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기획국장 김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지난 ’23년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부임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태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병갑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충남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 방향과 편성 중점입니다.
  추경 편성 방향과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보통교부금의 확정 교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과 비법정 전입금, 목적 지정된 특별교부금 등의 수입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국정과제 이행과 충남 미래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물가 상승을 반영한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예산 편성,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시설 환경 개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 재구조화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는 5조 5900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9442억 원 대비 13.1%인 64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내역입니다.
  이전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502억, 특별교부금 325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464억, 비법정전입금 3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4억 원을 증액한 5조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 수입 15억, 이자수입 330만 9000원, 기타수입 120억 등으로 135억 원을 증액한 215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14억, 보조금 사용 잔액 12억과 금융자산 회수 평생교육원 관사 임차보증금 2억 5000을 포함한 29억 원을 증액한 5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거래로 금회 추경예산 편성에 부족한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330억, 계속비 시설 사업 620억 원 등 4950억 원을 전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1965억 원을 증액한 2조 6889억 원, 평생교육은 2억 원을 증액한 100억 원, 교육 일반은 지난 ’22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제정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전출금 4340억 원 등 4477억 원을 증액한 5906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53억 원, 인건비는 155억 원을 증액한 2조 27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운용 부문, 교원 연구비 지급 단가 변동으로 기존에는 7만 5000원씩 균등 지급하던 것을 금년 1월 1일부터 6만 원 내지 7만 5000원 차등 지급한 19억 감액으로 총 2억 원을 감액한 36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부터 8쪽까지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문은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 운영과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학교 정보화 지원, 기초학력 및 심리 정서 등 교육 회복 지속 지원, 직업교육·유아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내실 있는 교육 지원을 위해 461억 원을 증액한 50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교육복지 부문은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 교육복지 지원 등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100억 원을 증액한 288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보건급식 부문은 학생 건강증진 및 결손 회복 지원 등을 위해 보건 관리에 9억 원, 조리실 환기 시설 개선 50교 63억 원, 노후 급식 교체 189교 26억 원과 급식실 환경 개선 26교 88억 원 등 급식 관리에 69억 원을 증액하여 총 7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급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재정지원관리 부분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대폭 인상에 따라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12억 원을 증액한 83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분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생 배치시설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1316억 원을 증액한 94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부분은 2억 원을 증액한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부문은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확보를 위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하여 113억 원을 증액한 6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교육행정기관의 신증설 등 시설환경 개선을 통하여 교육 고객 만족도 향상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34억 원을 증액한 70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 부분은 작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향후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성 운영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전입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다시 전출시키는 것으로 4330억 원을 증액한 4562억 원을 편성하였고 12쪽 예비비 기타 부분은 예비비 200억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을 위해 제 지출금 등에 59억 원을 증액하여 총 141억 원을 감액한 2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과 공립교원의 명예퇴직수당,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 등을 반영하여 155억 원을 증액한 2조 27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충남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작년 12월 말에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부터 기금 조성과 운용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쪽 기금운용 변경 계획 총괄표입니다.
  ’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규모는 총 1조 5352억 원이며 기금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 268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54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330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3년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317억 9454만 1000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672억 1124만 원,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은 4330억 원으로 총 1조 320억 578만 1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5쪽 기금운용 변경 계획 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보다 29억 7437만 6000원이 감소하고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은 당초와 동일하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이번에 처음으로 433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7쪽부터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2년도 말까지 조성액 9987억 2596만 5000원에서 ’23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50억 원을 지출하고 이자수입 280억 6857만 6000원을 적립하여 ’23년도 말까지 5317억 9454만 1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4950억 원은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건물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4330억 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620억 원은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부족한 계속비 사업에 충당하였습니다.
  12쪽 자금 운용 계획안과 14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4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등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성 운영하기 위하여 ’22년 12월 30일에 설치하였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22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3년도 기금 조성 운용 규모는 총 4330억 원이며 23쪽 수입과 지출 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330억 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24쪽 기금 운용계획안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1%인 6458억 686만 원이 증액된 5조 5900억 7306만 원입니다.
  2쪽부터 34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35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지원사업, 법적·필수 경비, 현안 사업 등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분석 판단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때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충남미래교육 정책 추진과 연계한 교육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 사업, 학교 급식 환경 개선, 교육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 및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교육 회복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그린스마트학교 및 디지털 교수학습환경 구축,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등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세입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33쪽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은 61.4%인 324억 8060만 원이 증액되어 전국 단위 교육 정책 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6쪽 표 2와 같이 5000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해 감액 교부된 사유와 당초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45쪽∼46쪽입니다.
  광역·기초자치단체 전입금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기정예산액 68억 원 대비 6.5%가 감소된 63억 6126만 원이 계상되었고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기정예산액 233억 2629만 원 대비 17.5%가 증액된 274억 73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이 기정예산액 5억 원 전액 감액되었고 기초자치단체의 전입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되었지만 기정예산액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이 9개 사업에서 18억 1889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70∼72쪽입니다.
  토지 매각, 건물 매각, 기타 유형 자산 매각입니다.
  토지·건물·기타 유형 자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폐교 재산 및 울타리 밖 미활용 재산, 기타 유무형 자산, 공작물 중 교육 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자산을 매각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각은 14억 16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물 매각은 9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유형 자산 매각은 2억 23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토지·건물·기타 유형 자산 매각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84쪽 그외수입입니다.
  자체 수입 중 그외수입은 다른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이번 추경안에 16억 319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그외수입을 살펴보면 2022년 지방교육재정공시시스템 집행잔액 외 126건, 16억 3191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그외수입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향후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39쪽 표 6과 같이 4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된 사업에 대해 잔액이 발생된 사유와 당초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90쪽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입니다.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은 학교회계 전출금 중 목적 사업비 등에 대한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으로 이번 추경안에 순 증액된 56억 610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0쪽 표 8과 같이 1억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당초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반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1쪽 세출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200쪽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기정예산액 대비 162% 증액된 301억 36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은 총 245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생용 스마트기기 2만 6453대를 지원하고 입장중학교에 AI 학습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상 학교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향후 미선정 학교에 대한 추가 계획은 있는지, 미래 환경 변화에 따라 스마트기기의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285쪽∼292쪽 학교급식 환경개선입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0.1% 증가한 372억 4611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급식 기구 확충 및 교체 지원교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 시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시 대체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311쪽∼314쪽 학교신축, 이전신축, 보통교실 증축입니다.
  학교신축, 이전신축, 보통교실 증축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의거 교수학습 환경 개선과 학교 신설 또는 이전 재배치,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에 의거 학생 배치시설 확보, 과밀학급 운영 해소 등 공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신축, 이전신축 사업 중 가칭 목리유치원 신설 외 9개 사업은 증액되었지만 가칭 홍성 주촌중 신설 사업은 174억 9055만 원이 감액, 가칭 당진혜성초 신설 사업은 77억 2720만 원 감액, 부여여고 이전 사업은 190억 4270만 원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학교 신설 및 이전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보통교실 증축은 둔포초 3실, 기지초 4실, 계룡중 4실, 백제중 2실 총 13실 4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둔포초와 백제중은 이번 추경안에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기지초와 계룡중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안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478쪽 제지출금등입니다.
  제지출금등은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보조금, 기타 등의 전년도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을 보면 58억 8178만 원이 순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집행 잔액 50억 5233만 원을 반환하는 것이 제지출금등 증액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는데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497쪽∼503쪽, 51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를 살펴보면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외 219개 사업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19.9%인 3879억 1725만 원이 증액된 1조 9483억 74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 중 고교학점제 환경 조성 사업은 대부분 총사업비 변동이 없으나 45쪽과 같이 24개 사업 중 3개 사업만 증액되었는데 일부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가칭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 설립 사업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보건·영양 3개 분야 체험교실을 갖춘 체험관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이나 이번 추경안에 2023년 본예산 편성 금액 93억 9366만 원 전액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와 현재 체험관 건립 진행 사항, 향후 사업 추진 계획 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3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기금 대비 29억 7437만 원이 감액된 1조 1022억 1799만 원으로 그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금 간 이전 등을 통해 5317억 9454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예정인 4950억 원은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조성을 위해 4330억 원, 그린스마트학교 조성 및 학교 신설 등을 위해 620억 원을 이번 추경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적정성·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교부금 개편, 세제 개편 등 교육 재정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이자수입을 310억 5481만 원으로 조성하였는데 이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이자수입을 280억 6857만 원으로 변경하여 당초보다 29억 8623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향후 이자수입 증대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그린스마트학교 조성 및 학교 신설 등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 620억 원에 대한 세부 내역과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으로 조성한 4330억 원에 대한 산출 기준과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 검토보고(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김준태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서 93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5억 7365만 1000원 대비 9.9%인 4억 5148만 1000원을 증액하여 50억 25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별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4쪽입니다.
  먼저 인적 자원 운용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 직무연수에 연도 말 연수 성과보고회를 운영하고자 운영비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수 운영 관리에 지능형 디지털 활용 연수를 강화하고자 태블릿 컴퓨터 구매 비용으로 1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통합교육연수시스템 분담금으로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운영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증가에 따라 기관 기본운영비 24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시설 유지 관리에 디지털 에듀테크 실무 연수 기반을 마련하고자 미래교수학습 환경실 구축 예산 2억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이 시대를 읽고 미래를 약속하는 연수 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원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충남교육과 우리 평생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1쪽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억 89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0억 6112만 9000원의 1.4%인 2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02쪽 주요 사업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에 따른 교재비 128만 원, 학교 독서지원단 운영비 350만 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학교 독서교육지원단 운영 강사 수당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안녕하십니까?
  충무교육원장 이병례입니다.
  나라사랑 미래인재 배움터 충무교육원의 교육 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무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5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12억 934만 4000원에서 1.4%인 1742만 3000원을 증액한 12억 2676만 7000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06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운영 중 기본운영비입니다.
  충무교육원의 2023년 3월 1일 자 현원은 총 29명으로 본예산 편성 기준인 2022년 9월 1일 자 30명 대비 1명이 감원됨에 따라 기관별 현원에 맞추어 배분하는 기관 기본운영비 23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시설 유지 관리, 직속기관 시설에서 운동장 가로등 설치 시설 예산으로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무교육원 운동장을 활용한 숙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하여 운동장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운동장 주변 통행로 확장과 수목 식재 및 재배치에 따른 기존 가로등의 훼손된 매립 전선도 함께 교체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기관 제안설명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아산교육청 직속기관 시설 사업으로 충무교육원 냉난방기 교체 1억 4878만 원, 충무교육원 생태환경 조성과 담장 설치 675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무교육원 20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신청에 따른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 김병갑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원을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주요 예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서 125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과학교육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6억 872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5억 1964만 2000원 대비 46.3% 증가한 11억 675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의 예산액은 28억 34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6% 증가한 11억 69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일반 부문의 예산액은 8억 837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 감소한 23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생태지도 작성 및 종자 은행 사진전 운영, 생태 해설사 양성을 위해 학교 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1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물 다양성 교육을 위한 식물 추가 식재 및 생태환경 교육 공간 여건 조성을 위해서 생태환경 교육장 조성 사업비 3억 397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질 시대로부터 로켓우주 시대를 아우르는 전시 체험물을 로비 공간에 구축하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체험형 수학 체험물을 야외 공간에 구축하기 위해서 8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 대비 현원 1명이 감소하여 기관 기본운영비 23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장 김연화입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발전과 안정적 기관 운영을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29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2억 7007만 2000원 대비 6351만 9000원 증액된 33억 33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은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26억 7682만 5000원 대비 3834만 6000원 증액된 27억 15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일반 부문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5억 9327만 7000원 대비 2517만 3000원 증액된 6억 1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한국어 학급 운영 급량비로 383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세공과금의 단가 상승으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등 기본운영비로 251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교육원장 강명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장 강명진입니다.
  꿈·배움·행복이 함께하는 유아교육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유아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33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0억 1084만 6000원 대비 9900만 원 4.9% 증액된 21억 9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12억 2852만 5000원 대비 5200만 원 증액된 12억 805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일반 부문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7억 8232만 1000원 대비 4700만 원 증액된 8억 29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직무연수 과정에서 유초이음 교원연수 과정 신설과 수업 전문가 연수 과정 확대 운영으로 1400만 원 증액하였고 교직 생애단계별 직무연수 과정에서 유치원 교원 맞춤형 원격 연수와 인문학 콘서트 직무연수 확대 운영으로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정서 행동 발달 문제와 학부모의 자녀 양육 관련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해서 유아 정서 행동 발달 지원으로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전기요금 1200만 원 증액, 유아용 세면대 교체로 2000만 원, 노후된 급식 기구 교체를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유아 체험 및 연수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지역 주민이고요, 도서관 자료 정리하는 인건비로 책정한 겁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그렇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지만요, 개략적으로 저희 원 프로그램으로 인한 대공연장 사용 횟수는 아마 15∼20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소공연장 같은 경우 파악은 안 됐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많을 거 같고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지금 자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여파도 있겠지만, 훌륭한 시설은 갖춰 놓고 대공연장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횟수보다는 회의장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전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기 위해서…….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잘 봤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작년 1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6월 말까지, 예.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해 봤지만…….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음악 축제 때.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공연 작품 관람은 안 했고요, 학생 축제 때만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그런 부분들은 좀…….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 원의 문제가 도서관이라는 부분들을, 천안도서관을 저희들이 통합을 했어요, 2000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착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학생교육문화원 속에 도서관이 통합돼서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인지 학생교육문화원인지 그런 정체성 부분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고요, 문제라기보다는 방향성을 제대로 확립했어야 되는데…….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알고는 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뼈아프게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이라고 표현했지만 문헌정보부에서 역할을 지역 주민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접고 오로지 학생들 예술 교육, 이론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술부하고 문헌정보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학생들 예술 교육 지원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저도 그렇고요, 예술과 관련돼서는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원에 필요한 것은 문화예술을 공연하고 기획할 수 있는 전문가 배치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전에 말씀하신 부분들, 방향성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현재의 도서관 기능을 학생·교직원들 위주의 문화예술 쪽으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개략적인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립을 해서 적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위원님들한테 하여튼 자료만이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주로 저희들이 학교 교육과정과 맞춰서 예술 교육 지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는 공백기가 있는데요, 그것과 맞물려서 도서관, 아까 말씀하신 문헌정보부의 기능을 주로 공백기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서로 보완해가지고 ‘예술교육 하면 하여튼 충남학생교육문화원이다’ 할 정도로 두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쪽도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죄송합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변화, 그러니까 교직원들 그다음에 학생들과 관련된 폭넓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영진   저희가 재구조화라는 것을 제일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요, 재구조화하는 사업 이외에는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것 가지고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 단지 이번에 올린 것은 학교 독서교육지원단에 필요한 부분만 올렸고요, 재구조화에 대한 사업은 본청의 해당 부서하고 절차상 때문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해서 일단 중기계획을 먼저 반영해야 된답니다.
  중기계획 반영을 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사전 계획 용역비를 일단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저희가 자투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그것이 확정되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게 나오면 다시 설계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최소한만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재구조화에 대한 예산인데 절차 때문에, 그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영진   예.

○유아교육원장 김영숙   유아교육…….

○유아교육원장 김영숙   예, 학부모 교육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원장 김영숙   저희가 직접 집합 연수로 하는 거는 본원에서 1년에 두 번 계획하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유아교육원장 김영숙   100명 정도인데…….

○유아교육원장 김영숙   아이들 이해하는 거, 자녀 교육하는 거 그리고 충남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미래교육 쪽으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원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예.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저희가 기본운영비가 상승한 것은 13명이 추가로 정원에서 현원이 늘었기 때문에 13명에 관한 기본운영비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여비 얘기하시는 거죠?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13명 증가에 따른…….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여비입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오히려 저희가 13명에 관한 인원의 기본운영비고요, 사실은 저희가 여비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진학교육지원단도 원래 200명 예상했는데 314명이 늘어나기도 하고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활동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운영비 여비만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과학교육원장 김병갑입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예, 맞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사실 저희 과학교육원이 개원한 지가 3년 반 됐고요, 올 10월이 되면 개원식 이후에 4년이 됩니다.
  당초에 식재되어 있는 식물군들은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준공 검사를 하기 위한 조경 사업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학교육원이 상당히 부지가 넓은데 5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계획된 식재를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생태전환 교육은 흔히들 생태 감수성 교육을 많이 강조하지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내용학적으로 생물 다양성 교육으로 변경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식재의 필요성이 강하게 돼서 식재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수학체험관이 저희가 좀 약한 면이 있어서 야외에 수학체험물을 노출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협의 결과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다누리호를 달 궤도에 진입시켰는데, 세계 7대 우주 달 탐사국이 됐습니다.
  그 당시 과학교육원 개원할 당시에는 우주 로켓에 대한 담론이 없어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못했는데 문제는 이번 5월 24일 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우주 강국으로 들어가면서 누리호 발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설계부터 완공까지 지금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시급성이 제기가 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현재는 로비 전시 체험물은 거의 없습니다.
  시계 조형물이 하나 있고요.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계획하는 내용 말씀이시죠?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계획하는 내용은 이번 5월 달에 발사하는 누리호 3차 조형물을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기둥에 조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로 나가는 시뮬레이터를 작동시켜서 학생들이 모둠별로 탑승해서 우주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달에서 전송되는 다누리호 달 표면 영상을 시연하는 그리고 나로호 기지를 일부 모델링해서 조정실도 구축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 미래과학지원단과 협의 중에 있고요, 지난주에는 항공우주연구원과 협의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에 가까운 조형물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교육연수원장 김준태입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연수원은 선생님들 또 행정직 분들, 심지어는 계약직까지 연수를 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모든 선생님들한테 노트북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또 행정직 분들한테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지급하고 있고 또 학생들한테도 이번 추경까지 해서 1인 1단말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수업 교실에 와이파이가 되도록 액세스 포인트를 다 설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과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현업에 그것을 적극 활용하는 건데 그러려면 선생님들도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교육연수원이 그런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연수원에서도 그러한 디지털 에듀테크 인프라를 마련해서 각종 연수 과정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활용 능력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 실제적으로 보급돼 있는 인프라들이 적극 수업 개선 등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원하는 차원에서 연수원도 그거에 대한 문해력을 갖춰야겠기에 그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예.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러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고 올해 2월에는 수업 특별전도 해서 자꾸 그걸 보편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학교 현장에 정체돼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자로서 항상 책임감을 느끼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좋은 얘기만 들으니까,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있고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을 강사로 위촉을 해서 실제적인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의견 청취는 일단 좋은 쪽으로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
  실례가 안 된다면 예전에 우리가 분필 수업을 하다가 OHP라는 공학기기가 등장했을 때 그때도 이런 진통이 있었습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명심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연수원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맞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그거는 대공연장을 위주로 말씀드린 거고요, 소공연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을 전체적으로…….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맞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감사합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저희 전시실이 마련돼 있는데요, 이것은 10월경에, 그동안 학생들의 작품 그리고 교직원들의 작품을 전시하는데 일종의 전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획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외부 용역비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그렇죠.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그래서 마치 작품을 관람하는 분들이 작품 속에 들어가서 관람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제가 거기를 그때 안 봤기 때문에.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맞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이거는 일회성 경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일회성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몇몇 선생님들의 작품 전시가 아니라 학생들 그다음에 선생님들, 그동안 1년간의 우수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전시를 하는데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 공연 기획을…….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맞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그렇죠.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맞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그런데 그 작품 전시를 하고 효과를 높이는 데는 그냥 전시만 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흥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해 보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그렇죠.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알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알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지금 그 사업과 관련돼서는요, 도교육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저희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데 전체적인 업무를 저희한테, 강사 지원비 포함해서 악기 구입 관련돼가지고 지금 협의 중이라서, 전체를 도교육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관받아서 하든지…….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예, 부분적으로 돼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런 부분들은…….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그거와 관련돼서는 지금 도교육청 일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렸던 거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저희 원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전년도에 협의를 했고 기숙사 리모델링과 수선 명목으로 예산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좀 더 협의가 필요해서 지금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아닙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추경보다는 내년도 본예산 쪽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기숙사는 지금 학생 한 48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아니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관리 상태가 너무 양호한 상태이고 전에 리모델링을 일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안전보다는 학생들의 신체 조건이, 발육 상태가 너무 좋다 보니까 2층을 사용할 경우에 2층에 올라가서 자야 하는 학생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점 충분히 검토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관심 감사드리고요.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교육연수원장 김준태입니다.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연수원이 지금 디지털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올해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얼른 기반을 마련해서…….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예, 이제…….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본예산에 이거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시설 유지 관리와 관련된 그러한 예산들이 한 10여 건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예, 올해 예산은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예, 내년 예산은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과학교육원장 김병갑입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예, 알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예, 알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예.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올 3월 달에 생태환경교육지원단 협의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생태환경교육 영역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학생 발달 단계에 따라서 생태환경교육도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게 큰 이슈였고요.
  생태 감수성 교육에서 이제는 생물 다양성 교육, 그러니까 생물 종 다양성과 생태계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국제적인 조약도 있고 우리 법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놓친 것 같다 이런 결론이 얻어졌고 기존 식재돼 있는 식물군이 있기 때문에 그 식물군의 위치를 기본으로 해서 식물 생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예.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저희들은 사실 프로그램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숲 해설사 어르신들한테 배우는 문화도 있지만 최근에 우리 충남교육의 방향은 ‘학생 주도성’에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래 간 숲 해설을 하고 자체적인 생태 잡지도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로 야외학습장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23년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정현 보령교육장입니다.
  이법연 금산교육장입니다.
  이정순 홍성교육장입니다.
  김종하 예산교육장입니다.
  윤여준 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덕입니다.
  충남교육과 천안교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자료 143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 증액한 3008억 15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사 역량 강화 맞춤형 연수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운용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생 향토사 교육 지원, 장애 학생 체육대회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2억 42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취약계층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증가에 따른 교육복지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교육복지에 1억 4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탄소 초록급식 중점학교 운영과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 등 보건급식에 1억 1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률 변경에 따른 학교 기본운영비, 운영비 재정 결함 보조 사업인 학교 재정 지원 관리에 104억 407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루 수선, 지붕 방수, 창호 교체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178억 44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성환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지역 주민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 홍보, 사회복무요원 운영, 통학버스 운영 등 교육행정일반에 47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기본운영비, 기관시설 유지 관리 사업으로 기관 운영에 3억 95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사업으로 예비비 및 기타에 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81억 60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장 류동훈입니다.
  평소 공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주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49쪽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 574억 7657만 1000원 대비 31.6%인 181억 5781만 7000원을 증액하여 756억 34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50쪽 교수학습 활동 지원입니다.
  영재교육 운영, 청소년 영화 인문학 교육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3.3%를 증액하여 68억 51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사업입니다.
  대학생 교육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0.1%를 감액하여 12억 43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분야입니다.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급식 기구 구입, 급식실 환경개선 3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178.6%인 15억 6369만 5000원을 증액하여 24억 39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관리 사업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2.9%를 증액하여 총 251억 22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외벽 침투성 방수, 외벽 보수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70.9%를 증액하여 377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51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입니다.
  교육 홍보, 통학버스 운영 2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0.3%를 증액하여 10억 79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기관 기본운영비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1.8%를 증액하여 7억 58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사업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완료에 따른 정산이자 반환액 25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안녕하십니까?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평소 충남교육과 보령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55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69억 1028만 2000원 대비 15.8% 증액한 890억 77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1차 추경에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문은 유아 발달 프로그램 운영, 교육가족 체험장 운영 등 7개 사업에 19억 719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영재교육 수강 학생 수 감소로 1개 사업에서 9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9억 70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 부문은 교과연구소 지원으로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급식 부문에서는 급식 기구 구입, 급식실 환경개선 등을 위해 2억 49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학교 재정 지원 관리를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를 8억 7285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을 위해 창호 교체, 그린 스마트스쿨 사업 및 기타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89억 38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7쪽 교육행정일반 부문입니다.
  교육 홍보 및 기록관 운영을 위해 55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운영 관리를 위해 15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된 보령시 대응투자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예비비 및 기타로 23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보령교육은 학교 교육 정상화와 미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집중할 것이며 ‘배움이 있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보령교육’ 실현을 위해 전 교육가족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서산 관련된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67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1031억 11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22.5%인 189억 448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8쪽과 169쪽의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대표적인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 연계한 내실 있는 국내외 역사문화탐방 교육을 지원하고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급속히 증가하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캠페인과 토론회 활동을 하고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타인을 배려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명상 교육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으로 총 9억 9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 사업으로 총 10억 69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위생 안전 확보 및 급식 관계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급식 기구를 구입하고 급식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에 총 121억 96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지초등학교 외 11개교의 외벽 보수를 위하여 20억 9511만 원, 서령중학교 외 5개 교에 대한 창호 교체를 위하여 23억 824만 8000원 등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일반 분야로 총 27억 92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시설 증축과 교직원 증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성연 중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산교육청 소관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당진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79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6752만 7000원, 약 3.8%를 증액한 1700억 53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안정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당진시의회 심의 확정 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학교 운영비 증액과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다양한 교육 환경 개선 시설비 등 각종 시책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기지초 씨름장 증축, 독서교육, 학교폭력 예방 활동 지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 10개 사업에 2억 4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관리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및 관내 13개교 급식 기구 교체와 구입에 1억 7343만 6000원을 편성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를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 및 운영비 재정 결함 보조를 위한 15억 66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으로 가칭 혜성초에 77억 27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외벽 보수, 석면 텍스 교체, 창호 교체, 내진 보강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23억 60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1쪽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당진학생문화센터 운영으로 3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기관 운영으로 17억 2354만 9000원을 편성하여 교육 홍보, 관사 매입 및 유지 관리, 통학버스 운영, 기관 기본운영비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 편성된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6900만 4000원은 앞으로 보조금 미지급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당진교육은 코로나가 끝남에 따라 당진 학생들이 행복하고 성장하고 미래교육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당진교육을 위해 전 교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진교육지원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법연   안녕하십니까?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법연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85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9% 증액된 444억 95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21억 7999만 원, 교육일반 부문 1억 7216만 2000원, 예비비 부문 1억 27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24억 79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85쪽입니다.
  주요 사업은 1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적자원운용 부문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연수 외 1개 사업에 대해 5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문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으로 1억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등교육과정 운영 4680만 원, 영어학습 프로그램 운영 1020만 원, 환경교육 운영 1700만 원,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 2000만 원, 수영장 운영 240만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2000만 원, 중학교 배정 관리 770만 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복지 부문입니다.
  교육복지로 60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수 농산물 구입 2093만 4000원, 교과용 도서 지원 3000만 원, 다문화 어울림 교육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건급식 부문입니다.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및 급식 기구 구입으로 46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 재정지원관리 부문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로 3억 7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입니다.
  급식실 증축, 냉난방 시설 개선 등 학교시설 여건 개선으로 15억 68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교육행정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으로 49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홍보 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202만 8000원, 통학버스 운영 4482만 1000원을 편성하여 교육행정기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기관 운영으로 1억 22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 기본운영비 1055만 6000원, 기관시설 유 지관리 1억 1175만 7000원을 편성하여 기관 운영 및 시설 유지 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부문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2782만 2000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교육경비 보조 사업인 국내 세계자연문화유산 탐방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안녕하십니까?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병관입니다.
  항상 서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93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79억 1602만 7000원 대비 약 51.2%가 증액된 724억 2925만 3000원으로 245억 132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245억 1322만 6000원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32억 5118만 5000원 증액 편성, 평생교육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 교육 일반에 12억 610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94쪽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문입니다.
  환경교육운영 외 3개 사업에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 부문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재해 없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사업비 100만 원과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와 급식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급식 기구 교체 및 현대화 급식 기구 확충비 80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재정지원 관리 부문에서는 공공요금 인상분, 학생 수 증감 등을 반영하여 학교 기본운영비와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에 5억 30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에서는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강당 및 체육관 증개축 외 17개 사업에 225억 296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미래 인재 양성과 친환경 스마트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서천초 외 3교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로 142억 32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서는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인 도서 구입비가 증액 교부됨에 따라 도서관 자료 확충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부문에서는 교직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비 등을 반영하여 12억 49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인상분 반영을 위해 11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공주교육장 류동훈입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예산은 본예산에서 많이 세워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시설 사업 쪽에서 변동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고요, 저희 공주는 신관초등학교에 급식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 14억 정도가 됩니다.
  반지하이고 굉장히 열악하고 그다음에 환풍 이런 것도 잘 안 돼서 급식 시설 쪽에 강화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예, 그렇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에 142억이 돼가지고 245억 중에 한 60% 이상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나눠서 살펴본다면 내진 보강이나 내진 성능 평가 사업비에 약 한 22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창호 교체 등 현안 해소에 약 13억 60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노후 시설 개선, 교육 환경…….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예산이 ’22년 9월 중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급식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내구연수가 바뀌었다든가 또는 어떤 시설 공사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전기 인덕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액수가 증가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예, 맞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예, 그렇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천안교육장 박종덕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천안이 증감률이 적게 나타난 이유는 저희가 기본운영비에 포함된 식품비를 천안시에서 식품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난 본예산에서는 식품비를 100% 반영했다가 식품비 반영 비율이 결정되고 천안시에서 30% 현물 지원을 하기로 돼 있어서 30%만큼의 금액을 감액했기 때문에 약 12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증감률이 2.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저희들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교육 활동 지원비보다는 교육 환경 시설개선비 쪽에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예,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예.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예.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예, 그렇습니다.
  환경 개선을 한 100억 넘게 해서 일단 학부모님들의 만족 수준이 높아졌고 그 주변에 유치원이 들어왔습니다.
  유치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치원 원아들도 다니는데 중학교면 감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공감 형성이 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학교가 계속 증축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 면수가 24대였다가 지금 17면밖에 없습니다, 교직원은 47명인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부 밖에다 차를 대고 학교를 출퇴근하는 상황인데, 이참에 학교 주변에 있는 농협 부지가, 4필지가 생기게 된 거죠.
  작년부터 트라이해서 거기에서 팔 의사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그게 완성이 되면 주차 면수 30면이 확보가 돼서 교직원 47명에 대한 주차난은 해소가 되는 겁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같은 맥락이고 같은 금액인데요.
  우리가 14채를 생각하고 있는데 주택이라는 것이 한 번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14채가 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거는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예, 그렇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예,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에도 일종의, 여러 가지 장학도 하고 그리고 또 시설 관련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예, 일단은 그런 경우에는 교장선생님과 또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또 함께 자리를, 논의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그렇진 않고요, 우선 이번 추경에 올린 거는 학교에서 취약한 교육 여건 개선 요구를 하셔서 올린 거고요, 그리고 그 민원인 관련해서는 제가 학교 방문해서 교장선생님하고 대화했을 때는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예.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그 민원 관련해서 말씀이신가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그러면 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그 부분에서 이번 계기로 위원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 측과 대화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제가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예.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에는 조금 입장이 그렇기는 한데요, 다른 교육청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천안과 논산과 금산만 100% 편성했다가 이번에 감액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교육지원청은 본예산에 이미 감액되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현물 지원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천안·논산·금산만 100% 반영했다가 이번에 현물 지원이 되어서 29.9% 감액 처리를…….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그건 특별한 사안일 텐데요.
  저희 교육청은 그런 사안은 없는데 대부분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휴직을 하셨거나 또는 장기 휴직 후에 복직을 하셨을 때 호봉 획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 처리가 되어서 향후에 감사 처분이 되면서 환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예산교육장 김종하입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급여과오지급회수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2월 달에 정기 감사를 받았습니다.
  정기 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천안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봉 재획정을 잘못해서 나온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가족 수당 같은 경우 사망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제때에 그것을 처리하지 않아서 생겼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학습 휴가는 수영 강사 같은 교육공무직원들께서 일정한 학습 휴가를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착각해서 잘못 더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저는 그 당시에 교육장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저는 아니고요.

(장내웃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1·2학년은 학교에서만 그냥 이론적으로 하고요, 3·4·5·6학년은 수영장에서 실기 강습을 받게 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맞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수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법을 배우는 것은 아니고요, 물에 둥둥 뜨기 그다음에 깊은 물에 빠졌을 때 얕은 물 쪽으로 헤엄쳐 나오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영법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어떻게 보면 매년 생존수영하는 시간은…….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아쉬워서 말씀하시는 건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시간을 좀 더 늘리고는 싶은데 다른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전문 강사에 의해서 생존 수영법을 따로 호흡법이나 또 물에 빠졌을 때 뜨게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효과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은 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가리개는 되어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옆에 학생과의 가리개는 되어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일부, 저도 그것은 현장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맞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대상으로 성인지교육도 한 번 했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그 부분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학교에 한번 방문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잘 아시겠지만 서산 지역에서 강력 사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굵직굵직하게 학교급을 따지지 않고 발생해서 이게 외부적으로 표시 안 나게 그랬던 학교들 대상으로 한번 이거를 도입해 보고 －6개 학교－ 그래서 이 상황이 좋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예산을 잡아 봤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알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아산교육장 이경범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감사합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학교가 열의가 있고 교장선생님이 한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시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학교도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이 좋지만 아산성심학교의 경우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예, 많이 부족하고 또 중증인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상태인데 어쨌든 실무원들 숫자가…… 정교사, 보조원, 실무원,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학교마다 특수학교들은 배정을 하거든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없는 이유, 일단 성심학교의 경우는 고등학교 소관이라서 도에서 직접 사회복무요원이나 실무원 이런 경우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숫자 정도만 먼저 말을 해 주고 배정은 도에서 하는데 일단 학교에서는 실무원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도 아산시에서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거기에 가기를 학교에서는 원해도 복무요원들이 교통이 맞지 않아서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초등이나 중학교는 저희가 소관을 하고 성심학교의 경우는 사회복무요원보다는 실무원을 달라, 숫자를 따져서 도에서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실무원부터 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만약에 사회복무요원을 주겠다 하면 더 받으면 좋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잘 알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실무원에 관련된 내용은 도교육청하고 의논을 해서…….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홍보비 편성 내역 지원청별 자원을 보게 되면 저희가 두 번째 정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물론 수요는 있습니다.
  지역 언론사나 이런 부분에서 요청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걱정 없이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언론사 수가 없는 건 아니고 예산 편성을 좀 적게 했다는 의미로 저희가 말씀…….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저희가 본예산에 42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저희들 내부적으로만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그건 지원청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지역별 차이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저희는 저희 자체에서 편성한 부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아닙니다.
  배양초, 기존 학교입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예.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이건 승하차 시설은 아니고요, 승하차 시 학생들 기다릴 때 놓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예, 만듭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알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초등학교는 그전에 예산에 근무할 때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해서 함께 체육대회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산의 경우는 현재 유치원의 경우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면서 작은 유치원들이 함께 하기가 어려우니까 합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지는 못한데 유치원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운동장은 언제든지 말하면 그래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장내웃음)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이상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위원님, 이게 각 지역마다 작은 학교 살리기도 있고 또 작은 학교 학생들에 대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해가지고요, 다양하게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양처럼 언론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실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의욕이 넘치고 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아닙니다.
   주요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맞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위원님들께서 질문 많이 하셔서 긴장이 됩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저는 일단 도에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태안에 가서 학교 현장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예산교육장 김종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감사합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예.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지금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수영장 예정 부지 내에 땅이 100평 정도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맞습니다.
  저희 열심히 지어서요, 내년 2024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총금액은 200억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당진시에서 40억.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예.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군민체육관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예, 없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예, 맞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당연히 있으면 저희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영인중학교에 영인학생수영장이 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북쪽에, 저쪽 둔포 쪽으로 나가는 쪽에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특별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수선할 수 있는 것들은 하지만 대수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받는데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제가 대표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저희들 천안 같은 경우는 학교 규모도 크고 해서 국회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하는 사업들은 특별교부금 대략 10억 이상 되는 사업이나 또는 우리가 시급성이 필요한데 우리 재정이 바로 투입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면 쌍룡중학교 창호 교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특별교부금 9억 7900만 원을 받아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개관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일단 AI 꿈키움터가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 3학급 정도씩 해서 60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요, 큰 학교들은 한 학급의 학생 수가 28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예를 들면 아름초나 이런 데는 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년도 한 10여 학급 되고 이 학생들을 한 번에 이동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한이 있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대신에 작은 학교들, 이동이 쉬운 학교들은 AI 꿈키움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그래서 고민입니다.
  지금 불당초등학교에 만들면서 불당초등학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학교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어는 놓고 있는데 아직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 못해서 그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지금 입장중학교에 만드는 건 저희들이 애초의 계획부터 입장중학교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입장초와 양대초가 한꺼번에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도록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예를 들면 과밀·과대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시설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공간만 있으면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는데 지금 교실 공간도 부족한 학교라서 그게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전혀 논의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계속 어떤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데 지금까지 해오던 틀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교실에서 학생들이 AI 교육이나 또는 첨단의 어떤 교육들을 받고자 하면 그거에 따라서 교사가 그만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들도 갖추고 있어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장비는 저희들이 AI 꿈키움터 자료실에 학생들 한 학급이나 두 학급 정도 빌려다가 대여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기자재들은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번에 문제는 그 교육 기자재를 빌려다가 학생들하고 같이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미래인재과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일단은 고교학점제 학교의 공간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주관하기보다는 도교육청에서 순서대로 학교를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그거는 제가…….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예산이 거기까지는 반영이 못 돼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한 거고요,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교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교부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 해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현대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고교학점제 사업은 그것이 아니라 학점제가 되면 교과 교실들이 필요하거든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그래서 기존의 교실들을 교과 교실로 바꾸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특별 교실들도 나눠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옮겨 가면서 교과 교실 만드는 것이 교과교실제 사업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교과교실제를 만들다 보면 교실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교실 증축도 이루어졌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저희들 신당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 증축을 해서 교과 교실을 만들고 그다음에 교과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수업을 하다 보면 공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이 없는 시간이 생겨요, 대학처럼.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그럴 때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만들어가는 사업이 필요한 겁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제가 계속 대답 드려서 죄송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위원님, 학교시설 사업의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학교시설 사업은 대부분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특히 대공사의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를 들면 올해 시설 예산 10억이 들어가서 10억을 예산 편성하면 내년도 1월 달, 2월 달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월돼야 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그래서 올해…….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설계 사업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설계비를 반영해서 올해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시설 사업을 하게 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알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만   논산계룡교육장 정원만입니다.
  이번에 신청한 것이 다섯 채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만   예.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만   원룸형입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법연   금산교육청 교육장 이법연입니다.
  1차, 2차, 3차 합쳐서 지금 63가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법연   예, 63세대 입주할 수 있고 그중에 일부 9세대는 가족형이고 나머지는 원룸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아산교육장 이경범입니다.
  사전에 올리기는 올렸는데 여러 가지…….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잘못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지역의 형편상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관사가 6개 정도 －학교 포함해서－ 교육지원청에 3개 있고요, 음봉중, 염티초, 송곡초, 온양초, 중앙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거주할 동신초 근처에 있는 원룸형 관사를 추진 중에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그전만 해도 서산·태안 등 벽지 지역에 공동관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읍면 지역에 학교가 줄어들고 천안·아산 지역에 늘어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객지 생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일반직 직원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 형편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원룸비를 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이나 지역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힘써주셔서 3개∼4개 정도 제 재임 기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법연   금산교육장 이법연입니다.
  교육지원청 직원 말씀입니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법연   약 90여 명 됩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법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법연   대략 한 2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법연   예, 그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법연   예.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백명호   지금 원룸을 짓고 있는 업자가 있어가지고요, 그 한 동을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만 확보가 되면.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이 저탄소 초록급식 중점학교 운영인데요, 올해에 저희들이 신규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학생들이 고기 중심의 육식,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쪽 중심으로 식단들이 많이 짜여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학생들 식생활 교육을 야채 먹는 교육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초록급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일단 6개 학교에 1000만 원씩 줘서 한 학기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야채 중심의 식단으로 급식을 하고 그거에 따른 식생활 교육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아니,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또 잔반을 남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초록급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초록급식의 날’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저희들도 그 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이 고민은 되고 있거든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저희들이 이번에는 중점학교라고 해서 6개 학교만 시범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올해 만약에 이것이 효과성이 좋고 일반화가 가능하겠다 하는 것이 생기면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해 볼까 하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저희들은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학생들의 야채, 식품비로 사용되기보다는 교육비로 사용이 되었으면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 자료도 개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사실 이 부분은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원차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불당 지역의 학원 밀집가 주변에 학원차들이나 이런 차들이 주정차를 못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는데요, 그래서 시하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서 일정 구역은 일시 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시하고 지금 교통 정책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완전히 제한을 풀어주면 일반 차들이 또 주정차를 할 수 있어서 시에서는 정해진 시간, 예를 들면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 아침 8시부터 9시까지라든지 그렇게 구간을 정해서 밑에 차선 도색 색깔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정책들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하고 계속 정책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저희들이 공문이나 또는 학교에 안내해서 캠페인은 지금 하고 학생들…… 사실은 다른 부분은 아니고 기본질서 지키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학교 내에 자전거 통학로 또 학생들 걸어 다니는 보도, 차도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지금 시설 여건이 안 돼 있어서 일단은 학교별로 교통안전 교육은 계속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학교에 보·차도 구분하는 부분 그다음에 자전거 통학로 확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향후 계속 정책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알겠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백명호   부여교육장 백명호입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백명호   저희들 학생 수에 비해서 충분할 만큼 수영장이 넓고요, 50m 길이에 8레인인가, 충분한 수영장이 있어서…….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백명호   저희들 일반 부여 군민들까지 사용하는 데 충분히 가능하고요, 인근에 서천이나 청양지역의 수영하는 학생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있고요, 또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서 소방관들이 실제로 수영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백명호   제가 알기로는 이론 수업을 포함해서 총 10시간을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백명호   10시간 이내의 이론 수업과 실기 수업을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다 충족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알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태안교육장 윤여준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근절돼야 되는 게 마땅한데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요, 금번 태안 지역에서 있었던 학교 폭력 사안은 사실은 지금 주 가해 학생이 태안 지역 아이가 아니었고요, 주 피해 학생도 태안에서 다문화 가정인데 어머니하고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광주로 이전한 상태에서 태안에서 발생한 사안인데요, 어쨌든 태안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학교와 지자체 또 유관 기관하고도 연계해서 학교 폭력이 발생할 지역 등의 순찰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하고도 충분히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학교하고 면밀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게 발생했을 때 저희가 파악을 하면서 우선 태안경찰서에 장학사님을 한번 보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 피해 학생이 우리 지역의 아이가 아니라서 피해 학생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없더라고요.
  태안경찰서에서도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일단 선조치로 교육청에서 보증을 하고 입원 치료를 하겠다 해서 조치를 한 바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 학생이 안와골절이나 이런 건 아니었고 타박상이나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고모가 참여해서 학생을 치료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지난번에도 했었는데요, 학교 폭력 관련한 생활지도 담당 부장님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차후에 이런 부분들, 우선은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하고 선도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학교 폭력이 발생할 지역, 지난번 같은 터미널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저희가 함께 순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태안교육장 윤여준입니다.
  든든합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현재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들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성적을 내는 건 아니고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이수했냐 안 했냐.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인정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선발할 때 어느 대학은 어떤 어떤 교과목을 인정하고 어느 대학은 어떤 어떤 교과목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과목을 어느 학교에서는 30명 듣고 어느 학교는 10명 들었는데 그것을 대학에서 인정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고등학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초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30명의 학생이 들었을 때 1등급이 몇 명이 나오는데 10명일 때 1등급이 안 나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고교학점제의 추가 과목들은 그런 어떤 등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수냐 아니냐만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은 괜찮다고 보는데요, 더 자세한 건 교육부에서 성적 처리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봐야만 알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태안교육장 윤여준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지자체 경비가 2021년 기준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지자체하고 협의 과정에서 1000만 원을 덜…… 그러니까 2022년하고 2023년에 덜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감액하게 됐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예.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아산교육장 이경범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어쨌든 세간에 여러 가지 이슈화되어서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는 교육장님들도 알고 계시는 내용들인데 추경 편성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재 말씀하신 진로 그게 YMCA 관련해서 9월 달에 행사를 크게 기획하면서 하는 그 사업의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주는 것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쪽에다 넘겨주지 않을 뿐이지 우리 장학사님들이 직접 대회를 내부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 이외에도 ‘삭감됐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신규 사업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속에서 그 이외의 다른 사업들을 증액하면서 어쨌든 최대한 우리 학생들한테 손실이 없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예.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현재 예산 반영된 것은 화장실 규모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예.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화장실 철거에 관련된 곳은 대관초등학교 화장실 3실이거든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그거는 본예산이고 지금 여기서는 추경…….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규모에 따라서 예산은 산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시설과에 품셈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얼마, 저기 얼마 평당 단가가 다 있어서요, 그거에 맞춰서 면적이 얼마는 얼마 이렇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위원님, 이건 어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고요, 실제 현장에서 계약을 하고 집행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적게 들기도 하고 더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시설과에서 그 예산들을 조금씩 변경하면서 하게 됩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예.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예,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천안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 1실 기준을 45㎡로 보거든요.
  그 45㎡의 단가가 1497만 9000원 해서 몇 실이냐 그래서 거기 산출 내역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면적 대비로 산출을 한 거고 나중에 공사 진행 과정에서는, 입찰이나 이런 과정에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교육가족체험장은 현재 보령에 있는 그동안의 학생 야영장을…….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예, 주포야영장을 교육가족체험장으로…….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본예산에 일부 반영돼 있고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지금 추경에 16억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예.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작년 예산에 반영돼 있어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공동이용시설을 증축하고요, 그다음에 카라반 10개, 데크 18개, 그다음 기타 울타리나 옹벽 이런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31억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예.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예, 충남 도내 학생 및 교육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천의 공립학교에서는 서천초하고 서천고 2개 학교가 모듈러 교실을 들여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사립학교에서는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내용대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규모를 따지다 보면 안전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앞선 의회 때 전익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을 다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예.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공주교육장입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저희들도 노력은 했는데요, 모듈러 교실이 많지는 않아요, 공주는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예.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예, 학교는 학교인데, 공주 교동초가 모듈러 교실인데 스프링클러를 좀 넣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그게 강조는 했어도 잘 안 돼서 다음번…….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예, 다음번 상황에 한 번 더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예, 협의해서 한번…….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예, 알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로서 강경고등학교가 모듈러 교실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방문해 봤고 또 보고 사항으로 봐서는 전 교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제가 충남 디예고를 두 번 방문을 했었고요,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제가 바로 귀청한 다음에－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학교가 올해 8월부터 그린스마트스쿨이 시작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설계하고 임시교사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시설 부분들이, 모듈러 교실이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거…….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그래서 어찌 됐든 이 2개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하면 좋겠는데 차량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예, 맞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운반 급식과 관련 부분이 학생 수의 제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단독 조리교로 되려면 학생 수가 13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송림초 학생 수가 그러지를 못해서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그런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학생 전교생 수를 반영을 하게 되면 송림초 같은 인접 학교가, 우리 서천 같은 경우는 18개 초등학교 중에 송림초와 같은 수준의 학교가 10개교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어려움이…… 인접 학교에 파급되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고, 하여튼 그 고민은 계속 도교육청하고…….
  이게 기준이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백명호   부여교육장 백명호입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백명호   예, 여기 있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백명호   예, 부지 매입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백명호   한 두 달 정도 지연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전 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까지 사전 기획 용역이 끝나면 바로 설계 공모를 8월부터 11월 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백명호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25년 연말에 준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백명호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문화재 발굴이 올해 6월까지로 했던 것이 그것도 어려워서 올해 연말까지 가야만 문화재 발굴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교는 역시 2025년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여여고 학생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어서 지난 3월 개학 이전에 우선 급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저희들이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백명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지금 서천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면 군산이나 익산, 전주, 그 외 지역이 아마 한 47% 정도 될 겁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아, 그 부분은 극소수입니다.
  현재 서천 출신이신 교직원이 극소수입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예.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웃으며) 아닙니다.
  서천 출신이 극소수입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우리 서천 같은 경우는 특히 충남에서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발령받아 오는 젊은 교사들 대다수가 천안이나 공주·논산 이쪽을 많이 선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