이 1억 6658만 원으로 납부 대상자의 폐업, 소재 불명 등으로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미수납액은 1억 3922만 원으로 정산 확정 통보 지연과 시군 반납금 미편성 등으로 미수납되었습니다.
  향후 금년도 내에 납부 처리될 수 있도록 납부 대상자를 독려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사전 예고 공시송달 등 환수 절차를 추진하고 시군은 추경 시 반납금 예산 편성 및 반환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등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제때 처리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액 발생 사유입니다.
  미래산업과 지난 연도 불납결손액 488만 원은 2018년도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의 참여 기업 중 체납 기업 2개소에 대해 법인의 폐업 및 무재산을 확인하여 결손 처분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탄소중립경제과 지난 연도 수입 불납결손액 2096만 원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인데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13건과 법인사업자 폐업 확인한 것 1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은행 설립 범도민 추진 행사 추경에 감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2022년 3월 충남 범도민추진단 발족 행사 추진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997만 원을 연말에 충청권 4개 시도 연합 대표단 발대식 행사비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충청권 4개 시도 간의 이견으로 추진이 어려워져 부득이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R&D 집적지구 조성 관련 회의 개최 등 기업 활동 지원을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 및 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R&D 집적지구 조성 관련 회의 개최 등은 전문가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고 지식산업센터 준공에 맞춰 입주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비를 편성한 것이며, 자문위원회 회의 8건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가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만 집행잔액 673만 9000원은 ’22년도 내에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모집 공고를 추진하여 법적 사항인 신문 공고료 등으로 지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지연되고 동절기 준공으로 보수 공정이 발생하였고 또 관리·운영 주체인 TP와 협약이 지연되어 입주 기업 모집을 ’23년도에 추진하게 되어 집행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업 활동 지원은 모범장수기업인증심의위원회, 기업사랑추진협의회, 여성기업지원위원회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각 1회씩 개최하여 2022년도 총 2회를 운영하였으며, 집행잔액 320만 원은 모범장수기업 선정을 위한 모범장수기업인증심의위원회를 미운영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모범장수기업 신청 기업 내부 평가 결과, 총점 60점 이상의 선정 심의대상 기업이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연구용역 추진 상황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 연구용역 추진 상황입니다.
  2022년 4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 7월에 2023년도 명시이월을 추진하였습니다.
  ’23년도 2월에 용역 기간을 4개월로 연장하였고 ’23년 4월에 1차 중간보고 회를 개최했고 ’23년 5월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최종보고회를 6월에 개최하고, 본 계획을 바탕으로 기본 계획을 9월에 수립하겠습니다.
  충남 지역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안전 쉼터 확대 사업 관련 현재 사업자 선정 내역입니다.
  동 사업은 이주노동자 환경 개선 및 안전 쉼터 확대 사업입니다.
  도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022년 7월까지 1·2차 공고를 하였으나 응찰 기관이 없었습니다.
  3차 공고는 ’22년 8월에 1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나 11월에 개최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협상 적격자가 없어서 대상자가 미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3년 명시이월을 추진해서 4차 공고를 올 3월에 해서 3개 기관이 신청해서 ’23년 4월에 1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전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 성과 목표 달성률이 2년 연속 낮은 원인과 향후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 대상지는 주민의 민원과 위치 변경 요구 의견이 있어 부득이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한 착공을 위해 농공단지 승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9월에 관계 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11월에 농공단지 계획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 사업소 및 직속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을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산자부의 결정에 따라서 작년 6월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역사연구원의 사업 변경으로 태양광 설치 공사가 늦어져 12월 준공 후 예산 집행하였기에 시기상 부득이하게 추경 감액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기초 통계 수치와 실제 지원 대상 및 업종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재원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통계 대비 지원 대상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의 업종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초 도가 추계한 것에 대비해서 중기부가 지정하는 경영 위기 업종의 범위가 협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이 다수 발생해 왔습니다.
  또 대리 기사 등 통계 부재 업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영위 업종이 다른 경우가 있었고,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소지한 경우 등 예상치 못하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출 순서를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순으로 사용해서 예비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추계를 하고 시군의 협조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시군에서 신청하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건 제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당시에 홍보는 상당히 했는데 그런 통계 수치가 컸고 중기부에서 위기 업종에 대한 지정을 우리보다 협소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저기가 발생한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잠시만요.
  퇴출하고 불용이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세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가 알기로는 지방은행의 형태 그다음에 대전시는 요새 미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실리콘밸리 방식을 택했고 그때 다른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더군다나 그때는 제가 미래산업국장이라 경제 쪽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경제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은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투자 은행 쪽, 저희는 일반 은행 쪽 이런 식으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같이 일반 은행에, 점포가 있는 은행으로 가자고 했는데 민선 8기에 들어 오면서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실리콘밸리 은행도 파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 현재 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상반기에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겨울 공사라…….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닙니다, 신문 공고료였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니요, 입주기업 공고를 하기 위한…… 그 신문 공고료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때는 미처 그 생각을 못 했는데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거는 일정 부분 정량적인 부분만 제시하고 위원님들이 평가해서 전체적, 그분들은 정성적인 것을 평가해서 어느 점수 이상으로 해서 좀 다양성을 줬으면 좋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5개 정도씩 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내부 규정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보통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주로 주차장 주변에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역사문화연구원의 공간이 단차가 있고 경사가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못 하고 옮기고 그런 사례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옆에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소운동장에 넓게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밑에가 좁게 하다가도 저쪽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뼈처럼 둥근 부분이 길게 되고 또 옆에는 경사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아래에는 또 운수종사연수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기료도 아낄 수가 있고 또 유휴공간이…….
  항상 사람이 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게 가장 크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게 가장 큰 게 지금은 마을 발전소나 마을의 경로당 이런 데가 30㎾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욕심을 좀 냈던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30㎾ 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마을 발전소나 주민 발전소나 경로당이 30㎾가 기점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보통 경로당보다는 마을회관이나 주민 수익 창출을 위한 마을 주민 발전소 같은 경우 30㎾ 기준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거기는 한 동 이렇게 있고 수장고에는 더 못 하니까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는 두 가지로 봅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지금은 기금을 많이 썼습니다.
  기금을 많이 썼는데요, 우선 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재난관리 기금은 말 그대로 만약의 상황에 의해서 그 부분을 확충해 놓은 거니까 그런 수요가 생겼을 때 하는 게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5년 주기로 온다는 게 한 세기를 중심으로 왔다가 20년 주기로 왔다가 5년 주기로 간다, 이게 좀 예견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특별회계가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세워놓는 게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도 공감하고 복지환경국이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복지보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개연성은 있습니다, 높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 못 쓴 게 아니고요, 당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올해 기구 개편이 되면서 균형발전국으로 넘어가서 이관을 시킨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리고 작년에 다 못 하니까 올해 해야 되니까 이월시킨 것을 다시 이관시켰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재난지원금 부분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166억.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추계한 부분하고 중기부에서 지정한 부분이 괴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었고, 대리기사 등이 등록되지 않고 그런 통계가 또 상당히 상이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컨대 사업자 등록은 음식업으로 되어 있는데 카페를 한다든지 또 음식업이라고 하고 옷 장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상이한 부분이 달랐고, 1인 기업들이…….
  이 사람이 식당도 하고 편의점도 하고 몇 개씩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밖에 못 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돈을 집행하는데 제일 먼저 재난구호기금을 썼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을 썼고 그리고 모자라는 것을 예비비에서 쓰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마지막이어서 돈이 많이 남은 겁니다.
  166억이 그렇게 해서 남은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건 공사비로 섰는데 설계하고 올해에 착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설계하고 계획대로 못 가다 보니까…….
  그리고 당초에는 그걸 재건축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안전 등급에서 C가 나와서 그걸 다시 신축하다 보니까 그때 돈이 남아서 올해로 넘긴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외국인노동자 지원이 안 된 게 아니라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게 당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을 했는데 작년 7월까지 1차·2차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3차 공고를 8월에 했는데 －그때 한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를 갖다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여기는 자격이 안 된다고 탈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올해로 이월이 돼가지고 4차 공고를 해서 3개의 기관이 왔습니다.
  3개의 기관이 와서 한 군데가 선정돼서 지금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선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주거 환경 개선하고 안전 쉼터 확대하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쉼터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천안에 있는 거는 종교 단체에서 어려운 외국인들을 하는 거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당진 부분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미래산업과장 이영조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영조입니다.
  다름 아니라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정부의 성과 목표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보다 15% 상향한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적으로 했었는데 국내에서 정부가 보급 목표를 전체적으로 줄여버리는 바람에 전국 사업량이 감소해서 구조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영조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영조   지금 현재의 추세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어떻게 보면 맞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스마트 공장 구축은 좀 줄이고 고도화된 공장 위주로 구축을 하려는 게 중앙의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는 그런 것을 신규 사업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형이라든지 도내 균형 발전형이라든지－ 그런 것을 도비로 대체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지원을 도내에 하고자 노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영조   이게 기본적으로 단년도 지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장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던 분들이 구축을 못 받는 상황이 오지는 않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권의 조그마한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수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중앙 부처한테 좀 더 예산을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해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 도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도 고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황침현   기업지원과장 황침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황침현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황침현   부여하고 당진에 놀고 있는 마을 창고를 개조해서 창업 시설을 조성했고요, 지역의 청년들이 카페라든지 공방이라든지 이런 창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유치해서…….
  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황침현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황침현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고, 그것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황침현   예, 앞으로는 그런 사후 성과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보완 설명을 올리면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했어야 되는데 마을 창고가 이용객도 많지 않고 그런 부분들, 너무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안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지고, 그렇다고 한정 없이 갈 수도 없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한 해에 20% 올라간다는 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징수결정 차액 생기는 게 보면 12월 정산을 해가지고 예산에 미편성한 부분이 6억 6000짜리가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부분이 물가 관리 우수 기관으로 상을 탔는데 본예산에 못 하고 ’23년도 예산에 한 부분이 있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2억 6000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고지서를 해 줘야 되는데 국가가 늦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금액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가 알 수는 있는데 올해에 보니까 그런 건이 여러 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최종 확정을 －우리 도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늦게 통보가 와서 된 부분들이 여러 건 되더라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큽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오늘 결산 자료를 보면서 에너지과나 산업경제실이 기존에 하던 관성에 의해서 계속 추진한 바가 많이 느껴집니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위한 제안 공모를 해서 사업화를 한다든지, 예컨대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동네 어르신들이 분리수거를 하면 거기에서 투명 저기를 하면서 그걸 다 떼는 그런 작업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겨울 동한기에 마을 뒷산의 폐목 같은 것을 모아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35%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좀 변명 같은데 이게 작년도라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데 조금 아까 이지윤 위원님 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64, 68%가 84%로 올랐으면 엄청나게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좀 요령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자책을 혼자 해 봅니다.
  10% 이내로 올랐다면 많이 노력했다고 보이는데 한 20%가 갑자기 오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기술이 늘었다는 얘기라, 저희가 앞으로는 진짜 성과지표를 잘 작성해서 누가 보더라도 성과가 질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준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일 중요한 게 고선패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자동차 부품 위기 기업, 자동차 부품 기업하고 석탄화력발전이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을 저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 산업 같은 경우는 많이 참여하는데 화력발전 부분은 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한 9000만 원 됩니다.
  그다음에 그 하청 기업도 6000∼7000이 됩니다.
  그런데 고선패 하는 건 2000만 원, 3000만 원의 보수를 주는 그러한 걸로 하다 보니까 참여 자체를 안 합니다.
  자기들이 받던 보수의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줄였습니다.
  석탄화력 부분은 참여…… 고선패 사업들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접고 가자.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 가서, 그분들은 현 직장에 있기를 가장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연 감소 아니면 큰 저기가 없습니다.
  지금 그 고선패 부분을 하는 게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투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연지단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과학 기술 정책 수립 또 지식재산 조사·분석, 지역 R&D 기획 평가·관리 이런 부분인데,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과학 기술 정책 수립을 하면서 저희 도가 과학 기술에 있어서 열위 지표가 한 15개, 14위 이하가 한 10개 이상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한다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막연한 게 있어서 저도 상당히 질책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건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달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개인들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수혜의 폭을 넓히자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올해까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자기 편향적인 게 좀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인정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바꾸고 저희가 7월이나 8월경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 교육을…….
  지금 실·국장이나 과장들은 성과 평가를 할 때 컨설팅을 받습니다.
  컨설팅을 받는데 이 부분은 아직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제도 정착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데 전문가 학습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현재 멈춰있는 상태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도 감사를 통했고 센터장이 자기가 책임지고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절차도 밟고 있고…… 물론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고자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유의 깊게 봤고, 정치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전임 시장님께서 거기에 의지를 갖고 했습니다.
  천안 부분은 또 애초에 위치 선정을 할 때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다시 보면서 수면 산업 같은 경우는 TP에서 도저히 운영을 못 하는 거를 TP가 주관 기관이 되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서 전문 기관을 섭외해서 다시 바꾸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침을 주시고 제3자의 눈에서 그리고 도민의 입장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공주대 건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폐업을 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가 납부 고지, 독촉, 환수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폐업하고 없어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참여 기업이었습니다, 입주는 아니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참여 기업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게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또는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정리 및 결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거쳤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 부분은 제가 경제실과 미래산업국을 통합하고 나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지금 보면 솔직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제정책과에 있을 때 하던 분들이 TP에 와서 받고 또 옛날 농업에서 하던 분들이 이름만 바꿔서 업체만 늘려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이중 수혜 되지 않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1월부터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해서 TP,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도의 기업지원과.
  그 3개부터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까지 해서 눈 밝은 사람만 찾아가는 그러한 것은 방지하도록, 제 소신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거기는 과태료, 과징금인데 폐업을 해버리고, 그것도 비슷한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일정 기간은 부과를 해야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차 5건 추가로 왔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 그 자료에 있습니다, 10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목록 2차 10번에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뒀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천안·아산 지역이 주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자산 취득은 의무적으로 기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그 일에 활용되어야 되고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10년 동안 그 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다음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게 기본적으로 3년이라도 저희가 기본…….
  위원장님, 3년 동안은 하고 그 이후로 5년 동안 성과확산 기간을 둬서 관리를 한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개발을 하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갖고 하고 저희가 5년…… 그러니까 저희가 8년을 관리하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원은 아니고요, 그 성과확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결국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설계 단계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 내에 두지 말고 학교 바깥으로 나오라고 해서 R&D 집적지구로 나와서 센터를 짓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제도 중에 첫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리고 위원장님!
  한 말씀 더 올리면 지금은 대학에다가 사업비를 주면 학교 내에다가 건물을 짓고 장비 5년, 건물 10년 되면 자기의 소유가 되어 버립니다.
  제가 그런 사업들을 여러 건 보고 작년부터 대학이랑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바깥으로 나와라.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이고 두 번째가 청양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해야 기업도 활용하고 그분들도 자기들이 자생력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고선패 사업에 있어서 다시 재취업하시려는 분들의 소극성을 맞춰줘야 됩니다.
  소극성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노동부에서부터 탁탁탁 정해져 내려오고 또 오래갈 수 있는 일자리가 적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해서 말 그대로 그분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자동차 부품 위기 때 보니까 위기가 발생하고 8개월∼9개월 되니까 그때 서야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그 당시에 재취업박람회를 북부상공회의소에서 했는데 북부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상공회의소에 30년 이상 있어 봤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처음 봤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이나 노동자나 지금 당장은 봉급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도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고 또 시간을 줘야 되고 우리도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당사자들의 호응 문제였습니다.
  그분들의 소극성에 맞는, 과목이나 뭔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더 노력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경북하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중앙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걸 얘기하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사노위가 너무 늦습니다.
  이건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더 부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를 보면 엊그저께 도정질문에서도 나왔다시피 통계 수치가 들쭉날쭉합니다.
  부도율이 0.18%였다가 작년 12월에는 0%였다가 또 0.12%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계절적인 큰 문제라든지 큰 이슈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유동성이 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들쭉날쭉하다는 것은 우리 도내의 경제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 서류만 보고도 공감이 갑니다.
  하여튼 적재적소에 쓰고, 홍보의 가장 주안점은 상대방의 감성을 건드려서 그 필요성을 설파하는 건데 －제가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의 예산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산업 전반으로 볼 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또 성과 분석도 합니다만, 저희끼리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의회의 기능이 있어서 의회에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기획실에 성과분석팀이 있으니까 제3의 눈으로 봐주는 게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저희 자체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제 다행히도 －다행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충남연구원하고 했는데 충남연구원이 그동안 산업 경제 쪽에서는 진정성보다는 훼방꾼 노릇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내연기관의 엔진 부분은 109개의 기관이 있는데 －109개 기업이 있어서 전달 장치까지 하면 200개의 기업이 미래차로 전환해야 되는데－ 작년에 설문한 거를 321개의 기업한테 회수를 받아서 올해 현 지사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해서 제가 충남연구원장한테 엄청 항의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도 산업경제실이 있으니 같이 교차해서 노력하자, 대오각성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나름 노력하는데 위원님들 눈에는 아직도 좀 부족해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부단하게 노력하고 발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6월 말이면 탄소중립 경제 이행 계획이 완성됩니다.
  다음 회기 때는 위원회에서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저희가 고언을 들어서 더 보완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3억이죠.
  충남·대전·세종…….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세종까지입니다.
  충북은 아니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 4개 시도, 제가 착각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총예산이 2억인데 우리가 1억 2500을 대고 타 시도는 2500만 원씩 댔다고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때는 저희가 주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점포를 설치하는데 많은 점포가 있어야 되고 점포를 설치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해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니요, 정의로운전환기금도 있고요, 사회적경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