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8월 24일 홍성현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이 제정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2022년 9월 8일부터 1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붕괴 사고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는 해당 건축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나 철저한 현장관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여러 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규정한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에서 임시소방시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축안전센터라는 것은 시도하고 광역 50만 이상의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아직 설립이 안 되어 있고 천안하고 아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안전센터가 설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매년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국비를 이용해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조례상에 건축안전센터라는 게 명시는 되어 있고 다만 설치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센터가 너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걸 통폐합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조례 7조에 보면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제26조에 따른 충청남도 건축안전센터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제 26조에 충청남도 건축안전센터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센터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운영이 필요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 조례에는 건축안전센터라는 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축 조례에 의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지역…….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조례 7조를 한번 보시죠.
  7조를 보시면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제26조에 따른 충청남도 건축안전센터”라고 쓰여 있거든요.
  저희 충청남도 건축 조례에 “건축안전센터”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는 거니 이 문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래서 그 대행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삭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건축 조례에 이런 센터라는 게 명시되어 있고 또 이 센터가 아직은 없습니다만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곧 설립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천안·아산의 센터는 천안·아산의 수요에 대비해서 하는 센터기 때문에 도에서 지역센터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 조항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지만 지적하신 사항처럼 아직 센터가 설립 안 됐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나중에 다시 또 수정해서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축조례 26조에 따른”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26조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라는 조항이거든요.
  “따른”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구를 넣는 것은 크게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해체자문을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건축안전센터’라는 문구를 ‘충청남도지사’라고 바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도지사의 임무나 역할이 더 커진다는 부담감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광주의 건축물 붕괴로 인해서 건축물 안전관리법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만, 여기에 사전 교육이라든지 안전 교육에 대한 비용 지원이라든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는 의미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직 세세한 사항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25일에 조철기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을 근거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대상 중 맨홀과 하수구의 덮개, 공동구 입구를 추가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고유 목적인 정확한 정보 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보다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축도시과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해당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파트의 브랜드 명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전 회기 때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법령에서 정한 어떤 위임사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논의가 더 이상 되지는 않았고요, 이번에는 하수구나 맨홀 뚜껑 이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하는 걸로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이 법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시도 조례로 생활 환경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상위법이라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입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은 옥외광고물법,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이쪽으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닙니다.
  다 통용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조례 20조에 보면 횡단보도나 가로등 그다음에 지하철·지하도, 교통안전시설물, 낙석방지시설물 등 일곱 가지 사항이 정해져 있고요, 이러한 공공시설물에 별도의 광고물을 부착하게 되면 본래의 공공시설물 인식이 떨어지게 되고 고유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벌칙 규정은 이행강제금이 있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에 최창용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발주청의 공구 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구가 분할된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 발주청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불합리한 감액 사례 방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상하반기 업무보고도 있고 하니까 관련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용목 혁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외에도 오병찬 공공디자인센터장과 조봉운 도시재생센터장, 차창모 교통연수원장이 함께 배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기준에 적합한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액을 규정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의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에서 서로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표의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개정된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되는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여 2022년 상반기에 거래된 6억 원 이상 주택 408건에 대한 중개보수액을 산출하면 약 8억 원이 인하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도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9월 6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 요율의 변경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개정에 따라 신설된 시행규칙 별표1을 반영하여 거래 내용별 기존 9억 원 이상의 거래금액 구간을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을 하향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도민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주요 구간의 세분화, 거래 구간별 요율 완화로 도민별 중개보수 부담 완화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중개사와 합의 조율해 0.5% 정도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던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본 조례안 개정으로 12억 원 이상의 주택 매매 시에는 오히려 수수료 지급액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행적으로 중개사와 합의 조율했던 0.5%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소비자 측면에서 오히려 더 부담되지 않겠냐는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조례상에도 5000만 원 미만에서부터 그 이상의 금액까지 단계별로 요율은 별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관행적으로 0.5%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6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요율을 더 낮춰주는 부분이고요, 이번 조례 개정에 특별히 담는 것은, 기존에 없었던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이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중개수수료를 쌍방이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사항처럼 오히려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도내에 5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포혁신도시를 포함해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삽교역 주변에 도시개발구역 그다음에 공주·계룡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발사업이 한창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고요,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만 혁신도시가 금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기존에 지정한 것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연장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해지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지역의 개발을 저해하고 발전을 저해한다면 해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추진돼야 할 개발사업 계획이 있는 공주나 계룡 같은 경우에는 지정기간 완료 시점에서 존속 여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시행기간이 공기 부족 등으로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될 계획임에 따라 그동안 내포신도시 개발사업과 함께 존속되어 온 ‘도청 소재 도시건설특별회계’ 역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내포신도시 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입법절차 협의과정 중 도출된 인권영향평가 권고 사항 및 조례규칙협의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인권영향평가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구성에 대해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하였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조례규칙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부서명이 변경될 때마다 간사 명칭을 변경하지 않기 위해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고 별지 제1호 개발예정지구 서식 중 ‘지장물’과 ‘간설시설’이 도민 관점에서 이해가 어렵다는 인권영향평가 권고에 따라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별지 제5호 검사공무원 증표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로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청이전 신도시의 완성도 높은 마무리를 위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9월 6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에 규정된 특별회계는 도청 소재 도시건설에 관한 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시행사가 도로 신설, 의료시설용지 조성 등을 이유로 개발사업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므로 만료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조례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용어정의 추가, 문구 변경 등을 개정하는 내용 역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4년 말까지 연장할 경우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이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완성될 수 있는지와 그동안 개발사업 추진 과정 및 향후 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함에 따라서 사업 목적에 맞게 완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현재 1, 2, 3단계로 구분해서 2단계까지 완료가 됐고요, 지금 3단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현황을 보면 995만㎡ 중에서 983만㎡, 약 98.8%가 이미 완료가 되었고 남아 있는 공정은 현재 의료복합용지가 위치를 변경하면서 진입도로 이런 경미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공정인 유휴시설 용지 조성에 따른 추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순조롭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12월까지는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잠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위원 3명과 위촉직 17명 해서 모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위원이라는 것은 도지사 그다음에 행안부 차관, 국토부 1차관을 포함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17명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성 비율이 17명 중에서 6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위촉직 중에서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17명 중에서 10분의 6이면 한쪽 성이 11명이 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이거든요.
  저희도 각종 위원회 때마다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이나 건설에 관한 여성 위원들이, 전문위원들이 숫자가 적습니다.
  매번 위원회 구성할 때마다 이런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에 맞춰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 조례는 기존 조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현재 조례고요, 개정안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별지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자료에 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별지는 서식이기 때문에 제안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장물이나 간선시설에 대한 용어정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별도로 별지가 제안서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는 도내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부족과 디자인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협치 등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찾아가는 맞춤형 공공디자인 교육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관리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약 1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공공행정서비스 정책에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기법과 개념을 접목함으로써 주민들과 소통하며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지를 찾아가는 공공디자인 교육과 대학생 중심의 디자인 탐사단 활동이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경관 및 옥외광고물 관련 전문분야 이론과 우수사례를 교육하여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이며 위탁 동의안이 승인되면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2023년 3월까지 수탁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교육과 사업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 효율성,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드린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5일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9월 6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3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민, 공무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교육 등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 교육 등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의 민간 전문인력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과 적정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에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라고 “제4조”로 명기한 것은 단순 오기로 판단되는 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 시 인력과 기구, 책임능력과 공신력, 기관의 기능과 업무와의 관련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심사위원회 구성 등 민간 위탁에 따른 행정적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수탁기관 선정 시 민간위탁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역량이 있는 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 구성과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 주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이 주가 되어가지고, 학교에 보면 아무래도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론적인 내용에서는 충분하거든요.
  거기에 공공디자인협회 여기가 실무능력을 갖춘 업체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공공디자인협회를 컨소시엄 형식으로 구성해서 그동안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공공디자인협회가 말씀 주신 것처럼 엔지니어링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 주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업체 선정할 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유사한 디자인 센터 그다음에 디자인 아카데미가 어떻게 보면 유사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고민도 좀 해봤는데 지금 이게 2009년부터 1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공공디자인센터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업무 기능을 더 보강한다든가 필요한 재원들을 더 보강해 줘서 거기서 위탁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 내년도 계획은 이렇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교육 횟수가 보시면 16회, 18회 이렇게 됐었거든요.
  물론 전체 교육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많았지만 이 교육 횟수를 늘리고 또 그동안 대면 교육이 안 될 경우에는 비대면 교육까지, 온라인 영상으로 하는 교육까지 같이 반영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이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는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그 사람들이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참여하기까지 어떤 공공디자인이나 이해 그다음에 사업계획 수립하는 것도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서산의 박첨지마을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인데요, 오늘 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면, 이건 내년도의 사업인데 선정에 대한 계획은 연초 1월 달에 다시 수립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밖에는 없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럴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교육은 보면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전문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전문 강사 2명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구책임자나 보조연구원 또 그날 그날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투입되는 인원은 한 6명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교육내용이, 역할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디자인센터하고 디자인아카데미가 용어가 비슷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디자인아카데미는 일반 민간인들 대상으로 기초 수준의 교육을 통해서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짤 수 있는 단계까지 이끌어주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디자인센터에서는 이미 진행된 사업들에 대한 컨설팅 그런 차원에서 약간 역할의 차이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매년 1년에 한 번씩 위탁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계획인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를 공공디자인센터에 역할을 통합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비용추계서는 이 업무를 계속 위탁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자료가 작성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유사한 기능이라고 한다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2023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출연사업 3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 주요 내용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등 3개 기관에 대한 출연계획으로 총 3개 기관, 3개 사업, 3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출연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센터는 충청남도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공공·경관디자인의 통합 관리와 공공사업의 디자인 컨설팅 지원 그리고 경관·공공디자인의 중장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도 및 시군 공공건축사업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경관디자인의 관리와 공공건축 사전검토 업무 추진을 위해 8억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 중인 출연기관으로 충남 도시재생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타 시도 광역센터, 학계, 민간 기업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는 광역 총괄 지원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충남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억 58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영 중인 출연기관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 법정 의무교육과 저상버스,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다양화된 교통수단에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9월부터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령 운전자, 안전담당 교직원 직무연수 등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운수종사자 법정교육과 도민 교통안전을 위하여 20억 70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 연계획안과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2023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2023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관계 법령에 출연의 근거가 명확하여 사업비 출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통연수원 소관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가 전년도 2억 5800만 원에서 2023년도 출연계획안에는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운영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2023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출연계획안이 작년보다 1억 2300만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교통연수원 시설이 ’87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되다 보니 이번에 화장실 개량하는 시설 유지보수비가 일부 필요하고요, 또 금년에 온라인교육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했습니다.
  온라인 구축하는 것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고도화를 위해서 사업비 추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기존에는 대면교육을 주로 했었고요, 온라인교육을 위한 플랫폼은 이제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집행부석에서)   교통연수원장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교통연수원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9억 인건비는 저희 직원들 인건비에 해당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온라인구축센터에서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기존에 운수종사자 교육을 할 때 저희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그 강사료만큼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하고 강사료 인건비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강사료는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올해부터 처음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 교육을 시작하고 있고요, 또 고등학생들에게 시범 운영했었는데 체험교육까지 같이 해서 시범교육을 올해 마쳤고 내년에 이 부분을 활성화해서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된 건 없습니다.
  기존의 사업들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시군도 센터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시군에도 재생센터가 있고 도에도 센터가 있는데 약간역할이 다르긴 합니다만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재생사업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도, 지금은 시군이나 다 볼 때 도시 개발이나 외연을 확장하는 사업들에 집중하다 보니 소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눈에 띄는 만큼 효과적인 면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연을 키워가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들을 적절히 혼합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수범 사례를 발굴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정립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추경예산안 609쪽에서 620쪽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를 포함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4059억 362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89억 723만 원보다 270억 289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버스·택시 노동자의 고용 및 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 한시 지원 보조금과 지난 1회 추경 이후 정부 추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시군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정산 반납금 및 이자를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를 포함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6089억 2176만 원으로 기정예산 5465억 4565만 원보다 623억 761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민선 8기 공약·역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 용역비와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류비 인상 등으로 운송 여건이 악화된 시외·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제공을 위한 재정 지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역 현안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도 정비 등 SOC 분야 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정책과는 540억 803만 원으로 기정예산 454억 7374만 원보다 85억 342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도시과는 1946억 203만 원으로 기정예산 1935억 2445만 원보다 10억 775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정책과는 1566억 8307만 원으로 기정예산 1311억 6307만 원보다 25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철도항공과 1600억 4779만 원으로 기정예산 1326억 3035만 원보다 274억 17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토지관리과는 123억 767만 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8346만 원보다 2421만 원이 증액되었고 혁신도시정책과는 2908만 원으로 기정예산 16억 7400만 원보다 16억 449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 본소는 42억 4889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는 136억 2398만 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7750만 원보다 8억 4648만 원이 증액되었고,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는 133억 7119만 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7017만 원보다 6억 1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연구개발사업 4건, 19억 3270만 원에 대하여 사업 종료시점이 2022년을 넘게 됨에 따라 명시이월 편성하였으며 이월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707쪽에서 709쪽 명시이월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9개 지구, 지방도 20개 지구에 대해 사업기간 및 예산 조정에 따라 수정 반영하였으며 지구별 변경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711쪽에서 719쪽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5억 4043만 원으로 기정예산 17억 400만 원보다 1억 635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에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국고보조금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지원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균형발전 특별회계 중 도로철도항공과 소관 예산 규모는 2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원보다 7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사업의 공정률 진척에 따라 적기 준공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은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과에서 총괄하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83억 9292만 원으로 기정예산 164억 4790만 원보다 19억 45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매입을 위해 요구한 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부족한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주요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을 통해 충남이 국가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3789억 723만 원보다 270억 2897만 원이 증액된 4059억 362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5465억 4565만 원보다 623억 7611만 원이 증액된 6089억 2176만 원입니다.
  세입 규모,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보고서 6쪽 검토보고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 631쪽에서 632쪽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보급 사업 관련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도시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데이터허브 구축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다양한 데이터 수집 시 개인정보보호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와 관련 데이터허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으로 도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 635쪽 원도심 빈집 재개발 관련 최근 증가하는 원도심 내 방치된 빈집 철거를 통해 경관 개선 및 생활SOC 조성 활용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윈도심 내 방치된 빈집이 여러 곳 존재함에도 어떤 기준으로 빈집을 선정하였는지와 빈집 매입 또는 철거 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진 실적 및 문제점,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636쪽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관련 대중교통의 실수요자인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으로 실질적 대중교통 이용 현실화 실현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 2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도내 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청소년 수는 변동이 거의 없음에도 20억 원을 운수회사에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구체적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37쪽 저상버스 도입 지원 관련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천안, 공주 등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15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제2차 추경에 4억 10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와 국비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38쪽 충남형 M버스 운영 관련 충남과 수도권 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충남형 M버스 차량 구입비로 이번 추경에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충남형 M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향후 기대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43쪽 도심항공교통 민간 test-bed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설치 관련 도심항공교통 민간 test-bed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당초 예산안에 2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번 제2차 추경에 전액 감액하였는데 수소 연료 실험 비행체 초기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 사업으로 추진되다 갑자기 중단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예산 편성 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43쪽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관련 충남도, 경기도 간 대중교통 이동 편의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해 이번 추경에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는 대한민국 4차 산업 핵심 지역 육성을 위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 계획에 포함된 세부 사업으로 순환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므로 타당성 논리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용역에 대한 세부 내용 및 범위, 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본 사업은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현재 경기도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었고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7억 400만 원보다 1억 6357만 원이 감액된 15억 4033만 원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 특별회계 도로철도항공과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5억 원보다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5000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관련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164억 4790만 원보다 19억 4502만 원이 증액된 183억 929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허브 구축 사업이 무엇이고 데이터 수집 시 개인정보보호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데이터허브라는 것은 국토부에서 보급사업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안전, 환경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스마트 통합플랫폼’이라고 해서 도내에 있는 2만 9000여 개의 CCTV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119나 112, 재난 상황 발생 시 여러 가지 필요한 기관에 공급해 주는 작업 구축을 완료했는데요, 거기에 추가해서 이번에 데이터허브 구축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112나 119 신고 사례를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112 같으면 어느 지역에서 신고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 신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CCTV를 더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경찰 순찰 경로를 새롭게 짠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119 신고 사례를 분석한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소화전이 있고 소화전 용수가 있는지 또 차량의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또 어디로 이동해서 출동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데이터허브 구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 받을 때 제공 기관에서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되거나 아니면 제거된 상태로 받을 겁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는 철저히 지켜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빈집 매입과 관련해서 기존 지역에 6억 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빈집을 선정하였는지와 빈집 매입 또는 철거 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적과 문제점, 대책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은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현재 빈집은 기존의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은 도심에서도 인구 감소와 도시 개발로 인한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상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빈집들이 있어도 빈집 소유자들이 쉽게 철거하거나 이전을 하지 않으려는 속성들로 인해서 계속 방치되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또 안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해서 활용방안을 찾아보라는 주문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구상하는 건 있습니다.
  빈집을 매입해서 그게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냐, 재활용을 못 하는 건축물도 있겠지만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도저히 재활용이 불가능한 집이라고 한다면 철거해서 소규모의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공원을 만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고요, 현재 이 사업은 천안·아산 구도심지를 중심으로 한번 시범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마침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빈집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천안·아산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이, 청소년 변동이 없는데 운수회사에 20억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만 6세에서 18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버스 무료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지역의 시내버스 요금이 1500원입니다만, 어린이 기준으로 한다면 7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다 전액 무료화 하는 것인데 방법은 ‘광역알뜰교통카드’라는 카드를 가지고 이용자가 선결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청구에 의해서 정산해 주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 사업을 위탁했는데 이용자가 －어린이가－ 700원을 결제했다 그러면 나중에 청구를 하는 것, 한국교통공단에서 어린이한테 환급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차액, 일반요금이 1500원인데 700으로 할인했을 때 버스운수회사에서는 800원의 손실금이 생기거든요.
  손실금은 각 시군에서 도비를 얹어가지고 버스 회사에다가 같이 지급해 주는 손실보전금,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20억 원은, 저희들이 버스 무료화 사업 했던 것은 광역알뜰교통카드를 교통안전공단에 일괄 위탁해서 버스 손실금과 환급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지금 시군에서 버스 손실금을 지급하다 보니…… 한국교통공단에서 두 가지 환급해 주는 방식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실금을 감액해서 환급금을 증액시켜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20억 원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상버스 도입 사업이 2회 추경에 4억 1050만 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43대 구입하려고 했는데 실제 수요 조사를 해보니 34대로 9대가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액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도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가 901대 있는데 현재 저상버스가 89대, 약 10%가 안 됩니다.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요, 금년도에 44대를 추가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도 대폭적으로 111대를 －이것도 수요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만－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상버스 보급률이 우리 도가 전국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꾸준히 독려를 하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M버스에 대한 구체적 운영 계획 및 향후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교통버스가 있는데 그걸 M버스라고 합니다.
  버스 번호 앞에 M자가 쓰여 있어서 M버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남쪽으로는 평택까지 운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천안·아산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수를 약 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천안까지 내려오는 M버스를 충남 천안과 아산까지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고민하던 중에 서울에 있는 M버스 끌고 오는 건 시간이 걸리니 그러면 우선 1단계로 우리가 거꾸로 충남형 M버스를 만들어서 평택 지제역까지 가는 건 어떻겠냐 이런 역발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시범사업으로 우선 3대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천안 불당동 그다음에 천안 순천향대학교에서 각각 평택 지제역까지 출발하는 버스 3대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고 사업 효과에 따라서 증액이라든가 개선방안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수소연료 실험 비행체 초기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한 설치 사업비가 중단됐는데 중단 사유와 예산 편성 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대자동차에서 수소 기반의 비행체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험 연구 환경을 서산바이오웰빙특구에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바이오웰빙특구 내에 산업 시설들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 때문에 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그로 인해서 서산시에서 “당장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니 일단 보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 내용 및 범위, 기간 또 경기도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산 써클형 순환철도는 민선 8기 공약 1호 결재이기도 하고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인데 천안·아산·당진 이쪽 충남 북부권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이 지역이 인구가 약 330만 명이 되고 기업체 수만 23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대학도 34개가 있고.
  여기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수소 기반 4차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메가시티,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처럼 키워보자는 게 목표인데요, 여기에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입니다.
  천안-아산-당진-평택을 순환하는 열차를 하나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전체가 한 103㎞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부선과 장항선, 서해선, 평택선 등은 대부분 기존에 있는 기존선을 이용하는 것이고 약 12㎞ 구간만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2㎞가 당진 합덕에서 예산 신례원까지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국가 이익에 담기 위해서는 어떤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 써클형 순환철도를 포함해서 아산만 베이밸리 사업들에 대한 협의가, 경기도하고 지금까지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인 9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경기도와 충남도가 협약을 체결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의해 경기도와 협업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우선 아산만 베이밸리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여덟 가지 사업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 건설교통국 소관의 순환형 철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경기도하고 사전에 “이러한 사업들을 할 계획인데 경기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실무적인 접촉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우리 충남이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 같이 협업해서 풀어보자”라는, 원론적인 틀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다는 협약은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원론적인 틀에서 서로 상호 협력하자는 내용들이고요, 그 협력이 이루어지면 각 세부 사업들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그 뒤에 또 세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드린 것처럼 103㎞ 중에서 91㎞는 기존 선로를 이용하는 것이고 신설 구간은 12㎞입니다.
  그래서 합덕에서 신례원까지 12㎞만 신설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 선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합덕에서 신례원까지.
  그러니까 서해선에서 장항선으로 이어지는 구간이겠죠.
  12㎞만 신설이고 나머지는 다 기존 선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기에 집중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직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사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도로나 철도를 따졌을 때 어떻게 최적의 노선을 찾아서 최적의 경비를 뽑아서 사업성을 확보할 것이냐, 경제성을 찾을 것이냐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수시 사업이라는 것이 경제성이 확보돼야 추진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아까 103㎞라고 했습니다만, 이용자 측면에서 어떻게 돌았을 때 수요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최적의 노선을 찾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분석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노력들을 향후에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용역은 이제 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수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은 이 과업이 다른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이 큰 것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용역기간은 지금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용역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계획에 담기 위해서 국가, 중앙 부처를 설득하기 위한 설득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국가계획에 담을 수 있는 설득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성입니다.
  B/C가 확보되는 것이냐, 사업비 대비 수요가 충분히 나오는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를 찾아서 노선을 그려야 될 것이고요, 또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노선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적의 노선과 최적의 경비를 뽑는 것이 이 용역의 목적이고요, 그런 최적의 노선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중앙 부처를 상대로 설득하고 국가계획에 담는 작업들이 앞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죠.
  보통은 실행기간이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21년부터 ’25년 계획이 잡혀 있고요, ’26년부터 계획이 시작되면 보통…….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 주신 것처럼 임기 내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장담은 못 하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금 천안에서 당진까지 고속도로가 천안·아산 고속도로입니다.
  천안·아산 고속도로가 내년 상반기에 개통됩니다.
  개통이 되면 아산 쪽에 IC가 하나 신설되는데 지금 IC 신설을 위한 접근 도로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몇 년 전부터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사업비가 내년도에 당장 개통은 해야 되겠고 시 자주 재원만으로는 어렵고 하니 그거를 좀 도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적지 않은 돈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볼 때 이용자가 있는데 버스 노선을 폐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벽지 노선도 신설하게 되고 개선 명령을 통해서 차량 운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에 버스노선에 대한 개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순환하는 이동 버스를 더 보강해가지고 기존의 노선버스는 줄이고 100원 택시라든가 호출형, 수요 응답형 차량들을 더 늘려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상하는 단계에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이 잡히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 이북과 경기도를 잇는 메가시티 건설을 통해서 경제를 끌어보자는 큰 그림에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쫓아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결실을 맺게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도 물론 지사님 공약을 떠나가지고 지역 여건이나 천안 북부권과 평택에 －디스플레이나 4차 산업이 발전하는 추세를 보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명시이월 예산 이 사업들은 물론…… 예를 들어서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경영수지 분석 이런 것들이 연구용역 하는 데 상당 기간 소요됩니다, 사실.
  소요가 돼서 당해 연도에 완성될 수 없는 여건도 있었고, 특히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상위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할 수 없었다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학교용지부담금이 학교 신설 때 학교용지 매입 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19억이 늘어난 부분들은 기존의 사업계획이 학교 위치를 변경하면서 증액되는 사업비요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19억을 담게 되었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여의치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자면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이 383억 원입니다.
  383억 원을 가지고 19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1개의 노선당 20억밖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19개 사업의 총사업비가 9300억 원이고 기초자료 빼고 나머지 추가해야 될 부분이 7900억 원입니다.
  7900억을 1년에 1000억씩을 투자해도 8년이 걸리는데 지금 38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는 진짜 요원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지사님께서 추경예산에 기존 사업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42억 원을 추가 증액시켜줘서 그나마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건 사실인데 이번에 12%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사님이 SOC사업에 대해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내포보부상촌은 사업의 시작부터 따져보면 사실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군으로 이관시키면서 예산군에서 “도에서 하는 건데……”,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인수를 거부했었고 그러던 과정에서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운영비의 반을 보조해 주겠다, 손실액의 반을 보전해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인계인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예산군에서 자체 관리·운영할 것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이게 작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아직 수익구조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고 손실 폭이 적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 부분은 지금 2개가 묶여서 그런데요,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하는 위원회 구성하는 사무관리비가 없어서 이번에 같이 반영하는 내용이었고 또 차후에 있을 센터 설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평가위원들, 이게 보통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로 집행이 됩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집행이 다 되고 잔액이 없어서 부득이 2개를 묶어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500만 원 중에 그린홈 아파트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들 수수료를 지급하는 비용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상패 제작 같은 비용이 350만 원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150만 원에 대해서는 44쪽에 있는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업체 선정을 위한 수수료를 쓰겠다 그런 두 가지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게 사무관리비라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운영은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44쪽에 있는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체 선정할 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150만 원 필요하기 때문에 그린홈 아파트 선정하는 사무관리비 350만 원과 같이 묶어서 사무관리비 목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거기는 연구용역비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경비를 이 사무관리비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산출기초에 인건비, 경비, 이윤이라고 표시는 해 놨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하나의 예시이고 연구용역할 때,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에서 제안서를 낼 때 그 제안서 속에 각각의 사업 목이 별도로 표기가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거는 나중에 용역을 줄 때 인력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과업지시서 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몇 명 이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센터라는 게 지금 아파트가 계속해서, 우리 주거 형태가 아파트 형태로 계속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는 사실 아파트 입주 관리업체가 하는 게 고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관에서 지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를 설립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설립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내년도에 타당성 분석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다 들어가겠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게 예산서 상에 보시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예산서에 보시면 636쪽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에서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해서 손실보상금 2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이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환급금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15억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환급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용자, 버스 타는 사람이 버스 요금을 지불하면 －어린이가 700원을 지급하면－ 그 지불하는 금액을 다시 청구해서 돌려주는 이게 환급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위탁한 교통안전공단에서 어린이한테 직접 지급을 해 주는 것이고 손실보상금은 일반 요금이 1500인데 700원으로 했을 때 800원의 －버스운수회사가－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 800원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버스회사에 직접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교통안전공단에다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일괄해서 손실금하고 환급금을 다 줘라”라고 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 이미 손실보상금은 시군에서도 지급하고 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이거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부득이 기존에 있는 환급금에서 손실보상금을 나눠서, 그러니까 환급금이 감액되고 손실보상금이 증액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거는 버스 운수회사에 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시군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용하는 만큼 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정확하게는 못 들어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참고로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할 때 저희들이 수혜 대상을 파악했을 때 한 26만 명으로 파악을 했어요.
  26만 1000명으로 계산을 해서 여기 포 시한 것처럼 예산에 환급금을 190억 편성했는데 110억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아까 교통알뜰카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26만 명에서 7500명밖에 카드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그만큼 저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버스를 타는 사례는 많지 않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건 충분히 일 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개편할 때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센터는 아직 설립이 안 돼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홍보도 하고 시설물 개선을 통해서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종전에 비해서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리적인 여건을 따지면 충남이라는 데가 전국의 중간에 위치하다 보니까, 경유지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 통행량이 많고 그래서 사고 개연성이 많다는 하나의 원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교통연수원도 있고 캠페인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 시설들을 보강하고 더 늘려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단기간의 사업들로 인해서 금방 개선이 되는 효과는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 주신 것처럼 시설물 개선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도민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설물 개량, 안전시설 보강하는 것들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고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별도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물론 용역이야 묶어서 줄 수는 있겠죠.
  과업의 내용은 이게 도상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실제 실측이나 이런 과정들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작업은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용역은 하나로 갈 수는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묶었을 때 용역비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다소 있겠죠.
  일반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줄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평택, 아산, 천안 지역에 대한 지형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최적의 노선을 찾고 사업비를 산출하는 하나의 과업인 거고 또 GTX-C노선은 GTX-C노선대로 별도의 과업이 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경비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공주시에 2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신관동하고 행복주차장 2개가 있는데 총사업비가 2개 합쳐서 109억이고요,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을 보면 48억이 투입됐습니다.
  48억이 됐고 109억 중에서 61억이 향후 계획으로 남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사업비로 봤을 때는 약 10분의 4가 예산 투입이 됐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신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도로 우수저류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선행 사업들이 늦어져서 주차장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교통정책과장 최기호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지금 노선버스 운송손익분석 통합용역 얘기하시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위원님, 그것은 도로철도항공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그것은 도로철도항공과장 소관입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입니다.
  먼저 용역 관련해서 3억 원씩 6억 원을 요청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같은 철도지만 사실 중앙 부처 대응을 하려면, 기재부라든가 국토부 대응을 하려면 부서가 다릅니다.
  사업 내용이 －공간적으로 약간 일치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일반 철도는 대부분 재정사업으로 가는데 GTX-C노선은 민자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되고 또 두 가지를 붙인다 하더라도 용역비 관계가 올라가야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시간적으로 빨리 대응하려면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안전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과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면현안과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와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준비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민선 8기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 실현에 건설교통국이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고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