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조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서산개척단 정영철님 등 다섯 분과 서산 거주 도민 권정한 님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의장 조길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본 의원의 5분발언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서산개척단 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정남, 김세중, 오흥문, 김태영 피해자 여러분과 권정한 서산 시민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운 실체 중 하나였던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지난 1961년 정부 주도하에 사회 정화 명목으로 자행되었으며, 당시 1700여 명의 무고한 국민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 수용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며 심지어 강제 결혼까지 추진한 인권유린의 현장이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사건은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본 의원이 서산시의회 의장을 역임하던 2021년 5월 서산개척단 진실 규명에 힘을 보태고자 9명의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손 편지를 보내 조속한 해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착수 1년여 만인 지난 2022년 5월 진실 규명과 더불어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신청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명예 회복을 위한 첫걸음인 사과는 물론 피해 보상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끌려왔다가 ‘내 땅이 생긴다’는 희망 하나만으로 갖은 고초를 견디며 폐염전을 지금의 옥토로 가꿔놓으신 분들입니다.
  1968년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토지 분배를 약속했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가분배를 시행하기도 했으나 실제 분배를 집행할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1982년 12월 법률이 폐지되며 약속된 토지 분배도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1991년에는 토지를 매각하겠다며 그간 무상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해 무단 점유로 인한 배상금을 내라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당시 서산개척단 홍보에 사용된 ‘부랑자’, ‘윤락 여성’이라는 꼬리표입니다.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사업이기에 이들의 갱생을 강조하고자 왜곡된 프레임을 씌운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일자리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왔거나 심한 경우 단속이나 납치에 의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가가 힘없는 약자들에게 씌운 거짓된 굴레와 낙인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었습니다.
  한평생 이렇게 사신 피해자분들도 대부분 80을 바라보는 고령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이분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말을 믿고 오로지 삽과 곡괭이만으로 모월리를 옥토로 개간한 선량한 도민들을 위해 도지사님께서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당하면서도 정부를 믿고 모진 고초를 견디며 희망 하나로 견딘 지난 60여 년의 희생과 피땀 어린 노력을 이제는 일부나마 보상해야 합니다.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 경기도와 부산시의 경우 선감학원이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 사과와 개별 지원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충남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우리 충청남도가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을 먼저 위로하고 그분들의 명예 회복과 적절한 피해 보상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진정성 있는 마음의 표현과 그에 걸맞은 지원 방안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역사를 잊은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 조치가 없다면 이 같은 사건은 또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11월 서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희망공원에서는 서산개척단 사건과 관련하여 무고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4일 열릴 위령제에서는 국가와 충청남도가 이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힘은 약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더 힘쎈 충남의 힘이 도민을 위해 정의롭게 사용되길 기대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백제의 고도, 교육 도시 공주 출신 비례대표 국민의힘 소속 박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인구 절벽 현상을 겪고 있고, 충남의 여러 시군들이 그러하듯이 공주시도 이미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주시는 고도의 도시로서 역사·문화의 매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낡고 쇠락한 이미지와 정제되고 관리되지 않은 시설로 인해 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부추기는 현실이 공주의 현주소입니다.
  공주시 정책 현장을 방문하신 김태흠도지사님의 “고도의 도시답도록 기본 구상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의 의중은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하면 전주와 서울의 한옥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경주는 신라시대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백제시대를 대표하는 공주와 부여의 여건은 어떻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도시의 문화 기반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공주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네스코세계유산인 무령왕릉과 왕릉원, 공산성, 마곡사 등 수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볼거리, 즐길거리, 숙박 시설 등 관광지로서의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오래전부터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회자되어 왔습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역사·문화의 도시다운 외관과 매력을 가진 시설 및 경관의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백제 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하는 관광 특구 백제 문화촌을 조성하여 공주만의 정체성이 담긴 관광산업을 계획하고, 공주·부여·청양을 행정 수도권의 문화도시로 조성하여 역사·문화 특화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공주시는 대통령, 충남 도지사의 지역공약을 반영하여 부여·청양군과 함께 역사·문화·예술·교육을 융복합한 백제 문화권 관광 거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30년을 목표로 2000억 규모의 백제 문화촌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한옥 지원 사업과 왕릉교 주변 상징가로 조성, 제민천변 활력 거점 사업 등 고도 보존 육성 기획 사업과 연계하여 백제 고도로서의 가치와 상징성을 제고하고 계획적인 도시 공간과 고도다운 역사·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에 따른 선도 사업으로 백제 마을 조성을 위한 약 500억 규모의 웅진백제 왕실 문화 관광·체험 시설을 조성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인 백제문화스타케이션과 함께 한국 역사·문화 콘텐츠의 하나로써 공주시만의 정체성을 살린 로컬 브랜드를 개발하여 세계화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는 첫째, 백제의 왕궁·사찰 등을 현대적으로 재현하고 백제 문화와 관련된 무용·연극 등을 공연하여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백제의 유산을 보존하고 홍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주시는 백제의 고도로서 많은 유적과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객들이 백제 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시설이 부족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 공연과 전시·체험·숙박 등을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소비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꾀하고자 합니다.
  케이 컬처를 대표하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의 시선과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이 한국의 역사·문화를 국내뿐 아닌 국외에까지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적기로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백제 문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500억 규모의 백제 마을 조성 사업에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백제 문화의 세계화와 공주만의 정체성을 살린 백제의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꼭 길을 열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가운 인사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133만 톤에 달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상황에서 충청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서해 어민 보호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바다를 함께하는 인접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폭거로써 강력히 규탄합니다.
  방사능 물질의 해양 방류는 전 지구적인 심각한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방수량과 오염의 농도가 생태계에 적당한지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동해 앞바다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현 정부의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2년 전에 한 말씀이십니다.
  지난 6일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위해 굴착했던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운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측면에서의 준비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시기를 올여름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 잡은 생선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바다를 하수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생화학자와 생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음에도 방류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국민 중 85% 이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993년, 러시아 핵폐기물 방류 당시 IAEA의 기준 이하 주장에도 일본은 러시아 대통령을 일본으로 불러 핵폐기물 해양 투기 금지 협약을 체결하고 주요국 다자간 협의와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었고, 방사성 핵 폐기에 대한 국제협약을 통해 런던협약에 ‘핵폐기물 해양 투기 전면 금지’를 관철시켰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일본에게 끌려 다녀야만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 여부를 묻는 질문에 64.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합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 연근 해업에서 전국의 9%의 해산물을 조업하는 만큼 지사님께서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정책 방향에 관한 조사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 강화해야 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2021년 1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협약 체결로 방사능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원전 오염수로부터 서해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는 협약 체결 후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받은 ’22년 2월과 최근 ’23년 5월의 충남 해역 방사능 감시 측정 결과표입니다.
  둘 다 이상 없음이 ‘안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더 이상 안전한 서해바다로 남지 않을 거 같아 걱정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2월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예산 118억 원을 편성했고, 당사국인 일본은 자국 어민 보호를 위해 피해 배상금 4조 원을 준비 중이라는 질의응답이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관련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또 계획되고 있는지, 없다면 2차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 피해 조사와 세부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주십시오.
  어민 보호는 물론 수산물 안전, 소비 위축 방지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포함한 세부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위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대책반을 구성해 어업인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충남 도민과 어민이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 방사능 물질이 서해에 있다면 누가 바다를 찾겠습니까.
  지구 생명체를 해치고 대한민국 어업과 경제를 망치는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도지사를 도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 건강과 생존권에 직결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피해에 대해 김태흠 지사님께서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과 바다의 고장, 천혜의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관광·휴양 도시 태안군 출신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힘쎈 충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북아 경제를 이끌고 충남의 더 큰 미래와 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 ‘힘쎈 충남’의 모습을 갖춰 주길 당부하면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을 충남도 내에 유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1979년 준공하여 3000여 명의 노동자와 협력 업체 파견직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연간 2300만 개 타이어를 생산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장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과 올해 3월 두 번의 화재로 큰 위기를 겪으며, 2014년에는 66억 원의 피해가 있었고, 이번 화재로는 샌드위치 패널로 된 북쪽 제2공장 내부 8만 7000여㎡가 전소되었으며, 2공장 물류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21만 개의 타이어 제품이 모두 불에 타 재산상의 큰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두 번의 화재를 겪은 인근 주민들은 공장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장이 가동되어야 하나, 화재 잔해물 정리와 원인 감식, 안전 점검 등의 필요한 후속 조치들도 산더미처럼 남아 있어 3000여 명 근로자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가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상 한도는 최대 3000억 원으로 이를 받으려면 국내외 장소와 상관없이 1년 이내에 공장을 신설 또는 재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장 이전 여론, 주민 피해 보상 등이 겹치면서 생산설비 신설 및 재건에 대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타이어는 금산 공장 및 해외 공장으로 생산 물량을 이관하면서 최대한 생산량을 맞추고는 있으나 업계에서는 이번 화재로 연간 15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일이 지날수록 다른 공장의 생산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보험금마저 받지 못할까봐 회사 측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이 위치한 대덕구의 구청장은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타이어는 새롭게 공장을 지을 건지, 이전을 할 건지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충남이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우리 충남은 지난 3월 22일 16개 기업, 6개 시군과 합동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 시군 산업단지 등 56만 2427㎡ 부지 내 공장을 신설·이전하고 총 3조 232억 원을 투자하여 2646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으로 6개 시군은 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충남은 태안·당진·보령·대산·장항 5개 무역항을 두고 중국·일본·대만 등 거대 시장과 인접하여 동북아 경제와 물류의 허브로 주목받고 있어 최고의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의 중심, 교통의 중심 충남에 기업이 이전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충남은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 외에 이렇다 할 특색 있는 정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업 유치를 위한 충남만의 특색 있는 지원책 마련과 함께 한국타이어 공장 이전에 우리 충남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과 바다, 치유와 힐링의 관광도시,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복 도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에 대한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제언을 올리려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며 도내 여러 곳을 방문하여 보니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특정소방대상물인 기관들에 피난 안내도와 소화기 위치 표시 등 반드시 비치되어야 하는 안전 표식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네 단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만약 위험과 마주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험과 재난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 세계에서 재난 대비가 가장 선진화되어 있다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급작스러운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 911이나 경찰 등 국가 기관의 도움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경우는 2%에 불과합니다.
  통상적으로 36%는 스스로 대피하고, 약 62%는 친구나 가족 등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방이나 국가 기관이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은 4분∼19분, 평균 조치 시간은 11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결국 재난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국민 스스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모 직속기관입니다.
  규정된 크기와 재질의 피난 안내도와 소화기, 소화전 안내판, 방화문 안내는 물론 계단 논슬립까지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강제하지 않았음에도 화재나 각종 재난 발생 시에 반드시 필요한 비상구 안내 축광 표식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여러 곳의 사진입니다.
  반드시 닫혀 있어야 하는 방화문은 열려 있고, 소화기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규정된 피난 안내도는 부착되어 있지 않고, 소화전 앞은 물건으로 막혀 있습니다.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아주 미흡한 공공기관들의 사진입니다.
  본 의원도 몇 가지 안전 표식 설치로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법에 명시된 것부터 충실히 지켜나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건의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도민들의 안전을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내 모든 업무시설과 교육시설부터 법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전 관련 표식들을 갖추어 주시고, 그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난 초기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행복한 미래를 선물하는 일은 도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후손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온전히 물려주어야 하는 어른으로서의 마땅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윤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다의 검은 반도체 김의 고장 서천군 출신 신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힘쎈 충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김의 수급 변동에 대비하고 환경 변화에 내성을 가진 우량품종의 개발을 통해 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국립 김 연구소 설립에 우리 충남이 선제적으로 나서 주길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블루푸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김을 대표로 한 우리 수산 식품의 수출은 역대 최대인 31억 5000만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중 김 수출은 6억 달러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16.5%, 수출 물량 증가율은 10.1%에 달해 농수산 품목을 통틀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3월에 열린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을 ‘검은 반도체’라고 높이 평가하며 김 수출의 세계화를 위해 영업 사원으로 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부 역시 김이 수출 경쟁력을 계속해서 높여갈 수 있도록 김 산업 진흥 구역 지정, 양식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생산-가공-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기술 혁신과 품질 관리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2020년도 수산물가공업 통계 자료를 보면 마른 김과 조미 김을 합친 총생산량은 8만 8425톤으로 우리 충청남도는 전체의 44%인 3만 9071톤을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생산지로 알려진 전라남도는 전체의 42%인 3만 7049톤을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천군은 충청남도 김 생산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사님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김 산업 진흥 구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진흥 구역 지정을 계기로 기존의 김 관련 시설들과 연계해서 수출 판로가 더 확대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은 물론 새로운 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김 양식은 기후변화에 의한 수온 상승으로 양식 피해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충남 김 양식장의 경우 해수의 영양염 부족에 따른 황백화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큰 위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수 온도는 최근 50년간 약 1.3도가 상승하여, 세계 평균인 0.53도 대비 2배 이상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해수 온도 상승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온 상승은 황백화 피해를 더욱 키워서 생산량 저하를 유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우리 충남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대비하여 김 생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온에서도 생장이 가능하고 환경 내성이 강한 품종의 개발과 보급에 힘써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국립 김 연구소의 설립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 산업의 중축을 담당하는 우리 충남이 국립 김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립 김 연구소를 유치한다면 생산성 감소에 대비하고 대한민국 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가공생산 1위라는 충남의 독보적인 입지는 국내 김 산업에서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추진 전략을 마련해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의 하나로 해양생물에 의한 탄소 저감원인 ‘블루카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을 포함한 해조류는 유력한 탄소 저감원으로서 현재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 대한민국과 공동으로 해조류 양식 연구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힘쎈 충남’은 ‘탄소중립 경제도’를 선포하고 정부보다 5년 먼저 탄소중립을 이뤄낼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블루카본 실증 센터’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립 김 연구소의 유치는 기존 해양생물자원관의 자원 보존 기능과 연계하여 우리 충남의 해양생물과 수산생물의 보존에 기여할 것이며, 범국가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남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 그리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및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산석유화학공단은 울산·여수 산업단지와 함께 주요 정유사 및 화학업체가 밀집한 대한민국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입니다.
  이 공단은 서산시 대산읍 독곶·대죽리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은 1561만 ㎡로 축구장 2300여 개 크기를 능가하는 대규모입니다.
  현재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등 대기업을 비롯해 수많은 기업체가 입주해 있고, 연간 매출액 약 50조 원에 달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산공단의 규모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공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산공단은 국가산단에 버금가는 규모를 자랑하지만 개별 기업이 자체 개발하여 입주한 형태로 지방산단이나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국가산단이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환경 개선, 주민 건강 및 복지 증진 등의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또한 대산공단은 고온·고압의 가스와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고 있어 화학 사고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아 본 자료에 따르면 대산공단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건의 환경 및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단은 이미 30년이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폭발, 화재, 유해물질 누출 등 다양한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공단은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공단에서는 안전과 환경 분야 투자와 대책을 약속하였으나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악취, 소음,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충청남도와 서산시 등에 총 14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공해와 화학물질 악취 발생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소음공해에 시달리다 못한 주민들이 야간에 소음 측정기를 이용해 직접 측정한 결과 79.3데시벨(㏈)로 야간 기준치 60데시벨(㏈)을 크게 초과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민원으로 제기해도 적절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행정기관과 공단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이러한 문제로 인해 대산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서산 시민 전체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유독 물질 유출 사고가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분진 문제까지 일상화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참아왔던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산공단은 언제든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화약고와 같습니다.
  한 번 사고만으로도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루빨리 대산공단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충청남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막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 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에 살면서 근교 땅을 매입해 주말농장으로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막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주중은 도심에서, 주말에는 농막에서 지내는 ‘오도이촌(五都二村)’의 생활을 합니다.
  도시생활에 지쳐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당장 삶의 터전을 옮기기는 어려운 사람들, 비용 때문에 별장은 꿈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6평 농막은 훌륭한 대안이었으며 지금까지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농막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었기에 전국 농막 설치 건수가 2014년 9175건에서 2021년 4만 6057건으로 약 5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불법 증축, 불법 전용 등을 통해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농막이 사용되고 있어 농지를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올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입법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에는 20㎡ 이하에서 농지 면적에 따라 농막의 연면적 기준 차등화, 야간 취침 금지, 휴식 공간은 농막의 25% 이하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에 2700여 건의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쏟아졌으며 대부분 취지는 공감하지만 규제가 지나치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농막 내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주거지에서 논밭이 먼 곳에 있는 주말농장 이용자들은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여름에는 더워서 한낮에 쉬어야 하는데 어디서 쉬라는 거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의 경제 활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농막의 주거를 일률적인 규제로 농촌의 토지 거래나 인구 유입을 저감, 도농 격차를 더욱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러시아 도시민의 70%는 주말이나 휴가철에 머무는 ‘다차’가 있고, 스웨덴 국민의 약 55%는 자연에 위치한 ‘여름집’에서 휴가를 보냅니다.
  또한 ‘클라인가르텐’은 독일인의 절반을 행복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농막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많은 분들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실상 농막 금지법과 같은 내용이어서 농막을 갖고 있거나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뉴스입니다.
  농막을 불법 증축하거나 호화 별장, 농지 훼손을 막으면서 도시민의 로망도 살리는 묘안은 없을까요?
  더구나 농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리기로 한 생활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생활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만이 아니라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머무는 사람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농촌 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농막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부에 개정안 재검토를 건의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7일까지 16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2.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편삼범 의원님과 오안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3.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4.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철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의회와 충청남도는 2021년 2월 4일 협약 체결한 사항으로 충청남도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무 범위를 말씀드리면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조길연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선임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받아 모두 13명으로 선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는 단말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0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부록 6.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 일우 김한종 의사, 일연 신현상 의사, 매헌 윤봉길 의사, 수당 이남규 의사, 면암 최익현 의사 등 예산 6현의 나라 사랑 정신과 지난 6월 1일 예산군 충의사에서 제13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한 의병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흔히 ‘예타’라 불리는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예산과 국비가 투입되는 도로·철도·공항 등 SOC 건설과 R&D 연구 개발 분야의 신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는지 사전에 경제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정부 등이 선심성 사업을 벌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24년간 단 한 번도 기준이 변경되지 않아 예타를 받는 사업이 지나치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1999년과 비교하여 2021년의 경우 명목 GDP는 591조 원에서 2072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하였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999년 61.8에서 2022년 107.7로 약 1.73배 상승하는 등 물가 상승률과 국가 경제 규모의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낙후된 지역이나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타를 실시함에 따라 인구가 적은 지역은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낮아 반영되지 못하여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는 등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소멸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와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한 충청남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국가재정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예타 조사 기준 총사업비를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그 기준을 조속히 완화하라!
  하나, 국회는 관련 법령인 국가재정법을 예타 조사 기준 완화에 맞게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하여 국회와 정부는 지방 숙원 사업에 있어 예타 조사의 경제성 분석 비중을 낮추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7.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산개척단 사건은 지난 1961년 정부 주도하에 사회 정화 명목으로 자행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1700여 명의 무고한 국민들을 적법한 절차나 동의 없이 강제 수용하고 운영 과정에서 감금·폭행, 강제 노역, 강제 결혼 등이 벌어진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특히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은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채 1982년 12월 폐지되었는데 이로 인해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은 강제 노역을 당함에 있어 개간지에 대한 분배 약속과 농지 분배 증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분배는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을 제정하여 법령에 따라 무상 분배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 착수 1년여 만인 2022년 5월 서산개척단 사건을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고, 국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며 더불어 보상 및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담아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은 물론 나아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배·보상 관련 법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회는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 규명 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조속히 진행하라.
  하나, 정부는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 규명 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적극 지원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행정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0인)
  반대의원(2인)
  기권의원(2인)
 6.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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